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0

회의 전체 보기 830턴

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시의회 동의 대상사무의 기준과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수정하고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현행 조례상 시흥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자치사무 중 개별 조례에 의거 위탁승인을 득한 사무, 자격증 제한 및 법규에 의거 위탁이 불가피한 사무, 시설관리나 단순 행정 사무를 예산에 편성 승인을 득한 후 민간 위탁하는 사무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승인을 받거나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놓치는 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시의회 동의와 비동의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동의 대상 사무는 시설물 관리 및 관련 사무 일체를 위탁하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로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의회 비동의 대상 사무는 첫째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 절감 등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기준을 조정하였고, 둘째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자격증 제한 및 법규에 의거 필히 위탁해야 할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셋째 민간위탁하도록 시의회 승인을 득한 개별 조례에 위탁이 명시된 사무로 기준을 조정하였고, 넷째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 단순 행정사무를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민간위탁사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여기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올라와 있는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기하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들은 시의 공단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환경미화타운과 시흥그린센터,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부분이 있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보건행정과의 학교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운동치료실센터 운영, 상수도 전산입력 사업, 방치차량 견인위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러 분야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미화타운하고 수련관하고 그린센터가 있죠.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방법을 모색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전에 비해서 지금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은 기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공단설립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사무들이 위수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영측면에서의 성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공사, 공단이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경영성과는 책임경영제 그런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서 공단이 설립됐고 또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부분 아니냐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수탁 부서에서 책임 있는 지도 그리고 공단의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제4조1항2호에 열거된 네 가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4조1항2호에 열거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개별 조례에 위탁이 명시된 사무, 단순한 사실 행위·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 사무 이렇게 열거를 해 놨는데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위탁 기관이라든가 위탁사무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1항2호와 관련된 사무라고 한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 노상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용역, 불법건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이 이에 포함된다 라고 보고요.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자격증 제한 및 법규에 의해서 필히 위탁할 그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삼해주 전승사업이라든지, 소방시설 방화관리, 전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같은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개별 조례에서 위탁이 명시된 사무로는 사회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런 업무들이 있고, 단순 행정사무를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청사관리라든지 조경관리, 통신장비 관리, 전산화 사업,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열거하신 이것을 자료 목록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제출을 해주시고, 이것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급하신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자료를 우선 위원님들께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바로 주셔서 그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는데 그것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조례에 정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협약 내용, 이행 상태, 또 위수탁 되는 기관들이 서비스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서비스의 질 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연 1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훈

서훈위원

잠깐만요, 연 몇 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1년이나 2년 단위로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1회를 저희들이 「민간사무위탁조례」11조에 의해서 수시 지휘 감독이나 14조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효과 분석이나 평가를 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또 평가결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무가 있다면 수탁기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위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보완점을 찾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는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종합적이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게 민간위탁...

서훈

서훈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하는 사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앞으로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민간위탁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서로가 전부 역할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나누어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분류해서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누가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민간사무 위탁 기준이 현행 조례에서는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를 명확히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수탁기관에서는 저희가 개별 조례를 가지고 민간위탁 구조 기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쭉 나열해 가지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탁한다 그러는데 그 판단을 어느 단체나 누가 어떤 위원회가 있다던지 이런 데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행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데, 받기 이전에 거기서 준비되어 가지고 오잖아요.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는 얘기에요.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시장이 임의대로 이 단체를 위탁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것은 7조를 보시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조의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사업계획서와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늘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수탁 사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만 개최를 하고 기관이 선정되면 바로 해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한다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쪽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한다던지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다든데 이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것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역시 어떤 기준에 있어 가지고 몇 명 이하라든지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을 것 같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무를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무엇이냐를 분석한 다음에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 결정이 난다면 그건 내부방침입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된다면 수탁기관을 적격사심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대상자를 고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게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에서도 보면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심사위원회인데 민간위탁한다는 사무는 특별히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 명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까요. 아까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관 자료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되고 있는 기관들 자료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민간위탁 되고 있는 기관들의 자료요?

서훈

서훈위원

민간위탁 되고 있는 게 개별 조례에 의해 되고 있는 게 있고, 의회 동의 얻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린센터도 있고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보건센터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조 목적에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시산하기관이 아닌, 그 기관 이런 명칭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시산하기관이라는 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도 것을 보다 보니까 제정 당시에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고 저희는 산하기관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조례에 쓸 수 없는 용어다. 이게 민간위탁인데 산하기간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조례 명칭이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무라고 그러면서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라면 민간위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산하기관이나 그 기관 부분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위조례에도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동일하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리고 1조 목적 중에서「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수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 현황 하면서 부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205가지 기관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무에 대한 것을 제14조를 보게 되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감사를 통해서 감사 시기는 보통 언제로 잡고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수탁 기관이 서로 기관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는 독립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12월 말 기준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위수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을 때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 감사를 통해 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요구를 하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때 재위탁을 할 때만 잘잘못을 따지는 건가요? 보통 위탁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1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한 실적이 있는 건지, 또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그런 위탁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저희가「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총괄부서로써 조례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매년 각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했느냐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에서도 안 가지고 있고, 각 단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개별 부서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개별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의회에서도 사실 제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올려놓지 못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무인경보기 관리 용역을 줬는데 무인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사실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205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업무에 적정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선가는 체크가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든가 민간위탁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거나 오히려 더 시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총괄부서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2006년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업무 진행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어져 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혹시 만들어진 게 있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가요?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야 되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 것까지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들을 근거 제시로 해주시면 훨씬 더 심의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제14조에 처리상황의 감사에서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1년마다 감사를 한다고 해놨는데 감사기관는 어느 각 부서별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감사를 나갔는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여기는 1회마다 감사를 하고 3년 계약도 있고 다 계약부서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하고 서로 쉽게 말해서 전문적인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서로 그냥 편의주의상으로 또 재위탁이 되고 재위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 책임 행정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이고 또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결여 돼 있다 라는 부분은 그 부서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주시고 또 저희 공무원들을 전문성이 있다 라고 믿어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물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감사기관이 이 부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감사공화국...

