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안병덕 의원님, 김성달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1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장으로부터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 출신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둔촌2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둔촌2동 진흥 아파트 재건축 현장 뒤인 292번지와 293번지 일대의 주택지역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방아다리길과 연결된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앞과 진흥2길의 주거지 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흥2길은 일자산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야로 자주 이용하는 통행이 빈번한 폭 4m 도로로서 항상 차량이 주차해 있어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차량 통행시 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공간의 부족과 사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둔촌2동 많은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다른 지역처럼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개발제한 지역을 잘 활용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산공원 건너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특히 계사와 돈사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 있으나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이고 특히 도시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도 일반 주택가의 토지보다 훨씬 저렴하여 보상 등 소요예산이 다른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보다는 예산상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곳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 둔촌동 292번지와 293번지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설될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한다면 도로가 넓어져 보행주민의 안전과 차량소통이 원활 할 것이며 일자산 자연공원 이용주민들의 주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잘 검토하여 둔촌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달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동구의회가 보다 “앞서가는 의정”이 되기 위해 가야 할 것에 대한 평소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사안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것이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강동구는 24.58㎢의 면적에 46만 1,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구의원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끝없는 민원의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수준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민원은 날로 높아가는 추세인데 반해 의정이나 구정은 그 뒤를 쫓고 있는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학상으로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직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실천하는 책임을 지며 그 효과를 점검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리더쉽을 제공한다”라고 정의하여 수준 높은 의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원에 대한 재인식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유급제의 현실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종전의 무보수 명예직에서는 회기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회기수당을 지급함으로서 회기 이외는 비교적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회기일수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전임직업(fulltime job)을 가지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일정기간 내에 정리하여 공직자의 성실 의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급제의 근본취지가 의회에 전문가와 우수인재의 유입을 도모하는 기반조성이라고 한다면 의회 구성원인 의원은 곧 전문가화, 우수인재화 되어 시대적 요청에 걸 맞는 의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됩니다. 얼마 전 방영된 TV에서 서울시 모 의회 전직 구의원이 구의원을 “정치건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책임 없고 논리에 맞지 않는 선심성 발언이나 하고 주민 인기에 영합하는 등 소위 “정치꾼”을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은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지방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현장학습은 아주 중요시하고 산교육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도 현장의정을 전개하여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구현해야 되겠습니다. 강동구 전역이 민원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주민의 소리, 민원의 현장, 행정 집행의 실상이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의 대안, 행정집행의 실체, 모범 사례의 확인 등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가적 안목을 키우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원 각자 피나는 노력으로 “의원상”을 제고시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별 연구 활동 강화, 내실있는 세미나 개최, 연구단체의 활성화, 상임위원회 간담회 수시개최 등으로 의회가 연중 오픈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일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 가야겠습니다. 우리 노력의 결실을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날은 우리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소신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07년도 구정운영 현황과 내년도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강동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저는 우리 강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책이란 대부분 1~2년만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믿고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2년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올해 들어 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강동구민과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동의 발전을 적극 지지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강동에 사시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강동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구의 양호한 교통과 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비지니스 지역을 확대하고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첨단업무단지조성 사업은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초에는 입주기업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회사별로 건물을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입주할 기업으로는 지난해 주성엔지니어링 등 12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연매출액이 2조 5,000억원이고, 직원이 3,500명이며, 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2010년 입주가 완료되면 우리 강동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천호동에는 현대홈쇼핑 본사가 지난 10월말 입주하여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천호대로변의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천호대로변 재정비촉진 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을 위한 1차 시안이 확정되어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동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대공연장 850석과 소공연장 250석, 스튜디오와 카페테리아 그리고 갤러리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2010년에 문을 열면 우리 주민들께서 수준 높은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강동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개관한 성내도서관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만도 6,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한 천호동 해공도서관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사동도서관은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주민들에게는 작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어린이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설계와 운영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의 90여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다녀갔습니다. 아마도 강동어린이회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예산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문에의 투자와 정성을 다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또한 평생학습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2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업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이를 총괄하는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덕여상 앞 공영주차장 건립시 지상에 건물을 지어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강동의 모습을 바꾸게 될 또 하나의 큰 그림은 천호동 뉴타운 사업과 암사동, 고덕동, 둔촌동으로 이어지는 재건축사업입니다. 천호뉴타운 사업 제1구역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한 우리구 기본 구상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제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구역도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면 구역별 노후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는 암사동 강동시영 2차 재건축을 완료하고 금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강동시영 1차는 내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한 고덕1단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3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단지는 공람·공고를 마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둔촌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7월24일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에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현재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토지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강동구 발전에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Green-Way를 중심으로 한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서하남 I·C를 시작으로 일자산, 명일근린공원, 고덕산, 광나루 둔치, 강동대로를 연결하는 총25㎞의 환상형 녹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동안, 참여한 많은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청장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호대로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생태육교 건설 사업은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광나루 둔치 자전거공원 조성 사업도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진교 걷고싶은다리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암사동선사주거지에서 바로 걸어서 한강둔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슈퍼뱅크 건설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일자산 자연공원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공원 조성 부분은 금년 말이면 마무리 되고, 배드민턴장과 체육관은 문화재 시굴조사가 지연된 관계로 내년 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국비와 비례해서 시비 지원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간선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대교 건설 사업은 공정이 12%로 현재 교각을 세우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천호대로 확장 사업은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뒷길 확장 사업은 지금까지 총 1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125억원을 더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천일-천동초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13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직 우리 강동구는 가야할 길이 멉니다. 