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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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복지여성국의 2007년도 행정사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은 그간 업무추진현황을 사실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0일 복지여성국장 심정연 생활복지과장 김창수 여성청소년과장 김양균 고령화대비과장 김재구 어린이회관장 육경준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형남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평소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와 여성정책의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 대한 복지평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종합부분에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완주군하고 남원시, 순창군, 개별 사업부분에 고창군, 발전부분에 전주시 이 5개 시ㆍ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로 특별지원금도 받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서 실시하는 도민의 복지증진에 우수한 성적을 냈지만 열심히 해서 더더욱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을 받은 데 대해서 여기에 계신 심정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도 많은 자료를 시도에서 발췌하면서 보면 다른 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요. ‘아 우리보다도 거기가 더 잘하네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여성으로서 또 복지를 우리 도가 잘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48쪽을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각종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 운영방안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유찰이 됐는가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주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유찰된 사유는 응모자가 없어서 유찰되고 유찰되고 2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응모자가 없으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응모자가 없으면 3회까지 가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2차에 걸쳐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수의계약으로. 2차 유찰된 뒤에 수의계약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계약금이 3,630만원. 단가가 너무 적게 되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입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했어요. 그때 입찰이 없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었겠네요? 상대가 없었으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업은 완료돼 가지고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완료가 다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국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김양균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2007년도에 한국청소년상담원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만요. 아동복지에서요. 최우수 받았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또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양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최우수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리고, 아동복지시설이 50인 이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서 필요한 종사자들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 관계는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김창수 과장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김창수 과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신문이 나오면 바로 받아서 과장님들이 하시죠.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시설마다 시설자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있어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8개 중에서 50인이 되는 시설 있고 안 되는 시설이 있잖아요. 50인이 되는 시설은 14개죠?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양옥시설이 14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보면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 보안요원, 위생원, 조리원 이렇게 다양하게 둬야 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 16조1항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50인 이상인 이 14곳에 임상심리상담원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나도 없죠?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놀랍게도 잘하는 우리 도가 상담원이 없어서 그런지 왜 안 두었는지 그 이유가, 과장님 14군데나 되는데 왜 하나도 없어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요구하는 쪽과 맞지 않고 또 희망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인건비 조정 과정을 통하고 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4개 시설에 전년도에도 계속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육생활시설 상담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인건비가 없어서 안 두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설로 인해서 어느 시설, 어느 시설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준은 있잖아요. 물론 애들이 배부르게 먹고 정신적으로 잘 키워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온 아이들은 왜 맡겨졌는가, 과장님 왜 맡겨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아이들이 여기에 왔겠어요, 보육시설에?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부모로부터 이탈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영조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시설아동 심리검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서 그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미리 내년에는 잘 하겠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아동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다 크죠. 뭐하러 여기에 오겠어요. 그런데 버려졌다거나 또 부모한테 나쁜 관계로 온다거나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심리상태는 정말로 누가 치유할 수 없는, 고쳐줄 수 없고, 정말 안아줄 수 없고 이런 마음상태를 가지고 온 아이들인데 여기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밥을 잘 먹이고 간식을 잘 먹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중요한데 14개소나 되는 데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건 잘하겠다 하는데 제가 이번 감사에서 이걸 타 시도도 전부 알아보면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임상심리상담소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옹호하고 키울 수 있도록 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않겠는데 이 부분은 아주 도적으로 굉장히, 다른 걸 다 최우수가 되고 뭣이 되고 한다할지라도 제일 저희하고 가까운 이런 문제들이 이 중에서 한두 개가 있다 하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50명 이상인 데가 14개소인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각하니까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아동수가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예산으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그쪽 부분으로 더 보낼 수도 있고, 또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구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한쪽으로 하고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잘하겠다고 하니까 이걸로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거 108쪽을 보면 이민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이민자가 총 3,028명가량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자료요구할 때는 이 업무를 보기 전인데 일단은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8월 25일자로 대외협력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내드리고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대외협력국으로 가는가 모르겠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외국인 지원 관계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국 그쪽 소관으로 이런 건 다 넘겨야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싹 넘어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내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을 보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그러는데 성폭력 장애인들은,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거의 이런 성폭력이나 이걸 신고를 한다거나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를 스스로 감추고 있는데, 2007년도 상반기 여성장애인 그런 상담건수가 있었거든요. 276건에 이르고 이 중에서 성폭력은 185건,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단독건수로…….

영조

이영조위원

276건 중에서 성폭력이 185건, 그건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이 91건 이런 현실인데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항상 우리 여성단체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부르짖고 성폭력을 없애는 쪽으로 계도를 하는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도출되는 부분보다도 도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신고 안 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와 계몽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성폭, 가폭센터들이 늘어나서 상담도 하고 신고도 받고, 저희 도내에 35개소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대대적으로 여성단체를 통해서 단체사업도 활성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만이 저희들 행정에서 딱 어떻게 그걸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선도하고 보호하고 예방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홍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여성단체들이 42개 단체나 되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좋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추세가 더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 정신·부랑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에 정신·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299명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자활부랑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자활부랑인 자활해서 나간 통계는 잡지 못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이 요구하면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퇴소한 후 부랑인이 다시 재입소하는 사례가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지만 퇴소했다가 다시 또 방황하다 오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걸 제가 조사해 봤더니 지금부터 추운 겨울에는 다시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겨울을 지나면 이들이 나가요. 활발하게 자기네들이 고생 않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문제도 큰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부랑인 자활훈련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자활프로그램이 전주 사랑의집하고 군산 신애원하고 이리 자손원하고 완주 원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 하는 것은 가서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분석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는 분석은 못 해 봤는데 프로그램 하는 데는 참여해 봤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자활프로그램 지원금액이 한 시설에다 1천만원씩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들이 연계해서 뭔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주 사랑의집에서는 꽃사슴 사육, 닭 사육, 매실 묘목 재배, 임가공 마스크 비닐 넣기 작업, 이건 자활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걸 꼼꼼하게 짚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완주 원암의집은 사업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소송 수행 중이라서 선고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대법원까지 항고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가 입증되면 지금껏 지원된 예산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돌려받지 못하고 앞으로 폐쇄…….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시설별로 지원예산을 보니까 이런 것도 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성과 없이 소규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이점 잘 짚어주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가을부터 겨울 동절기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부랑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제도적 프로그램이나 뭐 마련된 거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이 따뜻할 때 나갔다가 날이 추워지니까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겨울철을 맞이해서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들 수용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별도로 시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재활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업무보고 사항을 쭉 보고 또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부랑인 시설현황이 없어요.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사회적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 관계를 일자리창출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관계만 익산에 1개소.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업체들이 하는지도 모르고, 일자리창출과는 어디 과에 속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략산업국.

유순

유유순위원

전략산업국요. 그러면 이거에 전반적인 것은 모르시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국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정정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헷갈려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개소에 불과했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70여개나 됐더라고요. 3년 새에 70배가 증가한 건데 이거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사실 지원 없이 뜻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온 부분들에 있다가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없다가 지원이 있게 되니까 신고를 해서 늘어난 것이지 갑자기 그게 늘어난 게 아니고 지원 없이 운영들을 해오다가 지역에서 사회사업으로 봉사를 하다가 사업비 지원이 되게 돼가지고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아동들 공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이들의 성장상담 오후에 보호하고 관리하고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예방을 위해서 선도, 상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이렇게 양적 팽창이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법적 제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 수준만 돼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규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이 말하자면 법적 제한장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신고제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부방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신고만 하면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제도권 밖에 난립돼 있던 것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해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지침이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서류 처리기한으로써 2일에서 7일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처리기한도 2일에서 7일로 연장을 해주고, 그럼 현장도 저희가 가보고 사실 그러는데 이 일 가지고는 저희가 현장까지는 가볼 수가 없고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을 늘려주면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시스템이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가도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도 두 차례나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동센터에 1개월에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200만원, 100만원. 공부방하고…….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250으로 나와 있던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20만원은 2008년도 저희 기준이고요. 2007년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요 전라북도에서 지난해 말 지역아동센터 130곳에 대한 지원금을 중앙부처로부터 배정 받았다, 이로 인해 나머지 40개소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할당제나 센터를 구분해서 난립돼 있는 것을 센터로 묶어가지고 운영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침도 가능한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체제 하에서는 저희가 이게 신고제이고 방침이 안 서 있는데 시ㆍ군별로 안배를 한다든가 이걸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복지부에 건의도 해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지로는 좋은 일 하는데 잇속 차리다가 서로 망하는 꼴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자살과 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살과 가출에 대한 조사자료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자료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유순

