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08회계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된 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짚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은 그때그때 정확하게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하 간부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0일 오늘 화요일은 도시디자인국, 11월 21일 수요일은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 11월 22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11월 23일은 보건소, 11월 26일은 현장확인 순으로 하고 11월 27일 화요일은 총괄질의 답변한 후 감사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익모위원님께서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인 정보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7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정보사 이전부지 문화클러스터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철저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673건, 2006년도에는 832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으며 올해도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무허가 건물 적발 즉시 건축주 면담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초구 강남대로변 일반상업 추진 촉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가 굉장히 확장되고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70년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수차례 이런 강남대로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렇게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께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반포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고속터미널 라데팡스식 복합 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반포지역 전반에 대해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콩박물관 건립계획 취소 관련해서 구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콩박물관은 사실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결국 농림부로부터 적립금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취소된 것이어서 우리 구의 어떤 행정의 실수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2분의1 감액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구조 또 면적별로 100분의10에서 100분의50까지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내셔널트러스트 기금 운영 관련해서 이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입장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점진적으로 민간 주도로 그렇게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차량견인보관소 부지 선정에 대해서 재검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용아개발에 저촉된 토지를 제외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산 김창숙 기념관 관련해서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올해 10월 18일날 보훈처에서 심의한 결과 국비로 4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기념관 건축공사 착공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철저히 챙겨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시에 생소한 용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태령 전원마을 용도변경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분명한 답변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군사보호지역 8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강남교회에 대해서 법적 조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28일날 3심 대법원에서 건축허가 받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올 3월에 4, 5층을 자진 철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상정되어서 현재 심의 계류 중에 있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양성화 절차를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남교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전에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께서 아파트 재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작년도에 민원이 꽤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민들 대표, 조합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올해는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수립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고 대책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원만한 민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센트럴시티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임시 사용승인으로 건물을 사용을 하다가 2005년에 건물은 전부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시설물도 지적 분할되어서 배경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대형 건축공사 현장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산먼지 또 소음, 살수시설 등 미비로 민원이 발생되는 때는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지도하고 있고 소음에 대해서도 현장소음 측정을 통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행정조치해서 민원들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청계산 이정표 실측거리가 불분명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성남시에서 제작한 것으로 저희가 바로 제거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실측 제작해서 지금 3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 뒤편 컨테이너박스 용도 파악하고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2개동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청소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1개 동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부서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익모위원님께서 공원 및 약수터의 운동기구 교체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공원 시설물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노후시설물은 일제히 저희가 정비하고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 조사도 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하도록 하고 너무 낡은 것은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사업 계획 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예로 장애인 등산로 조성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산림 훼손과 위치 부적절로 부결이 되어서 중지가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욱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고무매트 설치 및 시설 현대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뒷벌어린이 공원은 현대화 사업을 해서 올 11월달에 준공을 해서 쾌적한 공원조성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모래는 제거하고 고무매트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잠원동 학교부지 내에 체육공원 조성시 주민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현재 농구장이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목을 식재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 야간에는 농구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한 업무는 문화행정과로 이관되었다가 올해 생활운동과가 신설되면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께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로 잠원체육공원 내에 옥외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 김동운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변경해서 조성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웅재위원님께서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2006년도부터 꽃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꽃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사진박물관 지도감독 철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정비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익모위원님께서 그린벨트 임야 내에 불법시설물 단속 철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속반을 구성해서 휴일에도 계속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주에게도 이러한 불법이 생겼을 때 농지 소유주도 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새주소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홍보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초남부케이블TV나 또 새주소 홍보전단지,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주소 안내지도도 추가로 제작해서 새주소사업의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어저께 MBC 7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재동에서 비닐하우스에 전입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제기를 했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했으면 주소 이전을 거기다 전입해 주어라,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서초구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 여기에 거주자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단속이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냥 봐주고 있는 것인지 묵인을 해 주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묵인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장기적으로 오래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은 거기다 주민등록을 해주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송관계는 뉴스뿐만 아니고 오늘 언론 신문에도 나와서 저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소송은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불법 거주자는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9건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들이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서초구에 52%가 그린벨트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 이것은 임의사항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농지가 있으면 아니면 타인이 와서 임대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관청에 신고나 아무 절차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치면 외부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치고 나서 어느 날 그 안에 주거시설을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세월이 흘러서 좀 이상해서 단속해서 열어 보면 이미 몇 년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라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우리 관에 신고를 받고 적어도 신고 정도는 하도록 그렇게 건교부에 법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이 우리가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현황을 파악해야만 수시로 가서 단속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제도권내에 들어와야만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까지 저희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순찰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답변에서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 같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것이 생겨나면 바로 얼마 안 되어서 다 알아요. 파악을 하고서도 묵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불법을 방조해 주고 묵인해 주어서 자꾸 양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괜찮으니까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속을 잘하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모른다는 것은 답변도 아니고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만 해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밤낮 순찰하면서 모릅니까?

일문일답 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것을 저희가 설치해 놓고 509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들어서버리면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만 주거시설에 대해서 강제철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들어설 때 설치할 때 이때 알아서 적발하고 철거해야 되거든요. 이미 거주해서 깔고 앉기 시작하면 생활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 이론에서는 행정력보다 이미 깔고 앉아서 거주해 버리면 물리적으로 철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기는 나중에 다 알지요. 예를 들어서 한달이 지나든 어떻게 지나든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 시설로 전환하면서 설치할 때 이때 적발이 되어서 바로 바로 철거를 해 버려야만이 원천적으로 들어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509건을 묵인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 알지 못하면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은 밤에 합니다. 하우스는 낮에 쳐놓고 밤에 만들어 버리는데 밤에 알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답변이라면 단속이고 자시고 할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방배동에 동작대로변에 체비지 지난번에 매입을 했지요? 그런데 운전자사무실이 있는데 매입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매입만 하면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은 저희가 매입이 안 끝났고 매입 절차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얼마 주셔서 내년도까지 해서 매입이 끝나면 모범운전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기왕에 발언권 얻었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남태령마을에 지난번에 이것은 거기 사항이 아닌가, 주차관리과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콩박물관 건립계획 취소관련 구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보면 우리 구의 행정 실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취소된 것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농림부에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했다면 이것을 발상하기 전에 농림부에 질의하고 나서 이런 콩박물관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상위법도 검토 안 해 보고 막연하게 해 놨다가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 국과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되니까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뒤편 컨테이너박스 용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리결과에 보면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내일 통보된 것이 아니고 벌써 1년 전인데 여태 통보가 안 되었는지 통보중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가건물을 단 한평만 지어도 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면서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관청에서는 그것을 내노라 불법을 자행하면서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시간만 때우면 되는 식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해당부처에 조치토록 통보했는데 여태 어디에 통보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나리오만 읽을 것이 아니라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지요.

