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오전에 주택과, 공원녹지과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는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현안업무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업무 추진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주택과 예산이 41억3,200만원에서 지금 15억6,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집행률을 보면 한 37.9%가 되는데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65% 정도의 평균이 되는데 지금 11월, 12월에 집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11월, 12월에 집행이 몰려 있으며 그걸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나, 작년 2006년도에도 보면 주택과가 작년 예산이 42억2,200만원에서 3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그 집행률을 보니까 한 73% 되더라고요. 11억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99p에 도곡동 907번지에 도로사용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에서 우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주택조합에 일부 패소가 돼 가지고 7억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은 여기 집행액이 원인행위의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실 집행, 돈이 나간 걸로 뽑았습니다. 원인행위액은 지금 한 70% 이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계약액은 연초에 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기성금 지급한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과에 예산이 거의 40억 중에서 공동주택지원비가 21억 한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21억 중에서 한 19억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다만 돈 지급한 것이 이렇게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2007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했는데 남은 것의 대다수가 공동주택 지원금이 한 8억5,000 정도 남았었을 겁니다, 작년도 것이. 그것이 뭐냐하면 작년도 예산액이 공동주택 지원금이 27억인가 되는데 19억 몇 천 인가 나가고 나머지 남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11억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건 나머지 집행잔액이고요. 대다수가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남았는데 그때 공동주택이 60% 였습니다, 지원율이. 60% 였기 때문에 지원효과가 없다 해서 중도에 실링을 받아놓고 포기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남았던 걸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음에 문화방송하고 소송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도곡동 양재전화국 뒤에 도곡 한신아파트하고 양재전화국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소유가 MBC주택조합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MBC문화방송 주택조합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용료를 내라는 거지요, 남의 땅에 도로로 포장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소가가 5억 이렇게 사용료로만 5억 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 2005년 3월 11일날 강남구에서 돈을 줘라. 남의 땅 사용한 게 맞다 해서 원고승소하고 우리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공탁을 하고

아니 그 과정은 거기에 나와서 알겠는데요. 그 도로가 원래 아파트 지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 아닙니까?

그 과정을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탁을 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005년 6월 27일 "아니다.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다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을 뿐이지" 해 가지고 우리가 반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것이 반소인데 우리 땅이다. 이렇게 반소를 제기해서 결국은 한 십 몇 차례의 변론과 소송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화해를 했습니다. 7억5,000을 줘라.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재정적으로 단지 4억5,000을 예비비에서 준 것인데 땅이 공시지가만 해도 29억 정도 되는 겁니다. 시가는 훨씬 더 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에 패소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강남구 소유 땅이란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났으면 우리가 패소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강봉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MBC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했던 친구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는 바로 지금 이재민위원의 질의의 취지대로 여러분들의 선배 공무원들께서 직무를 유기 했던지 해태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요 근래에는 재건축을 하거나 했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공개공지로 개방을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행정조치가 뒤따르는데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선배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간주처리를 하거나 한다고 깔아뭉갰어요. 그렇게 현황도로로 이용되면 그냥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행정조치를 수반하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또 같은 예가 대치동에 있는 청실아파트 조합하고의 공원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 결국은 강남구가 토지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지금 똑같은 결과예요. 지금 MBC 조합도 마찬가지고 강남구 관내 아직도 이런 토지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쪽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하면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대지에 대한 토지전수조사를 하고 몫을 찾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소송 건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사도는 강남구가 돈을 들여서 포장하지 않았어요. 포장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포장을 해준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그런 토지가 앞으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주택과가 전담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나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들이 실지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고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지금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공부 정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에는 역삼동의 어떤 모재건축 아파트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6m 기부채납 받은 것을 공부정리를 안해 가지고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다시 그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공무원의 직무유기 때문에 우리구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엉뚱하게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앞으로는 이 담당자를 소급해서 라도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허가가 몇 년도에 났느냐 하면 입지 심의가 86년도 10월달에 서울시 그때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할 때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할 때인데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이 86년 11월 14일날 났고요. 사용검사가 88년 7월 16일날 났는데 그 관련서류를 찾으려고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도 가봤고 서울시 서고도 다 뒤졌고 또 이 구역이 서초구로 당초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분구됨으로 해서 서초구 서고도 뒤졌고 최종적으로는 청도에 서울시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뒤졌는데 관련서류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사실은 기부채납 됐는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기부채납 됐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선배 분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장기반복민원 및 다수인 진정서 처리내역 중에서 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건인데 지금 2008년도에 개포 택지개발지구 및 압구정 고밀도 아파트 지구 기본 계획이 되면 이렇게 타워형으로 재건축을 한다 하는데 지금 그 리모델링을 두 동 정도만 리모델링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신종 알박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지금 반려 요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어떤 규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규제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이러한 재건축을 제대로 하게 될 때 2008년도에 할 적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기술자문단 기술용역비가 4억4,000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4명이잖아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지 그리고 그마만큼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룡마을에 무허가 건물들 때문에 에스텍인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향후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장이 권철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리모델링을 두 동이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리모델링 하는 측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주변에서는 그것이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공동개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지에서는 해 주면 안 된다, 알박기다 해서 해 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기본계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보류 상태에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 재건축 심의위원회 자문 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심의 보류를 해서 보완조치를 좀 하도록 해서 지금은 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된 상태이거든요.

보류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어느 정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류 사유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보류 사유가 뭐냐, 아파트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그때까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는 또 그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회신이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하고 재협의를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류 기간이

예. 어정쩡한 상태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시행을 하겠다 해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두 번째 물어봤던 것

그 다음에 재건축 기술자문단은 우리 지금 재건축업무가 많습니다. 일이 많고 또 한번 보통 재건축을 구역별로 한사람씩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 서류가 한번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서류가 몇 박스씩 옵니다. 그것을 담당직원이 검토를 하려면 다른 일이 마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류검토라든지 또 민원이 왔을 때 민원조정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재건축 컨설팅 업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관련법이 많기 때문에 조합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문해 주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업무만 하나요? 우리 강남구청 일만 하고 다른 일은 안하고요?

우리과 옆에 방에서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관리는요 사실은 구룡마을은 개인 대지 위에 이렇게 4,000여명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대지 관리는 땅 소유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땅 소유자가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너무나 집단화 되어 있어 가지고 대지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88년도 그때부터 생긴 것인데 그때부터 강남구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계속 근무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다수 인사기 때문에 안전관리, 큰 사고가 안나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는 현상유지 더 이상 무허가 건물이 늘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던 것을 중간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인가 2004년도부터 주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상 유지로 관리를 하고요 어떤 계기가 되면 사실 개발된다든지 이것은 강남구 차원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나 어디에서 민간이 하든지 개발계기가 되면 주택과장이나 강남구 입장에서는 앓던 이 하나 뽑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는

개발계획은 있어요?

그것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없고요.

그러면 마냥 가면 계속 강남구에서 개인 대지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지금 에스텍 직원 9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9명이 전부 필요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무허가 발생이 몇 건이나 어떻게 발생하고 철거에 관한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감사자료에 일단 자기네들이 우리가 실적을 이렇게 몇 백인가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몇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만족스러운 근무 못하고 거기 잘 아시겠지만 자치회 주민자치회, 양쪽 두 개 있지만 주민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왜 월급을 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9명씩 하지말고 차라리 거기에 토지주를 3명, 에스텍 요원 3명 해서 6명만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한다면 공무원 한 사람만 파견시켜 가지고 순찰하고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만 파악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무허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서 철거도 못합니다. 철거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가서 근무하는 상태 과장님 그곳에 한번 이라도 가보셨어요? 거기, 근무하는데.

예. 가봤습니다.

가보고는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근무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 저는 아침저녁으로 대모산 등산하면서 구룡마을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근무하는 것을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그러니까 토지주들로 해서 야! 너희들이 관리 다 해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여기 발생하고 다시 뜯어고치고 하면 신고해라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철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하고 또 대모산 주변에 이렇게 녹지대를 가다 보면 하루저녁에는 시커먼 비닐이 쳐져요.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것이 지붕이 생기고 한 일주일 지나면 무허가 건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 달쯤 가면 닭장사, 묵장사 장사 상업지역이 또 생긴다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구룡마을에서 단속한 실적은요 감사자료 27쪽에 나와 있고요, 다만 총 5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 대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거의 없고요. 철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그게 건물이 연속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는게 아니고, 집이 비면 공간을 못 쓰도록 폐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거를 하면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잘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가 폐쇄라고 해서 문 같은 것을 폐쇄하는데 공가 폐쇄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폐쇄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텍 요원 9명 가지고, 3명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장발생 보고를 하는데 못하게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방조치도 이 사람들 가지고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한 사람 배치하고 아니면 용역근무가 꼭 필요하다면 용역근무자 3명 토지주 책임자 3명으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발생만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업무만 해야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7월 1일날 증축한 것, 10일날 폐쇄한 것, 4월달에 공가 수리한 것, 이것을 상황실 직원들한테 계속 보고를 했다고 그러든데 이런 것이 약 한 20여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왜 안했느냐고 과장님한테 따지면 과장님 답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진철거하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주민자치회 둘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시하고 서로가 못하게 해서 해야지 구청에서 그리고 용역직원 9명이 아니라 90명 갖다 놔도 조치 못합니다. 한 건도 철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서 용역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왕에 질의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모산 자연 토지 매입하는 거 작년도에 27억을 들였는데 추경에 177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 시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우리 시의원들 전부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따올 수 있고 또 서울시장도 우리 강남출신이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따올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토지보상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모산 저희들이 토지를 우리 구비로 사들이려고 하는 땅은 노란 부분 이 땅이 되겠습니다. 이 매입필지 상부에 그리고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약 8만㎡를 서울시 예산으로 사들이려고 우리구에서 27억을 확보했으니 서울시에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동네뒷산 살리기 사업 및 수목원 조성으로 정말 서울시에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수목원을 이 앞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지금 노란 선 이 부분이 약 한 8만㎡되는데 이 예산도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서울시 예산에 28억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저희들 공문으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표시된 분홍색 부분은 시 예산으로 보상해 나가고 위의 이 부분은 구비로 보상해 나가는데 시에서의 예산확보 부분이 8만㎡가 보상이 되면 강남구에 가장 멋진 대모산 기슭에 정말 동네뒷산 지금 농경지로 사용해 가지고 대모산을 훼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산림으로 원상복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또 한 가지 대모산 보니까 도로정비, 대모산 등산로길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모산 등산로 길은 가급적 계단을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보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룡마을에서 구룡약수터까지 가는 길이 계속 비 오면 파이고 파여 가지고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작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그래요. 전부 다 순찰도 하고 과장님 대모산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못가 보셨지요. 과장님이 그것을 보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리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많이 가시고 그곳은 강남 구민의 아주 명산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오고 그러는데 도로가 아주 울퉁불퉁 패인 그대로 있어 가지고 야! 강남구 돈도 많이 있는데 길거리에 가보면 큰 도로를 파헤치고 포장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파다 묻다 하는데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밑에 보수하는 것, 물 내려가는 것 약수터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말에 의하면 통으로 물 들어가는 데가 PVC파이프가 나무뿌리가 박혀 가지고 물이 못 들어갈 정도랍니다. 그것을 또 보수해 달라고 노인 약수터 지킴이 할아버지가 계속 해도 그런 것도 시정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명심하시고 이상 더 깊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보수정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도로가 울퉁불퉁 해서 넘어지기 십상이라서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재건축 조합이 등록이 되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한지 6개월, 1년이 지나도 아직 해산조치가 되지 않는 조합이 몇 개 있을 겁니다. 해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조합의 현황하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 건축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꽤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들이 여기 지금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안전사고의 내용 중에서 사망 및 상당히 중상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사고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청담동 28번지를 보면 두산·남도연립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본위원이 의원이 다시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쪽에 미관 개선을 해주어라. 이 이야기를 청담동에도 했고 우리 주택과에도 몇 번씩 했는지 아직도 우리 청담동 관내 가장 흉물스러운 현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면 철제 휀스를 다시 쳐야 되는데 남도·두산연립 재건축 조합과 시행자인 에코프렌드하고 재건축 시공자가 지금 e-편한세상을 짓는 대림산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산업이나 에코프렌드가 무관심하게 그 현장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주택과장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산·남도연립이 현재 재건축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 재건축 조합이 집행이 되고 나면 과거와 달리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 이익 환수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강화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그런 법령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두산·남도연립에 땅 열대 평에서 20평 정도씩 가진 주민들, 조합원들은 집 입주도 못하고 다 팔아먹고 나가야 되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벌써 저것이 7, 8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합 내분이 강남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볼지는 몰라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 질의는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해산 문제는요 종전에는 우리한테 재건축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법인 재건축 조합 해산 신고를 하고 그 인가를 받아서 법원에 청산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요즘은 해산에 대해서는 도정법 이후에는 보고도 않고 조합 해산 인가 신청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모르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조합원간의 소송이 진행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해산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건축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봄, 가을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합동점검에서는 일단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고는 없었던 건데 공사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지는 저희한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건축업체에서 일단 사고가 있었다면 소소한 사고인지, 중대사고 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축업자 이미지 관계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를 안했던 것, 있었다면 보고를 안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그 내용은 별도로

