박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주거대책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07년도 행정감사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주거대책본부 이화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출석 확인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방금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의 수감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행감 일정 안에는 항상, 업무보고를 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말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와서 10분 정도를 위원회에서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화순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없도록 만반의 자세를 고쳐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원용 평택개발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거대책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거대책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 직원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에 진실한 마음으로 답변드리고 또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ㆍ환경 분야 발전 방안 마련에 헌신하고 계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주거대책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예정했던 주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우리 주거대책본부 전 직원들은 도민의 주거대책 마련과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관 최원용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택개발지원단 사무관 정순하 총괄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목 지원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평화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뉴타운사업단 사무관 김철중 뉴타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강신호 뉴타운 TF팀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뉴타운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서범석 재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호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교개발사업단 사무관 김천성 광교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천 광교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목영 행정타운담당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업무추진 성과, 역점 추진사업,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입니다. 주거대책본부 기구는 3단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경기도시공사 뉴타운지원센터 파견인력 3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쪽 주요기능과 7쪽 2007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7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저희 본부는 금년 2월 22일 신설된 이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 지원을 위하여 평택지원특별법령 개정과 지역개발사업 국비 확보, 평화신도시 밑그림 구체화 등 제도적 추진여건 마련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개정, 뉴타운지원센터 설치 등 추진기반 구축과 촉진지구 지정, 총괄계획가 위촉 운영 등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명품 광교신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전국 최고의 녹지율과 저밀도 주거단지,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등 고품격 신도시 개념이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1월 단지조성 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행정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11쪽 하단 및 12쪽부터 14쪽까지의 각 단별 업무추진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택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 지원,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재생, 명품 광교신도시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평택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평택지원 특별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평택지원 특별법은 2004년 12월 제정되어 국가의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법적 실효성 및 실질적 지원책이 미흡하여 2006년 7월 5일 우제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법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금년 7월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7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개정효과로는 평택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국제화계획지구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첨단산업 유치가 용이해지는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첨단산업단지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주한미군기지와 연계된 사업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 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평택 지역개발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라 기지주변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89개 사업에 대해 국비 4조 4,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8조 8,01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9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08년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측에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국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21쪽 평화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화신도시 조성사업은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ㆍ당진항 등 경기 남부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환황해권 경제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로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으로서 면적은 산업단지 396만 6,000㎡를 포함하여 1,748만 2,000㎡이며 예정 사업비는 11조 5,952억원, 수용인구는 14만 2,000명 규모로 2013년까지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평택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7월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2006년 9월 21일 건교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자족도시 기능 부여를 위해서는 그간 경기도가 강력히 주장해 왔던 산업단지 물량 396만 6,000㎡를 사업부지 내에 포함하기로 금년 10월 18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사전협의와 주민공람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여러 가지 보완과정을 거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에는 토지 지장물 보상과 함께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한미 친선교류사업입니다. 한미 친선교류사업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을 앞두고 상호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미간 풍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며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미군장병과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속문화체험, 한국문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군장병 문화ㆍ산업시찰, 한미 어린이 문화체험, 한가위 민속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과 한국문화ㆍ역사ㆍ언어강좌 등 제10회에 걸쳐 친선교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참여 미군장병들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뉴타운 건설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신ㆍ구 도시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담는 차별화된 도시개발, 거주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쾌적한 도시공간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심지형 2개소, 주거지형 9개소 등 9개시 11개 지구를 대상지구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선정된 지구 외에 법적요건에 맞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소사ㆍ원미ㆍ고강지구 등 5개시 7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총괄계획가를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주간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뉴타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추진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지정과 함께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내후년에는 개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체계적인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은 노후 건축물 등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은 수원, 성남 등 7개시가 완료하였고 하남 등 4개시는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수원, 성남 등 4개시 12개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개선을 위하여 행정조치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지역이 아닌 시ㆍ군에 대하여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광교 명품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택지조성 방식과는 달리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CBD 공간 연계계획을 통해 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과 열린 가로 형성을 주요 테마로 하며 주택용지 비율 19%, 공원녹지율을 41.4%로 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도시건설을 목표로 경기도 주도 하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6월 28일 실시계획 승인, 10월 5일 택지공급 승인을 거쳐 금년 11월 5일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9월 아파트 분양을 개시하여 2011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타운 조성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미래 지향성, 도민 친화성, 상징성, 행정 효율성을 담는 건물로 설계하여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과 함께 수도권 남부 성장 거점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11만 5,700㎡, 부지 11만 9,011㎡ 규모로 개발하고 총 사업비는 5,96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전검토 연구를 통해 금년 5월 행정타운 건립 방침을 결정하고 도민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타운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및 공사발주와 업체 선정을 거쳐 2012년 6월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대책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주거복지 등 기본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거대책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주거대책본부)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화순 본부장, 간부명단 소개할 때 행정타운담당 이목영 담당이 병가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아프기에 병가 신청을 했습니까? 많이 아파요? 며칠이나 휴가를 낸 거예요?

조금 시간이 됐고요. 지금 아주대병원에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그런 보고가 없었지요? 그런 게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심하면 우리가 사전에 알고 병문안도 갔다 와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거예요?

검사는 다 했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시간이 되면 신호음을 울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오후에 일이 있어서 먼저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화순 본부장님, 많지 않은 직원 가지고 국제적인 도시, 국내적인 굵직굵직한 사업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화신도시에 외국인 거주 예상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의 미군은 영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영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영외에 거주하게 되는데 한 4,000명 정도, 저희가 평택 국제화 계획 지구 내에는 주택건설용지 중에서 연립주택용지를 한 1,152세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평화신도시면서 국제화 도시잖아요. 국제화 도시의 개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제화 도시면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이동 및 거주를 평상시 얼마나 보느냐 이거지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수요는 미군부대뿐만 아니라 평택 당진항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계획을 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화신도시는 국제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맞잖아요.

네.

국제화 도시면 내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의 기능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유입예상,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외국인 전용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 때 반영하겠지만 현재 국제화 계획지구가, 한 15만평 정도를 국제화 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특화된 기능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국제화 도시의 3대 기능, 3대 충족요건에 대해 얘기해 보시지요.

우선은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국제교류 기능, 그 부분을 중심지역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법 개정에 포함한 외국학교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시와 협의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구체성이 없고 좀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서 아쉬운데요. 그러면 외국인 전용 문화공간, 체력장에서 골프장이 몇 개나 있나요? 그 안에.

지금 미군기지 안에 골프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군기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신도시 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군기지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용기지지 내국인이나 일반인이 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화신도시 내에는 골프장 계획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평택에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는데…….

아니, 평택에 국제도시를 구성하시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이 골프인데 평택의 골프장 시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구상이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북지구에 작은 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평택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그게 몇 홀입니까?

서평택에 18홀 골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북지구에 택지개발하면서 소규모 골프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평택 현지의 각종 시설, 분야별 이것을 감안해서 평택 평화신도시, 국제화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안에 화장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들어갑니까?

화장장은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서 소화합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평택이 평화신도시로 앞으로 인구가 70만, 100만이 되는데. 그러면 평택에 화장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는 평택시에 화장장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평택시에서 종합적인 화장장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신도시를 구상하시면서 주민기피시설인 화장장을 생각 안 했다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아예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화장장이나 여러 가지 납골당, 장례식장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또한 아까 토지공사에서 보고드린 그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기피시설 부분들이 있는데…….

네, 됐습니다. 토지공사를 너무 여기서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토지공사라는 것은 이런 주민기피시설이나 장사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가급적 기피하고 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평택에 100만, 그다음에 국제화 평화신도시, 미군기지 등등 해서 아까 상수도계획을 말했지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상급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이 안 나왔을 때.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를 써서 주시면 되죠. 비상급수시설.

그 비상급수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르시는 것 동의하시죠?

네.

담당자가 비상급수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만 얘기하세요.

비상급수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획에는 없어요?

어느 계획 말씀이신지?

아까 보고한 데는 왜 없냐 이거죠.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검토하기 때문에 비상급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여기서 건의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실시설계 때 들어갈 것이다, 실시계획 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위원들이 뭘 근거로 해서 건의할 수 없는 것이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평화신도시는 신도시에서 평택지역개발사업을 한 18조 하잖아요? 18조를 하는데 평택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시를 통과합니까?

화성시, 오산시, 뭐 그런…….

주로 국도와 고속도로는 오산시잖아요, 화성시보다는. 오산시를 통과 안 하면 못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서 다니실 겁니까? 국제평화도시 돌아서 계획 잡으실 거예요? 본부장께서는 평화신도시를 돌아서 가는 그런 도로계획을 잡으시고 지금 구상을 하십니까?

지금 광역교통계획은 별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나 1번 국도나 국철이나 KTX 모두 오산을 통과하죠?

네.