최정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콩박물관 건립계획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써 있기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물론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아까 드렸고 ···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우리 구 실수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우리 구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쓰여 있는 것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구두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업을 할 때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그리고 이 녹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아직도 이동할 데가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 우측에 4분의 1 정도 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주민께서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청사용으로 쓰고 싶은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것은 안 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조속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조금 전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로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셨는데 발생건수나 실적도 상당히 좋으십니다, 반수 이상으로 답변서에 의하면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현재 뒷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 비닐하우스 100여평 정도 되는 것이 1억에서 3억 정도 간다는 그렇게 하면서 뒷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하셨을 때 그런 정보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쌍홍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 지금 뒷거래가 되고 있어서 평당 100평 정도 1억에서 3억 정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불법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전체 509건이 저희들이 동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50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다하고 올해 300여건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거래 관계는 실제적으로 1억에서 3억 정도 한다는 내용은 사실 저는 이것은 처음입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화훼 크러스트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용역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토지장비 임대 및 토지소유자 직접 참여는 어렵다고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미확보로 인한 이런 난항이 계속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연구용역 최종 발표회 개최를 2007년 11월 28일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회 개최는 물론 국장님들이나 자문위원들께서 진행을 하시겠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삼성에버랜드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 보고를 한번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토지주들하고 한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또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이것이 한 5만평 됩니다. 5만평 되는데 5만평 전부를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가능성을 타진했더니 직접 참여 물론 하시겠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참여를 않고 임대하겠다 또 어떤 분은 차라리 수용을 해달라 이런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토지주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만한 계획들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으면 토지 소유자들이 의견들을 이야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토지 소유자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임대방식을 하든 직접 참여를 하든 어떤 방식이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까지 담아서 저희가 이달 안에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일단 용역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또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보고 개최가 끝난 다음에 그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 심의를 거치든지 그런 단계를 밟았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미확보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계속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축소를 해서 약 5,000평 정도 그런 규모로 해서 체험학습장 같은 것이 저희 서초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런 난항이 예상되면 체험학습장 같은 것을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1달에 아마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감없이 상세하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너무 크면 5,000평 정도를 체험학습장을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요.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그때 보고가 되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결정은 의회에 심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홍보사업비로 5,898만원 하고 국공유재산 정비 사업으로 해서 4,71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국공유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따른 신규 무단 토지를 파악 그 다음에 미등록 토지, 기타 시유재산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측량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미등록 토지는 약 5,940㎡에 대한 토지를 5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억 4,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신규가 예상되는 것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5년치 변상금을 소급하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부과 되었던 것이 1억 5,000정도 찾아내고 향후 매년 한 3,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이 미이관된 것이 2필지가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37억 정도에 대한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해서 42필지 해가지고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측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서 측량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도로명 ···

도로명 아까 어떤 내용 ···

홍보사업해서 5,898만원이 수립되었는데 어디에 진행되고 있는지 ···

5,800만원 예산된 것이 아마 생활안내지도 만드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만드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다음주쯤이면 초안이 나옵니다. 초안이 나오면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낸 다음에 금년도 말쯤에 사업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정비 사업해서 4,71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측량해서 예산이 불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위반 실태 단속실적에 업무정지가 45건, 과태료가 20건, 고발이 1건이 있는데 고발은 어디에 고발되어 있으며 과태료 20건 중에서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업무정지가 45건인데 유형별로 세세하게는 안 되지만 유형별로 한 서너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소가 1,38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7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정지 6개월짜리 10개 업소를 했는데 그것은 주로 보면 허위계약서 작성이라든가 공제를 미가입한 경우 이런 경우가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3개월짜리가 13개 업소를 처리 했는데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1개월은 중개업 사용의 미신고 이런 경우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정지 45일을 처리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확인 설명서상에 작성인 누락인데 이런 경우는 보면 서명 날인에서 서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경미한 사항인데 법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0% 중개업법에 보면 2분의1 경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감규정에 의해서 45일 경감해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은 1개 업소를 고발했는데 대여등록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지요?

예.

과태료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중개업법 중에서 개설등록증을 미게시 했다든가 중개수수료를 요율표를 미게시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위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 내지 3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1 내지 3배 부과하지만 보면 실거래가 위반은 대개 기간해태에 대한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간해태에 대한 경우가 이제 완화가 되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건의 과태료 중에서 총 부과금액이 얼마였는지 말이지요.