그 내용은 노동부에 노동부 강남구에 지소인가 지청이 있을 겁니다. 노동부에 산재 사고 보고가 다 되어요. 그것을 한번

예.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도연립하고 두산연립은 두 조합간의 지분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도 주변 환경이 나빠 가지고 몇 번 지시를 했는데 일부는 한번 치운 적도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휀스 정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정비지시도 내리고 했는데 그때 임시로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행사들이 철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장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과정은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림막으로, 가림막이 늘어져 가지고 보통 흉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현장 안에는 고양이, 개들이 결국은 유기견들, 유기동물들인데 또 실제 두산연립에는 이미 다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나섰는데도 현재 또 거기에 밤에 보면 불이 켜지고 차들이 주차를 하고 합니다. 그런 현장관리를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거기에 안전사고나 그야말로 어떤 불미의 사고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지탄받을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청 바로 코앞에 있는 현장인데 그런 현장에 대한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그 조치가 언제 될 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목들, 수목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여기 구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2개 현장에 수목은행이 시설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철거가 되면, 아파트가 재건축 이유로 철거가 되면 거기에서 이식되어야 될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 건축 주체 입장에서는 벌금을 물더라도 깔아뭉개고 다시 새 수목을 갖다 심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강남구 관내에 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로수로 쓰고 있는 버즘나무들이 20년, 30년씩 커다란 버즘나무로 길러진 것이 이식이 되고 나면 관리 제대로 합니까? 녹지과장!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재건축 현장에서 최소한도 25년, 30년씩 이미 길러진 나무들입니다. 상당히 나무의 모양새나 품질이나 이걸로 봐서는 정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호가를 하는 나무들이 중장비에 뭉개지고 없어지는 그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은행이 멀리 이천이나 지방에 나무은행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강남구 관내에도 그린벨트 내에 이런 나무들을 이식해서 관리하게 되면 운송비 적게 들고 물론 그 현장 토지 소유주로부터 어떤 사용료를 과다하게 요구받을지 모르지만 강남구 관내에 그런 나무은행이 시설이 되는 것이 방법이다. 꼭 이천이고 어떤 지방으로만 옮겨갈 것이 아니고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건축 현장의 수목 이식문제는 사실은 반드시 좋은 수목은 이식이 되어야 되고 매년 지적되어 오는 건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매년 해서 지금 4개 현장에 315주인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 수목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식장소가, 가식장소가 경기도 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식장을 빌려서 지금 이식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대모산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재건축 수목은 못가고 장소가 협소해서 못가고 민간이 운영하는 수목이식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수목은 반드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얼마가 들더라도 이식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는데 조합에서는 비용문제도 비용문제려니와 나무 자체로 보면 좋은데 조경전체로 보면 컨셉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은 해도 다시 와서 심고 이런 것이 조경 전체, 요즘은 조경이 옛날에는 딴 수목을 했다가 조경나무도, 조경수도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소나무 조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주택과장 답변을 내가 말을 끊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재건축 해서 새로 지어질 주택에 대한 설계를 하는 설계사가 조경수에 대한 지정을 해요. 거기에 대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과거 전에 있던 현장에 이러이러한 수목이 신축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어느 위치에 설계에 반영을 해라, 이런 조치를 하면 그것은 그 설계사 입장에서 마땅히 그 수목을 그 중심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고 그 그림 그려준 대로 식재가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 할 때 반드시 지적이 될텐데 그렇게까지 좀 머리를 써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녹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이강봉위원님 조금 다른 위원님한테도 배려하고, 이따 또 보충질의 하시고 혼자 지금 계속 다 해버리면

제가 지금 질의권을 받아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이어지는 질의가 아니고, 주택과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녹지과 마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고 바톤을 다른 데로 넘겨 주세요.

녹지과의 예산사업에 보면 녹지과가 우리 강남구 사업예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크고 또 실제 우리 강남구를 세계의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머리를 쓰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에 대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받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받은 예산사업도 20%밖에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사업이 있어요, 20%밖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추경에 받은 예산사업들 거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5%, 20% 정도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러다 보면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 한달 동안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졸속적인 집행이고 너무 한꺼번에 묶어서 그 담당관들 머리 빠질 일이 있습니까? 우리 녹지과장이 너무 예산사업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를 너무 세계적으로 큰걸음으로 세계화 시키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금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반영을 하고 검토, 대안을 삼아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녹지과장님!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에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지금 본예산으로 20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인쇄할 무렵의 진도상으로는 지금 100% 거의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사업은 거의 대부분 이 지금 추진이 완료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그 동안에 설계라든지 용역, 설계용역 기간이 있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부진한데 지금 올해 확보된 추경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이며 또 부득이 사고이월이 필요한 사업은 수목식재라든지 동절기에 식재가 어려울 이런 사업은 내년도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그 강남구를 정말 반듯한 강남구, 보기좋은 강남구, 살기좋은 강남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사업에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선 그런 면에서는 컨셉이 맞을 거예요. 구청장한테 아, 이거 우리 강남구 구색 맞출려면 마땅히 예산사업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지금 연말까지 지금 추경예산사업만 30개 정도 되는 추경예산 사업에 사업진척도가 낮다고 하면 바로 추경 끝난 다음에 바로 사업추진을 했다면 지금까지 아직도 설계를 하는데 목이 매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설계하는데 뭐 20일, 30일 정도면 충분하지 몇 달씩 걸릴 설계들은 아니잖아요.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도 금액이 소액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만 금액이 수의계약 한정이 넘은 금액 설계용역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보는 절차라든지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이강봉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업이 부실하거나 추진이 부진하여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한테 지금 우리 추경사업에 대한 30개 사업 지금 사업 진행한 진도표 자료 받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설명하다 보니까 하면서 금년도 2007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1건도 없고 또 조합설립이 한 건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 정책이나 주택과의 주요업무인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대상이 없느냐 하면 우리 지금 강남구에 약한 6만 세대, 제가 볼 때는 6만세대 정도의 재건축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포지구 한 200만평인데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답변이 좀 궁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개포지구하고 압구정지구, 개포택지개발, 압구정 아파트 지구 그 다음에 일반지구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까 압구정지구는 한강 르네상스 핑계로 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건 놔두고 개포지구, 개포지구가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개포지구 그게 용적률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지금 12월인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지구입니다, 일반지구. 일반지구도 사실 35쪽에 보면, 자료 35쪽에 보시면 재건축이 늦어지는 중심 주요항목이 있습니다. 7가지,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8가지 중에서도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구청은 7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개포지구나 일반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적률이라든지 소형 평형 의무비율 이렇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가 사업승인 한 건도 없고 조합설립 한 건도 없다 라는 것은 금년도에 거의 주택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이 제로라는 얘기인데 이 규제에 대해서 뭔가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규제하는 부서에게 건의했다든지 아니면 법령을 건의했다든지 뭐 노력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재건축이 늦어짐으로써 봇물이 한꺼번에 터질 겁니다. 분명히 터집니다.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든지 무언가 변화가 바뀌면 봇물처럼 터질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해서 친환경 아파트를 짓자고 저번 구청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근 10여년에 걸쳐서 죽 노력을 했고 그에 대한 용역비도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는 말이죠 브이텐(V10)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도시 재생을 2,000억이라는 돈, 엄청나죠, 2,000억. 2,000억을 걸고 지금 과연 어떻게 유비쿼터스라든지 IT 그 다음에 생태환경 재건축을 하느냐, 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놓고 지금 각 대학에다 용역을 하고 있어요. 2,000억입니다, 2,000억. 그걸 보았을 때는 사실 우리도 2,000억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에서도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공무원들 많이 오셨지만 사업승인 1건도 없고 조합승인 1건도 없다고 하늘 쳐다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자문단 사실 조금 시간 있을 걸로 알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본위원이 이걸 좀 준비를 해 달라고 T/F팀도 구성해 달라고 했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이 관심밖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향후 친환경 첨단의 재건축, 이 첨단 재건축을 위해서는 그게 보면 생태환경, IT주거, 초고층 타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든지 향후 진행사항 그 다음에 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요.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잘 적어놨다가 답변좀 해 주세요. 지원조례가 지금 한 3년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관계자들 고생도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 그 동네에 가 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폭격 했지, 재건축 안해주지 울분 쌓인 것을 그나마 재건축 단지 내에 뭔가 시설이 보수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구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말이죠. 올해는 132건 신청해서 23억이 신청이 됐는데 132건, 한 50건이 잘려나가고 14억만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56건이 신청해서 35억 신청됐죠. 그래서 약 100건 20억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23억을 신청해서 14억만, 35억이 신청돼서 20억만 이렇게 대폭 잘려버리고 저조합니다. 사실 우리 시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시세가 3,000억 잡으면 90억원 정도 쓸 수 있는데도 3%가 돼 있죠. 3%가 있는데도 지금 고작 23억, 35억 해서 14억, 20억을 쓰고 있는데 이 저조하게 됐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별로 효용성을 못 느끼는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조례를 바꾸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지원금이 40%에서 30%로 낮춰 주었습니다. 이거 참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항목도 여러 가지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각 단지별로, 각 단지별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쓰레기 집하장 문제입니다. 지금 저번에도 제가 주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왕 우리가 내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들 특히 조용수 팀장님이 지금 심도있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부탁 내지는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은 각 단지별로 쓰레기 집하장, 쓰레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 쓰레기가 있고 또 재활용 못할, 버리는 쓰레기가 있고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로 나뉘어 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한 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막 50억, 100억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예산도 지금 잘 분배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내년에 한 몇 개 단지를 해서 특히 우리 엊그제 우리 부녀회 하고 제가 통장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나눠놨더니 그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각 단지별로 좀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한 번 멋있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박스라고 그럴까요. 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멋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개수하면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멋있게 활용을 해 보자고요.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공원녹지과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렵니다. 주택과는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금년도 공원녹지과예산이 180억인데 66억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잔액이 발생됐죠. 그리고 대부분 사업 150억이 사업예산인데 이 사업예산이 그 항목별로 제가 보니까 50가지더라고요. 50가지 맞죠? 과장님! 50가지 중에서 현재가 완료된 것이 10건 밖에 안돼요. 어제 눈왔죠. 이제 12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 공원녹지과한테 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눈 맞으면서 얼은 영하 속에서 영하 날씨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따스한 봄철, 여름, 가을 그 좋은 날 다 두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사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게을렀는지 직무를 유기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올해 정도는 파헤쳐서 늦어진 이유를 아까 이강봉위원 답변도 들었는데 조금 미약해요.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질의인데 사실 본위원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인근에 서초나 송파 그 다음에 강동 같은 데 거리를 거닐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송파하고 강동에 있는 구의원님들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그쪽에 조경 녹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산이 180억인데 거기는 50억도 안돼요. 서초 같은 데도 그렇고 강동 같은 데는 18억 그러니까 이게 상대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돈은 많이 드는데도 늦어지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같은 우리 테헤란로를 걸어가 봐도 강남의 테헤란로와 송파 테헤란로, 서초 테헤란로는 뭔가 틀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잘 되고 멋있고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공원녹지가 아니고 우리가 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는지 좀 뭔가 모르게 돈만 들었지 촌스럽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 물론 공무원들께서 생각은 높고 많이 생각하셔도 업자선택이 잘못돼서 뭔가 작품은 좋아도 그 실현시켜 줄 업자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좀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 대책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초에서 조경팀장님이 오셨지요. 그 다음에 광진에도 보면 교통섬이라든지 아주 요소요소 저쪽에 어린이회관 앞이라든지 아주 요소요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원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광진에서 조경팀장님 오셨더라고 우연히 제가 본 결과에 의한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사실 참 쟁쟁한 팀장들이라고 저는 봐요. 전 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 실적을 많이 남기신 분들과 같이 내년에는 정말 아름답고 꿈이 넘치는 그런 강남녹지를 창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하나하나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인허가가 없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늦어지는 이유하고 노력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업승인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업 가격 억제정책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가 여기에 7가지만 나열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세세한 것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결국은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라든지 용적률 강화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개포지구 같은 데는 금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고 그것이 금년이나 내년 중에 용역이 보고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협상을 할 거고요. 용역과정에서도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전에 박성근 국장님 계실 때도 서울시에 몇 번 찾아가서 그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분위기는 용역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문제는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이 되면 용역결과가 되는 시점에 내년쯤이면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잠깐요. 지금 그렇게 얼버무리시지 말고 개포지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오늘 현재. 왜냐하면 작년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일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갔다 그리고 좀 늦어진 이유가 뭐다 라는 걸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포지구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고요 중간보고도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두 번 정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았고요. 이걸 가지고 그때 간담회 할 때 9월말경으로 예상하는데 조합장들이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좀 용역을 늦춰달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도시계획이 확정돼 버리면 5년 동안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장에게 좀 늦춰달라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친환경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아파트는 전에 권문용 청장 있을 때부터 했던 거고요. 친환경아파트가 뭐냐 했더니 외적요인은 보니까 지금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사적공간에서는 마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 또 공적공간에서는 부대시설을 생태연못이나 실개천, 벽천 또 복리시설도 다양화 노래방 또 소규모 영화관이라든지 주민 독서실, 휀스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친환경 요소로 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친환경 건축기준이라는 서울시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맞도록 우리가 사업승인할 때에 그런 요소들을 모두 검토해서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요소들을 검토해서 16층 이상은 서울시 허가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이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마저도 2,000억원씩 용역발주를 해서 각 대학에서 지금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이 사업승인 한 건도 없고 조합 설립 한 건도 없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때에 내년 예산에 용역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무슨 용역이냐 하면 지금까지 옛날에 권문용 청장 있을 때 용역해 온 게 상당히 허무맹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계획하고 서울시의 기준하고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해 온 게 두 번인가 있어요. 재건축 기본계획 용역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 그래서 그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합해서 내년에 용역을 한 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묻는데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용역을 하시라니까 않고 있더니 또 내년 계획도 없다면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그런 감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원율도 상향해 주셨고 또 지원대상도 확대해 주셔서 지원이 활발하게 금년도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5억 중에서 전체 25억 중에서 신청이 23억이 들어왔습니다. 23억이 들어와서 지원 결정한 것이 20억 이렇게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 신청액이 15억7,300만원이고요 추가로 신청할 것이 아마 3억5,000 정도 되고 포기하는 것이 한 1억 지원 결정된 중에서도 1억1,500 정도 포기되는 겁니다. 포기되는 사유들이 보면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아파트 지원 신청을 하고 뭐 할려면 입주자 회의 지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다시 신청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금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쓰레기 시설 개선하는 문제를 이제 추가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한 군데 좀 몇 군데 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쓰레기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주민들끼리 쓰레기장을 서로 기피합니다. 자기집으로 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개선하는 모델 같은 것도 건물도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단지별로 설명회를 갖든지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는 좀 늘려가지고 한 40억 정도를 반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고 40억 정도를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시 쓰레기 집하시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사실 그래요 우리집 앞으로 쓰레기 오는 거 싫어하기는 다 그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우리 지역을 보면 미도아파트, 은마아파트인데요. 지금 현재 그 아파트들 각 쓰레기 위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은마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어느 정도 고쳤어요. 고쳤는데 옛날에 길거리에 가 있던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안으로 집어넣고 이 모자만 씌워 놨는데 좀 어색해.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예산 있으니까 갖다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선경이나 우성, 미도도 보면 그 대형 단지들도 지금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모자만 멋있게 씌운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넣는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1월이고 조금 있으면 12월 되고 내년 1월 돼 버리는데 주민한테 홍보는 언제 할 것이며 주민한테 어느 정도 아, 우리가 지원조례를 쓰되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우선 받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단지별로 쓰레기 모자를 씌우세요. 고치세요.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더를 해 줘야 된다는 걸 부탁을 드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그게 좋은 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좀 격려, 큰 격려 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40억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 질의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답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봉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원녹지 사업이 대부분 좀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0p 보십시오.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사업 예산은 20건에 구비가 23억이고 71p에 시비가 89억9,000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사업예산이 거의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다 대부분 편성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예산 확보된 걸 설계하고 공사 추진하다 보니까 이 예산사업 추진이 좀 늦어졌는데 그리고 시비예산 9건에 89억9,000만원 중에 이쪽에 72p 보시면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이건 시예산 15억하고 생태림 조성 5억도 이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시에서. 그 20억에다 뒤에 우리가 추경사업 30건 99억 확보된 것도 이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졌는데 이 사업 중에 금년내로 완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완결 짓고 또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사고이월 시켜 추진하는데 겨울철에 나무를 심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수목식재는 원래 휴면기에 식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땅이 얼기 전에 심어서 급수장만 철저히 하면 오히려 잎이 나온 후에 심는 것보다 더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심어서 땅이 얼지 않으면 수목식재 하고 있습니다, 휴면기에 식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에 모든 사업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추경에 적게 되면 사업추진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본예산에 많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와 송파보다도 예산이 훨씬 많은데 지금 왜 강남구는 예산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구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내 사유지 보상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지금 공원용지가 거의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뒤에 시비 보시면 시비사업에 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 보상비입니다, 50억이.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50억이 토지보상비라든지 사유지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 현황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 배로 많습니다. 우리는 56개 노선에 약한 2만1,260주가 되는데 타구는 거의 1만주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유지관리라든지 그리고 녹지도 타구에 비해서 훨씬 우리구가 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112개소로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공원이 많은 편으로 여기에 정비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경수준을 강동구나 송파구의 수준보다 우리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로에 재개발하면서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웨이의 일환으로 둔촌동에 조경을 했는데 우리구에도 앞으로 지금 금년에 학동로를 우리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수종갱신 해 나가는데 학동로에는 지금 플라타너스를 느티나무로 수종갱신하면서 거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주로에 전선 지중화를 하면 거기에도 조경을 지금 수종갱신하면서 조경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면 거기도 조경이 훨씬 수준 높은 조경이 조성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우리구에는 강남대로를 비롯해서 여러 특화거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못지 않은 조경수준이 높은 수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데 타구에 못지 않도록 수준 높은 조경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준 얘기해서 그러는데 사실 조금 제가 양재천변에 보면 미도아파트하고 양재천 사이 작년에 도시가스에서 해 놓은 공사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메타세쿼이아가 크다보니까 이게 뿌리가 들고 올라와 가지고 양재천 밑에 길이 서초 시계까지 상당히 돈을 들여야 될 거 같아요. 전부 들고 올라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이 나무뿌리 성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 들어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저도 고민을 한 결과 미도아파트하고 양재천변에 작년에 도시가스에서 공사해 놓은거 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아주 세계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특화거리도 거기 한번 가 보시고 사실 잘 된 데는 잘 됐다고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도 다 잘못된 건 아니고 돌아다녀 보면 참 수준 높고 잘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시고 특히 광진 같은 데 교통섬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하시고 조금 더 연구하시라 이런 말씀을 했지 잘못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도시관리국을 보면 2006년도 강남구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 시정요구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결과치가 있는데 이것이 총 몇 건이고 또 몇 건을 완료를 했고 몇 건을 추진을 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겁니다.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12쪽하고 13쪽에 보면 전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주택과 사항이 대부분인데요, 첫 번째 사항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10월전에 공사가 종결되도록 현금 지원방안,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세부 건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수목