유유순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틈새정책과 관련해서 노인자살과 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자살부분과 가출까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몇 개월 보니까 그동안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방대해져서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문제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획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이걸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애육원 아이들 합창 노래하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 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부모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들과 또 정이 아주 고픈 노인쉼터나 단체와 연계해서 노인들은 즐거움을 찾고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는데 시설하고 노인들하고 연계해서 방문해서 위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곳곳에서 한 시ㆍ군들이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몇 개소를 몰라서 그렇지. 그건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보육원 어린이들 또 아동시설 어린이들이 노인정신시설에 가서 위로행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더욱 창의적으로 공무원들이 고민하신다면 훨씬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실지로 다녀보면 참 심각해요. 지금 양로당이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습니다. 아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텅텅 비어있는 양로당이 많아요. 그러면 마을에 가면 또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 그런 양로당을 겨울에 따습게 하게 된다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합소 되어서 거기 와서 생활을 하고 주무시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혼자 주무시다가 사망하는 일도 없고 서로가 발견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거 같은데 이런 방법 좀 구상해 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고견인데요, 저희가 1년에 경로당이 거의 한 200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아이가 된다고 같은 마을에도 웃뜸 아랫뜸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을 같이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러는데 추운 겨울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또 집에 가서 주무실 때도 있고 같이 주무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 와서 노후를 즐겁게 지내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부분부분 소그룹 단위로 연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전파가 덜 되고 미흡한 경로당들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청소년 고용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고용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한 거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한번 해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파악 해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분야를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제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시설아동 퇴소의 관리문제입니다.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 나가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자립의 유무와 관계없이 퇴소해야 하는데 이 원인에 대한 관리대책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8세가 돼가지고 학교를 다닌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시설아이들은 나이가 일반 아이들과는 한 3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려서 들어와 가지고 학교 적령기가 넘고 해가지고 지금 18세까지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아이들이 학생이면 보호를 하고 또 지금은 졸업한 뒤에도 자립생활관이라는 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립하도록 근거지를 두고 완전히 떠돌이 신세가 안 되도록 왔다갔다 고향집처럼 그렇게 한 3년간은 왔다갔다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동시설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내몰리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미비하다면 시설수용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소 입소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지금 시설장님들께서 일단 퇴소하는 아이들을 거기서 딱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연계시켜서 관리하고 전주에 자립생활관, 군산에 자립생활관 이게 권역으로 시ㆍ군이 전부다는 없지만 이렇게 도내에 있는 18개소에 아이들이 퇴소해서 나가면 연계해서 관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은 없어도 어느 기술 자격 딸 때까지 또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 있는 것은 못 했지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1인 1자격 따는 예산까지 편성을 요구해놓고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소에서 정확하게 배워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국장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탈 시설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청 앞에서 시위하고 그런 적 있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분들이 9가지 요구서를 우리 도청에 제출한 바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 9가지 중에서 주거 마련 및 복지대상자 선정 시 시설장에 우선권을 보장해달라는 거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증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9가지 중에 2가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 물론 이 사안이 복지여성국의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복지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에 대한 문제는 건설물류국을 한다든지 또 교통 약자도 그렇게 되겠죠. 교통 약자도 원래 건설물류국 그쪽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나 사실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복지여성국에 그렇게 왔을 때 단순히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의 소관이니까 이렇게 다른 국으로 이첩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내용을 쭉 검토해 가지고 건설물류국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해라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건설물류국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러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건설물류국에 보내고, 그 사항은 물류국에 보내놓고 말 사항이 아니라 제가 가끔 어떻게 추진됐느냐고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지금 선천적보다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건설물류국에서 관심 있게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민원인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절대로 서비스가 분절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부분이 우리 실국에 관계는 없지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체가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증장애인 문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협조공문 보낸 뒤에 그쪽에서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직 민원인한테는 명확한 답변이 간 건 없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직은 추진하는 상황만 말씀을 해드렸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종합체험관 문제도 전략산업국에서 그런 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업무환경,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사실 공무원이 되면 속된 표현으로 철밥통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인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직률이 많은 걸로 어느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실 공무원 이직률보다는 시설종사자들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 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밤 근무에 대한 수당을 후하게 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밤 근무는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직장이 없을 때는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직을 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어느 여성공무원은 당사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유산을 한 적이 있다는 자료 보셨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유산이 됐다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국장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직률이 있는 것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빈번한 야근 내지는 온갖 욕설,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해당에서 정지가 되면 그분들은 와서 담당공무원들한테 항의하고 욕설하고, 특히 읍면동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너,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내년에도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두 건씩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을 보니까 정원에 약간 못 미치고 있어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런데 타 시ㆍ군은 전체적으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유별나게 전주시는 정원이 106명인데 현원이 111명으로 돼 있어요. 전라북도 정원이 693명인데 현원이 677명으로 돼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가 부족한데 왜 전주시는 특별히 더 주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주시에 특별히 저희가 배치한 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사하고 행정업무하고 병행이 된 숫자인데요, 사회복지사 수는 정원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전주시가 업무가 많고 하니까 일반행정직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일반행정을 더 늘려진 것으로 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임용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시험제도방식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각 시ㆍ군의 필요에 의해서 선발하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채용할 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시험은 복지여성국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직이 몇 명 결원이 생겼다고 시험요구를 하면 행정지원관실에서 임용고시를 치러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2명을 뽑으려고 응시시험을 했는데 1명만 합격을 했는데 방향이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하고 여기 의도하는 방향하고 안 맞았는지 합격이 1명만 됐다고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직들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행정고시학원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밤에 고시학원에 가서 이 시험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러는데 이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아마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관님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험방향을 적절하게 잘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길