부과 금액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미처 못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정비된 45개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성함이 나오는 것 ···

성함은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내지 말고 업소명만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혹시 안들어온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시면 최정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입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강남교회 불법증축과 관련해서 우리 처리결과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자진을 하지 않고 만약에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이런 문제를 자진철거를 하게 함으로써 그런 어떤 불상사도 없고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존경하는 용덕식위원님과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도 전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전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도움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다른 목적으로 거주 또는 위장전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설치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지요.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회 철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아무튼 잘했다는 칭찬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더욱더 철저히 해서 마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쪽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제적으로 또 생활고 때문에 그런 데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정말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임대아파트 제도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마 중앙정부의 의지인 것 같고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박옥주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쪼개어서 분양하고 되팔아먹고 여기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행정제재 또 처벌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회에 대해서 아직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요. 반포문화권 고효율 콤팩트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단 발족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답변하시기 전에 금익모위원님이 아까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자꾸 끊기니까 그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고 지금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은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비닐하우스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거주자가 상당히 있다 이런 것을 보고서 몇 가지 작년도 감사에서 얘기했지만 보니까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곡동에 176건, 방배동에 33건, 우면동에 82건, 염곡동에 33건, 원지동 109건, 신원동에 76건 해서 아까 디자인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09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 시설을 보면 주로 비닐과 목재, 목재로 덮개를 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면동에 아파트 개발함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민등록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진작 개발하기 전에 몇 년전부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데모가 아마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데모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구역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배지역에 33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 내가 몇 번 실무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백석대학 뒤에 방배약수터 밑에 가면 합판을 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몇 세대인지 방배3동입니다. 3동인데 약수터에 출입하거나 앞에는 바로 주택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땅은 청권사 땅입니다. 녹지대가 이것이 청권사 땅에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년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는 것은 가만 실태를 보면 환경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거하는 용역비 예산도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가 있는데 철거용역회사를 동원해서라도 일반 비닐하우스 말하자면 우면동이나 내곡동 같은 데에서 평지에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환경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택가 주변에 그렇게 사는 것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 말고 또 우리가 교육청하고 땅을 바꾸어서 방배3동에 전북이숙 뒤에 800 몇십평인가 종합문화센터라고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교환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도 그 주변에 보면 고급아파트이고 빌라고 장관도 살고 국회의원도 살고 우리 서초구청장도 바로 신동아아파트에 삽니다. 바로 그 뒤에 한 800평 되는데 무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무허가 ···

금익모위원님, 지금 강성길위원 질의한 부분에 비닐하우스 부분에 국한해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다음에 발언권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비닐하우스 관한 것만 하시고 안 그러면 질의하던 위원 얘기가 끊어져서 넘어가는 분위기이니까 마무리 지으시고 비닐하우스 부분만 짚어주세요.

비닐하우스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곡동이나 명단 관계는 제가 다시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두 군데 얘기했는데 방배3동에 지금 종합문화시설 한다는 800 몇 평 안에 사는 사람, 방배약수터 있는데 백석대학 뒤편에 사는 사람, 이런 것은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길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선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러시고 강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한 것 하고 그리고 질의가 끝나면 금익모위원님 전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쪽에 있는 것은 바로 뒤쪽에 있는 성뒤마을 전체 25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 근린공원 백석대학 뒤쪽에는 23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조사된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용하고 틀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공원 내에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 도시공원계획에 의해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철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내용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문화권의 고효율 콤팩트 도시개발계획을 위치가 반포1동에 교보타워사거리부터 논현사거리까지 그 구간하고 고속도로에 끼는 한 10만평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강남대로에 접해 있다 보니까 지하철역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개발될 때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다세대, 다가구, 원룸 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있어서 개발을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도가 15% 정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콤팩트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노후도가 낮아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유보를 했었는데 아까 재생사업단은 언제 구성하느냐 질의에 관련하다 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사업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공에서 정부에서부터 용역을 받아서 1,500억원 용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장래 미래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를 보류하려고 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주공하고 이 관계를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주공에서 받아서 이쪽을 같이 계획을 하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되면 정식으로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공과 같이 용역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재생사업 국내 사례와 관련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았는데요. 여기 현재 위치와 또한 그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가 또 있으면 그것도 함께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구로 가리봉 오거리인가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사업법 적용이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은 로드가 됩니다. 로드가 되어서 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위치기 구로동입니까?

아니 국내 사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저한테 제출한 이 위치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 그 위치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대로 교보타워4거리에서부터 논현4거리까지 고속도로 낀 그 구간이 한 10만평 되는 구간이고 ···

교보타워 그쪽 도면입니까?

그리고 국내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 해서 그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인천에 가정오거리가 하고 있는데 그쪽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개발법을 끌어들이는 방법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나지비율이 50%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져요. 그런데 인천의 가정오거리는 나지비율이 50%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우리는 여기는 나지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 도정법으로 가야 되는데 도정법은 로드를 기준으로 또 하다보니까 현재 상태는 로드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장래 미래 도시계획은 세워야 되겠다해서 지금 주공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외국 사례로는 일본 동경 록본기라든지 미드타운 이런 것을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 현행법에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보류코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서 진행하시고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서초 문화권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보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덮개공원은 지금 위치가 강남역에 접한 진흥아파트 사거리 서초로 지역에서부터 반포인터체인지에 해당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은 폭이 한 100m, 길이는 485m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녹지면적이 4만 8,000㎡정도 나옵니다. 보면 운동장이 한 5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면적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적어도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의 비용에 해당되는 땅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실시계획 과정을 거치고 자금 확보 방안 등을 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위치는 1단계 일단 하시는 것이고 계속 만약에 추가로 더 하실 것이죠, 그럴 계획이 있어요?

