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설명하다 보니까 하면서 금년도 2007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1건도 없고 또 조합설립이 한 건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 정책이나 주택과의 주요업무인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대상이 없느냐 하면 우리 지금 강남구에 약한 6만 세대, 제가 볼 때는 6만세대 정도의 재건축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포지구 한 200만평인데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답변이 좀 궁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개포지구하고 압구정지구, 개포택지개발, 압구정 아파트 지구 그 다음에 일반지구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까 압구정지구는 한강 르네상스 핑계로 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건 놔두고 개포지구, 개포지구가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개포지구 그게 용적률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지금 12월인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지구입니다, 일반지구. 일반지구도 사실 35쪽에 보면, 자료 35쪽에 보시면 재건축이 늦어지는 중심 주요항목이 있습니다. 7가지,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8가지 중에서도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구청은 7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개포지구나 일반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적률이라든지 소형 평형 의무비율 이렇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가 사업승인 한 건도 없고 조합설립 한 건도 없다 라는 것은 금년도에 거의 주택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이 제로라는 얘기인데 이 규제에 대해서 뭔가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규제하는 부서에게 건의했다든지 아니면 법령을 건의했다든지 뭐 노력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재건축이 늦어짐으로써 봇물이 한꺼번에 터질 겁니다. 분명히 터집니다.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든지 무언가 변화가 바뀌면 봇물처럼 터질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해서 친환경 아파트를 짓자고 저번 구청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근 10여년에 걸쳐서 죽 노력을 했고 그에 대한 용역비도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는 말이죠 브이텐(V10)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도시 재생을 2,000억이라는 돈, 엄청나죠, 2,000억. 2,000억을 걸고 지금 과연 어떻게 유비쿼터스라든지 IT 그 다음에 생태환경 재건축을 하느냐, 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놓고 지금 각 대학에다 용역을 하고 있어요. 2,000억입니다, 2,000억. 그걸 보았을 때는 사실 우리도 2,000억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에서도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공무원들 많이 오셨지만 사업승인 1건도 없고 조합승인 1건도 없다고 하늘 쳐다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자문단 사실 조금 시간 있을 걸로 알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본위원이 이걸 좀 준비를 해 달라고 T/F팀도 구성해 달라고 했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이 관심밖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향후 친환경 첨단의 재건축, 이 첨단 재건축을 위해서는 그게 보면 생태환경, IT주거, 초고층 타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든지 향후 진행사항 그 다음에 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요.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잘 적어놨다가 답변좀 해 주세요. 지원조례가 지금 한 3년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관계자들 고생도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 그 동네에 가 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폭격 했지, 재건축 안해주지 울분 쌓인 것을 그나마 재건축 단지 내에 뭔가 시설이 보수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구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말이죠. 올해는 132건 신청해서 23억이 신청이 됐는데 132건, 한 50건이 잘려나가고 14억만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56건이 신청해서 35억 신청됐죠. 그래서 약 100건 20억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23억을 신청해서 14억만, 35억이 신청돼서 20억만 이렇게 대폭 잘려버리고 저조합니다. 사실 우리 시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시세가 3,000억 잡으면 90억원 정도 쓸 수 있는데도 3%가 돼 있죠. 3%가 있는데도 지금 고작 23억, 35억 해서 14억, 20억을 쓰고 있는데 이 저조하게 됐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별로 효용성을 못 느끼는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조례를 바꾸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지원금이 40%에서 30%로 낮춰 주었습니다. 이거 참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항목도 여러 가지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각 단지별로, 각 단지별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쓰레기 집하장 문제입니다. 