김동길위원

시험제도가 많이 잘못된 걸로 돼 있어요. 물론 필기시험 1차 합격하고 그다음에 면접하고 그러는데 자격요건이 잘 안 갖춰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을 선발하면 2명만 응시를 하면 면접시험 관계 없이 2명이 합격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필기시험도 중요하겠지만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필기시험도 중요하겠지만 인성이라든가 면접에 관계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필기시험에서 한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 뽑고 나중에 면접을 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전문성도 있고 여기에 대한 소신도 있어서 일을 하지 않으려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은데 이 채용하는 문제는 인사부서 소관이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서 앞으로 복지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는 제가 그걸 발견을 못했는데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이 단기간에 학원을 다녀서 사회복지사 시험을 봐서 2급, 3급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경우도 타 시도에는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대학을 졸업하면 2급 자격증을 주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1급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험을 봐야 되고 대학원 석사를 하면 1급을 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1급 자격증 시험을 보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1급은 시험을 별도로 치른다고 하네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네요.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677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를 들면 2급하고 1급하고 처우개선이 다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업무에서는 처우가 1급이어서 6급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1급이나 2급 똑같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677명 중에 우리 전라북도는 2급이 52명이고 나머지가 전부다 1급으로 돼 있고만요. 그게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ㆍ군에서 알아서 임용을 하지만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서 시험제도에 대한 것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각 시ㆍ군에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가 보육시설이 58.6%가 규정 위반이라고 지난번에 여성가족부 운영실태 점검결과 나왔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농도가 상중하로 볼 때 저희 도가 적발된 건들이 다양하게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58.6%가 됐는데 저희들의 지적건수를 보니까 사실은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 폐쇄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약하고 시정명령한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양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니까 위생관리 부실, 영양사 미배치, 건강진단 미실시, 정원 초과, 교사 대비 아동비율 위반, 장부 미비, 임의지출로 근거 미비, 한도 초과 수납, 잡부금 과다, 종사자 미배치, 그다음에 부적절한 종사자를 배치했다, 그다음에 인건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그런 사례들이 되는데 여성가족부 운영실태 검사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위반율은 38.7%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58.6%로 약 20%가 전라북도가 많이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또 시ㆍ군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이번에 평균 수치보다도 많은 적발건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도점검을 좀더 강화해서 저희가 개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에서 모델로 샘플링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앞으로는 개소수를 늘려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찌 보면 보육시설의 질 향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 체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2006년 제4기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중에서 1,090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가 돼 있는데 그 전체 보육시설 11.4%인 3,334개가 평가인증을 통과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도는 평가인증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참여율 65%이고 인증이 된 것은 12.7%여 가지고 저희 도만 조력사업비라고 지원을 하고 이게 평가인증을 다 받도록 해서 Q마크처럼 받는 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 장기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저희 도가 시설이 많은 것에 비해서 많이 해가지고 전국 3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평가인증 조력이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는 4기 평가인증에서 4.9%로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실적이 최종 걸로 나온 거는 전국 인증률이 11.4%인데 저희가 12.7%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전라북도 보육환경에 대해서 국장님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신다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보육정책은 출산과 맞물려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야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마음대로 낳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남다르게 출산을 높이고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종사자들을 수상도 하고 이 기능보강사업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경쟁적으로 하면서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게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각별하니 지도점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종사자들도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질 높은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쪽요. 행정사무감사 74쪽 사회복지관 예산지원 및 이용인원현황 거기를 보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74쪽…….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지원 그 현황. 쭉 보시면 평화사회복지관 쭉 있지요. 이것을 하나로 안 하고 2개로 나와 있어요. 예산지원한 것이.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여기다 합쳐야 되는데 위원님이 혼선하게 된 것은 운영비 따로, 기능보강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에 치는 운영비고 밑에 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보육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 급료는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바로 보육교사한테 직접 가지 않고 보육시설로 가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로 가면 시설장님이 교사한테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똑같이 셋째 아이 보육지원방법도 이게 바로 시설로 가지요, 시설장한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바로 가서 지급을 하니까 부작용은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급여로 해서 나가는데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종사자들이 노총이나 이런 데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시설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편법으로 운영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가 되고 또 인터넷에 저희들한테 바로 올라와서 문제점 있고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시설에 지급을 했는데도 보육교사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그 시설에서 퇴임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급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면 도에서 일괄 추출해서 하고 또 시ㆍ군에서도 시ㆍ군 나름대로 추출하고 그러면 회계 같은 걸 보고 그래가지고 퇴직한 사람한테 나갔는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적발이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관심 있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입소확인서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떠난 뒤에 1～2개월 정도는 그런 문제점도 야기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두 가지 지원방법을 물론 지금 지급 지원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또 면밀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보육시설이 실제로 전국 규모로 보면 보육시설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적지는 않고 그래도 많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통계에 보면 전라북도 무주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1개소당 아동수가 119.3명입니다. 그런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시설당 아동수가 225.7명, 전국에서 7위입니다. 많기로. 반면에 전북 정읍시나 남원시는 8위, 그러니까 시설 아동수가 적기로 전국적으로 8위와 10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이 어디로 집중돼 있냐, 도시지역으로 집중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농촌지역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육시설이 없는 군 단위로 보면 임실군이 읍면동 수가 12개인데 미설치된 읍면동 수는 9개나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조금 전에 보육시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이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집중화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국장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임실 같은 데가 부족하고 이런 데는 사실 기능보강이라든가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지자체나 또 주민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 지역에 신축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공립 시설 같은 것은 보육시설 숫자가 적고 하는 데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또 법인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또 종교단체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종교단체 부분에서 하도록 유도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육시설을 저희 도 입장에서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임실군이 국공립 보육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임실에 국공립 보육시설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있어요,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임실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직은 없는 게 아니라 임실군과 부안군이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부안은 없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반 사설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고 또 들어옴에 있어서 경쟁자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반대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교육청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교육청에 보면 독립유치원이 각 시ㆍ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독립유치원이 시ㆍ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니까 교육의 질이 유아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독립유치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사설유치원이 교육의 질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좋은 것을 주민들은 막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독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안에서도 국공립 보육원을 설치한다 하니까 일부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해야지 관련된 업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뒤로 한 발짝 물러서고 ‘부안군에서 알아서 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정책집행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국공립 보육시설이 어느 시ㆍ군에 들어갔을 경우에 분명히 그쪽 보육시설의 질은 높아집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전라북도 내에 없는 부안군과 임실군이 없는데요, 두 군에 국공립유치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특히나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임실과 부안이 자치단체장님들이 아니고 부단체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지연이 자꾸 되고 추진이 미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 자치단체장이 없어서 그게 설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치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유권자들이 반대하면 안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해서 확정을 지어놓으셔야지 12월 19일 지나고 나면 어렵습니다. 아니 부안만 그렇구나. 부안은 12월 19일 지나면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지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실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부안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니까 부안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임실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이 됐던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 전라북도가 지적건수가 많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육시설이 많다는 얘기가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구비례로 많다는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인구비례로 볼 때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보육시설이 비슷하게 많이 있는 지역에 비해서도 유독 전라북도가 많이 발생한 이유도 똑같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역여건이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과 비슷한 전남, 강원 그런 쪽으로 볼 때 강원도는 현재 788개소이고, 전남은 974개소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볼 때 인구 대비로 볼 때 저희 도가 많다고…….

성주

김성주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들 문제 있는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실 문제 있는 운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지도점검 같은 것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철처히 하다 보니까 나타난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육시설 이번에 조사한 대상 시설을 보면 전라북도가 626개면 이건 전체 다 한 것 아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반절 했습니다. 저희 도가 1,275개소 중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반절이 약간 안 되죠. 현재 경상북도가 734군데를 조사해서 16군데 2.2%, 전남이 989군데 조사해서 143개 14.5%밖에 안 되는데 626개를 조사해서 365개 60%까지 나오는 이게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설이 많다고 생각은 했고, 저희들이 규정위반으로 지적된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하다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점검을 누가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점검을 저희도 하고 시ㆍ군에서도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시ㆍ군에서 한 지도점검결과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부에서 626개소를 다 한 게 아니고요, 샘플링을 여성가족부에서 몇 개소 하고 저희 도, 시ㆍ군에서 다 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위반건수가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5개소, 전주시 2개소 하고 시ㆍ군 1개소씩 하고, 지금 시ㆍ군에서 전반적인 시설을 많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너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이것이 또 여성부의 결과로 보면 너무 철저하게 점검이 된 걸로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지도점검을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점검은 했는데 작년에는 점검 결과 이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는 샘플링 해서 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비슷한 숫자로 한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안 한 곳을 또 하고 전년도에 시설점검 안 한 데를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는 몇 곳 해서 몇 군데가 문제 지적이 됐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6년도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력을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지난해 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자료를 조금 있다 정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건은 제가 답변 듣다 보니까 답변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질의를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시간에 2006년도에는 몇 군데를 조사해서 몇 군데 지적이 있었는지, 왜 2007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건지, 그게 정말 꼼꼼하게 조사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 받는 데에 대한 지원만 했지 실제적으로 지도점검 안 한 건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자료 오후에 준비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답변 자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점심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이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이시죠? 시작할 때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5월달 해 가지고 7월달부터 추진해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한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돌보미 문제는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또 참여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한달 정도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런 면도 큰 문제가 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완벽한 처음에 시작할 단계부터 준비랄지 홍보 그런 문제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것은 노인분들이 수혜자적인 입장인데 그 수혜를 못 본다는 자체는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측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 그 추진현황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현재까지는 진행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계장님들을 전부 시·군 담당을 해 가지고 현장 독려도 했고 마을도 방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11월 16일까지 1차적인 접수를 했고 지금 이후에도 접수하시는 분들은 현재 받고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단계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발생이 되면 민원이 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부에서 일괄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이의 신청 받은 분들한테 통지를 다해 주고 그 이후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대상자 선정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출산 문제 거기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각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에도 의하면 전라북도의 신생아 수는 1996년, 10년 전에 비해서 한 1만명 정도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05년도, 2006년도 그때까지도 계속 감소되는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감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쭉 감소돼 왔던 부분들이 IMF 이후에 젊은 남녀가 결혼을 좀 기피하고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쭉 출산이 저조하다가 올해 쌍춘년에 황금돼지띠해가 돼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수준이 미흡하다가 올해 좀 신생아 수가 상반기 중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일시적인 현상 황금돼지띠라는 일시적인 쌍춘년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의 안을 더 들여다보면 우리 지금 16개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전북과 강원, 대구 이 3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시적인 현상은 우리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전체가 다 증가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은 어떤 증가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볼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어떤 방식이 못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 방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가 아니고 행정에서 홍보하고 또 출산장려하고 이런 부분에 꾸준히 노력을 같이 해 가지고 올해에 늘어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2008년～2010년까지 늘려가려고 각별하게 분야 분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맥이 끊기지 않고 올 출산율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지금 여러 가지 간담, 포럼, 홍보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도민에게 지금 출산분위기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저출산에 관한 문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내용 면을 가만히 보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어떤 비교적인 입장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접근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실을 기하고 또 실효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냐는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위원님, 도민 또 전 행정기관 전체적으로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나갈 때 저희 도의 출산율이 높을 걸로 알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다음 문제, 전라북도의 치매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2007년도 상반기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실적이 14개 보건소에서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13명의 상담 전문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국 9개 도단위 중 인구비율이 제일 낮은 제주를 제외하고 상담센터나 상담 전문요원이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노인의 문제는 저희도 파악을 해서 관심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치매센터 관리는 보건위생과 업무라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충청남도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문제가 현격하게 전라북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이나 역할 면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게 발표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도가 노인치매진단을 위한 정밀진단이나 의료진료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극복하려면요. 그런 면에서 노인치매증세를 보이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치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보건위생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김형남 교장입니다. 고영규 위원님의 신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월하게 신입생을 그래도 모집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절대 자원 수가 적지 않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 자원 수가 적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또 의외로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중간에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홍보를 시작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늘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바로 홍보대사이다 학교생활을 정말 잘하고 또 학교다닐 때하고 다니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학교 오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늘 평소에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면 신입생 정원을 모집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다행한 일이고요. 또 그만큼 노력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결과도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90명인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0명대 들어왔던 학생들이어서 90명이 졸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7학년도는 정원이 40명일 때 들어온 학생이어서 한 80명 미만으로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서 상급학교 진학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상급학교 진학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82%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영규