올해부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올해 첫 삽을 뜬 사업도 있고,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21% 증가한 2,509억원입니다. 예산 규모로만 보면 마치 재정형편이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세부내역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과 보육료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 기준 완화 등 복지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순증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코 예산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인건비 등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재원은 만물을 소생시키고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원이 강동구 전체를 적시고 골고루 흐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외 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강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며칠 전에 저는 중국의 자매도시 초청으로 몇 개의 도시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긴장감 또한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도 서울의 타자치단체가 아니라 세계의 도시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넓은 안목으로 하루도 쉼 없이 세계속의 강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강동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큰 꿈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1,1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추진해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0만 강동구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강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감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52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50억 2,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5억 8,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8,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73억 7,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억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행공사 지연, 토지매입 협의 지연, 손실보상 법정기일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6건에 12억 9,100만원과 특별회계 1건 46억 8,500만원 총 7건에 59억 7,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사업은 암사3동 신축청사 사무기기 구입 1억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6,700만원 사료화시설 증설 및 폐수전 처리시설 설치 5억 3,600만원 천호뉴타운지구내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원 암사동 438-8의 10간 도로 개설공사 2억 8,800만원 암사동 선사주거지 배수로 등 기반시설 보수 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46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2008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13개 분야 28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107개 정책사업, 261개 단위사업, 63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최근 경제상황과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고 예년의 징수실적, 2008년 지방세 징수전망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과 시설개관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노인, 저소득층, 영·유아 복지 분야에 적정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 분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우리 구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총 2,509억 4,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072억 700만원의 21.1%인 437억 4,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2,221억 1,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872억 900만원의 18.6%인 34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먼저, 지방세는 2007년 당초예산 458억 5,100만원의 36.0%인 165억원이 증가된 623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461억 8,400만원의 23.2%인 107억 200만원이 증가된 568억 8,600만원이며 이러한 자체재원은 2007년 당초예산 920억 3,500만원의 29.5%인 272억 200만원이 증가된 1,192억 3,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07년 당초예산 951억 7,400만원의 8.1%인 77억 500만원이 증가된 1,028억 7,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9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 535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 5,800만원 보조금 453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88억 3,1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99억 9,800만원의 44.2%인 8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 48억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 39억여원이 주요 이유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총액인건비는 763억 2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722억 7,000만원의 5.6%인 40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64억 8,9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67억 9,400만원의 4.5%인 3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622억 3,2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462억 8,000만원의 34.5%인 159억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687억 7,1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540억 7,100만원의 27.2%인 147억원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은 55억 5,8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50억 8,300만원의 9.3%인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3억 9,8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7억 1,100만원의 11.5%인 3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 10억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반고도화 18억 8,900만원 도시관리공단본부 운영 35억 8,100만원 등 총 217억 5,4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및 민방위관리 8억 1,100만원 등 총 19억 4,7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금 20억원 평생·직업교육 5억 7,400만원 등 총 30억 3,7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45억원 암사동도서관 건립 17억 100만원 등 총 118억 9,3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금 및 수도권 매립지반입료 24억 7,300만원 퇴비화시설 보수 및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 24억 1,300만원 등 총 110억 9,9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157억 8,3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57억 7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2억 8,400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14억 1,600만원 등 총 677억 2,7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10억 2,000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형평성 관리 14억 7,700만원 등 총 52억 5,00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영농지원 및 유기동물관리 3억 5,60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업육성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3억 3,900만원 등 총 3억 5,8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관내 도로 유지 보수공사 20억 400만원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9,100만원 등 총 70억 3,9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자치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설계비) 5억 5,000만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 지원 11억원 공원정비사업 7억 300만원 등 총 64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763억 200만원 기본경비 64억 8,600만원 등 총 827억 8,800만원이며 예비비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분야에 명일동 312-250 주차장 건설 47억 5,500만원 강일동 292-2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 매입비 70억원 등 총 18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주차단속 보조 공익요원관리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6억 2,800만원 기본경비 3억 9,2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보상비 31억 4,000만원 성내동 107～124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예비비 3억 7,400만원 등 총 4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기금은 작년까지 총13개를 운용하였으나, 2006년 12월 ‘구민복지 기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12개 기금을 9개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수입·지출예산의 편성내역으로서 2007년도 12월말 기준, 기금의 현재액은 107억 5,200만원으로 추계되며, 2008년도 12월말 현재액은 5억 2,000만원이 늘어난 112억 7,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기금의 편성내역은 복지분야에 노인복지기금 5억 7,300만원 등 총10억 2,900만원 도시관리분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27억 1,900만원 산업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2억 2,100만원 등 총 54억 4,800만원 환경분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19억 3,700만원 교육분야에 장학기금 8억 6,400만원 등 총 1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는 총 37억 6,400만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11억 2,400만원을 기타로 분류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4억 9,400만원과 21억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예산서 편제 및 예산편성 기법의 급격한 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행부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분야의 비중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비의 비중이 낮아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의원 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동탁 의원 입니다. 강동구의회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56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