그러면 평택지역개발사업에 오산을 포함시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평택지역개발사업은 평택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평택 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법에서 평택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개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러면 오산이 길목인데 오산도 환경 또 인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통행 이런 것에 대해서 오산을 어느 정도 지원 및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오산지역은 동탄2지구 또 국제화지구를 이렇게 연결하는 주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역교통계획을 하면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당 원수가 그냥 갑자기 평화신도시로 올 수 없죠? 송수관을 거쳐서 어떤 방법을 거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화신도시의 길목이 오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길목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머리, 위에서부터 옷 입지 밑에서부터 옷 안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광역교통계획이나 그러한…….

광역교통 얘기는 하지 마시고 광역교통계획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니까 본부장께서…….

광역교통계획 수립한 자가…….

본부장께서 평소 마인드가, 오산 길목부터 이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인드를 어느 정도 항상 갖고 계신지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 복지 등등 해서 평화신도시와 연계한 오산시 협력형 도시 그 기능을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평화신도시를 건설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역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 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국제화계획지구 이러한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함께 기반시설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 지원도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8조가?

네.

그러면 그거 구상할 때 왜 오산부터, 길목서부터 배후도시, 협력형 연결도시로 구상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당시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집결하면서 평택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탄생한 법이기 때문에 평택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정작 국가에서 미군기지 때문에 어떠한 행정의 지역민원 무마용으로 평택 평화신도시나 평택지역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는 최소한 오산을 연계해서 협력형 도시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평택 평화신도시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이 화성시 동탄, 오산에서 1㎞ 반경에 골프장이 7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골프장 이용 안 합니까, 평택에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0분 거리에 골프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용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거의 평화신도시나 미군기지 사람들은 오산에서 한원이나 리베라나 오산 1㎞ 반경에 있는 골프장을 자기 운동장마냥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오산을 통과하잖아요. 그분들이 또 오산에서 문화공간을 체험할 겁니다. 그러면 오산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니면 그 지역개발의 낙후지역을 보면 평화신도시만 번쩍번쩍 해놓고 대한민국의 상징성에 이율배반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오산도 평화신도시에 맞게 개발사업이 같이 가야 그분들이 전부 오산 주위로 해서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골프장을 물은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평택에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골프장이 대중화, 생활화됐잖아요. 그래서 화성시 동탄 이곳은 오산에서 1㎞예요. 오산 생활권이에요. 그러면 오산에서, 오산에 있는 골프장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산에는 본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16개국 유엔참전비가 있어요. 그러면 미군기지를 찾는 모든 외국 국가들은 자기네 조상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16개국 유엔참전비에 당연히 헌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오산시 세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을 또 통과하고 오산을 거치면서 오산을 다 노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또 오산은 이분들이 자연친화적인 오산천, 아까 진위천, 함박산, 서정리천 있는데 진위천도 오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산천을 정화해야지, 이것이 연결돼서 오산천 먼저 정화할 계획을 해서 지원사업을 해야지 달랑 진위천, 함박산, 서정리천 이건 계획의 단편성과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산은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민속시장이라든지 오산천이 아주 사계절, 여기를 같이 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평화신도시가 오산을 연계한 협력형 도시로 같이 가야 된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오산비행기장이라고 있습니다. 오산비행장이 행정구역상 어디 있다고 보세요?

평택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지구본에는 오산비행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산도 18조가 아니라 1조원이라도 투입해서 SOC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평택에서 느끼지 못한 문화, 역사, 그다음에 대중, 체험 이런 것을 오산과 연계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그래서 배후도시라는 것은 저는 부정적이고 협력형 도시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역개발계획을 행자부에서 수립 확정하게 됐는데 이미 지역개발계획이 18조원 규모로 확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8조의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본부장께서는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누군가 경기도에서 본부장님 같은 위치에서 이 사업을 관여했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혼자 다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와 평택시가 업무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협의과정에 왜 이런 구상을 뺐냐 이거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진위천의 상류천이 오산천입니다. 오산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산천 먼저 정화시키고 오산천을 사계절 관광상품화 시켰을 때 국제인들이, 세계인들이 와서 평택과 오산을 대한민국의 상징적으로 평가를 하지 진위천만 달랑 해서 오산천에서 오염이 돼서 내려가면 진위천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지원하실 용의가 없나요?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확정한 사업을 예산지원이 원활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산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산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도시개발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와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건의하고 제안하고 수없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같이 반정치적인 말씀을 해왔다 이거죠. 이 차제에 지사한테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최소한도 18조원에서 한 5,000억만 투자해 주세요, 많이는 필요 없고. 그래서 오산천 정화하고 그다음에 오산천에서 골프장 가는 데 길도 좀 닦고 또 오산 재래시장도 현대화하고, 18조원에서 5,000억 그거 몇 % 안 되는데?

그런데 18조 8,000억의 세부항목까지 행자부장관이 세부적으로 해서 투자계획을 연차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은 행자부장관 부하직원도 아니잖아요. 김문수 지사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오산이 이렇게, 평택만 옷을 잘 입혀 놓으면 뭐 합니까? 오산에 와서 국제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여 주면 안 된다, 그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겁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아니, 고시까지 하셨는데 팍팍 해준다고 하시지, 그걸 뭘?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인데 제가 하나만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사실 직접적인 업무 관여는 아닌데 본 위원이 2007년 11월 17일 경기지방공사 개원 10주년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시간이 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도시공사 선포식을 한 것 아시죠?

네.

또 경기도 조례로 도시공사 사명을 바꿨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직접적인 업무관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사명을 바꾼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경기지방공사의 사업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사명의 의미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시는 명품신도시, 산업단지, 뉴타운, 주택건설 등 경기도를 잘 살고 발전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공사의 업력을 나타냄.” 그래서 공사는 경기도의 개발정책의 집행기관임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집행정책은, 이 업무가 본부장 업무죠?

네,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적이잖아요, 도시 이 업무가 뉴타운이나 산업단지나 전부 등등 해서.

산업단지는 경투실 관련이고요. 신도시 중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게 있고 제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업무가 많은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소관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획위원회 소관이 맞을까요?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위원회가 맞는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좀 많이 전파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론 확산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0억 답변은 안 하시네요, 국장님이. 지금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임응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응순 위원님 질의답변 마무리하시고 오전시간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구는 작지만 마음은 굉장히 넓은 남자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천복 위원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면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지역의 사전 투기억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뉴타운이나 재건축지역이 엄청나게 금액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투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기억제에 관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의 성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기억제와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타운지구를 선정하고 지구지정을 하는 이 단계 전부터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수요자에 한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기적인 수요를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뉴타운 발표 직전입니다. 뉴타운 발표 이후에 뛰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표 직전에 우리 시흥시 은행동의 경우는, 지분 얘기하는 겁니다. 3.3㎡당 1,800만원에서 2,000만원 했습니다, 발표 이전에. 또 군포의 금정역 앞에 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또 의왕 내손지구 여기는 재건축이죠. 여기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는 여기 자료에도 투기억제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 내손지구에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지도 않은 그런 재건축 관계를 미리 공문을 통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의왕 내손지구 재건축조합으로 벌써 이미 스케줄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2007년도 사업계획에 뭐라고 발표하셨냐면 “투기억제를 위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특별 단속하겠다. 그다음에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부동산 동향파악을 분석 보고하겠다.” 이 세 가지를 발표하셨는데 물론 본부장님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업무가 서로 이관돼서, 그런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도한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건수는 2007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 정비구역지정 자체가 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제가 이것은 건수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재건축이나…….

제 말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겠다고 했어요.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31개 시ㆍ군에서 요청한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노”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사업단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한 건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건축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올라온 것을 검토하고 심의는 하지만 그 전에 시ㆍ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가라고 있죠? 총괄계획가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총괄계획가 위촉을 했습니까?

네, 다섯 분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연봉이 얼마죠?

연봉 개념으로 안 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11일 정도 계획에 참여하시는 걸로 해서 대략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대책본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또 실천이 주거대책본부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제도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주거대책본부에서 역점을 두고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한테 내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총괄계획가 위촉을 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나는 도대체 주거대책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감 준비를 위해서 보니까 준비할 게 없어요. 별로 한 일도 없지만, 왜 한 일이 없냐면 경기도에서 아주 목숨 걸고 명품도시 만드는 광교신도시도 전부 다 용역을 줬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용역을 주고 또 중요한 부분은 경기지방공사, 지금은 바뀌었죠?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3명을 그쪽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전부 용역 내지는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총괄계획가라는 사람을 5명이나 위촉해서 연봉을 주고 사용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괄계획가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뉴타운사업 지구별로 총괄계획가 한 분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가 전체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주거대책본부인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가 최우선적인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것은 도시주택국에 관장돼 있고요. 저희 주거대책본부에서 하는 일은 3개 사업단으로 돼 있으면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기구가 되겠습니다.

