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하 간부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아까 기획경영국 세무2과장 홍영복 과장께서는 아직 출석을 안 하신 것입니까? 출석을 안 하셨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감사는 특히 기획경영국은 이 소개로 끝납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딱 적시에 안 계시면 안 오신 것으로 되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 실시할 때 여기 오시면 그것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되지만 딱 이 시간에 안 오시면 언제 오시려고 그럽니까? 다 끝난 다음에 따로 소개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시고 나름대로 정신 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못 미치게 지금 이런 시간에 자리를 비워가지고 소개도 누락되고 이렇게 되면 감사받겠다는 그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세무2과장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경영국장께서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끝났고 이번 감사는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0일은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1일 내일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경영국에 대하여 실시하고 22일은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을 그리고 23일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6일은 위탁관리시설 4개소를 방문해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27일 마지막 날에는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서초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정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명만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초한마당 업무매뉴얼에 감사지적사항 등을 게재하여 직원이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감사 지적 시에는 고의, 과실여부 등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정책사항 신중히 검토 추진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주요 정책결정 등은 구의회와 또 기타 관련기관 등에 충분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해외 견문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 권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59명의 직원이 유럽 선진도시 등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연수보고회 개최와 우수사례를 서초한마당 여행견문록 등에 게시하여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횡성연수원 활용 재검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횡성연수원이 2007년 2월 토비스 레저그룹 등과의 민간위탁 또는 매매를 협의하였으나 법상 민간위탁이 불가하여 2007년 4월 20일 서초수련원으로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여 현재 1억 2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고 9,712명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기업체, 단체와 협약을 해서 객실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항 건의 공무원 친절도 인사고과 반영 건의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포상 등을 통해 친절직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금년 10월 15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 친절교육 전문팀인 고객만족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의회기 게양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와 의회의 통합청사에 의회기를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서초구청의 주차난 해소 방안 강구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지하주차장 설치 및 지상주차타워 신축은 시와의 재산관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향후 재산이관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분증 패용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4월 2일부터 전 직원에게 전자화폐 기능이 추가된 공무원증을 전원 패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으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지금 패용하도록 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공고에 참여한 사회단체를 심의를 통하여 잔여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체육회, 문인협회, 미술협회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신규단체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확대사업에 결정되어 단체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명예퇴직 신청자 처리의 철저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접수 시 비위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명예퇴직 접수 시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에 해당공무원이 비위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오-케이민원센터 예비비 지출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권민원실 이전에 따른 대강당 활용이 불가능해서 대관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각종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권민원실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었으므로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열한 번째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활성화 지원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동사무소 직원 보충 요망에 대해서는 방배1·3, 서초3동의 경우 전체 현원의 부족은 없으나 8급 직원이 적어서 9급으로 대체해서 보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재검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는 맨해튼보로우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6년도 2학기 원어민 영어교사 선발 시에 부실 운영 발생 등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위탁관리운영을 맨해튼보로우와 해약을 했고 2007년부터 서울시교육청 및 강남교육청과 연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 선발 및 관리토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학교 수업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위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7년도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및 강남교육청과 연계하여 원어민 영어교사를 선발 및 관리토록 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1·2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 후에 학교에 배정하기 때문에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우수사례 구정 반영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을 위해서 2007년 3월부터 서초2·잠원·방배2·양재2 4개동을 대상으로 통합 증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 5일부터는 18개 전동을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해서 휴일 중에는 동사무소에 ARS를 실시를 해서 비상근무 안내와 민원사항을 녹음하면 근무일 아침 동장이 민원안내를 확인하고 그 조치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고 18개동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 제고 건의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전래·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자치센터 지역문화축제 개최, HCN과 연계하여 지역여건 및 특색에 따른 1동 1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센터별 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조정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초구가 처음으로 금년에 서울시 평가에서 자치센터 우수구로 평가받았고 시상금도 5,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애국심의 근간이 되는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위해 동 민원실에 태극기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 이용이 많은 관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중에 국기 판매를 희망하는 91개 업소에 국기판매소임을 알릴 수 있도록 태극기 판매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2006년 12월 10일부터 국기를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구보 배부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보는 당초에 100부씩 수시로 발행하여 구청 각 부서와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나 전자구보의 발행으로 종이구보의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배부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30부씩 발행해서 연 지금 74회 발행했습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발간 즉시 신속히 배부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모니터 운영의 보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평가단은 주요시책과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176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7년도 주요 활동 내역은 구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의견수렴 25건, 설문조사 10회, 서초한가족 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평가단 운영은 주요 시책에 대한 의견조사 등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생활 불편이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료 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 서초구소식지 광고료는 1회당 25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광고 후에 광고료를 받았기 때문에 체납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금년 1월부터는 사전 광고료를 받고 게재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의 센트럴시티 현장민원실 폐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셨는데 센트럴시티 현장민원실은 임대료 문제로 폐쇄한 것이 아니며 우리 구 주민이용 감소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2006년 9월 30일자로 폐쇄했습니다. 대신에 인근에 있는 반포1동 및 반포3동사무소가 인접해 있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의 예비비 지출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작년에 건의 처리요구 시정에 대해서 개요에 관한 결과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총무과 업무사항 연번 2번이 되겠는데 59명의 직원이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총무과가 인사도 담당을 할 테니까 그냥 직원은 아닌 것인데 우수직원 선발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향후 이런 것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며 또 그 벤치마킹을 선진도시에 갈 때에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열흘이라고 주어진다면 열흘에 관해서 환경분야에 쓰레기소각장을 벤치마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 증강을 위해서 생활운동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확충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작년도 기준으로 실행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실행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 해외출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해외에 출장을 보내면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게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에 들어서 14번 정도의 해외출장 사례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저희는 맹목적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전국대회나 전국대회에 수상을 했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평가한 우수 직원들을 국장단 회의에서 1차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 2차 또 공무출장위원회를 열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반드시 어떤 아이템을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이템을 주어서 음식물 쓰레기처리라든지 가로수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주어서 반드시 다녀오도록 하고 갔다 와서는 저희 한마당에 직원들 KMS인 한마당에 귀국보고서를 등재를 하도록 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그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는 실제적으로 59명이 선진국 벤치마킹을 다녀왔다면 어떤 제목으로 그 한 팀이 어떤 국가를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서초구의 공무원들이 1,302명인데 0.5%만 이런 기회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저는 65명은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이런 게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은 시중에서 보기에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나가거나 구청장이 나가거나 지방의원이 나가거나 그런 부정적, 아니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것은 자유니까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실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대폭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확대가 되려고 그러면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선 케이스가 발생을 했으니까 약 60명이 안 되는 직원이 갔다는 케이스가 어떤 그 벤치마킹의 과제를 가지고 다녀왔는지? 예컨대 최근에 환경의 문제 이런 게 서초구 안에서 대두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갔다 왔는지,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당장에 효과는 안 나더라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서초구 시책을 펴는 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 아닙니까? 1,302명,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도 예산에 크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선 고급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시고 또 우리한테도 알려주시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와 의미성이 커진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작년도에 실행한 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사례를 보면 일본 동경의 스미다가와변 하천 녹화하고 에도가와구 친수공원 무로오카시 이런 데 견학해서 우리 구 양재천 녹화사업에 벤치마킹을 하였고 유럽에서는 런던하고 빌바오 도시 관계해서 저희가 앞으로 반포하고 방배동 그랜드 디자인하는데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 스기나미구하고 미나토구의 음식물 처리 감량화 작업에 대한 대책하고 조금 전에 오늘 공원녹지과장이 돌아왔습니다마는 일본 동경에 가서 가로수관계를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재도 지금 해외연수를 직원들한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기해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계획잡아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서초구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선진국 벤치마킹 연수가 굉장히 외부의 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것을 너무 적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있는 우선 당장에 익년도의 시책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시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자기 개발측면에서 많이 앞으로 확대되고 내용이 심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 궁금한 것이 59명 속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몇 명이 포함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아까 일본에 스기나미구에 환경 관련으로 갔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요청이 우리 구의회도 와가지고 지방의원님 중에서도 한 두분이 포함되어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해외연수라는 것이 벤치마킹이라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생활과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책은 집행부에서 기획하지만 결국 예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따로 따로 연수를 시행하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효용의 극대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환경 뭡니까? 생활쓰레기 감량 그것 때문에 지난여름에 다녀오신 그 케이스는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때 한꺼번에 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생활국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입안하실 때 이런 것을 갖다가 대폭 심화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구분할 굳이 필요없이 한꺼번에 공유한다면 인식을 같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하익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하나 한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결과 요약에 보면 3쪽에 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소관 부서가 총무과이고 구분이 건의해서 처리의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공무원 친절도 인사고가 반영 건의해서 공무원은 정기적 친절도 분석에 의하여 인사고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아까 했겠지만 공무원 친절도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현재 포상 등을 통해 친절직원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추후 연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어떤 시범적인 조사에 의해서 몇 번 걸리면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든지 아니면 친절도 있는 분들한테 포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2006년 7월 1일부터 제가 그 전부터 사실은 구청민원이 많이 있어서 전화를 많이 걸면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불친절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현 박성중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상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는 아직도 다른 구에 비하면 제가 피부로 느끼기로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면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담당자의 직통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관과를 대표 전화를 일반 전화를 걸겁니다. 그러면 대충 과에 두 세개 대표전화가 있더라고요, 걸면 대부분 담당으로 바꿔주면 10번 중에 한 아직도 6번은 끊어집니다. 그러고 다시 걸게 돼요, 작년에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통신망을 교체해서 수차례 거는 것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계속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걸면 10번 중에 6번 정도는 전화가 끊어지고 또 서너 번은 걸게 돼요, 그리고 아직도 친절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를 걸면 정말 친절하게 받습니다. 전화를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추후 연구개발을 통해 계량화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추후 연구 개발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관인지 누구 답변해주세요. 우리 현재 오-케이민원센터장 감사담당관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두 번째 고객만족팀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우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총무과장 일문일답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오늘 마침 감사과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저희가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친절업무를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고객만족팀을 설치를 하면서 감사과에서 하도록 그 정도로 고강도로 저희가 처방했습니다.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하기는 뭐하지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팀 전문가 교육을 우리 친절팀의 전문가 우리 직원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친절하다는 직원 두 사람을 뽑아서 에버랜드에 2주간 합숙교육을 시켜 서 교관 요원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또 우리 전 직원들 간부 청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팀의 직원을 팀장 포함해서 4명을 비치해서 저희가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직원들 조례때 저희가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불러서 두 번 이나 친절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상황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왜 자꾸 시스템화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좋습니다. 친절 교육 기본 소양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친절 교육 의식변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 연수를 받는 것을 다 찬성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의식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조직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 방향은 단순히 포상보다는 본인한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사고가에 반영하면 본인이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대외적으로 친절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느끼느냐 하면 현재 우리 서초구청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친절합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 좋아요,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지요, 친절도에 대해서 대외적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민원인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친절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인사고가의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일부로 고의적으로 어떤 민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다 훨씬 어떤 좋은 방향으로 친절도가 향상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요구를 작년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시행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만족팀을 신설하고 현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현재 소관 아니지만 답변해 주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희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슈로 대두된 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하는데요. 새마을협의회의 문제점, 조직의 구성을 보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현상을 먼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무원을 내부로 보고 공무원 아닌 분을 외부로 보고 10명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 좀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일 뒤 화요일 날 총괄질의와 답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먼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제가 12월 3일 날 구정질문에 대해서 2단계 추진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마을부녀회의 장학금 수혜대상은 몇 명입니까? 두 번째, 금액은 몇 명입니까? 제가 보건대는 최근 10개월간 조직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한 달 반 연말까지 조직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 수혜금액은 누적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리방향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한 것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짚는 것은 한 가지 문제점입니다. 2월말에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학교에 장학금을 납부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기다렸다가 2학기 등록할 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말이죠, 통반장 그 건 때문에 타지, 타도, 타시 지방자치한테 20만원 지급하는 것 우리 안 해서 그 원성이 그렇게 고을마다 많은 외침과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우리 완화해서 그것은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에서, 이게 너무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인원, 금액,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을 못 한다면 대안은 뭐다, 이렇게 요점정리를 해서 마지막 답변을 총무과장이 해 주시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주일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해당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답변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하익봉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부녀회의 장학금 수혜대상을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고 금액은 연간 한 168만 9,0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수혜금액이 되고, 이것을 지급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화 문제인데 저희는 그래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정상화 되어서 지급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내년도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마이크 끈 것을 다시 켜겠습니다.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이 168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불평불만을 가진 주민, 그 중에서도 새마을부녀회장이 각 동별로 있는데 이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시점까지 인원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답변에도 못 나오는 우리 서초구청의 현실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산이 8,500만원 해서 720명에 7%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부녀회원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나누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장학금 수혜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도 장학금 수혜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되실 것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새마을부녀회는 문제점이 없는 조직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

