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7-11-20

회의 전체 보기 740턴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만금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석인수 새만금개발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만금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새만금개발국 국장 석인수 새만금정책과장 박형배 새만금개발과장 백규인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이어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수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새만금개발국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만금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아울러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새만금개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새만금개발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석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먼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새만금개발국이 애썼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있어서 현대, 대우, 대림 이렇게 3개가 주 업체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체는 몇 개입니까? 88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하도급업체는 현재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하도급업체가 88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도내 업체수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도내 건설업체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88개 중에 8개입니다. 그거 파악 안 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새만금개발국하고 사항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는 8개였는데 그중에 금전기업사라고 해서 김제에 관문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가 공사가 마무리돼서 거기가 빠지고 현재는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7개 업체인데 올해만 해도 1,899억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도내업체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건 왜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지난 월요일인가도 13일날 현지에 3개 현장소장을 모아놓고 우리 도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적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고요. 우선 그 현장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방조제 축조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뻘 모래를 펌핑해 오고 덤프차가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하려고 해도 시설 및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새만금특별법이랄지 외부조건에 총력을 다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부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새만금개발국이 총력을 해서 앞으로 나서갈 것이 김완주 지사 첫 일성이 경제살리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도내 건설업체가 가장 부도율도 많고 가장 열악합니다. 새만금 종합내부개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관문이랄지 이런 특수업체 빼고 앞으로는 다양한 건설업체가 들어가리라 믿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특히 새만금개발국에서는 도내 업체가 결코 소외되지 않고 조금 모자라지만 전라북도 업체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새만금 당위성, 목표, 홍보전략 이런 것에 모든 걸 매진했지만 곧 국회 본회의에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에 그리고 도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어제 굉장히 힘든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결과가 좋아서 오늘 감사에 좋은 기분으로 임하게 돼서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익산지역 왕궁 새만금 수질문제로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축산단지 이것만 이렇게 해결하면 수질이 전부 완벽하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것까지 전부 해야 만경강 수역 수질에 문제가 없을 텐데, 집중적으로 여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상당히 많은 도비가 여기에 출연이 되고 있고 국비 조달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 전체 예산이 4,772억원인데 국비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복안이 있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용역한 결과 4,772억원인데 앞서 보고서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방비를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사실은 농림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전혀 자기네들 소관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대책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이 대책이 강구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못 보는데 제가 사실상 이게 특단의 조치로 해가지고 도비가 나가는 것인데 이 수질문제는 만경강 문제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먹고 있는 용담댐 상류지역도 상당한 수질문제를 안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사실상 어느 지역을 가봐도 지금 양돈을 하는 사람들,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인 공해문제는 지금 극에 달해있어요. 이제 다 치워야 한다는 거야.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거대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려고 1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이것이 국비대책이 안 선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를 크게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국비대책 마련되지 않고는 이거 해서 헛일이라고. 도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도비 얼마 안 된다고, 정말로 몇 십억이 이렇게 들이는 도비가 말입니다, 힘든 것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지도 않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결과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위원님하고 다 공감을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차제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2001년 5월 25일날 정부에서 순차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만경강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 속에는 왕궁축산단지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만이 새만금지역의 담수호 수질이 목표수질이 달성된다라고 대책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거 이외에 환경기초시설, 말하자면 폐수처리장이랄지 하수처리장이랄지 하수관거사업이랄지 또 기존의 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면 목표수질에 달성된다 해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이 우리 수질보전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는 목표수질 달성을 조기에 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서 이 오염원을 빨리 해소를 해서 없애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엄청난 4천억원이 넘는 사업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도나 시에서는 감당키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야만 하는데 국책사업은 농림부에서 새만금사업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왕궁축산단지 오염원을 해소하는 문제를 농림부에서 왜 담당해야 하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왕궁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한센인들이기 때문에 이 한센인들에 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주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주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못받고 있어서 우리 김완주 지사 취임 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7월 25일날인가 청와대 방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실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는 지금 이번 대선을 기회로 봐가지고 각당의 대선후보 공약에 이걸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양질의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법적인 제재조치가 현재 전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렇죠.

명수

김명수위원

왕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전부 만들어지고 계획대로 국비가 들어오는데 특단의 조치로 해서 지금 왕궁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질문제까지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반영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뚜렷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없지만 우선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돈을 쓸 수는 있어요? 특별법으로 해서 국비 받아가지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어느 부처에서 일반적으로 금방 얘기하는 소관별로 환경기초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의 설비는 소관 환경부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만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수질개선을 위해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예산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법에 담아있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양돈축산문제는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란 말이죠. 환경 완전히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주위에. 요즘 왕궁지역만 아니라 전라북도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면 아마 최초로 원하는 사람들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어느 지역이나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다 물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법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걸리면 벌금 물고 가서 영창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숙원하던 새만금 거대한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같이 감수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도는 할 대로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없는 도비보다는 국비 끌어다가 이런 것이 다 해결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도비 자꾸, 이거 다른 지역 의원들 이 문제로 도비만 갖다 계속 쓴다고 하면 문제제기합니다. 다른 지역도 사람 사는 데예요. 냄새 나서 못 살고 이런 것 치워달라고 민원들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 따다가 이거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특별법 내용 중에 보면 세부보조자료에 있던데 제6조 6항에 보면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국가한테 철도를 놓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만들어서 모든 물류의 기반조성을 해준다라는 뜻이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물류박람회가 1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오늘로써 철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직원 2명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구를 도의 어느 부서에서든 맡아 주어야 할 거예요. 지금 행자위에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세계물류박람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세계물류박람회 주관을 앞으로 물류국 쪽에다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계물류박람회를 왜 시작했느냐, 6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강현욱 지사 때부터 시작해서 했냐면 실은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물류박람회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물류박람회를 왜 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물론 새만금지역을 물류박람회를 통해서 알리자는데 큰 뜻이 있겠지만 군산이랄지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물류전진기지화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아마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선뜻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7대 때도 물류박람회 문제가 산경위에 있었어요. 산경위에 있다가 8대 때 문건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도 왜 물류박람회를 하느냐, 6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물류가 없어요. 군산에 무슨 물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만금항을 만들고 새만금항이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진기지화하기 위해서 물류박람회를 해야 된다 그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이게 아직 새만금특별법도 되지 않았는데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우여곡절 예산 줄였다 늘렸다 해서 결국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회를 끝마치고 이게 다시 소관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물론 새만금법에 대해서 고생을 하셔서 소위원회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겠죠. 기구표에 보면 직원이 30여분이 계십니다. 정원이 30분인데 현원이 27분이에요. 이게 새만금법이 아니다고 보면 지금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알기로. 이번에 국으로 됐죠? 8대 때 와서. 7대 때는 계로 있었습니다. 새만금사업소인가?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도 직원이 얼마 없어갖고 줄여라 해서 막 줄여갔거든요. 실은 그때 보상업무 말고 별로 할 일이 없었어.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과가 2개, 추진단 때.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강력히 줄였어, 왜냐면 그때도 별로 할 일 없었어요. 앞으로 할 일이야 많아지겠죠, 이제는. 특별법이 통과되고 어쩌고 하면 내부개발도 해야 된다 아까 말한……. 지금 국제공모를 하겠다, 국제공모를 뭐에 대해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새만금에 대한 기획프로젝트를 국제공모를 하다든가 그런 것이겠는데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 만약에 세계물류박람회를 우리 새만금국에서 싫다고 한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물류박람회를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만금이 포인트가 되지 않는 세계물류박람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왜 헬기 띄워서 새만금 다 보여줍니까? 돈 3천만원 들여서. 그런 건 왜 생각을 못하십니까? 새만금의 중요성 때문에 헬기를 띄워서 오신 바이어들에게 ‘새만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띄운 거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물류국 쪽으로 지운다고 해서 이건 물류국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일 새만금국에서 이 물류박람회를 주관하지 않으면 앞으로 물류박람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위원님, 물류박람회가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를 새만금개발국에서 하면 물류박람회가 필요하고 다른 파트에서 하면 물류박람회가 필요치 않다는 논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죠. 말하자면 새만금 때문에 물류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건설물류국에서 하는 물류박람회는 제가 봤을 때 필요치 않다 그렇게 판단해요. 왜? 우리는 물류가 없어요. 그러면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서 물류박람회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간부회의에서 다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사랑 다 앉아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셔봐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하신다면 우리 새만금지역에 현재 지난 4월 3일날 발표한 정부 기본구상안 발표대로 보면 SOC 철도랄지 공항이랄지 항만이랄지 계획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4월 3일날 발표한 기본구상에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법안의 내용에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철도랄지 공항이랄지 항만 SOC 주요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만 담고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나저러나 똑같은 소리인데, 말씀 계속 하셔봐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런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이 새만금지역에 대한 구상대로 보면 새만금지역이 물류기지화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계획은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의 어떤 물류전진기지화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물류박람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좀 아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라면 더 물류박람회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철도도 놓아야 하고, 왜 철도가 필요하냐. 물류를 움직이려면 철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공항이 왜 필요하냐. 비행기 왔다갔다 할 것은 물류가 있으니까 공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항만도 실어내는 물건이 있어야 항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말하자면 중앙에서 하는 얘기는 물류도 없는 데다 항만을 뭐하러 할래 그 소리 아니요. 실어 나를 물건이 있어야 항만을 만들고 공항이 필요하고 철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로가 필요하고, SOC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생각을 않는 게 아니고 저희로서는 이 새만금지역에 철도도 있어야 하고 또 국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요. 철도나 공항이나 항만이 왜 필요하냐 이거요. 역으로 그 답변해 주셔 봐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위원님, 이런 것들이 입지가 돼야만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게 물류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요 기반 SOC 시설이 여기가 입지되지 않는 한 물류산업은 없다. 이런 것들이 입지가 돼야 물류가 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원