지금 저번에도 제가 주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왕 우리가 내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들 특히 조용수 팀장님이 지금 심도있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부탁 내지는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은 각 단지별로 쓰레기 집하장, 쓰레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 쓰레기가 있고 또 재활용 못할, 버리는 쓰레기가 있고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로 나뉘어 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한 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막 50억, 100억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예산도 지금 잘 분배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내년에 한 몇 개 단지를 해서 특히 우리 엊그제 우리 부녀회 하고 제가 통장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나눠놨더니 그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각 단지별로 좀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한 번 멋있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박스라고 그럴까요. 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멋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개수하면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멋있게 활용을 해 보자고요.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공원녹지과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렵니다. 주택과는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금년도 공원녹지과예산이 180억인데 66억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잔액이 발생됐죠. 그리고 대부분 사업 150억이 사업예산인데 이 사업예산이 그 항목별로 제가 보니까 50가지더라고요. 50가지 맞죠? 과장님! 50가지 중에서 현재가 완료된 것이 10건 밖에 안돼요. 어제 눈왔죠. 이제 12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 공원녹지과한테 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눈 맞으면서 얼은 영하 속에서 영하 날씨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따스한 봄철, 여름, 가을 그 좋은 날 다 두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사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게을렀는지 직무를 유기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올해 정도는 파헤쳐서 늦어진 이유를 아까 이강봉위원 답변도 들었는데 조금 미약해요.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질의인데 사실 본위원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인근에 서초나 송파 그 다음에 강동 같은 데 거리를 거닐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송파하고 강동에 있는 구의원님들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그쪽에 조경 녹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산이 180억인데 거기는 50억도 안돼요. 서초 같은 데도 그렇고 강동 같은 데는 18억 그러니까 이게 상대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돈은 많이 드는데도 늦어지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같은 우리 테헤란로를 걸어가 봐도 강남의 테헤란로와 송파 테헤란로, 서초 테헤란로는 뭔가 틀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잘 되고 멋있고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공원녹지가 아니고 우리가 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는지 좀 뭔가 모르게 돈만 들었지 촌스럽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 물론 공무원들께서 생각은 높고 많이 생각하셔도 업자선택이 잘못돼서 뭔가 작품은 좋아도 그 실현시켜 줄 업자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좀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 대책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초에서 조경팀장님이 오셨지요. 그 다음에 광진에도 보면 교통섬이라든지 아주 요소요소 저쪽에 어린이회관 앞이라든지 아주 요소요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원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광진에서 조경팀장님 오셨더라고 우연히 제가 본 결과에 의한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사실 참 쟁쟁한 팀장들이라고 저는 봐요. 전 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 실적을 많이 남기신 분들과 같이 내년에는 정말 아름답고 꿈이 넘치는 그런 강남녹지를 창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하나하나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요. 지금 그렇게 얼버무리시지 말고 개포지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오늘 현재. 왜냐하면 작년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일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갔다 그리고 좀 늦어진 이유가 뭐다 라는 걸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합장에게 좀 늦춰달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세요.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이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마저도 2,000억원씩 용역발주를 해서 각 대학에서 지금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이 사업승인 한 건도 없고 조합 설립 한 건도 없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때에 내년 예산에 용역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무슨 용역이냐 하면 지금까지 옛날에 권문용 청장 있을 때 용역해 온 게 상당히 허무맹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계획하고 서울시의 기준하고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해 온 게 두 번인가 있어요. 재건축 기본계획 용역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 그래서 그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합해서 내년에 용역을 한 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묻는데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

작년에도 한 번 용역을 하시라니까 않고 있더니 또 내년 계획도 없다면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그런 감이 들어요.