예. 이석주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부분들은 완료했다는 부분도 사실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완료를 하시더라고요,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보면 그 추진이 완료가 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서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매년도 이렇게 보면 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사무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이유라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치내용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수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서면 보고를 해서

사실 추진 중에 있다는 부분들이 그 해에 다 못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있는데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단기간에 처리 결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과정을 중간 정도라도 회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 년도에 사무감사 시에 중간보고라도 서면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재건축하면 현재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재건축에 많이 추진이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또 시급한 부분들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고 십 몇 년 전서부터 다가구주택을 정부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논현1동, 역삼동, 삼성동 아주 일부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는 다가구주택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강남구에서는 정말 많이 낙후되지 않았느냐 라는 의견을 본위원은 갖는데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과정이 꼭 아파트여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단독주택도 또 다가구 밀집지역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6년도에 여러 가지 단독주택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물론 어느 어느 곳을 어느 어느 동을 하고 있고 어느 번지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민하다면 몇 곳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다가구 주택 재건축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단독주택지역은 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이 강화가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강화가 되었으면 얼마나 답변이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추후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0쪽에 보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는데요, 단독주택이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되려면 구획 내에 노후도가 맞아야 됩니다. 노후도가 건물 종류에 따라서, 건물종류에 따라서 보통 한 20년에서부터 30년 이렇게 좀 년도가 다릅니다. 노후도 측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강남구 관내에 단독주택을 재건축 하겠다 한 것이 1차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정비구역에 반영된 것이 3개소, 1번, 2번, 3번 대치동 지역에 3개소가 있고, 추가로 2차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추가로 했던 부분이 4번, 5번, 6번 청담동, 일원동 지역 두 개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도시계획 할 때 2010년 기준에서 적용될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차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님 들어서면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만 지으면 무계획적으로 지으면 단독주택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밀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택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정을 할 때까지 이것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조례 제정될 때까지 일단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례가 보통 내용이 알려지는 내용에 보면 아파트 재건축 연한처럼 신축년도에 따라서 지금 20년에서부터 40년까지인데 단독주택도 노후도 기준이 그렇게 좀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화는 아직 안되었는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강화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강화되는 것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담공원 내에 보면 청담 스포티아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일대가 청담동 59-21번지 맞은편 쪽인데 그 축대 중간 부분에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공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간단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시공이 안되었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외부에서 봐서는, 도로에서 봐서는 도로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창수위원님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골프연습장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골프연습장 시설 한 것도 민자로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해서 공원시설물 해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진 부분에 위에는 또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현장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는 차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옹벽 앞쪽에 주차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수목의 생육이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고 조경석을 쌓는 부분을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사유토지에 시설은 민간인이 민자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시설물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로시설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도로 시설물이 아니고 도로 경계석 바깥에 우리 공원 쪽의 옹벽입니다. 옹벽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물입니다. 공원시설물인데 그 옹벽이 골프연습장 시설물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절개지를 옹벽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경석을 쌓는 부분은 토지소유자 즉 시설소유자가 먼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그 부분의 민원이 조경석 쌓기를 해서 경관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항을 협의를 하고, 조경석 쌓아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안할 경우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토지 소유주하고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치가 아니고요, 가보시면 옹벽이 아주 잘 방치 상태가 아닙니다. 옹벽이 절개지 골프연습장 시설할 때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거기가 위험하거나,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거나 혹은 경관을 훼손한다면 모르겠는데 미관상으로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차, 밑에 승용차라든지 차를 세워 놓고 보면 옹벽이 가려져 버립니다, 도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차가 주차 안되어 있고, 차가 없을 때는 옹벽이 노출되는데 그 부분이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되어 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저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가서 돌아보면서 저 옹벽을 철거를 하고 강력하게 조경석 쌓기를 토지주에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위에 시설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수년전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현재 그 옹벽의 안전성이라든가 경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우선순위에 뒤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체크를 해 주셔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유 토지 부분을 아까 말씀 드렸고요, 예산 투입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형평성 있게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비대상 건물이 지금 나온 것이 표에 27쪽에 보면 신발생이 1,202건 중에 68건 정도가 정비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과년도 것이 1,080건 중에 190건 정도 정비되어서 정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석주위원도 얘기했는데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지원이 저조한 이유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개포지구 아파트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라는 문제가 물려있다고 해서 5년 내에 재건축이 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예시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을 잘 안하는 많은, 보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것에 확인서를 써라 하니까 동 대표들이 괜히 거기에 말려들기 싫다 해서 확인서를 안 써요. 그래서 지금 5개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많이 신청을 해 놓고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승인 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어요. 지금 어제 재무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2006년부터 작년 10월말까지 공사 수의계약이 138건 중에 공원녹지과에 54건이에요. 54건 해서 39%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 수의계약이 312건 중에 55건으로 이것도 약 18%를 차지해서 공원녹지과 업무에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수의계약이 공사의 시급성이나 또는 특수성이 있을 때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종류의 공사를 같은 어린이 공원보수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 별도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꼭 발주해 가지고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만원씩 수의계약 건수가 54건이면 5억4,000인데 두 건 세 건 묶어서 일반 경쟁을 했을 때 약 85%로 낙찰률을 볼 때 10%만 절약해도 5,400만원 예산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시담률이 몇 퍼센트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했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데 시담률이 몇 퍼센트로 해서 보통 하는가, 95%로 하는가 97%로 하는가 시담률에 대해서 계약률, 수의시담해서 계약할 때 계약률이 예정가의 몇 %로 계약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윤병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무허가 건물이 사실은 민선 이후에 단속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건축 단독주택 특히나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비가리개라든지 좀 늘리는 부분을 죄의식 없이 그냥 법의식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집집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선 순찰 돌다가 적발되는 것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분명하건데 일반 주택에 대문을 안냈다, 냈다해 가지고 철거를 해라, 이런 건 단속을 하고 발코니 늘렸다는 건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데 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수서동 필경재에 159㎡ 정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도 적출해 놓고도 여태까지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 있는 집에는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도 엄연한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해 놓고 일반 단독주택에 눈가림이나 까치발 좀 드러냈다고 이것은 철거하라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단속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단속이 되면 순찰적발이라든지 민원적발이라든지 민원이 신고가 들어 왔다든지 일단 항측에 나왔다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무허가 건물 우리 신고접수 대장에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감사 끝난 후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이 왜 정비 실적이 저조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비대상이 2,282건입니다. 27쪽 맨 위에 보면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 1,202건, 과년도부터 넘어오던 것이 1,082건인데 시정부분을 보면 이것이 철거한 겁니다. 현년도 분은 68건밖에 안되지만 과년도 분은 180건이면 시정률이 17% 정도 이렇게 매년 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고 있고요, 현년도 분의 시정률이 저조한 것은 금년 1,200건 중에 항측 분이 967건이 지금 현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1차 시정 계도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건은 시정률에 안 잡혔는데 보통 보면 현년도 시정률이 한 30% 내외 정도는 일단 적발되면 현년도 시정률이 3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때문에 못 버티고 결국 철거를 하고 해서 시정률이 높아지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관계에 대해서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로 5년 이내에 재건축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환급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유에 맞습니다. 이유에 있는데 이것은 법과 우리가 예산 낭비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지구가 당장 5년 내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 동 대표들도 입주, 조합장들도 늘려 달라고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된다 해도 당장 5년 내에 시행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동 대표들이 결의를 할 때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들어 놓으면 절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철폐를 해서 확인서 받는 제도를 없애주어야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데 많은 이유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편성의 거의 대부분 추경에, 사업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는데 빨리 안하고 있느냐 하고 꾸짖는 사유를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게 입찰도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공고기간이라든지 그 계약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소액을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사업비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녹지대, 가로수, 수림대, 수벽 여러 개의 분야별로 소규모 사업비를 그때 그때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훼손된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그때 그때 지적되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그걸 입찰을 봐서 조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시급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어린이 공원 경우에도 지금 개소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 공원 예산편성을 개소별로 지금 총 몇 건 어린이 공원 정비 이러면 그 자체가 예산이 편성될 때 완전히 예산에서 삭감되거나 또 편성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공원을 개소별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소별로 지금 설계용역을 하는데 소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 건 묶어서 입찰하면 예산절감 된다고 그러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급한 사업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걸 여러 과 묶어서 하다 보면 사업추진이 또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시담률이 이 시담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대략 한 87% 내외에서, 정도에서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예산사업계획서에 벌써 본예산 심의할 때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면 연초에 이미 예산이 계획서가 올라오는데 물론 추경에 나온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많이 왔지만 연초에 그걸 부분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이 공원에 있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 보수공사 이것도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를 하고 그것은 공원녹지과 업무하고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해야 할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업무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 화단정비 공사를 하는데 노인회관의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를 하고 업무는 조경업무예요. 이게 지금 전혀 전문성이 따로따로 예산 관리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의 집행의 전문성도 결여되고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 분야별로 조경업무는 사회복지과 건물이든 총무과 건물이든간에 조경업무는 조경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건물 보수업무는 건축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통을 밟아 주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집행을 각 사업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 보수 건축공사 업무인데 공원녹지과에 누가 건축전문직이 있습니까? 거기서 발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폐단을 시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일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자기 사업부서별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공원녹지과의 수의계약 건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 수의계약 중에서 지금 연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의 과 특성상 그 연간 방제용 약재나 이런 것들은 1년간 쓰는 수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예.