우선 전체 계획은 한남대교에서부터 서초인터체인지까지 구간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구간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우선 그 설치했을 때 효과가 가장 어디가 좋으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를 덮는 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형평과 고려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의 사업에 약 5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비와 구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시비와 구비 비율에 대한 것은 아직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성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얼마나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 이런 방안도 같이 용역에서 내놓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얼마를 얼마나 시비로 낼 것인가, 또 민간 부담으로 얼마로 할 것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면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은 좀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지금 덮개 공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다루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감사이니까 지금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것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고속터미널 서울의 라데팡스 개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보면 개발계획 추진계획안 수립을 하였고 타당성 조사 용역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수립 내용과 자문회의 개최결과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일단 우리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은 라데팡스 개발에 대한 의미보다는 지금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로 인한 교통정체라든지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터미널을 어떻게 그 지역에서 이전하는 방안, 아니면 터미널 기능이 가지고 있는 방안 기능 중에서 일부를 빼내고 거기를 축소하는 방안 등 이런 기능 재정립에 대한 그런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런 내용 중에는 완전히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정류장 기능만 놔두고 나머지 박착이라든지 정차라든지 운전수가 장기 왔으니까 휴식이라든지 정비기능 이런 기능은 좀 빼내고 외부에서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타고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능 재정립 방안 2가지인데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고속터미널에 대한 라데팡스 계획과 연결되다보니까 그것이 복합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합개발 방안은 터미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기능 재정립에 대한 타당성은 우리 구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터미널사업자와 협의결과 그쪽에서 용역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서울시 그리고 한강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라데팡스식 개발만 추진해서는 안 되고 한강 르네상스와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문들에 대해서 이번에 자문회의 결과는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하는 그런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강과 아까 김동운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연결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위에 종합적인 장래에 대한 개발방안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 구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의 국민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

일단 지금 현재에서 여론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조사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등등 이런 과정들이 같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절차를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시행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그런 주민설명회고 뭐가 있지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구체화해가면서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주민 여론조사나 설명회가 먼저이지 무슨 그것이 차후 문제입니까? 제일 먼저 그 반응부터 보고 할 것인지,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타 지역의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대다수 분들이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이전이라든가 어떤 다른 개발을 하게 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인근 주민설명회나 뭐 이런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확산해 가지고 여론조사까지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이 문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한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좀 지으시고 오후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보완적인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언론에 발표되고 나니까 찬반론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간부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일부는 반대하는 의견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여론 수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광역 교통이라는 큰 것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도권의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해나가면서 터미널 자체를 확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물론 옮기는 방안 기능 자체를 현대화 하는 방안 또 재정비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방안들을 가지고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서울시나 건교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용덕식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일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것,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불법 거주 그 문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진희선 국장 답변 중에 이해가 당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설치를 하면, 주거를 하면 쫓아내지 못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식이라면 이것이 사실 밤에 으슥할 때 짓거든요. 그러면 밤에 지키지 않는 한 늘어나는 것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이 비닐하우스가 일단 처지고 그 안에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용덕식위원님 말씀대로 밤에 이루어지거나 주말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관내 우리 서초구 면적이 52%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비닐하우스가 처지는지 뭐 하는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에 또 비닐하우스 안에 또 쳐버리니까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몇 주일이 지난다든지 몇 주일이 지난다든지 이렇게 이미 살림을 차려놓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밤에 내지는 2, 3일전에 지어놓은 것 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할 수 있지요. 완전히 거주 기능으로서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바로 발견 즉시 그때그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제도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녹지과장이 답변할 때에 509건 그중에서 몇 건을 철거했다는 것입니까?

전체 300여건 금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300여건 정리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작할 때 철거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 시정조치 전체 50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저희들 자진 철거반이 지금 5명이 철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진희선 국장 답변이 일단은 거주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철거를 못 한다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철거를 못 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밤에 이루어지니까 ···

답변에 아니 들었잖아요, 바로. 일단은 거주해서 들어가면 철거 못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 제 말씀은 ···

그런데 300 몇 건을 철거했다면 그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철거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몇 년 된 것 철거한 것이 아닙니까?

몇 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진희선 국장 그 답변 중에 52%가 그린벨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52%가 그린벨트에 산꼭대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측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어디가 산 밑자락 어디어디가 그런 예측되는 곳이고 지금 불법으로 저질러져 있고 있던 자리에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똑바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 된 것도 철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국장 답변은 지금 당장 들어간 사람은 철거 못한다하는 이야기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한 달이 되었든 여러 달이 되었든지 철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뭐하려고 무슨 경고장 내보내고 자시고 합니까, 아주 합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렇게 많다는 말씀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면적도 많고 행위 자체가 밤에 이루어지고 말씀 그대로 위에 비닐하우스가 쳐져있고 현실적으로 들어가 살아버리고 그러고 난 후에 적발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계별 조치에 따라서 시정 지시 보내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보내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하다가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철거를 하는데 제가 철거 말씀은 짓는 중에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물리적인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짓고 있는 와중에는. 그런데 이미 들어가 살아버리면 물리적인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지가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왜 철거를 못했습니까? 몇 년 된 것도 철거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철거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합법화 차라리 해 주는 것이 낫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계속 늘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도 우리 서초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정리를 못하고 하다가 불이 몇 번 나서 결과적으로 불난 자리에 100 몇 집인가 입주권 주어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산 것이 아닙니까? 그것 알지요? 그래서 그 땅을 주차관리기금으로 사놓고 지금 있는데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식이라면 계속 늘어나요. 왜 공원녹지과에서 지역마다 담당자들이 다 있어서 거의 매일같이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왜 계속 묵인합니까? 무슨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바로 아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거주는 안 해도 비닐하우스 물건적치도 안 되는 것이죠?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물건적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내가 얘기해 준 것이 있는데 바로 나가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확인했어요?

그것이 지금 시정조치 나갔습니다.

그냥 시정조치해서 또 얼마 있으면 그 속에 사람 들어가 살고 그러면 철거할 수 없다 해서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됩니까? 새로 지은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내에 금년도에는 신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부터 누적된 것이 많고요, ···

그것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신발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신발생은 즉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가서 확인해서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시정조치했다고?

계고 기간을 정해서 공문 조치했습니다.

공문 보낸 것 언제까지 하는데요?