그런데 이제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같은 그 지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조직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갑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전반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문제점이 없고 한쪽은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조직이 10개월 동안에 정상화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은데 한 달 반 동안에 해결이 안 되면 연도를 넘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새마을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50일 이내에 정상화 시켜 서 12월 31일까지 해결하는 방식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인원은 이쪽은 몇 명 저쪽은 몇 명 총 몇 명 그래서 예산이 7,800만원이다 지금 현재까지 연말까지는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인당 168만 9,000만원 해서 예산은 한 50명 해서 8,5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인원은 우리 노태욱위원께서 부녀회만 몇 명이냐 해서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을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총괄 답변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금액이 얼마되며, 처리시기에 대해서까지 해당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동에 돌아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쉬쉬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알고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연말까지 해결 방안이 도출되면 지급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미온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유보된 답변에 대해서는 대안을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방책에 관해서 우리 총무재무 분과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문제와 장학금 지급 안 한 실태를 위원장인 제가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명품서초로서 취해야 할 행동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장께서는 서초에 곳곳에 무슨 LED 광선을 해서 서초가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 하나 추스르지 못해서 이런 정말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까지 이것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한 집안의 아버지가 잘못 했다고 해서 자녀들을 굶기는 행태나 똑같습니다. 왜 그것을 거기에 연결해서 장학금 지급까지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섬세하게 분리해서 이 부분은 물론 지도자 아까 허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적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문제는 별개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은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서초라는 것이 외향만 그럴 듯 하고 영어 몇 마디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명품서초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단체를 섬세하게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해결할 노력을 별도로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문제없는 쪽까지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흔할 말로 덤터기를 쓰는 결과이고 무대포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해마다 어느 해에도 빠지지 않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늘 나갔습니다. 예산도 편성을 했고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그것을 그 지도자 어떤 지도부에 문제 있는 것을 여기에 연결시키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문제는 정말 섬세하게 잘 분리해서 어느 쪽이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 쪽으로 해결하고 장학금 줄 곳은 주고 이렇게 해서 봉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안 하고 단지 저쪽에 문제 있다는 것만 그냥 방관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분 어떤 지도자 때문에 그런 분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안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처리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 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굉장히 딱딱해진 것 같은데요,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매각도 좋고 민간위탁도 좋고 서초구 직원들이 직접 경영해서 아까 보니까 1억원이 넘는 세수입을 거뒀다고 했는데 잘 한 것은 잘 했습니다. 1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횡성연수원이 1억원이 넘는 세수를 거둬들여서 잘 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 횡성연수원을 다녀오면 또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서초구에 공무원도 많이 갔다 오셨을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본위원이 갔다 왔는데 한번 가고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초구의 해외견문 한 60여분이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녀왔으면 거기의 해외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다니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시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 주면 세수입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본위원은 주위 환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운동기구설치라든지 주위의 명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버스를 운행을 하면 버스를 운행하면 서초구의 각 산악회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개발을 하셔서 보완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매각도 어렵고 민간위탁도 어려우니까 서초구의 직원들의 해외근무도 다녀오고 아이템을 연구해서 횡성연수원이 작년보다 나아진 올해 보다 내년에는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총무과장님 한번 제 생각을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고무적인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다 하셨는데 무슨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 4월 20일 유료 개방하고 난 다음에 9,700여명이 다녀가서 현재 객실률이 한 34%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인근 콘도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객실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경욱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행하고 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 주말 같은 데 금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는 거의 만실이 되어서 합니다마는 평시에 손님이 없어서 저희가 적자를 많이 내는 부분이 있고 평시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주신 바를 저희가 십분 참작해서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되고 더 좋은 연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언론인 언론 기관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액 2006년 6개월치 하고 2007년 10개월 집행내역만 나와 있는데요, 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 6개월치 예산액이 5,260만원 집행액이 2,900정도니까 집행률이 약 60%입니다. 2007년도에는 10개월인데 예산액 6,58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5,200만원이네요, 집행률이 약 8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개월 동안 실제 아주 집행률이 높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 같습니다. 언론사 내역을 보니까 언론사 기자간담회 하고 취재지원 경비 등으로 내용이 집행되었습니다. 언론사 기자간담회는 당연히 간단한 식사대나 그런 거겠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취재 지원경비는 어떤 경우에 취재지원 경비를 해주시지요?

