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이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0일 전라북도농림수산국장 강승구 농업정책과장 정병우 친환경농업과장 신현승 축산경영과장 박정배 해양수산과장 우병남 산림녹지과장 임진섭 농업인력개발원장 이홍섭 축산위생연구소장 서재식 수산시험연구소장 전복배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세현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항을 보고받은 이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농림수산 기본현황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염원인 새만금특별법 그리고 태권도특별법이 오랜 진통 끝에 어제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해서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강승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은 해당 분야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또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연관이 많고 그래서, 16년 만에 된 겁니까? 우리 도에서 원하는 대로,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또 무주에 태권도특별법도 우리 상임 위원장이신 송병섭 위원장님의 지역구이신데 겹경사가 나서, 21일 관계상임위 통과 또 23일 본회의 통과를 우리 다같이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희수위원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물론 새만금국의 일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온 도민의 염원이자 또 우리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이런 양대 법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통과되도록 하신데 대해서 집행부의 한 간부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23일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저희도 도민과 한마음이 되어서 통과에 직간접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대표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김희수위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과를 기원합시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이것 작년 4회 대회하고 금년 5회 대회하고 한번 비교해서 간략해서 성과라고 할까 또 추진했던 것하고의 미흡했던 점 간략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전북대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는 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A관, B관 전부 큰 텐트가 두 개였는데 전부 소매 위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A관에는 국제 업체위주로 입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본 결과 모름지기 엑스포인데 소매만 하느냐 그런 여론이 주류를 이루어 가지고 A관은 우리 전라북도 식품산업 이외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 위주로 A관을 꾸몄고, B관은 또 우리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소매 위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저희들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제 업체 초청 수에 있어서는 작년에 약 43개의 국제 업체를 저희들이 비용을 대면서 초청을 하다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많이 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사실 우리가 숙박비도 주고, 비행기 값도 주니까 관광성으로 온 업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해외 업체수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3개에서 해외업체 수가 17개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관람객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자평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평할 때는 물론 과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전라북도가 발효엑스포를 통해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좀 엿보였다. 그런 행사라고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김희수위원
국장님 답변으로는 내실화를 기했다. 해외 업체도 줄이고 결국 산업관하고 기업관 그러니까 전문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산업관을 새로 한 것이 좀 특이하고 또 국제발효엑스포이지만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해외바이어들을 대폭 줄였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근본적인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민간위주에서 행정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기서 말씀 못 드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조직이 사무처에서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겠다라는 제의가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행사를 약 두 달 정도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사 업무를 갖다가 하기 어렵다고 저희한테 오퍼가 들어왔는데……
김희수위원
민간인한테 맡겼더니 소화를 못 해냈다. 뒷말이 많고 뒤탈이 있었다. 그래서 행정으로 옮긴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도 출연기관이고 제일 적격자로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정해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업무를 대행하게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앞전에 중기센터하고 감사를 하면서 위탁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고 상당히 힘들었다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기간,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일찍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참관 인원수도 작년 26만8천에서 금년에는 25만1천명으로 약 1만7천여 명의 관람객이 줄었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전문전시회 산업관을 하다보니까 해외바이어들이나 해외기업 또는 해외업체도 대폭 줄였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가 잘 안 돼요. 국제발효엑스포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외바이어 수주 결과를 보면 121억원이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88억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B2B(Business to Business)해가지고 구매 의향입니다. 120억원 올해는 88억원 그 정도.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엑스포의 꽃이라고 하면 결국 B2B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구매의향이 작년의 2/3 수준으로 줄었고,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국내도 작년에 260억원의 매출이었었는데 금년에는 225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줄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381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13억원, 그래서 작년 수준의 82%로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뭔가 변화를 모색을 했지만 내용상으로 나타난 실적은 작년만 못했다. 결국 국제발효엑스포가 무색할 정도로 동네잔치로 좀 전락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에 14억원이었는데 금년에 얼마였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1억원입니다.
김희수위원
11억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게 지금 보면 작년에는 지원하는 게 부스지원비가 업체부담이 40만원인데 작년보다 사실은 부스가 88만원에서 90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되었던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작년보다 약했다. 이런 것이 종합적인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행사 날짜가 작년에 5일이었었고 금년에는 4일로 좀 줄였죠, 날짜도. 종합적으로 볼 때 행사 준비기간도 짧고 또 B2B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볼 때 식품산업관련해서 추진하는 주체가 달라짐에 따른 결과가 별로 이렇게 작년보다 못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기업관, 산업관 이것 할 때 산업관은 사실 물품판매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좀 썰렁하더라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로 기업관 쪽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희수위원
기업관은 소매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기업관과 산업관의 차별화를 하는데 실패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식품관련 연구소나 식품관련 기관 그리고 식품관련 학교 이런 기관들의 연구 성과발표도 미약했다. 특히 신제품에 관한 홍보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화하는 국제발효엑스포답게 해외 홍보관을 통한 해외식품도 많이 유치하는데 이번엔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을 좀 해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를 성장기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면서 전략산업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거두어야만이 도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희수위원
준비기간을, 원래 해마다 10월 달에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희수위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금년 치를 거울삼아서, 이게 B2B가 계속 올라가야 이거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올해 좀…….
김희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B2B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사실 중기센터가 그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매바이어들은 많이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아무래도 기업관 수가 이번에 줄이다 보고, 우리가 사실 준비할 기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바이어들은 많이 왔는데 우리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이번에 나왔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을 분석해서 좀더 발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결과적으로 업체 수는 줄었고, 부스는 늘었단 말이요. 그렇죠? 작년에 업체가 217개 업체에서 금년에 184개 업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업체 수는 줄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부스는 271개에서 금년에 310개로 늘렸는데 결국 B2B는 적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거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내년 엑스포는 차질 없이 여기에 참고해서 내실 있게 좀 기하고 B2B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쪽을 한번 펴 주시죠.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지원 해가지고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업진도가 42%밖에 되지 않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 기준이 6월말 상반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택배비가 부족해서 추경에도 세운 바가 있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질적으로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만들 때 그러면 철저를 기하지 않았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작년도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의도했던 반영을 못했고, 두 번째로 저희가…….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것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자료요? 10월말 현재 우리가 상반기를 집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차가 좀…….