글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대책본부에서 하는 일이 광교신도시, 뉴타운, 평택국제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3개 지역을 맡아서 하는데 물론 지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보다도 주거대책본부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마련하는 게 주된 업무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그…….

그러면 주거대책본부에서 국제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주거대책본부가 굉장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죠?

네.

왜 그러냐면 항시 내가 볼 때 쩔쩔매요. 주거대책본부가 점심시간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오늘같이 행정감사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늘 이렇게 쩔쩔매는 것을 본다면 난 두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업무량이 하도 많아서 그런 것과 둘째는 우리 본부장께서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총괄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다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거냐, 두 개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뒤에서 직원들이 쪽지를 전해주고서야 그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 주거 마련은 몇 가구나 하셨나요? 이것도 그쪽 업무가 아닙니까?

네,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지역 내에 임대주택 인수자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이런 관계로 경기도는 건교부에 도정법의 재건축사업과 같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인수자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이렇게 관련 규정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죠?

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1989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서 재개발지역 내의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 50년 임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이러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서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하거나 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은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재개발지역 내 임대주택을 과감히 늘리거나 또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합적인 사항은 도시주택국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재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 그러한 사업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도가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도시주택국하고 협조해서 이러한 도시 내에 있는 아주 영세한 주민들이 주거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주거대책본부의 업무하고 도시주택국의 주택업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제 질의했는데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본부장님은 또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주택국 안에 주택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는 경기도의 포괄적인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면 주거대책본부에서는 도시주택국의 주택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입안들이 넘어와서 이것 가지고 집행하고 설계하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 평화도시, 광교신도시, 뉴타운사업 그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포괄적인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문제나 지원 문제는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그래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재건축, 재개발 개별사업은 또 저희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질의를 안 하고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높은 녹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품 신도시로서 본부장께서 자랑하시는 게 녹지율인데 녹지 부분으로 계획된 지역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근거로 해서 자연생태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지.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녹지지역은 그렇게 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녹지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계획 승인단계나 실시계획 승인단계 때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승인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나서 녹지지역을 다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사전에 녹지를 환경성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자연생태가 잠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또 얘기가 안 맞는데. 광교신도시는 몇 개의 일상 생활권으로 분석해서 만드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 신도시라고 하게 되면 교육, 문화, 레저, 복지 모든 것이 복합적인 커뮤니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계획되지 않았다. 일상 생활권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권 단위별로 지역을 구분해서 설계를 하셨나요?

광교신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생활권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인위적으로 생활권을 구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심 생활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대, 고속도로 뒤편으로 있는 경기대 뒤쪽에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위주로 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구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현동 지역이 또 하나의 구역, 또 호수남쪽 부분을 파워센터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생활권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도 레저를 위해 멀리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교신도시가 일상 생활권 단위로 지금 말씀드린 문화ㆍ체육ㆍ복지 이런 시설을 포함시킨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계획되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신도시에 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모든 공단들이 들어오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수도나 폐수처리장 같은 시설들이 100%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고 큰 혜택인데 본부장님, 이러한 혜택을 받는 평택시에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전에 제정이 되었다면, 이전이 아니지요. 올해 제정이 되었으니까, 2007년 7월에 제정되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평택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만들어지기까지.

특별법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랬어요? 제정이 2007년도 7월에…….

이번에 개정은 2007년 7월 27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사항입니다.

글쎄,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본부장께서 하신 역할은 무엇인지?

이 법 개정안은 우제항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11명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산업용지의 가격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글쎄, 개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일부분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사항이나 보고하신 국제 신신도시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평택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또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보다도 개정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법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을 추가로 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지역개발계획은 있는데 국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매년 국비가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100% 편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건의했었는데 그 부분이 관계부처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일부만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협조해 나갈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가장 부드럽게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도 크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랬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거대책본부의 고유업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소득층에 대한 내 집 마련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 신도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디인지 도시주택국이든지 주거대책본부든지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주택정책추진의 역할에서 중앙정부에 무조건,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조건 집을 짓는 것보다도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경기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앞장 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대책본부장님이 오늘 쩔쩔매신 것 같아요. 임응순 위원님이 쩔쩔맨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거대책본부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그중에서도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가장 큰 사업 3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쩔쩔매신 것 같은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지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검토됩니다만 용역은 용역이고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경기도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관이 판단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고 여러 차례, 수도 없는 회의를 거쳐서 판단하는 부분이 저희 주거대책본부의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너무 큰 프로젝트를 맡고 일을 하다 보면 작은 돌부리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대책본부의 본연의 작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해 달라는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는 2개의 호수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오래 전부터 수원의 명소로서 수원시민의 체력향상 및 휴식공간의 제공은 물론 수도권 주민의 관광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었던 곳인데 광교신도시 조성과 함께 원천유원지도 최고의 관광명소로 다시 태어나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면적이 개발용지로 전환되어 유원지 구역이 축소된 상태이며 유원지 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유원지 개발은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과 호수의 수질보전을 담보로 하는 최소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광교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개발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원천유원지 개발방향을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교신도시에 거는 기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원지 부분의 구역조정은 관계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서 유원지 구역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유원지가 있어서 저희 광교신도시는 어느 신도시보다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공간이 창출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녹지부분을 전부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환경영향이나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녹지부분은 대부분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한 공원, 일부 개발이 가능한 부분으로 협의가 됐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기준은 보전을 원칙으로 공원계획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본부장님, 길게 말고 20분만 해야 되니까 원천유원지 개발방향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원천유원지와 신대저수지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유원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특별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설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를 거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호수의 보전대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시는지요?

호수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질이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유원지에는 일정한 부분을,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뮤즈파크 개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원지 구역 내에 입주할 주요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문화기능이라든지 일부 공원기능에 맞는 그러한 부분이 유원지 안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개발기법과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저희가 민간 사업자 공모 형식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발주 중에 있는 용역을 통해서 유원지의 콘셉트와 공모기법을 결정해 나가게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이 공모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거쳐서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분명히 여타 신도시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는 많은 녹지를 확보하여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문화적 활동 수준 또한 명품도시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활동할 수준 높은 문화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광교신도시가 갖춰야 할 문화시설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광교신도시에 배치될 문화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개별 사업자가 할 것입니다만 저희가 파워센터를 포함하는 유원지 지역에 문화시설이 배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CBD 지역 내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문화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CBD 공간 연계 계획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종류가 박물관이나, 전에 보니까 박물관 이런 것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원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단순 위락형 공원이 아니라 문화기능을 담을 수 있는 공원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센터나 유원지 내에도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사업자 공모할 때 공모조건으로 넣어서 문화기능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조성 후 개발이익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8조에서 개발이익금의 사용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기조 속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용인시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광교신도시는 개발이익 제로베이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모든 부분이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때 시행자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교신도시 교육시설 건립 대책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 설치되어야 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공동주택 등 준공 이전에 건립되어 입주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해당 교육청의 예산부족 등으로 공동주택 건립 및 입주시기 내에 교육시설의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학교시설 건설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계획이 저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린 학교 개념으로 해서 학교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용지 공급 방안에 대해서 부담금 때문에 아직 학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건교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학교용지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기보다는 부담하는 비율문제 때문에 교육부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택지공급 기준을 공급에 따라서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교부와 교육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학교가 주민 입주 전에 만들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차질 없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도시가 들어설 때 보면 학교들이 미흡하게 건립되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왜냐하면 공사장으로 아이들이 등하교 길을 가야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광교신도시는 지사님이나 본부장이나 매번 명품 신도시다 그러는데 명품 신도시에 걸맞도록 교육환경만큼은 최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광교에 공원이, 근린공원이 12개고 어린이공원이 11개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화장실이 그 공원 중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광교신도시의 공원은 총 24개소고 이 중에서 화장실이 필요한 근린공원은 5개소로 지금 화장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근린공원 계획이 완성되고 그 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원 숫자도 많고 녹지가 많다고 하면서 화장실이 5개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계획은 주 테마가 부족하고 어린이 위주 시설이 아닌 3대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는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내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돼 있는 게 주택지 이쪽으로, 단독주택지로 많이 나가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놀이터에, 중간보고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제가 한 부 달라고 해서 보니까 말은 테마인데 테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단독주택지에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나 아버지ㆍ어머니, 할아버지ㆍ할머니 3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꼭 어린이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제 외국 이름을 갖다가 이상한 모형 하나 떡 갖다 놓고 도도새 이야기 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 자체부터도 한국의 공원인지 외국의 어느 공원에 왔는지 그것도 분명히, 공원 명칭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원계획에 대해서, 저도 처음 계획안을 설명 듣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주제가 빈약하다는 문제, 또 외국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적다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름 문제도 거론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 공원계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지역 의견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12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13개입니다.

13개예요?

네.