고석원위원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소리인데 말하자면 물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 물류가 올 거 아니요, 지금 국장님 그런 식이고, 저는 이런 것을 물류가 이렇게 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주시오 하는 뜻이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리서 우리가 알려서 박람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물류가 올 수 있다라고 중앙부처에 자꾸 얘기를 해줘야 항만도 해주고 철도도 해주는 것이지 다 철도 해놓고 그때서 물류 오시오 라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물류라는 걸 깊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류라는 것이 그냥 거기다가 광활한 지역에 이런 주요 SOC 시설, 물류를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없음에도 물류산업이 말하자면 발전하고 육성될 수는 없지 않겠냐.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그래요. 말하자면 자꾸 물류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런 시설을 정부에서 빨리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거요, 제 얘기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러니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박람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현재 이렇게 유치가 가능하다, 충분히 여건이 조성돼 있다.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여러 물류 관계자들이 모여서 ‘아, 과연 내가 물류에 관계되는 중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입지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를 우리가 있어야만이 물류가 유치될 거 아닙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서로 생각하는 견해가 너무 다른데 상해 같은 데는 물류가 넘치니까 약 20㎞ 정도의 다리를 놓아서 섬에다가 항을 다시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캐나다를 갔을 때, 일본이 가장 목재를 많이 쓰는 데예요. 그러면 1차 가공을 군산에 하고 싶다 이거요. 그런데 항만이 군산항에 큰 배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알래스카에서 목재를 싣고 와서 군산에서 1차 가공을 해서 일본으로 다시 가지고 가야겠는데. 새만금이 20m에서 23m 수심이라는 거 아시죠. 그건 아시죠? 항만을 만들면.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걸 빨리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쪽으로 모든 알래스카에 있는 나무를 이리로 실어오겠다 이거요. 변화가 그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언제 이거 물류가 와야 이런 항만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물류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국가에다 부각을 시켜줘야 ‘아, 이게 그래서 항만도 만들어야 하고 철도도 놓아줘야 되겠고 공항도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반대로 물류가 있어야 그걸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거 옛날부터 나오는 소리요. 하여튼 국장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으니까 제 의견만 이야기를 하고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물류를 생각하지 않는 새만금이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조례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때 가서 다시 따질게요. 그때는 국장님하고 따질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그런 생각은 다시 한번 양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심사숙고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제 의견도 일리가 있는 소리 아닙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거니까 그건 신중히 자체 내에서 토론을 거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꾸 토론만 길어지니까.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새만금특별법 어제 법사위 소위 통과를 계기로 모두에게 희망이 높아졌는데요, 동료위원들께서 석인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도 새만금특별법의 소위 통과, 그리고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22, 23 남은 본회의 통과가 현재로써는 낙관되기 때문에, 관례에 의하면. 우리 도가 또 여러분이 정말 쾌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를 계기로 자칫 놓칠 수도 있는, 또 놓쳐서는 아니될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당부말씀 수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으로 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난 민선3기 때부터 박형배 과장을 뵈면 기획담당으로부터 지금 과장에 이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긴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합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안 발의 173명 의원발의에 앞장선 지역 국회의원 11명을 비롯한 정치권, 또 민선3기 도정을 이끌었던 전 지사님과 여러 관계자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애향운동본부, 무슨 일등본부 등 NGO단체, 많은 분들의 합심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전화도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감사를 표시하고 이 쾌거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을 미리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점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두 번째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경으로 이 새만금특별법안은 법안의 모양새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가 마련한 원안이 여러 경과를 거치면서 수정의 과정을 거쳤고, 특히 혹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삭제 또는 조정됨으로 인해서 도의 입장이 너무 약화되었다 그런 지적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들, 우리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법률은 대안으로 통과될 예정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결국 법률은 현행 우리 한국사회의 규범체계에 입각해서 볼 때 시행령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행령 또 주관부서가 만드는 규칙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어떻게 조속하게 크게 지연되지 않는, 어떤 법률의 경우에는 법률이 만들어져도 시행령이 한 1년씩 안 만들어져 가지고 법률이 그냥 형해화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실기하지 않고 조속히 동시에 충실하게 이렇게 주관부서인 농림부가 만들도록 하는 일이 이제 좋아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바로 또 총력을 경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법안 원안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과 또 시행령을, 키를 농림부가 가지고 있죠? 농림수산부가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실기하지 않고 제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염려되는 바는 진행과정에서 농림부가 좀 소극적으로 우리 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반응을 보인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가 그런 소극성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행령 만드는 일에, 시행령이 원만히 조속히 만들어지는 일에 힘을 써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국장님!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행령 없는 법률은 그것은 정말 내용 없는 옷에 불과하단 말이죠. 여기에 총력을 경주해 주십사 그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또 참여정부를 종료해 가면서 소외와 차별이 심했다고 심리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시기에 이것은 참 희망의 청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법이 허용하는 법 테두리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민과 함께 23일 최종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는 순간 또는 그 직후에 도민과 함께 이 쾌거를 공유하고 자축하고 또 도민 모두가 희망의 원년으로 삼아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이벤트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세 가지 사항을 저는 우리가 축하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또 그런 중에도 챙겨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먼저 제가 실무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을 꼼꼼하게 지적을 통해서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첫 번째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자만해서 우리들의 현재 있는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번 태동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수고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잊지 않고 챙기라는 말씀 정말 좋은 지적이었고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첫 번째 주문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등 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노력했던 부분을 제가 지칭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지금 치러지고 있는 대선 국면에서 여러 대선 후보들에게도 우리 도가 협력을 부탁했고 또 거기에 호응해준 정파, 정당을 초월한 여러 정치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까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협조의 감사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실무진이 이제 주마가편 격으로 바로 간단 없이 챙겨야 할 법안의 후속작업입니다, 앞으로 제정될. 이 법이 제정 공포되면 시행이 1년 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먼저 농림부가 주관 부처지만 우리 도가 이 시행령, 시행규칙의 안을 먼저 구상하고 그래서 농림부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도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지적하셨다시피 법안 내용에서 다소 섭섭하고 미흡했던 점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우리 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도의 도민 전체가 여러 모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더 없는 희망의 청신호다. 따라서 적절한 도민과 더불어 이벤트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아주 참 좋은 지적이고요. 이 과정에서 혹시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당부사항이 잘 실현돼서 새만금특별법이 내실있게 구체적 과정으로 발전하고 도민들이 희망을 찾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새만금개발국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사항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새만금특별법의 전체 위원회 통과가 지금 목전에 달해있고 또 22, 23일 최종 통과가 됨으로써 새만금특별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소관 관계공무원들이 온전하게 이 특별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선에서 감사를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새만금개발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감사내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활용해 주시고 특히 우리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돼서 서해안시대의 중심으로써 물류와 관광,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유치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4기 출범 2년차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4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전광상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추계 도로정비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태 건설물류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건설물류국) 건설물류국장 김용태 지역개발과장 이길수 도로물류과장 송기호 재해대책과장 송주섭 교통정책과장 강성수 토지건축과장 황인택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이어서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덕 부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우리 건설물류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물류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들을 차질없이 하나하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신규사업 억제와 도로사업 등 SOC사업 축소방침에 따라 목표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덕택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이 1조2,731억원으로 현재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정부의 안보다 다소 증액될 전망으로 앞으로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당초요구안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성과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김윤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주택, 토지, 도로, 교통 등 당면현안 업무는 물론 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철도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보충하여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김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건설물류국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하시는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한 세 가지 사항만 신문을 할게요. 첫 번째로 사회간접시설 있잖아요, SOC.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대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신문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부분이 미미하잖아요, 전라북도도. 그죠,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로, 항만, 철도시설 SOC 시설부분이 확충을 조속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미한데 거기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SOC 중에서 도로, 철도 이 부분에서 민간자본을,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는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경제력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편리한 것인지, 물론 이용 시기나 이런 것은 빨리 될 수 있습니다만 좀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일반 재정사업을 추진을 저희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SOC사업도 국가의존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 SOC사업을 몇 개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했고 국가지원사업에서는 뒤에 표로 드렸습니다만 철도,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익산～장수 간이 금년에 개통이 되고 있고 고창～장선 간도 금년 12월이면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전주 광양 간 고속도로, 천안～전주 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그걸 신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SOC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이 1994년에 한 3천억원 되던 것이 2006년도 부분에 와서 작년 연말 수치 나온 것이 3조2천억원이에요. 근데 전라북도는 작년 2006년도 보면 거의 14개 시군에서 10개 사업 벌였는데 그 10개 사업 중에서도 6개가 하수관거사업이지 도로, 항만, 철도사업에 대해 투자한 것이 전혀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가의존도 사업에만 의존할 뿐이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로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SOC사업을 확충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야. 쉽게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뒷짐지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SOC사업이 자꾸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기간산업이나 SOC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사항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는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할만한 사업이 극히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관거 사업인 경우에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내년도 도로확·포장사업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전북 대응책이 전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군의 도로확·포장사업 8,300억원 중에서 68% 수준인 5,600억원만 확보를 했을 뿐이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SOC사업을 민자라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용역을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이런 데에다 용역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참 어렵고 해서 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라선 철도 익산에서 신리 간 구간이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추진되고 있고…….