다시 쓰레기 집하시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사실 그래요 우리집 앞으로 쓰레기 오는 거 싫어하기는 다 그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우리 지역을 보면 미도아파트, 은마아파트인데요. 지금 현재 그 아파트들 각 쓰레기 위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은마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어느 정도 고쳤어요. 고쳤는데 옛날에 길거리에 가 있던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안으로 집어넣고 이 모자만 씌워 놨는데 좀 어색해.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예산 있으니까 갖다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선경이나 우성, 미도도 보면 그 대형 단지들도 지금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모자만 멋있게 씌운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넣는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1월이고 조금 있으면 12월 되고 내년 1월 돼 버리는데 주민한테 홍보는 언제 할 것이며 주민한테 어느 정도 아, 우리가 지원조례를 쓰되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우선 받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단지별로 쓰레기 모자를 씌우세요. 고치세요.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더를 해 줘야 된다는 걸 부탁을 드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그게 좋은 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좀 격려, 큰 격려 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40억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준 얘기해서 그러는데 사실 조금 제가 양재천변에 보면 미도아파트하고 양재천 사이 작년에 도시가스에서 해 놓은 공사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메타세쿼이아가 크다보니까 이게 뿌리가 들고 올라와 가지고 양재천 밑에 길이 서초 시계까지 상당히 돈을 들여야 될 거 같아요. 전부 들고 올라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이 나무뿌리 성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 들어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저도 고민을 한 결과 미도아파트하고 양재천변에 작년에 도시가스에서 공사해 놓은거 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아주 세계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특화거리도 거기 한번 가 보시고 사실 잘 된 데는 잘 됐다고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도 다 잘못된 건 아니고 돌아다녀 보면 참 수준 높고 잘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시고 특히 광진 같은 데 교통섬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하시고 조금 더 연구하시라 이런 말씀을 했지 잘못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개포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안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작년 우리 예산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입안해서 상정을 했지요? 상정을 해서 이번에 보고에 의하면 보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입안내용부터 제가 한번 몇 가지 검토한 걸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입안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모두 반영이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계획구역 세 군데가 있는데 이 특별계획 구역이 적정하게 계획됐다고 보는지 세번째 우리 자료 64p에 보면 개포 169번지 일대가 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하향계획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상향을 하려고 난리인데 하향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 보류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아까 보니까 거의 보류가 아니라 반려같이 온 거 같아, 반려. 그러면 작년내내 우리가 예산 확보하느라고 주민의견 듣느라고 입안 하느라고 그야말로 강남구청은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서울시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주저 앉아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무리 좋은 그런 안이라도 입안권만 구청장한테 있지 결정권이 사실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 우리는 번번이 당하고 있어. 사실 열통 터질 일인데 그러면 이런 건도 그냥 주저 앉아 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하다 보면 또 시간이 들고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앞으로 개포지역도 중요한 문제가 용적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문제도 이 청사도 아파트지구 해제 문제 하여튼 건건이 지금 서울시에 가 가지고 발목을 잡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지금 사실 우리가 개인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처라고 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되는데 과연 사업주의 사장이고 전무고 이사라면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때로는 밥도 사줘야 되고 빽도 써봐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해 내야 된다는 이게 아주 숙명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디자인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상당히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도시의 시설물은 도시의 시설은 색채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구조나 기능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자, 모든 도시에 전신주만 보더라도 모양만 볼 겁니까? 구조도 보고 기능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세훈 시장은 어느 누구의 꼬임에 빠졌는지 서울시 디자인본부 만들어 놓고 아주 디자인으로 서울시를 말아먹을 작정인 모양이에요. 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토이용법을 만들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과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만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 우리의 도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보면 경관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경관계획도 있고 디자인계획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단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또 구조도 있고 기능도 있는데 왜 하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어떤 멀대 같은 사람 하나 데려다가 디자인하고 각 구 25개 구청에다 이 난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사실 내가 만약에 시의원이라면 서울시장 한번 이번에 아주 혼쭐 한번 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 봐야, 그래서 결론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이 디자인과 즉 디자인본부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과의 접목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11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다른 일도 많아 광고물도 많고 많은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전신주 지하매설을 하다보니까 위에 길가에 보면 전신주 박스가 나옵니다, 변압기 박스가. 그게 보면 강남뿐이 아니라 서울시내 온 도로에 녹슬어 가지고 그게 녹슬고 해 가지고 사각형 박스가 아주 도시를 망치고 있어 세계도시를 돌아 다녀봐도 이렇게 흉물스러운 거 그리고 크기는 왜 그렇게 큽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게 큰 것 같아요. 돈이 좀 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강남은 아파트단지 시설물에 지원조례를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주택과에서 말씀했듯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올해 포함된 쓰레기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각 단지에 가면 쓰레기가 파리가 날리고 냄새가 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단지 멋있게 해 놔도 이 쓰레기 때문에 아주 망쳐. 그래서 특히 기존 단지들 새로운 단지들은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 주택과 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외부디자인 시설까지 예산까지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보완을 해서 올릴 겁니까? 아니면 다시 용역을 할 겁니까?

