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부지가 좀 부정형으로 되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지평식으로 했었습니다. 지평식으로 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께서 건물식으로, 입체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방침으로 입체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6억인가 그것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이 되면 내년도 중에 그걸 입체식으로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체육관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동대문체육관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은 야간에도 가능한 개방하도록, 더 확대 조사를 해서 개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휘경2동 308-32 일대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으나 주차장 건설 반대민원으로 보류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반대나 지금 검찰에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2008년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구별로 두 곳 정도 5대, 한 곳에 5대 소형주차장을 만드는데 25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시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90쪽에 보면 향후 신설계획 중에서 2번째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계획 내용을 듣고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학교도 지금 BTL사업으로 새로 개척하려고 하고 지하주차장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차량인 덤프나 15t 트럭이나 레미콘 차나 이런 차량이 진·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개축공사나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가 먼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308번지 공영주차장은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1차 마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사 종결이 되면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할 것이고 만약에 다시 건립할 필요성이 있으면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주민들 여론이나 종합 분석한 다음에 건설 여부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주차장 건립 방침이 지금까지 온 것처럼 주택과에 200대, 300대 이런 규모로 짓겠다는 방침은 유보를 하고 2대, 3대, 5대 이런 소규모 식으로 하겠다는, 지금 서울시 방침을 바꾸어놓았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소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협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 동안 대형으로 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니까 그나마 그분들이 보상을, 지금 평가액이 현실 평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이 양반들이 하나씩 받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규모 공원주차장으로 하면 협의에 의한 매수밖에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사업을 참여해도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못 줍니다. 못 주니까 희망자가 없어요. 우리 구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상 부지를 추전하라고 해도 지금 한 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건만 잡아놓고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소규모 하는 사업 이것도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처럼 준해 가지고 입주권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런 걸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휘경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휘경중학교가 BTL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에서도 주차장 건립 정책이 학교 지하 운동장이나 공원을 새로 만들 때 지하에다가 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학교를 BTL사업이라든지 개축사업이 휘경중학교하고 용두초등학교하고 몇 개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해도 학교에서 못 짓겠다, 운동장으로 제공하지 못 하겠다, 주차장으로’. 그래서 거기는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포기를 했었고, 그 다음 휘경중학교 여기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입 도로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작년에도 검토했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실제로 위생병원 방향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하는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른 대안으로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도로를 확보를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휘경2동에 308-32 일대 주차장 건설은 검찰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 이 지역에 주차장 건설은 취소되고 아니면 이 예산으로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 동료위원이신 정종설 위원님께서 이문동 펌프장 있는 데 주차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긴 ‘공공시설이라서 일반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문할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308번지에 관한 사항은 검찰 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휘경동에 관한 주차장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 장소에 하지 못 하게 되면 서울 시비는 시로 다시 여입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신설 계획에 보면 시립대운동장 지하, 주차장 향후 건설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시립대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 복개를 해서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신설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대운동장 공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문동에 신이문 제2빗물펌프장이 있는데 주차 선을 10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에 의하면 공공건물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동대문구청은 받고 있는데, 이문1동은 주차난이 가장 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지금 제일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이경지구대에서 그냥 쓰고 있는데 무슨 내막이, 왜 그렇게 그냥 쓰는지 앞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소규모주차장도 한다는데 경찰들이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차난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라인을 그려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이문역 뒤라니까,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다시.

추가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