승철

배승철위원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김 국장님, 이 SOC사업에 대한 부분을 민간자본유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거 민간투자 사업이 했을 경우에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야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자라도 유치를 해서 SOC사업을 확충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쉬운 예로 내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전주～군산 간, 지금 현재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가 13일에 개통하죠? 12월 13일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가 총 공사비가 얼마들어가요, 1조3천억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익산～장수 간만 개통했을 뿐이지 시간이 70분에서 40분으로 30분 단축이 되요. 물류비용이 어마어마하게 93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왜 반쪽짜리인가는 아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당초 계획자체가 군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돼 있는데 군산～익산 간 구간이 우리 산업도로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민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을 넣어야될지 재정사업을 넣어야될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익산 간, 익산하고 장수만 해서 나름대로 물류비용이, 무주～대구 간이 4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이게 반절짜리예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새만금에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물류가, 전라북도가 최근에 말하자면 전라도 차원에서 떨어져나와서 전북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환황해권 물류의 허브항으로 만든다는 것이 새만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주 내륙 간 도로뿐만 아니고 횡단도로가 거의 없는 차원에서 군산익산 도로망이 없죠. 무주～대구 간이 없죠. 지금 군산에서 포항 간 두 개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쪽이에요. 두 쪽.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2011년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전라북도는 앉아서만 있을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그것은 강력히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새만금 일대에 물류관광객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이거 조속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점에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 사항만 더 물어볼게요. 인천공항 운행버스 신규검토 건 하셨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상당히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월쯤 신규인가 신청사항이 들어왔다면서요. 그 쟁점사항이 뭡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신청된 것이 쟁점이 된 것이 아니고, 일반노선버스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그런데 현재 대한관광리무진이라는 회사에서 한정권면허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리무진 측에서 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노선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겁니까? 최초에는 인가업체로 가다가 기존업체가 반발을 해서 인가를 다시한번 재검토 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더만요, 보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기존 우등 28석은 시간이 4시간 걸리고 요금은 2만5천원,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거고, 신규로 직행 41석은 시간은 3시간 30분 걸리고 요금은 1만6,900,원 8,100원 싸더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는 공항이 없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려면 시간상으로 돈 관계로 최소한 모든 것을 봤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5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전북발전연구원의 보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온 신규인가 검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동시에 기자회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내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금방 배 위원님께서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신문이 있는데요. 제가 신문해도 되는가요? 그게 한정면허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한정면허는 노선과 기간을 한정해서 주는 면허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면 인천으로 가는 노선을 정리하는 문제는 쉽게 말하면 서울 경유해서 김포 가서 인천 가는 그 노선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사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런데 기점과 종점이 같다고 해가지고 그 사항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한정면허로 면허를 냈고, 제가 보니까 한정면허는 기간과 노선을 한정하는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런데 노선은 한정돼 있는데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아요, 일종에 특혜거든요. 제가 볼 때는. 3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만 3년 계약이 없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사항이 당초에 됐을 때가, 96년에 최초 한정면허를 받아가지고 3년씩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처음 3년간 했다가 99년에 하면서 노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 자체가 무제한으로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항을 보면 그때는 한정면허운영제도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건설부 한정면허제도 운영 건설부 훈령으로 돼 있던 규정상에서 기간자체는 계속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때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그 조항도 그 훈령자체도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한정면허를 받은 대한관광여행사에 3회에 걸쳐서 직항을 열어줬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때는 노선자체를 도내 이용객들이 빨리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설물류국에서 쉽게 말하면 서울과 인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면 빨리 간다는 거 알고 있었고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당연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민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걸 알고 있었고, 3회를 터줬죠, 길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한정면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불법이다 아니다 하기보다는 처리과정에서 정도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됐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회를 한정해서 내줬어요. 그게 빠른 길인지도 알고 돈도 절약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만 한정해서 내준 이유가 빨리가니까, 그렇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안 열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히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당초에 한정면허를 했을 적에는 우리 도내에,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을 이용할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했을 때인데 그때 외국 바이어나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준비를 하면서 노선을 신설한 것인데 그 이용객들이 대개 김포에서 63빌딩 있는 업무단지를 거쳐서 전주로 오기 때문에 또 여기 전주에서 일 보고가시는 분들이 거기 거쳐서 가고 이런 체제가 돼다보니까 그 노선을 해서 면허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허가 현재까지 유지돼 왔던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단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3회에 걸쳐서 터줬잖아요. 즉항으로 해서. 그러면 조금 있다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 황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을 우선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8대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도 하셨고 또 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전국에서 16.3%라는 것으로 해서 전국 1위로 4,560동을 배정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애쓰셨다,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아직도 많은 양이 산재돼 있어서 그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야된다고 보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들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예.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 바로바로 해주세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토지건축과장 황인택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중앙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물량확보에 따른 예산이 현재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국회에 예산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부처에서요.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올해 못지않게 노력을 해서 많은 물량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음은 도시가로망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담당과장님.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시부만 지원을 해주고 군부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주로 시부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대상 시입니다. 그래서 시부에 교부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사업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다른 군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군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도비를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시부 쪽에 봐도 편중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군산시가 전체 34%를 써야 되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교부세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이 없어요, 10분밖에 할애를 못 받아서. 그 이유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4%가 맞아요. 김용태 국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 들으셨으니까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군산시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은 군산비행장 들어가는 연결도로하고 그 다음에 군산골프장이 새로 확장돼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원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이렇게 편중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평에 맞게 모든 사업들이 이뤄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준이. 그런데 편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군부는 다 빠졌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는데, 다만 군산이 우리 전북도의 관문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물류나 이런 것이 군산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맞춰가야 되는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정산처리 지도, 감독, 평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부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입증이 되면 지원하는 대로 끝나고 있고. 사후평가는 안하고 자치단체 시군에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시군에, 자꾸 제가 목말라한다는 표현을 아까부터 했는데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각 시군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이 사업들을 진행한 것은 맞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똑같이 배분한다는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어떤 데는, 아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많고…….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만.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요구 많이들 있고,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내년도에는 가로망 사업비로는 별도로 확보를 못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목말라하는데 이 부분의 사업비가 빠졌냐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 재정형편상 배분하다 보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올해까지도 잘못되게 형평 논란이 있고 많은 요구도 있고 그러는데 왜 내년도 사업이 없느냐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재정형편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못하고 추경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소신있게 얘기를 해주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본예산에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정형편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사업비 할애해서 해야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계획 대 비교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수정예산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요. 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군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소장 오셨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오늘 도로정비 중앙심사반 안내하느라 못 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간,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총사업비가 2,762억원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겨우 138억원 소요됐습니다. 맞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금년도 2006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올해까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작년까지.

정수

황정수위원

예, 작년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120억원 해서 258억원이 됐는데 그 %를 보면 지금까지 9.3%밖에 안 됐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미미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늘 업무보고나 이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인데 이것은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속 이렇게만 두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내년도 예산도 거의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9.3%밖에 안 됐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저희들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지방도 사업비를 저희들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가 재원도 어렵고 도 재정도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분류를 봤을 때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 우선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도시가로망 사업에 비교한다면 이건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확보를 해야죠. 우선적으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올해 두 가지를 합쳐서 48개소에 120억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0%를 절대 상회하지 못할 거 같아요. 완료되는 시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 하나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내년도 사업 계상이 얼마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두 가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도 본청 예산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58억원이 내년에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금년보다는 늘어난 셈입니다, 금년에는 42억원인데 내년에는 58억원이니까 우리 도 자체 시행 분만큼은 한 10억원이 늘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도에 부담하는 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겠네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시군까지 합치면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좀 늘어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의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분명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전체적인 사업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교롭게 무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주 출신이니까. 관광객이 1, 2만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10만이 다니는 곳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니는데 비만 오면 그 길을 못가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전혀 시급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전에 못했으면 다음해에는 해야되고 이번에도 못했으면 그 다음해에는 해야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만 있으리라고 나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려서 그 평가한 내용도 함께 자료로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더 예산 확보하셔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은 빨리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평가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저희들이 일선 시군과 손발이 맞지 않다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장기 개발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도 중·장기개발계획, 하천 중·장기개발계획,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장기개발계획 4가지하고 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중·장기개발계획 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재해위험지구는 없고요, 하도준설하고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하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하도준설사업.

병래

소병래위원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물류국에서 하천 중·장기개발계획, 소하천인가. 그다음에 지방도중·장기개발계획,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렇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 외에 또 중·장기개발계획 짠 것이 없습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아닌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재해위험지구는 그때그때 매년 시장, 군수가 판단해가지고 위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위험지구가 나타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도의회에 입문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황정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중·장기개발계획을 국장님 심의에 올해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같은 데는 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방도 중기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용역한 거 받아봤고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데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중기개발계획하고,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그때그때 정치적인 예산의 압력 또 외부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예가, 제가 저희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사진을 깜박 아침에 집에서 안 가지고 나왔는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저쪽 완주 경천천에 화산마안에서 농하를 보면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지방 2급 하천인가 1급 하천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오면 마안부락하고 농하부락이 다 12시든 3시든 해마다, 지금 몇 년 동안은 비가 많이 안 왔는데 3년 전만 하더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다 산으로 올라가는 실태가 이뤄지고 있고 큰 국토관리청 둑방에 500m가 둑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천 마안부락, 그게 경천천인데 경천 가양지구에서 잘 그 위에는 됐는데 밑에는 둑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500m가. 국토관리청 둑인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경천천에서 화산면 마안에서 농하부락이거든요. 그런데 둑방을 제가 직접 가보니까 가다 끊어져가지고 500m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락이 오른쪽으로 마안부락하고 농하부락이 있거든, 화산면. 그런 실태를 제가 오늘 사진으로 찍은 거 가지고 와서 실감 있게 감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깜박 놓고 왔는데, 저희 지역을 거론하는 거 같아가지고 저도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이 제대로 중·장기개발계획을 짜고 있는가 의아심을 제가 아니 이룰 수 없고, 또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그것은 아마 우리 소양에서 동상면으로 넘어가는 완주지역인데 해마다 눈이 오면 제일 꼭대기 사봉부락이라고 그 꼭대기에서 차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데를 제가 쭉 3, 4년 봤는데, 물론 그 밑에는 몇 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과연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을 잘 짜고 있는가, 내가 의아심이 안 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규성 의원님하고 같이 답사를 했는데 아마 지방도로는 과연 그런 곳이 있는가, 두세 곳이 눈만 오면 제일 시급한 것이 제일 끄트머리 지역 동상면에서 전주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눈만 오면 커브길이 너무 세고 그래서 차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통행이 되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과연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중·장기개발계획을 제대로 짜고 있는가, 잘못 됐다기보다도 개선책, 어떤 외부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지 말고 정말로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어디 지역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전지역에 지방도 중기개발계획 같이 이번에 다시 용역 다시 재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양에서 동상 간 도로는 몇 년 전에 흙이 내려와서 보완을 했는데 그 때 할 때 아마 경사진 지역이 응달이 지다보니까 눈이 오면 빨리 녹지를 않아가지고 미끄러워서 아마 불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재검토를 하겠고요. 빨리 음지해소를 위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경천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수계차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하천에서 홍수하우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하천을 개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못가봤는데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익산청과 협의해서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그 밑에 하류지역에 대해서 제방이 빨리 축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구간이 있는데 500m만 안 돼 있어요. 완전히 둑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지 확인해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문제인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갔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다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솔직하게 직무유기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더라도 사안이 아니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손을 들고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볼 수 있으나 그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제가 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로관리사업소를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주다보니까 저번에 혁신도시단장한테 물어보니까 순창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순창, 남원을 비롯한 무진장까지 커버를 한다. 또 전주사업소는 군산, 익산, 완주 평야지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공조유지를 해가지고 눈이 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도유지사무소하고는 별개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눈이라는 것은 갑자기 와가지고 폭우가 20㎝, 30㎝ 왔을 때 국도 자기들도 바쁜데 우리 지방도까지 챙겨줄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이 방침에 대해서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순창으로 관리사무소를 옮겼을 때 나머지 무진장지역이나 익산, 군산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우리가 사업소를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본적인 배경이 국가 공공기관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각 시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도 사업소도 국가계획과 일치해서 각 시군으로 분산해서 시군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위치상 동부권개발을 위해서 순창으로 가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도로관리사업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도로 설해대책이나 또는 재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 어려움 다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본소에서는 산간부를 커버하고 정읍에 있는 지소를 전주로 옮겨서 평야지대하고 도시부를 담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서 무주까지 가는 데는 눈이 오면 본소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너무나 늦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한다는 것은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가 무주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장비를 같이 배치를 해놓았다가 거기에서 바로 무주지역은 출장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재해대책이나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잘 하실 걸로 제가 믿고 어떤 재해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건설업체 건전육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등록업체를 보니까 3,396개, 일반이 663개고 전문이 2,733개, 2006년 대비 말 해가지고 17개 업체가 감소했다고 나와있는데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사실상 많다는 걸 동의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일부에서 너무나 시장수에 비해서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단답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전문업체가 1년간 운영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일반업체가 들어가는 비용 산출 한번 해봤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회사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회사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보통 평균 5억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문건설업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문건설업이 5억원에서 10억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이건 간에 직원 숫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정도 간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숫자에 따라 차이가 나고 발주에 따라서 많은 공사수주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운영 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산 안 해봤어요? 전문하고 일반하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라북도 건설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근거를 많이 제시할게요. 지금 건설업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잘 알겁니다. 아마 전라북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총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라고 통계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도 굉장히 높고 사실상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의 경기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나 어느 면에 공사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기가 굉장히 풍족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싸늘해, 공사 없으면, 이것이 최 바닥에서 느끼는 경기예요, 경기. 이것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알지만 국장이. 내년도 대비 전라북도 총괄 예산대비 아마 전년도에 17% 차지한 것이 올해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다 건설물류국 소관 직원들인데 이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왜 우리한테 왔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열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사실상 몇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뭐 BTL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지역업체들이 많이 소외되고 대형업체들이 와가지고 외지업체들이 잠식하는 비중이 더 높아져버렸죠. 그러죠, 알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문제점 요구 많이 해놨네. 그 다음에 최저가 낙찰제 적용으로 자본력이 빈약한 지역업체들은 공사에 참여도 못하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할발주나 이런 것을 하라고 많이 요구했던 거예요. 공고에 따라서 분할발주도 하고 무리한 것이 있어도 최대한 법을 잘 활용해서 공구 나눠가지고 지역업체에서 많이 참여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하면 경기는 이렇게 바닥이 아닐 것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는 한결 같이 전부다 똑같이 앞으로 손놓고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고 미리 예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전라북도 건설업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체감경기도 참 엉망이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정말로 강구되지 않고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특단의 대책을 현재 이쪽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장 이하 직원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합니까? 국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동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 신문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건설물류국에서는 새만금방조제 원래 관여를 하셨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있고 다만 지역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새만금물류국이 생기기 전에 건설물류국에서 새만금방조제에 대해서 도의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때는 별도의 사업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수

