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대외협력국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대외협력국 국 장 김승수 대외협력과장 최상기 공 보 과 장 강웅철 국제협력과장 이송희 홍보기획과장 전성환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승수 국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김승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그동안 대외협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성원을 보내주신 김호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새만금특별법 과정에 있어서 국회, 정당, 언론을 담당하는 우리 국 현실에 맞춰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호서 위원장님, 하대식 부의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전 직원들은 금년 목표인 도민과 하나되는 대외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기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에서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백억원 정도 집행했는데, 그런데 이것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눈에 딱 보이게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도의 얻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세입이 많이 적고 세출예산이 1백억원입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80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또 연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딱 집어서 1백억원 가까이 썼는데, 도가 홍보를 잘 해가지고 갑자기 전국에서 뭐가 향상됐다든지 또 홍보를 잘 해가지고 기업유치가 잘 됐다든지 수치상으로나 눈에 띄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 국에 홍보기획과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홍보가 약간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자원봉사 부분이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서울 홍보라든가 또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행사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주목할 만한 성과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보면 홍보도 맞춤형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꼭 필요한 홍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시골에 가면 대강 같은 면에는 65세 이상이 46%가 돼요. 그리고 거의 한 50% 이상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런데 푸른전북21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노인네들이 전부, 나도 안경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안경 쓰고, 48세 넘고 그러면 전부 안경 쓰는데 이것 누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누가 보냐고. 혹시 도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안경을 다 하나씩 사다주면 모르겠지. 대상을 보고 일을 해야지 말이요. 돈만 막 쓰지 이렇게 깨알 같이 써가지고 어떻게 다 아냐고. 그림이나 보고 대충 넘기고 말지. 알겠습니까? 이 글자를 지면을 적게 하더라도 크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홍보 아니냐 이거지.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가지고 이런 걸 누가 보겠어요. 뭔가 맞춤형, 나도 서울에 자주 가는데 실지 전라북도, 지하철이나 타고 해가지고 특별히 맞춤형 홍보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정읍 시장이 얼굴 나와가지고 쌀 단풍미 소개한다고 나오고 있더만요.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대외협력을 통해서 뭔가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는 걸 해라 이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푸른전북21도 있지만 시골농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농사만 짓다가 이런 것도 보고 ‘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동참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새만금 문제 법사위에 통과가 되었다고. 무주 태권도공원 같은 것 이런 것도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맞춤형이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2백만 도민들이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잘 되겠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도정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돈만 많이 쓸 게 아니라, 1백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요. 뭔가 인비지블, 비지블 볼 수 있는 것,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하여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도의 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실지 대외 국제협력 이것도 자매결연 많이 맺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도정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오고 가고 돈을 쓴다 이거죠. 나도 일본 갔다왔는데 돈을 다 쓰는데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돈 10억원씩 써가지고 다 공무원들이 해외 갔다 왔다 이거요. 여기 보니까 우수사례 벤치마킹 뭐 했는데 내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결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하여튼 우리 도에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물론 월등하게 잘 해가지고 뭔가 보답 차원에서 외국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벤치마킹한다면 뭔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도에 인풋 되어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1년에 10억원씩 쓰여져요. 공무원 여행 가는데 쓰이고 있는데 뭔가 그런 도움이, 물론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뭔가 실적 있는 행정업무라고, 지금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실적 있는 행정 실적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인풋이 되어서 아웃풋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23억원, 25억원 이렇게 줬는데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단체가 있으면 이게 도에서 도 예산 가지고 주는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고 또 지난번에는 일등도민인가 그것 해가지고 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게 있고, 어떤 데는 3중, 2중 막 이렇게, 시, 도, 비영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2중, 3중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 내가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는 건 좋긴 좋은데 이렇게 2중, 3중으로 받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요. 이번에 보조금 전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도에 속한 단체 외에 시·군에서도 비영리로써 신청하면 시·군도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 주는 단체는 도가 뭐가 있는가 쭉 한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단체가 뭐가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하고 일반적인 돈 준 거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한번 보조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중복되거나 이런 것 전부 해가지고 중복된 것은 지양하고 실제로 단체가 많으니까 많은 단체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런데 한 가지 제도 개선을 내가 여기에서 요구하는데 연초에 언제 이것 보조금 신청을 받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줘요, 심의를 해가지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재배정사업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은 집행은 1월 초부터 바로 합니다마는 공모는 전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확정하고 사업집행은 그 다음연도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국비 재배정사업은 공고를 1월 말에 해서 4월 말까지 확정하고 사업은 5월달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봐가지고 이제는 일괄적으로 계획서만 보고 그냥 일정비율로 얼마, 심사위원 해가지고 너는 3백만원, 너는 5백만원, 너는 6백만원 이런 식으로 분배할 것이 아니라 풀로 운영해가지고 사업마다 필요한, 자기들이 해당되는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실제 사업을 하는 시초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확인하고 타당한가 안 한가 해서, 이번에 지금까지 사업한 것 일괄 검사해서 퇴출할 건 퇴출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실제 앞으로 거를 건 걸러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풀로 운영해서 필요한 사업 딱 들어오면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실제 활동할 때 가서 체크해 봐가지고 이것 타당하다, 아니다 하면 하여튼 감독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사업 줘가지고 그냥 그것까지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뭔가 이것도 하나의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주면 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지. 처음 해가지고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울을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2시간 정도면 가겠다라고 갔는데 갑자기 보면 교통사고 나서 지체가 되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다 이거지. 특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계획도 전부다 계획대로 안 되어요, 취소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못하게 되면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서 뭔가 인풋 하면 아웃풋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새마을에서 장학금 주고 했는데 새마을은 지금 지원이 옛날 많이 됐는데, 현재 작년도, 금년도 해서 얼마나 주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새마을이 장학금은 2,600만원을 지원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천만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면단위 시·군에서도 다 지원했잖아? 여기 본부만 5천만원 준 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전라북도 새마을회에 5천만원을 주게 되면 새마을회에서 시·군지부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왜 해당 시·군에서도 새마을회에 지원해 주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약간 다른 게 정액보조단체가, 지금은 그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세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회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물론 많긴 합니다마는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장학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장학금 한번, 금년도 예산이지? 금년도 준 현황을 한번 나를 줘봐. 누구 얼마 줬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공적이 있어서 어떻게 새마을회 거기 장학금 주는 것 무조건 새마을회 가족이니까 그냥 장학금 준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내가 왜 보냐면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줬는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주로 중·고보다는 대학생들도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무상교육한 학생들보다는 무상이 아닌 대학생 위주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보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현황을 주기 바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한 바도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국제교류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국제교류는 크게 자매, 우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매결연지역은 강소성, 미국 워싱턴주, 뉴저지주, 우호협력체결은 일본 가고시마, 이시카와현, 중국 상해시, 산동성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국제교류가 옆에서 지켜보면 세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와 그 지역 간에 긴밀하게 유대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발전 도모적인 그런 어떤 윈윈으로 가는 모습은 사실은 별로 보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런 것이 눈으로 비쳐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대개 그런 식으로 왔던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반성을 하고요, 또 자체 토론회도 그동안에 거쳤고,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 우호협력 체결한 도시들이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데는 가능만 하다면 국제적 신뢰를 깨지 않는다면 파기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3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 현안하고 관련된 시·도 또 글로벌 우리 아이들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 적정한 지역의 그런 지역을 엄선해서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형식적 일회성 있는 교류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이해타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보면 그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타산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가서 둘러보고 오는 형식으로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들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들이 여기 와서 느끼고 우리와 하면서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보고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될 때 그러면 그들은 또 새로운 이쪽을 볼 때 멸시한다든가 우습게 본다든가 그러면서 그냥 의례적인 손님맞이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별로 그 이상의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이익을 위해서 교류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렇게 탈바꿈해야 되거든요. 또한 그런 교류도 한다면 그냥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학술적으로 우리가 또 접근해야 할 것은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농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던 3대 성장동력산업 쪽에서도 과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쪽이 발달된 것은 어느 지역인가. 그런 데에서 뭔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부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냐. 어차피 돈을 투자했으면 이제는 본전도 뽑아야 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 결국 행정도 그런 쪽에 접근을 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뭔가 아까 답변한 대로 그런 부분에서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농업문제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다 싶으면 농업이 발전된 지역, 일본 같은 데 가면 정말로 우리보다 농업부분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뭘 얻어 와야 할 것이냐. 