면호
문면호위원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서 보면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농산물해외박람회 참가 지원해 가지고 실적이 60%, 26%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주로 행사가 하반기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 현재 기준인데요,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써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 다음 36쪽 한번 봐주세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해 가지고 예산액들이 집행은 다 되어 있는데 사업실적은 진도는 10%뿐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조사료 가공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총 3개소인데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을 6월 26일 해주었습니다. 6월 26일. 그래서 저희들이 올 9월 14일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시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집행 잔액이 제로인 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현재 집행액의 기준은 시·군에 송금을 해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송금은 시·군에 다 끝났고,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은 건데, 연내에 또는 연도 말 폐쇄기가 내년 2월말이거든요. 원인행위 해놓고 내년 2월말까지는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확인을 철저히 해주기시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임실치즈밸리조사업 이것도 역시 예산은 집행이 3억원 다 되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10%밖에 실적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국비사업은 사업이지만요, 문제가 이 사업 중에서 첨단유가공은 생산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매입 아까 제가 임실치즈클러스터가 20%로 부진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 중에서 2명이 지금 토지매수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알박기 일종 비슷한 건데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를 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현실대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불가능합니다. 사실 내년까지 사업을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목적한 대로 차질이 없게, 좀 늦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산란계 생산단지 조성 했는데 2억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순창 쌍치에 나가는 사업인데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요, 오염 때문에 순창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군청에서 자금 요청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 내보내고 있고, 여기에서 총 공정을 30%로 한 것은 부지 확보, 저희들이 부지확보부터 공정을 따지거든요. 부지를 확보를 한 것 30% 봐줘서, 그런데 조속히 민원을 해결 해가지고 연내에 착공해서 연도 말 폐쇄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산란계 생산단지나 임실치즈밸리조사업이나 이 부분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선정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은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지원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여기 많은 사업을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전부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책임을 돌리는 거는 아니지만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도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이러한 민원 부분이 있으면 사업 선정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사업 선정을 할 때 문제점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37쪽 한번 봐 주시죠. 인공어초시설 부분에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공어초시설은 저희가 직접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업체에서 아직 요청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공정에 따라서 주어야 되는데 이게 일시에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제작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올린대로 12월 말까지 투하한 데는 문제가 없고, 공정에 따라서 나머지 잔여 금액을 업체가 요청을 하면 공정을 따져서 적정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장이 없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왜 잔액이 남았냐고 하니까, 지금 이시기가 12월 하반기 말부터 바다가 요동을 치는 시기에요. 바다가 요동을 치는 시기라 정말로 날짜를 잘 맞춰 가지고 어초 투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어초 부분도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지도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 해가지고 좀 앞당겨서 11월 안으로는 이것이 전부 투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2월까지 가면 제가 해변 가에 살아서 잘 알지만 바다 기후는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초 이 부분은 11월 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보고자료 84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선농산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 가공하지 않은 거요, 위원님. 파프리카, 장미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하지 않고 말 그대로 프레쉬한 상태에서 원물 상태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지 않고 그냥 원물 상태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수출품인데 수산물은 물류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수출의 개념을 잡기가 참, 제가 알기로는 냉장 냉동을 하지 않고 프레쉬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가공을 안 하고, 우리 도에서. 아니면 원양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 도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의 개념을 잡기가 좀 잡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수산물을 수출하는 어가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죠. 가공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가공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라든가.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수산물이 가공품이든 가공품이 아니든 간에 수출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업체 수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액수로는 2006년도에 약 950만 달러치 수출을 했고, 김이 대부분입니다. 김이 대부분이고, 올해 현재까지는 김만 750만 달러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신선 수산물이 거의 없고 또 수출의 개념도 불명확 해 가지고 수산물까지는 저희들이 수출 물류비 지원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하는 수산물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일 있다고 하면 물류비 지원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수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는가 그건 저희들이, 왜냐면 이게 바다에서 잡는 거라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디서 잡았냐도 중요하고 어디로 수출하냐도 중요하고. 만약에 신선수산물을 수출하는 데가 있다면 그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여기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제도 농업기술원 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부분은 지원이나 대책이나 연구가 많은데 수산분야는 거의 없어요.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를 꼭 하십시오. 지금 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기술원은 수산 쪽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호
문면호위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지금 김 수출을 하는데 김이 전부 건조를 시켜서 말려가지고서 하는데 생김을 통조림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대박입니다. 이렇게 좀 농민이나 어민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도 일반 농업분야에 비해서 수산분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 받고 있는 것,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닿는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141쪽 한번 봐주시죠. 종축시험소 등급별 매각 현황 해가지고 지금 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우유 매각이 등급별 종류는 어떻게 이렇게 매겨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등급은 주로 체세포수하고 세균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로 체세포수, 세균수, 유지방, 유단백 등의 등급 비율을 합산해서 평균 결정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5등급보다는 1등급이 가격이 더 높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1등급은ℓ당 688원, 5등급은 595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약 180원 차이가 나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매각 현황을 보면 1등급은 없고, 2등급이 2.2, 그리고 3등급이 22, 그리고 4등급이 52. 8, 5등급이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축시험소에서 잘해서 모델로 해서 1등급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4등급이 많은가 그 사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쉽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젊은 소에서는 좀 등급이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열네 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일곱 두 정도가 나이를 많이 먹은 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젖소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품질이, 아무리 종축시험소에서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나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은 소가 많기 때문에 좀 등급이 저하되고, 내년 하반기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우리 유대 가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반절은 늙은 소라 하지만 반절은 늙은 소는 아니라면 1등급유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를 지금 현재 우리가 14두에 차기에 14마리에서 우유를 짜고 있는데요, 그 소의 평균 연령이 8.2세입니다. 평균 102개 월령이라. 이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7두 정도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1차 질의 끝내시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 현황 및 지도 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정착촌 구조 개선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왕궁 같은데 한센병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건 아마 용지에 집단 산란계를 중심으로 한센 환자병 집단 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해주고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이 사업 시작한지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십여 년, 하여튼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십여 년이나 되었었나요, 벌써.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동안 십여 년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공식적으로 보고서는 없지만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게 소는 큰 문제는 없지만 돼지 양돈에 있어서는 축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우리가 바다에다가 못 버리고. 그런데 이걸 바다에다 못 버리니까 논밭으로 환원해 가지고 자연 순환형 농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무조건 모든 토양에다가 뿌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어떤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농가 분들이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토양시비 처방서를 받고 뿌리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농가 분들이 100% 저도 그렇게 되리라는 안 보고 농가 분들이 바쁘고 하니까 시비 처방서도 안 받고 아마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앞으로 축분을 자원화를 시키려면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좀 거시적으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애돌라 가지고 결론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당하는 그 피해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비 처방서, 이 부분이 많은 농가들이 그게 행정에서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그게 사전에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뿌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가 있고나서 이것에 대해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비 처방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행정에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딱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시비 처방서에 의해서 나가면 또 그것이 어쨌든 행정 우리 센터에서 발행한 거니까 공신력 있는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분뇨를 뿌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농가 분들이 그것만 뿌리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우리 MPK 복합비료 있잖아요. 그것을 또 좀더 시용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주로 축산분뇨에 질소질이 많아가지고 나락 같은 경우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지역마다 또 누가 담당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책임 문제가 좀 어렵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읍 덕천 거거든요. 이게 논이고요, 이게 쌀입니다. 쌀이고. 이게 봄에 보리에요. 완전히 벼는 다 쓰러져가지고, 지금 보리도 육안으로 다 보이시죠. 이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고 그 어떤 사후 대책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했었을 때 행정에서 이 업자들이 발효되지 않은 이 액비를 마구잡이로 살포하고, 그래서 실적 올려서 지원금 타먹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도가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떤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례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뿌려주는 업체나 농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 자리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사례가 다를 거거든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좀 가려져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더 사실 공부를 좀더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업체와 농가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이 일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은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농가와 그리고 그 업자와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분류해서 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어떤 과학적 분석이나 검증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뿌려지고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뭔가가 더욱더 확대되고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그 좋은 사업들이 농가에게 피해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농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고 1년 농사입니다. 이게. 그냥 업자나 행정은 아무런 책임이 없이 이것 네 책임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년 농사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책임 회피하면서 떠넘기는 것은 도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네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친환경농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유통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큰 틀에서요. 생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 있으면 생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땅이고요, 정책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도가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추진했던 상황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정책 대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개개인의 농가를 도와 줄 수 있는 유통은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단체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은 소량 다품목 생산이거든요. 그 물건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걸 농협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좀 중심이 돼서 정책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책대상을 찾지 못해서 큰 현재 정책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도가 그런 전체적인 줄거리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도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친환경 육성법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대책과 구체적인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실적 이것 달랑 하나예요. 국장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유통이라면, 관건이 유통이라면 그동안 해왔던 추진실적인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기억나는 게 시범적으로 2004년도에 정농위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정농위한테 김제 황산에다가 유통센터를 국비를 따다가 지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단위 사업은 저희들이 여기 다 합치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유통센터가 지어졌지만 많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다 거기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좀 고생하다가 요즘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11조에 보면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에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해서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 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3.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재의 사용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친환경농업의 정책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기반 조성하는 것은 바로 그동안에 농약처리하고 해서 지금 땅심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땅심을, 지력을 다시 회복하고 지력을 증진시키는 일인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잘 못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토양과 물 이런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분석하고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해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까지의 그 추진상황들 계획들을 보면 아직도 농산물 그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지원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순위도 우선순위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우리 도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가 좀 과감하게 다시금 기본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 플랜인데 100%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일 고민하는 게 투자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향후 5년 동안 투자 실적을 책상에서 만드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저희들 욕심껏 하는 거고 또 그런 데 도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하면서 친환경농업에 근본을 세워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올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액이 됐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 저희가 봤습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 예산이 좀 감액이 됐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지금 사무 감사에만 집중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할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것들, 한쪽에서는 농도라는 것들 좀 포기해야 되지 않냐,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특히 친환경농업이 예전에는 하나의 농업의 대안인양 이렇게 생각해서 이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그래서 많은 예산과 정책을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예산 그러다보니까 투여도 안 됐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거기에서 좀 줄어들었고, 이러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육성이니 아니면 전라북도 농어업, 농촌을 앞으로 FTA에 맞서서 싸우는데 뭔가 열심히 주력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책임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정말 제대로 지시고 뭔가가 같이 이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 육성한다 하면서도 예산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투자도 안 되어 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미처 분석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은 예산 심사할 때 그때 보고를 올리고, 아니면 위원님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좀더 분야별로 분석을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그 예산관계는 이 다음 시간에 하시고…….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이면서 그게 어떤 우리 농업정책 전반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친환경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생산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물론 같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유기질 농토를 만드는데 좀더 주력하는 그런 정책이 좀 과감하게 실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와 더불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한 개 지구가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없고 어제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에 이게 포함이 안된 것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몇 년도?