장영수위원

아, 새만금추진단이 있었으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 건설업체가 지금 현대, 대우, 대림산업 3군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88개. 오전에 새만금물류국 거기에다도 질의한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하도급 88개 중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업체가 들어가 있는 숫자는 극히 몇 개 안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8개인데, 한군데가 관문 끝나가지고 종료해서 7개 업체가 하고 있답니다. 알고 계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2007년도 사업비가 1,900여억원이 돼요. 거기가. 그러면 도내에서 건설업체가 가져온 돈은 8개 업체가 과연 얼마를 가져왔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건설업체들이 그걸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있습니까? 월권입니까, 원청업체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서 그런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자체가 해야될 일이 그런 업무를 관여를 해서 우리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지자체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발주가 돼 가지고 현재는 거의 마무리단계 사업에 있어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2007년도 사업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입찰은 이미 다 끝난 사업을 그 회사에다 금년도 차수분만 계약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내용이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방조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내부개발이 들어갈 때 내년 이후에 내부 방수제공사 할 적부터는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도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새만금추진단에서도, 농촌공사 사업단에서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수

장영수위원

경제살리기가 도민의 가장 근본이고 지역업체 살리기가 근본이니까 내년에는 방수 시작할 때, 자그마한 군수 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여기에 건설물류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앞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마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농어촌주택 개량문제 있죠. 근데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문제를 주택과장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과장님 보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이 낫겠죠. 오래하셨으니까.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개량주택을 농촌에 보낼 때 얼마씩, 3천만원씩이죠? 연 5%?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 3.4%, 3% 그렇습니다. 농업인은 3%.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일개 군에 많이 갈 때는 한 50채 가죠? 면당 일개 면에 서너 채씩 가는데 저희들이 농촌을 가서 보면 일개 마을에 보통 크다는 데가 한 20호, 30호, 한 20호 있으면 빈집이 서너 채 있습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걸 인정하시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한 채만 달랑 새로운 집을 짓거든요. 3천만원 갖다가. 제가 마을에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철에는 노인회관에 노인들이 전부 모여서 아침부터 식사를 합니다. 점심식사하고 저녁에는 각자 집으로 주무시러 가요. 가면 기름도 안 때요, 왜냐하면 전기장판에 구부리고 있다가 또 나오십니다. 이분들이 목욕을 하러 갈 데도 없어요. 목욕탕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군에 한 군데씩만이라도 복합실버주택을 한번 지어봤으면 어쩌겠느냐, 한 댓채 합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욕탕도 해주시고 다용도로 해서, 물론 방은 크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농사나 지으러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가보면. 우리가 좁은 노인회관에 다 모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식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도 되겠다. 주택비를. 그러면 한 1천만원씩만 보태면 대충 5천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 이거여, 여기 융자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내년에 말입니다, 그냥 시군 못하면 고창군이라도 어디 한 군데 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해보셔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원님께서 내주신 거 같은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새로운 걸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박혀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나가라고 해요. 고정관념에 박혀있다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농어촌주택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직원하고도 간담회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일부 제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사업시행이 융자를 받을 때 누구로 받느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서 또 대두된다고 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그래요. 다섯 세대를 합친다고 하면 거기에 5천만원만 줘요, 융자를. 그리고 나머지는 자식들 보고 대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다면 안 한다는 뜻인데…….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것은 그냥 흘려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융자를 해줄 때 어느 실버타운이나 이런 식으로 융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농촌주택개량 같은 것은 세대별로 주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부 세대에 주는 걸 조금 탈피해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농촌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왜냐하면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노인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 회관에 3천만원도 주고 5천만원도 도비도 주고 군비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거기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상으로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차원에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일개 군에, 뭐 고창군에 안 해도 좋습니다. 욕심 같으면 고창군에 했으면 더 고맙겠는데 다른 군에라도 가까운 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새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연구 해보렵니까, 해보렵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 연구한다고 하면 안 해 버린다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빈집정비는 제가 5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정비를 빨리 해줘야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기서 나가면 도로변에 빈집이 많이 보일 겁니다.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보상 나올까봐서 안 한다고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얼마 주죠? 50만원 주는데 도에서 20만원주고 시군에서 30만원이에요. 이 50만원을 가지면 폐기물처리비가 안 나온데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집은 안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폐기물처리비가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도저 들여야지, 놔두면 너희가 언젠가 할 거 아니냐는 얘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몇 번, 하도 내가 말을 하니까 동수를 늘렸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 동수 엉터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계속 늘어나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저는 완주군 용진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는 빈집이 덜 있겠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거기는 빈집 지으면 바로 누가 들어오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들어오죠, 거기는. 그런데 제가 무주나 장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어디 귀신 나올 거 같아 못 보고, 특히 청소년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좀 돈을 올리고 좀 과감히 해주셨으면 해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저도 현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감만 하면 뭐하냐고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도에 있는 것이 한 1만 채가 빈집정비대상으로, 시군에서 정비하겠다는 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1만 채를 전주시내에 놔둬보세요. 어떻게 생겼겠는가. 판자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한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시군비하고 합쳐서. 폐기물까지 완벽히 처리한다고 볼 때요. 그런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상당히 과감한 투자가…….

석원

고석원위원

경제성장도 좋고 아무것도 좋지만요 농촌의 주거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이것도 연구입니까, 검토입니까? 해보겠습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는 노력이네, 이제 좀 나아지네.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라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요새 인천국제공항버스 신규허가 때문에 시끄럽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빨리 끝낼까요, 이 문제 얘기를 서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김윤덕 간사, 이상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3개 사에서 우리 도에 노선신청을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언제쯤 들어왔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신청 날짜는 금년 10월 2일자…….

석원

고석원위원

2007년 10월 2일자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인가를 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법적인 민원서류 이것은 그런 사항은…….

석원

고석원위원

딜레이하면 딜레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신청요건이 경유하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온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도에서 받든 이 분들이 신규노선 허가를 낼 때는 어쨌든 이분들이 그쪽 시도를 거쳐가도 좋다는 승인 하에 우리한테 신청을 낸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한테 노선신청이 되면 경유되는 시도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협의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나가도 좋습니다. 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0월 2일 허가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왜 미루고 있는가, 언제쯤 허가를 내줄 것인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미루고 있는 것은, 현재 협의는 끝났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 같고 해서 이야기 되고 난 뒤에 가부간에 처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근데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도민을 위한 도이지 어떻게 일개 회사를 위한 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리무진을 타보면 정말로 너무해요. 한 4시간 반 그렇게 걸려요. 다 타보셨잖아요. 가다가 어디 들릅니까, 여의도 들르고 김포 들르고 이건 완행버스인지 뭔 버스인지 옛날에 꼭 대학교 다닐 때 완행열차 타듯이 걸릴 때 다 걸려서 가가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해서 김포공항에 가면 4시간, 4시간 30분이 걸려요. 맞습니까? 국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노선자체가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을 했던 것이라서 그 노선에다 김포에서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현재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불편하면 도에서 대한리무진이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직행을 만들라든가 해서 인가를 해서 그 회선을 계속 키워서 나간다든가 해야지 그건 고집하고 다른 회사에서 ‘야, 이 노선 해야겠다.’ 이걸 왜 빨리 안 해주는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한여객, 전북여객, 호남여객 우리 도에서 여기가 적자나기 때문에 메우는 돈이 무지무지해요. 얼마 되죠, 버스회사에 주는 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금년에 상당히 많이 나갔죠.