현장에서 이것도 식사료까지 포함해서 간담회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약속을 해서 만남이고 취재지원은 기타 서초구 관내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나오는 분들 식사도 하고 ···

경비보조해 주고 ···

돈으로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다 있겠네요?

영수증이 있는 것도 있고 징구를 못한 것도 있고 ···

징구를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해요, 우리가 달랑 자료요구해서 질문해서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따 오후에 집행액 2006년 6개월치 집행액하고 2007년도 10개월치 영수증 집행내역 제가 볼 수 있도록 여기 갖다 놓으세요. 일문일답을 할 테니까 답변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직접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제가 작년 7월달에 인터넷 전화 관련사항을 직접 한 번 총무과에 가서 부탁이라기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소개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 전화를 하면 우리 현재 KT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관내에 대해서 모두 시내 요금이 적용되고 시외도 다 시내요금 적용되기 때문에 한달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인터넷 전화 좀 하자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것이 정말 명품이 아니냐 보이는 것만 비용 아낄 것이 아니라 이런 고객행정 행정 경영이라는 것이 뭐냐 남이 주민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말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좀 아끼자 그래서 제가 이미 관악구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시행해보니까 품질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 우리도 빨리 하자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 및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기상조다 아직 할 때 아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지금 11월이지요, 불과 4개월만에 어제 업무보고나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터넷전화를 한다고 예산에 8억 5,000만원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7월달에는 시기상조였고 11월달에는 시기상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7월달에 와서는 대기업이 초기니까 각종 시설료를 무료로 해준데요, 설치비 무료였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설치비가 8억5,000만원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인터넷전화는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분류를 전산 그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아마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인터넷 전화는 전산정보과에서 그러면 제가 총무과를 잘못 데리고 왔네요, 해당과는 총무과잖아요?

그래도 해당과에 연결을 해 주어야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통신비 다 집행을 했지요, 그러면 총무과소관이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전화 ···

결론 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7월달에 시기상조고 전산정보과는 11월달은 빠른 시기 좋은 해네요, 같은 구청 내에서 과만 방향이 틀리지요?

실무자가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은 너무 화가 나서 사실상 그냥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비용 아낄 수 있는 월 1,500만원이면 사실상 이런 것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아껴주어야지요, 되도 않는 변명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기상조다 서울시에 물어봐야 한다 또 KT 주변환기가 내년 7월 달에 내구연수가 완료되니까 그때 바꾸어야한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화가 너무 나도 참았는데 그게 말은 명품행정 말은 좋아요, 보이는 것은 다 좋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명품 행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언론 같은 이런 것은 보이는 것은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자고 그러면 엉뚱한 핑계대고 안 하고 말예요, 이따가 오후에 제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새마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운동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우리 봉사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 단체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이렇게 도맡아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빨리 수습해서 그분들 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없는데 자율방범대 각 동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 동에 각동 우리가 18개동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지급을 운영보조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해서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초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틀리는데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 각동에 우리 총무과장님 각동에 얼마씩 지급하지요? 협회로 일괄 지급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얼마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매월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사실 야간에 순찰 업무도 하고 경찰한테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운동 이런 단체보다도 훨씬 굉장히 많이 준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지급액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율방범대는 뭐하는 거 있느냐 왜 많이씩 그렇게 주고 우리는 이것 밖에 안 주느냐 우리가 인적 자원이 필요할 때는 항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보조액이 적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을 우리가 직접 줍니까?

각 동으로 ···

18개동 똑같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떤 동은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지적사항에 원어민교사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과 강남교육청에 연계하여 원어민 영어교사를 선발 및 관리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발부터 모든 그분들 관리 주체가 교육청이 됩니까? 시 교육청이 됩니까, 우리 교육구청이 됩니까?

초등학교는 강남교육청이고요, 중학교는 시 교육청입니다.

업무가 중학교까지는 강남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총괄계획은 시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초·중·고등학교는 강남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교육부에서 ···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원어민교사 그럼 급여라든가 관리비, 관리비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관리주체가 강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래 관리 주체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관리를 전체를 하는데 관리만 위탁을 시 강남교육청에 위탁을 한 것이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돈만 주고 거기는 그냥 관리는 우리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 구에서 그동안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관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도 잘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상 낭비도 많았고 그래서 그 관리 위탁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상에 소모되는 그런 행정력도 상당히 없어졌고 또 일괄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구로, 중구, 양천 등 몇 개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들의 자질향상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아직은 없습니까?

예, 현재 3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사항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럼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급여가 다 똑같습니까?

급여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는 등급별 보수 지급액이 있어서 S등급에서 H등급까지 30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구분을 해서 저희 구에는 34명이 있는데 S, A급은 없고 B급 260만원, B급, E급, F급 해서 H급까지 34명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급수 판정은 어디서, 교육청에서 합니까? 등급 판정 ···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등급 같으면 TESOL/TEFL 및 영어교육 전문 석사학위 소지자나 공인기관에서 영어경력 7년 이상인 자, A급은 경력 4년 이상 자, 또 B급 이렇게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료도 우리가 지불하죠?

예, 항공료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료를 지불하고 일단 지불하고 우리 이제 입국 했어요. 왔는데 부적격자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냅니까? 부적격자 ···

부적격자라고 판정되면 아직 ···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아직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우상길 과장님께 내가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우리 태종대왕 신문고 문화제 있죠?

예.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 보조금이 1,000만원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9,000만원 편성했고 이렇게 해서 1억이죠?

예.

그것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사도 잘 보고 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그 방법이 업체 선정이라고 할까요, 이벤트사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선정한 것입니까?

이벤트사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공고를 해서 공고에 의해서 입찰 등록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로 해서 했습니다.

공고를 했어요?

예.