은미
오은미위원
2004년부터 작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곳에 지금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몇 년도 사업입니까,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004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올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지구가 몇 년도 사업이신지는 모르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2004년부터 아마 됐을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디 지구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김제 금구 용마단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2004년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인가 도비사업인가, 아마 도비사업 아닌가 생각되네요, 누락되었다면.
은미
오은미위원
다 아마 국비, 도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04년도요?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까지. 그리고 내년도 지금 사업을 상당한 규모로 지금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연도가 2004년도입니까, 최초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 올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꼭 어느 한 지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 대표라든지 한두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워낙 사업량이 많아서 개개인적으로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농림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의 기본이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을 허위로 구성해서, 다섯 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동생, 자기 부모 그렇게 해도 전혀 법적인 하자가, 법원에서 등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농민을 전과자로 만들기 싫어서 더 깊숙이 조사를 안 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을 허위로 구성해서 이런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참여 농가들이 그냥 명의만 올려놓고 있을 뿐 거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의 지원 여러 가지 뭐 자재라든지 생산시설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 받으면서도 그 농가들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이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정으로 가게 됩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친환경농업 정책의 하나의 오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 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형사 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디 조사할 범위가 있는 것이고, 더 깊이 파고들려면 계좌 추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형사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추정은 하더라도 그런 걸 갖다가 좀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올렸던 한계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불만들은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디로 오느냐, 행정에 대해서 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잘 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행정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부분에 계속 해마다 갈수록 이 지원사업은 계속 늘어납니다. 액수나 규모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농민들이 또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비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알면서도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저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말깨나 하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냥 이런 정책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상대적인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박탈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조사합니까? 이 정책의 오류가 지금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자체가 뭔가가 잘못 되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감하게 칼 들이 대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지속시키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와 함께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말씀하신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걸로 마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또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럽시다. 저는 간단하게 진행과 앞으로만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간에 60년대 말부터 산림녹화 일환으로 리기다소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재작년에 무주나 장수 이쪽에 수해가 났을 때 리기다소나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현지에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리기다나무가 뿌리가 약해가지고 크기는 커 가지고 넘어지면서 계곡을 가로막고 해서 그것이 산사태를 크게 유발시키고 이런 현상이 났을 때…….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리기다소나무예요, 낙엽송 지칭하시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리기다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리기다 왜냐면 산림…….
병희
최병희위원
알아요. 놔두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리기다소나무를 수종개량을 그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산림과 지금 그때 생각이 안 납니까? 수종 개량하라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임야면적의 약간 45만 정도 되는데 약 90ha정도 리기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종개량이 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우리 도에는 6만6천ha가 있는데, 현재 19%인 1만3천ha 수종갱신 했고, 나머지는 5만3천ha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한 1천ha 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지금 화목이나 쓸까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펄프로 쓰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송진이 많아가지고 펄프로 못 쓴다고 내가 들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인기가 좋다고 들었는데요, 제지회사에서요. 양해해 주시면 전문가이신 산림과장님…….
병희
최병희위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산림과장 답변하세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임진섭입니다. 익산에 리기다소나무를 쓰기 위해서 공장이 하나 설립이 되었습니다, 홈데크라고. 거기에서 주로 쓰는 게 리기다소나무입니다. 전국에 것을 거의 그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전에는 그것이 송진이 많아가지고 펄프로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그것 펄프로도 쓰긴 썼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송진이 많아가지고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전주제지 지금 노스케스코그죠. 거기서 우리 육송하고 섞어서 그렇게 그동안에 썼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전량 수거를 합니까?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목은 있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목 대체사업으로 써서라도 이걸 다 없애버려야 할 위치거든요. 지금 각지에 있는 리기다를 빨리 수종 개량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금강 2지구 3단계사업 준공이 2010년이든가 11년이든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10년이든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89년도부터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올해 우선 520억원을 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진작 나온 것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400억원으로 넘겼는데, 예결위에서 최규성 의원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 예결위에서 500억원으로 증액 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500억원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최규성 의원님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500억원 되겠네요. 500억원이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끝까지 지키면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킨다고 하면 그러면 연 차적으로 이것만 나가면 2010년에 종결을 짓는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대로 가서는 현실적으로 2010년에 준공은, 현재 2006년까지가 61%이거든요. 그래서 올해하면 69%,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8% 오르는데, 내년에 한다고 개략 보더라도 77%거든요. 그래서 2010년은 현실적으로 공사비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 봐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은 좀 불가능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나 부안, 정읍 또 같이 망라되는 건데 이게 영농급수에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섬진강이 우리 임실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현재는 농업용수 오폐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물에 많이 담구도 못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농민들이 지금은 자구책으로 해가지고, 정읍에서 섬진강 수계관리권을 또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만일에 그게 계속 된다면 결국 정읍 끝자락이나 김제 또는 이런 데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그쪽에 수계를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또 하나 그게 맞물려서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림국에서는 앞으로 정읍 일부 감곡이라든가 이쪽과 부안 일부를 생각하고 새만금 아직 우리 국장님이 구상할 건 아니나 기반은 갖추어야 할 겁니다. 새만금이 완공이 되게 되면 심포가 담수호가 되지요,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그 담수호에서 막 바로 금강물을 하게 되면 금강의 3단계 사업까지 오는데 지금 양수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가? 몇 군데가 있죠, 4군데? 서포에서부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계획은 현재 계획은 11개소인데 실적은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이 9개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전력비를 가지면, 시간당 얼마씩 듭니까, 전력비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건…….
병희
최병희위원
몰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알기는 현재 양수장이 시간당 24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력비가. 시간당 24만원이면 우리가 영농기간을 183일 잡고,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영농급수 기간으로 보고 183일로 보면 하루에 8시간만 물을 뿜어서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급수하는 논의 쌀을 생산량을 다 돈으로 주어버리고 전기료로 주어버리고 그래도 전기료가 남아.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계속적으로 금강물로 양수해서 쓴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의 형편으로는 전력비하고 영 회계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포 호수가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농업용수 청도제를 금년에 착공 들어가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까지 이것을 올리면 1대로 충분히 올립니다. 상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보다 적은 것으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천 마력짜리 6대인가 붙였죠, 한 군데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천 마력짜리 여섯 개가 붙었는데 2천 마력짜리 4대만 붙여갖고 심포에서 하더라도 이 면적을 전부 커버할 수가 있어요. 예산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생각하면 약 한 50억원 정도 이렇게 잡았었는데 소비로서 이것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농업용수 필요는 연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RPC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에서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림부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중앙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회계법인을 동원해 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도에서는 몰라도 되는 것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 도에서 먼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데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도록. 왜냐면 A, B, C, D에 따라서 나락 매입 자금이라든가 그런 게 차별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병희
최병희위원
좋은 점수 얻는다고 금년 같은 경우 등수 안에도 못 들어 갖고 아무것도 못 내놓았는데 뭐, 그것을 여기 우리 도에서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장 군수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확인 해 가지고, 도가 그것을 책임지고 한다고 하고 다스려야 되지, 농림부에서 하는 건 겉핥기가 되지. 쉽게 이야기해서 돌려먹으려고나 하고 제대로 평가 되겠습니까? 농림부에서 하면 도에서부터 감추려고 그러지 지적 받으려고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부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지도를. 지금 적자 RPC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특히 농협은 심할 겁니다, 올해는.