석원

고석원위원

200억원이던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한 250억원 정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250억원이라는 돈을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노선에서 흑자가 난다면 그만큼 우리가 보상을 덜 해야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왜 미루냐는 얘기에요. 자료에 좀 보면 신문에 서로 공방을 하고 찢고 박고 찢고 박고하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도에서 물론 기존 회사를 보호도 해야겠죠. 말하자면 옛날에 어려울 때 그 노선을 했으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타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쾌하고. 그러면 좀 빨리 가고, 요금 싸고, 요금도 무지 비싸 이게. 우리가 보통 서울 가는 직행이 고창에서 타고 가도 1만1,5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2만5천원을 봤죠. 이거 무지무지 받거든, 그래서 새로 신규로 하겠다는데 그걸 왜 미루시냐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검토만 한다고 하면 갑갑해서 대답도 이상하게 하시네. 대답을 두루뭉술하게 좀 하시지 마라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제 선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를 받고 해야되기 때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쪽 눈치도 봐야하고 저쪽 눈치도 봐야하고. 운수연수원 문제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항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가도 하도 가서 표 있는 사람들이 가서 너 그러면 죽여 어쩌고 하면 슬그머니 물러나서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러는데 이해는 가는데요. 이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해주시고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시던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끌다보면 갈등만 만들거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다음 신문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끝난다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이 이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건설산업의 어려움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지적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도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중이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가는데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 BTL사업이 지역건설산업에 도움인가, 약인가, 해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정리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BTL사업은 위원님이 질의한 그 차원을 떠나서 대부분 교육사업에 많이 되고 있는데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기가 지나서 안 되니까 그 시기를 당겨보자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BTL사업으로 해서 선 이용을 하고 정부에서는 뒤따라가자 하는 것이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했고,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몇 건, 하수도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실적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지역건설업체에 미치는 ＋,－를 분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는 불수용하는 결의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아니면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이 먼저 선행돼야 되네요. 본 위원이 건설업계로부터 듣기로는 BTL사업이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BTL사업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검토의견을 만드셔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도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수용을 안 한다고 해서 재정사업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국가사업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타도에는 다 BTL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공공기관…….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종합판단이 아니라 BTL사업이 지역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리를 일단 해야, 정리를 해서 전적으로 득이면 폐지도 우리 도 결단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독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하면 이것을 수량을 조절하면서 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여러 선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BTL사업이 지역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시도를 해서 이뤄져야된다 하는 거죠. 그거 한번 꼭 좀 시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방안 중에는 도내 건설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내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인데 혁신도시 추진을 하면서 토지공사에 바이전북상품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제안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서부신시가지에 대형건설업체, 중앙건설업체 등에게 하도급 관련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50% 이상 협약을 한 예가 있었는데 지금 공사들이 대부분 I-PARK 등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 정도는 60% 정도로 하도급 협약내용을 이행을 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을 줬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20%, 30%대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가 협약을 해도 그 이행을 담보할 수가 없고 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수단이 없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에서 이런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종합판일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12월에 입법예고 중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최종…….

영배

심영배위원

아직 안 들어갔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관련업체 정책간담회도 계획한 걸로 아는데 그건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관계부서는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조례제정에 앞서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BTL사업의 건설산업 영향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역건설업체 등 관련 기관 정책간담회 내용을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내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그 조례에 좋은 내용들을 담아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례 하나만 늘어나고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우리하고도 교감을 해서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여기에 유념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것인데 조례를 우리가 보통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 기타 관련 여러 기준을 시행령이나 건설부령이나 이런 규칙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함이 있는 것만 조례로 한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싶고요. 시행령에 정해진 것에 한해서 조례로 접근한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대법원의 조례제정 범위에 대한 관련판례를 볼 거 같으면 법령을 특히 위반하지 아니하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없는 사항도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법령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꾸 조례제정 범위를 조금이라도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되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 조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그 조례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지금 그 조례에 담고자 하는 핵심내용 한 두 가지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실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법에서 이미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해야될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법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재량권을 가미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항들이 법령,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돼가지고 나중에 입법예고한 이후에 다양한 의견접수 창구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건설협회에 직접 저희들 방문해서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애로에 직면하기 때문에요. 법률의 빈틈을 찾아야 되고요. 시행령의 빈틈을 찾아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해가지고 통상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 제출이 없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권고한다면 성안하기 전에 관련분야, 아까 정책간담회 한번 하셨으면 그쪽 전문분야에서 파견도 요청하고 TF라도 구성을 해서 정말 법률의 빈틈이 어디냐, 시행령의 빈틈이 어디냐를 찾아내야 되는 아주 전문적인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뻔할 뻔자예요. 이 조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말하자면 바이상품 권유하고 협약을 하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건설산업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종합대책을 조례를 통해서 근거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서 조례안을 성안하기 전에 다듬고 전문적인 분야들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의회에 조례가 넘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이 많은 좋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단답형으로 하나 신문하겠습니다. 김제공항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김제공항이 현재까지는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력을 다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아시잖아요. 무안공항 들어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지난 11월 8일에 개통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했던 사전영향평가에 어디가 나았습니까? 무안이 나았습니까, 김제가 나았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때는 거의 같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의 같았지만 그래도 김제가 나았습니다, 평가서에. 수년전 건교부의 항공수요조사에서 김제공항에 비해 무안공항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단답형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전라남도의 전력을 다했다 밀어붙이기식과 전라북도의 대항, 공항이 없으면 컨벤션센터도 없고 아셈(asem)도 없고, 공항이 없는데, 공항이 생기면 리무진 버스 문제 이런 거 생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공항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거 같아요. 이거는 건설물류국장님이 답을 하라 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물류국의 최우선 과제로 공항건설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국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까지는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 예결위 전체회의하고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착공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새만금 방조제한다고 전체 특별법한다고 올라다니는 것도 좋지만 예산반영에 이번에 200억원, 200억원이죠? 첫 착공비용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한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도내 국회의원들이 총력해서 확보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발전 수정계획안 나왔습니까? 공고를 2007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교부에 승인 중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도 발전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통물류하고 연계된 관련 계획은 그 안에 반영을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몇 호를 했죠? 20호입니다. 20호.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663동 금년에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금년에 720호라고 했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계획 중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계획 중이었는데 몇 호 했다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663동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차이가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난 10월까지 그랬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시군별로 계속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시군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추진위원들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전라북도 2007년부터 이것이 달라집니다’에 보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누구를 한다. 어떤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게 안 나타나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운영주체가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는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게 안 나타나 있는데 계속 조직이랄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설물류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상자는 확실하게 장애우 또는 극빈가정 또 장애우 수급을 받는 이런 대상자를 하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아는데 전라북도에 기초수급자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도에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는 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 건설물류국에서는 알고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추진주체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직접 선정하지 않고 대외협력부서에서 일괄해서 단체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한번…….

영수

장영수위원

대외협력국에서 분명히 하고 있지만 소관 부서는 건설물류국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 단체구성요소나 이런 것을 직접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른 답변하실 분, 위원장님 토지건축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저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가지고 그것은 도비 50%하고 시군비 50% 해가지고 저소득층 집이라든지 시급한 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있고 희망의 집짓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외협력과에서 별도로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마 그 추진하는 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은 희망의 집짓기 사업을 말씀하신 거 같아서…….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사랑의 집짓기이고요. 희망의 집짓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아닙니까, 그리고 희망은 집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사업입니다. 고쳐주기하고 집지어주기하고.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하냐 이거죠. 희망의 집짓기는 일반 시군에 뭐랄까 시군에 조직을 만든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고,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우리 물류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개념 자체가 왜 그것이 하나는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고,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지사한테 직접 물어봐야 됩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을 대외협력국 같은 경우 복지차원에서 복지부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하는 내용이요. 복지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우리 부서가 건축이나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에 따른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적은 돈으로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고 전시용이 대외협력국에 하나 가 있고요. 희망의 집짓기는.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우리 건설물류국에서 해왔던 겁니다. 거기다 대상자가 같아요. 국민생활기초자라는 대상자는 같아요. 그런데 국을 넘어서 한쪽에서는 시군에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선정한 사람들 희망의 집짓기 운동본부를 하고 있고, 건설물류국에서는 분명히 본예산에 집을 고쳐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의 이중적 편중이고 한쪽은 선심성이 강하니까 건설물류국에서 양쪽을 다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정도 이중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끼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외협력국하고 이 문제는 꼭 협의해서 건설물류국에서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왜냐하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음 신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질문에 이어서 계속 신문하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한정면허 있죠. 한정면허는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전주 인천공항을 왕복하는데 아까 익산IC를 거쳐서 3회에 걸쳐 허가한 이유는 뭡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때 하게 된 것은 바로 가는 노선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사업 승인을 해줬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한정면허하고 적합한 건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처리과정이 조금, 현재 법상에서는 없어서 그랬었는데 처리절차는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노선을 별도로 하려면 별도로 공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사업변경 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라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기존 같은 노선이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하고 들러서 가는 노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법상 위법이다 이렇게 하기는…….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이 허가를 내준 공무원 있죠? 징계를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문제가 당초에는 제기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 시효도 지났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3회 인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없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3회를 익산으로 직통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가해준 공무원 징계가 없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없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저는 징계를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그 관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수사업 관련돼 가지고 2002년도에 담당공무원이 신분상조치를 받았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징계를 당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징계 당한 이유는 소위 말하면 운행횟수를 3회로 추가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닌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한정면허에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해준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완전히 특혜인 거죠. 인가해준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다 해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두고요. 전주에서 익산과 63빌딩, 김포공항을 거쳐서 가는데 그 운행거리가 몇 ㎞인지 아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268.5㎞.