자진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조치했습니다.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자진 철거 기간 내에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그 다음 고발조치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과태료 조금 물리고 놔두고, ···

요새 신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자꾸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요. 그것 뻔히 보고 신발생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해 주어도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지역별로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지요,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런 것 이것 지역별로 전부 자료 내놔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전부 깔아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나 계속 확인할 것이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발생을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동별로 2명씩 순찰하는 외근 직원이 있습니다. 순찰해서 신발생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어놨다가 한 2, 3개월 지나서 그 안에서 거주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순찰을 계속해서 앞으로는 거의 신발생이 없도록 계속 순찰해서 지적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 있겠어요? 어떤 다른 대책을 내놓기 전에야 지금까지 순찰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어떤 대책이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얼마 전에 창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철거문제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철거 과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신발생이 생긴다면 바로 철거반으로 보내서 철거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을 지금 각 과로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과가 생겼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겠고 특히 비닐하우스 거주하는 것 이것은 실태를 전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내 드리세요. 내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소극적인 것으로는 계속 양산밖에 안 됩니다. 계속 봐 주는 식인지 묵인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지역이 있겠지요. 많이 늘어나는 지역 같은데 그런 데는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비닐하우스 단지별로 CCTV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빛이 안 비치고 면적이 너무 넓어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사실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것을 외부 용역을 주어볼까 검토도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단속만 노점상이든 무허가든 공원안에 불법 비닐하우스든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내부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도 있고 개중에는 그래서 무조건 철거를 하라, 단속하라 이런 것도 대책 없이 되는 것도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것을 파악을 잘 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도 입주권을 주어서 내보냈는데 무슨 대책을 내놓든지 이것을 없애야지 계속 그러면 계속 늘어나요. 우선 내 집 주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고요. 기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조금 더 할게요.

이 내용이세요? 아니면 다른 것이에요?

예.

그러면 쉬었다가 하시지요.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니요.

그러면 아까 발언신청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무허가 시설로 인한 그런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는데요, 어떠한 지금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 단속 강화를 하시고 아까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말씀하신 건교부에 건의하신 그 내용이 빨리 지시하달이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법적인 강화 직접 실무자께서 특단의 대책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제가 다른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면산 운동시설 개보수 및 설치를 하셨지요?

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남녀노소 우면산을 아침에 조깅이라든지 산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주민들이 계단목 설치를 하실 때 너무 턱을 높이 하셔서 굉장히 불편함을 관절이 아프다, 예전보다는 비싼 예산 들여서 한 결과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다시 시정을 요하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한 검토를 좀더 하시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우면산하고 청계산 올해 계단목을 1,370계단 했습니다. 그중에서 계단은 높이가 지금 보통 15cm에서 18cm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cm는 최대한 성인용으로 했을 때 18cm이고 보통 일반인들이 최고 편하게 사용하는 높이가 15c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설치한 높이는 전체 일률적으로 15cm로 했고요. 폭은 기존에 있던 폭은 1.2m 보통 1m 있었는데 이번에 1.5m로 높이고 계단목 자체는 전에는 육송이라든지 미송을 많이 썼는데 뉴질랜드 산으로 해서 유격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체공학적으로 맞추어서 높이도 조정하고 최대한 낮게 15cm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일반 성인의 기준을 15cm로 잡고 18cm를 높이 턱을 잡으셨습니까?

지금 최고 편하게 ···

편하게가 지금 구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더 나빠졌다, 관절이 아프다, ···

계단높이가 일반적으로 쓰는 높이 서적에 계단높이를 했을 때 최고 15cm에서 18cm를 하는데 그중에서 최고 편한 높이가 15cm 기준이니까요, 저희들 그 기준으로 삼해서 15cm를 시공했습니다.

우성아파트 주민자치회의에서 지금 공동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을 이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15cm에서 18cm가 가장 편하다고 그런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연구소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추가 질의가 안 나오지요.

보통 저희들은 서울시건설표준품셈에 의한 기준이나 인체공학적 기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적에 의해서 문헌상에 나오는 규정에 의해서 최고 편한 규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옥주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실 내가 우면산을 해 놓고 올라가보면 계단이 없을 때보다 다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사라도 발을 이렇게 짚고 경사 따라 가는 것 하고 계단 따라 꺾여서 가는 것 하고는 몸이 느끼는 부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인재개발연구원 쪽으로 가다 보면 기존 경사보다 S자로 돌려가면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불편하시다고 그래요, 사실은 산에는 계단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사가 지면 진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많이 패이고 그리고 등산로 자체가 엄청나게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산림훼손 방지차원에서 저희가 어디까지나 한 것입니다. 하면서 저희 청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함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목재 재질도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 이 부분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춰보자 또 위원님을 통해서 방금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지만 청장님 귀에도 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간부들도 그렇고. 해놓은 것 좋다고 그러더니 올라가 보니까 다리가 아프더라, 그래서 저희가 경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낮춘 것이 15입니다. 더 낮추면 좋은데 더 낮추려면 완전히 등산로 자체를 S코스로 가면서 꺾이다 보면 또 산림이 훼손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15㎝, 18㎝ 폭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 강론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계단에 대한 표준 규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걸었을 때 높이는 얼마이고 보폭은 얼마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은 ···

다수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거기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 10월말까지 항공 촬영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시정조치 내지 부과금을 부과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30억을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예산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선 위법건축물 행정 대집행을 해서 3억 3,000만원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 위탁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이라든지 반포문화권 콤팩트 개발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포하고 서초문화권 방배권역 그랜드 디자인 방배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민간위탁 중에서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이것이 다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용역, 또 공휴일 야간 현수막 철거용역, 불법 첨지류 철거용역, 불법 광고물 수거 폐기처리비, 일반지역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 또 체비지 집단무허가 건물 잔재처리비 해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제대로 써지는데 또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2007년도 것 하는 거예요.

어느 분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진형 건축과장부터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예산 3억 3,000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강남교회 철거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요. 그것은 강남교회 측에서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철거용역비 하고 잔재처리비 등등해서 3억 3,000만원이 잡혔었는데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51개 단지에 94개 사업 27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보면 51개 단지에 94개 27억 1,00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단지는 51개 단지입니까, 하여튼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충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있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106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204개 단지 중에서 106개 단지가 되겠고 106개 단지 중에서 지원 신청한 단지가 51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 1,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7억 1,000만원 집행되었으면 나머지 금액은 2억 9,000만원 정도는 금년에 다 소진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불가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0억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 답변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질의가 여러 과로 나왔습니다.