병희
최병희위원
저 사는 김제만 해도 지금 RPC 죽여야 할 RPC도 많이 있어요. 이런 RPC를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경영평가에 따라서, 그 부실한 데다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예산편성 하면서 다시 이것 가지고는 거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전라북도 농가가 수익률이 얼마 됩니까? 보통.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소득 말씀이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가 호당 평균 소득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 약 3천만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과장할 때 60%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병희
최병희위원
60%? 하여튼 %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를 높이기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국 평균이 한 30% 내지 이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7%인가.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FTA 등으로 인해서 연연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쌀 분야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10ha당 쌀 생산비가 보통 한 6～7만원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80Kg로 한가마니면 지금 생산비가 약 10만원대 되지요. 9만원 이렇게 들고 있죠. 한 9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RPC나 또 다른 쌀 지원사업을 전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농담으로도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전체적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별로 최소한 행정, 리 단위라든가 면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토양조사를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순창도 계시고 이런 데다가 쌀 재배해서 아무리 토질이 좋다고 해도 군산이나 김제 뜰만한 미질을 같은 종자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그게 어떤 작목이 필요한가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약초, 채소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대체 작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지도감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것이 한쪽에서 몽땅 너도나도 생산 해 가지고 전라북도 미질만 떨어뜨리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농을 한다든가 이쪽으로 우리가 전환시켜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산성이 그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섭섭하게 생각마세요.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해서 낙농을 한다든가 친환경적인 이런 다른 농작물을 해서 쌀을 팔아먹어도 그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나아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집단화 하고 규모화 해 가지고 벼는 벼대로 좋은 곳에서 규모화하고, 전 도시를. 그렇게 해서 쌀도 브랜드를 우리 전북브랜드로 하나로 만든다든가 뭐 지역별 브랜드로 만든다든가 브랜드를 최소한 축소해서 단일화 쪽으로 몰아. 그래서 실례로 파프리카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파프리카가 김제 농산에서 남원 것 어디 것 전부 갖다가 김제 파프리카에서 파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김제 농산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나 브랜드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듯이 익산의 날씬이고구마, 고구마도 거기 치면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용지 치도 날씬이 고구마로 가요. 이렇게 하나 전라북도 브랜드로 딱 만들어 가지고 같은 레벨로 이렇게 성장시켜서 전라북도의 특산품으로 관광상품으로도 되고 이렇게 특산품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요.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쌀 브랜드다.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다음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시장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재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이제 경영으로 가야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지역별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 그냥 널려놓고 우리는 논인 게 쌀 심어야 하고, 밭인 게 콩 심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브랜드화를 해라. 그걸로 인해서 농촌체험마을을 형성해서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임실 느티마을 같은 그런 실례가 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집단으로 어떤 특화화해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광 상품으로도 한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명품으로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생산비도 절감이 됩니다. 또 쌀값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들은 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 수출을 하는 쌀이 과연 생산비하고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실제 우리 보조금 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보조금 빼고 우리 실무자한테 무리해서 적자보면서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재 J하고 새만금 두개하고 있거든요. 둘 다 사실 민간업체입니다. 민간업체가 손해보고 수출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실무진한테…….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나는 조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특화화하고 대규모화 하자는 것은 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연해주를 갔는데요, 땅이 이렇게 거름처럼 생겼어요. 거기는 비료도 안주고 농약도 안줍니다. 안 주는데 그 흙을 항상 여기는 금년에 농사지면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더만, 안 짓고 거기 나는 풀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요. 그래서 또 농사 진데. 지금 쌀 남아 돌아간다면 그런 정책도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쌀값을 국제 가격보다 이하로 해서 생산비를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수출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자료가 10월 말인가요? 전체 기준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부분 10월말 기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비율이나 진도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농업의 특성상 사실 몇 가지 특수한 걸 빼고는 사실 11월, 12월에는 크게 지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2억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1억원만 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9월말까지 19만8천포에 83억7,500만원, 그러니까 9월말로 봐도 84% 정도, 인터넷 판매 목표보다 보면 84%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10월말까지는 조금 84%보다 더 넘을 텐데, 예산은 41.7%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불용이 부득이하게 돼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 쌀 판매실적이 급증을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원, 좀더 확보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연말까지 추이를 보면 불용액 많이 안 남기고 계획대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0억원 목표 때 그러면 지금 현재 84% 정도가 되었는데 16% 정도 100억원을 판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16% 남는데, 예산 16% 사업진도에 58%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00억원 이것보다 훨씬 초과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하고 맞지도 않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집계를 하다보니까 이건 상반기 것인데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쌀 판매 추이를 볼 때 이 금액은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적정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말까지 판매된 그 쪽에 예산이 덜 지원이 현재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맞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실적이 시·군에서 집계를 하다보니까 다른 건 거의 10월 말 기준인데 이것 만큼은 6월말 기준으로 집계를 했고, 저희들이 다시 시·군을 통해서 집계를 해보면 이것보다는 현재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150억원 이상이 돼야 이게 소진이 되고 비율이 대략 맞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현재 이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좌우간 우리 11월말 정도까지 이걸 정확히 한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추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추정도 해보고 그때까지 택배비 지원 액수하고 또 추정을 해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보고 해주시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이 지금 현재 26%정도 되는데 지금 박람회가 몇 회 갔고, 아직 몇 회 남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10월까지 해외 판촉·시식행사 개최를 5회를 했고, 박람회 참가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에 사업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아까 문면호 위원님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듯이 26%인데, 이것도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에 배정된 금액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별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문면호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창에 관련한 건이라 제가 한번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품질산란계생산단지 조성사업이 2억원 이지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10억원이죠, 이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0억원 사업인데 바로 아까 문면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걸로는 우리 국장님이 부지 매입을 해놓고 연말 안에 착공을 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도를 할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이 부분은 하림에서 지역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쌍치면 똑같은 지역인데, 하림에서 여기에 축사를 신축을 하려다가 지역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그래도 들어오려고 하는 하림하고 원만하게 타결이 돼 가지고 육계장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똑같은 차원인데 이 사업이 거기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에 부분에 있어서 만일 시행이 못 된다고 하면 이게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는데 도비를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둥우리 영농조합법인데요, 여기서 어떤 이유로 사업을 못한다면 일단 순창군 국비가 교부금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2억원도 순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 현재 판단으로는 군청에서 대신 축산과 관련해서 대체 대안사업을 제시를 해오면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창에다 계속 지원하는 것을.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은 그리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 돈이 순창에 안 갔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한번 순창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은 할 수가 없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가 명시이월할 수도 있을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순창군에서 어떤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불용처리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저희들이 한번 오늘 감사 끝나고 순창군한테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대책을 촉구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도무지 이게 바로 진행을 올해 안에 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좀 대체를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나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66쪽 보면 세입예산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세입예산에서 일단 비율이 틀렸죠, 비율. 세입계획금액하고 징수액하고 비율이 97%라고 해서 다된 줄 알았는데 징수액이 잘 못된 건지 비율이 잘 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징수액이 맞다하면 비율이 58%정도인데 뭐가 잘못 된 거요. 대체적으로 비율 액수를 보면 큰 사업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큰 사업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율이 97% 안 맞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계산상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징수액은 맞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일단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비율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비율이 징수액으로 치면 58%인데 그렇다면 세입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인데 이건 어느 때 우리 결산추경 때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옵니까?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세입은 이미 잡아 놓았기 때문에 사업 완료한 후에 시·군한테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고지서를 발부 해 가지고 연말 안에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것 보면 213%짜리도 있고, 142%도 있고, 149%도 있고 한데 세입이 추정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년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그럼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조금 의문이 된 것 몇 가지 딱 100%로 맞아져 있는 게 있어요. 100%로 맞아져 있는 거는 원래 계획에 잡지 않고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100%로 딱 맞아서 되어 있는 것들? 매각대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병윤
김병윤위원
맞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매각 해놓고 추경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보리사업, 이 앞에는 총체보리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급조사료의 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이 부분의 사업이 지금 일선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곡물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사료 값이 워낙 올라 버리기 때문에 사료로 제대로 축산 농가를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TA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토종 한우나 돼지나 닭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하려고 하는 또 농가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턱없이 부족해요.