어디다 공고 했습니까?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받아봤더니 어연행렬 500만원, 의복임대료 1,500만원, 소품임대료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출연경비 1,680만원 아니 160만원인가요, 1,680만원 맞습니다. 1,689만원 또 운영비 2,300만원, 뭐 기업이윤 8% 560만원 뭐 이런 것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오후에 다시 속개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은 지금 김익태위원 말씀하신 자료를 챙겨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자리에 없네요.

감사담당관 내일 합니다.

내일합니까?

예.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세종대왕 전통문화행사 업체 선정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자료가 없다고 오후에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답변 ···

답변 먼저 들으시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에 공고입찰을 의뢰해서 거기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로 해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업체의 참가자격은 문화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사업전문회사 또는 공고기준 3년 이내에 문화행사 실적이 있는 이벤트사업 등록업체에 단 서울시 소재하는 업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제안을 해서 2007년 4월 13일 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은 21명 중에서 무작위로 7명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심사위원 2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대상 예술 계통에 21명이 대상인데요. 대상인원을 그 중에서 7명을 전화되는 사람만 차출을 해서 그날 전날 딱 연락해서 올 수 있는 사람 무작위로 7명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7명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심사위원회 명칭이 뭐죠? 심사위원회가 상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 태종대왕 그 전통문화 행사를 위해서 ···

위해서, 그러면 20명을 이렇게 선정해 놓았다가 그날 당일 날 ···

아니, 선정을 21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가 21명인데 그 중에서 위원을 7명을 선정한 것이죠.

7명은 그러면 누가 선정하는 것이에요?

선정은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에서요?

예. 왜냐 하면 그것을 미리 ···

그 선정위원회 지금 명단 있습니까?

명단은 있습니다.

명단 좀 지금 바로 됩니까?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21명 얘기입니까?

예, 21명하고 21명 중에서 7명이 참석했다면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참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짚어서 참석할 수 있나 ···

그날 우리가 지난번 다른 행사 계약방법에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또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전화를 해서 전화되는 분, 참석할 수 있는 분 사전에 미리 예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만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전부 일반 7명이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도 포함되었습니까?

제가 명단은 가져오는 대로 제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의가 연결이 또 안 되네요. 하여튼 됐습니다. 됐고 이따가 자료를 가져오면 내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과장님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데 물론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몰라서 미처 준비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이나 주임들께서 바로바로 좀 자료를 챙겨서 국·과장들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보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 건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표를 보고 있는데요, 여행기간이 2007년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독일외 5개국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녀오셨고요, 밑에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영국외 4개국에 대해서 여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직원분들 중에서 여기에서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문화행정과 소관께서 여행일정 별첨이 빠졌습니다. 여행일정 별첨을 빨리 갖다 주시고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이때에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이 독일외 5개국을 제가 기억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 구체육대회 할 때 청장님 오셔가지고 이때 순수하게 본인 비용 들어가지 않고 초청에 의해서 독일외 5개국을 수행원 없이 본인이 혼자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에 언론에서 구청장들 해외여행 가는 데를 사실상 관광성 외유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 국외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 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구청 구비가 아니고 스스로 초청에 의해서 간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문제없다 이것은 초청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구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자가 다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나 혼자 간다 수행원 없이 지금 여기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조금 영리한 것인지 아니면 잔머리 굴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혼자 먼저 4일 전에 먼저 떠났어요. 5월 26일날 혼자 공항을 혼자 기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의도는 모르지만 혼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자에 담당 직원 여섯 분이 동일 외국에서 만났어요, 중간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거기는 기자가 없겠지요, 중간에서 만나서 동일하게 6월 10일자 다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본인이 떳떳하게 문젯거리 없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같이 출국을 하든지 그러지 얼마나 그렇습니까? 기자가 무섭더라도 본인이 떳떳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출발할 때는 혼자 딱 떠나고 말예요, 3일 뒤에 외국에서 같이 만나고 떠날 때는 나 혼자 간다고 얘기해 놓고 일단은 여행일정 별첨 표하고 이 건에 관련된 경비내역, 항공료 내역하고 숙박비, 일비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실제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지금 바로 갖다 주십시오. 자료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릴 때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러 갔습니까? 자료가 되어 있으면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총무과장님!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됩니까? 이 건에 관련된 한 건만 다 요구한 것이니까 자료가 가지고 오세요. 지금 옆에 계신 직원은 내내 여기 감사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과장한테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을 ···

첨삭하지 말고 질의드릴 테니까 지출결의서 관련 건 영수증을 직접 맞는지 ···

지금 자료 가지러 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

지금 보면서 실제 맞나 확인할 테니까 ···

총무과장님!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는데 시간이 소요되지요, 그렇지요? 답변을 좀 하세요. 맞다 아니다 해야지 제가 회의를 또 진행을 하니까 ···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혼자서 독일 나우만재단 초청으로 해서 혼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6월 1일부터 출국을 해서 저희는 영국을 갔고 그래서 6월 4일부터 저희가 스페인에서 청장님하고 청장님이 일정 끝나시고 저희 직원들과 만나가지고 6월 10일까지 같이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나우만재단 초청으로 해서 한양대학교에서 주관한 독일 나우만재단에서 경비 일절을 부담해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는 그쪽 경비로 가셨습니다.

5월 26일 나우만 공식 일정으로 가셔서 구청장님 혼자 가셨지요,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했겠지요, 그러면 6월 4일부터 발생이 되겠네요,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는 아마 다음이라는 인터넷 뉴스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홍보정책과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매체를 다 접하실 것으로 믿어지는데 저도 그 개인 blog에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서초를 표시하는 BI에 조이 서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금년에 완결을 지은 건데 그런 비난의 글이 떠올랐더라고요, 어떻게 서초는 한글이라고는 하나도 없느냐 서초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글이라고는 하나도 없느냐 특히 그때가 아마 한글날 전후해서 이 글이 떠올랐던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한글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애국심을 발휘하지 않아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한글 자체도 요즈음은 굉장히 디자인으로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서초에서는 영어로만 해야지 구 위상이 올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초구민이기도 하면서 서초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글을 읽고는 조금 공감이 되면서도 아, 이럴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앞으로 도 우리 구청홍보 BI나 CI 등등을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보도를 보고 어떻게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셨는지 먼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다음에서 blog news로 해서 약간의 비난성이지만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폭발적으로 5만명이 접속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글을 사랑하는 그분들의 충정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지만 저희도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글 표기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결코 한글을 경시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신 저희 상징물을 보면 CI는 그대로 있습니다. CI는 밑에 서초라고 한글과 명문이 동시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BI는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이 되었든 자치단체가 되었든 외국도시가 되었든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어다 한글이다 하는 꼭 이분법적인 개념을 떠나서 BI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또 세계 누가 오더라도 또는 BI는 세계 수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거기까지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세계를 향하는 그런 우리 구정에 어떤 철학이랄지 이념이 있기 때문에 세계 인류 도시를 향하는 것도 있고 등등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전문가 회의 때도 한글 병행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어로만 이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또 CI는 그림 고유의 언어가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BI는 세계무대에서 주요 표현수단인 영어로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도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개발하는 전문가를 초정해서 BI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한글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 자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BI가 나오고 그 밑에 서초구가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는 따로 한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BI 하나만 덜렁 있을 때는 국내에서는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조만간 상의해서 병행을 하고 항상 오픈된 마인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 blog news 쓴 사람한테 우리가 답변을 해주었습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었고 저도 조이 서초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발전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지원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10월 우리 임시회의때 행정지원국장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 한 중에서 문화행정과 소관에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계획 수립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 2-12쪽입니다.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T서초에서는 적어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 30%는 영어가 통용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English Premier Center 권역별로 조성을 한다라는 업무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님!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English Premier Seocho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고 어느 지역이 되어 있는지를 자료요구를 했는지 이 자료는 문화행정과가 아닌 엉뚱한 전산정보과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좀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정작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예산 집행한 것이 방배센터 하고 양재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다 얼마 예산집행 했다라는 그 예산집행은 전산정보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각 과에서 각각 분장업무가 별도로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문화행정과에서 다루는 업무 문화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6조에 쭉 나와서 제38호에 학교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아마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도 English Premier Seocho에 대한 예산도 문화행정과에서 당초에 편성을 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집행은 이 문화행정과가 아닌 엉뚱한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서초구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야, 이 일은 네가 잘 하니까 네가 해라, 아니면 그것은 내가 할게, 이런 게 아니고 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크게는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조례를 기초로 해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행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화행정과 예산으로 받았고 담당 국장이 불과 한 달 전에 문화행정과 업무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은 금년도에 이미 전산정보과에서 집행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도대체 그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왜 존재하며 그 시행규칙은 왜 있으며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업무분장 내용대로 학교지원업무 즉, 예를 들면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학교지원금이라든가 또 시설관계, 또 평생교육관계 우리 문화행정과 교육팀이 있습니다. 교육팀을 신설해서 총괄하는데 그 분야 중에 English Premier Seocho 하는 것은 영어분야 지난번에 그것을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을 TF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TF팀에서 주관을 하다가 업무에 좀 전문성을 기하자, 그래서 뒤에 규칙으로 하드적인 것 지금 말씀대로 4개 분야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것 하드분야 거기에는 문화행정과에서 그 시설 지원하고, 거기 소프트에 관한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한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 우리 규칙 제정을 해서 거기다가 EPS팀을 만들었습니다. EPS팀이 English Premier Seocho인데 전산정보과장이 영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제일 처음에 전산정보과장이 우리 TF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문화행정과하고 이원화된다, 그래서 그 소프트적인 운영 관계는 전산정보과에 영어팀, 그러니까 EPS팀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적인 것은 문화행정과, 그다음에 소프트적인 것은 EPS 전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팀은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소프트적인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서 낸 것입니다.