여기 내가 12개로 봤는데, 13개가 들었나? 그러면 13개 중에 2개만 조성형이고 나머지는 일부 조성형이거든요, 공원계획상에 보면. 계속 이대로 해서 갈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은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보전형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즐길 수 있는 일부 조성형으로 협의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기준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원 자체가 어쩔 수 없어서 녹지를 근린공원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공원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공원 자체를 보면 굉장히 등고선이 높지요? 가파르게 돼 있지요?

높은 데도 있고 또 평평한 데도 있습니다.

평평한 데는 몇 개 없지. 그리고 절개를 해서, 절개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 몇 개 해놓고 근린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공원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이왕 녹지를 살려놓을 것 같으면 절개지를 안 만드는 게 자연경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광교신도시가 녹지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녹지비율이 높은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산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게 녹지로 잡히는 거지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3개의 녹지축을 보전하는 걸로 협의하다 보니까 보전녹지가 많이 잡히게 됐고요. 광교신도시는 아파트단지 그 자체가 공원형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지역의 평균 밀도도 낮게 돼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녹지를 담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단지 내 공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녹지 자체가 많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에 몇 군데를 보면 조그만 호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물을 어떻게 해서, 지금 신대저수지하고 원천저수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공원으로 잘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보면 물을 이용하는 조그만 호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물을 어디서 갖고 오고, 물 이용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의 개념 중에 하나가 물을 도입한, 그래서 실개천이 흐르는 그런 신도시로 조성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이 갈수기 때 건천화돼 가고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수지에 들어오는 유입부분의 물을 상류로 공급해서 상류에서 유지용수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사항입니다.

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시겠다고.

다시 상수로 물을…….

펌핑시킨다고?

네, 압송해 가지고 그 물을 밑으로 실개천을 통해서…….

그러면 조성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수원시로, 용인시로 이관되었을 때 그 유지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요?

그런 부분은 수원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계획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원시에서 원했어요? 공원에 수변을 넣어달라고.

공원계획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 담당공무원들도 함께 모여서 공원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실시계획승인 받기까지 토지이용계획이나 실개천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함께 이 계획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이게 중간보고서이긴 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변동을 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이관받는 수원시나 용인시가 공원 유지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원이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린공원 산책로 계획은 능선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회주동선이 없어요. 그래서 회주동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가는 것밖에 없어, 능선 따라서.

네.

그렇죠?

저희가 원천저수지나 신대저수지를 회주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광교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회주하는 동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가 들어가면 거기에 광교산이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것이니까 지금 보면 원천유원지 입구서부터 광교산까지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산책로가 구성되는데 중간중간에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계획도에 보면. 등산 오시는 분들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산책로를 만들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런 데에 주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 등산로를 만든 것은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서 등산로까지 걸어서 갈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조성을 했고, 전문적인 등산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은 광교산 밑에 기존에 이용하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파워센터 같은 시작하는 입구에 주차장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주차장의 부족현상이 오고 주차로 인해서 입주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그런 주차계획이라면. 그리고 광교신도시가 한 7만 7,000명?

네, 7,5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1일 쓰레기양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예상량은 하루에 132t으로 봅니다. 가연성쓰레기가 45t, 음식물쓰레기가 34t, 기타 재활용매립용이 53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잡으셨네, 수원시 평균보다. 그러면 1일 소각해야 되는 t이 몇 t이라고요?

가연성쓰레기가 45t입니다.

그러면 45t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여부에 대해서 시행자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완공된 이후에 관리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수원시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자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인에 가서 들었던 것인데 용인처럼 흡입식으로 당겨서 오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처음에 그러한 부분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제안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시행자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수원시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원시가, 지난번에 내가 수원시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거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수원시 쓰레기소각장이 600t짜리인데 하루에 470t이 들어가고 있어요, 1일 평균. 그러면 광교에서 나오는 것 갖다놓으면 600t이, 300t 2기를 계속 365일 돌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수원에 쓰레기대란이 올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원시는 김포매립지하고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깊이 들어가서 이게 논의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수원시가 김포매립지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소각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싣고 가면 됐는데 지금은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포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수원 쓰레기는. 수원 자체에서 다 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랬을 때 광교 게 들어감으로 해서 수원 소각장이 오버가 되는 것이죠. 보통 두 달씩 장기 수선 들어가면 소각로를 하나씩 세워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광교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보면 열융합 방식으로 거기에 소각장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내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

저희가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영통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최근에 수원시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4개 공동시행자 간에 협의를 거쳐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아마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처리 문제는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원은 퇴비화시설이 50t짜리가 있고 사료화시설이 50t짜리가 있어요. 1일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통에 가져가서 젖은 쓰레기 섞고, 젖은 걸 가져가서 퇴비화를 하든지 사료화를 할 때 그걸, 퇴비화를 할 때는 그걸 씻어서 다시 짠 기를 빼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사료화를 할 때는 음식물이 부패된 것을 가지고 가서 사료화하기 때문에 동물들한테 먹일 때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 광교신도시는 지금 보면,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한 4년째 쓰고 있는 싱크대에 달아놓고 바로 건조시키는 시설이 있어요. 음식물 잔반이 나오면, 과일껍질도 넣으면 바로바로. 그 대신에 내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써야 거기에 가득 차요. 조금 넣으면 마르고 그 위에 또 갖다 붓고 마르고 이렇게 건조돼서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효과가 7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일단은 광교신도시가 전체 다 그렇게 건조시켜서 나간다면 굉장히 2차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도 해결할 수 있고 건조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사료화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 재활용사업장이 포화상태인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광교신도시 안에 딱 들어가서 있죠? 연화장도 거기에 있고.

네.

지금 수원시 계획이 연화장 앞쪽으로 그걸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협의됐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비용부담은?

수원시에서 하는 걸로…….

수원시에서 아니지.

광교개발사업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잠시 쉬시고요. 단장이 본인 성명 밝히시고.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이남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시설은 광교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었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I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입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하는 장소를 모색하던 중에 연화장과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땅으로 이전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고 그런 비용과 시비를 합해서 이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정확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광교신도시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IC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광교신도시사업 이익금에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볼 때 그런 사유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측면에서 재무적인 여력도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가능한 지원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이전한다고 수원시가 또 개별적으로 돈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면 광교신도시로 해서 분명히 이익은 나오는 것이고 광교신도시가 아니면 그게 옮겨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히 광교신도시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옮겨줘야, 비용을 대줘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교 도로를 저번에 내가 이계삼 단장님한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인도가 조성돼야 되는데 현재 광교신도시 도로를 보면 8차선, 10차선, 6차선, 4차선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인도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녹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 위주가 아니고 차 위주의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명품신도시라고 얘기하면 명품신도시답게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잠시만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녹지축이 있고 녹지 다음에 인도가 들어가고…….

녹지축이라고 하는 게 가로수 녹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완충녹지.

잠깐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부적인 도면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아마 실무자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수원시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걸로 지금…….

수원시의 반대가 아니고요. 처음에 내가 이계삼 단장한테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고 내가 수원시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 이번에 수원시에서 여기 중간보고회 하는 날 공무원들이 참석했죠?

네, 했습니다.

얘기했었죠? 이명호 과장이.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부담이 많아서 못한다고 했다고 하던데.

수원시 부서가 그때 공원관리계획 보고회 할 때는 신도시부서 쪽에서 참석했었는데 신도시부서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수원시 공원부서에서는 찬성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시 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판단하도록 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창원이 유일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걸어갈 때 굉장히 사람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보행하기 때문에, 필히 현재 돼 있는 것은 뜯어고칠 수가 없지만 광교신도시만큼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안하는 것이니까 검토하셔서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교신도시 공원조성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공원계획이요?

네.

지금 공원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번에 1차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니, 좋은 공원을 만드는 걸 모색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목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의 시설물 들어가는 전문가가 있어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배치라든지 이런 게.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실무에 밝은 사람, 이론적으로 밝은 사람이 아닌 실제적으로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놀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주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자문단이 구성돼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많은 자문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광교신도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조경계획이나 설계부문에도 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조경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단지 또 설계자문위원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님 의견을 한번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분이야 전문가들이 가면 되지만 공원조성에 따른 이용자 입장에서 자문단을 만들자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런데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또 틀이 되니까 저희가 그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공원계획 보고회를 할 때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내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게 함께 보고회를 듣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 이대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본부장님이 얘기했어요, 이 중간보고대로는 안 간다라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목 같은 거 나무 이런 거 심어놓은 것을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나무가 몇 월에 꽃이 피고 새잎이 나오는지 계절도 모르고 지금 여기에, 가로수 식재계획 여기 보면…….

저희가 가로수 식재계획은…….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용역받아서 용역하는 것 같아요.