그렇다면 지금 거의 수의계약 서울종묘 농약사가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패벌레니 깍지벌레니 이런 게 연간 조달단가로 계약을 해 놓으면 굳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의 물품 수의계약에서는 한 4∼5군데 회사에서 하는 게 50개 정도 50번 정도의 수의계약 품목인데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다면 이게 해마다 이럴 거라고 보는데 차라리 연간 사용량이나 수량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 해서 그렇게 계속 한다면 굳이 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1년 조달단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수량을 1년간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좀 나누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보면 가격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고 항상 수시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하면 수의계약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나 산림청이나 이게 생산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농약을 일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들이는 농약가격은 어느 농약이나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도 농약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농협이나 농약회사, 제약회사에서 바로 사들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옥 위원장님 말씀에 화장실 보수라든지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보수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업무별로. 그거 아주 저도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은 화장실 정비라든지 이 부분을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먼저 정비를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업무가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고 이렇다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 건축은 설계도 건축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과에서 설계서가 나오면 건축과에다가 설계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도 건축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해 주신다면 앞으로 건축물이라든지 화장실이나 공원 관리실이나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과에다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병옥 위원장, 권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유사한 업무가 다량으로 발주되는 경우에 업무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라도 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도 조금 아까 질의했듯이 단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찰규정이 있어요. 토목과 같은 경우에 뒷골목 포장이나 이런 것은 1년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연초에 입찰 받아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단가계약을 해 놔서, 입찰 받아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같은 업체에 이틀 단위로, 한 달에 너댓건씩 한꺼번에 발주하는 이런 번거로운 계약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실제 그것이 계약의, 어떤 계약금액에 대한 절충과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좀 써 보시고 본위원이 지금 여기 도시관리국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한테 청주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들어가다 청주시내를 진입하려면 청주시내의 진입로에 플라타너스 거리가 있어요.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가로변에 있던 플라타너스를 살려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플라타너스 거리를 차가 진입하다 보면 플라타너스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명문거리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거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다니다 보면 저쪽 영암 쪽에 가면 그 월출산 입구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편도 1차선 도로인데 벚나무 터널 도로가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이미 수 십년, 수 백년 된 가로수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도 지금 가로폭이 40m, 50m 되는 큰 넓은 도로일 경우는 그렇게 어떤 조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없다고 보더라도 지금 한 20m 정도 도로 같은 경우는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가로수 제대로만 키우면 정말 멋진 거리, 차를 타고 가도 기분 좋고 걸어도 기분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 이석주위원 질의 했듯이 양재천 이면도로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거리, 그 메타세쿼이아는 수고가 그냥 놔두면 한없이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아마 메타세쿼이아가 세계적으로 40m 정도 되는 수고를 가진 나무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가로수는 물론 그 가로수의 수고가 높고 멋지게 삼각형으로 멀리서 봤을 때 가로수가 그 멋진 풍류를 유지하지만 그 도로에 들어가면 가로수 자체가 갖고 있는 체형을 강남구에서 인위적으로 체형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도시관리국장한테 지금 공원녹지과장, 전임 공원녹지과장한테 제안을 했던 사안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 좀버즘나무를 사각으로 절지를 해서 아주 멋지게 가로로 조성을 했어요. 그 가로는 그 가로를 진입해서 보면 사각으로 나무가 1열로 도열을 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장대를 여러분들도 군대생활 다 해봤겠지만 의장대에 그 서 있는 그 군인들은 절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장대를 세워 놓습니다. 우리 가로수도 그렇게 멋지게 가다듬을 수 있는데 우리 저번에 먼저 전임과장은 경비가 많이 든다. 실제 10년, 20년 놓고 보면 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낭비요소가 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했는데 실제 우리 강남구가 이미 왕버즘나무죠, 우리 강남구는. 왕버즘나무도 지금 체고가 한없이 올라갑니다. 위에를 자르세요.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샌프란시스코 야외공연장에 가보면 야외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버즘나무를 아주 멋지게 한 방향으로 재단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열한 군 이상의 멋진 풍을 세워 놨습니다. 강남구 왜 그렇게 못해요. 그런 정책을 한 번 대입해 보시라고 도시관리국장하고 녹지과장한테 여기 몇 년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한 번 시작을 하면 그건 유지가 됩니다. 가로수 교체할려고만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 한 번, 멋지게 가로변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품 수의계약 대장을 보면 작은 공사일수록 이게 지금 업체별로 뽑아오라고 했더니 이만큼 뽑아왔어요, 업체별로. 이거 지금 담당 공무원은 매일 수의계약서에 계약서 쓰다 보면 일 하루가 갈 겁니다. 이 업무도 절충하자면 반드시 필요한 업무, 행위인지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가계약 말씀하셨는데 우리 녹지분야는 생물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처럼 이걸 일정하게 생산해 놓고 시기에 관계없이 쓸 수 있으면 연간 단가계약이 용이한데 꽃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단가계약 했는데 그 업체가 농사를 짓다가 이게 잘못되거나 혹은 병충해를 입었거나 뭘 했을 때 이게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꽃이나 수목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연간 단가계약에는 조금 위험한

과장님! 그거 단서를 달아놓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중의 가격이 등락이 심하면 등락 심하다고 조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블록, 벽돌처럼 이게 공급하는데 일정하게 시기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고 또 날씨에, 기후에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가 단가계약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내 진입로라든지 월출산 벚나무 터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림같이 그런 터널이 되도록 가로수를 키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가로수는 건물과 인접하고 바로 도로변에 교통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간판이나 교통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청주 진입로, 저도 나무를 평생, 나무와 상대하고 사는 삶이라서 그런 데 보면 정말 참 부럽고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 도심지의 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로수를 고유 수형이 크도록 이렇게 키울 수 없는 그 입지여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양재천과 같이 그렇게 장애물이 없는데 이런 데는 그런 터널이 되도록 생육이 자연 수형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공원녹지과장한테 작년도부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시비로 이 도곡근린공원에 매봉터널이 있는 매봉산 공원인데 여기 시비로 매입한 것이 2005년도, 2006년도의 목록을 보면 상당수의 매입 비용이 시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강남구 구비가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구비를 마땅히 편성해 주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 공원에 대한 그 관리규정에 의하면 서울시가 보유 관리해야 될 공원은 서울시비를 마땅히 써야 됩니다. 강남구민들도 서울시민인데 그걸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강남구민들이 구청에 얘기한다고 해서 강남 구비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고식적인 생각은 버리자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서울시비가 상당히 공원보상비로 지급된 실적이 있어요. 164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도곡근린공원 물론 과거에 어떤 행정 절차상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서울시비를 마땅히 쓸 수 있는 명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비가 편성돼서 심의가 됐다고 해서 그걸 꼭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가서 매달리면 돈 줍니다. 이제는 줘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파리 샹젤리제 아주 가로수 전지를 멋지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구에도 개포동에다가 토피어리 시범가로를 지금 개포동에다가 1개 한 노선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고 또 아주 관리가 잘 된다면 앞으로 다른 노선도 확대할 예정으로 계획임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사유지가 아직 남아있는 땅이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될 땅이 18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50억을 확보해서지금 보상할 수 있는 땅이 8,000에서 1만㎡ 정도 지금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1만㎡로 추정하는데 1만㎡로 하면 남은 땅이 아직 17만㎡입니다. 50억을 확보를 해서, 매년 확보를 해서 1만㎡ 보상을 해 나가더라도 1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곡근린공원을 추가로 공원용지로 편입하는 그 부분을 시에서는 시비로 보상한다면 시에서 반대를, 안된다 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보상하겠다 해서 도시계획결정으로 지금 공원용지로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추가로 편입된 그 부분에 문화회관을 짓도록 3층 건물 지하 2층이 되도록 조성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변경됐는데 지금 도곡근린공원에 여러 가지 건물 5개를 다 사유토지 보상된 그 부분에다가 3층 건물로 약 1,009㎡ 정도로 지금 조성계획이 변경수립이 돼서 우리구로 봐서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17만㎡를 보상하고 나서 추가 편입한 땅을 시비로 확보해서 보상한다면 17년 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추가로 공원용지로 결정한 부분을 그 토지가 지목이 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이내에 도시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10년 이내에 그 땅을 보상하지 않으면 이걸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될필요성을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제 잠깐 현장안내를 못하고 시에 들어가서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사정하러 간 것도 도곡근린공원 보상비를 내년에도 2008년도에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러 예결위원님을 찾아갔고 어제 찾아가 부탁을 드리러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시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동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p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역삼1동의 경우 203건이 되고 신사동이 134건, 논현동, 삼성동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건수가 많은 동이 특히 한 7개동이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무허가 건축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기왕에 단속이 돼서 부과가 나갔으면 그걸 제대로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부과액이 22억6,980만원에서 지금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12억3,200만원 밖에 안돼서 50%가 조금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계도를 해서 더 발생하지 않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왕 이게 부과된 거는 철저히 징수를 해야지만 주민들도 더 이상 그런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은 이제 내 집에 내가 조금 달았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주민들 나름대로 이거 부과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구청에서 그런 사전예방 홍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이거 징수하는데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철저히 징수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 종전에도 어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는데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죄의식 없이 비가리개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고 단속이 일정한 부분은 단속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과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사실 이게 초반에 잡아야 되겠다 해서 건축허가 할 때에 준공할 때에 우리가 6개월 후에 또 1년 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점검을 해요. 그때에 점검을 하니까 건물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요즈음 좀 덜 짓습니다. 많이 덜 짓고요 그런데 종전에 지었던 주택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덜 짓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계속 더 강화해서 줄어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율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이 법상 현년도분이 우리 22억 부과해서 12억 하면 한 50%가 좀 넘거든요. 50%가 넘고 매년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낼 거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50% 초년도에 50% 납부율이면 징수율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납부 않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체납징수 관리에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특단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하여튼 일단 사전예방을 철저히 계도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서영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간단한 거 한말씀 묻겠습니다. 자료 11쪽 보면 누구 외 23명 개포1동에서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사업 관련 조치요구, 대의원 동의 없는 행동 제지하는데 그 대표자가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단지 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 14일날 조합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들간의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먼저 있던 조합장이 벌금형에다 집행유예 받고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관선 조합장이 지금 나와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이렇게 한 4년이 경과되도록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데 조합인가가 취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자료는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건축 조합이라는 것들이 일단 조합이 구성되면 그와 똑같이 비대위가 동시에 구성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처음에 일부에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워낙 이게 재산권 문제로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선지사가 파견돼서 하고 있는데 관선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좀 조합이 수습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조합 취소문제는 취소해 놓으면 법적으로 혜택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합설립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득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합 취소는 현재적으로는 생각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년 동안에 진전이 없다면 취소한다 그런 사유는 없는 거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현안업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질의할 게 하나 있어요. 도시국장한테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듣고

전체 질의 전에 이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다 하고 다 한번 듣고 하자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이번에 우리 관내에 도시디자인실이 신편이 됐는데요. 신편을 시키고 나서 도시계획과 하고 도시디자인실의 업무 분장을 하는데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거의가 중복된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분장이 확실하게 어떤 세분화 되지 못한 일면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에 대한 신설한 업무 분장은 현재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디자인을 세계의 서울시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라. 이래서 각 구청에 오세훈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도시디자인실이 새로 각 구청마다 신설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하고 거의 유사하고 도시계획과의 업무 일부를 분장 받은 그런 격이에요. 도시계획과의 기존의 팀별 업무하고 도시디자인실 3개 팀의 팀별 업무를 우리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 확실하게 업무지침을 나누어서 분장을 해 줬는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이 2007년 10월 15일날 신설된 부서가 됐습니다. 도시디자인실장은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추천해서 뽑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디자인실의 설립 과의 신설목적은 방금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도시디자인을 향상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물론 서울에 속해 있는 강남구의 도시디자인을 향상하는데도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10월 15일날 신설된 과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과 하고 도시디자인실의 업무분장 내용은 우선적으로 광고물 소위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업무 중에서 시범지역에 대한 광고물 관리업무는 도시디자인실로, 기존 광고물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기획하는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대로 유지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강남 특화거리 조성이 도시디자인거리 확보를 위해서 강남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확정을 했고 또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소위 얘기하면 도시디자인의 대표적인 특성화 사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특화거리 사업을 도시디자인실에서 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디자인이라고 그러면 물론 자연경관도 있고 인공경관도 있고 가로시설물에 대한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경관하고 인공경관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면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구 나름대로는 도시의 가로환경 개선이 상당히 우선적으로 가시적으로 디자인 개선이 되어야만이 시민한테 디자인에 대한 어떤 조정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디자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업무를 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울러서 도시디자인에 관장되는 모든 영역, 쉽게 얘기하면 도시의 색채라든가 또는 가로시설물의 개별적인 디자인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 볼라드, 난간이라든가 또는 교량이라든가 무슨 천변에 어떤 시설물에 대한 색채라든가 환경디자인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기획업무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디자인실에서 기획을 하고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업무분장을 나눌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도시디자인실장의 자존심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분장 받은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과의 과거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새로운 어떤 업무영역이 새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해서 도시디자인실로 이관해 준 것이지요?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준대로 원래의 도시계획업무 중의 도시경관이 소위 국토법상의 경관 관리라는 의미는 도시계획법 속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도시 경관법을 새로 신설, 만들어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국토법 말고 경관법에서 별도로 도시경관을 관리하도록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조례가 나오게 되면 별도의 업무영역이 추가로 신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도시계획과 달리 별도로 관리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지금 결국은 관조직이 구청이나 서울시청의 관조직이 관조직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출신을 보자면 행정직 공무원도 계시고 기술직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실에 배속된 공무원들 중에 어떤 행정직 출신 공무원들하고 기술직 그러니까 기술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도시계획직이나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속된 그런 성분 분리라고 하면 또 듣기 거북스럽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분리를 해서 인적 구성이 됐는지를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저희 도시디자인실에는 지금 건축직이 있고요, 토목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물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과 오랜 접촉을 해 오셨고 일을 추진해 오신 행정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직에서 보충을 해 주실 것이고 이게 교통문제나 그 밖에 토목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토목직에서도 서포터를 해 주고 계셔서 3개 직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대학교에 학과, 대학교는 전문적인 이런 기술 요원들 총괄적인 물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어느 한 기술 분야의 엔지니어링의 한 부분만 전문적인 기술자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미술을 전공한 사람,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 건축직을 전공한 사람, 토목직을 전공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직종의 기초학문을 가르치잖아요? 그 기초학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직에 한 부분의 역할을 한다면, 맡아서 업무를 한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근거로 해서 강남구의 도시계획, 도시디자인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될 턴데 그런 어떤 구성에 배려를 해서 인적 구성을 했냐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는

몇 분인데 몇 분이 어떤 직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나요?

예. 건축직에 세 분이 계시고요, 토목직에 세 분이 계시고 행정직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직렬에 골고루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팀, 도시계획팀, 광고물 관리팀, 정비팀 4개 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시관리와 도시계획 쪽은 토목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광고물 관리, 정비는 행정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전문적인 인력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도시관리를 해 왔잖아요?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도시디자인팀으로 업무분장을 해 주고 나서 실제 아직도 남아있는 역할, 업무 분장 내용 중에는 도시디자인팀으로 이관을 해 줘야 될 업무가 있다고 보아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하고는 어떤 업무교환을, 분장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이 디스커션(discussion)된 것이 있습니까?