그러면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라북도에다 접목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줘야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대외협력국 같은 데서 앞장서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의회도 그런 교류가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 바가 있다면 여기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가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든가, 생각해 왔던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에 반성을 많이 했고요, 또 토론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내년도 업무보고나 예산 때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글로벌 도정파트너십 구축’ 큰 타이틀 아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실질적인 우호자매결연지역을 실제로 실익있는 교류를 하자. 그래서 우호자매결연을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국제교류자문관이 해외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활동이 대단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해외하고 저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국제자문관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도 받고 또 필요한 해당 지역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또 행사 진행할 때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제교류서포터스라고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언어소통이 활발하다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특히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국 특화전략 수립이라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 지사님께서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과 일본 삼각교류를 그동안에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익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뭔가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은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걸 대표할 수 있는 교수들도 있잖아요. 또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그 지역의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있다면 서로 학자들이 먼저 그런 부분에서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뒷받침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의회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마 이제는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되고 그것이 아마 전라북도 발전을 조금씩 한걸음 앞당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접근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행동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또 하나 주문할 것은 얼마 전에도 남북교류협력문제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같이, 국장님 못갔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평양에 가서 둘러보고 올 기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주가 되어서 북측과 남측, 그리고 각 시·도와의 연결고리 형식을 해가지고 경협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남측은 남측, 북측은 북측 자기들 일방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교류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1대1 형식으로, 북한과 우리가 다이렉트가 아니라 중간에서 그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알고 북한 실정도 이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북측에서도 우리 남측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상당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쪽과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그쪽 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저쪽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눈에 이제 다 같이 파악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이제는 보다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세부적으로 달라졌으면 해요. 그런 경협문제도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더라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남측에서 각 시·도가 몇 군데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많은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건 협력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그리고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쪽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또 그럴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외협력국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협의할 때 제안을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경협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총체적으로 한번 논의할 때도 됐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의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지금 공항이나 수도권에서 도정홍보사업하고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7대 때만 하더라도 공항이나 수도권에서 도정홍보를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미미하거나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사업들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7대 때 요구했던 사항인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백날 시내버스에다 뭘 붙이고 다니고 뭐하고 홍보도 이제는 한계가 왔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서로가 알 걸 다 아는데 전라북도에서만 홍보하고 그런 건 돈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 이제는 세계를 겨냥해서 홍보하고 그럴 때인데 최소한도 수도권에서 전라북도가 뭘하고 있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 뭘 내세우고 있는가라든가 지금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권 에서 전 국민들이 같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7대 때 이런 부분도 요구해서 이제는 홍보 전략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전라북도를 탈피해서 전국을 무대로, 때로는 세계를 무대로 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서 뭔가 통 크게 한번 해봐라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수도권에 대한 홍보 소요예산 5억8,900만원입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5억8,000만원, 약 6억여원을 들여서 실질적 얻은 효과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환산해본 적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괜찮으시면 전문가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요. 답변 한번 해보시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광고하는 약 6억원 정도는 주로 사내매체광고가 아니라 옥외광고, 예를 들자면 LED전광판이라든지 또는 공항의 조명광고라든지 이런 데 주로 한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업계나 학계에서 그런 옥외광고 매체 도정홍보효과 측정에 대한 모델은 아직까지 우리가 인정할만한 것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사실 옥외광고의 비중이 전체 광고의 한 15%까지 차지하고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측정모델이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학계하고 업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광고매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옥외광고매체가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그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어느 잡지에선가 한번 본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돈으로 항상 환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광고를 몇 명의 국민이 한번 봤을 때의 광고효과, 두번 봤을 때의 효과, 세 번 봤을 때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 추정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이제는 기업 이미지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아마 그 부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도정도 이제는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행정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대외협력국에서도 도정을 홍보한다면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의 효과를 얻어내야 돼요. 도정홍보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과장, 전문가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광고나 홍보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안으로는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집계를 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추정해서 이 정도의 효과, 기업의 이미지나 그런 부분도 결국은 추정치지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행정에서도 도입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죠.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더 효과측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광고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차피 행정도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같이 맞춰가야죠. 그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같이, 우리 어차피 같이 공부해야 할 처지니까 같이 공부해서 전라북도 도정홍보라든가 전라북도 도정이 그런 식으로 탈바꿈되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같이 대화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력국 식구들도요. 우선 가볍게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보조자료 수정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한참 욕봤네요. 왜 수정이 되었는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자료준비를 하면서 엑셀작업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뒷장이 많이 있는데요, 자료를 일정부분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금액이랑 다 맞는데 어디에서 틀리는가 한참 찾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뒤에 면수가 빠졌고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것은 감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하여간 일단 검토자료 부재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추진상황보고 32쪽에 보면 해외동포 유대강화 및 외국인 초청행사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보면 도내 외국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32쪽인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아, 참! 도내 중국 유학생 체육대회 지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내 중국유학생 체육대회 지원은 한중연구원에 1천만원 지원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얼마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1천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한중연구원에 보조금을 주어서 한중연구원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한중…….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연구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중연구원에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적 자본보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창환
권창환위원
한중연구원에 1천만원을 줘서 사업 진행했다? 맞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이것은 그렇게 써놨는데 이 자료에서 암만 찾아야 있어야지.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고 기명을 해놔야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제협력과장님, 이런 걸 좀 잘 해야 할 것 아니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31쪽에서 보면 북한 동포들한테 준 것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에서 아주 이건 고무적인 잘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북한의 사정을 봐서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료 30톤이면 267두가 모돈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모돈인데 267두가 사료 30톤 가지면 주는 시점부터 언제까지 사료를 먹일 수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연말까지 포함해서 전체 150톤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150톤이면 6개월 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50톤이 연말까지 다 도착을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우리가 그날,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사실 사료가 걱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은 입안을 해놓고 잘못하면 돼지 굶어죽이겠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이 사업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오늘 너무나 반성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들 저번 토론회 때 2006년도에 지원한 농기계도 사실상 기름이 있어야 농기계가 굴러가는데 또 수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고철이 될 염려가 있고. 이번 저희가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료를 계속 몇 년이고 이것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10월 29일날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반성할 점에 지적도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 안에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몇 번 다시 거쳐서 대책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우는 애기는 주인이 애기엄마 올 때까지 보라고 했듯이 일단은 모돈을 줬으면 한 배 날 때까지는 계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잡아먹어버리면 내용도 없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로드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언제까지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없이,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갔다오면서 우리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한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더욱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어요. 아주 어려운 북한의 환경인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알고 하여간 이것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감사자료에 6쪽, 7쪽을 보면 세출예산집행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6쪽.