EPS팀을 지금 규칙으로 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규칙은 언제 제정했는지 그것을 주시고, 제가 지금 최근 가장 최근 시행규칙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전산정보과에 EPS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업무보고 할 때도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행정과 예산이고 문화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업무를 떼어서 전산정보과에 넘기고 그러는데 EPS를 언제 개정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 EPS가 10월 15일자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10월 15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

그러니까 아니, 팀이 신설이 됐다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 개정한 것을 달라고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것을 얘기를 하셔야죠.

팀 신설은 규칙으로 구청장방침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방침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이라도 구청장이 구두로 말을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지 그 방침이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게 지금 방침, 물론 말로 하는 것도 방침이지만 ···

아니, 말로는 안 되고 방침은 결재 받아서 만든 것이죠.

아니,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규칙을 개정을 했느냐고요?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 가져와서 ···

아니, 자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시행규칙 언제 몇 월 며칠자로 개정을 한 것을 저희를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더 다른 부연설명이 필요가 없죠.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가져올 것이니까 ···

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까?

별도로 조직표하고 별도로 드릴게요.

아니, 그게 개정이 됐냐고요? 그럼 개정이 됐느냐고 그것 얘기만 하시면 되는데 ···

아니,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확신을 못합니까? 개정됐는지 ···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다른 감사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다 보면 자료에 막혀서 지금 hold 하고 있는 위원님들 몇 분 계신 것 알죠? 그런 정도의 자료는 딱딱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감은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을 왜 모릅니까? 아주 세심한 거라면 ···

그런데 위원장님! 왜냐 하면 ····

지금 얘기 안 끝났습니다. 세밀한 것을 우리가 수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규칙이면 구청장 전결입니다. 구청장 전결인 것을 그게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국장이 기억을 못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아주 먼 몇 달 전도 아니고 지금 한 달 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개정이 안 되었으면 안 됐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자료를 가져오면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감사를 자꾸 맥을 끊지 마세요. 얘기가 맥이 진행이 되어야지 감사가 되는데 자꾸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 가져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몇 월치 수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도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는 한 달 전에 했던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언급이 아무 데도 없었고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은 전산정보과로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10월 15일 날 EPS를 개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10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분장업무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나누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야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아까 문화행정과장이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지금 규칙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심지어는 몇 건도 규칙심사도 있고 규칙이 많습니다. 개정이, 구청 전체를 하는데 규칙을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규칙을 행정지원국장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다 외우지를 못 합니다. 서류를, 규칙을, 딱 찍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모르겠지만 당장 1대1로 물으시면 언제 며칟날 개정했느냐는 것을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저는 서류를 봐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업무와 관련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송파나 종로구청이나 여러 구청에 제가 있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여기 서초는 서초구 별도로 있겠지만 다른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감사장을 꾸며놓고 서류를 가져와서 담당 직원이나 계장 가져와서 서류 뒤져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답변하고 또 답변하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 1대1로 물으니까 지금 서류를 다 뒤질 수도 없고 다른 구청은 ···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그것도 국장이 조례 개정한 것을 모르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서류를 봐야 알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그 말씀은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다는 것은 ···

아니, 제가 여기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는 그 건의사항도 여기서는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사기간 중입니다. 그것은 감사 이전이나 감사 끝나고 나서 따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감사기간 중에 감사방법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당장 그것을 모른다고 문책하니까 제가 그것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그럼 가지고 와서 보자, 그러면 시간을 주셔야지 당장 보고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 건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다른 과장들도 다 이렇게 어느 한 건이 있으면 계속 자료를 계속 보충을 해서 그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사 전이나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감사 도중에 그것을 담당 국장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이 감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까,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실문제로 당장에 얘기하지 못하는 숫자를 여기서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이지 내가 그 사항을 건의하려고 생각 ···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얘기로서 족하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좀 이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는데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

그것은 사람이 다 그때 느낀다고 그래서 그때 바로 다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해야 되지만 좀 참았다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감사장소에서 이 감사방법이 적절치 못 하다고 얘기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이 감사를 ···

아니,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내가 왜 감사에 대해서 적절하다, 못하다 할 그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당장 위원장님이 국장이 조례 개정된 날짜를 모르느냐? 언제 했느냐, 물으면 실제 내가 파악을 못 합니다. 담당 과장도 파악을 못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기회를 주셔야 하지 당장 그것을 모르느냐, 이러면 사람이 ···

그 얘기까지 했으면 딱 맞습니다. 그 이상은 하실 저기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저희 정길자 위원장께서 우리 장문학 국장님께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complain 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우리 국장께서 홍보정책과 광고료 수입 징수에 대해서 지금 체납이 한 건도 없고 제로라고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제 자료에는 2건 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06년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 7월, 8월은 선납제도가 후납이었습니까? 광고료 징수가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납, 후납 특별한 개념이 없이 선납도 했다, 후납도 했다 했는데 이제 제가 작년 지적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선납 위주로 해서 이제 체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납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작년에 이제 지적해 주시고 나서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광고를 싣지 마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체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언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납건수가 2건에 50만원인데 이것은 왜 못 받고 있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서 ···

그래요?

예, 없어져버려서 ···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못 받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불납결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다 하셨어요?