정화

임정화위원

물론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은 믿고 있지만,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어디를 위탁을 하고 했을 때 물론 잘 하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행정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내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서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 자체에서 시 자산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들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일하게 나는 여기 만년묵기고 여기 정년퇴임에 만년묵기다 라는 그런 위치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쁘게 쪼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변화있고 좀 더 발전있는 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안일하게 지나가버리다 보니까 서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강력한 시에서 강력한 기관들을 감사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지적이 되면 시 자체적으로 무슨 어떠한 조치가 있다든가 그런 게 필요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조사해 온 내용을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1점, 이거 3점, 이거 2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맞춰 놓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공무원을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류는 조금 부실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서류로 공무원들 하고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서류 보다 더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나는 여기 20년도 장기연속 할 수 있어. 누구랑 친하면...이거는 있을 수 없는 위탁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어야 되고 또 평가지표들이 어떤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들이 다 합리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저희 공무원들의 중요성이라든지 인식성이 다시 한번 좀 위원님께서 강조 말씀이 계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가장 값 싸고 질 좋은 그런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형식적인 감사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1년 5월 달에 조례개정이 있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지금 올해 하게 된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동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됐었는데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지금 여기 삽입이 돼 있어요. 제4조제3항을 보실것 같으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 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단서사항이 붙었어요. 다만, 제1항제2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되는 제1항제2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것을 동의를 안 구하고 시장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개별 조례에 위탁된 명시된 사무,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서 추진하는 사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들인데 이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것 시장이 그냥하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에는 동의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들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가 현행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 단위로 실무단위로는 집행부서와 의회전문위원님들의 그런 논란이 오고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 조례나 경기도 위탁조례나 이런 것을 보니까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같은 것들을 이제는 예산편성이라는 그 체제를 가지고도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예산에 편성된 사무라고 한다면 함께 특수한 전문지식 같은 경우에도 도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전문지식은 집행부의 장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행정환경에 흐름을 따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기준이 모호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시는데 좀 더 명확한 사무를 우리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시에서,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위탁을 한다 이 민간위탁사업을 한다 결정을 한다. 물론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좀 더 순발력 있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절차와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됐다기 보다는 조금 뛰어넘는다는 민간차원에서 그런 의식을 놓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역할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표현이 이런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단서조항 다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편성에 관해 추진하는 사무라던지 이것 지금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여기 특수하다는 이런 것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정리를 저희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라고 별도로 돼 있지만 예산편성시점에서도 이 부분이 대부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거쳤다 한다면 별도로 이것을 의회에 또 동의여부도 모호하고요. 기준조차도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행정의 효율성이라면 측면에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의회의원님들이나 시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정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걱정하시는 만큼 가지는 못한다 라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집행부가 책임자가 바뀌어 오면서 계속 논란되고 있잖아요. 잘 아실텐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다라면 이거 더 논란이 될 소지도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자유롭게 시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논란되는 것은 이거 커요. 우리가 이런 제도와 어떤 규율속에서 엄격하게 우리가 해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이것 순발력과 자유로운 이런 것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시민을 위하고 법과 질서를 우리가 논한다고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한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는 위원님 이게 기준이 모호하면 사실 이번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게 의회쪽하고 저희쪽하고 기준이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될 사무냐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또 의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골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이 빠진다면 사실 이 개정안이 별 큰 의미는 상실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세요. 자치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치사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 제1항제2호 이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사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제1항제2호가 그런데 이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놓고선 이것 한다는 것은 되겠습니까? 이것은 곤란하다니까요. 이것 동의한다는 것은 이 문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되신다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가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 실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기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가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조례의 위탁이 명시된 사무 이런 것은 중복성이 있는게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사실행위·시설관리 그 부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 부분은 그러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개정안을 냈던 이유는 앞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여기 제14조제2항에 보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법이나 부당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평가가 돼 가지고 재위탁할 때는 분명하게 평가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적절한 시정조치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이신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들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중대한 하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수탁 계약취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흠결이 있는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판단 조치가 될 사항일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적절한 그 단어보다 여기에다가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을 해서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안별로 또 위수탁 업무 성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징계양정처럼 딱 그렇게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적절하다 라는 말은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규정에나 규칙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내부규정이라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안별로 위수탁사업의 성격이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딱히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떠한 민간위탁을 줄 때 거기에 따,른 거기에 적절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위탁계약 내용은 있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거기에서 정한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개별위탁 줄 때...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적절한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

선희

이선희위원

거기에는 다 이런 게 들어 갑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개별 위탁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7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는 당연히 이제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위원들도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선정하는 판단 기준이 아까 내부방침에 의해서 기준을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4조제1항제2호에 구체적으로 4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제4조제1항에도 또 있고 그 중에서 제4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은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괜찮지 않냐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내부방침으로 서술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안 줘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재위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민간위탁금 총액이 일반예산 대비 지금 몇 프로(%)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추가로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가지고 적합성, 적정성, 효율성 이런 것을 의회에서 판단을 해 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제14조제1항에 나와 있는 매1년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재위탁 여부 판단 기준으로 감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예산 심의 전에 민간위탁 감사자료가 총괄부서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사고라든가 위법이라든가 문제성이 발견된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재위탁률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위원들이 향후에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좀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능하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당히 많이 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굉장히 방대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사실은 아까 처음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감사자료까지 아니면 재위탁률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재위탁률은 저희가 각 부서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 이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어떤 지적사항이라던가 그것도 그렇게 파악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굉장히 방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제4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지금 안시헌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11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덜 나온 부분이 있고,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자료로 대치를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아까 맨처음에 제7조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선정하는 판단기준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적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판정 여부를 내린다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기금이 여기 205가지를 보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민간위탁이 실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보게 되면 영어마을 위탁 운영 이런 것이라든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있으니까 그때 심의를 하기로 하고 예산 대비 총액의 몇 프로(%)나 되는지, 재위탁률에 대한 것을 지금 알려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의 ㅣ경영화를 통해서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경영적 기관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또 민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극대화 시키자 라는 개념으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내부 판단기준은 그런 기준에다 대고, 민간위탁의 개념에다 대고 이것을 시공무원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민간 부분에서 위탁 운영하게 해 가지고 서비스를 극대화 할 것이냐 라는 내부적 판단은 나름대로의 업무 성격을 가지고 내부 방침에 의해서 판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민간위탁 비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됐을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 위수탁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 재위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이전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감사한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민간위탁률이라든지 위수탁 기간 이런 것을 정리해서 예산 심의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 민간위탁이 건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늘어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이 다양화 다변화 또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면서 각종의 복지사무라든지 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만큼은 저희 시흥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시가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위탁률이 높아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조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되는 부분들이 이런 목적상에 타당성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한 특수한 전문지식,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되는 율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4조1항2호에 관련된 부분이 보다 더 의회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관리 감독이 얼만큼 철저히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만 되지 이게 정말 전체 예산의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서도 난맥상을 보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생각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관리 감독 철저 방안은 저희 조례가 갖고 있는 범위, 개별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결격이나 흠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저희가 총괄 부서장으로서 먼저 사회단체 위원회 현황을 행감을 하실 때 하고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모든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민간위탁조례 심사를 받은 회의록을 별도로 저희가 빼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 부서에는 전파를 해서 전체가 숙독을 해서 관리 방안이 강구가 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선정할 때, 또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좀 더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투명한 행정이 됐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최소한 무분별한 위탁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에 따른 효과 분석이나 평가 감사자료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위탁에 따른.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면 분명히 시에 잉여인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위탁을 하든 그 전이든 시의 인력은 그대로 가고 행정의 비대가 오히려 늘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후에 자료로써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산 절감이 있어야 되고, 잉여인력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위탁만 준다고 능사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의 적절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에 여러 자료들이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총무국장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11시 2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가칭 시립 월곶어린이집 건립, 가칭 군자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시립 월곶어린이집 건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월곶지구 내 주민의 증가로 보육대상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월곶신도시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계획 중인 월곶문화센터 부지로 문화센터와 복합 건물로 건축코자 하며 문화센터의 설계용역 업체가 10월에 이미 선정되었기에 1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확보하여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보육실, 사무실, 실내 놀이공간, 주방 등 지상 1, 2층 연면적 396평방미터(㎡)이며 국도비를 포함 6억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려 합니다. 다음은 가칭 군자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현재 1관 이상 부족한 우리 시의 도서관을 확충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및 배치 우선순위 결정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군자동이 일순위로 선정됐으며 군자동 주민수를 감안하여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주거밀집 지역에 인접하여 유아와 초등학생이 더불어 이용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가를 검토하여 거모동 산27-1번지 임야로 결정하였으며 독서교실, 유아방, 동화구연, 디지털자료실, 과학체험실 등 연면적 1,490평방미터(㎡)의 규모로 2007년 자체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4억 6,600만원, 도비 7억 4,500만원, 시비 17억 7,900만원 총 29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하고 실무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월곶동에 추진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월곶문화센터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준공도 같이 동시에 준공하는 것이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사업비 확보는 거의 다 된 상태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고 사업비는 금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추경 확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양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담당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저희 시립 월곶어린이집은 6억원 중에서 국비가 2억 1,660만원이고, 도비가 1억 830만원, 시비가 2억 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2차 추경으로 현재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예산 확보에는 별 문제 없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하고 문화센터가 동시에 병행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따로 별도로 가는 겁니까, 함께 가는 겁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설계용역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실시설계용역을 문화센터는 준 것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문화센터는 기 실시설계 용역 나갔고, 어린이집은 아직 안 나갔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1건으로 지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설계가 언제쯤 끝나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실시용역 완료는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설계시에 공모를 했나요, 어떻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용역업체를...