윤덕

김윤덕위원

처음에 요금이 2만5천원 산정될 때 몇 ㎞라고 신고하고 2만5천원이 산정됐습니까? 268.5㎞로 하고 2만5천원이 결정됐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때 길이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288.3㎞라고 해가지고 2만5천원을 했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원래는 289㎞인데 그렇게 해서 2만5천원 받은 거죠. 그런데 업체에서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3천원을. 그래서 실제 재보니까 268.5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천안, 논산을 경유를 했을 때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천안, 논산이 없었을 때 계상된 거리였고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천안-대전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전주에서 서울 가는 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줄은 건 그거 모르면 바보거든요. 그렇죠? 거리가 줄었습니다. 거리가 줄면 요금이 줄어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교통과에서는.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산을 경유해 주는 3회를 조정해준 것도 잘못이고 거리를 잘못 안 것도 잘못이고, 그러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익산 인터체인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익산IC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거치도록 되어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익산IC 옆에 정류장을 두고 사람을 승하차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승하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이거 잘 답변하셔야 돼요. 익산IC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익산IC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정면허에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한정면허 그때는 대상 경쟁노선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한정면허 당초 해주면서부터 거기를 서도록 그렇게 면허를 내줬었습니다, 한정면허 때도.

윤덕

김윤덕위원

잠깐만요. 한정면허 내줄 때 익산IC를 통과해서 가라 라고는 했지만 경유하라고, 익산IC에서 승하차를 허가했다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저희들 요금체계 승인한 것을 보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요금체계 허용했으면 전주 코아에서 익산까지 가는 거리가 대충 얼마나 추정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거리가 현재 22㎞ 나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26㎞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22㎞.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익산IC에서 인천까지 가는 요금 얼마나 받았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익산IC에서 인천공항까지는 2만4천원 받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현재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익산IC 정류장을 설치 허가했다는 그 근거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다음에 요금표를 주시겠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하는데, 익산IC에서 사람을 실어나를 수 있도록 결정한다고 하는 건 한정면허 정신과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한정면허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그러죠?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맞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공고를 냈을 때 시외버스 업자들이 참여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호텔에 정류장을 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익산IC에서 타는 관광객이 누가 있습니까?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을 실어나를 목적으로 설치해준 게 한정면허인데 익산IC 옆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예를 들면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이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터미널을 사용하게 되면, 정류장을 사용하게 되면 정류장 사용료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정류장 허가를 맡으면 터미널 허가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정규 일반노선버스의 터미널 개념으로 거기는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간 정차지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매표를 하고 또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서류 지금 당장 찾아요. 익산을 정류장으로 허가해 가지고 표를 끊고 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정류장이라기보다는 승하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승하차를 한다는 개념은 예를 들면 표를 끊는, 저는 익산에서 표를 끊고 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표를 끊으려면 매표소가 있어야죠. 아무나 매표할 수 있습니까? 매표소를 내야죠? 정류장도 허가를 내야죠? 법적으로. 거기서 사람 다쳐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후진하다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관계 설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확인자료가 필요한 거죠. 우리 물류국에서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것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류장법에나 이런 법에는 안 맞습니다. 잘 못돼가지고…….

윤덕

김윤덕위원

법에 안 맞으면 물류국에서, 물류국에서 법에 안 맞는데 허가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물류국의 묵인 하에 익산IC를 경유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사람을 실어 나른 것인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일반정류장으로 보지 않았고요, 일반 시내버스처럼 승하차지로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승객이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버스가 서려면 정류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실어나르려면. 그러죠? 그 다음에 표를 팔 수 있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그냥 아무나 ‘승하차 해’ 하면 되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일반 중간기착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반드시 정류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기착지에 대해서. 일반 우리 경유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도 노선버스가 있고 중간기착지 보면 간이 내리고 타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직통 고속버스가 있고 예를 들면 수원 오다가 경유해서 오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바로 내리고 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잠깐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지금, 제가 막 헷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한정면허를 낼 때 소위 말하면 익산IC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의도를 거쳐서 김포를 거쳐서 공항을 가라 이렇게 내준 거죠? 그렇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표는 코아호텔에서 팔아라 그런 거죠? 매표소가 거기 있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매표소도 그렇게 따지면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아호텔 같은 경우도 정식 정류장 개념상의 정류장 기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고요. 그래서 한정면허거든요. 일반 노선버스 개념하고 틀린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한정면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 의미가 강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그것도 시외버스 업자들이 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내서 안 됐을 경우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한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불법, 탈법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3개 노선을 추가해준 것, 조정해준 것 불법이고, 완전히. 그렇죠? 한정면허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는 관광객을 실어나를 목적으로 예를 들면 한정면허를 내줘서 운행하는 것인데 이게 서울 가는 사람 내지는 익산에서 타는 사람을 실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준 거예요. 더군다나 여의도에서 또 사람을 실어서 날랐습니다, 공항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업자들이 반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서울업자들은 서울에서 공항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전주에서 온 버스를. 자기 시장, 자기 고객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다만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서울에서 벌어먹겠다고 하는데 그걸 묵인하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불법, 탈법이죠.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건설물류국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기존 업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사에 따르면 16억원에서 20억원 정도, 20억원 이상의 도민들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 한번 가려면 필요 없이 여의도를 거쳐야 돼요, 김포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지루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가기 싫어서 해외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급하죠. 한달이면 2억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몇 달 끌고 있어요. 10월달에 문제되기 시작해 가지고 10월, 11월 넘어가는데 도에서는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릴까요?