창환
권창환위원
직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직책급이 나갑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대외협력과에서 대외협력국치 전체를 다 줍니까, 예산을 편성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 국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급, 5급, 4급, 저희 국은 제가 3급 계약직에 해당이기 때문에 저하고 6급 이상 직원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뒤에서 조력을 좀 해줘보셔요. 이 예산이 맞는 예산인지. 안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쓰는 거요? 6급 이상 이걸 볼 때, 어떻게 금액이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보면 이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계산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과장이 연 420만원 쓰죠? 420만원까지, 그 이하는 380만원 써도 되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과가 4개 과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4개 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1,560만원 넘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계약직은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창환
권창환위원
계약직이 한분이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이것 복잡하면 이따 자료로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세하게 써가지고 줘요. 나중에 또 내가 안 물어보게. 다음에 물어볼 때는 예산 때 적용하려고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난 결산이지만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서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또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 이것은 내일 중으로 주셔요. 그래야 다음에 한번 더 대외협력국 감사를 하든지, 한번 더 만나면, 자주 만나면 좋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보과에서 용역비인데 이게 무슨 용역이었던가요? 그때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용역이. 이 용역이 무슨 용역이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7쪽에.
창환
권창환위원
7쪽이에요. 공보과.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양해해 주시면 공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공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공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은 아까 업무보고 때 나온 도정기록사진 DB구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라감사 사료집 발간 두 가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공보과에서 역동적으로 하고 사업들 중에, 지금 그것이 언제 나오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DB구축용역은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납품이 되고요, 전라감사 사료집은 연차사업으로 3개년 동안 하는데 올해가 2년차 사업이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3년차 될 때까지는 안 나오고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매년 한권씩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1권 나왔고, 2권이 이번 12월 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읽어보시게 하나씩 주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다…….
창환
권창환위원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한권씩 다 그때 배부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제 기억이 나고요. 다음에 한 가지 좀더 물어봅시다. 부서운영경비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죠? 그런데 대외협력과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과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40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 여기 자료에는 37명이네. 언제부로 40명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정원이 저희가 40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37명이에요.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정원이 40명이고요, 현원이 37명…….
창환
권창환위원
현원을 말하는 거지. 현원은 37명이 맞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누가 현원 얘기했지. 맞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대외협력과는 여유가 많은가봐. 우리가 30인 이상이 되면 420만원에다 1명당 5천원씩 추가해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계산하죠? 그렇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외협력과는 420만원뿐이 안 되어요? 대외협력과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많이 줘야는데 왜 그렇게 조금 주냐고요. 국장님이 대외협력과를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편성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 예산과하고 실무협의과정 중에 예산이 그당시에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좀 줄였다고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제협력과는 부서운영, 91만원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8월 3일자로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신설부서이기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홍보기획과는 지금 현재 몇 명이죠? 13명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홍보기획과 13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3명인데 부서운영경비는, 이건 좀 많네. 왜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건 정확해야 하잖아요. 아니, 기획실에서 돈 없으니까 좀 줄이라고 하면 줄여주는 거요? 그러면 봉급도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줄이겠네, 예산부서에서? 이건 그 과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요. 그렇다라면 다른 데하고 다 기준이 같아야지.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전 도청에서 이번 가용재원이 적고 이러니 평균 몇 %를 줄인다. 3%면 3% 줄인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데는 협상해서 줄이고 어떤 데는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007년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장님이 잘못하는 거요. 자기 과의 부서를 충분히 챙겨서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받고 너무 많이 책정됐으면 돌려주고 조금 받았으면 더 받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일률적인 획일성이 없다, 행정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메뉴얼은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왕 했으면 공동의 다 똑같이 해야지, 예산부서라고 자기네들은 많이 갖고 다른 데는 줄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가 특정업무추진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건 앞으로 예산심의 때 분명해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준에 이 메뉴얼이 법은 아니지만 기준을 정할 때는 전라북도 전체가 다 똑같아야 한다.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는 내려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 쓰신 것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갖다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여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자.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더라.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보전금, 부서운영경비, 직책급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없더라. 그리고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계상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이러면 계상 안 된 데는 아무래도 말은 않지만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똑같이 해주시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내역에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외협력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발전기금은 대외협력국에서 관리 않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사업에 말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 그쪽 국하고 우리 대외협력국하고 확인이랄까 이런 걸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내려오는 세부사업에서 서로 확인하는 것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서로 유기적으로 마주 앉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중복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부터 합니까? 지난번에 나간 걸 확인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복된 것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각 국마다 지원을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는 대외협력국대로 지원을 하고 또 여성발전기금에 들어있는 그 사업계획서는 찾다 보면 상당히 같은 기관에서 사업명이 약간씩 틀리지만 중복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 전부 받았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받았고…….