고영규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 도와 비슷한 평생교육시설을 보면, 우리는 지금 3학년으로 되어 있죠?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3학년제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2학년을 이렇게 수료할 수 있는 1학년에 3학기씩을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1학년 3학기제 학교가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80% 이상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사실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3학기제를 하다 보면 일단 성인 학습자들한테, 특히 저희들은 주부들이고 성인 학습자들한테 학사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고 촉박합니다. 예를 들면 1년 중에 270일을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딸리는 식이 신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학습의 단절기가 30년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절기가 30년씩 되는 학생들이 다시 공부를 할 때에는 학습의 준비도를 그만큼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른 일반학교 학생처럼 이렇게 쭉 이어가면 그런 선수학습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수학교재를 저희가 8권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미 30년 전에 수학을 배웠던 거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렇게 선수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학습량을 채우기 위해서 3년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2년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1년을 빨리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평생학습실현이고 자아실현인데 늦게 시작했는데 일찍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curriculum)과정을 학과과목만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교과운영만 해서는 얻어진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3년 과정이 저희 성인 학습자들한테는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냥 검토 한번 했다가 실현을 안 했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진학을 하고 80% 이상은 진학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을 함양하고 아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식을 계속 이어가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평생학습의 기초를 놔주는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방향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수급자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과정 절차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진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방향을 제시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 학교에 91%가 정규학교 졸업자이고 9%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이 정규학습과정을 따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초학력과정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올해도 지금 2007학년도에 이미 수시 합격자가 29명입니다. 그중에 4년제 대학이 5명이고 나머지는 2년제 대학인데요. 이 학생들이 가서 대학 정규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학교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의 준비도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는 거. 그렇다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학습을 이렇게 준비도를 또 완성시켜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서 좋은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또 늦게 시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2년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학교에 또 빨리 가고 싶은 분은 2년제 학교에 가기도 하고 검정고시를 또 보기도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시니까 더 깊은 내용을 잘 다루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진학의 열기를 또 진학하고 싶은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향 제시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80%가 다시 또 진학을 하신다니까요. 이분들을 다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2년 전문과정이라고 할까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학생들의 꿈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걸 개설하면 안 될까요? 다른 지역은 다른 도에서는 하고 있던데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대학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요. 저희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가 이렇게 우리 40대, 50대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그런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사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다라면 제도적인 안 된 다고 하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 입장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학생들의 꿈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셔야 신문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2006년도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그 내용 받으셨죠? 아직 못 받으셨나요? 과장님이 받으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지도·점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양균, 김성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 도에서 일부 추출해 가지고 샘플 추출해서 하고요. 본격적인 지도·점검은 시·군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하는 거는 몇 군데는 뽑아서 하는 거고, 시·군에서는 전수조사에 가깝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거의.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 매년 반절씩 골라서 하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한 반절 이상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있나요,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반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반절이라는 건 없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숫자적으로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대개 격년제 정도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 보육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시설에 직접 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만 인력의 제한으로 한 반절 정도 그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용에 대한 통보를 도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받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지금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실적도 지금 받으려고 하고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136쪽에 나와 있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어떤 자료들인가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에서 이건 지도·점검한 실적만 가지고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직접 한 겁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한 결과는 받지 않습니까, 자료를?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금년부터는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도·감독에 관한 의무나 권한이 도에 없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1차적으로 다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대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도가 어느 시점에 지도·점검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도의 요구에 관계없이 해당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샘플용 추출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는 시·군 공무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관련된 통계를 내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총괄적인 부분은 몇 개소 시설 지도·점검해서 이렇게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건 받는데 저희 같이 자료 낸 것 같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안 받은 거지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받을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은 2006년도 상반기에도 한 정기점검 결과에 의하면 점검 시설 수가 710곳이었고 그중에 지적사항이 발생된 데가 344군데 48.5%면 올해가 58%니까 올해 오히려 늘어났는데 매년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절 가까운 시설에서 문제가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행정적 지도를 다 해서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금년부터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츰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그것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2007년도에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지적 건수가 감소.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에는 감소한 게 아니라 사실은 늘었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총 지적 건수를 봤을 때에는 690건으로 좀 감소된 상황이고요. 발생 지적 수로는 좀 늘었는데 이번에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금년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만 이게 금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줄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적이 된 사안들을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회계 관련된 부분하고 건강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전체 반절을 넘거든요. 회계 관련된 부분은 06년도에 201건에서 07년도에 264건으로 오히려 표준보육행정시스템 가동하는 데 더 늘었고요. 건강안전 관련된 건수도 184건에서 129건으로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 회계시스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건강 관련된 거는 이건 행정정보시스템 e-보육시스템 운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수작업으로써 장부가 관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으로 e-보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회계 관련 장부로 인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줄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도에서 보육예산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1,553억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563억원이나 지원하면서…….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1,553억원.

성주

김성주위원

예, 1,553억원이나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이런 회계 부정이나 건강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통계조차 확보하지도 못하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철저히 집행하고 그런 과정을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시·군 보육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도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 전라북도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보육교사교육원에서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시·군 담당공무원들이나 해당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들을 직접 교육한다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을 매년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올해 교사들은 저희가 1,249명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매년 교육하고 있는데도 반절이 넘는 시설들이 매년 지적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던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던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이직현상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았어도 타 시설로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확률이 좀…….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을 잘 유념하셔서요. 1,500억이나 넘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육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도 보육당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이와 같은 지적을 받는 어린이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도 잠깐 묻고 갔었는데 재가노인복지 가정봉사단파견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대답하실는지…….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역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복지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67개 정도 이렇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재가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하면 104개소.

영조

이영조위원

4개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04개소요.

영조

이영조위원

104개소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104개 중에서 지원시설은 67개소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제가 지원되는 센터제가 물어봤는데 자료 받아본 걸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67개소고. 그런데 보조금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지원금 전액이 1억2,444만원 또 반액짜리가 있어요. 6,500만원 또 12만1,2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 나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시면 고령화대비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고령화대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고령화대비과장 김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 있는 대상은 10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원되고…….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지원되는 것을 제가 물은 거예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지원되는 곳은 58개소고 미지원되고…….