청보리가요?
병윤
김병윤위원
청보리가 부족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여러 가지 연결체 사업도 그렇고,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계획 대비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 연결체 하나가 손익분기점을 할 수 있으려면 몇 ha정도는 조사료기반단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개 농기계 트렉타 3대하고 부속기 1대 정도하면 최소 30ha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0ha?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30ha면 기본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비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내년도 사업부분을 한번 여쭈어 봤더니 올해보다 더 사업비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연결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본 것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청보리 재배 면적은 농림부에서 현재 무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요가 문제거든요, 수요. 특히 연결체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를 제가 한번 따져 봐야 되겠고, 농림부에 일단 면적을 많이 주면 그에 따른 장비지원도 해주어야 되거든요. 좀더 많은 장비지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원을 사후에 합니다. 먼저 재배를 하도록 하잖아요. 재배면적을 해야만이 그 장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몇 ha이상, 그러니까 30ha이상을 해야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60ha를 하면 2억6천만원 이정도 사업을 진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미리 행정하고 될 거로 생각을 하고 50ha, 60ha를 심어 버려요. 심고 장비지원을 하는데 안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가에서는 대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후에 장비지원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 경우가 각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우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 내시를 해주는데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좀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결체한테 장비 배정을 빨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농가가 행정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대로 다 했는데 장비지원 안 해 주어버릴 경우 그분들이 사실 모든 계획이나 사업 목표나 그런 게 완전히 다 무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특별히 지금 농림부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사업별로 부진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 2007년도 주요사업추진 진도나 예산집행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검토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4/4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40일 있으면 연도 말이 돌아오는데 사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진도가 부진한 이런 사업 등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많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림국 과장님들 연도 말까지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잘 챙기셔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11월 19일 어저께 우리 전라북도 애썼다는 국비 154억원 반납 의례 이 내용은 대부분이 개별 사업보다는 각 실국에서 불용잔액으로 처리한 사항 등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은 서지만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 등이 진척이 부진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성과가 없다고 보면 언론에 보도 난 것 같은 이런 폐단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 드리면서 먼저 자료 30쪽 보고서 김병윤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이 23개소에 138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현재 몇 개소나 완공 되었습니까, 국장님? 현재 몇 개소가 완공 되고, 추진 중인 것이 얼마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미곡종합처리장 현재 12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연말까지 6개소를 완료할 계획이고, 문제가 5개소 정도는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언론 자료도 보고 쭉 봤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조차도 못한 이런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좀 선정과정에서부터 또 문제점 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도 이렇게 책정해서 추진해 나갈 때 선정 단계에서 철저히 좀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부득이 넘어가겠지마는 이런 사업 등이 이월해서 내년에도 추진이 되면 좋지마는 만약 이런 사업 등이 추진이 안 되고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고품질쌀브랜드육성 정읍통합RPC하고, 고창통합RPC는 지금 사업비는 이미 다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추진이 한 50%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연도 말까지 가능합니까, 이 사업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현재 착공을 했고요, 착공을 했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연도 말 40일 남았는데 이것 어느 과 담당?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대섭
김대섭위원
이월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 2년차 사업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현재 설계 중이고 12월 중에 입찰을 해서 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등이 지금 연초에 선 예산이에요. 이게 연초부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데 항상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부지선정이라든가 부지매입 거기가…….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것들이 일례화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 등이 좀 일찍 검토가 돼서 추진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상당한 부분 줄여야 됩니다. 연도에 보면 저는 예결위원이라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로 그런 사업 등이 조기에 착공되고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주의를 촉구 드리면서, 본 위원이 2006년도 10월 24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류 및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지사한테 세워달라고 촉구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산림과에서 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군에 주어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산림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순창 5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저희들이, 국비가 약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국비를 차등 배정한다든가 해서 좀 불이익 2억원 인센티브를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시·군별로 다 일률적으로 되도록 촉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차피 군에서 조례 만들면 내년도 보상을 본예산에 시·군에서 세워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도에서도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런 부분 가지고 국비확보나 이런 것 전혀 해 본 적이 없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제가 볼 때는 환경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야생조류는 환경부거든요. 그런데 원인 제공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현재 10억원의 국비를 최초로 지금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도 좀 확보하고 도에서도 좀 지원대책을 해서 시·군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1년 정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되는 농작물 동·식물에 대한 피해액이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대개 시·군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 받아보면 아마 10억원 내지 한 15억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최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보통 시·군 조례를 보면 30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농촌에 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어떤 도 단위 대책도 좀 아울러서 세워가시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가 지금 굉장히 폭증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로 보면 2002년도는 189건, 3년도는 계속 늘어가다가 2007년 올해는 1,328건이라 약 인증제도의 신청이 7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별로 인증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판품 조사라든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는데 바로 바로 처리하려면 소홀할 우려도 있고, 이것을 소화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출장소 별로 인원을 더 증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림부산하 국가기관이라 저희들 힘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농림부 고위공직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애로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대답은 그래서 품질관리위원회 대폭적인 인력확충은 어렵고 민간인증기관을 활성화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도도 올해 민간인증기관도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똑같이 품질 관리하는 것처럼 인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김제에 있는 성농이라는 업체하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인증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인증기관이 두 군데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민간인증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군데 있는데 지금 거기도 10개월 동안 한 데가 30건 정도 뿐이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적다냐고 알아보니까 건당 수수료가 50만원 되는데 지원은 5만원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업체에 나가서 한번 저희가 출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증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농가들한테는 해 주고 있고, 이 업체들이 인증할 때마다 저희들이 건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면호
문면호위원
5만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농가들한테 효율적인 도움이 될 건지 한번…….