일섭

이일섭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용역업체에서 한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서를 줘 가지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주민들한테 주민공람을 한 적은 없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문화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병행할 때 한 번쯤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떨 것 같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일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약 설계가 추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군자동 어린이도서관이 토지 매입 관계는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죠?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구입니다. 토지매입은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매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토지주하고 사전에 교감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만나서 교감은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긍정적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다만 현재 위치한 위치도를 보니까 허가상에 8미터(m) 도로 이상을 접하게 되어 있어야 되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달린 큰 문제니까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서훈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서관 토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토지 매입비 해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훈

서훈위원

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일단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만 하고 있는 거지 딱히 얼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사업비 계획에 보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5억원 세워놓은 것은 조금 유연성 있게 세워서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할 그런 협상에 의해서 하고 나면 그 금액이 남으면 건축비로 한다던지 그것은 도서관 건립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여기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던지 확실한 것에 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좀 앞서가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운영계획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도서 구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것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된 바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관련부서가 저희인데요.

서훈

서훈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되어 있나요, 도서관 지어진다고, 시립도서관측이라든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시립도서관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월곶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그랬는데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설계용역을 하는데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6억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공문으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6억원을 사업비로 하신다 이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건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건립비 6억원을 이번 추경에 전부 다 준비하시겠다? 그러면 건축비에 대한 추가경비는 필요 없으신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2억 1,660만원이고 도비가...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건립비 전체가 6억원이다 이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의 문화센터를 계획하던 것을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복합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에 좋은데,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랄까 도시계획 변경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 절차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던지 이런 건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쪽에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 문제도 조금 앞서가는 질의가 되겠는데 그쪽에 월곶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된 데는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대략 유아들이 몇 명인지 파악된 자료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쪽에 가정보육시설이 14개 소에 240명이 되어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4개에 2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수가 18개에 510명이 되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보육대상 아동은 1,7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명이 지금 우리가 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카바되고 있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화급한 거네요. 빨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몇 명 정도 수용해서 어떻게 이게 카바가 되는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68명이 정원으로 됐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게 형편없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립은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받습니다. 저소득층이 안 될 때는 일반도 받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린이들이 1,765명이 있는데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애들이 510명이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육원을 많이 개설하십시오 한다던지 다른 어떤 장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립은 그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쪽은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아동수에 따라서 하는데 월곶쪽에는 인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립 어린이집의 건립 계획 방안이 설정되어 있는지, 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따른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육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의뢰했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육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5.5퍼센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립이 3퍼센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갑니다. 이번에 보육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맞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향후에 우리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건립 계획이라든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시립, 민간 전체적으로 보육 용역이 들어 갔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여하튼 반복되는 전에도 한번 임정화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기존시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어떤 평가하고 향후 어떤 계획 재위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투명하고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평가와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사항이고 주문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평가인증제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개하고 올해 13개가 평가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인증된 데는 다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정원이 넘어가지고 대기자도 많습니다. 평가 인증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 인증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용역은 언제 완료되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착수가 2~3일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이면 될 겁니다. 1월 정도에 중간보고 있고 2월 정도에 마무리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귀훈

이귀훈위원장

2008년도 2월달이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2월...