항공 촬영 건수에 대해서 ···

항공 촬영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것도 나왔고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항공 적발건수는 532건이고 신발생 포함해서 52건 되어가지고 2007년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584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256건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면 532건 중에서 252건 이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머지 부분은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항공 촬영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몇 %나 되었습니까? 부과금액 ···

부과금액은 2006년도에 19억 5,784만 7,000원이고 2007년도에 4억 1,842만 2,000원입니다. 징수금액은 2006년도에 9억 9,796만 4,000원, 2007년도에 1억 4,132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그렇고 징수는 몇 %나 되었습니까? 2006년도 것은, 2007년도는 아직 안 되었고 2006년도에 ···

19억 5,700 중에서 9억 9,700이니까 한 50% 정도 ···

50% 채 안되지요. 또 한 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착방지 시설은 토목과에서 가로등에 시행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고정광고물이 간선도로 위주로 물량을 조사해서 1,042건에 4,564만 5,000원을 시행했습니다. 유동 광고물은 하반기에 77일 동안 해서 2,607만 3,000원 돈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해 주었으면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께서는 만족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 매일 수거하는 것을 취합을 해서 별도 확인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확인해서 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방배지역 방배권역에 대해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 서초가 전체적으로 보면 방배지역, 반포지역 또 서초지역, 양재지역 이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낙후된 곳이 방배지역입니다. 방배지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건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용역비를 2억 5,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계획에도 나와 가지고도 했고 또 금년도에도 또 계속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이 재입찰을 또 했어요. 그다음에 용역발주 사항 변경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공고해서 지금 현재 9월 28일날 용역계약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2억 5,000만원의 많은 돈을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얼마에 용역을 주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는 2억 5,000만원인데 실제 계약 금액은 2억 2,400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익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방배 전체 지역을 새로 디자인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방배동 전체를 볼 것 같으면 1동, 2동, 3동, 4동, 본동 이렇게 5개 동이 있는데 서리풀 공원 밑으로는 고급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금년도에 상당히 민원도 많았던 서리풀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서 과거에 많은 아파트가 해서 그쪽으로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새우촌공원입니다.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우촌 공원에 대해서 그전에 보면 이 새우촌 용역을 주는데 아무리 용역 전문가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대충의 디자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다. 사실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수중학교가 산꼭대기에 제일 높은 데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수중학교를 어떻게 밑에 다른 데에 짓고 그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양인데 몇 년 전부터 새우촌공원이 사유지 이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도 보니까 50억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이랬는데 지금 새우촌 공원에 1만 8,000평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그간에 연차적으로 매입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유가 옛날에 뭐 버티고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놔둬도 그것은 개발할 수 없는 이런 땅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유주들은 상당히 값을 많이 높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매입이 잘 안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에 당장에 이루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방배동 그랜드 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을 2억 2,000만원 많은 돈은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중심에 놓여 있는 1만 8,000평에 해당하는 새우촌공원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해야 되는데 2억 2,000만원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돈인데 방배동 5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방배동 구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모든 행사 때마다 방배동 낙후되어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방배동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참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용역비 이런 많은 용역비를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관계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안하고 하지만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도시디자인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주었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 준 사람이 계약을 했으니까 2억 2,000만원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야 될지 그 중간에 어떤 보고를 도시디자인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생각해서 전체적인 방배동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장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면 싶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배동의 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배동에 한 90만평에 이르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초나 반포지역에 비해서 낙후하고 그럼에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초나 반포지역과 달리 상당히 구릉지가 많은 지역이고 또 우리 서리풀공원 관통도로가 아직 안 뚫리다 보니까 교통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이 70년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쭉 토지 정리가 되면서 주택이 들어섰다가 80년대에 다세대 다가구, 90년도에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낙후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한번 계획을 짜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두다 보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노후 불량도가 67% 이상이 도달한데만 그 구역별로 점점이 이렇게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집은 새집이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옛날 그대로인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큰 틀을 짜고자 해서 이번 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몇 차례 자문회의도 거쳤고 용역사도 선정이 되었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2억 5,000만원이 큰 돈이지만 용역 내용도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도 90만평이고 이래가지고 몇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같이 경쟁을 해서 한군데 선정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착수 보고를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배 지역이 그동안 낙후했습니다만 전체 큰 틀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나름대로 풍족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방배지역이 구릉지가 많은 구릉지가 많다는 것은 옛날 녹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인데 도시화 과정에서 그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러한 녹지축들을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을 하고 그리고 또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전문가분들 말씀도 그렇고 구릉지에 맞는 주거유형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파트 일변도로만 가기 때문에 서울의 또 하나의 주거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주거용도를 찾아서 선도적인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사업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구상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했는데 뭘 또 ···

고태규 과장님 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냐 하면 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도적인 역할은 고태규 과장이 많이 용역전문가들하고 접촉이 아마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의 업무범위는 넓고 과장은 전담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고태규 과장이 과연 용역을 맡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복안과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현대적인 생각인가 이것을 한번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은 국장님이 쭉 답변을 했어요. 개괄적인 현황하고 용역이 추진됐던 배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가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는 큰데 솔직히 저희들도 걱정이 더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부응할까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하는 용역내용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용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본 구상안하고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끌어들여서 실제 개발계획하는데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에 녹지축을 조성한다든지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든지 주택의 유형을 어떻게 고밀개발이라든지 저밀개발이라든지 연기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끌어나가는 방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 주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숙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이수중학교 처리문제라든지 그것도 공원 배치계획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수초등학교도 위치를 바꾸고 그쪽에 상업지역을 키워가면서 연기 개발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민들만 협조해 주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끌고 갈 것과 개발사업으로 끌고 갈 것과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도입할 수 있는 법이 현재 합당한 법이 도정법인데 노도 기준해서 자르다 보니까 현재 개발의 어떤 계획 기준하는데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서로 연계하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구하면서 많이 자문 받고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법도 개정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면서 좀더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방배동 그랜드디자인입니다.