면호
문면호위원
해결이 되기 전까지라도 예산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도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즉, 가격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격을 높게 보면 농가소득에도 직결이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37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세 군데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창에 고추장, 고창의 복분자주 해가지고, 순창에는 35개 농가가 보호를 받고 있고요. 고창에는 100여개 농가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산물품질원에도 등록을 해야 하고, 특허청에도 등록을 해야 하고, 이중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농민들이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솔찬히 문제점이 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행정이 해주어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국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법적으로 품질관리원에 등록하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고, 그게 시간이 걸린다면 저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 이런 업무를 농가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이 알아서 품질관리원도 하고 그다음에 특허청에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협정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농가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난 부분은 순창 같은 경우는 다 아는 상황이고, 복분자주도 역시 다 아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안에 뽕잎 있죠. 그리고 군산의 찰보리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보리쌀을 먹는 사람은 뭔가 머리 속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보리쌀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찰 보리를 교민 쪽으로 해서 미국으로도 보내고, 각 지역으로 해외로도 보내고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보셔서 알겠지마는 군산의 회현면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그 지역에는 바다를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개땅이기 때문에 보리가 아주 잘 됩니다. 보리를 갈아 놓았는데 팔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1Kg씩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서 시집간 딸, 아들 직장 서울에 가 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1Kg씩 포장을 해서 10Kg 단위로 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래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쪽 시의원이 LA한인 회장한테 오산 평택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해서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돼 가지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정책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선유도를 간다든지 그 해수욕장 있죠. 개야도를 간다든지 가 보면 그 선착장부근이 아주 지저분해요. 특히 새만금이 막아져 가지고 군산시에서는 2008년도가 군산시 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도 하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도 좀 치우고 또 그물이나 이런 어구 같은 것도 그냥 떠다니고 이런 것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가서보면 청소가 또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잘 치워지지 않았어요. 내년도에는 좀 다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처리의견 사항을 보고는 있습니다. 김제 용지 한센마을에 3개 마을에 폐수처리에 대해서 대책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축산폐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정작촌 개선사업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조치 내용을 보면 완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처리시설에서 정화된다고 그러는데 처리 하나 안 되고 있어요. 이것 확인 해 봤습니까? 축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저는 안 나가 봤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 딱하니 이렇게 “각각 처리시설에서 정화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렇게 내 놓아.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지.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단속 업무 같은 것은 수질보전과가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더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과 물론 동떨어진 보고서를 올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유관 부서와 같이 협동으로 출장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다음에 획기적인 대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농가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주민들이 생활을 못 할 정도예요. 여름, 찬바람이 나고 가을인데도 폐수가 비만 오려고 하면 그냥 내려 보내요. 시설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용이 많아서 차로 실어다가 하니까 하지를 않아요. 그냥 비 오면 도랑에다 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 한 십리 이상 뻗어 있는 도랑이 썩어 가지고 그것을 어떤 대책을 해 주고 하든가, 허가를 취소하든가 무슨 조치를,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왕궁만이 문제가 아니요, 이게. 이것이 흘러서 새만금 만경강을 완전 오염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경강의 수질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만경강 수질 떨어진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왕궁 이쪽 문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왕궁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생각도 않는데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만경강의 연속적인 수질동향을 제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쨌든 왕궁과 이쪽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은 왕궁 나름대로 대책을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왕궁에 가려져 있는데 이것이 수질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을 관계 부서하고 면밀히 분석 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는 환경부 소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런 답변을 내놓지 말아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기 보면 새만금환경국 수질보전과라고 답변서에……. 원인 제공은 우리 축산에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쪽 업무만이 아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환경국하고 대책을 해서 이것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환경국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제공하는 데가 우리 농림국이라는 이 말이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농림부에서 대체관련 사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금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얼마 서 있었죠, 금년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거요.
병희
최병희위원
10억원인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0억원을 농어촌공사한테 주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해 보니까 실적이 그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물론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 말고, 평가할 때 농민들의 호응도가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사실 농가들까지는 못 만나 봤습니다. 그냥 우리 직원 통해가지고 올해 사업실적을 받아 봤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보기는 영농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금 치유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각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숱한 민원을 들으면서 거기서 선별해서 해 달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호응도도 좋고 고질적인 수리시설을 보완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예산은 좀 많이 세웠겠죠. 한 30억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대로 세웠죠? 어때요. 그렇게 세웠습니까, 한 30억원 세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위원님이 아시고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년에는 현재 반영을 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고질병 못 고친다는 이야기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 농촌공사…….
병희
최병희위원
새로운 병이 나면 모를까 그건 안 고쳐지겠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다시 고칩시다. 그건 그때 가서 볼일이고, 쌀경쟁력제고사업 작년에 8개 사업을 했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지금 브랜드생산단지, 고품질쌀생산단지, 공동육묘장, 왕겨, 농기계, RPC, 친환경유통, 육묘용 상토 이렇게 했는데 8개 사업 중에 이건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부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내부적으로. 여기서 어떤 사업이 제일 호응도가 좋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공동육묘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병희
최병희위원
많은 다수인의 의견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기에는 없지만 헬기 있지 않습니까, 백산 농협…….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금년 사업 갖고 내가 물어 보는 것이오, 이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공동육묘장, 사실 농기계 그 정도 입니다.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RPC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피부에 직접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8가지를 어느 지역에다가 한번 쭉 설문을 해 보았어요. 대형농기계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지, 호응도가 영 없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받는 사람은 좋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받는 사람 혼자만 좋다고 그러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육묘장도 역시 그 단지 내에서 하는데 육묘장 하는 관리자가 폭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사 편하기는 하지만 폭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그 지역민들에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육묘가 돼야 하는데 개인한테 주어버린 이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말이오. 그런 것 실태조사 안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는 농협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묘장 보급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기는 힘들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서 다수인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고품질쌀 생산단지 여기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벼 육묘 상토 이게 각 시·군별로도 굉장한 호응도가 좋아요. 개인들한테 직접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지금은 전부 노령화 되어 가지고 묘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힘들고 한데 지금 완전히 우리가 기계화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받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 사업도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사업량의 1만ha분밖에 보고를 못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시·군한테 사실 5천만원인데 시·군으로 쪼개다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자재공급사업까지 하는가 모르겠다는 그런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생산되는 업체가 전국에서 2개 내지는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봄에 사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못하면 육묘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가…….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에서 신청한 데가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물론 개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희
최병희위원
제법 많다고 해서 그것을 육성방안을 연구 검토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사업들을 그해에 1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면밀히 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이 좋다하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업별로 피드백을 철저히 해가지고 항상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농림국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했으면 그해 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어떤 호응도가 있는가, 이걸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차기에 누를 범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농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던져만 놓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쟁력제고사업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토털로 풀로 딱 잡아서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예산 세워 놓으니까 당신들 맘 내키는 대로 선심성으로 말이요. 어디에 농기계 주고, 어디에 뭣 주고, 정읍에 뭣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 그렇게 써 버렸어, 지금. 이 보고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이 당초에 추진 세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가,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고사업 지침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게 맘대로 이렇게 쓰고 풀로 해놓으니까 선심성으로 어디 누가 달라고 하면 주는 식으로 말이요. 아무 기본도 없이 이렇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침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엄연한 각 관리도 해야 하고 딱 돈을 주어 놓으면 그 뒤에 모든 것을 같이 아울러서 경영평가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부실한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아마 지침이나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놓으면 될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가 깊은 법안은 안 봤지만. 그렇게 해서 확인 해가지고 경영평가도 해보고 해야 할 판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형농기계 사는 것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그냥 불뚝 넘어가, 지사가 주라고 하면 가버리고 그런 식의 농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이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지침 내놓은 것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별로 지침 올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 그것을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친환경특화 규모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잘못된 아까 경영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이런 종합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화하고 규모화 해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데는 쌀 미작에 대한 지원 즉 RPC 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들녘에는 또 그런 원예작을 규제한다든가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이 안가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이거든요. 농가들끼리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끼리 작목반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유통화해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특성화교육사업단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07년도 교육생 현황을 보면 익산, 정읍으로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쌀 특성화반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전주나 김제, 완주 이런 지역도 군산도 좀 많이 참여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친환경쌀특성화반의 어떤 교육목적과 좀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잠깐 질문을 놓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로 교육생현황을 보면 친환경쌀특성화반이거든요. 거기만 놓고 보더라도 익산하고 정읍에 교육생이 편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어떤 목적과 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주로 친환경쌀 작목반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익산, 정읍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원한다면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전주하고, 임실하고, 순창은 친환경쌀 작목반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조직단위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좀 신청이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제가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합니다. 