귀훈

이귀훈위원장

마무리...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보육심의위원회가 조금 있으면 열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가 올바르게 열려서 옛날처럼 벌써 내정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외부에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끔 그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옳은 점수제로 인해서 정말 시설장들이 정해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투명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벌써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따리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가 모든 것들이 투명해질 수 있게끔 결과도 분명히 확인할 것이지만 왜 타당성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요구 주문을 한다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타 시에 것을 비교해서 우리 기본점수의 배정표가 타 시보다 불합리한 배정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배정표에 대해서 한번 더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줄 때 그렇고 한번 더 검토할 때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수제로 인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의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중요하지만 상벌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던가 타 시에 없는 그리고 관내 거주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에는 관내 거주한 걸로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이 사람 치고 들어오고 저 사람 치고 들어오고 하는 게 있는데 시 자체 시민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꼭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점수제로 인한 여러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정말 평생에 한번 시립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는 일이 없게끔 꼭 조정해 주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한 가지만 더 군자동 어린이도서관 잠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490제곱평방미터(㎡)로 지금 계획되고 있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1,490제곱평방미터(㎡) GB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겠네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훼손부담금도 없습니까, 이 부분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훼손부담금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던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나 훼손부담금이?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한 1억원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1억원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정왕동 육상경기장 본부석 설치, 소래정 건립,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오이도 공영주차장 조성,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사업소 부지매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왕동 육상경기장 본부석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본부석이 주택 밀집지역을 향하고 있어 각종 행사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반대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관람석, 화장실, 관리실 등 건물 연면적 558.96평방미터(㎡)이며 총 12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연내에 기존 본부석 철거 및 2008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래정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중인 국궁장은 사대 부분이 가건물로 기초지반에 균열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각종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사대 건축물을 신축하고 전문체육시설 등록을 추진코자 합니다. 입지는 소래정 출궁 기존입지에 재건축하며 사대, 운시대, 시치대 등 지상 2층 연면적 490평방미터(㎡)에 규모로 건축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 내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포동 67-6번지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코자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900평방미터(㎡) 관리동 등 부속건물 연면적 700평방미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교부세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4억원 등 총 34억원입니다. 2008년 4월 토지매입, 200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2007년 6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현재 경기도 투융자 심사 중이며, 2007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이도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오이도 내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에 이중주차 등 차량소통 저해와 안전사고 요인이 산재해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오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1,511평방미터(㎡)로 7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조성원가는 4억 2,000만원에 매입하여 2008년 4월 실시계획을 거쳐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안입니다. 당초 연꽃테마파크로 계획 중인 하중동 229번지 일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위지는 연꽃테마파크 끝쪽인 하중동 271번지외 2필지에, 부지면적 1,900평방미터(㎡) 본관 및 농기계수리실 건축 연면적 2,148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내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008년도 경기도 투융자 심사, 토지매입, 설계, 착공을 거쳐 200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35억 9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청사부지 확보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사무실이 협소하여 급증하는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능곡 택지개발지구내 공용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차량관리사업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토지공사가 현장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능곡택지지구 11-1번지로 부지면적 3,197평방미터(㎡)이며 건물은 현재 사용중인 토지공사 현장사무실을 무상지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신속한 이전으로 차량등록민원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조성원가로 30억 3,500만원을 3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며 통신설비, 집기 구입 등 부대비를 포함하여 우선 2008년 예산에 14억 8,7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왕동 육상경기장 본부석 설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2억 7,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본부석을 옮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체육공원이 수공에서 조성을 해준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인계인수 절차가 다 끝났나요, 이게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의 인수인계서에 보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여기하고 안덕사업장 부지는 인수인계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02년 8월달에 소유권은 이전 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법적인 효력은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소유권을 이전할 때 우리 시가 체육시설이 합당한지 안 한지 조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추가 필요시설이 있거나 없거나를 명시하고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육상경기장이 아니었고 일반 다목적형으로 축구장하고 현재 있는 본부석까지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년도에 어떻게 받았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받는 것은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체육공원으로 지원을 받아서 2002년도에 받아서 2002년 8월에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육상트랙도 조성하고 있죠, 거기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육상트랙도 조성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조성목적이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가 소유권을 인계 인수 받았다고 하면 체육공원에 합당한 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소유권을 이전을 받던지 했어야지 이렇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전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2002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그쪽 근로자나 저희 큰 종합운동장도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활용하고자 그 상태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육상트랙이 있다 그래도 체육축구장 규격은 나오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나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잔디도 아니고 지금 그냥 맨흙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천연잔디를 심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심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 예산들이 추가로 이렇게 들지 않게끔 조금 최소한 몇 년후를 내다보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수공하고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이 추가 본부석 설치건에 대해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원래 수공하고 대응관계는 TF(Task Force)팀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2월 달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했을 때 저기 본부석을 한번 해달라. 그 다음에 현 안덕사업단부지를 어떻게 활용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TF(Task Force)팀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4월 달에 회신이 오기를 그것은 우리 시에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안덕사업단부지는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TF(Task Force)팀에서 수공하고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공하고 관련된 사안이 우리 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공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사가 수공하고 걸려있는 문제 또 앞으로도 이 사안하고는 별개지만 MTV(Multi-Techno-Valley)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지금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의도대로 의지대로 끌고오는 사안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드러나 보이는 결과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왕권역이 전부다 수공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공단이 만들어지고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알다시피 안산하고는 적극적으로 안산시가 대응을 해서 많은 것들을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공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매달리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로 그렇게 하더라도 수공한테 원만하게 우리 시의 의지대로 어떠한 결과물을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2002년도에 소유권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또 이것 때문에 다른 반대급부를 못 받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긴 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본부석 서향으로 있어서 오래되고 낡아서 동향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반대편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민원 소음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협소하고 주택가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말씀이 천연잔디를 식재했다고 그러셨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천연잔디 식재를 언제했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육상경기장 조성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육상경기장 조성사업비 할 때 천연잔디비가 다 식재된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주택가 소음문제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가 그것이였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운동장에 지형을 보면 지형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요? 지형을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현장 자주 나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일섭

이일섭위원

물론 소음 때문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향을 지금 본부석을 바꾸긴 하지만 토지가, 운동장의 이용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운동장으로서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를테면 본부석이 나옴으로 해서 본부석이 현재 그쪽에는 끝선에 옹벽이 쳐 있잖아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메인스타디움이, 본부석이 나오면 그쪽에 시설물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본부석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반대편이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

반대편에 있는데 시설물이 지어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땅에 전면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육상경기장 트랙 그...

일섭

이일섭위원

앞에 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바로 직전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전체적인 토지지형의 형태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운동장에 이용률을 좀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한번 염려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용률이라는 것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이렇게 보시면 땅의 토지가 현재 마름모꼴로 생겼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 현장 가서 봤을 때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주차장도 해 놓고 다 해놨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이제 본부석이되면 본부석쪽에는 주차장을 될 수가 없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는 마름모라도 마름모꼴 나온 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주차장도 사실은 운동장에 물론 평상시는 별로 아니겠지만 행사 때 가면 주차장란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온통 행사 치름으로 해서 도로 통제가 마비되는 사항도 오고 그랬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한번 잡아보신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쪽에 또 잡지를 못하면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이 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물론 주택가의 소음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토지이용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관람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람석은 몇 석이나?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본부석에 있는 관람석은 다 합해서 한 450석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450석 정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전용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 목적을 어느 쪽에 두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육상전용경기장쪽으로 보실려는 거예요? 아니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육상전용경기장도 쓰지만 저희가 현재 종합운동장으로써 역할을 하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쪽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 사람들 공단근로자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

물론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자 편리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민이용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이용자 편리한 식의 구상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공간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구상을 하셔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웨이트장이라는 것 뭐예요? 웨이트장을 꾸민다는데...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웨이트장은 육상선수들이 거기서 사전에 몸을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트레이닝하는 장소죠.

일섭

이일섭위원

사전에 몸풀기를 한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근력운동도 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헬스시설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것도 들어갑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지금 현재 516평방미터(㎡) 라고 하는데 면적 이게 지상으로 몇 층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층으로 짓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상 2층입니다. 지상 1층이 433평방미터(㎡)고요. 지상 2층이 80평방미터(㎡)인데 지상 1층에는 우리 조그만 사무실, 회의실, 웨이트장 또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그게 들어가고요. 2층에는 주로 화장실입니다. 창고 하나하고 화장실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석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나서 바로 화장실을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일섭

이일섭위원

이 체육관 시설을 지을 때 다른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본적 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전에 보니까 전임자들이 벤치마킹을 다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굳이 2층에다가 화장실하고 그러는 것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2층에서 각종 행사를 하시다가 거기에 있던 내빈들이...

일섭

이일섭위원

1층에도 화장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 내려오셔 가지고 또 보니까 불편하니까 거기 장애인 화장실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같이 연결을 바로 뒤에다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말이에요. 이용자가 많으면 이용자가 편리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철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스타디움에 지금 현재 기존에 보면 메인스타디움 천장으로만 돼 있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거기에 계단 돼 있고 그러면 계단 철거하고 햇빛가리개나 그것도 철거합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게 공사가 되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섭

이일섭위원

철거하고 뒤에 주차장이 현재 돼 있고 또 화장실이 있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대로 쓰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동장 사용하는 안에서 그러면 육상경기장 트랙 그대로 두고서 트랙 앞에까지 해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이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계속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이 육상경기장에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소유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소유권은 저희 시흥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흥시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관리주체도 저희 시흥시가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저희 것이죠. 그런데 수공하고 얘기가 되는 게 왜 자꾸 얘기가 나오죠? 우선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 왔는데 인계인수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건지, 저도 솔직히 그래서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에 다른 것까지 포함시켜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소유권이 넘어 왔으면 이것은 저희가 다 책임지고 끌고 갈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소유권이 넘어 왔다는 것은 관리를 우리가 한다는 건데 그것을 언제부터 저희가 하게 됐죠? 그 개장하면서부터인가요, 바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소유권이요?