창환
권창환위원
결정만 아직 안 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실과 확인까지 다 된 상태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뒤에서 자료 달라는 것은 잘 해놓으셨다가 빨리빨리 갖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여성발전기금도 다시 중복되었는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가 틀리면 다음부터 감사 안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로드맵을 꼭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그 부분을 걱정할 수 있게끔 토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전라북도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통과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통과되기까지 대외협력국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수가 꽤 많은데요. 지금 현재 김승수 국장님께서는 본인이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일하시는데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면에 있어서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물론 최선은 아닙니다마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셔야죠. 본인이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글쎄요, 제가 대외협력국 업무를 맡게 된 국장으로서 최선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정부분 열심히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과장님의 역량은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전라북도의 기획홍보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제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역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니,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유치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협력국에는 이런 질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국이 우리 도정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곳 아닙니까? 최소한 두 분의 역량은 어느 정도 역량과 소양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펼치셔야, PR시대 아닙니까? 우리 홍보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두 분은 ‘나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를 잘 봤어요. 제가 외국어로 써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진이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니까 글쎄요, 트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첫째장에도 우리나라 아이라고 생각되는 얼굴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글로벌 시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별로국가별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번 처음 받아가지고 여기 막 도착해서 봤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우리나라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한국적인 아이도 여기에다 하나 끼어서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게 홍보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물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해서 해외의 여러 곳에 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가장 기초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요. 중간쯤에서 우리 전주국제영화제 홍보하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홍보에 그렇게 큰 전문지식이 없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를 외국인들이 많이참여한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그냥 책자에 사진이 실려 있는지 뭔가 뚜렷해야, 자세히 봐야 전주국제영화제 홍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자세히 보기 전에 언뜻 봐서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즘은 휴먼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여기 중간에 큼지막하게 사진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윈드서핑하는 사진도 있어 요. 우리 전라북도에 윈드서핑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윈드서핑이라고 않죠? 서핑이라고 하죠? 우리 전라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서핑할 수 있는 곳도, 굳이 윈드서핑은 변산반도에 많아도. 스키할 수 있는 곳은 있겠죠. 23쪽에 이 부두는 제가 어느 곳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김완주 지사 사진이 조그맣게 걸려 있어요.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사진에 윤곽도 드러나 있지 않고 언뜻 보면 메이크업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최소한도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그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소리 않겠습니다. 저 질의할 게 많아서. 이것도 지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데 검토에 의해서 홍보물이 담고 있는 사진이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 편집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진 한장 한장에 전체적인 대외협력국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홍보물을 만들 때 사진 한장 한장을 외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관련부서, 예를 들자면 관광에 관한 사진이라면 관광산업과 쪽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또 보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다 또 이 내용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나름대로 판단되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판단이 한두 사람의 판단보다는 열 사람의 판단과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 보십시오. 저만 이렇게 보는지 몰라도 한번 뚜렷하게 맨 뒷장에 김완주 지사 사진 보세요. 메이크업이 이렇게 해서 번진 듯한, 각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체말로 표현해서 사진이 매우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홍보기획과에서 지사님 얼굴 내보이자고 하는 것 아니니까 사진 이렇게 아무렇게나 싣고 다른 것 우리 전라북도 잘 알리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책자를 알리면서 전라북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사진에 실으면 안 되죠. 아까 서핑 같은 거요. 우리 요즘 인재양성과에서도 글로벌 해외연수하는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 아동들 사진 좋습니다. 매우 보기 좋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외국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차라리 낫지, 내가 이것 다 돌려봤어요. 별로 그렇게 한국적인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에 수준 낮은 지적일지 몰라도 저는 이것 지적으로, 홍보기획과의 바로 전문성을 요하고 홍보에 자신감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자 44쪽에도 보면 3+1신성장동력 해서 이 자동차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대우자동차 있죠? 대우 차인지 아니면 현대 차인지, 이런 차 이거 국산 차인가요? 이것 첨단부품소재공장 건립해서 해외에 수출한다는 외국자동차 만든다라는 뜻으로 이 사진을 실었는지 몰라도, 대우자동차에서는 대우자동차를 왜 애용하지 않냐라고 우리 전라북도 고위공직자들에게 항의하고 그런답니다. 이 사진 한장 한장에 조금 더 고민한 흔적이 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대외협력국에 별정직 직원분들 꽤 있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특히 도민만족센터, 구 직소민원담당 별정직이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한분을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임용됐을 적에 면접시험 거쳤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면접 거쳤습니다.
김연근위원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맞는 절차로 해서 임용됐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제 기억으로는 공모절차 거쳐서 자격기준 거치고 인터뷰하고 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거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도민만족센터담당으로 채용된 분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 자리가 5급 상당 별정직인데요, 6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되면 자격조건이 되고 또 관련해서 전에 전주시청 비서실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준으로 알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비서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면 어떤 자리든지 가능한 겁니까? 비서요원 경력이 직소민원담당의 경력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물론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직소민원, 그러니까 도민만족센터담당 그건 좋습니다. 도민만족센터의 주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민만족센터가 전신이 직소민원 처리하는 데인데요, 직소민원이라는 게 주로 일반인들께서 일반공무원들한테 말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사한테 직접 보고해서 문제 처리해 달라 그런 의미로 오는 데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지사께 직접 도민들께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도민만족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도민만족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는 어떤 도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지사실과 연결시켜주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꼭 별정직이 채용되어야 됩니까? 그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물론 반드시 꼭 도민만족센터에 별정직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강제조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사가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또 도정에 대한 철학이 있고 또 도민들을 상대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가능하면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는 게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이나 기획실에다 않고 대외협력국에다 질의하는지를 그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대외협력국에서 지사께 또 도정이 올바로 가도록, 그렇다고 해서 올바로 가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외협력국의 역할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별정직 채용과 관련되어서 정원책정기준에 과연 우리 도의 별정직 정원이 부합하는 것인지, 이를 테면 별정직 5급은 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별정직 정무직은 2% 이내, 별정직 4급은 15% 이내, 별정직 5급은 25%, 별정직 6급은 32%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한번 대외협력국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런 규정에 부합되는지, 부합이 된다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별정직 채용자격기준이 행자부 표준모델보다 약간 낮게 우리 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얘기인데 이런 문제들을 바로 대외협력국에서 이런 목소리들을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내지는 이런 규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의전업무의 일부도 하고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사무분장에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당이라든가 해외에서 인사들이 오실 때 의전업무 일정부분을 저희가 돕고,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전실이 대외협력국으로 옮겨져서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건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의전계의 지금 현재 역할이 비서실을 보좌하는 역할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보조역할보다는 제대로 된 국으로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게 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행사에 훨씬 추진하기가 원활할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의도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한번 그 점은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현재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조직이 너무 비대합니다. 90여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그런 업무별로 전문적인 부서로 다시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대외협력국의 주 업무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민간경상보조도 대외협력국 담당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민간경상보조는 각 국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사회단체보조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로 우리 전라북도에 등록된 단체가 몇 군데 정도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530여개 단체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2006년도에 제가 행자부 통계를 보니까 35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확한 통계는 아니시죠, 지금 국장님의 통계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올 10월 말 기준으로 530개 단체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점도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통계가 없어요. 거의 그냥 그런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따른다면 1천여개에 이른다라는 것만 있지 어떤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바로 대외협력국에서도 기획관리실과 연계해서 그런 비영리 등록단체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도 도민께 알리는, 우리 전라북도의 비영리단체를 알리는 것도 사실은 홍보나 공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사표도 보니까 배점기준에 따른 세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항목을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심사가 결정되지 않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하신 이후에 그것을 저희가 12개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그 당시에 구체화하고 수치화하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당초에 12개 항목에서 모두 18개 항목으로 저희가 늘렸고요, 또 구체성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치화를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적한 줄 알고 계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어떤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냐면 각 시·군 통계를 내야지만 전라북도가 시·군의 단체 등록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중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진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단체의 활동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만이 없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서류로만 심사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보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떨어진 데는 실질적으로 활동은 왕성하게 하는데도 서류양식에 의해서 보조금이 탈락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배제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에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냐를 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올해 이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얼쑤전북, 체제상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얼굴도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도정홍보에 대한 방법이, 저는 어떤 걸 봤냐면 김포공항과 여산 정도 익산 톨게이트를 지나서 대전 쪽으로 가다가 전라북도 홍보판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상당히 와 닿아요. ‘아, 저것 잘 되었다. 그래서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같이 본 어떤 사람은 지붕에서 애들이 저것 보고 흉내 내다 떨어질까 무섭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상당히 색상이나 여러 가지 구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광고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그런데 조금 더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데 뭔가가 필요한 것 같다, 2%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책자, 인터넷 홍보, 우리 공보를 통한 홍보 이런 것보다는 뭔가 홍보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획일적인 홍보에서 조금 더 넓고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표현을 잘 못해요. 홍보기획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 역시 2%가 아니라 한 20% 이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에 사실 문제도 있고 홍보라는 건 물론 비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 이런 데 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한 부분입니다.