가로수 식재계획은 나름대로 이제…….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저도 알고 갑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좀 자문을 받으면서 가면 어떠냐고 제안하는 것이지, 이거 용역 나온 대로 이대로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가로수 식재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보고회에 참석해서 좋은 안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문제, 주차장문제, 쓰레기처리문제 이거는 수원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니까 수원시도 분명히 저랑 같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미팅을 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화장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께서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전국 최초로 최고의 녹지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광교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지사님의 뜻과 또 주거대책본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이남옥 위원께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겨보시고 실제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명품신도시가 꼭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토지보상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2개가 다른데요. 잠시만요. 보상추진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토지가 93%, 지장물이 79%의 진도로 지금 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물은 놔두시고 토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지금 90% 정도 보상실적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토지는 현재 93%.

그러니까 나머지 7%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또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지번하고 내용하고 해서 현황을 바로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

지금 토지수용절차가 건교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번까지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 정도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알박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지금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조성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급이.

지금 택지공급이 아파트용지 중에서는 한 56%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토지보상이 합의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된 지역에 포함됐을 경우에 그것도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성원가가 공동입찰할 경우에 얼마로 결정됐죠?

3.3㎡당 799만원으로 지금…….

799만원. 그런데 그게 지금 택지를 계약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또 현재 공공기관 외에 일반 민영업체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네, 1차 공급이 있었습니다.

1차 공급실적 그 현황을 수의된 공공기관하고, 민간업체가 공급을 계약한 현황하고 그것 좀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신득철 위원입니다. 이화순 본부장님 이하 각 관계자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55쪽을 좀 봐주실까요? 행정감사 자료 55쪽. 55쪽, 61쪽을 보시면 경기도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실적, 그다음에 61쪽에는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돼 있죠?

네.

이 사업을 보면 아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2007년도 4월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세입자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입자 대책이 강화돼 있죠? 네, 바로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주거이전비를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증액하고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도 사업의 인정고시 당일 1년 이상 거주하면 주거이전비를 지불하기로 돼 있죠? 그러면 기존에는 무허가건축물도 있고 또 세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조합원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추가부담이 예상되니까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하고 이제 3개월에서 4개월로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가지 않겠어요?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종전 3개월짜리 같으면 줬어야 되는데 1개월이 더해져서 4개월로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부담이 가는데 추가부담에 대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소하는데. 감안하고 처음부터 당초에 한 것입니까? 처음에 3개월 했다가 다시 1개월을 증감해 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처분 계획할 때 다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사업이 추진되게 되고, 그러니까 별 무리는 없다.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라기보다는 개별 사업 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개발사업을 보면 보통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스포츠, 이게 국제도시화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천하는 것인데 선진국에 보면 스포츠시설하고 녹지공간들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제화도시로 만든다는 데에는 자전거도로니 이런 게 전혀 없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화되는…….

구체화하면서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큰 개괄적인 범위 내에서의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개략적인 개발 콘셉트만 개발계획에서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계획 때 세부적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주민기피시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지금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화장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처리라든가 남쪽에 지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큰 위치를 잡아서 남쪽을 대표하는 큰 공공시설을 할 수 없을까요?

지금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고, 다만 화장장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화장장을 평화신도시 내에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꼭 보면 기존 시가지에서는 새로운 공공시설, 기피시설 같은 게 들어오려면 서로 굉장한 갈등이 많아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는, 항상 도시환경위원들이 그걸 보면 지적을 많이 해요. 미리 처음에 그 시설부터 선정해 놓고 모든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평화도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자원재활용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또한 납골당 부분까지 있는데 다만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화장장 부분을 평택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보기 위해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평택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그럼으로써 최고의 명품 국제화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불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막 땀이 나네요. 어떻습니까? 땀이 쩔쩔 흐르네요. 나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라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국제화 중심도시로서 평택을 육성하고자 2004년 12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평택 지원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평택시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신ㆍ증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부분에서 산업단지의 비율은 22.7% 정도지요?

현재 120만×3.3㎡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12쪽에 보시면 396㏊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산업단지의 면적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한 거예요? 396만 6,000㎡ 되네요. 396㏊요.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경투실에서 산업단지 면적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단지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투위원회에서 나온 수치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업무를 경투실의 산업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평택의, 국무조정실에서 평택에 들어가는 산업용지 부분의 전체적인 면적을 430만×3.3㎡로 총괄적인 규모를 정하고 국제화 계획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을 120만×3.3㎡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국제화 지구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6㏊ 정도로 해서 산업단지를 배치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보통 얼마나, 지금 수치가 몇 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에는 대략 2만명 정도 입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2만명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평택 시가지에 보면 지장물도 있고 보상물도 지금 많이 보상이 따르는데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문제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을 지불하는데 처음부터 여태까지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지장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비 이런 관계는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택 평화도시 내에 보상관련…….

2008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계획으로 올 연내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공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화계획지구이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입장인데 그 부분이 특별법상에 토지수용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번 7월 27일 개정된 법안에 토지수용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녹지공간을 충분히 해주고, 국제화도시라는 것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교통 좋고 문화시설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다보면, 여유롭게 살다보면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모든 것을 겸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시, 어느 때라도, 예를 들자면 내가 가다가도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다. 인라인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그렇지요? 공간이 좁으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니까 그런 시설을 충분히, 주민기피시설 내지 여가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들어갈수록 명품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반드시 많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신도시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완작업을 거쳐서 건교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도 일부 보완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신청하기 전 상태에서 시행자의 의견으로 계획안이 반영되는 것이 보다 무리 없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좋은 안을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것이 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기본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진짜 노력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장이나 시행사나 여러 사람들과 상의해서, 제가 더 이상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광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명품신도시로 우리 보고서에도 칭하고 있는데 그 밑그림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추진배경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교신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추진배경을 묻고 싶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교신도시를 추진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행정타운과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벤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도 임응순 위원님이 주거대책본부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보다도 다른 쪽에 더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어요. 경기도민이 지금 천백만 정도 되는데 이 명품신도시의 시설을 공유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런 계층에 있는 수는, 지금 보면 사업비가 9조 3,0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진부하게 이런 질의해서 뭣하지만 이 9조 3,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누릴 수 있는 계층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평가한다면 효용가치라고 할까 이런 걸 찾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질의가 좀 뭣하긴 한데.

우선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거대책본부의 이름과 또 하고 있는 일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대책본부라는 조직 이름이 생긴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전에 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의 질의가 됐었는데 광교신도시는 제가 볼 때, 천백만 경기도민을 놔두고 볼 때 어떤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든지 중하 쪽으로 했다든지 아주 상위 쪽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때 상당히 상위 쪽에 생활패턴을 맞춰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여기서 효용가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진부한 질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인구는 말씀하신 대로 7만 7,500여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만 광교신도시를 조성하게 되어서 그 도시가 갖는 흡인력은 입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광교신도시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에서 세대수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산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3만 1,000세대 중에서 소형주택의 비율도 상당한 부분을 60㎡ 이하로 계획하고 있고 나름대로 주택 규모별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99.4%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주택의 양을 위주로 한 계획보다는 이제는 주택의 고품격과 질을 생각하는 그러한 주택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그 일환의 하나로 광교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이나 성남도, 요즘에도 동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남쪽의 대도시에 신도시가 자꾸 개발되고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동북부 쪽에 지금 이천이나 하남, 양평, 가평, 북부 쪽의 포천, 연천 이런 곳은, 연천 같은 데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 쪽에는 인구가 줄고 있고 이런 쪽은 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주택보급률이 95% 정도 가까이 되어서 이제는 품위 있는, 품격 있는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동북부지역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북부지역이나 또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많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함께 해결되어야 진행되어서,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때문에 자꾸 질의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동북부지역이 항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릴 질의는 아닌데 가령 도시계획도로 하나 같은 경우도 어떤 규제를 안 받고, 도의 예산이 넘쳐날 적에 남쪽에다 우선하다 보니까 북쪽은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개발하려 하니까 이런저런 규제로 해서 또 도에 도비가 없다고 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남쪽에 밀려서 우선시 되니까, 쉬운 얘기로 9조 3,000억원이라는 돈을 북쪽 SOC사업에 투자를 한번 해준다라고 하면 한 300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광교신도시를 명품신도시라는 타이틀을 내다 걸고서 거주자 6～7만명 우선으로 해서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아주 뭐라고 하나, 아주 당찬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쪽은 조그만 10m 도로 이런 것 하나 갖고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께서 지금 인도가 어떻고 화장실이 어떻고 이런 구체적인 수목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쪽은 이거 꿈같은 소리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와서 어디 등산로를 연결해서, 이거 꿈같은 얘기예요.

북부지역도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반환공여지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아시잖아요. 반환공여지법 국회에서 보류된 거 아시잖아요, 오늘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점차 여건이 성숙돼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택지개발사업은 재정에서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에서 택지개발사업비를 조달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투입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보면 분양이 내년 9월부터 된다고 했는데 입주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격은 규모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네, 경기도민이면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다만 비율이 지역 우선 분양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청약가점제를 통해서 공급하는 비율이 있고 나머지 일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명시할 만큼 앞으로 이곳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별화될 수 있고 수원과 용인 같은 2개 시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광교에 산다는 것과 광교에 살지 않는다는 것과 또 작은 시ㆍ군에 사는 시민들이 이런 것을 어떤 이질감을 가지고 빈부의 차를 환경으로서 대별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해소시킬 대책.