조금 이따 다른 것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홍보정책 김영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한 게 지방신문사별 지원 및 결제금액 실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내 책상에 정보공개청구서라고 해서 이런 서류가 올라왔어요.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지역신문 지원근거가 있기는 하나 지원방법은 구독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이것을 공문을 발표한 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인데 위례시민연대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리단체등록증을 받은 단체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는 7가지 신문사가 있죠? 서초구소식지 빼 놓고 7가지 신문사가 있는데 서초구신문이나 서초신문은 우리가 많이 접해서 보고 있는데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 시대일보, 미래한국 이것도 전부 지역신문이죠, 맞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맞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속칭 이제 지방신문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관할구역이 서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수도권 또 전국적인 관할도 있기 때문에 지방신문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지역신문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서초구를 대표하는 지역신문 그것은 서초신문하고 서초구신문 하고 ···

2개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서초구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

소식지는 구청장이 발행인이기 때문에 ···

발간을 하고, 어쨌든 그것도 신문 아니에요, 맞죠? 신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 단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우리 서초구청이 기자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까? 기자간담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기자설명회가 사안이 특별한 게 있을 때는 서울시 기자실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각기 언론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모아놓고 하는 것은 기자설명회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처박혀 있는 지역신문, 구독료를 주는 지역신문들은 여기저기 처박혀 있고 그 구독비로 전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보면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수년간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가 이것을 많이 삭감을 하고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도 안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연간 6,500만원 2007년도에 6,51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서초구민신문하고 서초신문하고 제일 많이 혜택을 많이 봤네요. 혜택을 많이 봤는데 여기 공개정보 청구서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서초구에도 내가 보니까 그 서초구소식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나온 것도 참 잘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잘 만들어 나오는데 극히 서초구신문이나 서초신문이 홍보하는 대상, 주 대상이 솔직하게 보면 집행부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그렇죠? 집행부 광고판이더라고요. 여기 시범단체나 공무원노조 이런 사람들이 다 근거 있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를 한 것인데 우리 홍보정책과장님은 이 신문 지원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지역신문 지원근거가 있기는 하나 지원방법은 구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원, 꼭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원할 그런 근거를 찾아보지 않으려는가? 꼭 예산만을 가지고 구독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의 차이는 중앙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에 실을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지역에 할애를 해 주는 게, 그래서 중앙지에는 이제 지역판이라고 해서 메트로, 또 내셔널, 전국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면 내지 두 면이 나오는 데도 있고 신문에 따라서 없는 판도 있고 그다음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이 생겨났고 또 지역방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은 일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계산해 봤을 때 6개 신문에 1년에 6,500만원이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구민들이 누리는 정보랄지 이런 혜택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되고 서초구소식지는 한 달에 12면을 발행을 하는데 아주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을 양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주 1회 발행하는 데도 있고 또 2주에 격주에 발행하는 데도 있지만 다양하게 그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움직이는 것, 미담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선행사례랄지 기타 이런 것들을 하고 보시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홍보판이냐, 이렇게 보시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 신문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쭉 보시면 구청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부터 해서 각 동 주민들이 움직이는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저희가 일부러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비용보다는 이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원 방법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구독 외에는 ···

구독 외에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신문을 구독해서 신문값을 지급하는 것이지 다른 일방적으로 무슨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가 중요하겠지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홍보과에서 광고를 알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뛰어서 광고를 주는 사람하고의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원 방법으로 지금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와 연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어서 같은 건이 나왔으니까 제가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수차례 이 부분에 언론에 나왔고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김기회 총무과장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만 공무원들 복지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제가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감사원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평균적으로 구해 봤어요, 1월부터 9월까지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초과근무수당이 집행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소관 과장이 대부분 사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숙직실에서 사인을 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재가 되는 거지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부구청장까지 허락을 받습니다.

사후적으로 정산할 때는 그러겠지요.

아니 제가 초과근무를 하겠다 사전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면 허락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출근 할 것 아닙니까? 출근하면 현재 우리 당직실에 수기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등재를 하고 사무실 올라가서 컴퓨터 안에 또 행자부에서 나온 새올시스템인가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고 난 후에 근무하고 돌아갈 때 컴퓨터에 등재하고 난 후에 ··

잠깐만요, 지금은 그러는데 저번에는 우리가 수기였잖아요, 수기할 때는 새올시스템 거기에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새올시스템이 10월입니다.

그전에 수기는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수기는 당직실에 수기대장을 비치해 놓고 ···

수기할 때도 사전에 구청장, 부구청장까지 사전에 결재를 받고 사후적으로 집행이 된 거에요.

예.

사전에 부구청장한테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거예요, 하루에 4시간 하겠다 맥시멈이 4시간이라고 하니까 플러스에다가 한시간 반한다고 그러면 5시간 반인 것 같은데 일단은 8시까지는 자유로 인정해 주고 8시 이후 분부터는 4시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는 2시간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8시 이후에 최소한 4시간 12시까지 근무하는 거였어요, 4시간이 인정되다 보니까 ···

그러니까 아침 또 ···

아침 일찍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루에 결국 15시간 반이지요? 최대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 사전에 내가 초과 근무하겠다 했어요, 그렇지요. 보고를 하겠지요, 그 보고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사후적으로 정산해 보면 ··

차이가 많지요, 신청을 하고도 ··

내가 4시간을 하겠다 실제로 2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2시간했다가 4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당연히 줄 때는 괜찮겠지만 내가 2시간 한다고 했는데 4시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후 이렇게 했다 또 받습니다.

결국 무의미하네요, 결국에는 의미가 없네.

의미는 없지만 일종에 통제시스템으로 ···

예, 알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서로 간에 같은 조직내니까 서로 간에 용인해 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고 있어요, 1월부터 9월까지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받습니다. 감사담당관이 20명 근무하는데 총 지급액이 4,500만원, 총무과 70명에 1억 6,600만원예요,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지급된 과는 총무과가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가 1억 6,3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절대 총액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으로 무조건 보면 안 됩니다. 과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다 나누어 봤어요, 수치적으로 인원당 평균이 한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일인당 초과지출 근무수당이 약 220만원에서 맥시멈은 300만원이네요. 그런데 유별나게 대부분은 200만원에서 맥시멈이 350만원 안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관은 안 되어 있겠지만 기획예산과는 인원이 15명인데 7,500만원 일인당 500만원이 넘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른 과는 평균이 220, 230, 307만원 200만원, 190만원, 200만원 대부분 302만원인데 왜 기획예산과만 일인당 500만원이 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최대치가 한달에 55시간 그것을 하고 있고 ···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가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인당 지급액 평균이 250만원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 ···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 전체 직원들이 거의 열심히 일한다고 봐 주시면 ···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이해되었으니까 10분이 넘었으니까 정회 끝나고 제가 추가로 궁금한 사항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우상길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안 나왔다고 한 것 지금 나왔습니까? 구성원 명단, 심의위원 명단 그것 지금 주시고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금 우리 문화행정과 소관이죠?

예.

작년엔가 제가 수당제로 전환을 하라 해서 2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그냥 동별로 15만원씩인가 20만원씩 줬습니다. 15만원씩 주었죠? 지금 처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보다 현재가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님들 들으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질적으로 조금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일반 직능단체 회원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동행정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고 의사 결정하는 어떤 기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당제를 하려면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지금 자꾸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동별로 다 틀려요. 회비를 걷는데 많이 걷는 동은 5만원, 또 작은 데는 2만원까지 각양각색이거든요. 이것은 그것으로 운영도 하지만 또 저녁 때 하다 보니까 항상 식사를 하는데 식대를 돌아가며 이렇게 산다든가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이제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위원회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 지금 명칭도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죠?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도 좀 높여주고 따라서 그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5만원 정도 선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해서 그것을 운영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실비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회에 1인에게 현재로서는 2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상경비가 현재 2008년도에 동결함에 따라서 인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회의수당을 지금 현재 7만원 지급하고 있죠?