영조

이영조위원

58개소예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67개소.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이 방금 67개소라고 그랬어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중에서 지원되는 것이 1억2,400만원하고 그다음에 6,200만원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도 자체에서 지원된 것하고 그 차이점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방으로 지자체로 이양된 것이 있고.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국가에서 주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에서 자체에서 주는 것은 1억2,400만원으로…….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아니 6,400만원.

영조

이영조위원

반액, 반액주는 것은 도에서 주는 것이고?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액은 그 지역에서 받습니까?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전에는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 1억2,400만원 주던 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2,400만원을 했고 그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일부를 보전해 가지고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방이양으로 되는 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들이 시내에 있다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더라도 그 지원받는 금액 차이가 나고 있네요, 굉장히?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그렇지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사업은 04년도 12월말 이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 설치된 시설로써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운영된 그런 곳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시에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 그것은 구분없이 지방사업이였냐 아니였냐에 판단되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주시 한 군데만 보더라도 전주시는 67개소 중에서 16군데거든요. 그중에서 전액을 받는 데는 지금 6군데예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2004년도부터 한 대로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반액을 준다 그러면 뭐 100～200만원 차이도 아니고 5～6천만원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도 반액만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전액 받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전주중앙동 노인복지센터, 전주중부노인복지센터 이런 데는 반액을 받고 우리노인복지센터 같은 데는 전액을 받고, 전주 같은 완산구, 덕진구 다 이러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방으로 이양된 데는 이렇게 주고 도라는 데는 도에서 이렇게 반액을 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제가 자료를 수집한 걸로 봐서는 안 맞거든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04년도 이전에 설치신고가 된 설치된 시설에서 그 시설은 국가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07년도에도요, 06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06년도에는 국가에서 국비를 주던 것을 그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한 시설이 있고 그 후에 설치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받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액받는 데 있고 반액받는 데 있고 시비 1,200만원만 받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겠네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을 차등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 말에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갖춘 이런 사업소가 이런 센터들이 전부 다 원광노인복지센터, 보은노인복지센터 이런 센터들이 어떤 데는 1억2천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반액을 주어서 6,500만원을 주고 또 시비를 1,200만원만 받고 하는데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그냥 아무 불평이나 다른 이의 없습니까?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시설을 좀 서운 한 감은 갖고 있지요. 그러나 먼저 된 시설이냐 늦게 된 시설이냐 그런 차이점 때문에 지원이 일원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차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노력해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다음 해에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액수가 틀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150만원 정도나 200만원 정도 이렇게 틀린다면 몰라도 1억2천만원에서 6,500만원 또 거기서 시비로 그냥 1,2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그분들의 활동이나 또 사업 굉장히 지장이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했다고 해서 이걸 다음부터는 잘하고 그러진 않고 계획이 그러시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시설을 그렇다고 해서 없애거나 어떻게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특단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국장님한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설을 한 시기가 04년도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한 것이고 그 후에 된 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제가 누차 말씀해 주셔서 압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각 시설에서 받는 액수는 먼저 생겼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가 늦게 생겼다고 해서 적게 받아야 하고 그냥 그분들이 이해하기 나름일 테지만 사실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시설에서 운영하기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앞으로라도 잘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잘 간추리고 형평성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사업시설들한테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귀도 크게 많이 여시고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53쪽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 생활복지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가요? 노인들…….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고령화대비과장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계속 대답하셔야겠네요. 하세요. 지금 각 경로당을 보면 이제 돌아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아주 지금은 심야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놓아져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히 이용을 잘 합니다. 점심 때 같은 때는 각 동네별 웬만한 동네는 다 모여서 같이 밥을 해 먹고 저녁에는 또 각자 집에서 안 자고 거기서 모여서 그냥 하나의 심야보일러니까 틀어놓고 동네가 잘 정도로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는데 좋은 점도 있는데 반면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거기에는 거의 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그분들이 그냥 일할 때 일한다고 하지만 오면 거의 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오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젊은이들까지 한쪽에서는 젊은이들 한쪽에서는 좀 나이 잡수신 분들하고 이렇게 놀고 그러거든요. 화투도 치고. 그런데 우리 고령화대비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을 더 어떻게 좋은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건전한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해 주셔도 되겠네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경로당이 많이 생겨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당면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더 차원 높게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는 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고 거기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 지역에서 모여서 놀다 보면 적은 거 가지고 다툼이 난다거나 그래서 더 분위기가 나빠지고 또 화합이 되지 않고 또 분열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행정적으로 해서 그 시·군으로 내려가서 그런 것을 각 면에서라도 면·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개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김재구 대비과장님이 머리를 좀 더 아프시게 해 가지고 그걸 점검하는 것까지라도 어거지로 가서 잠자는 거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했으면 더욱 더 발전하는 경로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이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잘해 주고 이것은 국가에서 참 잘 해 줍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아주 잘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동네, 그 지역끼리 분위기도 더 단합도 잘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작은 걸로 인해서 다툰다거나 또 해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이면 좀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군에 이렇게 알려주고 시·군에서도 그런 걸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내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못 했으면 2008년도에라도 구체적으로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고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갈등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안을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참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연구를 하셔야지 위원님이 그것까지 다 하시려면 저도…….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아니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모르면 공부를 하세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위원님이 현장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좀…….

현장을 나가 보셔야죠. 과장님이 그러면 의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현장도 안 가보실 건가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좀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제사 가 보면 안 되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가 보신다고 그러세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저기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는지……. 2007년도 사업별 계획실적의 예산집행현황에 190쪽을 보면 기초푸드뱅크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이건 누가 대답해야 돼요? 국장님 하시지 말고 누구 과에서 하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생활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좀 쉬시라고, 과에서 대답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푸드뱅크사업 하시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과장님, 제일 애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제일 애로사항이 음식물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 여름철 같은 때에는 음식물이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 문제가 가장 염려가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량이 지금 책자에는 예산집행현황 저한테 주신 책자에는 14개소로 되어 있고 제가 푸드뱅크 현황을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주는 데는 13군데로 되어 있어요, 13군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소가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하나 뭣인가 어디를 빼먹은 것 같아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다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하나가 있고 그래서 14개 시·군이 있고 도광역푸드뱅크가 하나 있어서 15개소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묶어서 해서 그렇다?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담 직원이 단 1명도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겸직이라고 이렇게 돼었어요. 과장님.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겸직인데 직원이 없는 데는 자활도우미를 도와주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가뜩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량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겸직을 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다 겸직이거든요. 겸직 겸직. 저한테 주신 13개 중에서 완주 기초푸드뱅크만 자활도우미가 하고 다른 데는 다 겸직입니다, 직원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겸직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그 사유는 복지관에서 이 푸드뱅크를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그래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독립법인이 아니고 부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주로 하는 것이 학교급식, 빵집 뭐 행사우 그런 것들이죠?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이분들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대개 2005년도는 400만원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400만원이에요?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도 똑같아. 400만원이에요. 07년도에는 조금 올라서 100만원 인상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연이죠?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런 분들이 차라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전화를 한다거나 차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또 어느 때는 똑같은 시간에 어떤 빵집에서 오라 어디서 오라 막 양쪽에서 그럴 때에는 달려가서 돌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보험도 들어야 하고 기름값도 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을런지, 왜 여기는 적게 이렇게 합니까? 자원봉사하니까 그러십니까?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저희가 푸드뱅크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넉넉히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도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금년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보다는 더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안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모금회를 통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사업은 정말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100만원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연으로 보면 이게 적어서 그 사람들이 휘발유값…….