김연근위원
돈을 적게 들이고 해야 과장님이 능력있는 겁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자꾸 돈 얘기 하시면, 강웅철 과장님은 예비비에서도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쓰시던가. 안 그렇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아이디어가 담기고 공격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공보과장님은 왜 그렇게 의리가 없어요? 예비비만 갖다 쓸 것이 아니라 홍보기획과도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질의할 것이 없어서 않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않는 거니까. 여전히 책임집니까? 공보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보과에서 일어난 일 다 책임지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과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책임을 져야죠.
김연근위원
얼굴을 좀 풀고 하세요. 질의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까? 얼굴을 풀고 계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해서 전라북도 국제협력 업무를 상당히 활력있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제협력과에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불어 이렇게 능통한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모두 세 분입니다.
김연근위원
세 사람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영어, 일어, 중국어 세 분이 배치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언어에 능통하시는 분들을 다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교류서포터스라고 저희가 구성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분들은 주로 외국어자원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엊그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외국어자원봉사회 내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와서 의전도 해주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제협력과장님 영어실력은 어떻게 됩니까? 충분하게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제가 보니까 잘은 못합니다마는 일정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또 일본에 이송희 과장님께서…….
김연근위원
국장님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도 아주 기초적인 의사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문장이 짧은 것만 합니까, 긴 것도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중간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글로벌 해외연수체험을 현장확인을 점검하러 갔었는데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만 따따부따하지 밖에 나가면 짧은 영어밖에는 못합니다. 대외협력과장님은 어떠세요?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저도 못합니다.
김연근위원
못해요?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는 최소한 만약에 이태리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직원은, 그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직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 국제협력과에 일어, 영어,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서너 분 계십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일어, 영어, 중국어만 알지 이태리어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포터스 불러서 연락해서 오라고, ‘20분 후에 전화하세요.’ 이것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글로벌 해외연수체험을 가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인재양성과 내에도 전문성이 없어요. 다른 곳을 통해가지고 아니까 듣는 사람도 갑갑하고 잘못해서 불리한 것 빼고 유리한 것만 했을 적에 우리 도정이 전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외국어 면에서는. 자꾸 우리 도정이 ‘글로벌 글로벌’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만 외치고 있지 내부적으로는 좀 자신없는 그런 모습에서 빨리 탈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협력과장님이 저녁에 방과 후에 1시간이라도 일본어학원을 전 직원들을 다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눈에 보여야 저분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학원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6쪽 보니까요, 손에 손잡고 해피홈운동 추진하셨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 완공된 지역이 세 곳 정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전체공정률을 보면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연말까지 40동 다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목표는 12월 중순까지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면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여기 도비가 4억6천만원이고 기금이 7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기금이 무슨 기금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기금은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특별기금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건 기금이 아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협력기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냥 협찬금 성격의 협력차원의 돈이지 기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재정과에서 담당하는 기금 아니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당초에 예산 승인받을 때 농협이나 전북 은행에서 기금 받아가지고 이것 한다고 한 적 없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표현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당초에 자원봉사 관련예산이 10억원이 올라왔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8억원만 승인난 건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 전체예산 말씀하십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예산서 229쪽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우수프로그램 확산사업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8억원을 승인받았어요.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8억원 안에 지금 뭐냐면 결혼 이민자원 봉사자 프로그램, 그다음에 해피홈운동 추진, 대학생동아리 자원봉사단, 전문자원봉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 다 합쳐가지고 8억원이란 말이에요.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당초에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 신청할 때는 10억원을 했는데 하여튼 확정된 예산이 8억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쓰겠습니다라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우수프로그램 확산사업으로 해서 희망의집 지어주기운동 지원 해서 22동에 6억6천만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의회에는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엉뚱한 기금을 갖다 쓰고 도비는 4억6천만원만 쓰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간 거예요? 왜 의회 승인받은 대로 안 쓰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걸 좀 조력을 해주세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대외협력국에서 지난 12월 1일날 제출한 책자가 있어요. 그것 한번 줘보세요. 그것 갖고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이것 한번 갖다드려요. 거기 25쪽을 보면 원래 22개동을 짓도록 되어 있고 ‘22개동에 6억6천만원 도비를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 임의로 사업량을 40동으로 늘렸고 그리고 예산도 6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엉뚱한 기금을 7억4천만원을 갖다 쓰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딨냐는 말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파악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이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내주면 승인내준 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희망의 집짓기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그때 기금을 쓴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그래서 그냥 임의로 거기다 막 써도 되는가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금이 아니고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 협찬금 받은 걸 갖다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걸 여기다 붙여도 되는 거요? 그리고 6억6천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왜 4억6천만원만 쓰고 나머지 기금을 갖다 쓰는 거요? 기금도 막 7억4천만원씩 갖다 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업량을 누구 마음대로 늘리는 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파악을 하고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22개동을 지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계획이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계획이 22개동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40동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6억6천만원을 승인해준 예산은 다른 데 쓰고 기금을 7억4천만원을 갖다고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거요?
