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11개의 친환경상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1개 업체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친환경상품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11개인데 종류별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몇 개입니까, 업체가?

이것은 몇 개입니까?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또?

이것은 몇 개 업체예요?

파일이 뭐예요?

아, 파일. 업체 몇 개예요?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결국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친환경상품을 이용하는 부분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앞으로 향후 개발 그 다음에 홍보 교육 이런 부분도 우리 시 예산에서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시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갈지 5억원이 들어갈지 10억원이 들어갈지 어느 업체한테 얼마가 들어가는지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얼마든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도적인 방지책이 없으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판단기준이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장이 얼마든지 우리 환경부장관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혼자서 못합니다. 시장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서 합니까? 못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시장 혼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장 혼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야. 그것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부분을 어떻게 시장 혼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조례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시면 위원들 간에 논쟁하라는 얘기입니까? 싸우자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취지가 어떤 것이냐 조례안을 왜 만들어 졌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11개 업체인데 샤워 욕조 수도꼭지가 2개 업체예요.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2개 업체 중에서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볼 적에 시장 판단기준에 의해서 하나의 업체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위원회를 두어서 거를 수 있는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그런 부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 이민국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고 안정욱 위원이 얘기할 때는 또 필요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혼란스러운 답변을 해 주시니까 위원들 간에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얘기해 줘야 정립이 될 것 아니냐고? 이 위원님 답변할 때는 필요 없다고 답변하시고 안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면 혼란스럽잖아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보세요. 여기 보면 제15조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에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평가단을 구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뭡니까? 심의위원회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뭡니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맞는 얘기인데 여기 나온 부분이 뭡니까? 시장이 적당한 상품을 발굴해서 관내 기관장들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부분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환경부장관에서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시장님이 없으니까 전문적인 지식인들 위원이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생산자 소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절차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시장 혼자서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시장이 전문지식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이것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상식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꾸만 논쟁을 하게끔 만드냐고, 과장님. 참 답답해 죽겠네. 시장 혼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기준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장 독단적으로 하면 친환경상품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공단에 뭐 아는 업체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저것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환경부장관한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권고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친환경상품 지정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인증마크가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가능한 것이냐, 친환경상품으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차대한 부분이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화공단에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친환경상품으로 가능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1억원도 지원할 수 있고 10억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장님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물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생각일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가능한 것이고 아까 5조 같은 부분도 5조에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시의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수도 정립되어야 되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계 대표 친환경상품에 관련된 박사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이것을 올려서 친환경상품으로 가능하다 라고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우리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 되는 부분이지 또 예산 수반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연구 검토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답변이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간만 낭비하고 말이죠.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방재단을 구성하시겠다? 그 이상은 안 하시고?

그러면 지역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방재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에서 봉사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그 동안의 예를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과연 방재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던 적은 언제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직하는 것인데 필요성이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방재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자연재해가 그 전에는 우리가 자율방재단의 필요성이 있어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흥시 승격되고 나서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이 필요 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어느 자연재해였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자율방재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때가 어느 재해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는 은행동 상습피해지역, 거모동 몇 개 지역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시보다 우리 시흥시는 상당히 복 받은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재해에서는 어려움이 없이 그 동안 지내왔는데 자연재해는 쉽게 얘기해서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도 있고 산불예방감시단은 현존하고 있고 그럼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필요한 시점은 어느 시기이고 주로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잘못 운영되면 사조직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흥시 자연재해 그동안의 예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 운영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져버리면, 형식적인 틀로 운영하다 보면 이것은 모양새가 이상한 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더라도,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과연 이 필요성 만큼, 조직 만큼,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과연 우리 시흥시에 절대적인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재단의 구성요원을 볼 때도 일반회원도 있고 전문회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이 어떤 기준으로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나누어야 될 것인지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원은 어떤 것을 일반회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문회원은 어떤 것을 전문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예를 들어서 여자도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여자도 가능하잖아요?

여성도 가능하고 나이 제한도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방재단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 그대로 힘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구성요원이 명쾌하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의 성격이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조례안에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 구체화. 구체적으로 일반회원은 어떤 사람들이 일반회원이 되고 전문회원은 어떤 분이 전문회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재단장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개인이나 단체를 다 넣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타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놀지 않는 이상 시흥시를 급히 올 수 있습니까? 시간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할 경우에는 그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단체나 개인을 둔다는 것은 전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직 제4조6항에 보면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개인과 단체로 둘 수가 있고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둘 수 있다.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하고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요인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6조에 있으면 단장이 타 지역에 있는 개인과 단체를 단원으로 둘 수가 있어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다면 순수성이 결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잘못 운영하다 보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조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전략할 수 있는 요지가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내용으로 볼 때는 뻔히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될지 몰라요, 사실은. 조례 통과시켜 주면 1년에 자율방재단에 예산이 1억원이 갈지 2억원이 갈지 이것도 예측 못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하셔야 되고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버리면 사실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가 참 위원으로서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예만 한번 들어줄게요. 10항에 보면 활동비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괄표를 검토해서 시장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한을 두어야지요.

검증이 어떻게 돼요? 활동비 지급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고 시장이 직접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투명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누가 검증하느냐고요. 단장이 해요? 단장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장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고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단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운영되면 결국 단장의 권한이 커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단장의 입에 맞는 사람을 내가 회원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 상당히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요소오요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과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