광교신도시를 경기도에서 건설하는 명품신도시로 만들면서 광교신도시 자체가 그 안에 거주하는 입주민만을 위한 신도시가 아니라…….

아니, 알지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남에 사는 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강남에 산다고 하면 우선 차부터 다르고 여러 가지로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데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남이라는 어떤 생활수준 이런 것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사전에 갖게 되는데 광교도 지금 이렇게 명품신도시라고 강조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질감, 차별감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차후 대책, 대비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신도시를 만들고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좋은 신도시가 또 북쪽지역에도 파급되어서 신도시의 질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를 보면 주변환경, 즉 녹지공간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행정적 서비스, 교육여건 이런 모든 것을 다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후 앞으로 신도시 추진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져 가실 것입니까?

신도시 추진은 건교부에서 신도시…….

그런 기본적인 얘기가 아니고 광교를 중심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명품신도시를 만드시는데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여건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교육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최상의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내에 다른 신도시를 개발하실 때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은 어디에 두고 계신 건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교신도시가 하나의 신도시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유도시나 평화도시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신도시의 질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좋아질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광교신도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은 더 좋은 쪽으로 가셔야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짧았고요. 광교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것보다도 더 나은 신도시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경기도 내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지금 광교신도시처럼 어떤 기본 환경조건을 잘 갖춘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이라든지 권역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광교신도시를 보면 자족기능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주변도시를 보면 베드타운화 하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생산성은 전혀 없고. 그러면 그런 곳에 어떤 차별성을 해소시키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이천이고 용인이고 이런 특정지역은 취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든지 광교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수원 이쪽은 행정적인 중심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라든지 판교 이쪽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권역별로 좀 특성이 있어야 지역별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신도시 업무는 도시주택국에서 종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정부에 살아서가 아니고 북부지역에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설움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돌아가셔서 화장을 모시려고 하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지역은 제일 가까운 화장장이 벽제입니다. 서울시 분들이 우선시되고 고양시에 있으니까 고양 분들이 우선시되고 남는 화로가 있으면 자리를 주는데 새벽 6시, 오후 4시 이런 시간에 화장을 모시게 됩니다. 그나마 없으면 여기 성남으로 오든지 아니면 저기 춘천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서도 소외를 받지만 죽어서도 그런 어려움을, 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금 광교신도시마냥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어떤 특성있는 것을 지역별로라도 골고루 안배해 주시는 이런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지표조사는 다 된 거죠?

네, 됐습니다.

그게 뭐가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지난 봄에 한번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느 분인지 오래돼서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오래된 묘가 하나 있었는데 옮긴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함자를 모르겠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옛날 전래 것들을 잘 보존해 가면서 신도시도 조화롭게 잘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냥 확 다 뒤집어서 새로운 것만 주안하지 마시고 기존의 것도 잘 보존하고 갖춰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이 지금 9개 시ㆍ군 11개 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복수로 지정돼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 가지고 아주 희망에 부풀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본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행정상의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걷다 보면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데 복수지구로 돼 있는 경우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거꾸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이 드시겠지만 복수로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돼 있는 이런 곳은 동시에 같은 날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촉진지구 지정이나 촉진계획 수립은 아마 시기적으로 무리없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별 사업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때 개발이 가능한 사업부터 민간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정말 북부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청 도시환경국 감사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예산보다도 북부의 열악한 지역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나 예산에 반영 못하는데 너무 엉뚱한 데 도에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다 할 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이렇게 김승재 위원님께서 주거대책본부장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2청 지역에 또 북부지역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잘사는 사람만 광교신도시에 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양극화가 우려되신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본부장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지역이 수원이다 보니까 광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분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또 무주택자 우선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청약가점제하고 추첨제하고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이 된다. 본부장,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청약가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일 경우에 우선원칙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우선으로 청약가점제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되시는 분들은 추첨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이 높게 돼 있고 또 민간택지 중에서, 민영주택 중에서 또 대형평형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의 비율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누구나 우선순위로 광교신도시에 분양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무주택자인 경우에 청약가점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청약에 유리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후분양제도 광교신도시에 적용이 되죠?

적용됩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먼저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양극화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가 광교신도시의 임대주택비율이 전체 공동주택이 3만 242세대인데 그중에서 31.4%가 임대주택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 계층이 다 골고루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주택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이화순 본부장님, 아주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을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논의했던 평택국제화개발지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및 주변지역 등과의 연계체계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국도 38호선을 보면 평택항하고 지금 개발되는 평택국제화계획지구하고 연결돼 있죠? 이 지도에 보면.

네.

그래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신설로 조금 더 연결해서 이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본 위원이 의왕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의왕시에는 컨테이너기지가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기지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서 평택항으로 이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의왕시를 방문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연결되는 간이철도망이 안 돼 있어서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평택국제화개발지구를 계획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국철하고 평택항까지 연결하는 간이철도망을 혹시 연결하면 국제화시대에 특히 동서로 이어지는 평택항이 앞으로 아주 많이 개발될 텐데 물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역지구를 만들 때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한번 계획에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철도망이 안 돼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제 국제화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때문에 해외연수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혹시 해외 유수대학의 분교를 여기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외국 학교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는 평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TF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평택시에서 교육혁신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도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평택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김포외고 사건을 비롯한 영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왕지사 이렇게 국제화계획을 하는 평택지구에 외국어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외국에 가지 않고도. 기러기아빠 이런 것도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도입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요새 늦게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하세요. 공부하는 데 아주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진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재개발,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원주민인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자료를 부탁드렸죠? 이것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계층 현황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촉진계획 그 안에 지구 내의 최저 소득계층이라든지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되고 뉴타운사업이 시작된다면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한숨을 쉽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쫓겨나야 될 것인가, 더 밑으로 어디로 더 내려가야 되나, 경기도를 떠나야 되나 이런 하소연을 하시고 있거든요. 사실 쪽방에서 보증금 한 500만원, 1,000만원에 월세 20～30만원 내고 사시는, 더 이하도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주거대책본부답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대책본부가 한시적이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2009년 말까지입니다.

2009년 12월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신도시, 광교신도시도 그렇고 평택국제화계획지구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주거대책본부가 한시적이고 마감이 된다면 이 업무가 도시주택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중첩되는 문제, 또 보완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주거대책본부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주택국과 업무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거대책본부가 한시적으로 2009년 12월에 마감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 업무연계를 평상시 해놓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도시나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실제적인 계획은 주거대책본부에서 세운다고 할지라도 실무부서가 경기도시공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관계직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대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필요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계시죠?

오전에 도시공사 담당자들이 왔었는데…….

네, 오전에 왔다 가셨죠? 물론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경기도시공사가 피감기관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의 실무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거대책본부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관계자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질의도 주거대책본부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광교신도시의 분양가를 보면 작년 12월에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광교신도시 분양가를 800만원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랬다가 올 3월에는 다시 900만원이라고 수정을 했고요. 또 6월 26일에는 1,200만원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분양가가 비싸진 이유를 토지보상비, 지하철,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평생 한 번 광교에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꿈꾸시고 있는 서민들은 평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올라간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양가가 3개월마다 올라가고 있는지, 전혀 3개월도 예측을 못하는 이런 분양가를 자꾸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졸속행정이 아닌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 서민들은 얼마나 놀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양금을 더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광교신도시 주택 분양가격은 여러 가지 원가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분양가에 상당한 영향이 왔습니다. 그리고 원가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수차례에 걸친 시행자 간의 논의를 거쳐서 분양가를 확정하고 발표하게 됐는데 현재 60㎡ 이하는 900만원대, 85㎡ 이하는 1,100만원대 또 85㎡ 초과는 1,200만원대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시세의 80%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택가격을 선도해서 상승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변시세의 80%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광교신도시는 부자만 사는 동네고 서민들은 구도시에 살아야 된다 이런 하소연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서로 중산층, 서민층 또 부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교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당선 연장선은 언제 다 완성이 됩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단계별 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구간이 정자에서 광교까지인데 1단계구간이 2014년까지, 2단계구간은 2019년까지 이렇게 확정되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가 지금 예정이 언제입니까?

2011년 상반기입니다.