양해 해주시면 농정과정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특성화사업에서 당초에는 권역별로 교육생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평야지역 평야권역하고 산간지 이런 식으로 권역으로 당초에는 1차 연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농정의 목표가 최근에는 조직화거든요. 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이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가 유통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통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야 된다. 조직화 위주로 가자 해서 지금 조직위주로 신청한 그런 교육생 위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전주하고 임실하고 순창은 친환경쌀 조직화된 규모들이 없나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과정을 안내를 하고 그 조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들어올 때 그런 교육조직을 작목반을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농민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저희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물론 곳곳에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알려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홍보 많이 했고요. 다만 평야지역보다 산간지역 쪽에 친환경쌀 작목반이 적은 규모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계획대비해서 지금 교육 횟수가 실적이 어떤 %지로 어떻게 되는 거죠?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친환경쌀 교육 같은 경우는 71%이고, 그다음에 핵심리더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28%고, 그다음에 도시소비자교육 같은 경우 57%, 그다음 전북대에서 하는 지역특화 전문농업인력 육성과정은 59%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평균 한 93회 정도의 한 52%가 진행이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이사회나 어떤 운영위 단위에서 이중 추진이 좀 미비 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었죠?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농림부사업이 4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교육계획을 짜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교육을 하반기부터 들어가서 교육을 좀 늦게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산 반납도 좀 있었고, 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2월에 사업이 끝난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한 50%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월 안에까지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될수 있습니까?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올해 계획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까지 보면 거의 해외연수는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86%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86% 진행이 됐습니까?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농가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대부분 지역별로도 보면 몇 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참여하고 있는 그 농민들 명단을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교육생 명단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교육생 명단. 그리고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수강률이 좀 저조하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다라고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그 언론에 나간 부분은 농업농촌 핵심지도 그 부분이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으로 전체.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수강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대목이 끼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끼어 가지고. 그래서 생산 리더반 중심으로 수강률이 저조했는데 대목이 끼다보니까 농어민교육생들이 그 대목맞이 그 수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날씨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작업들 때문에 좀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평가가 낮은 부분들이 몇몇 분이 있었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2, 3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인데 몇몇 강사 같은 경우는 만족을 못했다. 3점대로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할 때 그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교육생의 특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강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몇몇 강사에 대해서만 좀 반응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 편중이나 어떤 규모가 편중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고 요구를 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특성화 교육사업단에 참여단체가 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참여토록 해라, 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정이 안 되었나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정식으로 공문이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고요. 특성화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은 못하고 그 사업단에 법인의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어떤 농어민단체가 참여를 희망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걸 상정을 했더니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자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사업단 구성 자체도 내실 있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구성자체. 그리고 이게 운영위나 이사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사업단 참여 기관이나 단체 유기적 결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걸 모두 다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보완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컨설팅업체는 어떻게 정해지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은미
오은미위원
스스로 알아서 컨설팅업체는 선택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 업체를 보니까 세 군데 밖에 안 되데요. 참여 지금하고 있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우리 도내에는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참여업체를 보니까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분야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이것도 무주는 한 군데도 없고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무주 같은 경우에 한 군데도 없고, 장수 세 군데, 순창 네 군데, 부안 일곱 군데 대체적으로 열 군데 미만인 데는 이러는데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전적으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확히 2007년도 사업을 알아 봐야 되겠지만 무주가 신청을 했는지 바로 알아 봐서 회의 끝난 후에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원칙은 시·군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농가나 어떤 법인에서 먼저 신청이 되어야 군에서 도로 올리는데요, 그런데 보면 법인이라든지 개인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하면 많이 신청이 될 텐데, 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이렇게 홍보가 덜 되었던지 아니면 기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시·군 농업관련 이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 농업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우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도 군에 있어 봤지만 젊은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썩 홍보를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우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진짜 저희 고민이 그럽니다. 진짜 원하는 농가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저희도 불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보면 아까 3개 업체 빼고는 받아본 제 자료에 의하면 21개 업체가 지금 우리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 다른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18개 업체는 다른 지역인데 이것이 그때그때 농가들이 필요할 때 좀 제대로 컨설팅이 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우선은 업체를 농가들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컨설팅업체의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명망 같은 것을 충분히 조사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농가들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부분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우리 실무진에서 중간에 수시로 농가들 면접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량화 된 보고서는 없지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이 사업에 만족을 하고 있고, 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늘려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 이 사업도 어떤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 할 텐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평가 그리고 그것이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그런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 농가들이 해왔던 어떤 행정에서 평가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요, 농가에서 평가하는 기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면밀한 평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평가를 해서요.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말씀 한마디에 저희들이 몇 개월짜리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업무만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 한마디에 몇 개월짜리 업무가 되거든요. 샘플링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농가나 법인이나 지금 총 206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뭔가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하고 하여튼 샘플링은 추후에 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당초 34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 수요예측이 잘못 됐다고 해가지고 전체 예산 38.5%에 해당하는 12억8,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시·군비 포함해서 27억2천만원 정도가 삭감 조정된 바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07년도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면 1/4분기에 1,784명에 6억6백만원, 2/4분기에 7억6백만원, 3/4분기에 9억2,700만원 그래서 22억3,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4/4분기 수요가 1/4분기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1억2,500만원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3/4분기 수준에 이른다면 4억4,600만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농림부하고 협의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농가는 없을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금후계획을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결산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면 농림부도 국고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에 수요예측을 잘못 해서 이렇게 많이 세워 놨는데요, 우선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라든가 그런 것이 고정, 거의 물론 움직이는 %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유동인구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농림부가 사실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농림부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건 위원님 우리들 행정 내부의 문제지 문제는 지원받을 농가를 우리가 지원 못하느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 가지고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우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라는 사업명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농어민에 대한 정책 부재거든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꼭 어떤 영·유아보육지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일선에 어떤 시·군과의 협조체계가 좀 원만하지 못한 그런 원인을 말씀 해 주셨고, 그래서 현장의 실태 그리고 어떤 수요자가 정확히 예측이 되면서 너무 많은 12억원이라는 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요예측이 안 되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행정적 여러 결함에 대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이 돼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주문을 할 텐데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 자료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순차를 매길 때 비중을 어디다 두고 순위를 매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한테 내드린 자료 저희들 우선 공통자료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느 전문위원실요, 우리들 전문위원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추진상황자료를 만들 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업무보고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고 그다음에 업무 영역별로 그렇게…….
병섭
송병섭위원장
부서별로 만들 때 1, 2, 3, 4를 어떤 비중에 의해서 만드느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조금 중요한 업무 순으로, 과거에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가급적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업무 순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업무 순이라는 게 그 비중이 높은 것을 앞면에 나오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는 아직도 계 직제 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 직제 순에 따라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농업정책과 보고 자료를 만드는데 1.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 2. 뭐 이렇게 할 때 그 순위를 어디다 기준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의 경우를 보면 직제 순으로 했습니다. 계 직제 순으로 했습니다. 현재 결과를 놓고 볼 때.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무튼 비중이 높은 쪽이 먼저 나오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보여지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계 직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가부간만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비중이 높은 쪽, 그렇다고 그러면 11쪽 한번 보세요.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입니다. 여기에 농림부 예산인데 우리 도비는 없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면 80%, 85%, 20%로예요. 맨 밑줄에 보면 남원, 완주, 진안, 무주가 2차적으로 신청 중에 있고, 맞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역의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의 사과라든가 임실의 치즈 그 지역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분야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의 취할 업무영역은 어디까지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시·군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이건 선정 권한을 농림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지도를 잘해서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가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임실의 경우에는…….
병섭
송병섭위원장
도표로 본다고 그러면 지역 국장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해태를 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절감하는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임실은 20%예요. 사업진척. 그런데 거기다가 별표 해 놓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섭
송병섭위원장
농림부와 협의 중 이랬단 말이에요. 올리는 선까지는 우리 전북도에서 올리고 선정은 농림부가 하고 예산은 농림부 예산이고 또 국장이 해야 될 일은 지도감독 그런데 사료를 보면 지금 3년간 끝나는 부분인데 100%짜리 하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정읍하고 장수는 내년 연도 말 폐쇄기까지 끝날 걸로 보는데 임실은 사실은…….