됐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물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광고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고물을 현수막 같은 것을 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것은 철거대상이지요?

공공광고물은 그냥 유지시키고 일반 광고물은 철거 대상입니다.

광고물 단속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하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동네에 요즘 재건축을 하자, 말자 해가지고 조그만 동네에서 지금 여러 패로 해서 갈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광고물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광고물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동작대로변에다 크게 해서 이중으로 막 걸고 이랬는데 이것이 현행법으로 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동네에서 어떤 분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로 철거는 해갔어요. 해갔는데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또 건사람 쪽에다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싸움이 굉장히 아주 심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싸움들을 하고 이랬는데 단속을 해 달라고 법에 의해서 요구한 것을 역 정보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시키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정비는 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알려주었다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해 주었는지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주의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바로 그런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서초동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다 해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보니까 신고를 하면 반드시 역정보를 주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단속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역정보를 주어가지고 신고한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어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래서 나도 그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네에서 싸움이 많이 나고 아주 부인들이 서로 이런 것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도시계획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데요. 그리고서 갔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똑같은 것을 몇 칠 후에 또 걸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겁이 나서 또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랬는데 내가 우연치 않게 지나다보니까 그것 철거하는 차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크게 걸어놓았는데 그 옆에다가 또 길가에다 개인이 무슨 광고물 하나 또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따라가 보니까 그 아래 내려가니까 옆에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것 참 이상하다, 그것은 어떻게 놔두고 도로변에 걸은 것이 똑 같은 걸 거기다 걸고 그 밑에 걸었는데 그 위에 것은 그 밑에 것은 다 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 가만히 볼 때 그것을 떼면 그 옆에 크게 걸어놓은 것을 안 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것 떼고 그것 놔둘 수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 밑에 가서 똑 같은 것이 걸려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떼는 거예요. 그것 뭐 봐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 뭐 서로 짜고 하는 짓이지 그것 무슨 단속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은 이제 아까 처음에 답변했지만 공공성이 있는 그런 내용 또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내용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떼는 것은 좀, 용역을 주어가면서 지금 떼고 있는 데 그쪽에는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산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관련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떼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철거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가리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어떤 상업용 광고보다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이해 관계되는 그런 것 관련 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직접적으로 용역 쪽에서는 철거를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할 때는 법은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그저 강하고 입김이 세다 하면 모른 척 하고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지나다니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나한테 그것을 물어왔을 때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것 위법 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할 때 뭐라고 해요? 분명히 위법 광고물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그것 보고도 안 떼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왜 밑에 것은 뗍니까하는데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시인하지요?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남태령 전원마을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지적했는데 아까 우리 진희선 국장이 그것은 용도변경이 군사보호지역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렵다, 그것 분명히 대답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재건축을 하자 뭘 하자 해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좁은 동네에서 그래서 나도 중간에서 지금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번 우리 예산 심의에도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태규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 관계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다 보니까 다가구 형태의 여러 가지 공동주택 형태로 집을 짓습니다. 몇 세대씩 그래서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쪽이 전용주거로 해서 전원주택 그런 마을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 신축건물이 몇 가구씩 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라든지 인구 밀도가 늘어난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주택의 신축을 이렇게 많이 한필지에 여러 가구를 짓는 것을 막자 그런 뜻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원마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 계획적인 그러한 개발이 된다면 어떤 방안으로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주 그 동네에서 지금 서로 개발을 하자 말자 하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이 직접 용역을 주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그 용역도 전체 용역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2억이고 1억 5,000만원이 교통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3억 5,000만원이 용역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서 나중에 만약에 그쪽이 사업이 된다고 전제되면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하는 조건이 되어야 저희들이 용역이 되는데 그 용역 내용은 거기를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다 그런 개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상태로 놔두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타운하우스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아니면 업종 전용시켰을 때 어디까지 가능하냐하는 부분을 타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과장 지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 지난번에 내가 얼추 보았는데 계획도면 3층으로 그렸지요?

그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델의 예시도를 ···

예시도인지 뭔지 그림을 그려 놓았지요?

거기에다 그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 그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한 것에 대한 모델 예시도로 해서 나중에 개발해서 타운하스우가 된다면 이런 형태로 된 것을 그 모델로 해서 보여준 것이죠.

거기는 지금 2층 허가밖에 우리 안돼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왜 예시를 그려놓으면 2층으로 그리지 왜 3층으로 그렸습니까?

그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그리려면 몇 천만 원 주어야 되는데 그릴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그림을 나중에 이런 모양으로 개발되는 방향을 모델을 그려다 놓은 것이죠.

그 동네 그림을 그린 것을 제가 본 것으로 아는데 ···

아닙니다. 그 동네 그림이 아닙니다.

왜 3층 되지도 않는 것을 ···

아니 제가 개인 돈 들여서 그것을 그렸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3층은 아주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

전용 2종인데 ···

그 다음에 4층까지는 가능하다 ···

전용 1종인데요. 전용1종입니다. 전용1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재 2층밖에 못 지어요. 법 적용이 되어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어야지요. 왜 동네 조그만 동네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방향을 제대로 해주고 관리감독을 해주면 혼란이 덜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유관 부서 협의를, 용역하면서 유관부서 협의를 다 거치잖아요. 그래서 군부대도 거치고 과연 그러면 군부대 관련해서 8m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풀 수 있다고 하면 주변의 경관과 ···

그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 올라왔을 때 그때 따져 보면 될 일이고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진은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용도변경이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아까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태규과장이 거짓말 자꾸 하네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시고요.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계단목을 뉴질랜드 산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 계단목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함유된 약품을 처리 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계단목은 지금 방부처리가 된 것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인체에 유해한 방부처리는 CCA 방부처리라고 해가지고 방부처리를 했다가 평상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것을 소각했을 때 그때 비소라든지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A 방부 처리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인체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번에 방부처리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강남교회에서 우리 디자인국장님께서 아직 미해결된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 해결이 안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남교회에서 5층까지 무단으로 신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해서 4, 5층은 자진 철거를 했고요. 철거하고 나머지 사항을 가지고 지금 추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보류하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마무리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요, 그 주차장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주차장이 사실 합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건물이 양성화 추인을 얻으려면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법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해요?