서훈

서훈위원

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소유권은 2002년 8월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언제 오픈 했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전부터 축구장으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축구장으로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은 수공에서 해주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축구장하고 스탠드하고 현재 본부석까지 수공에서 해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해주고 그것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시에서 운영하게 됐고, 우리 소유권으로 가지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동네에 민원이 생기게 된 거죠, 그죠? 방향이 본부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인지되어서 이런 이전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준비가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모든 행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봤을 때는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할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건은 현재 안덕사업단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부지 문제였었군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안덕사업단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소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본부석을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소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 몇 회 사용한다던지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큰 행사 빼고는 평상시에는 저희가 그 앞에 목적대로 우리가 육상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팀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 아닌 다음에는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그쪽 지역 공단 근로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규모가 앰프 사용해 가지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는 그 정도의 규모의 행사가 경기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가 몇 개나 되고 있느냐, 파악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소음이 1년에 이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끼치고 있느냐, 여기 심각하게 시민생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음이 되고 있느냐 그 데시벨 검사는 하셨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검사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소음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부석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몇 회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소음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분명한 테스팅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분명히 본부석을 이동해서 바꾸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확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한 테스팅을 분명하게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에 이용되고 있는 본부석에서는 그냥 관람석하고 그냥 창고 이 정도만 되어 있는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거기 창고 역할도 못 하는 조그만...

서훈

서훈위원

그냥 단상의 관람석 역할만 하는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을 이번에 기왕에 옮기면서 약 170평 정도 규모로 늘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무실도 만들고, 관람석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샤워실도 만들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신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시게 된 것은 그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될는지에 대한 것도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했다면 또 다시 다른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이것 육상 좋아하는 동호인들만을 위해서 이런 샤워실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민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무실은 지금 현재 있는 데 뒤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뒤의 건물? 지금 현재 본부석 뒤에 건물 있잖아요, 없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건 화장실이구나. 사무실은 필요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사전에 충분한 문제에 대해서 될만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하게 거쳐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서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8월 달에 소유권 이전은 됐는데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인수인계가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 서류를 보니까 2001년도 말에 가서 그 지역만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안덕사업단 부지만 빠지고 인수인계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야구장 배드민턴장 그쪽 테니스장 이쪽에는 인수인계가 됐는데 안덕사업단 그 건물 때문에 축구장은 인수인계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2002년도 8월 달에 소유권 이전한 자료 좀 오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임정화 위원께서 부실공사 실태에 대한 파악을 보고를 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서 직접 파악을 본 위원장이 육상연합회 대회 때 자세히 가서 봤는데 여기는 시각적으로 높이 차이가 나 보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를 같이 갔어요. 갔더니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왜 생기느냐 하면 준공 전에 육상에 관계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시설을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던가 아니면 해서 준공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현재 우리 육상감독, 감독 공무원, 담당 계장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오차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사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배수구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약간 높인 건데 1000분의 1 오차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각적으로 좀 느끼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으면 배수구가 제대로 배수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준공할 때 그 전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단체나 전문가들을 같이 협의해서 준공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던가 해서 조언을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포동 테니스장만 하더라도 그냥 비전문가들이 그것을 시공을 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동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을 준공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과 일부 그쪽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완전하게 된 다음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002년 8월 달 소유권 이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13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왕동 육상경기장 본부석 설치와 관련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이것 이번에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부족으로 육상경기장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했는데요. 솔직히 실무팀에서 이번에 힘듭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한번 2002년 8월 달에 보니까 소유권이 시흥시로 넘어와 있는데 인수인계는 지금 안 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수공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에는 소래정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소래정이 지금 많은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년이 됐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11년 됐습니다. 11년이요.

정화

임정화위원

건축한지 11년 된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 소래정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이 가능한 지 관계부처랑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녹지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상태인데 우리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토지가 5,000평방미터(㎡) 이하이고 건축물이 1,50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분명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시 자체적으로 1,500평방미터(㎡) 이하면 가능한 걸로 확신을 하시는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9억 5,000만원 정도가 전액 시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전국대회를 개최할 만한 그런 규모시설을 지금 현재 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는 있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소래정이 이번만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3~4년 전부터 계속 그쪽 현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목적도 있지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래정이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 됐고, 궁도장으로서요. 그래서 또 이용자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저희가 지금...

정화

임정화위원

이용자는 어느정도 숫자가 되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용자는 현재 회원수만 140여명이 됩니다, 순수한 회원수만.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140명정도 ,140분이면 다른 체육활동에 비해서 그리 큰 것은 아닌데 타 시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지을려고 하는 소래정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인근 시가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을 안 됐지만 인근 시보다도, 전국적으로 한 50개 정도가 지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인근 여기 안산, 부천, 시흥 경기도 이 가까운 시군구에 지금 건립이 돼 있는 게 있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안산에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안산?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흥시에 수입이 크게 안산이나 부천이나 광명이나 일산 이런 것을 봤을 때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가 늘어나면서 그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나머지 예산들이 많이 도로를 확충해야 되고 넓혀야 되고 하는 부분이 한쪽에 균형에 맞춰서 줄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서 여러 가지로 다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지금 시흥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는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시흥정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 시설이 거기도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전국대회를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인원이 천 육칠백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인원을 한군데서 하다보니까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분산 개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짓게되면 그 시설이 나름대로 현대식으로 짓고 자동화 시스템...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만 반영이 되면 많이 이런 좋은 것을 지어서 시흥시를 홍보하고 하기에는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가 9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타 시에서 우리 시흥시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할 나위는 없겠지만, 지어놓고 그 값어치만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에 소래정처럼 궁국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4군데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어디 어디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소래정, 시흥정, 물왕정, 황현정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4개 정 이외에 또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활터라고 그러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관모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자생적으로 그 분들이 했는데 거의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용률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 기존 정마다 나름대로 자기 소수의 회원들을 클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래정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소래정이 있지만 신시설로 새로 국궁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향후 시흥시에 어떤 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일단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시흥시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정 외에 각 단체에서 클럽별로 활성화하고 있는 단체들도 현재 조사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시흥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무분별하게 생각보다 우리 국궁인들이 많아 가지고 장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 알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소래정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향후에...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를테면 관무정도 그렇고 월곶정 그렇고 시화정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 국궁장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하면 답변하기가 궁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을 하나 지으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근 지역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의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소래정이 굳이 다시 재건축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곳이 위치 선정시에 적정성이 됐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다른 기타의 정에서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3개동에 권역별로 산재돼 있는 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현재 보면 그린벨트로 인해서 체육시설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약간 법에는 저촉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런 것을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면 이것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역별 통폐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클럽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국궁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활성화보다는 어떤 체계적인 권역별로 해서 정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러한 계획안을 한번 세워보시고 또 국궁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런 걸 취지를 설명해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못을 딱 박아서 체육인들이 한데로 모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도나도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일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 분들을 다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소래정 한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치 선정시에는 어떤 기준을 정했었어요? 여기 소래정을 다시 재건축 하겠다는 기준이 있냐는 말이에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새로운 부지를 하는 것은 그쪽 소래정을 중점으로 해서 그 근처에는...