이강봉위원이 말씀 하시는 것 중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도시디자인실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아까 도시디자인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환경 정비팀, 총괄 공공디자인 계획 팀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시범가로팀 3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과는 도시디자인실의 20∼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넘긴 것은 광고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강남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압구정로 시범사업 구간이라든지 각 아파트 상가 시범사업 구간 그것을 총괄하는 광고물 업무를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관리는 저희들이 분리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에 대한 광고물의 총괄 관리는 아직도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업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는 두 과에 분장을 해 주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도시디자인팀으로 넘겨줬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전체적인 업무 성격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구분되어질 성분은 아니라고 보아져요. 그리고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보면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같이 결국은 건축업무라는 것이 건축행정업무가 거의 유사한 업무인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과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건축과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들도 실지 서로 과거에는 한 부서에서 관장이 되던 업무가 분장이 된 것이거든요. 분장이 됐는데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도시디자인실을 새로 신설하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광고물이다 이런 특정 업무로, 업무를 중심으로 분장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분장했는지 물었더니 시범지역이나 이런 특별한 업무만 도시디자인실로 분장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들어도 됩니까?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물 관리업무라는 것이 도시의 경관을 따지게 되면 사실은 경관 업무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물리적인 광고물의 법적인 기획이라든가 관리업무는 도시계획의 일부 업무의 유지관리업무에 속한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보고 드렸던 시범지역이나 특화지역을 떼어서 디자인실로 갔다 라는 내용은 광고물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 외에 소위 디자인 분야, 색채 분야를 포함한 가로환경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내용의 디자인 간판이 되도록 하는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일단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업무 중의 일부를 떼어서 도시디자인실로 업무 영역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추가로 어떤 환경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도시공간의 디자인업무는 실지 경관법이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영역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의 업무와 연관되는 구의 신설업무를 개발을 해서 도시디자인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업무를 디자인실에서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과는 지금 22명이고 도시디자인실은 11명이지요? 16명 T/O에 11명, 그런데 규정상 사무분장 규정상, 도시계획과나 디자인실 업무를 서로 바꿔줄 수도 있고 업무를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디자인실에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관의 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디자인실이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또 이미 도시계획과 업무를 디자인실이 맡고 있다면 디자인실도 정원을 16명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인원을 채워 줘야지 도시계획과는 23명 T/O에 22명이고 디자인실은 16명 T/O에 11명 앞으로 업무도 디자인실로 많이 넘어갈 지금 현실인데 이것이 절대적인 업무를 그러면 디자인실한테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좀 넘기든지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 사무분장은 아마 예를 들어서 디자인실 업무더라도 국장이나 청장이 도시계획과 가서 하라면 아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권한이니까 사무분장이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사무분장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국장님은 디자인실 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정원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실 업무를 축소해서 도시계획과에 도로 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조직을 신설하면서 정원하고 대비 확보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나름대로 여기 해당되는 직종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하고 협의하고 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현 정규직 내지는 별도의 계약직 확보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봐가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한마디만 아까 업무분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분장 조직 및 직제표에 보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 업무 계획 업무를 하는 팀이 두 개가 있고 광고물 관리업무와 정비 업무를 하는 팀이 두 개가 있어요.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의 어떤 색감적인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자체 순수하게 도시계획을 한다는 어떤 계획업무와 관리업무가 도시계획과의 주 업무이고, 디자인실을 새로 신설한 이유는 그야말로 도시의 디자인, 미적관리를 하는 디자인 업무를 좀 확대해서 행정에 대입을 하자, 이런 구도로 신설된 그런 업무파트라고 보는데 지금 업무상으로 광고물관리나 정비업무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디자인실로 넘어가져야 될 업무라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기존에 도시계획은 이미 실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새로 수정 보완해야 될 그럴 소지가 있다, 서울시하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강남구의 도시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업무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업무도 적지 않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바라고자 하는 것이 물론 행감장이지만 도시계획과에다가 우리 강남구의 도시계획의 변경 요인들, 수정해야 될 요인들, 보완해야 될 요인들 이런 업무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사실은 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우선 외관적으로는 두 개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디자인실이 생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광고물 단속 정비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동 이라든지 삼성동 상아쇼핑센터, 그랑프리 백화점 이런 곳에 광고물 정비하는 데는 구청에서 구비를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원해 줍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 지원하고 있고요, 현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 단속을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막 단속하라고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는데 그 이면도로에는 일체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계고, 3차는 행정집행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도 이면도로 이 사람들도 전부 강남구에서 엄청난 세금을 물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은 해 주고 이면도로는 안하니까 불평이 대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면도로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현동 자동차매매센터단지 주변은 아시다시피 아주 그 처음에 차량이 약한 2,000대 정도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였거든요, 삼성동 이전할 때. 지금은 날로 증가해 가지고 2001년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하루에 연간 한 4,000대 가량 매매된다고 그래요, 4,000대. 지금 거기 매일 상주하고 있는 차량이 약한 5,000대 그러면 2,000대에다가 5,000대면 한 3,000대는 도로변에 잡종지 주변에 비어 있기만 하면 전부 다 들어가서 서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고발, 고소, 벌금, 행정집행 여러 가지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보시다시피 탄천만 건너가면 송파 신도시 유통단지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계속 방치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매매센터 주변에 상당히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이 송파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동남권 유통단지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시 여건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위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자연녹지 지역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2008년 6월까지 저희들이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개발 여지도 많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기반시설 부담금을 일부를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이번에 여입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내년도 한 4월달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거기에 계획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예산에 책정 됐습니까? 이번에

예. 이번 특별회계 예산에 한 2억원 정도 책정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실 광고물 단속해 가지고 돈 좀 주시오, 그 뒷골목도 이면 도로에.

저도 이면도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갖다가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면도로 부분에도 주민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의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조절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대하기는 힘들지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것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실장님이 강남구에 오셔 가지고 색깔 있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실장을 임용했다고 아주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실장님의 새로운 구상이 나올 때까지 그 특화거리만 하지 말고 이면도로도 다 특화거리에 좋다하면 이면도로에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아주 새로운 구상이 나올 때까지 이면도로 광고물 단속은 중단 보류하면 안 됩니까? 나온 다음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고물 단속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단속이 간판 거는 거지요, 뭐 간판.

예.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좋은 안을 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단속에 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께 계획을

실장님이 좋은 안이 나온다고, 이번에 단속을 다 해 놓고 새로운 안이 나오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서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계속적으로 업무를, 광고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로변 쪽도 광고물 정비하는 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시범사업을 하는 구간 압구정로 같은 데는 요즈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상당히 개선이 잘 되어 있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100%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도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50만원씩을 주민들이 내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대치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디자인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랑프리 백화점이라든지 나머지 압구정로 구간들은 주민들의 부담을 반반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지로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간판하나 새롭게 개선하게 되면 파는 간판 같은 경우는 40∼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적게 들어가는데 입체형으로 하고 재료가 좋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글자 하나에 70∼80만원 해 가지고 400∼5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반반씩 돈을 낸다면 한 200만원 이상의 주민들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도 일부는 디자인실의 시범가로 하는 사업 쪽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정비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부 다는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압구정 현대에 지금 벌써 한 업체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바뀌는데 그러면 새로 들어온 업체는 몽땅 본인이 내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압구정로에 지금 시범사업 했다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도 많이 지금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관람 오시는 분들도 있고 11월 30일날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 하고 각 구에서도 지금 그것을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3개 업체가 업종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좀더 그 때에 우리가 급히 시행하는 바람에 사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압구정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구비지원이라는

지원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 당초에 했던 저희들이 돌출간판은 없애고 가로형 간판 50cm 정도로 해 가지고 그 규격에 맞는 간판을 허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불법으로 또 부동산 같은 창문 이용 광고물들은 제거토록 저희가 우리팀에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장님께 하나의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실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이것도 지금 중요는 하지만 차후로 그 디자인실에서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하나의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지금 자리이동이 우리 구청 내에서 자리이동이 심한데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실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자리이동을 한다면 애써서 만든 이 디자인실의 효과는 반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강남의 얼굴을 맡고 있는 이 디자인실의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현 그러니까 다들 유능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현 우리 강남구를 끌어가기 위해서 맡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 분들이 그 동안에 뿌린 씨는 거둘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디자인실에서 강남대로 특화거리 하고 간판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데 제가 4대 때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간판의 중요성을 매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정책이 이렇게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씨를 뿌렸다고 생각을 해서 참 개인적으로 남이 알아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공원화도 특색이 있어야 되고 지금 강남이면 강남다운 공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그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원 내의 부속을 하면 놀이터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도시의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생각을 해 가지고 눈 하나 화장을 한다고 다 예뻐지는 것은 아니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석 구석이 구성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전체적인 미적감각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그 디자인은 디자인실에서 이관을 하셔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선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시에 있으면서 공공디자인을 서울시에 초창기에 도입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강남에 와서도 사실 방금 지적한 대로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일개 부서의 어떤 관장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실이 방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원이라든가 조직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함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실은 도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 부분에 요소가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의 모든 사업, 소위 도시 디자인과 연관되는 모든 사업을 토털적으로 관리하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가칭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강남디자인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건다든가 제약을 가하기 보다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디자인 분야에 자문을 해줘 가지고 보다 좋은 사업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디자인적으로, 그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디자인실 내에 기존에 있는 어떤 광고물위원회라든가 또는 건축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활용해서 또는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구내의 디자인 관련 연관사업에 대한 통계조정을 하면서 디자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이 되도록 이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도시디자인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치동 현대상가의 간판은 디자인실이 따로 생기기 전에 사업이 진척된 건데 그래도 그 사업은 지금 디자인실장님께서 관여를 하시는 거죠?

지금 대치동 현대상가는 제가 종결된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이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으로 저희가 간판 정비사업을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정말 간판을 정비를 한 건지 그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색깔에 하여간 저는 아예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병행하면 우리 주민들의 뜻이 또 거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다가 얘기하기는 좀 미흡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려고 의도는 좋았는데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무색과 무특색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건 실패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대치동 그랑프리엔 상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대치동 그랑프리엔 상가는 지난 아주 추웠던 주말에 간판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민들이 이제 저항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추운 날씨에 무사히 철거가 됐고 이번달 말까지 그게 완결이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간판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야간 경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가로수 같은 것들도 좀 장사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치동 현대상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 팀장님도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경험을 가지시고 압구정동 현대상가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과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이 사업자들과 어떤 조율을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많이 터득하게 되신 것 같아서 이제 다음 번 사업에는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시행단계니까 올해 처음 시행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종결된 뭐든지 하나씩은 다 종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이라는 것이 그래요. 입점할 때마다 그게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세금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 두면 금방 불법 간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디자인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좋은 디자인을 해서 잘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돈들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실의 주요 업무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현황 책자 28쪽을 보시면 지금 미 매각 토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보면 학교용지, 여객용지, 청사용지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책에 28쪽에 맨 위에.

거기 지금 미매각 토지가 대치지구에 하나 있고 수서지구에 3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청사용지로 하나 있고 학교용지 하고 학교용지 2개, 여객용지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대치동의 청사용지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치동의 그 청사용지는 강남경찰서 용지가 청사 체비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강남경찰서를

강남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쓰는 것이 있고요, 그 체비지 중에서, 그 다음에 은마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각하실 예정이세요?

이 부분의 체비지는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영동구획정리사업 하고 개발한 체비지, 나대지기 때문에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처리할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실장님한테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서동에 가면 나산에서 짓다가 공사중지된 건물이 있죠? 대형건물.

네.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공사중지 됐습니까?

98년도 경으로 지금

그렇죠. 지금 한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 가시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철골 골조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10년을 그대로 두면 그게 어느 정도 부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년에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전문기술사나 건축사 분들 외에 민간 기술분들이 1년에 한 3번 정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위험여부라든가 혹시 잘못해서 넘어져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든가 그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민간 건축 공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철거하거나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게 오래 방치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의 우려가 없도록 1년에 3번,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사중단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수서동 해빙기 때 2월 24일, 그리고 우기 5월 2일, 10월 20일 그리고 동절기 지금 최근에 11월달에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가서 정기점검을 했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들은 얘기로는 아마 지금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기 분양받은 분양자들 하고 권리관계 때문에 아마 지금 진행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에

경매가 됐어요.

예. 경매는 됐습니다.

하루이틀에 그게 해결이 안될 거라면 지금 타워 아까, 타워크레인도 높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주차를 하느라고 차들이 들이받아 가지고 많이 훼손됐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뭐냐하면 플래카드를 걸고 아주 도시미관도 안좋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 한 번 건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괜히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삼동 782외 4필지 있죠? 장기민원, 역삼청소년수련관 옆에

청소년수련관 옆에 그

500 몇 평 짜리요.

네. 6층, 7층짜리 공사하려다가

한 층을 내려 가지고,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의 해결의지가 있는 건지, 주민들이 그게 왜냐하면 건축주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어요, 건축주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사람이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안돼,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게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계속 그런 식으로 주민 민원만 야기시킬 건지, 한 번 건축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허가가 한번 들어와서 저희들 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민원조정 위원들께서도 한 번 민원조정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간에도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요. 그 부지를 둘러싸고 주민들 전체가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간에도 예를 들면 오른쪽에 사시는 주민은 오른쪽으로 주차 출입구를 내지 말라고 하고요. 왼쪽은 그럼 주차 출입구 내지 말라고 해서 왼쪽으로 내려고 그러면 또 왼쪽의 주민이 내지 말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주민들간에도 서로간에 어떤 집단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다 100% 수용을 하자면 건물을 짓지를 말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영원히 그 건물은 지을 수가 없지요. 오른쪽 사람이 오른쪽으로 출입구 내지 말라고 그러고 왼쪽사람이 왼쪽으로 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를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 맨 처음에 허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금 그래도 최소한도의 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건축주가 그 부지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하고도 얘기는 안 했지만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사를 계속 하다 보면 또 주민들간에 몇 년 동안 현실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가 아마 땅을 팔고 제3자한테 매각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매입한 건축주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심의까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허가가 접수가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주민들간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중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치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하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아니 지난번에 허가가 났잖아요. 허가가 맨 처음에 당초에 났는데 허가가 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지었는데 그걸 못 지었어요, 허가가 났어요. 과장님!