그러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그냥 지정을 하자. 그러면 그 노후도가 그게 전혀 안 맞을텐데

제가 봐도 그렇게 큰 무리 있는 계획은 아니던데 참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내년에 개포지역이 허가제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한번 판정패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상정할 때는 미리 도시건축공동위원들도 찾아가 보고 점심도 좀 사주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 별 짓거리를 한 다음에 이걸 도전을 해야지 떡 갖다 던져 놓으니까 이렇게 판정패를 하잖아요.

저도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날 국장님 봤어요. 그런데 그거 안됩니다. 지금 밖에서는 그 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런 사실 교수 한 사람 내지는 시민 한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5년 내지는 6년, 7년까지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우리 김상호 국장님 이번에 가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들 많이 찾아보시고 하신 것 알아요, 제가. 저는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호 국장님한테 우리 강남구가 그 양반들한테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거는 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실탄을 줬습니까? 이분한테 권력을 줬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 내년에 개포지역 때문에 내가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에 가서 패해 버리는 장수가 이게 될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거는 거의 물 건너간 업무입니다, 이 중요한 업무는. 하여튼 제가 열을 올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내년에 개포지역 그 다음에 우리 청사문제 신경 좀 쓰십시다 지금부터 라도 관리하세요, 그 위원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도시디자인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지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 편성이 40억이 됐어요, 40억 지원 조례가. 그러면 올해 11월 아닙니까? 이제 12월이에요. 보다시피 쓰레기 적치장 같은 것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막 올라올 텐데 걱정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노파심이 많은지는 몰라도 우리 단지만 해도 걱정이에요. 미도, 선경, 우성 그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쓰레기 적치 4가지로 분리 됐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4가지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주민들이나 부녀회에서도 제가 얘기했더니 언제든지 하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리더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에서 관리 사무실한테 관리소장한테 하라고 하면 그냥 개발세발 해 놓는다고 그것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디자인 본부가 생겼고, 디자인, 디자인 뭐 난리 치는데 그 디자인 좋다 이겁니다. 이왕 생겼으니까 주택과에 아까 조용수 계장한테만 얘기하고 주택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팀장한테만 얘기 해 놨는데 불안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진짜 훌륭하신 팀장님이 오셨고 또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 오셨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 쓰레기 집하장, 디자인 그 다음 재료, 장소 이런 것을 올 겨울에 좀 해서 내년 초에 단지 별로 뿌려서 자! 이런 좋은 안이 있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갑니다. 우리가 70% 지원합니다. 하세요. 이런 제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주민들이 5년 동안 참았으니까 받아 가지고 입안하면 올리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보충 질의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합시다. 지금 재무과가 인원이 25명인데 작년 1년 동안에 재무과가 진정처리 한 건 했어요, 한 건. 그런데 건축과가 27명인데 467건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 하는 주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467건 중에서 430건 정도 약 92% 정도가 공사장 민원입니다, 공사장 민원. 그러면 아까 이재민위원도 얘기했고 얘기했듯이 주변 뭡니까? 아까 제도 주민 예고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도 공사하면서 또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민원이 발생되는가 봤더니 이것이 옛날에 권문용 청장께서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이 있으면 준공해 주지 마라, 민원이 있으면 허가 내주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집만 지으면 사실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과는 우리 56만 구민의 재산을 다루는 그 중요한 부서가 민원이 1건이 있는데 우리는 집만 지으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467건을 일주일 동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주고 또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건축과장님 특히 국장님 계시는데 조금 웬만한 것은 경미한 처리로 해서 준공으로 처리 해 주시고 너무 민원인 편만 들지 말고 과감하게 법을 앞세우고 처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