일섭

이일섭위원

이를테면 접근성이라든가 현재 시화정이죠, 정왕동에 있는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시흥정.

일섭

이일섭위원

시흥정에서 우리 전국대회도 몇 번 치뤘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우리 시의 어떤 형편상 양권으로 분리되라 하는 건 아니지만 권역별로 했을 때 양쪽으로 놓는 게 좋다 그러니까 타당성 이런 것이 명시가 돼 가지고 다른 데 정도 이렇게 시에서 하는 방향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기준점이 선정된 부분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현재는 소래정에 회원이 가장 많고 활성화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해서 민원청구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그것 플러스 해서 조금 아까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도 사실 이쪽지역에서는 제일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소래정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3가지 나열했던 부분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궁인들이 시흥을 대표할 수 있는 한곳에 이렇게 모여서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또 스포츠로써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전국대회가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몇 회나 열리나요? 어떤 명칭을 가지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제6회 시장기 전국 궁도대회였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시장기 하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궁도대회는 이것 하나 였습니다, 전국대회는.

시헌

안시헌위원

전국규모로는 이것 하나에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궁도대회에 한해서요.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소래정이나 시흥정 또 황현정 보통 거기 세 군데에서 분산 개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규모로 궁도대회를 치루는 것은 시흥시장기 하나다 이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궁도대회는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여기는 소래정만 훌륭하게 지을려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진입부가 상당히 길 자체가 험하게 각도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여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현재 진입도로가 사실 완충녹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그쪽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진입로를 그 반대편에 방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방산교회 그 뒷편에 저희 시 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진입로를 그렇게 확보할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 것도 함께 자료로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진입부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출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놓여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아까 2차 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이 된 것도 있고 전체가 시비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게 포동 버스터미널하고 농업기술센터, 월곶 어린이집 해 가지고 15억 800만원인데 지금 시비로만 충당되는 게 육상경기장 본부석 그 다음에 군자어린이도서관, 소래정, 오이도 공영주차장, 차량관리사업소는 이제 시비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항목에 국·도비가 내시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군자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이런 소래정에 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은 최소한 국비는 아니여도 도비 지원은 좀 받을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청사 또 공유재산 신축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가 지금 도비 지원 신청을 한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도비라든가 국·도비를 지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 회계과장님이 파악은 못하고 계시더라도 건설비라든가 SOC(Social Overhead Capital)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최소한 공유재산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데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도비 지원 신청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각 소관별로 사업이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 회계과가 지금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래정하면 청소년체육과, 도서관하면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별도로 국·도비 지원신청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국·도비를 신청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회계과가 이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각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연간 공유재산 건물 신축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국비나 또는 도비를 지원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아무래도 이제 승인요청을 하는 부서니까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를, 신청한 바가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한 거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공공건물에 대한 청사 신축계획들이 쭉 중장기적으로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크고 작은 건물들이 신축이 되는데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몇 십 프로(%)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느 건물에 대해서는 도비 신청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또는 전체 시비를 투여해서 이것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어느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복지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필히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이런 건축물에 범위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동사무소라던가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육상경기장 본부석 또는 차량관리사업소를 이전하는 데 그런 것을 국·도비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직접 회계과에서 지원신청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각 소관 부서별로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맞춰서 매년 지을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건물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것이고 어떤 것은 자체예산으로 다 전액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하고 도비를 아무 것이나 달라 그런다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 도에서도 주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 시에서 지금 소관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긴 하지만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승인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파악된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회계과가 공공 모든 시설 공유재산 총괄부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조비율은 각 개별 법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관한 법률 또 어린집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조 국·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거기에 다 나와있고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부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조비율과 국·도비 비율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이나 확보를 회계과가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개별 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계과가 직접 관리하는 총괄부서이면서 맡은 부분은 공공청사,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은 또 개별부서가 돼서 회계과가 총괄을 하고 있고 이 유아원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자체 수요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문화관광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수요판단을 하고 설치계획을 이렇게 수립한다는 것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개별부서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책자로 묶어서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회계과니까 회계과에는 전부 다 알 수가 없다 또는 모르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나 이런 데서 권장사항이잖아요, 상당히. 권장사항에 대해서 시가 그런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공공건물을 신축을 할 때 사실 도의원이나 시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비 내시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안 한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도의원들한테도 다른 시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왜 그럴까 또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린이도서관이라던가 소래정이라던가 최소한 이런 시설에 있어서 만큼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도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차피 청사가 지어지면 관리는 청사관리계에서 할 것이고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신축계획도 매년 초에 물론 이렇게 집계표가 각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미리 청사관리 신축계획이라던가 이전 또는 증·개축 계획이 사전에 좀 세워져서 각 부서별의 협조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만 아니라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총괄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필요한 부분 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지금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부서별 계획을 소상히 파악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오지만 또 각각 소관 부서 지금 실무자들이 다 와서 설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라도 회계과에서는 관리 차원의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계획도 한번 미리 파악하거나 아니면 총무국 차원에서는 이런 사전 청사신축 관리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워주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소래정 건립하는데 있어서 건축면적 말고 전체면적이 어떻게 되요, 몇 제곱미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전체면적은 4,876평방미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건축면적은 407평방미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나온 자료는 틀린 거네요? 45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전체면적이 4,876제곱미터(㎡)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 아닌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정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아까 이일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여러 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리하는 정이 소래정, 시흥정, 물왕정, 황현정 이 정도가 되고 나머지 관무정, 안현동에 안현정이 있습니까? 과림정이라 그러나요, 안현정이라 그러나?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 군데. 아주 우리 시흥시가 인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우리 시가 어느 종목보다도 국궁이 활성화 되고 우리 시가 대표적인 종목이 국궁, 배드민턴, 육상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활성화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하여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계획이나 이런 관리계획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없고, 지금 저희가 조만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것이 체육시설별 배치방안 계획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뭐가 많고,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뭐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앞으로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점점 시민들의 여가생활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체육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사실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수요와 공급 등을 다 따지려면 시민들도 설문 플러스 의견들을 다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시흥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단부에 대한 활용계획을 좀 한 번 세워보시고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이걸 한 두 개 주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시흥시가 관리하면 넘겨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체육시설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아까 특별히 또 우리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요청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원래 정왕동 육상경기장 본부석도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돈이 내려왔는데 그게 3억원밖에 안 내려와서 부족해서 매화동 테니스장으로 돌리고 저희가 그 돈을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도 도비를 따보려고 이경영 도의원하고 다섯 여섯번 접촉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 안 났고 이경영 도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일단 도의 담당 체육과장하고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 이상은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생각에는 각 부서별로 도의원님들하고 도 실무자하고도 계속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도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하여튼 각 실과소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님 긴급 회의가 있으시다니까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포동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보니까 주택하고 가까이 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 도로를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도로를 거쳐서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주민들이 혹 반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포동 차고지는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를 편도 2차선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동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옮겨진 사항이죠. 그럼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결정된 사항이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부담으로 건설이 되어서 향후에 버스 노선 계획이나 버스 업체별 이용도나 공익성 그런 경제성을 우리 시가 중장기 버스공영차고지 건립계획 등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차고지 확보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포동도 있고, 매화동도 지금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주민들 의견이 모두가 수렴이 된 입장이라서 차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이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더라도 혹시 빠트린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현재 오이도 공영주차장은 원래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였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공공용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공공용지인데 이게 수자원공사한테 부지 매입을 한 거예요, 할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하기 위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그냥 공공청사로만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매입은 안 된 상황에 있는 거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공공용지로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4억 2,000만원을 사업비로 잡았어요. 이게 토지매입비만이잖아요, 순수하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토지매입비만입니다. 조성비용은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조성면적이 1,511평방미터(㎡)면 약 100만원이 안 되는 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평방제곱미터(㎡)당 26만 3,200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단가가 정확히 따지면 91만 9,000원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렇게 해서 매입할 수 있다 이거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평방제곱미터(㎡)당 27만 8,000원.