예, 강남구에는 7만원, 양천이 3만원, 영등포 1만원, 강동 1만원, 동대문 5,000원이고 또 나머지 19개구는 업무추진비로 월 13만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전에 지급방법 15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이 영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문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요. 민간인한테 회의수당을 지금 7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이렇게 차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각 국·과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닌가요?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각 과별로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영선비 있잖아요? 각종 건축물의 신축건물이라든가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영선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만 제가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2004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시설비라든가 일체 지금 해당이 있는 것인데 있을 텐데요. 그 사업별로 지금 그 자료가 지금 됩니까, 과장님? 자료가 지금 바로 준비 안 되면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담당 팀장님이 올라가셔서 그 자료 좀 총무과에서 하여튼 발주한 공사금액 그것을 항목별로 좀 사업별로 나누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받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각 동에 동 우리 서초구에 18개 동사무소인가요? 몇 개 있습니까? 18개동 ···

예, 18개동입니다.

18개 동사무소죠. 정기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를 이렇게 순회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순찰을 합니다. 동에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수시로 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 동사무소 운영실태라든가 그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한 직원들 수라든가 사실 운영비 같은 게 정말 작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구에 들어온 지 1년 지금 한 4~5개월 됐는데 동장님들이 두 번 많이 바뀌는 데는 세 번 바뀌고 적게 바뀐 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바뀐 것으로 동장님들이 바뀌었는데 동장님들이 그 실태를 또 동의 실태를 잘 몰라요. 동의 실태를 잘 모르는데 그런 데다가 동 직원들도 숫자도 부족하지 또 운영비로 내가 본위원이 알고 물어 봤더니 돈 50만원인가 나오는데 한 달 동안 50만원 갖고 운영을 하라는데 방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익태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를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열면서도 이 식사도 자기들 돈으로 걷어서 식사를 하고 당연히 그 동사무소 운영비가 없어서 그 식사를 대접을 못 한다고 합니다만 정말로 최소한의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 동사무소를 좀 다녀보셨냐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좀 따져보고 동장들의 어려움을 좀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보고 그 동의 직원들 사기앙양의 차원에서라도 좀 순회를 자꾸 하셔서 동사무소 동장도 직원도 사기앙양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제 뜻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참 위원님이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에 부서기관운영비가 행자부의 예산편성규정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구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운영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은 지금 운영비가 행자부 지침이 3만미만 동은 연 600만원으로 그러니까 월 50만원, 그다음에 3만이상은 60만원 720만원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3만이상이 잠원동, 방배2동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3만미만 되고 이런 동은 월 50만원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사항의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 이제 부서운영비가 나오는데 그것도 정원 15명 이하는 월 25만원, 정원 15인 이상은 30만원으로서 인원수에 따라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인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8개동이나 구청의 각 과에 전부 합쳐도 각 부서별로 인원수가 많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적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나마 우리 총무과에서 인력진단해서 그런 나름대로 인사할 때마다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불균형이 있을 때는 또 1년에 두 번씩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 다 만족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동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50만원 플러스 25만원 돈 75만원으로 한 달을 운영하라는데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그 한번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두 번째 인원 보충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동사무소 가서 얼마나 한 달에 몇 번씩 가셔서 파악하느냐? 직접 동사무소 가도 일하는 직원이 있고 일하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주 윗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감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일 안 하는 직원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에요. 그렇죠? 또 사기도 앙양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자주 한번 들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질의응답이 오고 가고 하면서 회의가 활성화 되는데요. 어떤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인터벌이 너무 길어져서 효율적으로 스피드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맥이 끊어질 걱정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받고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 영어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2006년도 원어민강사 선발과정에서 교사의 리크루팅이나 배치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관리운영체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되 선발 후에는 강남교육청이 영어교사를 갖다가 적임자를 선발할 때 직접적으로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금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강타한 것이 학력위조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검증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검증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 원어민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학력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영사관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면밀히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과연 우리 서초구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면접심사를 거침으로써 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실에 작년에 4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지원비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또 교육경비보조금 쪽에 원어민영어교사 운영에 대해서는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하고 이 통계 숫자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이 빠지고 중학교로 대체되었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어민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까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행정과 소관이죠?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먼저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04년도부터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우리 초등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원어민교사의 자질 문제 이런 것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도부터는 서울시 금년 2월 달에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선발관리를 위탁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력위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 그것을 대처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원어민교사 운영비는 총 초등학교가 9억 246만 2,000원이고요. 현재 중학교는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3억 2,209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데이터에 관한 것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게 초등학교 지원현상은 어떠하며 중학교 지원현상은 어떠한가? 그다음에 그 원어민 강사를 보임하는데 자격의 검증이라든지 종전에 있던 문제점이 해소되었는가 이게 궁금하니까 그 일주일 뒤에 총괄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초등학교 지원, 중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면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자치구세의 3% 정도를 교육지원사업에 충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도 3%를 지원하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4%로 하고 있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는 강남구 예산이 6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사례도 비슷해서 조금 초과하는 67억 1,500만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교육환경개선보조금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각 학교별로 학교장을 비롯해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2007년도 우선에 지원한 사례가 제일 많이 개선보조금을 받은 데는 어디이고 제일 적게 받은 데는 어디이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선점을 두고 이렇게 책정을 차등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는지? 합리성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관해서 연속적인 이것은 해당과가 어디신지 알아서 과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사립유치원 지원이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립유치원 운영 보조가 3억 4,00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현황을 잘 알고 행정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시책을 펴는 집행부는 우리보다 더 면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공·사립유치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육과 연결이 되니까 마지막 남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보조를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우리 조례로도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연결되어서 우리 시책으로 펴 나가야 되는데 보육시설의 확충이 서초구에서 굉장히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놓고 6개월 이상을 기다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준비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집까지 국·과장님이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강남구 대비해서는 강남구는 현재 98억 4,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총괄 전부 인조잔디에서 사립학교 운영 보조까지 전부 합쳐서 67억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배정내역은 이번 금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요청 금액 전체를 다 지원해 주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초등학교의 보조금 지급현황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교대부설초등학교 2억 2,000만원, 반원초등학교 4,000만원, 반포 4,000만원, 방배초등학교 8,7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은 거의 다 해주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매칭펀드로 지정한 학교 예를 들어서 서초초등학교에 1억 6,000만원 또 교대부설 초등학교에 1억 2,000만원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똑같이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우리 학교지원팀이 생기니까 문화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있는 유치원 현황은 총 22개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집은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고 어린이집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금년 8월 1일자로 저희과로 와서 작년에는 예산액이 22억 8,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2억 7,650만원이 현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보조했다는데 어디지요?

그것은 18개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말고 사립유치원 서초지역에 7개, 방배지역에 4개, 잠원지역에 3개, 반포지역에 2개, 양재지역에 2개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유치원별 현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립유치원 운영보조금은 파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진 자료에는 다른 국에서 가져왔나요? 기획경영국 중기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자료에는 사립유치원은 운영보조금이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예산액은 그런데요, 예산액은 3억 3,000만원인데 우리의 지원 내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억 7,650만원이 3억 3,000만원 중에서 그것은 예산액이 그렇고 편성액이 그렇고 지금 지원액은 2억 7,6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2억 7,000만원으로 말씀하셨나요, 속기록에 27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숫자가 차이나기 때문에 중간에 답변하는데 했는데 2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출생지원금 셋째 나면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울러서 제가 마지막 질의드린 것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 확충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데 현재 맞벌이를 위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서 저희 구에서 2명째 나면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알아서 다음 기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각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매칭펀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있었지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 저희가 얼마 지급했지요?