기존에 허가가 난 건 개별 필지로 해서 2건으로 허가가 났었고요. A필지하고 B필지하고 2개로 허가가 났었고요. 이번에는 그 두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건물로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건 아직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청하고 강제성이 없다면 그 건축을 못해요. 아까 말씀대로 출입구를 동쪽으로 내면 동쪽 사람이 반대하고 서쪽으로 내면 서쪽 사람이 반대하고 가운데로 내려고 그러면 슈퍼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구청이 그거 벌써 한 7∼8년 된 걸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건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도 있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만 눈치만 보고 허가를 안 내줄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정선에서 저희들은 그 협의과정에서 허가를 내 줄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협의과정에서 허가가 신청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검토가 안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설득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 민원인 건축주가 설득해야 할 사항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영원히 미결로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강제적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원칙대로 하든지 그렇지요?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지금도 아마 플래카드를 계속 붙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이제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들이 어떤 저걸 보여도 이해 못하고 사업자하고 같은 한패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어떤 기준으로 결국은 행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한 협의아래 100%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만한 협의아래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개포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안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작년 우리 예산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입안해서 상정을 했지요? 상정을 해서 이번에 보고에 의하면 보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입안내용부터 제가 한번 몇 가지 검토한 걸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입안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모두 반영이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계획구역 세 군데가 있는데 이 특별계획 구역이 적정하게 계획됐다고 보는지 세번째 우리 자료 64p에 보면 개포 169번지 일대가 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하향계획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상향을 하려고 난리인데 하향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 보류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아까 보니까 거의 보류가 아니라 반려같이 온 거 같아, 반려. 그러면 작년내내 우리가 예산 확보하느라고 주민의견 듣느라고 입안 하느라고 그야말로 강남구청은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서울시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주저 앉아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무리 좋은 그런 안이라도 입안권만 구청장한테 있지 결정권이 사실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 우리는 번번이 당하고 있어. 사실 열통 터질 일인데 그러면 이런 건도 그냥 주저 앉아 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하다 보면 또 시간이 들고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앞으로 개포지역도 중요한 문제가 용적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문제도 이 청사도 아파트지구 해제 문제 하여튼 건건이 지금 서울시에 가 가지고 발목을 잡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지금 사실 우리가 개인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처라고 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되는데 과연 사업주의 사장이고 전무고 이사라면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때로는 밥도 사줘야 되고 빽도 써봐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해 내야 된다는 이게 아주 숙명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디자인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상당히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도시의 시설물은 도시의 시설은 색채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구조나 기능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자, 모든 도시에 전신주만 보더라도 모양만 볼 겁니까? 구조도 보고 기능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세훈 시장은 어느 누구의 꼬임에 빠졌는지 서울시 디자인본부 만들어 놓고 아주 디자인으로 서울시를 말아먹을 작정인 모양이에요. 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토이용법을 만들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과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만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 우리의 도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보면 경관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경관계획도 있고 디자인계획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단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또 구조도 있고 기능도 있는데 왜 하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어떤 멀대 같은 사람 하나 데려다가 디자인하고 각 구 25개 구청에다 이 난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사실 내가 만약에 시의원이라면 서울시장 한번 이번에 아주 혼쭐 한번 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 봐야, 그래서 결론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이 디자인과 즉 디자인본부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과의 접목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11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다른 일도 많아 광고물도 많고 많은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전신주 지하매설을 하다보니까 위에 길가에 보면 전신주 박스가 나옵니다, 변압기 박스가. 그게 보면 강남뿐이 아니라 서울시내 온 도로에 녹슬어 가지고 그게 녹슬고 해 가지고 사각형 박스가 아주 도시를 망치고 있어 세계도시를 돌아 다녀봐도 이렇게 흉물스러운 거 그리고 크기는 왜 그렇게 큽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게 큰 것 같아요. 돈이 좀 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강남은 아파트단지 시설물에 지원조례를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주택과에서 말씀했듯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올해 포함된 쓰레기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각 단지에 가면 쓰레기가 파리가 날리고 냄새가 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단지 멋있게 해 놔도 이 쓰레기 때문에 아주 망쳐. 그래서 특히 기존 단지들 새로운 단지들은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 주택과 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외부디자인 시설까지 예산까지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일원동 단독주택 단지 특별계획구역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추진이 됐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이 끝난 건 아니고요. 한 6∼7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 용역은 이미 끝났지만 특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 단지 중에서 대로변에 있는 상가지역하고 안에 있는 주택지역하고 상당히 서로 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 상가지역하고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지역은 전부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가지역은 도저히 그쪽에 포함을 시킬 수 없어서 배제를 시키고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알아본 결과 우선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면 어느 정도 토지가 정형화 되어야 되는데 정형화 되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지금의 신문지상에도 몇 번 보도가 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단독주택 단지를 서울시내 아파트만 계속 서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류에 의해 가지고 일원동 단독주택 단지는 어떤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더라도 단독주택 단지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그거를 계획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로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장기간 숙원사업이고 계속 몇 년 동안 원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또 중단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들 대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숙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보완을 해서 올릴 겁니까? 아니면 다시 용역을 할 겁니까?

보완을 해서 올린다는 것도 지금 현재 보류라고 그러지만 단독주택 단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토지를 정형화하고 일부를 조정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왔으면 그거를 보완해서 올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단지가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만 돼 있고 개포지구 단독주택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는 지금 현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단독주택 단지로 밖에 지을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지 않는다면 일반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용도를 결정해서 그런 식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그냥 지정을 하자. 그러면 그 노후도가 그게 전혀 안 맞을텐데

노후도는 도정법에, 주민이 그거는 어느 구역을 자기들이 정해서 요청을 제안을 해야 될 것은 정 아파트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 노후도 같은 게 주민들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그 주민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특별계획구역이 대지가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는 그거를 결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단독주택 지금 현재 일부 다세대 주택도 들어가 있고 근생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허용을 해야 될 그런 여건에 맞춘다면 일반지구단위계획으로는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큰 무리 있는 계획은 아니던데 참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내년에 개포지역이 허가제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한번 판정패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상정할 때는 미리 도시건축공동위원들도 찾아가 보고 점심도 좀 사주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 별 짓거리를 한 다음에 이걸 도전을 해야지 떡 갖다 던져 놓으니까 이렇게 판정패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상호 국장님께서도 실제로 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들 거기에 저희들 하는 미래강남 도시계획하는 책임자인 김학중 교수도 있었고 또 여러 분들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50% 이상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국장님이 또 전화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날 국장님 봤어요. 그런데 그거 안됩니다. 지금 밖에서는 그 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런 사실 교수 한 사람 내지는 시민 한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5년 내지는 6년, 7년까지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우리 김상호 국장님 이번에 가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들 많이 찾아보시고 하신 것 알아요, 제가. 저는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호 국장님한테 우리 강남구가 그 양반들한테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거는 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실탄을 줬습니까? 이분한테 권력을 줬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 내년에 개포지역 때문에 내가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에 가서 패해 버리는 장수가 이게 될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거는 거의 물 건너간 업무입니다, 이 중요한 업무는. 하여튼 제가 열을 올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내년에 개포지역 그 다음에 우리 청사문제 신경 좀 쓰십시다 지금부터 라도 관리하세요, 그 위원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니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도시디자인실은

이석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개포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대 시청 관련 업무협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포 단독주택지가 유보상태로 결정이 났는데요. 사실은 주거지역하고 밖에 근생부분에 서로 알력 때문에 정형화가 사실 안되는 상태로 입안이 돼서 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첨예한 의견대립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갔던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현재 시정책 자체가 모든 도시가 아파트화만 할 것이냐 보존이 가능한 단독주택지는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에도 올라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유보로 했지만 단독주택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번째 사항에 가 가지고는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방법으로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하는 방법의 심의결과를 얻어 온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장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주민대표와 협의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은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의도를 받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디자인관련 업무하고 디자인이란 의미를 이석주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도시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기능과 구조를 무시한 도시디자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스트 디자인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기능과 구조가 확보된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시 경쟁력이 디자인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건축이나 주택행정을 펴는 입장으로 봐서는 구조기능이라든가 계획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외형적인 미만을 추구하다가 기능이나 구조 또는 협의과정에 어려움이라든가 민원의 애로사항을 간과를 하고 진행하는 이런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디자인실을 만들어서 우리구 내에 디자인 행정도 그런 모든 분야를 통합해서 서로의 불편함이 없이 진행이 되는 도시디자인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두 가지 도시 시설물 중에 사실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인데요. 소위 가로변의 한전 분전함 그 다음에 아파트의 쓰레기 적치장 사실은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도시의 가로에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디자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남 특화거리라든가 기타 환경개선 사업할 때 분전반에 대한 디자인도 사실은 표준 디자인이라든가 안이 기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한전 전주라든가 전기선의 특수성 때문에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안전관리 때문에 지하로 매입이 안 되고 지상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전반에 대해서는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물론 이 업무가 도시관리국 업무도 되지만 디자인 분야에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지 집행은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 조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쓰레기 적치장 문제는 앞으로 새로 사업승인 한다든가 허가가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높고 아름다운 쓰레기 적치장이 되도록 새로운 안을 개선 한다든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할 예정이고, 기존에 현재 되어 있는 아파트 내의 쓰레기 적치장 문제는 물론 이기적인 주민들의 입장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가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디자인 안을 제시를 해서 좋은 장소에 많은 아파트가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이 되어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지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 편성이 40억이 됐어요, 40억 지원 조례가. 그러면 올해 11월 아닙니까? 이제 12월이에요. 보다시피 쓰레기 적치장 같은 것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막 올라올 텐데 걱정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노파심이 많은지는 몰라도 우리 단지만 해도 걱정이에요. 미도, 선경, 우성 그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쓰레기 적치 4가지로 분리 됐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4가지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주민들이나 부녀회에서도 제가 얘기했더니 언제든지 하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리더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에서 관리 사무실한테 관리소장한테 하라고 하면 그냥 개발세발 해 놓는다고 그것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디자인 본부가 생겼고, 디자인, 디자인 뭐 난리 치는데 그 디자인 좋다 이겁니다. 이왕 생겼으니까 주택과에 아까 조용수 계장한테만 얘기하고 주택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팀장한테만 얘기 해 놨는데 불안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진짜 훌륭하신 팀장님이 오셨고 또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 오셨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 쓰레기 집하장, 디자인 그 다음 재료, 장소 이런 것을 올 겨울에 좀 해서 내년 초에 단지 별로 뿌려서 자! 이런 좋은 안이 있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갑니다. 우리가 70% 지원합니다. 하세요. 이런 제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디자인 실장님 하고도 물론 협의를 하겠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자문단한테 사실은 이미 지시를 해 가지고 디자인 안을 제가 한 달 전에 제품 안을 몇 가지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봅시다.

디자인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서 좀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실과와 협조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불용내역이 우리가 올해 예산 중에서 용역비와 민간 위탁금 해 가지고 10억8,400만원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항목에서 왜 이렇게 지금 용역비는 2007년 추경확보에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그런 예산집행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련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 시급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런가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삼성동 145번지에서 156번지 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1년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동 아까 이석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강봉위원님도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이 한전 블록으로 말하면 그쪽도 지금 주민등록상 등재세대가 한 50여 세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누구냐 하면 주로 서울의료원 직원들이고 거기는 정말 주민이 없어서 통장 뽑기도 힘든 그런 일반 2, 3종 주거지역, 근생 지역이고, 경기고등학교 북쪽에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일부 주민들이 여기 좀 해제를 해 달라고 해도 거기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존치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안 해 주고 있는데 보면 6m 바로 건너편에 7층짜리 건물이 지금 허가가 나서 건축하고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7m 바로 앞에서 남쪽을 향해서 건축을 하니까 사실 거실이나 안방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45번지에서 156번지 일대도 지금 65% 이상이 사무실, 술집, 음식점 해 가지고 주말 금요일 그런 때는 완전히 온 동네가 전부 다 술 취한 사람들이고 주택사시는 분들은 음식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할 정도로 그쪽도 상업화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거리를 좀 제한을 해서 건축을 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높이 층수를 제한해서 짓도록 해 주던가 해야지 주거 전용지역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 그런 정책 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에 같은 건인데 건축과장님 거기 7층 건축 문제 때문에 옆에 사시는 주민이 밤에 피해가, 금이 가고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를 시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피해 민원이 회신이 없다고 민원을 내도 회신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지금 병이 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61쪽에 460쪽 4, 5번에 삼성동 154-3번지 하고 144-12번지 지구단위 결정 변경 심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저번 예산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 행정의 착오로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월을 그러니까 예산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테헤란로 지구 단위계획 사업을 하면서 13억의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삼성동 일대 그 사업하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이월을 못시키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켰고, 이런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삼성1동에 아셈로 인접 무역센터 인접 지구인 삼성동 145번지 일대의 주거지역에 제2종하고, 제3종의 일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일대는 상당히 옆에 있는 종합 무역센터 영동의 부도심 지역인데 그 부분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시구 합동 자문회의 때 서로 토의도 충분히 했고, 했습니다마는 세수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타지역의 파급효과도 있고, 강남구의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었는데 실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나야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 준주거지역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안으로 삼성1동장도 저한테 건의 사항으로 먹거리가 많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면 그 부분의 환경에 대한 가로 환경 조성을 좀더 원활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하는 지구단위계획 종 상향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안 된다면 추진할 것이고요. 그 후에 추진할 것이지만 여러 각도로 그 부분이 주변지역이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수용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고등학교 옆에 제1종 주거지역 그러니까 2층 밖에 짓지 못하고 용적률이 100%, 건폐율 50% 밖에 안되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1종 주거지역이 당초에 13곳이 있었는데, 9곳이 해제되고 지금 현재 4곳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옆에 국기원 쪽에도 지금 현재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있고 아이파크 그쪽 부분도 있고, 대현초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옆쪽도 일부 있고 4곳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들의 주민들은 특히 역삼동 일대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거기에 대한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을 보면 경기고등학교 일대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역삼동 일대 주민들은 감사원에다가도 집단민원으로 진정을 했고, 그것을 해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 10월달에 감사원에 민원을 내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저희들 서울시 도시계획과, 저희 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과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존치 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존치 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해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정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고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 우리는 전용 주거지역을 해제시키는 쪽으로 건의하는 바이지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감사원에서도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 결정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에 바로 6m 도로 앞에다가 7층 내지 12층 건물이 건축 됐을 때 주거 전용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법을 고쳐주던가 그러면