일섭

이일섭위원

감정가가 올라가니까 매입이 늦어지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매입단가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섭

이일섭위원

조속히 이것을 시행해야지 다만 매입가격도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 하게 되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또 원래 이주민단지가 지금 현재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오이도 해양단지는 지금 공공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실질적으로 정류장 부지와 이 공공용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도 방향에서 들어오는 첫 문화재 보존 권역의 반반씩 걸려 있어서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최대한 그냥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은 옥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오이도 공영주차장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서 다만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교통 방향 단지 내 일방통행로를 한 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주차난과 병행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일섭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제방 밑에 주차장과 단지 내 전부 다 일방통행화 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어려워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주차난뿐만 아니라 교통난이 굉장히 혼잡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가 지금 수자원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공공용지요.

시헌

안시헌위원

공공용지인데요. 지금 오이도 중에서도 옥터초등학교 바로 패총이 발굴된 산 바로 아래쪽인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보면. 옥터초등학교 좌측으로, 그죠, 위치가 지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 거기 아니고요. 입구에 그것은 정류장 부지가 있는 것이고 이건 옥터초등하교 옆에 있는 겁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옥터초등학교 바로 뒤에가 산이잖아요.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옥터초등학교고 바로 우측편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산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이도 중에서도 가장 안쪽으로 구석진 데 위치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오이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방객들, 외지에서 오는, 오이도에서 살지 않는 타지역 타동에서 오는 차량들은 이용하기가 불편이 있지 않겠나, 너무 구석진 데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목적한 데 바로 앞에다 차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모든 행사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면부 해안가쪽에 주로 있는데 이건 제일 안쪽에 주차장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고 이걸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에 이것을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오이도는 토요일, 일요일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현재 제방 밑에 한 500면 정도라든가 거기를 유료화를 안 시키면 이 안에까지 들어올 차량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후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해 가지고 유료화시킨 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우선 무료화를 한 다음에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시가 건립한 공영주차장들을 보게 되면 유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무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만 유료로 하고, 일요일 같은 때는 개방을 하고 야간에도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있고 좀 상당히 다양해요, 주차장 관리하는 방법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료로 하는 게 좋냐, 무료로 하는 게 좋냐고 얘기를 하면 유료로 해야만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유료로 한다고 얘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를 활성화시키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무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주민들 불편을 적게 하거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보게 되면 어떤 주차장은 무료고, 어느 동네 가면 유료고 이게 좀 상당히 난해해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조차도. 같은 지역에도 어떤 데는 유료로 하고 어떤 데는 무료로 하는데 또 유료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우리 시의 특성,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곶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오이도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평일날 유료화를 한다면 들어오는 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료화가 된다면 그때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 오이도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향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방 밑에 전면 유료화할 때 같이 유료화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방 밑에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건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6일 날 유료화 하겠다고 7개 단체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안가 있는 상가들이 전면 반대를 해서 잠시 유보하겠다고 그렇게 공지하고 왔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성동에 7개 법정동이 있고 11개 주차장이 있어요. 11개 주차장 중에서 2개는 유료고 나머지 9개는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주차난 해결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상가들한테도 의견을 듣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현지 확인을 해서 유료화 검토라든가 무료화라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될 테고 이것은 둘째 문제고 어쨌든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설을 하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나, 유료로 했을 경우나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는데 효용의 필요성,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기왕이면 여기 70면 가지고 주말에 몇 천 명 오는 내방객들한테 적합한 면수는 아닌 것 같아요, 70면 정도라고 하면. 오이도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 흐름이라든가 주차 관리문제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끄트머리로 얘기했던 다른 지역에 대한 유료, 무료에 대한 주차장 관리계획 이것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겠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오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 흐름이라든가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연성동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된 지역의 유·무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지 매입비는 4억 2,000만원 예상하고 있고, 그죠? 아까 말씀하신 시설조성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70면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바닥 면적이 70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기왕에 하시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이도에는 주차장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요. 뚝방 밑에 제방 밑에 전반적인 유료화를 했을 때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서 그쪽에도 나중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기왕에 준비하시는 것 처음부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주차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70면 가지고 사실 크게 해결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2~3층만 올라가면 금방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계획을 그쪽으로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안시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 위치가 사실은 상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위치로 파악이 되는데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와 덧붙여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있죠,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었든 간에 전체적인 주차장을 좀 자료로 주시고 그것이 어느 주차장은 저녁 8시까지 유료화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화하고, 어떤 주차장은 전면적으로 유료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은 유료화하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의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물 건축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신축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5년 됐네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하려는 목적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사용하기가 좁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청사는 건물만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볼거리가 없고, 또 우리 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가 5개 계가 있는데 양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농업인들이 볼 수 있는 전시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회의실도 지금 우리 각종 농업인 교육이 많은데 회의실 같은 경우도 70명 정도면 꽉 찹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부족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신축을 할 당시에 그런 계획성 없이 그냥 지금 그 면만 가지고 만족한 걸로 해서 지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시청이 신천동에서 이전할 때 같이 설계가 들어 왔는데 농업인들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고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 시장님이 다른 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청사를 넓게 짓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설계대로 짓기 때문에 청사가 몇 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도 장소가 협소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다가 먼저 당시 시장님이 지금 현재 갯골생태공원 그쪽으로 청사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조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위치대로 설치하고 차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 청사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한다는 부지가 1,900평방미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연꽃테마파크 내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연꽃테마파크는 기존에 1만 5,000평 정도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득하려는 면적은 지금 토지가 1,900제곱미터(㎡)인데 이 면적은 574평인데 그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승인을 받고 기존에 승인받은 면적하고 총 연계해서 부지는 5,487제곱미터(㎡)를 했는데 이것이 1만 5,174평이 됩니다. 이 면적에다 청사 신축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바닥평수를 몇 평으로 지금?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본관은 600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속건물이 50평해서 6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면적은 2,14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650평에다가 전시실 이런 것을 다 지으면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충분합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일부는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소동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작목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꽃 품종 전시포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왔을 적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주차시설하고 그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평수가 되느냐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5,000평 중에서는 그런 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부족하면 나중에 취득한 승인면적에 각종 시범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설치하면 면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5년 전에 지은 것도 많이 부족해서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계획인데 앞으로 우리가 향후 몇 년을 보고 이것을 설계하셨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면적이 기존 청사가 320평인데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면적이 650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는 적정한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지금 이 선으로 하면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답변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가능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부탁드릴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제가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면 배치계획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저희 시흥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및 의회, 앞으로 의회동 추가 확보 등 시 청사 배치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시청사 면적이 4만 3,119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시청사하고 연계된 청사용지가 추가로 3만 3,333제곱미터(㎡)가 늘어나 가지고 총 부지면적이 7만 6,422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연성동 주민자치센터, 시청사 의회동을 포함해서 전체 청사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2009년도에 청사를 증설한다든가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건축을 새로 건축을 해서 5년 정도 쓰다가 다시 또 신축해야 되고 하니까 전부 낭비 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시흥시를 보면 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좀 더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더 내다보고 건축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신축한 데는 면적이 충분한지 안 한지 세밀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인구 40만이 넘었는데 농업인구가 인구 전체대비에 몇 프로(%)나 돼 있죠, 지금?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는 한 2.3프로(%)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2.3프로(%)로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만명 조금 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만명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농지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면적은 지금 우리 식부면적은 논만 1,2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다시 1,900정도논이 2,10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도로니 택지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매년 지금 농지가 축소가 되고 있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도로나 택지전용 비율이라던가 논이나 전으로 되거나 전이 대지로 되거나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는 전용되는 것도 상당히 많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경지가 주로 도로로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작년 올해 해 가지고 근 3년 동안 줄어드는 비율이라던가 지금 말씀해 주신 전하고 논하고 또 과수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대지 땅에 대한 면적들 이런 것 그 다음에 농업인구를 데이터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축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업에 관계된 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 지금 2프로(%) 한 1만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논 농사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논 농사하고 주로 시설채소, 화훼 여러 가지 작목별로 고루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면적은 논이 제일 많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가 앞으로 FTA도 있고 많은 데 농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농업진흥계획, 장려품목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논 농사에서 우리가 특산물로 지정한 것이 햇토미쌀이 있습니다. 햇토미쌀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쌀로 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시범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물로서는 우리가 지역특화 작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포도가 지금 한 106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훼농가로서 쉘프렐라 라고 있습니다. 군자지역에서는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쉘프렐라 그 다음에 심비디움 그런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채소로서는 미나리, 미나리는 참채미나리가 이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 미나리 그런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우리가 또 시범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햇토미라던가 밭농사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는 농업장려 품목이라던가 진흥정책을 좀 더 올바로 세워주셔야만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신축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목적과 부합되게 농업진흥정책이라든가 우리 시의 농업을 어떻게 가꾸고 장려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함께 입안되지 않으면 덩그러니 기술센터만 옮겨놓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꽃단지쪽 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테마파크도 만든다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연꽃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가 신축이 되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우리센터가 3층으로 짓게 되면 가공연구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제 앞으로는 연을 재배면적도 좀 확보를 더 해야 되겠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분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공연구실이 없는데 새로 청사 신축하는 데는 가공연구실을 설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는 목적은 우리 시에서 지금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연꽃테마파크 계획에 일환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맞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목적도 있고 농업인들이 지금 현 청사에서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도 각종 교육자료라던가 볼거리라던가 그런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 도시민들한테나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는 보다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좋은 조건에서 연꽃테마파크를 관람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사를 그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 교육을 하시는데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민이 1만여 명이 된다고 그러셨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만여명 된다고 그랬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 교육장으로 하면 몇 명이 이용하실 수가 있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훈