7억 7,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총 저희가 7억 7,745만원 ···

작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제가도 지난번에 사실 추경때였지요, 그때 예산에 반영해주었는데 제가 그때 사실 조건부로 승인한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때 보니까 화장실 보수라든지 칠판 교체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교육시설로 아주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주체도 아니고 끌려가는 것 우리가 역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그냥 돈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

예, 그런데요, 저희가 서초, 강남, 중구는 한번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처음으로 50%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자치구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해서 지금 나온 것인데요, 타구는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책상, 걸상, 화장실 일체 정비한다고 서울시 예산 19조 편성 예산에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 예산 작년에 지원해 준 것 말고 금년에 그 전에는 각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4선거구인데 그 당시 시의원님께서 각 학교마다 요청한 금액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돈 진짜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창피한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돈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었어요, 매칭펀드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을 별도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돈을 뺐기는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강남 송파 우리 서초구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도 공동세법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뭡니까, 세수를 많이 뺐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저희는 우리 원어민교사 급여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중학교 정도는 최소한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하라 이렇게 무슨 겁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상한 형태로 예산을 뺏어 가는데 그 방법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협의가 오면 당연히 거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 경우에 직급별로 승진의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질문 가운데 어느 특정 직급 행정지원국장님 동장님의 경우에는 급수가 5급인가요? 동장님의 케이스가 자주 빈번하게 어떤 영문인지 바뀐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동장 뿐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순환 보직 원칙에 있어서 원칙에 입각해서 순환보직이 되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언제 개정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적성에 맞는 과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가급적이면 배려해서 보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 행정에 행정서비스에 유익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5급 이하 공무원분들의 순환 보직 원칙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 개정된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개선 여지는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과장께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인사는 원칙상은 전보 제한이 1년입니다. 1년인데 그 1년 전이라도 전보 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 전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의견을 받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1년 이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정기 인사를 1월, 9월달에 하는데 할 때 그때 인원을 몇 년 이상 아니면 금년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은 계속 3년 이상, 동사무소는 2년 6개월 이상 기준을 세워서 그때 그때마다 전체 인력을 잔여인원을 감안해서 인사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인사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까 말씀하신 좋은 내용이신데 인사할 때에 희망부서를 대상자 되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부서를 미리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아서 왜 그 과를 가야 되느냐 희망하는 이유를 받아서 그렇다고 전부 다는 할 수 없으니까 1순위, 2순위로 순위로 해서 본인이 희망부서를 적어내도록 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이고 기 청장님 간부회의 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희망 낸 사유가 적합하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발령해주는 것이 구방침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 내용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3년 룰을 말씀하셨고 2년 6개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는 아닐 테니까 방침입니까, 규칙입니까?

그것은 인사할 때 전체 인사이동의 규모를 봐가지고 3년 이상이 워낙 많다고 하면 데 늘릴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인사방침으로 합니다. 인사방침으로 금년 9월달에는 구청은 3년 이상 근무자 다 전보시켰고 동사무소는 2년 또는 2년 6개월 다 전보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는 아니지요, 예컨대 1개동에 지금 3년이 아니라 5년된 사람도 근무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이상도 하는데 거기에 부서장이 필수요원 정년이 1년 이하 남았다든가 그런 특수한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되 거기에 따른 별도로 규정은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행정감사에서 강조드리고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개선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법령과 같은 효과가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원칙에 속하는 것이 규칙도 있고 방침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침이라는 것은 2007년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자 인사위원회에서 또는 단체장이 하나의 방침으로 정했으면 일시적으로 적용하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달라가지고는 시스템적으로 우리 행정을 움직인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나 공지하는 예를 들자면 1급부터 9급까지 모두가 승복하는 이해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언제되면 어디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준의 룰의 범위 안에 예측 가능한 그런 행보가 될 수 있고 행보라는 것이 경력 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 가운데 이동이 있어야 되지 인사이동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당하게 구청에 남들이 우러러 보는 과라고 하고 승진이 가능성이 있는 과에 근무하다가 9개월 되어서 다른 데 이동해서 과장 자리에서 나가면 그분이 기분이 동기 부여가 될까요, 동장으로서 동행정 서비스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정서비스가 되고 지역 밀착화가 되고 주민은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국·과장님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원칙은 아닌 것 같은데 방침에 해당되는 3년 이상 된 직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컴퓨터화가 되어 있으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원칙이 3년으로 보자면 3년 이상 되면서도 필수요원이라서 순환 보직이 안된 사람이 몇 명이고 몇 %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는 36. 몇 %라는 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샘플 케이스로 어느 한 동 사무소 20명 단위 조직에 몇 명에 안 옮겼다고 그러면 3명 같으면 몇 %이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초 1,302명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이 안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환보직이 안 되기 때문에 민폐가 일어난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순환보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있지만 평소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그널을 보내는 채널이 행정감사라든지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직원만족이 우선 될 것입니다. 직원만족이 되어야지 주민 만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칙은 무엇이고 규칙은 무엇이고 방침은 무엇인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면 연말에 소폭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이런 원칙은 제정되었으며, 개선 여지가 질문드렸으면 해당 국·과장님은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 방침은 아니어도 소신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의원들이 해당 국을 믿을 것 아닙니까? 지금 순환 보직 안 된 것 같다가 오늘 중으로 답변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구청은 모두 3년, 동사무소는 2년 6개월 했는데 이것은 거의 공인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연 2회 전보할 때 예측 가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 배정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그때 튼다는 얘기는 금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2년 넘은 사람들 안 하는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선거가 관련되어서 특수별로 선거담당공무원들은 이번에 2년 넘어도 보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때 선거라든지 이 사항을 봐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사는 적재적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이 1,300명 되지만 거의 직원들의 개성이라든지 근무 실태를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하고 있는데 인사가 만사지만 인사를 했을 때 전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잘 해야 50% 정도 만족한다고 보는데 인사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번에 9월 달에 우리가 인사이동 할 때에 3년 기준하고 2년 기준에서 제외된 자가 6급이 6명, 그다음 7급이 27명인데 구에 11명, 동에 16명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동 같은 경우는 16명이 거의 선거담당 공무원이고 그다음 인원은 정년이 1~2년 이하 남은 직원들 등등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사유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마지막 질의랄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인사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100% 내부입니까? 내외부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내부에는 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보건소장 그다음에 국장 세 사람이고 외부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1명, 교육계 인사 2명, 그래서 지금 거의 반반입니다. 인사위원회가 ···

앞으로 제가 그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관리하고자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행정개선이나 지적이 1주일 해서 다 되겠습니까? 늘 평상시에 이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명단을 일주일 이내에 자료를 연락처하고 이런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오는 대로 ···

그래서 제가 평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인사위원들과 대화라고 그럴까, 면담을 통해서 이런 개선 여지가 있는 것 예컨대 순환보직, 순환보직 예컨대 주차관리 같은 것 이런 것 기타 등등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 했는데요. 그런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서초구에도 제가 그 케이스는 밝히지 못 하지만 순환보직에 따르지 않은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서초구 재직하는 공무원들이 아까 그 복지후생 뭐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되겠지만 이 부분에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또 노력하면 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센티브 제도는 포상제도 말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총무과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책의 일환으로 우리 1,302명의 포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설명을 받았으니까 됐고요. 그것 말고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왜 그것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 등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지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사운영 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훈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 포상도 있겠습니다만 정부 포상 외에도 우리 자체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서초으뜸공무원상이라고 정해서 상금액이 한 100만원까지 갑니다. 가고 희망부서 전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 주고 이런 으뜸공무원제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성과포상금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한테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S등급, A등급, B등급, 그리고 C등급 해서 C등급은 원칙적으로 이제 성과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가 전보 시에도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또 희망부서 전보든지 전보에도 적극 반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연수할 때도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편성해서 연말에 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하익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11월 21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경영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18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서일준 총무과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조용환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류종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