창수

김창수생활복지과장

예, 굉장히 재원이 지원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 본예산에 푸드뱅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이 푸드뱅크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추진이 될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영아전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그 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도 김성주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41개로 되어 있죠? 이건 현재,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과장 김양균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1개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현황을 보면 기타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요. 기타지원금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내드린 자료입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전부 다 합쳐서 기타지원금 2,585만1천원인데 어느 데는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이기에 이 41개 영아원 단체에 전담 이 보육시설에 어떤 데는 주고 왜 안 주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기타지원비라고 하면 간식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도 자체 사업으로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동 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지원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없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거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전혀 정원 수하고 보육아동의 정원 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이걸, 동그라미어린이집 같은 데는 하거든요. 또 한나어린이집도 하고요. 그런데 솔로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작은새두리어린이집도 안 합니다. 이런 데는 전부 안 하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지금 1부씩 안 갖고 계신가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지금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가셔서 빼서 보셔도 저한테 주신 거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 있고 보육료 있고 처후개선비 있고 교재비 있고 영아반 기본보조금 있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간식비로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 준다 하면 다른 안 주는 데는 영아원 이렇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그 아동 수에 따라서 시설별로 지원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간식비 같은 경우는 저소득 아동에게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 수에 따라서 시설별로 좀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래서 간식비는 다 나와 있어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영조

이영조위원

기타라고 해서 총액이 2,5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준 데 있고 안 준 데 있고, 준 데는 지금 41개에서 11개뿐이 안 됩니다. 11군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2만원 정도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하튼 알았으니까 이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그러면 자료로 또 설명을 저한테 한번 해 주시는 기회를 가지시고 자료를 후에 한번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신문을 받을 때에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준비가 안 된다면 상당히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적인 자료하고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시설별 개인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행감에 임해서 우리가 자료요청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씩은 가져오셔서 조력을 해 주셔가지고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우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기계실 보수공사 하신 적 있으시죠?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 육경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회관 기계실 보수공사를 하면서요. 그 시공자격이 있는 적정업자로 선정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런 적격자를 안 하고 좀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금액은 1,4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위탁 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민간위탁 말씀하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지금 현재 수탁업체인 한국사립문고 전북협의회가 최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업체가 현재까지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재계약하고 해서 신청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공개모집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현재 수탁단체업체가 내년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차후 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번 재계약을 했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최초의 계약일이 언제죠?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최초의 계약일이요? 최초 계약일이 2002년 7월 1일날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약 완료는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최초에는 1년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년, 그러면 2천…….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2003년 6월 30일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계약은 몇 년으로 했어요?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그다음에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말까지 또 1년.

익현

권익현위원

1년 단위로 계속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예. 1년 단위로 두 번하고요. 3차는 2004년 7월에서 2006년 6월까지 해서 2년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세 번이 되겠네요?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그다음에 2006년 6월 말에 만료가 되어 가지고, 아니 2006년 7월부터 작년 7월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을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회계 쪽에 대단히 부실한점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도 이런 작은, 뭐 작지는 않겠죠, 어린이회관으로 보면. 재계약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건데 민간위탁하는 것은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사무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회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1쪽에 보면 완주군 연강원에 대해서 지도·점검 내용이 나오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91쪽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2006년 7월 17일 신축공사 중지상태 공정률 80% 이렇게 되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는 왜 신축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놔두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강원 문제는 검찰수사 관련 경위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공사가 중지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사가 아니고 지금 재판 결과잖아요. 3심 재판이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미 검찰수사는 끝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006년 7월 17일날 신축공사를 중지상태로 중지명령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이게 재판에 처음에 이게 신축보조금 횡령 관계가 돼 가지고 이제 검찰수사가 들어가게 돼 가지고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라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검찰수사가 시작이 되면 이런 공사 중지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재판 계류 중일 때 내립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수사 중에도 지금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86쪽에 보면 맨 밑에 법인명이 기독교수양관이고요. 대상시설이 원아모집인데. 지금 여기도 완주군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것도 3심에 계류 중이라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3심 계류 중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75쪽을 한번 보시죠. 75쪽 맨 밑에 보면 역시 원아모집이 나오는데 여기는 2006년 12월에 100% 다 완공을 해 버렸어요. 여기 연강원하고는 달리 여기도 역시 완주군수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100% 완공을 다 하게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랑인 시설 원아모집 생활관 방수공사 컴퓨터 이 관계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을 구입하고 하는 거라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구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기 연강원은 신축공사 중이었잖아요, 여기는. 여기도 진행 중이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원암의집은 생활인이 있고 연강원은 생활인이 없고의 차이 때문에 생활인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여기는 100%…….

익현

권익현위원

연강원은 당시에 생활인이 없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그러면 원암의 집이 3심 계류 중이라구요?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 2심까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2심까지는 시설장이 패소되니까 다시 지금 3심에…….

익현

권익현위원

패소하는 걸로 이렇게 2심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패소되니까 다시 3심에 지금 본인이 저기가 됐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상고를 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87쪽을 보시면 부랑인 정신요양시설이, 86～87쪽을 보시죠. 2006년도 부랑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또 2007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지적받은 법인이 또 다시 2007년도에도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육원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할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작년 2006년도에 그렇고 올해 그렇고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설을 지도·점검하다 보면 금년부터 지금 회계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또 신용카드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되고 사실 또 회계가 완벽하게 지적을 해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무장이 인사이동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또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할 때마다 100% 이렇게 완벽하게 추진이 되면 좋은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 꼭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도 하고 또 감사파트에서도 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다보니까 딱 단절되지 않고 계속 또 다른 건이 생기고 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회계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 사무장이 바뀌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교육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87쪽에 보면 지금 지적사항 중에 운영위원회 미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법 36조에 당연히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런 곳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로써 그분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법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치매환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들이 매년 한 1만5천명씩 실종, 즉 실종이라기보다는 집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전라북도 현황 및 대책이 없으시다고 답변해 주셨죠? 맞나요? 전라북도에 이런 노인치매환자, 정신질환자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가출한 환자는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아까 준비를 안 해서 별도로 우리 저기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안가지고 오고요. 지금 노인문제이니까 치매도 저희 쪽에서도 이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치매문제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노인실종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 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개정내용이 보호자는 실종노인을 반드시 신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실종노인을 발견할 경우 신상카드 등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에게 제출,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오전에 분명히 국장님께 유유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지금도 안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는 오전에 물어봤으니까 오후에는 이런 질문이 없겠지 하고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린다고 유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노인실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신문하셨던 것 보충질의 잠깐 하고 신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생기는 곳에 대해서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확충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사회의 필요성 때문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기존에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의 법적인 것으로 제한해 갈 수 없지만 이것이 또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신고제도 받아줄 수 있도록 한 말하자면 보완장치가 있거든요. 업무상.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ㆍ군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의 질을 높이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또 거기에 따른 시ㆍ군에서는 시설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이런 걸 해가면서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해 가면서 하는 방안이 있어야지 신고제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무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가 시ㆍ군과 협의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신고제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와 기준을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부족하거나 또는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여건이. 그래서 기존시설도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를테면 운영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가 법적인 문제이기 전에 시ㆍ군과 협력을 통해서 협의 하에 자꾸 늘어나는 지역아동센터의 신규시설들을 제한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평가 이런 것들을 엄격히 하면서 해나간다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하고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도내에서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16개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131개소이고요, 전체적으로 170개소 중에서 163개소는 신고가 돼 있고, 미신고된 데가 7개가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131개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 못하는 거 시ㆍ군에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동아동센터에서 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시ㆍ군을 물어본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시ㆍ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시락을 주고 있는 데는 172개고요, 중식을 주는 데는 122개이고요, 음식점에서 하는 데는 1개고요, 센터에서 하는 데가 16개고 그러네요.

황현

황현위원

2008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확보는 148개소에 112억4,805만원의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8년도에 148개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2007년도에는 몇 개소예요, 전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7년도에는 131개소.