그렇지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옆쪽이 아마 제2종으로 7층까지 했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경계선이 있는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또 경계선 부분만 해제를 해 주면 야금야금 또 전체적으로 해제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기법 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동 64-5에 전용 주거지역과 도로로 하나 경계선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에 7층 건축물이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피해 민원이 여러 번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 봤었는데 민원을 저희들이 접한 것은 현장을 나가보고서 느낀 느낌이 민원 내용은 단순히 담장이라든가 균열이 있다 그런 민원이었지만 실질적인 민원의 성격은 나가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쪽은 2층밖에 못 짓는 지역이고 법상, 한쪽은 바로 조그마한 도로 하나 끼고서 한쪽은 7층으로 허용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가서 실제로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7층에서 내려다보면 우리집 정원이라든가 우리 다 이렇게 쳐다보이는 식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민원이 단순히 균열만 관련된 민원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하면서 어떤 피해를 줬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고, 그 부분들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라고 벌써 여러 번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장에다가 안전진단 이라든가 또 일방적으로 고치면 또 형편없게 고쳤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또 안전진단도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민원인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 또는 협의한 안전진단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 민원인께서 안전진단 업체 지정을 좀 빨리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라든가 피해 어떤 이런 것이 복합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저께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제 중재를 했었습니다. 민원인과 시공업자 양자를 대면해서 중재를 했더니 실질적인 당장 보수보다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상 개념을 해서 전체가 협의 될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전체 기간 금액이 금액 보상으로 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한 기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어저께도 저희들이 같이 현장 중재회의를 했고요, 계속 빨리 민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 도시디자인실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부서로서 어떤 아이템이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온 아이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양재천을 봤을 적에 양재천에 보면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쪽을 걷다보면 보이는 타워팰리스랑 우리 강남이랑 이런 것을 접목해서 볼 적에 그 그림 다리 옆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시골에 있는 그림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디자인실에서 좀더 참신한 강남에 맞는 그림을 거기에 물고기 그림 있고, 이상한 그림들이 줄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더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와서 강남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 그 그림은 아마 시골에 가서도 다리 옆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어떻게 보면 횟집에 있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처음으로 도시감각, 색채감각 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접목을 해 보시면 한눈에 아! 달라졌다, 디자인이라는 그 부분이 좀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남의 그러니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들어올 적에 대교가 우리 강남에 들어와 있는 것이 동호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회색인 그 다리가 그냥 들어와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시각적으로 아! 강남에 들어와서 다리모양은 다르다 할 수 있는 조명이라든가 색채라는 부분을 한번 접목을 해 보시면 아마 거리에 있는 도시 디자인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마는 안세병원 사거리에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인데 압류되어 있어서 계속 빨간 벽돌 같은 집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벌써 십 여 년째 쓰지도 않고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계속 붙어 있어요.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안세병원 사거리요?

안세병원 사거리에서

아! 안세병원 사거리 대각선이에요? 옛날 중국성 자리 말씀 그 건물에 대한 개별적인 진행상황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국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비어 있는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는데 굉장히 흉물스럽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도시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못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강남구를 홍보를 하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한다면 그것도 일종에 도시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접근해 보시면 그 건물이 쓰이지 않고 놓여져 있어서 혹시 범죄에 사용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미래 강남 도시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간적 범위로 장기 20년 이상에 첨단 도시를 개발하고 문화 패션 도시공간 개발 자연이 풍부한 생태 도시개발, 쾌적한 주거 환경개발, 이런 목적을 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실지 미래 환경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미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압구정, 청담·압구정 패션지구로 이미 다른 용역이 되어 있고 그런 용역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가 사실 이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입이 되어 져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지금 학동역을 중심으로 한 건축 백화점, 가구 백화점들 이런 어떤 특성화 된 지구에 대한 발전적인 어떤 계획이 대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이고 그 다음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미 공동주택으로 지구가 형성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도 얘기했듯이 주거 전용지역, 주거 전용지역의 존립가치가 없어졌어요, 이미 역삼동 주거 전용지역, 청담동에 있던 주거 전용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삼성동, 대치동의 주거 전용지역들이 이미 근생 시설화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얘기하신 한전 이면부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은 이미 일반 주거지역으로서의 존립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근생 지역이에요. 옛날에 명동이 대한민국에 근생 지역으로서 대표지역이었지만 명동에도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행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남구나 서울시는 선행된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선행된 발전계획으로 주민들의 어떤 건축행정이나 여기에 계도적인 입장이 대입되어야 되는데 꼭 뒷북을 치고 뒤에 끌려들어 갑니다,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도시과장하고 도시국장이 미래 강남 도시발전 계획에 대한 이 예산도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사업을 용역을 하면서 용역업자 입장에서 이것이 지금 용역발주가 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보고서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대입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우리 강남구의 전수조사한 물론 이 사람들도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할지 안할 지는 모르지만 전수조사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계획에 대입을 할 텐데 확실하게 전수조사가 되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거 전용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미 용도폐기 되어야 할 지역들은 이런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51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예비비를 1억3,000만원을 쓴 기록이 보고되어 있어요 이면도로 전신, 통신주 불법 첨지류 정비에 대한 용역비도 1억3,059만7,000원을 지급하셨는데 1억3,000만원정도 예비비를 써야 될 이런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것이 지금 집행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것 집행을 언제 한 거지요?

집행은 각 동의 26개 동하고 감사과, 도시계획과에서 첨지류 전구간에 대해서 전신주에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집행을 언제 하시는지?

봄부터 가을까지 지금

연중 집행하는 겁니까?

예. 연중집행 하는 겁니다.

연중집행 했다고 하면 이미 우리 맹정주 청장이 작년도에 구정지침을 정하시면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다면 이런 정도의 예산사업 이라면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할 사업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인정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불가피하게 책정이, 이런 도시미관 개선 사업인데 이것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억3,000정도에 몇 천만원 정도 지급할 불시의 사업이라면 마땅하지만 이런 정도는 연중계획 사업인데 연중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본예산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한전의 분전반 문제는 이미 한전이 강북지역과 우리 서초구 일대에 대형 변압시설은 지하화 사업을 해서 인접한 지역에 주상 복합사업장이나 근생 사업장에 지하의 50년 장기 임대사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정책이에요, 그것은. 이런 분전반 아까 누구도 흉물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그거 한전에다가 인접지역에 어떤 근생 공간 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생 공간을 갖고 있는데 50년 장기임대 물건이라면 얼씨구나 받지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전하고 정보교환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48쪽의 내용을 보면 그 심의결과 유보 부결된 내용이 있어요. 큰 책자입니다. 큰 책자 50쪽이네요. 50쪽에 보면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한 건이 3건이 있고 부결안건이 1건이 있고 강남구 광고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유보한 건 7건, 부결한 건 11건이 있습니다. 물론 부결한 건 부결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97쪽 큰 책자 97쪽에 보면 사인디자인시스템 개발관련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실이라는 것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우리 한글 단어가 없으니까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젓번에도 어느 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한글이 좀 대접받아야 될 세상인데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사인디자인시스템 개발사업 이거 아주 개발사업도 디벨로프 해서 영어로 표시를 하지 이렇게 한글 혼용을 했는지 이런 언어사대주의도 우리가 탈피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정책적인 어떤 정책입안 자체가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해결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건축현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안전사고가 났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현장 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을 거고 중상사고도 있을 텐데 거기에 건축업자들 입장에서는 강남구청에다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강남구 관할 노동청에 자료요구를 하면 노동청에 다 이미 기록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내역도 자료화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답하실 것은 대답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할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대답을 뭐 서면해서 빨리 해 주세요.

아니 지금 관할사안 몇 개는 대답을 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할 것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요.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미래발전 도시계획 용역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용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시정되고 좀더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각종 사업들, 청담패션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각 가로환경 사업들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고 해서 좀더 나은 면모로 발전시키는 것을 상당히 심층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 미래강남 도시계획은 용역, 학술용역을 시행할 적에 국내에서는 제일 저명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명망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술 그 다음에 학술용역 부분에 대한 도시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 학회장 그 다음에 서울대 최낙중 교수, 한양대 구자운 교수 등 국내에서는 도시계획쪽으로 상당히 저명한 교수들을 했고 기술적으로는 하우드엔지니어링이라는 설계사무실에서도 좀더 능력있다는 업체가 조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인 강남의 그 동안에 영동개발이 된 지가 40년이 됐는데 강남의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이 그걸 구체화 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상당히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적에 민선4기의 단기계획으로 2년 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설정,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생각해서 5년 후에 발전할 수 있는 계획, 그 다음에 장기 10년을 봐서 3단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토록 그러니까 좀더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일단 법적인 사항 그런 용역보다는 강남이 미래의, 미국의 유명 맨하탄이라든지 상해의 푸동이라든지 싱가폴 같은 그런 도시보다 좀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에, 과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엽적인 주민 민원사항도 물론 그 부분에 일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좀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으로 설정을 했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그런 용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설정이라든지 별도 일반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래강남 도시발전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청담 패션지구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압구정로 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 지구 그 다음에 개포지구에 대한 그런 아파트의 어떤 행태로 도시가 발전되어 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9호선이 건설되고 있고 강남 쪽에도 교통 쪽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파 신도시가 인접해서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동남권 유통단지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건설, 그 다음에 분당선, 신분당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기적인 교통계획 같은 것을 총망라해서 충분하게 강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첨언하자면 우리 강남구도 중장기 계획이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우리가 이렇게 발주를 해서 이 용역업자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갖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이 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용역사업이 됩니다.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좀 선행해서 우리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게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작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디자인실장님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도 급하게 해서 못들었습니다.

아까 권철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고가도로나 교량, 육교 같은 부분도 도시디자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도시 시설물이 맞고요. 지금 양재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며칠 전에 대학 학생들이 강남구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도시 구조물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지금 2층 홀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받아서 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안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그런 디자인 공모전이나 그런 과제로 저희 강남구를 위해 도시 디자인 시설을 내놔서 이런 거에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도시디자인실에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 업무계획의 범주에 포함해서 넣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호대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호대교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실이, 시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이제 교량에 대해서 야간 경관사업이나 그 다음에 또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 가지고 한강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그 부분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또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계속 스캐닝을 해서 위원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좀 디테일 하게 알아 가지고 해 주고, 왜냐 하면 그게 사람들이 다니는 복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리만, 유독. 그러니까 그걸좀 더 같이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은 일선에서 하는 실무에 대해서 잘 아마 피부에 안닿으실 것 같은데 권문용 청장 있을 때부터 우리가 주민여론수렴제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그 뜻은 참 좋아요. 뜻은 참 좋은데 실제 제가 동장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 건축조정위원회를 동에서 하면 거의 90%가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거의 다가. 이런 제도를 계속 앞으로 할 건지 이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 때문에 옆에 건축허가를 하면 괜히 쓸데없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반드시 돈을 받는 이런 습관, 타성이 붙어 버렸어요. 내가 가장 동장 하면서도 느낀 것이 이것은 이러면 안된다. 주민의견수렴 때문에 동에 전부 다가 저 길 건너 건축을 하나 해도 일단 시비를 걸어요. 무슨 이유든지 시비를 걸어요. 그래 가지고 결론 끝에 가서는 돈이에요. 이 주민의견수렴 때문에 건축 행정이 엉망이 됐어요, 엉망. 동에 위화감도 주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폐지를 안하고 있는데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돼요. 이 점을 건축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주 이론이나 말은 참 좋아요. 뜻도 좋고 다 좋아. 실제 운영상에 그게 아니에요.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지속 여부를 한 번 결정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라는 저희들 말도 있듯이 이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초기에 역삼동 민원도 원만한 말씀을, 조정을 말씀을 하시고 저기 하셨는데 이 민원이라는 것들도 저희들이 해서 최근에 저희들도 건교부 가서 이런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이 해결 안되면 허가를 안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은 3개월, 6개월 허가 서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허가를 받으려니까요.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일선에서 조금 있는 경우도 저희들 지켜 봤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동에서 일부러 민원을 넣으라고 조정하는 경우도 저희들도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많이 안내를 하는데요. 모든 민원이 의견수렴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모든 허가 절차에 가서 결정하기까지의 저희들이 최단기간으로 가능하면 한두 달 내로 모든 절차를 끝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신청하시는 분들도 한두 달 정도는 예상을 하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들 민원이 1주일, 하루, 이틀, 시한부로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구역별 질의 하셨는데요 가로구역별은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도로 사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가로구역별로 되어 있고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로구역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돼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울시 전체가 보면 현재는 시장이 지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44개 노선, 서울시 전체의 44개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 간선도로변이 다 지정이 되면 나중에 아마 이면도로까지 다 구역별로, 단계별로 지정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서울시에 협의해 가지고 그것좀 빨리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권철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리의 디자인인데요. 제가 5년 동안 줄기차게 다리에 수산물시장의 냄새를 풍기는 다리가 있어요, 물고기 그림. 그걸 매번 행정감사시에 얘기를 하였더니 이번에 수도사업소인가요?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림을 바꾼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진짜 5년만에 그런 것이 하나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디자인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교량디자인이나 모든 걸 총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가림막에 대해서 하는데 예전에 파리에서 루이비통 백을 공사장 현장에다 전체를 덮어가지고 크기를 크게 해서 덮어서 신문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뒤늦게 그 현장에 그런 가림막에 신경을 써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림막에 대해서 정비대상을 한다 하는데 이 가림막을 건축물 심의를 할 때 그 건축과에서 같이 하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정비대상이 가설울타리하고 가림막인데요. 공사장 가림막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강남구 관내에서 제일 우수사례로 꼽히는 게 영동전화국 신축공사장 그 부분에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전체 공사장의 모습을 가리고 거기다 가림막에다 실사로 해서 그 건물에 대한 투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1억5,000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공사장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우선 하는 거고요. 공사하면서 주변에 어지럽히고 먼지 날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사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위험하거나 이런 모습은 안보이도록 하면서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하면서 가림막에다 이쁜 그림도 넣고 그러면 도시미관도 향상되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좀 권유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법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법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허가 나갈 때 안내하고 조건을 붙였는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경기도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는 모양입니다. 사실 가림막 하는데 1억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면 사업자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거기다 심의를 통해서 그걸 가리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다보면 이게 또 규제 아닌 규제가 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가 조건을 붙여서 그 다음에 착공할 때 가림막이라든가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권유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 예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제대로 깨끗하게 설치하십시오"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 예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권장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를 돌아 다녀보면 건축물 가림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런 가림판도 있어 하고 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가림막 정비에서 기대효과가 공사장을 도심의 특성 있고 개성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서 문화관광 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는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나쁜데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것은 조금 저희도 부담이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보면 그 건설업체의 자기의 네임밸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질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업체를 생각해 주다가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발전을 시켜 주셨으면 뉴스 사진에 나올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강남구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분전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인가요? 디자인실에서 하는데 저는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전신주를 보면 오돌토돌한 그런 시트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뾰족뾰족하고. 그런데 요즈음 새롭게 나온 것이 전단지를 붙이려고 해도 붙여지지 않는 시트가 있어요. 그게 이천에서도 그런 걸 쓰고 서초에서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트에는 진짜 강남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글도 넣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양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 하나 시트를 하나를 활용을 해서라도 도시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분전함에다가도 예쁘게 그런 거에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로고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도 필요 없습니까?