윤덕

김윤덕위원

예.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미적거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상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또 저희들도 관계기관 의견도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서울 가실 때 우등 타십니까 일반 타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필요할 대로 탑니다. 시간 있을 적에는 일반을 탈 때도 있고 바쁠 때는 우등 탈 때도 있고 피곤할 때는 우등을 타기 위해서 기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시간 있을 때는 우등을 이용하지 않고 왜 일반버스를 이용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편리하게 다른 일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아뇨, 싸니까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서울 가는 우등버스하고 일반고속 시간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을 타세요. 저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우등 타시라고. 그만큼 서민들은 우등버스하고 일반버스 가격차이에도 반응을 보입니다. 건설국장님이라든가 서기관님, 부이사관 분들도 봐서 당연히 우등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일반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 서민들은 얼마나 그게 신경쓰이겠습니까.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일반버스를 타면 딸네 집 가고 아들네 집 갈 때 고기 한 근을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돈 있는 사람만 가지 않아요. 해외여행 하는 사람들이 넓어졌다 숫자가 많아졌다도 있지만 진짜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래도 잘 사니까, 옛날보다 수준이 높아지니까 서민들도 해외에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더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게 예를 들면 서울을 거쳐서 김포로 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가면서 시간도 더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버스예요, 리무진버스요. 그렇잖아요. 굳이 리무진버스 가지 않고 일반버스 타고 가면 해외 갔다가 올 때 그래도 새끼들 선물 하나 더 사오는데 그 돈이 아까운 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으로서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길이가 줄어요. 과거 처음 개설할 때는 손님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문제가 됐다 치지만 어느 기점을 넘으면서부터는 떼돈 번다고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전주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 민자고속도로 만들어지고 기간이 줄면 당연히 요금을 줄여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요금 환수조치도 취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책, 또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수동적으로 주어졌어요.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제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문제가 내 소관이었는데 몰랐구나, 진짜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해외에 갔다오면서 투덜거릴 줄만 알았지 진짜 고칠 그런 걸 몰랐다니,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접하면서 저도 전주시민이니까 제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기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와 편법, 의혹이 참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한분이라도 더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고 빠르게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천에서 정류장 허가를 내줬다는 거, 표를 팔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근거, 2만4천만원 받았다는 근거 있잖아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건축위원인데요, 엊그저께 건축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서부신시가지 건축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롯데마트 건축물 심의가 있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에서 아트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정말 건축물다운 건축물, 프랑스 파리에 가면 멋진 게 있는데 그것과 비견되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아트폴리스를 만들겠다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본 바로는 이 롯데마트 건물 외벽 디자인이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에 있는 롯데마트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동을 걸었죠, 안 된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결정이 된 건 뭐냐면 3명의 위원들에게 위임이 됐어요,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재심의가 아니고. 3명의 위원들한테 허락을 맡아서 통과시켜 준다, 제가 볼 때 이건 행정상에 굉장한 미스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본질적인 책임은 건축위원들에게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결정을 한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 결정이 오고 갈 때 저는 행정에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제가 끝까지 반대하면 롯데마트 못 짓습니다. 저 끝까지 반대해버릴 거예요. 조건부 통과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4개 세웠는데 5개는 해야겠다,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게 맞고 애매모호함이 있거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때에는 저는 재심의로 권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회의규칙을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죠. 행정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할래, 저건 재심의해도 안 돼요. 일사부재의 결정에 의해서 제가 동의할 때까지, 저도 그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동의할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끕니다. ‘너 1억 가져와 2억 가져와’ 하면 저한테 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결정을 저는 행정이 방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토지건축과장 황인택입니다. 건축심의 했을 때 김윤덕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고생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전주점은 사실은 전주시에서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판매시설로 권장을 했어요, 용도를. 전주시 자체에서요. 그렇게 하면서 2005년도 3월 14일에는 전주시에서 롯데쇼핑 주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2005년도 7월 29일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인데 판매시설은 3천㎡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3천㎡가 초과가 됩니다. 롯데가 반발하니까 2007년도 5월 30일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부칙 2항을 신설해 가지고 2000년 7월 1일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롯데마트가 입점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명품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은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 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에서도 그날 제가 간사로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조건이나 또는 다른 의결할 때는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것을 명백히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건축이라는 것이 별도로 타이트하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정해서 내용을 정해나가고 또 그동안에 건축위원회도 관례적으로 그런 조건을 걸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위임해서 처리하는 그런 관례상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부 수용이라는, 조건부 통과라는 관례가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외벽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숱하게 얘기됐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지역에 롯데마트가 외관의 변경이 전혀 없이 자기들의 통일성만 추구해서 건물을 지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외관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도 별로 없어요. 전주시에서 권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김봉섭 사무관님 저기 계시지만, 도시디자인 담당이시죠? 그러면 도의 여러 가지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들, 건축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는 업무협조가 필요한 거죠, 전주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에 상정될 때 건축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어야 맞는 거고, 그렇죠? 또 위원들이 그런 길로 갔을 때 명료한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간사로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원들이 결정하게 놔두면 되잖아요, 사실. 왜 간사를 맡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둥을 5개 세워야 되는데 하나 더 세우자, 조건부로. 나무 수목을 선정하는데 9m 이상을 하자 이런 식의 기준을 제시했다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건물 외관의 문제는, 더군다나 건물 외관의 문제는 많은 판례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전주도. 그렇죠?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주시의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도 없는 어려운 조건이라면 저는 그 건축위원회 의결을 행정에서 책임감 있게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게도 결과가 3명의 위원한테 위임돼 버리고 조건부 통과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축위원회를 개설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간사는 그 위원회를 진행하는데 회의록을 정리하고 회의장을 열고 이런 것을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죠. 그런 내용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지식을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 물어보기 전에는 대답을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위원회 회의 할 때는요. 통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색채까지 5도 이하로 해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지정한 모양이에요, 전주시에서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은 저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 담당사무관하고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건축위원회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일단 얘기 중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과장님은 간사고 우리 국장님은 위원이죠. 그렇잖아요? 건설물류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행정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아예 처음 뽑을 때부터 건축사를 전면 배제하든지.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행정에서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 않으면 이번의 결과처럼 아주 애매모호한,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거다. 예를 들면 그게 문제가 돼서 길어지고 소송 붙고 난리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일개 건축위원의 자질과 소질로 몰아붙이기에는 저는 행정의 과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날 그 자리에서 어쨌든 위원 입장에서 저도 약간 과하게 나간 게 있는데 우리 물류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애매모호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건축위원회 결정이 분명할 수 있도록, 그게 잘 안 되면 재심의인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날 제가 끝까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롯데마트 문제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혼선도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분명히 그런 것도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지막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자료 보면서 재해대책과 대책문제를 보니까 제1번이 재해대책 재난기금 사용할 때 너무 늦어져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올해에도 저희 재난기금,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 재난기금이 쓰여지는 장소에 제가 전체 다 가 봤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재난기금이 사용되는 곳을 싹, 이미 설계할 때부터 제가 어떻게 설계하자고까지 의논을 했고 그 다음 여름 되기 전에 찾아가 봤고 여름 끝난 뒤에 가봤고 그 다음 공사할 때 가봤어요. 사실 저희 지역은 동절기 재해보다는 여름 하절기 재해가 위험한 곳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이전에 공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재난기금이 24억1,800만원이 10월말에나 집행되어 재해재난예방사업과 응급복구사업 등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금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비율을 높이는 등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 재해대책과 완결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완전 허위보고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만 그랬나요? 여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곳은 비가 오면 상습으로 침수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정말로. 비만 오면 걱정하는 곳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올해 똑바로 해서 완결됐다고까지 보고되어 있는데, 2007년 9월 이후에 다 공사했어요, 9월, 10월달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작년도 사업을요? 금년도 사업을 올해 했죠. 작년도 사업을 갖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지적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기금을. 빨리 해서 해라.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담당과장님이 보충답변드린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예.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30쪽에 있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3, 4월달에 대상지 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본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해당 시·군에 돈을 다 주는 것 보고 완료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사실상 완공이 됐는가 어쨌는가 저희가 그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부기에는 돈을 시·군에 내려준 걸로 해서 완료된 걸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과장님!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마 재해대책과 공무원 한분,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랑 그 동네 가가지고 다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말썽이 생겨서 제가 도청 우리 공무원 한분 모시고 시청, 완상구청 공무원 다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섭외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했거든요. 도청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돈만 내주면 끝나는 거죠. 이 돈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저거 한달만 일찍 공사했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줄 때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거죠. 물건을 나를 때에도 뜨거운 햇볕이 있으면 썩는 물건은 빨리 나르고 시멘트 같이 안 썩는 것은 좀 천천히 날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선 날르는 거나 시멘트 날르는 거나 똑같이 나르는 건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도의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면 시·군에서 예산을 늦게 추경에 세워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한을 해놨는데 12월 중에 조사를 해서 바로 해당 시·군도 연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돈만 집행이 됐지 시·군을 지도 감독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관련인데요, 지금 시·군에서 건축민원 관련, 특히 허가신청에 있어서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 인터넷 행정이 시·군 자체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인터넷민원 건축허가 관련 인터넷 접수에 관해서 혹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그 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1월부터 했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실제 시행되기는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최근 상황이군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하기가 조금 일러서요.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지금 막 시행 직후네요. 14개 시·군 전체가 도에서 제도를 확보해서 열어줘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인터넷 건축허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2주인가요? 처리기간이 2주입니까, 20일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축허가 처리기간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 건축과장님!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모르겠는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2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 인터넷민원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줄일 수 있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시한을 다 채워서 응답을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죠. 예컨대 처리시한이 14일이라면 14일이 다 되어야 ‘허가되었습니다’ 아니면 ‘불허되었습니다’ 아니면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 의사표시가 기한이 다 되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직접 인편접수 즉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했던 상황과 대비해 볼 때 인편이 가면 사전검토도 받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가질 수도 있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 좀더 허가기간을 당겨서 빨리 착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14일 기간 이전에도 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처리시한 만료일이 지나야 관청의 의사표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처리 직후니까 제가 발굴한 문제점을 소개한 거니까요, 이것을 시·군에 해보니까 어떻더냐 해서 문제점을 수합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것은 조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도준설 관련 사항인데요. 앞서서 본 위원이 만경강 수질과의 싸움을 우리 도가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새만금의 성공조건에 맞닿아 있고 또 만경강의 수질을 원만히 확보하는데 그 상류가 되는 삼천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제기한 것 기억하시죠? 현장도 같이 가봤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때 답변이 삼천 즉 만경강의 상류가 되는 삼천에 적정량의 수량 확보가 필요한데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천유지수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놓으신 답변이 옥정호 물을 이용하는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두더라도 구이저수지를 준설해서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내놓으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관련해서 뭐 추진한 사항이 있으신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구이저수지 문제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했고요, 앞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구이저수지가 한국농촌공사 관리인데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것도 안 하더라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그 하천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우리 소양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자연형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이 삼천천 상류에 대해서, 그것은 완주군 구간입니다. 전주시 경계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저수지를 포함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 계획에 하천유지수량 확보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화계획 자체가 수질개선대책까지 포함돼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완주군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저희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을 속도를 내주시고요. 완주군 외에 구이저수지의 준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그전부터 권리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자체냐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리조합…….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완주군 이외의 기관에서 준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완주군 이외, 예컨대 농촌공사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준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사업계획을 파악하셔 가지고 입안단계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만경강 상류의 수원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ES가 뭡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물가가 인상됐을 경우에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최근 3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실적 및 사업증감 내역을 보면 전부 ES조정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 한 구간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오래 잡아서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부분 지방도사업이나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 단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임이라든지 또는 일반 자재단가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년도, 단년도 하는 경우는 처음에 몇 년 지나가면 가격을 그대로 못 쓰니까 인상된 가격만큼에 대해서 인상을 봐주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최근 3년간 21개 사업 보면 185억원이 늘어났어요. 그건 아시고 계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금액 숫자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장이 다 늘어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평균 9억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ES조정, 그 다음에 관급자재 인상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길게 가야 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빨리 끝내면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재원상에서 지금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 금년에 조금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영수

장영수위원

우문일지 모르지만 하나씩 100% 완성하고 가면 되지 꼭 보면 1%씩 2%씩, 지금 제공한 자료에도 보면 진행상황이 당장 끝낼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총량적으로 보면 결국은 똑같은데요. 개별사업별로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 제공한 거에 보면 감한다는 세모표하고 마이너스하고 써있는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정읍-완주 구간 -184는 뭔 뜻입니까? 잘못 인쇄된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표시 자체가 어떤 건 마이너스 표시를 삼각형으로 하는 것 있고 마이너스 숫자로 하는 것도…….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 자체가 보면 세모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영수

장영수위원

같은 의미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으로 ES에 대한 거하고 관자재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에서 공기를 단축한달지 아니면 건설부분 하나를 하나의 도로를 덜 한다고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부분을 밀어서 끝내는 부분의 방향도 찾아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쭉 늘어서 하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검토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소도읍육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법은 국장님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법 생긴 것은 제가…….

영수

장영수위원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2001년도, 잘 아시는 이길수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됐기 때문에 2001년 쯤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2001년도에 제정 공포하고 사업시행은 2003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신활력사업이나 오지종합사업이나 어촌주거환경사업이 농림부로 이관을 해놓는데 이거 하나만 지금 행자부에서 갖고 있어요.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이 왜 제정됐는지는 이길수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소도읍 개발추진실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가 없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기간 중에 하나도 100% 된 게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에 저희 6개 사업지구 중에서 진안이 올해 끝납니다. 나머지 5개는 연차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4～5년 기간이…….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홍삼리조트 체험홍보관 올해 끝납니까? 올해 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0% 끝나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예산은 올해 지원으로 끝나고요, 실제 사업준공은 내년 3월경으로 저희가…….

영수

장영수위원

내년 3월에도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은 올해 끝난단 얘기죠?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예산 지원은 올해 끝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소도읍육성사업을 어느 도가 제일 잘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각 시도는…….

영수

장영수위원

충청남도가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 잘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실제 잘한다 못한다 기준을 저희가 어차피 소도읍 전체 대상 중에서 선정 수를 봤을 때 충남이 제일 많이 46%로 되어 있고 저희가 43%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자체를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비교시찰도 해야 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영수

장영수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분명히 심사를 했어요. 2007년 3월에 심사해서 충남 홍성이 1위고 2005년도에는 영동이 1위였어요. 행자부 자체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일반 도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질질 끌려 가니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더해요. 100% 완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선정할 것이죠? 선정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행자부 지침은.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행자부 올 2008년도 사업에 대한 지침은 올 12월에 지침이 하달되고 사업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선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업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추후 지침이 시달되면…….

영수

장영수위원

시달되면 제출해 주시고 선정방법이랄지 이런 자세한 내용도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소도읍육성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죽어가는 농촌의 읍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적 자족기능을 읍 중심으로 키워보겠다는 걸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소도읍육성사업의 제정과 지정은 해줬지만 끝난 군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수 소도읍육성마을 선정이 되지 않아요. 출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돼서 걔들은 인센티브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도에서 자금만 줄 게 아니고 보다 포괄적으로 건설물류국에서 이걸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자전거도로 이용을 주로 시 지역만 하죠?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로가 아니고 전체 시만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개 공정률은 90%인데요, 멀리 안 가봐도 됩니다. 전주시내 자전거도로가 90%가 됐다는데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다시 파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시에다 맡겨야 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원래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 공정률은 90%인지 압니다. 앞으로 10%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예, 올해 말까지.