대희
강대희위원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요? 집행하는 부서는 다 알 것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확실히 잘못된 사항이고요. 자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여튼 이게 분명히 뭔가 잘못됐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분히 우리가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라든가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게 선출직으로 단체장을 뽑다 보니까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도 의회하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한대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게 만의 하나 인기가 좋다고 해서 의회에다가는 22동만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40동으로 늘려가지고 아무 군이나 막 지어줘버리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감시·감독·견제하는 게 의회의 고유기능인데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을 그냥 막 임의로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기금 갖다 때우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처사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시인하셨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시인하셨고 이건 제가 정식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잡고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22개동에서 40동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 고 지어주고 있는데 그 추천절차 그리고 어느 시·군에 몇 개씩이 지어졌는지, 그다음 에 부지는 시·군이나 아니면 수혜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현황, 그리고 현재 공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공사는 손에 손잡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공사업체. 공사 발주는 어떻게 하는 거요? 그냥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줬으니까 이게 관급계약 아니니까 아무나 공사를 주는 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그것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사 계약현황 시·군별로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당초에 우리한테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실상 자원봉사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왕 하면서 우리가 본예산에 6억9천만원 세웠으면 4억9,200만원이 어디로 갔는가, 그다음에 자금내역도 같이 자세히 해가지고 행자위원님들 전부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면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대로 안 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요구했더니 확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갑자기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지금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은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40동을 하고 싶으면 금년에 승인 받은 대로 22동만 하시고 정 뭐하면 내년 봄에 좀 확대해서 한다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당초 에 계획하고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니까 엉뚱하게 불려가지고 가져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은 12월달이면 다 40동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돈은 어디에서 났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까지 규명해서 따로 주시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민선4기 들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 쓰는 부분이에요. 도대체가 그냥 써도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예, 그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자원봉사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라는 기준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굳이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일반적인 기관에서 자원봉사 숫자를 셀 때 자원봉사라 함은 월 1회 4시간 이상 정도 하는 걸 자원봉사라고 명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본인의사에 따라서 일하게 되면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진정한 자원봉사는 국비나 타내서 또 도비나 타내서 그런 예산 가지고 하는 행위가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어떤 단체가 결성이 되면 그런 봉사단체라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 노동력의 대가로 봉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엉뚱한 쪽으로 퇴색되어가고 있거든요. (김호서위원장, 김연근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을 대외협력국장이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잡아줘야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민선시대 들어와서 무슨 놈의 자생단체가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봉사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다 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정말 떳떳한 봉사단체처럼 하고 그런 행세하고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요, 진정한 봉사는 그게 아니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두운 그늘 보살피는 것이 정말 진정한 봉사인데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전부다 간과하고, 물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런 데 활용한다든가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길들여져가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이걸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봉사 봉사,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깨우쳐 줘야죠. 정말 봉사는 인류에 행해지는 그런 진정의 봉사가 인류의 가장,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우리는 늘 외치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도 우리 주변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퇴색되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전북도정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상한 쪽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목적이나 어떤 수단에 이용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유도하고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민도도 높아지고 국민들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행정이 앞장서서 그런 걸 개도하고 그래서 예산도 적절하게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자기네들 자생력 갖춘 것처럼 그런 봉사단체들 정리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무한대로 그 사람들 뒷바라지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봉사단체 이런 부분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뭔가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해당 국장께서도 그 부분 좀 잘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언제인가 기회가 난다면 한번 우리 행자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이나 그때도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물론 의회 심의를 거쳐야 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한 5억원 정도 줄여서 1/4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여나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선정과정에서도 자부담 비율에 대한 점수를 대폭 확대해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김연근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해피홈운동 손에 손잡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위원장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2006년도예요? 언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7년도 금년 처음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 처음으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처음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어디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 자체로 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침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 저 오기 전부터 진작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느 방송국에서 굉장히 인기프로그램으로 ‘러브하우스’라고 굉장히 히트를 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스타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디에서 무슨 해가지고 호응이 좋다 해가지고 문양만 받아가지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느껴집니다.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도 있고 또 여러 군데 다른 데서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공히 다른 것도 같이 방금 얘기한 사회단체보조금, 그다음 봉사단체에서 개원하는 것 이런 것 보면 해마다 우리 예산 갖다가 소비하는 소비금액으로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복지 계통에서는 여기는 해당이 아니지만 거기에도 마을에 경로당 같은 걸 운영하면 매년 새로 지어주면 냉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 전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완전히 소모적인 상황이에요. 생산적인 건 전혀 없거든요.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가 모르겠는데 해피홈 이것도 우리가 도비, 그다음에 기금에서 완전히 국비나 지방비도 없는 것 같은데 시·군비도 포함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시·군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안 되고 도비하고 기금만 들어가는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장애우나 수급가정인데, 말하자면 그냥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집 짓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수급자가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요? 그냥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격이 사망해서 없을 때는 일가친척이나 후손들이나 누가 다음 매매를 한다든지 이래서 해준 하나의 목표나 의도가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농수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지원해 주고 소멸되면 말고, 잘못하면 농촌 같은 데는 지원자금이나 이런 것 시설자금 주다 보면 일부 대출금 또 자기부담 이러다 그거를 전부 상환도 못하고 빚만 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지원 안 한 것만……. 이런 거는 얼마만큼 본인들의 부담해 내는 것이 조사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하는가 모르는데 이런 것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면 아예 100% 전부 해줘버려요. 해줘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우리 도면 도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이 소멸됐을 적에 다른 자격있는 사람을 주면 계속 지속적인, 그 예산 금년에 얼마만큼 수십억 든 예산이 전부 소멸되는 것 아니잖아요. 숫자를 동수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거기의 대상이 지금 현재 각 시·군에는 이 사람들만이 아닐 거예요. 수십명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부 선정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다 해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금액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면 지금 시작하고 우리가 도비나 기금으로 한다면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아니냐. 지적 받은 것 지금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 해준 것 전부 해서 내용을 설명해서 의회가 예산편성이나 해준 상황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보면 발전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군산으로 보면 제가 아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사망했을 적에 재산권은 누가 가져가야 되고 지원한 것은 그냥 소멸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방향의 지적과 권고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토론했습니다마는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집 지어주기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무주택 서민들이나 극빈층 수급자에게 주택보급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상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냥 늘려갈 수만은 없고요. 더구나 또 저희가 자원봉사를 해서 집을 지어주는 과정이 미국의 해비타트 운동을 모델로 해서 했는데요, 미국 주택은 목재를 잘라서 못을 박고 그런 과정에서 자르고 못도 박고, 그래서 그 판넬이 수천 개 판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숫자가 얼 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저희가 일주일 전쯤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전면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을 사업취소를 한다든지 앞으로 않고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지금 40동을 했는데 40동이 수혜자한테 직접 소유권을 안 주고 우리가 갖고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하다가 그러한 후에 자격이 없으면 남는 건 다른 사람 또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40동 한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가서는 400동이 된다든지 하면 그건 자원으로 남는다 이거죠. 그러나 지원을 해줘버리고 그걸로써 끝나버리면 이건 항상 소멸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적된 것은 지적된 상황대로 자료나 이런 걸 보고해줘야 되고, 이왕 그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 사업물량 배정도 각 시·군의 배정근거에 의해서 해진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안배적인 차원인지 뭔가는 모르지만 그 숫자 배정도 배정비율에 의해서 맞춰서 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수급자 장애인 인구비례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6동이 배당됐는데 부지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전주시의 6동에서 4동을 인접 4개 시·군으로 한 동씩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산출에 의해서 0.8이면 한 동이나 되는 데도 두 동도 들어가고 이런 건 나름대로의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행정 집행하는 데서 그런 내용을 봐서 했겠지만 산출근거를 만들었으면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없애버리면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한다든지, 산출근거는 해놓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거고, 어쨌든 해피홈운동은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고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지적과 건의를 같이 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충질의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것은 별도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잘 모르겠네요. 제일 끝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질의하기 전에 아까 강대희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이번 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실과에서 현장 확인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다 했더라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제가 곁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도나 시에 전체를 의지하지 말고 자생력도 있고 봉사단체가 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50대50으로 하도록 이번에 한번 신경을 써봐요. 예산도 그렇게 맞춰서 제출해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부담 비율 말씀이십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자부담비율 50%. 그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받기만 해요.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국제협력과 200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을 보니까 여기는 4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은 428명이 되어 있고만요. 22명은 어디 날랐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명단을 보니까 450명 예산이 1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질 명단을 보니까 428명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2명에 대한 뭐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자료 제출시점에는 312명이었습니다마는…….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2006년도 것 앞에 나와 있고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 2006년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2006년 것.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6년도 450명.
