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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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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가선거구 출신 박채문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라선거구 출신 양윤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종철 의원 대표 발의)(문종철·곽근수·박채문·추윤구·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찬경·양윤환·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7년 1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회의 틈새 계층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최저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광진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노인 거주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문종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의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복지행정은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고시켜야 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박희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김찬경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2008년도에 실제로 광진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실제 수혜자 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김찬경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차상위계층이 파악된 인원이 985명입니다. 이 중에 타 법령, 국가유공자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빼면 약 300명 내지 500명 정도로 파악돼서 1년 예산이 5,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