2011년 상반기인데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은 1단계가 2014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초 입주자는 광역교통망이 완성되지 않은, 1단계조차도 완성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 때는 진입로도 제대로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광역교통망을 먼저 다 세우고 나서 택지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졸속으로 대책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과연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감당할 만한 인력이 경기도에 충분히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역교통계획은 저희 경기도에서는 교통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구간이 2014년까지 건설되게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광교신도시에서 각 방면별로 버스를 이용한 수송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환승노선이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신분당선 연장선이 될 때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어요. 광교신도시가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에게 너무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셨고 또 못 들어가시는 경기도민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차별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림의 떡이다.’ 거기 들어가는 분은 7만 7,500명밖에 안 되는데 천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7만 7,500명 뺀 나머지는 전부 그림의 떡이고 거기다 경기도에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 붓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상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4,500억 정도가 추가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상도 제때 바로바로 못 해주고 자꾸 지연되면서 보상비가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실무자가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문제도 상당히, 내일 우리가 환경국 감사가 있지만 환경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문제라든지 폐석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기도시공사에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도시공간을 만드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여러 가지 공사나 시행과 관련된 집행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도시계획문제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실제로는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조차 없으니 제대로 된 행정감사가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실무, 경기도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환경국 감사가 있는데 경기도시공사 담당자들을 환경국 감사할 때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이미 시간적으로, 사흘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다른 업무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박덕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광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 관련해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연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뉴타운사업 대상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요. 뉴타운사업 지정의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경기도의 재정비촉진지구 선정기준은 도촉법에서 정하는 지정요건 관련 절차이행, 지구계획 타당성 또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를 올리는 것도 많이 있죠?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시장이 지구 내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자료요청한 현황 중에서 부천시가 소사, 원미, 고강 이렇게 세 곳이 면적도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에는 한 곳, 거의 이천, 광명, 고양, 군포 이런 데는 한 곳인데 부천에 세 곳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부천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는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곳입니까?

아니, 다른 지역도 시장이 판단해서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신청이 있으면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여기 이 지구 외에 신청한 곳이 얼마나 되나요? 31개 시ㆍ군 중에서.

제가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체…….

실무자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뉴타운사업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만 우선 말씀해 보세요.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김옥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단은 2006년도 9월 28일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부천 소사, 원미, 고강 3개 지구에 대해서 이미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 11월 중에 1차 지구를 선정했을 때는 부천은 2개 지구, 고양은 1개 지구 그것이 시ㆍ군마다 지구수를 나름대로 해서 신청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고양 같은 경우에도 1개가 1차 지구에 선정됐지만 3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촉진지역에는 2개 지구가 지정됐고 1개 지구는 지금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또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덕소 1개 지구가 선정됐지만 지금 용역 추진은 퇴계, 미금, 금의 3개 지구가 하고 있고요. 또 의정부도 지금 1개 지구가 1차 지구에 선정됐지만 2개 지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자체 시장ㆍ군수가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구 지정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에 착수한 데만 여기 현황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된 9개시 11개 지구만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혹시 면적이 더 크게 나와 있는 부천시 같은 곳은, 물론 부천시장의 능력도 있겠지만 혹시 도지사께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국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현황에, 이건 누가 봐도 도지사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세 곳에 용역이 착수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역시 가장 먼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미 작년 7월경에 용역이 착수됐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뉴타운 추가 계획은 계속 있으신 거지요?

향후에, 내년도에도 한 10개 지구가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뉴타운사업에 추가로 된 지역도 현황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교개발사업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

뉴타운사업단장 앉으시고 본부장님, 나오세요.

건의사항이 많았는데 아파트 입주가 2011년 4월이라고 하는데 도 청사 이전은 언제쯤입니까?

2012년입니다.

2012년이에요?

네.

이게 최초 계획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늦어진 것입니까?

최초 계획 언제?

작년도에.

저희가 올해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12년으로요?

네.

왜냐하면 제3별관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어서 도 청사가 언제 이전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 청사에 대한 건립 이전, 현재 위치에다 도 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당초 추진됐었는데 의회에서 현재 위치에다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미래 경기도의 위상을 고려해서 별도의 위치를 검토해서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전 권고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교에 하는 거지요?

네, 광교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5월에 행정타운 추진방향에 대해서 최초로 방향을 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광교 신청사가 2011년으로 알고 계셨는데 2012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처음에는 2011년으로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2012년으로 연기가 된 것입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타운 추진에 대해서 올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2012년으로 실무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경기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저는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광교개발사업단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부장님은 잠깐 앉아 계세요.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광교개발사업단은 3개 담당, 단장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단의 기능에 대해서 단장이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광교개발사업단의 기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와의 구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재무적인 투자자는 경기도시공사고 경기도시공사의 재무적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자금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와 행정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3개 기관은 공히 행정청으로서 도시의 영속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 그리고 도시정책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집행 액션 플랜을 짜는 경기도시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공동시행자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담당별로 해서 얘기해 주세요.

3개 담당 말씀입니까?

그렇게 3개 담당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3개 담당입니다. 제1 주무담당은 행정타운팀장으로서 과의 일반적인 서무업무와 행정타운 건립 업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있는 시설계에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계획담당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예산은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출자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는…….

본예산만, 사업단의 본예산 쓰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단의 본예산에서 사업비로써는 거의 부재한 실정입니다. 경상적경비로 2억 1,300만원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5,450만원 정도 소요해서 총 7억 5,800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주거대책본부를 감사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본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단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일이면 우리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7억 5,000 이 정도 되는 것을 보고서 읽어야 됩니까? 그럴 정도예요? 사업단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업무추진성과 그래서, 업무보고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을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총평, 세 가지로 나누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두 가지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겠지만 제가 읽겠어요. 광교개발사업단의 업무추진성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명품 광교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전국 최고의 녹지율과 저밀도 주거단지, 직주 근접형 자족도시, 친환경 연구도시 개념이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11월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광교신도시 내에 공공성과 개방성, 다기능 구조를 갖추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행정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2007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광교개발사업단의 보고자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읽어본 것 들어보니까. 그리고 15쪽을 봐주세요. 보고서 그대로 “역점 추진사업”해서 1, 2, 3이 있어요. 3번이 명품 광교신도시니까 광교개발사업단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겠지요? 29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5. 명품 광교신도시 건설” 해서 서브 타이틀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도 행정타운 조성사업” 그럼 이 사이에, 잠깐만 본부장님, 여기 3, 4번은 다른 자료가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점 추진사업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갔거든요.

3번인데 잘못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아니라 작성이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를 받는 자료로 제출했는데. 들어가 주시고 단장 나오세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31쪽에 보면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그다음 장 32쪽에 도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어요. 31쪽 그간의 추진상황에 우리 사업단이 지사님을 모시고 광교신도시 기공식을 11월 5일에 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광교신도시, 어떤 모르는 분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광교개발사업단이 행정사무감사로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봤더니 향후, ’89년도 이후에는 그냥 광교사업단에서는 아파트분양만 좀 해주고 입주 준비해 주면 되는 거지요? 32쪽을 좀 보세요. 도 행정타운 조성사업, 향후계획ㆍ추진상황에 사전검토 연구, 도민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11월에 자문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주는 것은 자체 내 연구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전부 준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아까 단장이 기능에 대해서 조직편성표, 하고자 하는 기능, 본예산으로 연간 쓰고 있는 예산, 이런 게 16명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무감사를 받는 사업단에서 이런 식의 감사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료가 너무 간소하게 또는 성의 없이 준비되었다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용역이라는, 예를 들면 용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을 해주세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능상에 나와 있는 기능업무,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 목표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럼 담당을 나누었으면 그 목표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세분화해서 하겠지요? 부서별로. 그것을 종합해서 관장하는 게 사업단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추진업무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근간을 둬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거대책본부가,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잖아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데 같잖아요.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그랬잖아요. 다 연구용역 주고 뭐 주고 실제로 하는 게 뭐냔 말이야. 평택 얘기를 하지요. 다 주거대책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하는 것, 전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계삼 단장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말이야, 앉아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추후에는 다른 위원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서를 하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중하게 제가 이계삼 단장에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본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두루두루 부시장도 거치셨지요? 그래서 경기도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사무감사 많이 받아 보셨지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 보완할 부분,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적의 말씀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업무로 발전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일본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그리스 로마신화를 바탕으로 한 로마역사를 굉장히 이야기 위주로 쉽게 풀이해서 쓴 책이지요? 역사책인데, 그렇지요?

네.

우리가 그리스 로마신화 같은 것을 직접 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 씨가 독자를 위해서 구술적 표현을 담아내서 쉽게 썼지만, 아까 이계삼 단장한테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형식과 보고 진행은 다르지요, 그렇죠? 그런 소설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저는 소설 그 자체도 아니고 소설개요를 읽는 느낌이 들었어요, 쭉. 보내주신 자료를 놓고. 그것도 시간을 못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될 집행부가 찾아다니면서 집에까지 와서 건네줘야 되고 그런 자료가 이런 것입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하셔야지, 미리미리 감사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지 부천까지, 어디까지, 전 모르겠어요. 집이 부천이니까. 부천까지 가지고 오고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어요, 말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업무하시는 것하고는.