종곤
조종곤위원
450명인데 명단은 428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일 끝에 번호가. 22명이 어디로 갔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자료제출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확인해 주시고, 2006년도에 450명이 가고 2007년도에 312명 7억5,100만원에 갔으면 762명, 우리 도청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소방직 포함해서 약 3천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소방직은 여기 없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소방직 빼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러면 1,500여명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한 50% 갔네, 762명이면. 산술적으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외국에 이분들이 며칠씩 갔다 왔는가는 몰라도 거의 다 5일, 6일, 많으면 8일, 10일. 한번 볼 때 조금 의식이 변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제가 즉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 다녀온 것에 대한 성과를 국외여비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도 바꾸고 그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7억5,011억원 이렇게, 18억원 정도 2년간을 소비했는데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그 이상의, 그 배 이상의 성과를 냄으로 해서 국민의 고마움도 느껴야 되고 또 하나라도 바꿔서 대민봉사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었는가 그것 한번 체크해 주기 바라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줄여야 돼요. 나가서 관광성 교육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오히려 나쁜 것만 배우고 오는 그런 것도 해주시고 후진국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선진국 쪽으로 해서, 우리가 후진국 가면 배울 것이 없어요. 선진국 쪽으로 해서 배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3쪽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사회적인 적응 지원을 보니까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정착촌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일원으로 통합을 유도하겠다 했는데 맞춤형정착촌 시책이 어떤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맞춤형 정착지원 시책이라 하면 포괄적인 게 아니고 추진상황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결혼이주여성하고 또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편들이나 시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즉, 가족정착지원사업하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여성결혼이민자 출생자녀가 3,234명이고 6세 미만이 2,134명, 초등학생 915명, 중학생 이상이 185명이 되고 또 가족 정착지원 한글교육 등 26개 사업 2억1,5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익산문화회관 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35년 전 옛날 일 같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칸드림으로 해서 미국에 이민도 많이 가려고 했고 국제결혼해서 가려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 가까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미국으로 이민 딱 가니까 여기에서 학생을 데리고 갔을 것 아닙니까, 20세 미만을. 국민학교에 둘을 넣으니까 두 명 때문에 선생 하나 채용해 주더라는 거요, 한국말 하는 사람을. 그런 것을 맞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35년 전 얘기요, 엊그제 얘기가 아니라. 60년대, 70년대에 그랬다는 얘기요. 50년대는 전쟁통이었으니까. 그때 아메리칸드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코리안드림으로 해서 많이 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처음에는 고생해도 제2세는 잘될 것이다고 우리 한국도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 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실망을 주지 않고 잘 되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육국에 관계된 얘기입니다마는 중학생 이상이 185명이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사춘기라고 하는데 또 6세 미만이 2,134명 66%가 10년이 지나면 얘들이 사춘기가 되어요. 얘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고 학교 적응을 못하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10년 뒤에 얘들이 저희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만나가지고 사회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 한번 상상해 봤어요, 가상해 보고? 지금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 몇푼 주고 어쩌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교육적인 차원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은 학교의 문제지만 얘들이 학교를 나와서는 사회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꾸 학생수도 늘어나고 국제결혼 다문화가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전연 계획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하니까 과자나 하나 주어서 우선 해결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걸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짰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에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도 익산문화회관에서 600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이 하나 들었더라고요. 축하공연, 결혼이민자들의 전통민속무용. 이분들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자기들의 문화를 우리가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잘 하지도 못하는 강강수월래나 예를 들자면, 자꾸 그러면 힘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필요 없어요. 놔둬도 살면서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지나가는 얘기로 들을 사항이 아니에요. 또 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국의 문화를 우리한테 보급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반대사고로 봐야 돼요. 자꾸 우리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 것 동해물과 애국가 가르쳐 주려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살면서 다 이해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하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들고 자꾸 품에 안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 보니까 외국인학교를 전라북도에 설립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투자유치과요? 외국인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전북외국인학교 설립 2001년도 9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왜 여기 대외협력국에서 나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외국인 총괄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되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재학생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자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건 다문화가정 걔들 아니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건 아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주로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걸로 압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도 가장 많은 게 중국 쪽인데, 중국 쪽 교포는 한국말 하니까 관계없고 필리핀하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버마 그쪽에서 많이 오는가 본데 그쪽 얘기하는 사람들 자리 많이 있어요?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하던데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만나봤어요. 그분도 열심히 잘하고 몇 사람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림을 하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미리 얘기해서 할 수 있겠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학교에서요?