황현

황현위원

좀 늘어났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운영비가 오전에 20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공부방은 200만원, 수능공부방은 100만원.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30인 이상인 경우에 2명일 경우 70만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봉사활동에서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알기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파견교사 이런 거 하고 있던데 그렇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해서 자동차 기름값도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하고 있고 또 4대보험이나 이런 것도 전혀 들어있지 않고 자부담으로 해야 될 형편이고, 그런가하면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파견교사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또 운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계속해서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또 필요성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가고 또 당초 취지 목적에 따라서 그 질을 높여 가는데 우선적으로 두면서 해야 된다. 무조건 신고제로 돼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통제의 불합리성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도가 우후죽순처럼 계속해서 생겨나는 신규시설들에 대해서 두고 볼 일이 아니라 기존시설의 질을 높이고 또 신규를 억제하는 방안을 시ㆍ군과 협의해 가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시ㆍ군과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 관계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131개소에서 148개소로 확대되고 또 그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교사도 190명에서 한 260명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평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시ㆍ군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지 않도록 실태, 문제점 해가지고 시ㆍ군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내실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학 중에 중식 지원하는 부분도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식비 지원문제도.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바우처 도우미 복지대책에 관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면 도내 산모신생아 도우미 162명 중 4대보험에 단 한 명도 가입돼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정작 도우미들이 자신들의 복지에는 소외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4대보험을 이쪽에서 가입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신규로 신청해 가지고 돌보미 사업에 입소해 가지고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또 한 2개월 되면 퇴소해서 일이 힘들고 어렵고 나가고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처음에 입사해서 바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다가 1～2개월 지나면 그만두고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된 요인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이 잘 보장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신분보장이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수당에 비해서 일은 많고 이런 것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튼튼하게 되려면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오면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내실 있도록 하고 보험은 바로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을 신경써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예 기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 견디고 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점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농촌마을 노인정 활용대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내 독거노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높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농촌현실을 보면 노인정이나 경로당 시설이 잘 돼 있고도 활용이 안 되는 곳이 있고요, 또 잘 활용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11월 15일인가 그때 보도가 된 건데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김제에서 하고 있는 노인홈스테이입니까?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봐가지고 김제의 유형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촌의 현실 여러 가지를 충분히 실태조사 해보셔 가지고 지금 김제가 그런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생각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내에 실태조사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렇게 활용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ㆍ군과 협의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가 전국적으로 5개소 시범 케이스로 성공을 해가지고 순창이 고령친화모델로 김제 같은 시설로 갖추는 준비단계에 있고 또 진안도 그런 단계에 있고, 지자체에서 지금 노인들의 고령화는 자꾸 되고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ㆍ군별로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고령친화사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 보면 고령친화용품산업과 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에 보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 또 원주나 충북, 부산 이런 데를 보면 첨단의료단지 유치경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전라북도가 전체 인구 대비 노인층 인구가 13.9%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거의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복지사업이나 정책의 일환보다도 수익창출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 도의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혹시 해당부서와 또는 도가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종합체험관 한 문제는 저희 도에서 늦게 대응해 가지고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부서를 우리 도의 8개 과에 종합적으로 고령친화사업과 연관된 부서를 TF팀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실국, 실과별로 자기 분야에서 고령친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해서 그 부분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자료로 추후에 제출 하나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인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용품이 비치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편의기기 비치 및 활용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전동휠체어는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점자책자도 전주시하고 김제시, 또 보청기는 김제시 한 개만 있고 그렇습니다. 보청기는 2006년 6월 30일부터 비치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관해서 그동안에 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조사해 봤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파악했는데 시ㆍ군에 확인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받고, 시ㆍ군 확인까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도지사께서 이청삼현 말하자면 도정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삼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계획한 대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도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까다로운 조건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서비스 시간배정 이런 것들이 신청들도 저조하고 이렇다는 것인데 왜 이런 것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적이 미진하게 돼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ㆍ군을 감독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상반기 중에는 미진했다가 하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 가지고 많이 향상돼 가지고 전국적인 수준으로 보면 한 5위 정도 수준의 향상됐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보니까 서비스 도우미들이 중개기관 수수료 빼고 하면 한 5천원 받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1시간 정도 하고 2시간 했다고 해달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임금 이런 문제 때문에도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왜 그런지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내 50인 이상 이것도 자료요구한 겁니다.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북이 그래도 3위를 하고 있어요.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도내에도 보면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이런 데는 의무고용률 2% 미만입니다. 이런 것도 도가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독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서 의무고용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겠어요. 이것이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하려니, 물론 지자체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도가 자꾸 독려하고 감독을 해가야만 시ㆍ군에서도 도가 관심 갖는 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인사부서와 시ㆍ군에 독려를 해가지고 2% 이상 확보가 안 된 시ㆍ군은 2% 이상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보면 재정지원이 주로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이 돼요. 그리고 주로 청소, 재활용 이런 서비스 부분에만 한정돼서 그러는데 사업범위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 창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활후견기관이 활동하는 데를 익산도 가보고 전주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활할 수 있도록 터전단계이고 아직은 독립자활은 어려운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집수리 사업단이라든가 또 반찬가게라든가 또 영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경쟁적으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잘 되는 시범지역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기초를 닦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한이 지나고 나면 자활해서 취업해서 나가는 후견기관의 종사자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물론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가 자꾸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끌어줘서 또 이끄는 만큼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도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 요구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복지여성국의 고령화대비과 1건 빼놓고는 전부다 어린이회관에 관한 처리결과가 3쪽이나 나와 있어요. 관장님 알고 계시죠?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관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운영이 안 되도록 후배 관장님 오시면 인수인계할 때 잘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알겠습니다. 사업소가 도 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열을 받았고…….

동길

김동길위원

도 감사뿐이 아니라 정부감사도 받았거든요.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정부합동감사도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하여튼 후배 관장한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복지여성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41쪽에,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에 9개 위원회가 전부다 한 번씩이라도 열렸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열렸는데 생활보장위원회만 열지 못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역아동학대 발생률을 보니까 인구 1천명에 우리 전라북도가 0.72명으로 돼 있어요. 전국 평균율은 0.48명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론 우리 도에서도 대책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서 아동학대 사례를 어떻게 도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홍보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미진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홍보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서 아동학대 발생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국장님 리틀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미성년 미혼모를 리틀맘이라고 그러더만요. 리틀맘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까? 그건 확인은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숫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혁신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없습니까? 리틀맘에 대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별도로 그 사람들 대상을 파악해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은 없고요, 전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성폭, 가폭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쉼터에 오는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없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실태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이 4,300명으로 돼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에서만.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4,300명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4,300명이 물론 개인 질병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열악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촉탁의사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촉탁운영제는 시설에서 일정의 수당을 주고 환자가 발생할 때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는 의사가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시설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병원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촉탁의사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무보수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실 촉탁의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원봉사로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원이 확보되면 다 좋은데, 자기 병원 관리 차원으로 해서,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별도로 모셔오기 때문에 수당을 주고 자원봉사에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설과 병원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의 자기 환자 진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촉탁의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무보수이고, 촉탁의사 얼마나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설별로 기본적으로 주도록 한 상한선보다도 얼마 정도 딱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형편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거의 보니까 촉탁의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인정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고민을 해보시고요.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혹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청 대강당에…….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청에 전체 공무원은 했고, 시ㆍ군 공무원 따로 했고, 도 간부공무원 따로 했고 그렇게 3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 산하기관들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ㆍ군별로 다 알아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물론 음식점이라든지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못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별도로 그 업소까지는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몸소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용하는 접객업소 같은 데 가서 희롱을 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공무원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숫자에 아니면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거리 청소라든지 공익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를 사실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이 마음은 젊은데 몸이 따라가 주지 않아서 일자리를 파견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가서 주유를 하는데 또 늦고, 카드를 하다 보면 5만원 할 걸 50만원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일자리에서 기피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한 뒤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한 1개월 정도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많이 정착을 했고 그동안 실패한 부분들도 보완을 시켰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의 자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사업은 아직은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열 명 그룹으로 해서 파견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추진본부와 연계를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시장형 사업 시행비율을 보니까 평균이 7.7%인데 전라북도가 경상남도 다음으로 열악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소년소녀세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지. 소년소녀가장이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 소년소녀가장이 230세대에 344명인데 오늘도 100명이 롯데에서 현장체험하러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와 또 18세 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1인 월 지원내역으로 보면 한 46만3천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한국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후원기관을 통해서 후원되는 게 1인당 한 15만2천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소년소녀가장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현재 추세는 줄어가고 있는데 왜 많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조손 이런 가정 애들,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가고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농촌에 이렇게 맡겨놓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시골 친척분한테 맡겨놓고 가다 보니까 저희 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도가 어렵게 사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고향을 떠나서 서울 이런 객지로 나가면서 아이들만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46만3천원을 가지고 가정이 꾸려져 나갈 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공히 똑같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똑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46만3천원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46만3천원 가지고 생활하기 상당히 어렵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교육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의료급여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소년소녀한테 가는 돈이 이렇게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물론 이런 소년소녀가장 세대한테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하기는 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이 월 15만2천원 정도가 후원됩니다.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시도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 235명이고, 부산이 153이고, 대구가 127인데, 전라북도는 500입니다. 수치가 그렇게 높습니다. 전남도 356명이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500이고 세대주가 301이고 세대원이 199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전라북도가 유난히 높으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저도 사회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한테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해 준 경험도 있는데 그 결연현황을 봐도 전라북도가 가장 약합니다. 어느 타 시도에 비하더라도 가장 약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가장 열악합니다. 각별히 담당공무원께서는 결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관이 4개소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4개소하고 8개소에서 평일 오후 4시에서 9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1시에서 6시까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 그러니까 4, 5, 6학년 초등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급식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생활일정들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131개소가 지원되고 있지만 지역적 분포로 볼 때는 배분이 잘 안 돼있기 때문에 수련관 시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아카데미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31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청소년 수련시설과 수련관 8개소에 똑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2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내용은 비슷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참여하는 비중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은 못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생 위주이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생 위주라고 하셨는데 실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중학생 비중이 높은 걸 확인하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와 같이 저도 여기 별도로 자료 갖고 있는데 현재 중등학생보다는 초등이 많이 수련관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확인해볼까요? 전체 320명이 참여하는데 초등학생이 280명, 중학생이 60명. 그럼 실제적으로 8대2, 2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는 좀 더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20명에서 60명이니까 20%도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20명 중에 초등학교가 240명, 중등이 한 80명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저와 같은 자료 갖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정읍에 40명, 무주에 20명, 60명인데 기록을 80명으로 합계를 잘못 낸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해주시든가.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양균, 김성주 위원님 신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저도 지역아동센터 그 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방과후 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자체가 많이 지원 여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심으로써 여쭈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초등, 중등의 이용 비율보다는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좀더 한 단계 높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청소년 지도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로써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 아동들은 초중고의 비율을 봤을 때 중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초등학생이 적게 이용하고 그런 차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생 위주로 운영하는 건 아니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의 비슷하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용자 대상층도 비슷하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부처 간의 사업 추진이 다르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프로그램의 내용도 비슷한데 단지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게 맞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인권위원회.