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요. 지금 이분들이 신청을 좀 더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도 검토할 것이 법 테두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다른 자문회의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어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위원회만 두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건축심의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자문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나 기타 다른 자문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었냐고 물었잖아요.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 22억 정도 부과했었지요? 한 이후에는 더 추가로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그 뒤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고 강남교회측에서 계속 시정을 조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부과는 안했습니다.

안한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시정 중에 있는 건물은 통상적으로 시정 의지를 보이고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건물들은 부과를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두 번 열린 내용 중에 강남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일부 구에 기부하는 형태가 되든 그런 부분도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 두어 가지만 밝혀 주시지요. 회의했던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사실 강남교회가 제가 서류를 보니까 최초 형질변경허가로부터 10년이 흘렀고 강남교회가 들어서부터는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상당 기간 장기간 심의를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내용들을 너무 잘 아세요. 저보다 더 잘 아셔서 정말 이런 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한번 더 보자고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로로 본인들 땅을 도로로 내놓겠다 안 된다, 아니면 뒤에 것을 내놓겠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을 하면 인접대지에서 1만㎡을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으려면 공원이나 도로 20m쯤으로 잘려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강남교회쪽에서는 공개공지로 해서 사이 공원하고 뒤로 연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로 해서 제공하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고 일부 도로도 부지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여기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너무 많은 질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내용 중에 공원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소요소에 적소적소에 적합하게 식재를 하셨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이맘때 행정감사 중에 서초구 자투리땅에 서초구화인 장미를 심어서 서초구민의 서초구의 독특한 장소를 구민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로수 공원사업이겠지만 실행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한 곳이라도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놓기를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은 낮은 관목류를 주로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차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장미는 사실 식재가 부적합합니다. 그 지역은 식재를 올해 안 했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지금 9군데 현황을 보면 9군데 식재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녹지내 주변 휴식 공간조성 또 자투리 녹지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그래서 자투리땅에 제가 공사내역을 보면 수종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장미가 보이지 않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재차 질의를 실행을 단 한 건이라도 했는지를 지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로수 공원사업에 대해서 식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1년 동안 단 한 곳이라도 자투리땅 땅에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한 것을 실행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자투리땅 중에서 장미 식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행을 안 한 것입니까? 서초구에 자투리땅이 없습니까?

일반 자투리땅은 보통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 장미 식재지역은 줄장미는 보통 휀스가 있거나 하는 데 식재하고 장미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일반 녹지대는 장미를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내에 버려진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미도 품종이 수백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자투리땅 조성할 때는 최대한 검토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질의가 됐고 했습니다만 제가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인 정보사이전 관계는 지난 10월 17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정보사 이전부지 문화클러스터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주민설명회를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사가 이전한 이후에 정보사 부지에 관한 사용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디자인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금년도 9월달에 정보사가 다른 곳에 부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사가 2010년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 2011년부터 정보사 부지에 대한 우리가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발대식을 했지만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지하터널은 지난번 발대식할 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하터널은 그 정보사가 이전하기 이전이라도 국방부에서 허락만 하면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터널관계는 지난 2005년인가 서울시에서 150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하터널을 시설을 함으로써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150억이 책정되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허락만 있으면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무자측에서 한 것은 여기 정보사가 2002년도부터 쭉 추진이 되어서 2004년, 2005년에 토지이용에 관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또 작년에 2006년도에 뭘 했느냐 하면 정보사 관계 그러니까 2006년 8월달에 정보사부지 관련해서 토지이용에 관한 세미나 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협의체를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국방부하고 정보사, 서울시, 서초구 이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가 언제 얼마나 구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터널을 이전이 안 되어도 그전에도 착공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정보사이전 관계로 인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사 터널을 하게 되면 장기터널인가 하게 되면 시설을 하게 되면 내방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배동 내방역과 방배역 있는 데가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내방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터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으면 방배동 아까 방배동 그랜드디자인 계획과 관련해서 그 터널이 개통과 동시에 내방역에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사당동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구상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이 계획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정보사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정보사가 이전되고 터널이 뚫려야 된다는 것은 서초구민의 숙원이면서도 사실 강남 전체 지역의 교통축 또 도시축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2011년까지 이전하겠다고 일단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발대식에서 제가 브리핑을 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당장 추진을 해 나가려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수차례 공문을 띄웠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저희가 발대식 끝나고 나서 이것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만나고 도시계획과장도 만났습니다. 서로 창구를 개설해서 심도 있게 서울시와 서초구만이라도 합의점을 찾아보자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고요, 국방부하고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더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안 하더라도 터널을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국방부 허락만 떨어지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발대식 할 때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계적으로 1단계는 일단 터널을 뚫을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정보사가 이전되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문제는 국방부 설득입니다. 설득인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 대화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문제 또 공사준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언제든지 국방부에서 OK하면 공사에 바로 착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고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방부가 터널을 뚫게 만들어 준다면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않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뚫린다면 내방역의 지대가 낮기 때문에 위로 고가도로가 구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요즘 고가를 없애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있는 것도 추가로 고가도로는 구상을 안 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빨리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어떤 회의석상에서라도 내방역에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즉시 해서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니까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이 구릉지대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자연스럽게 해야만 미관상도 좋고 지역주민의 상권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제게 이런 얘기가 도는데 사실인가 여러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서울시하고 국방부하고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즉시 되지 않게끔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