종곤
조종곤위원
학교나 무슨 행사할 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위해서 방과후 학습교실을 따로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행사를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많은 단체도 있고 센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민사회단체하고 종교 또 저희 도에서 지정을 작년에 한 3개 센터와 앞으로 하게 될 7개 센터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235명, 베트남이 677명, 필리핀 516명인데 중국 계통으로 말하자면 교포라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돼?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적응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말하자면 뛰쳐나간다면서요. 이런 것 사회문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농촌 총각 결혼도 중요한데 이게 사회문제가 자꾸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고민스러워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LA에서 폭동 나듯이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10년 뒤에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애들.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동안 혈통주의에서 모든 것을 씨족주의로만 나갔는데 언어도 어둔하지 생긴 것도 그러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타적으로 하는데 아직 말로만 글로벌하지 아까 얘기했는데 전혀 글로벌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말은 근사한데 그 사람들 보면 하시하고 얘기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얘기를 잘 못해요. 저희들이 가게 할 때 보면 딱 그 사람들 보면 표가 나버려요. 그리고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하신다고만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마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모든 것들 보면 꼭 감사할 때 11월 중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모든 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면서 보면 모든 것을 ‘2007년도 11월 중’ 하면 11월 중이라 막 뭐라고도 못하고 또 한다고 하면 내년 확인하려면 다른 것에 밀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5년 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 대한민국에 이민 가서 내가 잘 낳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박아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걔들이 사회문제를 안 일으키지 현 상태로 놔두면 사회문제를 일으킬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건 공감하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공감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학교문제는 학교문제인데 학교를 나왔을 때 같이 교육청하고 해서 이걸 꼭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34쪽에 기가 막힌 것 나왔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꼭 이게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피붙이요. 우리 대에서 한 다리만 거치면 우리 친척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시골은 그렇습니다. 시골이 한 10%가 넘는 데가 있어요. 시골 조그마한 마을 가면 다문화가정이 10% 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사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싸줘야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LA 폭동 같은 것이 절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외되면 그런 일이 터지거든요. 그런 일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하나씩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감사를 시작해서 거의 3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쉬지 않고 강행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해피홈운동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금 완료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가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이미 거의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요,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에 따른 기초공사라든가 판넬, 입찰 또 부지문제라든가 또 대상자가 처음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선정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인 경우도 있고 또 형질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분할등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전체 공정률로 보면 약 50% 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기초가 준비되어서 12월말까지는 전 동 다 완공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토지매입하고 건축을 함께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만 해주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건축만 합니다. 부지는 지자체나 본인 수혜자가…….
창희
유창희위원
수혜자가 부지는 확보하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해피홈운동본부라고 따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1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경상보조로 12억원을 넘겨주면 지금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도비 4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넬이라든가 이걸 구입해야 되는데 이때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 업체 선정도 전부다 입찰을 다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40개동을 짓는데 한 업체가 짓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전문자원봉사단에서 조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말하자면 자원봉사센터입니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재구입도 다 하고 모든 경비를 총 주관해가지고 건축을 짓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가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해피홈운동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라북도가 추진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좀더 많은 현장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장 크게 둔 것 같은데 지금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주 궁금하네요. 통상적인 관례로 본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12억원이 내려가면 40개 동에 건축을 하는데 지역별로 분리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일일텐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좀더 많은 현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또 아울러서 극빈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집을 갖게 만드는 그런 좋은 운동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의미로 같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그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지금은 현재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그러는데 어쨌든 진행과정 속에서 일은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잘 되고 잘못되고를 잘잘못은 가리되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될텐데 마무리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가 전라북도가 직영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탁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한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한 업체가 어디예요, 위탁을 받은 수탁업체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이름 그대로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지사가 사무 중의 일부를 위탁할 때 또 시설을 위탁할 때는 위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도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이 센터를 위탁을 해준 거잖아요. 여기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주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 2006년도는 보니까 1억5,300만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2007년도는 4억2천만원 예산집행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한 아울러서 12억원이나 되는 이 사업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그런 위탁업체에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 또 올렸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삭감한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증액시킨 것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의회 승인절차를 안 밟았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도의회 승인절차를 저희가 간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의회를 속인다든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업무가 미숙했다든가 아니면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추후 승인절차를 밟아서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위탁절차를 이것만 밟지 않은 게 아니고 전라북도는 보면 위탁시설이나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대다수가 의회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위탁절차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 전라북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정확한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쭉 민간위탁업무와 관련한 것들은 실·국·과에서 보고해서 지사님 결재 맡아서 바로 협약서 체결해서 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다시 할 건데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담당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대외협력국 감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로 앞에서 답변을 하실 적에 답변에 대한 미흡한 점을 뒤에 계신 직원분들의 조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앞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실세니까 대충 얘기해도 넘어가줄 것이다,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대외협력국에서 용역 추진 중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용 도정홍보영상물 제작용역 3,970만원 짜리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올 초에 끝난 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이 용도가 어디에다 쓰입니까, 어린이용을?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게 저희가 CD로 만들어가지고 주로 도내 초등학교 이런 데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도내 초등학교에다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장대리
제가 초등학교 확인해볼 테니까요. 초등학교 배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도정 광고홍보 컨설팅이 뭡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정홍보를 보다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 저희들 홍보사업의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컨셉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각종 시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미디어플랜을 짠다든지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1년 동안 약 50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이를 테면 업무대행계약이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 성격이 약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그러면 홍보기획과는 왜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물론 저희도 수행을 하지만 그것을 그쪽에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전문성으로는 부족하다든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든지 전문성이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좋아요. 김승수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장대리
우리 도가 2006년도에 용역비 관련현황을 보면 사업추진이 100건입니다. 이 100건이 수십억원이 되는데 이중에 조달이 딱 1건 있어요. 수의계약이 보니까 34건, 나머지는 전부 제한경쟁입니다. 제한경쟁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수십억원의 돈이 용역비로만 나갑니다. 대외협력국의 용역도 꽤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1년 동안 9,800만원짜리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된 것 알고 있어요? 도정 광고홍보 컨설팅,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정 광고 컨설팅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김연근위원장대리
어린이용 홍보도 알고 있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이것도 3,979만9,990원이고만요. 4천만원짜리 용역이고만요. 어린이용 도정홍보영상물 제작용역, 나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필요했으니까 했을 테고, 이것 몇 부나 CD로 제작했는지하고 전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한경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한번 정도 제한경쟁 의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제한경쟁입찰 다 정해놓고, 그리고 운영비로 용역 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대외협력국을 보니까 대개 과별로 약 한달에 35만원 정도 운영비 지출하죠? 운영비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장대리
왜 국제협력과는 30만원도 안 됩니까? 이것 형평성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국제협력과장님, 한달 운영비 얼마 정도 됩니까? 20만원 됩니까?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가…….
김연근위원장대리
여기 자료가 있어요. 뭘 뽑아봐요? 이송희 과장님도 감사준비를 안 하셨고만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신설과 조직개편으로 조직…….
김연근위원장대리
17만원이고만, 제가 계산해 놓은 것 보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장은 좀 진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량이 수없이 많다는 국제협력과는 17만원으로 어떻게 한달을 버팁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에다 정식으로 제한경쟁에 관한 문제는 다시 다른 기회에 방안으로 전체 뭔가 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감사장의 분위기는 진지해야 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지해야 되는데 대외협력국 앞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이외의 뒤의 분들은 점수가 한 60점도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하는 본 위원의 심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내일 모레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같이 하시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대외협력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