답변도 필요 없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 분전함은 한전 재산이라 우리가 거기에다 아무데고 컬러링을 하거나 색칠을 하거나 도로에 있어도 그게 온도나 이런 케이스 자체도 그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막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우리 강남에 두 곳에 시트를 붙이는 곳이 있어요. 부착방지판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는 좋은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붙인 것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해서 회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좀 오돌토돌 하게 돼야 그게 부착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 조금 거북스러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분전함의 관계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전에서 하는데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로점용이라든지 건설관리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양승미위원부터 먼저 하시지요.

운영하는 게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앞에서 진행하시는 위원장대리께서도 각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한 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지요?

예.

그리고 그게 도시계획정비법에 종 세분화 계획에 그러니까 매해년에 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맞습니까?

재정비계획은 근본적으로 지구단위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요 실제로 할 필요시에만 하고 필요가 없을 구간은 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가 일괄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우리가 전 구역은 아니고 일부 테헤란로 제일 큰 지역 영동지구에 테헤란로 제2지구 그 다음에 일부 지역 개포지구 같은 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구역들 나머지는 일반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재민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에 역삼동 어느 동 해 가지고 1종 지역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거는 1종은 일반지구인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가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층, 2층 밖에 못 짓고 다른 지역 인접은 7층까지 지으니까 상당히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 상당히 전체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남구가 그러니까 전 구가 내년에 종 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날짜가 맞는지요?

종 세분화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종 세분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2008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5년마다 한다고 그래서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2008년도에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늘 제가 질의할 때 보면 2008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10월달에 그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2008년도에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내년도에 강남구에서 계획이 없어요?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없는 겁니까?

옛날 옛날에 과거에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국토이용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합쳐 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도시계획 파트에 근무할 적에는 5년마다 구에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내용에, 지금 현재는 재검토가 가능하다 그 정도만 돼 있지 재검토를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짜까지 10월달에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없다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 전체를 강남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논현동에 그때 당시 1종이 돼 있는 종 세분화 계획에서 1종지역이 지정이 된 데가 기정으로 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들 수가 없다 서울시에서 이미 기정화 됐기 때문에 기정이라는 문구가 붙여져서 내려와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체크한 바로는 5년마다 하는데 2008년도 10월달에 다시 5년 후에 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구민들한테 그렇게 답변도 다 주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러한 답을 들어서 구민들한테 다 얘기를 해 놨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 종 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일부 민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종 세분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다시 그거를 변경을 할 수가 없고 5년 후에는 그거를 재정비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다고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걸 검토해서 변경하는 거를 절차를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 5년 이내는 제한이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옛날 도시계획법에는 5년 이상이 되면 정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국토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10년으로 보는 거지요. 한 번 계획이 세워지면 10년 단위로 하되 다만 5년 이상이면 정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제안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소위 시장이나 도시계획 입안권자만이 정비사항 계획을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지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질의도 했고 답변도 주시고 그랬던 부분을 제가 자료를 앞으로 찾겠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계속 전파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003년도에 종 상향을 서울시가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법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5년이면 재정비가 필요하면 재정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되면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제안이라든가 입안권자가 구청장이나 주민이 아니라는 거지요. 소위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서 입안권자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필요성이 있을 때. 5년이 되게 되면 정비할 수 있다, 재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지금까지 답변 듣기로는 5년차 되는 해에는 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글쎄 한다 라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답변을 예전에 그렇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 불합리하게 돼 있는 제2종이나 1종 아까 전용주거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 후에 5년까지는 정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5년 후에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걸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한 법을 좀 하나 프린트해서 주실 수 있나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주셔도 그거 문제네.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5년이 지나면 종 상향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그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 받고 있는데요.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일반지침에 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5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을 못합니다. 5년 후에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정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그게 기본원칙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침. 그래서 이재민위원님이나 관내의 용도지역 토지의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민원 관계는 저희들 2003년 10월 20일날 주거지역이 종 세분화 됐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넘어서 5년이면 2008년 10월달부터 그 5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용도지역 사항은 구청에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전부 답변이 나갔습니다, 일관되게. 그 내용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공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입안권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주민제안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나 결정권자 그러니까 상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상위계획에 의해서 어느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의 여건 변화 필요에 의해서 발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일반 민원사항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고 주변 전용주거지역 있잖아요. 그 관계도 시발점은 민원인들의 청원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안주체는 민원사항이 돼서 했지만 저희들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 사항은 이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을 할 렵니다. 구청장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이 그걸 요청한 그런 절차지 민원인은 하나의 의견사항입니다. 그 결정은 입안에 대한 결정사항은 입안권자나 서울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국장님께서 민원이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반갑고 아주 좋은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아까 얘기한대로 임의규정으로 재정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그 입안권자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결국은 시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구에서는 구청장이 앞장서서

그 사항은 확실하게 5년이 딱 되니까 정확하게 해서 종 상향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은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주민의견이라든가 지역여건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검토를 해서 입안권자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5년 동안 참았으니까 받아 가지고 입안하면 올리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5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한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구청장과의 대화에 항상 민원이 제기가 돼요.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2008년 10월달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강남의 도시계획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사실은 최종결정권자가 정리해 줘야 될 사항이고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주민의 요구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요청이나 이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최종결정권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인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정책결정을 하다보니까 모든 약속이 보니까 5년 후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금년 지나고 내년이면 모든 게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했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 법률적인 해석의 내용만 얘기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 다가오는 종 상향이라든가 아파트지구 문제 기타 고층아파트 부분 해결하는 문제 이런 등등 도시계획 사항이 거의 아마 선거 끝나고 내년이면 상당히 봇물처럼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입안자고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과연 얼마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고 계속 따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시관리국장님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주민들이 항상 따지거든요. 뭐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어떠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어떻게 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건축허가 처리 시안에 대해서 처리 기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처리 기간이 1,000㎡ 미만은 일주일이고, 1,000㎡ 이상 5,000㎡ 미만은 14일이고, 5,000㎡ 이상은 20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우리 민원처리 중에서 건축허가 관련 처리 현황을 보니까 구 아무 아무개 씨는 1,000㎡ 미만을 하는데 42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22일 걸렸고, 18일 걸리고, 40일이 걸린 분도 있고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1,000㎡ 미만이 15건 중에서 평균 처리 기간이 20.4일이 됐어요, 그리고 1,000㎡ 이상 5,000㎡ 미만이 10건인데 17.6일이 됐고, 5,000㎡ 이상은 3건에 22일의 처리 기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처리 기간이 긴지 이것이 처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민원인들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에 따라서 우리 행정의 경쟁력도 사실 경쟁력과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민원 처리기간에서 그 다음에 대외기간 협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또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 이런 것으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실은 민원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 조정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기본이 2, 3개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좀 단축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에는 몇 년 전에는 사실 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협의될 때까지 협의를 안내어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지금 운영제도를 가지고 갑자기 없애버렸을 경우에 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협의라든가 민원에 대한 원만한 제도적인 중간에 완충 장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답변한 내용과 똑같이 검토를 해 나가서 좀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권 같은 경우도 단 하루만에 나오는데

여권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틀리기는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삼성동에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층짜리가 지금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으로 보면 그냥 법만 따져서 사실 열흘만에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그것을 열흘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열흘만에 내줬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에는 열흘만에 내주어야 하는데요. 가서 보면 지역적으로 주민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인정이 갑니다. 바로 옆에는 대지하나 경계 치고서 2층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20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민원처리기간만 따져서 일주일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주들도 욕심이 좀 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좀 노력을 하면 조금만 좀 돌리면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대부분 설계하시는 분이나 건축주들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물론 건축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강남이라는 경우에는 이미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기존에 살고 있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인데 어떤 새로운 개발행위로 인해서 가능하면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에는 사실 법에 없는 제도를 과도하게 건축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번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많이 규제를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완화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로 간에 정당하게 어떤 허가와 주변 주민들의 서로 간에 좀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서로가 승자가 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없애고 아까 우창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일반적인 통보개념으로 해서 민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갈까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한번 수집도 해 봤는데요. 다른 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추진되고 있는 사례 또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을 경우에 완충공간은 누가 할 것인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보충 질의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합시다. 지금 재무과가 인원이 25명인데 작년 1년 동안에 재무과가 진정처리 한 건 했어요, 한 건. 그런데 건축과가 27명인데 467건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 하는 주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467건 중에서 430건 정도 약 92% 정도가 공사장 민원입니다, 공사장 민원. 그러면 아까 이재민위원도 얘기했고 얘기했듯이 주변 뭡니까? 아까 제도 주민 예고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도 공사하면서 또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민원이 발생되는가 봤더니 이것이 옛날에 권문용 청장께서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이 있으면 준공해 주지 마라, 민원이 있으면 허가 내주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집만 지으면 사실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과는 우리 56만 구민의 재산을 다루는 그 중요한 부서가 민원이 1건이 있는데 우리는 집만 지으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467건을 일주일 동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주고 또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건축과장님 특히 국장님 계시는데 조금 웬만한 것은 경미한 처리로 해서 준공으로 처리 해 주시고 너무 민원인 편만 들지 말고 과감하게 법을 앞세우고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균 기간이 20며칠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사실 민원만 있으면 안 해 주다 보니까 평균 처리 기간이 3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3개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 또 어차피 민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은 무시하고 허가 준공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자체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많이 보완이 됐는데요, 조금 더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조금 더 법대로 해 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제한구역 안 소규모 취락 도시계획의 결정에 대한 공시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궁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교회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얼마큼 접수가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공람공고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공람을 어제 제가 결재를 했는데 결재 중에 있습니다. 공람은 내일 모레 정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아직 공람이 안 되어 있고요, 저기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 다뤄지고 나서 저한테 그쪽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담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 관내 26개 동 중에서 청담동, 논현동, 신사동 같은 경우가 실지 지구 단위 재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신사동 같은 경우도 신사동 이미 옛날 구동네, 신사동 구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고 주차장이 해결이 안되잖아요? 우리 청담동도 마찬가지고 논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꾸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역삼동도 곧 그 이상 동네가 되지 그 이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강남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재정비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갖기를 바라고 건축 과장한테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기계식 주차시설 지하에 이미 오래 된 건축물 들입니다. 2단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했지요? 해서 행정조치도 많이 했는데 제가 가끔 드나드는 몇몇 빌딩들에 보면 2단 기계식 주차 기계 쓰는 거 못 봤거든요, 못 봤습니다. 실지 그것이 오히려 그나마 없는 것이 나아요. 뜯어내는 것이 나아요, 뜯어냄으로 인해서 그나마라도 주차 공간이 출입이 여유로워 질텐데 그것이 행정규정상 허가된 규정상 뜯어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옛날에 2단주차기도 퍼즐식으로 돌아가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옛날에 지은 것이 올라가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쓰지를 못해요, 그 2단식 주차 기계를.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것 좀 적극적으로 가져 볼 의지는 없어요? 물론 건물 구조상 중간에 또 기둥들이 있어 가지고 퍼즐식 주차를 시설하기도 참 어렵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건축주들한테 비전 제시를 해 줘야 되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담하고 뭐 이런 것은 대안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벌금내면 벌금 낸 것뿐인지 강남구의 주차공간이나 주차시설에 대한 개선에 기여가 되지 않는다고요 물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아가지고 강남구에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볼 의지는 없어요?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단순 2단식 주차시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다가 계속 개정 건의도 했고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의회에서도 작년도에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가 계속 수차 건의도 좀 했었고요. 최근에 지금 2007년 6월달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주차법 시행령이 옛날에 단순 2단식 기계 주차장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하는게 기존의 단순 2단주차식 기계 철거하는 경우는 법정설치 기준상 한대를 경감을 해 주고 또 주차장에 보통 단순 2단 기계식 주차장이 대부분 상가라든가 소규모 건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8대 이하인 경우 건축물은 최대 4대까지 2분의 1까지 경감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지금 입법 예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정식으로 공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건축물들이 양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상이라도 기계식 주차장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다른 주차 시설로 퍼즐식이라든가 다른 방면으로 주차시설을 보완해서 설치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이행강제금이 좀 굉장히 센 편입니다. 저희들이 강남의 공시지가가 비싸다보니까 주차 한 면당 보통 1,000만원에서 비싼 것은 1,500만원 뭐 이 정도까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희들이 강력한 법 집행을 하면 위반되는 주차시설과 다른 주차 시설 보완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한 예로 우리 청담동에 경원 오피스텔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신축한 오피스텔이 새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경원 오피스텔은 작은 규모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 지하가 1층부터 지하1층은 상가고, 지하2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2단 기계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 경원 오피스텔에 만약 이행강제금을 집행했다고 하면 대단할 텐데 그것 한번 건축과장이 작년도 연말부터 금년도까지 아니면 금년도 1월 이후에 전수 조사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든지 그 기록을 좀 자료로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현장에 건설현장이 신규허가가 되면 아까도 휀스 미관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타 구청에서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으로,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으로 소음 측정기를 아주 휀스를 치면 그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 돈 몇 푼 안 든다 이거예요, 소음 측정기가. 그렇게 해서 상시 소음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대민 민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건축과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것도 정책에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물론 소음 민원은 우리 건축과 민원사항이 아니고 환경과 민원 사항이지요?

예. 환경과 민원 사항인데 환경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