성주

김성주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맞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인권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국가청소년위원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지금 서로 다른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도에서 집행하는데 도는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과에서 둘 다 집행하는 거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써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두 과가 서로 다른 중앙부처 사업을 집행하는 거네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두 과의 담당자들끼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때는 개소당 얼마라고해서 내려와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 면에 있어서 부처 간에 타협이 중앙에서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앙에서 서로 간에 사업을 통일시켜서 오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업이 집행되는 건 전라북도를 통해서 예산이 배분돼서 각 시설이라든가 센터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복지여성국에서 두 가지 사업이 유사한 대상의,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 협의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업무가 8월에 넘어와서 그 과정에서 협의한다라는 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오늘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교사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사실 비슷한 대상의 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느냐,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이거 집행하는 쪽은 도와 시ㆍ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사업들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따져보고 서로 간에 차별화된 특성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청소년과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국에서 저희 쪽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못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ㆍ군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고 예산 지원도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 시점에서 통폐합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여성부에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2008년도 사업은 시ㆍ군 비율을 봐서 사업비가 많이 나간 곳은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한 개소당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년 지원을 따진다면 2,400만원이 되는 거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1억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억5,389만원,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억5,5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억3천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에는 1억5,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2006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처의 지원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올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이번에 청소년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돼서 보니까 복지 분야보다도 청소년 분야에서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폭이 크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편입니다. 복지 쪽보다는.

성주

김성주위원

서로 유사한 사업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고 조정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도 실과하고 시ㆍ군 담당자하고 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래서, 통폐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통폐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중앙부처가 자기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시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각 중앙부처 서로 간에 조정한 끝에 차별화된 내용의 서비스 하겠다라면 실제 시행하는 지방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서로 간에 유사성과 중복을 피하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도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노력 안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사업 성격이 프로그램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격을 서로 구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중앙부처 성격이나 내용이 달랐는데 전라북도에 실제 시행될 때는 서로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다른 예산으로 각기 따로따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업무 역할을 도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실과 간의 협조가 미흡한 건 인정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어떻게 될 건지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6개소가 확대되는 것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추가되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량이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차별성을 기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청소년위원회한테서?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운영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개소수만 6개소가 확대된다는 예산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가면 2007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올 1월에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계에서 검토하셔서 생활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가 두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셔서 서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2008년도 지침 관련해 가지고 오늘 담당계장이 워크숍을 갔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진작 보고 저희가 왔어야 되는데 그건 보지 않았고, 오늘 회의 갔다 오면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현재 초등과 중등 비율을 7대3에서 2010년까지 5대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런데 전라북도는 20% 수준이라고 2007년도에 돼 있으니까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부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은 이미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와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관련된 실제 실무부서들 간에 협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모범사례로 이미 널리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자꾸 중앙부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까지 등한해 왔다는 걸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다른 시도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타 시도가 공히 똑같이 여성청소년과로 온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 청소년 업무 담당하던 부서에 있어서 저희 쪽하고는 협의가 당초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번 예산 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정확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종 수급자 입원진료비 융자실적이나 현황을 보면 올해 4천만원이지요? 감사자료 71쪽에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게 9월말 실적으로 해서 100% 달성됐는데 9월말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4/4분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입원진료비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추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이 융자금이 결손을 할 수가 있지요, 어려우신 분들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결손처분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현재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시ㆍ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결손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각 시ㆍ군에서 입원진료비를 융자를 받은 분들한테 상당히 빚 독촉을 많이 하거든요. 없어서 못 갚는데 빚 독촉을 하면서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하는 데는 대폭 지원해주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데서는 좀더 느긋하게 해주셔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없으면 이걸 못 내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또 결손처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라도 2종 수급자들이 마음 놓고 입원진료비를 융자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나 의료비를 못 갚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병원진료를 적게 하고 또 갚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갚지 못한 분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능력이 있으면서 못 갚는 분한테는 심하게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분들은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적절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도록 시ㆍ군 사회복지사들 통해서 그런 사전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유도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보고요. 그다음 75쪽 정신·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부랑인 시설에서 신애원 있지요, 군산에. 거기가 2006년도에 4억1,800만원이지요. 그다음에 2007년도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7,080만원 있지요. 총 9억원 정도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생활관을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차량, 의료장비, 물리치료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서 2006년도 실적에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실적에서 끝내고 2007년도에는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자료가 이중 자료로 돼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다음에 2007년도 사업별 계획 대 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에서, 189쪽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회관 건립에서 전혀 0%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당초에 건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돼 가지고 투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융자심사에서 상정되지 않아 가지고 안건이 처리되지 않아서 집행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공정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190쪽 기초푸드뱅크 장비구입이 25%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것은 이번 추경에 사업비 진행과정에서…….

인수

한인수위원장

부족한가요? 25%밖에 실적이 집행 안 됐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서 감액처리…….

인수

한인수위원장

할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도 처음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191쪽 자활워크숍 개최에서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사업비는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 사업이 확보되다 보니까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라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자활워크숍 개최 이런 사업은 연초에 해야 워크숍 하면서 배워서 또 느끼고 깨달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92쪽 보면 도립복지관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가 그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내년 명시이월로 하게 돼서 사업집행이 안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사장된 거나 똑같거든요. 그때 세워가지고 해야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197쪽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보수비 7,500만원,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상반기에 빨리 서두르지 못하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게 끝났고, 공사입찰이 11월중에 돼가지고 11월 16일부터 착공해서 동절기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12월말까지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세웠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공기 내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건물 보수도 있지만 주차장 확보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 기관의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를 한 분야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과연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가 봐가지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그때그때 집행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실적이 전혀 집행을 못했을 때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200쪽 보면 전주생명의전화 운영에도 전혀 1,71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이 보고자료 작성할 때 집행이 안 된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작성할 때는 9월말로 자료가 작성됐고, 현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감사 받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인지해서 그런 부분은 신문이 안 되겠죠. 그리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현황에서 해당이 없다라고 했는데 신규 허가 시설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법인을 사고 팔 수도 없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혹시 사고파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된 걸로는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다음에 전주 시내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있죠. 사회복지법인. 거기에 혹시 양도해 준 시설도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에 양도양수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혹시 있으면 자료로 해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