영수

장영수위원

올해 말까지요.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애물단지 같은 사업이 됐어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제각각이고 그리고 상인들이 자전거도로 이용 못하게 차를 들어가고 나가고, 공정이 올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시에 철저하게, 기왕 만든 도로니까 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대한민국 말 중에서 가장 나쁜 말 하나 가 있어요.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말이 가장 나쁜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정도로 제 길로 가야만이 서울을 갈 수 있다 이래야 하는데 모로 가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내가 이 자리에서 적용하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받아들이는 입장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맞다 하면 그냥 가세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아까 공항 리무진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출발과 종점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런 석상에서는 법률 개념을 잘 적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것이 제대로 가는 정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이렇게 틀에 박힌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전라남도 것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지방도 정비사업, 대중교통 정비사업, 우리가 지금 각 14개 광역시 것을 전체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지방산업단지추진, 서남권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딱 선점해 놓고 보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영암-순천간 도로포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틀을, 제가 5년째 우리 물류국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것을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운 신항만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보류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새만금신항만은 어렵게 예산까지 확보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새만금신항만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되어야만이 주 이용이 되는데 새만금 내부항만계획이 아직 진행단계에서 이렇게 용역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도비를 안 들이더라도 국가에서 할 테니까 차라리 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빨리 확정되도록 추진하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삭감한 원인은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부터 관광개발 측면에서 6개 용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 40억 용역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용역비를 ‘야, 이래도 되는가’. 그리고 송기호 과장님! 정필수란 사람 누구요? 물류기본계획 수립 말이에요. 추진상황 36쪽 한번 보세요.

기호

송기호도로물류과장

한국종합물류연구원 원장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기호

송기호도로물류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라북도 돈 썩었어. 물류박람회 2억1천만원 줬어요, 똑같은 사람에게다가. 여기다가 하면 그 아이템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여기 1억8천만원 줬어. 이거 수의계약 했죠?

기호

송기호도로물류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물류연구원 전체 직원들 봉급 다 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실어줘도 되겠어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물류박람회하고 우리 물류국에서 이렇게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얼마나 줄었죠? 사업내용들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제가 숫자상으로는 못 외우고 있는데 한 10%정도 줄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한 12% 정도 줄었죠. 주요 원인은 뭐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 도 재정수요가 지금 국가계획 자체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치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도 방침 자체가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넘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좀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속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는 지장 없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SOC사업 분야에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국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오히려 다시 되살아나 가지고 국비분야에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준다고 해도 못 가져오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뇨, 주는 것은 다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소화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비율만큼은 저희들도…….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방비 세우는데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분야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내년에 개점 휴업 상태로 지금 현장들이 다 서게 생겼던데 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

상문

이상문위원장

400억원이 줄더만요, 왜 그렇지 않아요. 이미 비상사태로 돌입했더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국비부담…….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단 한 건도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건도 부탁도 안 했지만 국비, 지방비 매칭펀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 이런 분야는 저희들로 봐서는 건설업계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서, 또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이럴 때 기채를 얻어가지고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많은 인원이 공존공생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일자리창출이고 기업이고 뭐고 간에 지금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우리가 방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이 에스컬레이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에스컬레이션을 더 줘가지고 내후년도까지 공사가 딜레이되고 지연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로서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진언해야 돼요, 지사님한테. 지사님은 무조건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이것만 머리에 들었어요. 그걸 진언해서 기채를 200～300억 얻어가지고 국비를, 내가 모 국회의원님한테 들었어요. 지방비 때문에 큰일났다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사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원대책을 논의한 결과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국비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소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연중…….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산 받을 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재원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상문

이상문위원장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가예산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는 10원어치도 안 세워졌어요. 그럼 다른 국가예산 선 것도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떡을 주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마다 지금 간혹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홈에버, 롯데백화점, 첫 번에 승인을 낼 때하고 준공처리 때하고는 우리가 판이하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특정 어느 시에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다리를 명목삼아서 120억원이라는 돈을 끝까지 요구했어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 전라북도 이렇게 베풀려면요, 기업들 지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몇 개월만에 오픈했습니까? 결국 해주려면서. 이 조건 저 조건 달아가지고. 걸핏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화살이나 돌리고. 저는 ‘내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탓 하는 분들 별로 썩…….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68%까지 정말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올려놨습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이 분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인명과 재산은 중요치 않은가봐. 참, 그 노선으로 내가 갈지를 모르는데, 그 위험한 도로로. 그런 데는 인색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데 이쪽저쪽에서 삭감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국장님한테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때문에, 또 뭣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똑같은 전라북도 도민들입니다. 우리 도를 걱정하고 무거운 짐 같이 들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때 업무보고 상황 같으면 우리 계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이 듣고 같이 공부하고 앞으로 같이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해대책과장님은 계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중앙부처 손님들 와가지고 하천 심사하고 있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어제부터 내일 모레까지 소방방재청하고 건교부에서 확인차 나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확인하고 있어요? 왜 위원들이 쓸데없는 자료 요구하는가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했잖아요, 나한테 직접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하는 것은 일단 위원장 명의로 다 올라갑니다.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그때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잘 지도감독 하세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오지종합개발 있지 않습니까. 오지종합개발이 2005년도부터 다시 했습니까? 이 사업이 그전에는 하다 중단됐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중간에 한번 중단됐었는데요, 행자부에서인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5개년 사업으로 해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계속 합니다. 끝나고 나면……. 현재는 3차 5개년 사업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 오지개발사업이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같은 의미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하다가 한때 2～3년 안 했었는데요?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계속 했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대상 면이 끝나면 다른 면으로 가고.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 있을 때 이거 쭉 하다가 중단하라고 해가지고 안 했는데요. 유인물 보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해당 시·군에서 빠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뭔 뜻인가 알아요. 격일제로 들어가니까. 전에도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계속 했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했었죠.

병래

소병래위원

했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하네. 이게 중간에 중단 안 됐었고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유인물 보니까 한때…….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1차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했었고요, 2차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차로 2009년까지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계속 하고 있고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짚은 것 같은데, 왜 이거 폐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아까 말씀했는데 그건 국장님이 여러 가지 지사님의 방침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소신대로 합시다. 소신대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건 소신대로 한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만약에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을 폐지했을 때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 했을 때 6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직원은 저희들 처음에 숫자를 줄인다고 했는데요, 숫자 줄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운수연수원 도에서 직접 위탁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기능하고 운수원 기능하고 안 맞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적인 면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폐지할 적에 운수연수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폐지해서 시·군으로 넘겨야 되겠다 해서 한번 방침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전부 운수종사자 교육시켜야 되는 예산이라거나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더 번거로운 그런 것이 예측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병래

소병래위원

뭔 소리인가 알겠는데요. 만약에 감축을 했을 때 6명 조치를 어떻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일임을 이사장이, 이사들 체제 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직원들은 우리 도하고는 무관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파견 나간 분들이 우리 도청 공무원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공무원 아닙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별개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운수연수원 이사회에서 채용한 공무원들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과거에는 지금까지 도에서 일일이 간섭을 하다 보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그 직원들이 도청 직원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닙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쪽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일반 운수연수원 직원들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이 채용한 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원장님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운수연수원 법인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전체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교육을 1년에 몇 분이나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숫자가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 대상이 1만2,577명이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인원이 있고 시·군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 숫자는 도 전체적으로 1만2,577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결론말씀 드릴게요. 이 문제 가지고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교육시키고, 이분들 밥자리 때문에 로비해 가지고 이거 지금 지사님이 철회한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수연수원 측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의원님들한테 로비하고, 로비라기보다도 부탁하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처음에 폐지를 안 하려면 뭣하러 폐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합니까? 그만큼…….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처음에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폐지하려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해득실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운수연수원은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왜 존치를 해요? 교육받는데 시·군에서 번거로우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운수종사자 교육시키는 업무 주체가 도지사 광역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다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면 시·군에다 그런 비용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것 전부 점검 않고 폐지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것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물론 그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달관적으로 해서 없애는 게 낫겠다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병래

소병래위원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몇 명 정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3년에 한번씩, 대상자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자동차 숫자로 대개 따지는데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그 이용,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해요? 운수연수원 교육을. 한번만 딱 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2년에 한번씩 받는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운전자들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어떤 운전자들이? 영업용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부 사업용 차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것 검토 않고 폐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폐쇄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다 위임을 시키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도 운수연수원은 없어지고 시·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각 시·군에다 보조금을 줘야 되고, 그 비용을.

병래

소병래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을 검토도 않고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쫓아다니고, 그분들 계속 로비하더만요. 심지어는 의원님들한테 로비하고 집행부에다 로비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로비하고, 운수연수원장이라는 분이. 그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고 철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원장이 자기 자리 잃을까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원장님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거 철회한다고, 폐지 안 한다고 하니까 의회를 잘 안 오는데 그때 당시 여기 수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계실 때 안은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또 철회한다고 했다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

병래

소병래위원

행정을 원활히 하셔야지 혼돈돼 가지고 그냥, 저도 폐지하는 걸로 알았어요. 어떤 분이 5분발언 한번 하고 원장이 자기 자리 잃을까봐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는, 전 일이니까 앞으로 우리 건설물류국 소관 행정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앞으로 이런 것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을 만들 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개발공사사장을 빠른 시간 내에 임명하라 그랬는데 ‘처리중’. 개발공사사장이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처리중이라고 해놨어요. 이런 서류들은 한번쯤은 누구든지 세심하게 보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연수원 그 문제점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 실직하는 것을 누구든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사님이나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안 하고, 누가 지시하면 그게 법이에요, 지금. 수탁조례법도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도 바꿔야 하고 정관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사회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보고 우리한테 요청을 할 때 요청해 주시면 우리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철회를 해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감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감사가 실시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SOC사업은 물론 지역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건설물류국에 대한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미진업무 감사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미진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관계관께서는 내일 10시 30분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1.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