병섭
송병섭위원장
장수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사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APC 부분하고 협약 맺어져 있어서 거양의 성과를 전혀 못 거두고 있잖아요.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장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 이것은 그렇게 APC사업은 APC사업이 따로 있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사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 실적인지 이쪽 실적인지도 안 나타나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서만 작성을 하지 3번에 신활력지역지원사업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도비 하나 없는 거예요. 3년간에 걸쳐서 대체 그 예산이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보통 3년간 1개년에 이건 고정이 안 되었습니다. 1년에 20 내지 30억원씩 3년간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하고 나면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사업실적을 중앙평가단이 와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1년차 사업에 대한 심사는 이미 끝나서 탈락 시·군이 나타났고, 안 되었든 정읍 같은 것이 다시 선정이 되고 그랬잖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매년 평가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 평가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사업에 대한 실적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치는 예산 다룰 때 내가 아주 정확히 다룰 거니까 수치만 나열했지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진척도나 이런 것은 전혀 행사표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신활력 사업 2차적으로 고시, 선정, 발표 뭐 이런 식으로만. 1년차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가 및 결과 확정 11월 23일 돌아오는 한 3, 4일 후에. 그러면 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뭐 달력이에요? 뭐예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실적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양식에 유념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예산 범주나 인력 범주나 해야 될 일이 농림수산국 제일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예를 보더라도 도비출연 전혀 보탬이 없는 사업이 1, 3번이에요. 아까 본 위원장이 묻는 범주도 1번이 그거예요. 비중이나 무게에 따라서 1, 2, 3을 정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비 없고, 지시, 감독, 지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양 실적표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달력이지 무슨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물론 도비 지원사업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지역농업클러스터나, 신활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해 놓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실적표가 없는 보고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된 부분에 대한 실적표가 여기 붙어야 돼요. 문제점 도출이 나왔다거나 당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실 예를 들자고 그러면 임실 20%예요. 무엇으로써 이걸……. 이런 보고서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잘 못 돼가고 있는 것 지적하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잘못 된 걸 써놨습니다.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기 밑에 농림부와 도시문제로 난항이 되고 있는데 차년도의 이해를 농림부와 협의 해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평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여기 이 문구가 올라오기 전에 농림부하고 상의를 한 내용이 붙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이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고 우선 업무 감사예요. 이게. 그전에 농림부하고 상의했는데 농림부에서 안 된다거나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안 된다거나 이런 게 붙어야지 앞으로 농림부하고 상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보고서예요. 개선 해 주시고 3쪽 같은 이런 보고는,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4개 시·군에 어떤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가는 몰라도 이런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돼요. 누구 선정되고, 누구 탈락되고 이것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 1개년에 걸친 사업 거양실적표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것 다시 만들어서 보고 하시도록 하시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우리 업무보고서가 우리 예산서 하고 똑같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우리 오은미 위원님 자료 많이 갖고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좀 봐서 필요한 것은 자료 확보하면 돼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병윤
김병윤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오. 자료를 요구해서 본인들이 미리 감사 전에 다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다 책자에 넣는다는 것도 사실 그건 무리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말씀 다하셨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적을 할 건 지적하고 해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활용을 하는 게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8쪽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수면토산어종자원증강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의미로는 우리 내수면 토산어종자원사업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호수나 저수지나 이런 하천을 많이 끼고 있는데 4개 사업에 4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토산어종만 많이 자원만 증감하면 뭐 합니까? 지금 외래 어종이 와가지고 우리 토산어종을 많이 잠식을 시켜버리고 베스나 황소개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퇴치를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퇴치하는 사업이. 자원 증강도 좋지만 그걸 퇴치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켜서 우리 내수면 어종보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부 환경부에서 과거에 베스라든가 황소개구리 그런 퇴치 사업을 했었는데 우선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시켜서 외래어종에 대한 퇴치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지금 저도 4천만원밖에 예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내수면 농가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맞죠. 우리 바다나 저 해안 쪽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내수면 쪽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위원회 쪽 보니까 각종 위원회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농업 관련한 이런 대책회의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나, 좀 의구심이 되는데 2006년, 2007년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이건 현실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990년도에 농정기획계장 할 때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위원회라서요,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전라북도농정심의위원회가 겹쳐요. 그런데 법상 이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존치를 시켜야 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존치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법을 따져가지고 이걸 법상 저희들이 법에 있는데 존치를 안 시키면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농림부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가끔 회의도 부르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그런 위원회, 법상에 있는 부분들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 정말 필요도 없는 그런 위원회를 두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간단하게…….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특성화교육사업단 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집행률을 보면 100%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문이면 그쪽에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특성화교육사업단에 예산 집행률이 지금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사업 집행은 다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병우
정병우농림정책과장
집행률은 저희 도에서 예산을 사업단에 넘겨주면 저희 도에서는 100%로 잡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하고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나요?
병우
정병우농림정책과장
반납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반납이 되나요?
병우
정병우농림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반납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잦은 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그 물량이 어떻게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벼 피해…….
은미
오은미위원
재해 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재해 벼를 물량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왜냐면 저희들이 넘어진 면적이, 넘어진 걸 도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5,100ha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피해 벼 수매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 봤더니 약 9천여 가마가 지금 40kg 기준으로 해서 수매 현황 양이 9천여 가마가 있어 가지고 현재 농림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현재 피해 벼를 40kg당, 물론 농가 분들이 만족을 하지는 않겠지만 3만1천원 정도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부안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올해 생산량도 줄었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수매량은 또 줄고 계속 이러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이중삼중의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같이 도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직불금 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추경으로 해서 직불금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었지만, 늘상 언제든지 항상 이런 부분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직불금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농업과 농민을 위하는 쪽으로 계속 현금이 나은지 사업이 나은지 그것은 계속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항상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의 보는 관점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농업의 현실,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현실에 입각해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논농업 직불제라는 이런 명칭보다는 어떤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농업에 주역으로써의 어떤 긍지와 경험을 가지고 또 정책의 어떤 수혜자로써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면서 늘상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그런 어떤 관점이라든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치열하게 정말 농업의 현실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같이 고민하고 싸워가면서 극복되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FTA, 뭐니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앞으로 국제식량난은 또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제국가가 유가와 더불어서 상승될 거라는 것은 다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농민들이 특히 개인 농가들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도 이제는 서로 단체 이기주의를 떠나서 뭔가 합심 해 가지고 지금 난국을 타개해보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농정당국에서 이 단체와 단체 간에 이런 어떤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그렇게,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체와 계속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오해를 좀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모든 사업 집행의 주도권은 일단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예산 편성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단체와 단체간의 정말 화합과 일치를 이끌어 내야 될 그런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해결해라. 이런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건 지켜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아까 양계장 문제 있었죠. 그래서 한군데는 지역에서 많은 반발로 해서 무산됐어요. 무산이 되고난 이후에 거기에서 보상금을 요구 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원을 요구했고요. 거기서 반발하니까 2억2,500만원인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거기에는 하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리인을 앞세워서 양계장을 설치하려고 들어왔는데, 지역 농민들을 울리고 농가들을 정말 분노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농민들을 정말 두 번, 세 번 울리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윤리를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기업의 윤리를 지켜나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부 기업이 농가들한테 개입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기업의 윤리를 앞세워서 정말 힘든 이 농민들, 꺼져가는 농업 농촌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우리 농정당국에서 각별하게 때로는 좀 강하게 그런 것들을 좀 권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전라북도 농가 중에서도 양파생산농가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도내 신문내지 방송에 나옵니다. 농협 같은 데서는 지금 그걸 구매해다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농림수산국 관장 하에서 아픔을 같이 하고 생산농가들한테 수매해서 좀 팔아주는 방법도 아울러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지금 양파라고 하셨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2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부터 농림부와 소비자연맹이 같이 추진해온 전국우수브랜드쌀 선정 결과를 보면 매년 전남이 4개 이상 선정되는 반면 우리 도는 1～2개 정도밖에 선정되지 못하는 쌀산업브랜드화가 미흡함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APC 등 농어업관련 일부시설은 가동치 못하거나 가동률이 저조한 점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농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발굴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다시 살린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촉구합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농림수산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