자료준비를 미리 했으면 사전에 전달이 됐을 텐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직원들이 현지에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본부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뭐냐고 여쭈어 봤어요. 저도 같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1년간 추진해 온 주거대책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천백만 도민을 상대로 한 올바른 평가를 받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업추진은 시정하고 집행부의 올바른 근무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라든지 건의가 실천근거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도 또한 사무감사 자리에요. 그렇지요?

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료 보시지 말고. 감사 보고가, 자료보고서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대책본부의 준비라든지 자료를 전달하는 시기라든지 자료의 내용이라든지, 제가 좀더 심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주거대책본부장님은 아까 단장과 본부장님한테 지적한 대로 내년도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주거대책본부장님.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 촉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촉 근거는, 위원들의 근거는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이 몇 명이지요?

25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몇 명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이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2청의 도시환경국장 이 세 사람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명 위촉직 위원들하고 당연직 위원을 두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 중에서, 우리가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7회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단 1회밖에 참여하지 않은 당연직 위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지금 주거대책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에서 꼭 필요한 위원 아니겠어요?

네.

경기도에서 심의하고 운영하는 최고 의결기관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7회 회의 중에서 1회밖에 참석하지 않았어.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서 7회 중에서 5회 이상 빠진 위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할 때 여러 가지 참석실적이라든지 또는 심의 시의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경과하는 시점에서 저도 참석만 하고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참석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한번 평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촉직 위원으로서, 의원 신분으로서 참여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 중에서 참여해서 말 한마디 없이 졸고 있다가 나가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 주세요.

한번 평가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회의날짜는 어떻게 잡아요?

소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위원회 날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 개개인의 일정 같은 것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25명 모두의 시간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느 일정한 요일 같은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5명 위원 중에서 2명의 도의원이 있어요, 현역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수행 중에 경기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았어요. 그건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러면 위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하고 주거대책본부장님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주거대책본부장의 말씀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고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이고요. 저희가 그런 시간을 잡는 과정에 보다 면밀하게 했으면 중복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피할 수 없을 만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해야 될 안건이, 어디 했어요?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저는 참석을 못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대한 심의를 했어요?

남양주 덕소지역입니다.

한 곳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감사를 피했으면, 이게 심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까?

다음 번 할 때는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통보합니까? 참여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이 개인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족수가 도달하지 못하면 재정비위원회는 유예하게 됩니다.

무효하게 됩니까? 다시 합니까?

다음번에 다시 열게 됩니다.

다시 열게 됩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뉴타운사업단의 관계공무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기간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전화를 하자고 했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무감사 기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족수가 부족해서 참여해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것을 다 알고 있죠? 경기도의회,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감사를 받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도시재정비 심의위원으로서 감사기간 중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대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일정하고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일정 겹치는 얘기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받은 전화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달란 말이에요. 제가 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하직원, 부하직원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분의 수장 아니세요? 수장으로서 정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재정비위원회와 관련해서 실무자가 유예할지도 모르니까 다급해서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및 뉴타운사업 추진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국 감사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신도시 및 뉴타운사업 추진 시 경기도에서 장사문화시설 같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죠. 지금 하남시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하남시장은 직무정지가 돼 있어요, 민선시장이. 부천시는 지금 끊임없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장사문화시설에 대해서 초창기에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부서에서 이게 물론 관계부서, 여러 부서들이 다 많이 걸려 있죠. 그다음에 지자체들도 다 걸려 있죠. 그렇죠? 그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게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이행사항으로 해서 사업승인 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건교부장관 지침으로 신도시계획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이상 신도시를 추진할 때 그런 장사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러한 부분들은 신도시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걸 못박지 않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함께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걸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 권장사항을. 우리 31개 시ㆍ군이 다 급한 문제 아니에요, 장사시설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기도 내의 최종승인기관인 경기도에서 그 업무보고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센, 권장사항이라고 할까? 그렇죠? 우리가 승인 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식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구검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화장장에 대해서는 신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부분도 시행자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화장장을 신도시 건설할 때 차제에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평소에 주거대책본부장님한테 가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다 도민을 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업무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부실자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계삼 단장이 인정을 했고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용이 부실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저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정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내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사가 있을 때, 경기넷에 들어가면 의회의 의사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의사일정을 참고해서, 더군다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지역구 행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집행부는 이런 감사기간에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어떤 집행부 관련해서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 보고 오라 가라 한다면 이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라 진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으로 압니다. 물론 목소리를 높이신 것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정말 의사일정, 확실하게 한번 보시고 어떤 행사라든지 심의위원회를 열 때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거대책본부장님이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급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 기간 때에는 제아무리 날고 기는 저기가 있어도 그건 안 되죠. 이번에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박문수 위원님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요.

고양시 신득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한미친선교류사업 해서 소요예산 2억원이 들어가 있죠?

네.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1,62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1회 해서 1,186명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 인원이 좀 줄은 이유는 차이가 왜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 들어서는 10회에 2만명이 넘는 이런…….

아니에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도에는 문화산업 시찰 등 10회를 하면서 1,624명이 참석했었고요. 2006년도에는 11회에 1,186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주한미군하고 협조를 하면서 그때에 행사내용이나 참여자들이 정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씩 변화가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사의 목적이나 행사의 차이에 대해서 참석하는 율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2억원씩 투자해서 사업기간을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투자를 하고 교류실적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인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2005년하고 2006년 그 당시에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450여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참여내용을 보면 2만명이 넘게 참석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단위행사내용에 따라 인원이 차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12월에 체육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이면 다음달인데 지금 11월에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행사를 하려면 모두 실내에서 해야 할 행사밖에 안 되겠네요.

지금 미군 측하고 협조해서 체육행사를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내행사로 진행되는…….

실내행사가 되겠죠. 그러면 체육행사라고 하면 실내에서 할 체육행사는 이제 농구라든가 탁구라든가 또 배드민턴, 수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수영은 뭐, 모든 게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행사를 치러야 될 입장이네요. 12월이면 내달인데 그러면 행사표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행사계획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돼 있어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돼 있으면 조금 이따 저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명품의 도시라고 하면 명품에 살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정말 다 수준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분당에 있는 탄천의 자전거도로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에요. 왜 실패작이냐. 자전거도로하고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같이 겹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또 거기다가 파워워킹, 거기서 같이 다 걸어요.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타고. 그러면 파워워킹하는 분들은 약간의 스펀지 우레탄이라고 하나? 거기서 걷고, 인라인하고 자전거하고 막 겹쳐요. 그러면 명품도시라고 하면 한강서부터 앞으로, 이건 제 부탁입니다. 한강부터 분당 탄천으로 해 가지고 죽전, 수지로 해서 광교로 넘어와서 광교에서 평택신도시까지 얼마든지 자전거를 타고, 그렇죠?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나 보행환경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 있는데 지구 외에 있는 부분은 용인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광교신도시도 용인하고 또 도하고 같은 사업 아니에요? 전부 다 연계가 되잖아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광교신도시, 용인 사업도 또 같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한강서부터, 용인 그러면 성남의 분당에서 바로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광교로 해서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체증이라든가 각 직장인,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모든 운동시설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겸해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즘 자전거도로 하나 내더라도 보통 보면 천을 끼고 많이들 내는데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저지를 많이 해요. 그러면 대중교통수단도 우리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국민체력 증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선진국에서 모두 자전거로 출퇴근들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도 위에 색백(sack bag) 하나 매고 어디까지도 다 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품신도시라면 우리가 그래도 일찍일찍 계획해 가지고 이러한 설치를 하면 모든 문제가 참 지역으로서도 발전되고 또 국민체력 증강에도 발전되고 환경문제에서도 발전되고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되고, 그래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교신도시 내부에 자전거도로 계획 그리고 보행환경계획, 그리고 지구 외에 탄천과 광교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인시하고의 협조추진현황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평택까지도 연결이 다 될 수 있죠. 되겠습니까?

평택 남쪽으로는 저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요. 다만 용인시를 거쳐서 분당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현재…….

용인 바로 옆이 또 평택이에요. 다 연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용인하고 협조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용인시하고 협조를 거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광교사업단지에 용인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들어가잖아요, 시행자로.

우리 지구 내에는 시행자로 들어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다 보면 지구 외를 통해서 탄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용인시장이 아닌 용인시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득철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는데 오늘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준비를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힘들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천백만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질의답변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본부장께서 주거대책본부를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결의를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업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획단계이면서 마지막 집행단계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의 일은 집행하면서 수정할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마지막 집행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소한 잘못도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소상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늘상 추진되는 과정에 대략의 일정계획만을 담은 이런 자료가 제출되다 보니까 다소 성의 없이 보이게 된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저희는 몇 명 안 되는 직원이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사업부분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고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또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평택개발지원단 또 뉴타운사업추진단, 광교개발사업단 모두 도민이 만족하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대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대책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