서훈위원

교육은 연간 몇 회 정도하시면서 몇 명정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연간 교육은 생활개선회원 농업인들을 해서 농업경영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지금 정확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없는데 연간 인원으로 해서 1만 5,000명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소가 지금 회의실에 한 70명 정도만 꽉 차고 아주 숨쉴 수도 없이 앉으면 12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5년 전보다 지금 비교해서 농업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는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줄다가도 다시...

서훈

서훈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하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농업인구가 우리 시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농업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확...

서훈

서훈위원

왜냐하면 5년 전에 그러면 계획하실 때 적어도 우리가 5년 전에도 만명 정도 됐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1만 5,000명 정도에 교육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5년 전에 이것 건축 신축을 하실 때 교육이라든지 전시장 이걸 갔다가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걸 안 하시고서는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력뿐 아니라 예산의 낭비에요. 연꽃테마파크의 새로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런 저런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한다면 이유가 그나마 타당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육의 장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전시장이 없다 처음에 5년 전에 계획을 신축하시면서 그런 것 계획 안 하셨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장소를 변경을 하려고 물색을 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차후에 일단은 짓고 차후에 하는 방향으로 다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옮길려고 그러는 것은 꼭 농어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연꽃테마파크로 옮겨가지고 지금 연꽃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농업인도 위하고 우리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내방객들도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하기 위해서 그리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신 거예요. 여기도 신축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연구실도 좀 갖췄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연꽃테마파크 해서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도 좀 만들고 정말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옮기겠다고 계획 세우신 것 아니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이게 5년 전에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협소해 갖고 숨쉴 때 도 없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면 곤란한거예요. 이 정도도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행정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행정을 맡기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다른 쪽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확대 시켜서 한다는 것은 현재 앞으로 사업계획 중에서도 연구분야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가공연구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가공연구실을 설치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던지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서훈

서훈위원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차는 3종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우리 실정에 맞게 더 하기 위해서 가공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을 이용한 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연구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연을 이용한 각종 상품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지금 연꽃테마파크도 이제 조성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같은 것, 구현에 내기 위한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승인 받은 면적이 1만 5,000평하고 일반 연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만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만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4만평 정도를 더 확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가공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아까 가공연구에 대한 것은 연 차종이 3종이니 이상 해 가지고 개발하게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것 같은데 연꽃테마파크에 대한 운영이라던지 조성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시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지금 답변해 주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갖고 있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근시안적인 어떤 이런 행정력으로 인해서 소중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없는 그런 예산낭비 그리고 필요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은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FTA라는 것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막대한 아주 어려움을 초래하는 건데 이런 것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 농업을 통한 상품들을 개발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있어서도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농어민들을 위한 그런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농어민의 요람이 되고 시흥시의 차별화 된 연꽃테마파크에 효율적인 관리와 또한 관광객들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부지매입의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평당 지금 300만원 돈 넘지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것 건축할 수 있습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린벨트는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요. 현재 그린벨트로 이전하게 되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차량이 15만대 되고 민원실은 한 50평 정도 하는 민원실에서 일일 한 200~300명의 민원인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도 있고 해서 우리가 능곡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때 협의과정에서 청사부지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로 이전하려는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만약에 그린벨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조성원가로 해서 더 싸게 먹히는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물론 현재 조성원가가 거의 300만원대 되기는 하는데 그린벨트로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싼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관리사업소가 급합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15만대 차량이 있고요. 또 우리가 3개 택지개발이 들어서고 또 자연증가까지 본다면 2~3년내에 20만대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능곡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여건은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비 빼고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토지공사가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210평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사업소 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냐고?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건축해서 관리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건물을 무상귀속 받아서 가려고 그럽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그냥 가서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제가 현장 가본 걸로 봐서는 요즘은 가설건축물이라도 자재가 좋고 또 지은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임시로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은 없어 보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큰 어려움이 있다기 보다 향후에 차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 라는 것 이것도 보면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을까요? 지금 평당 300만원이라고 쳤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향후에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혹시 모를까, 우선 매입만 해놓고 돈을 30억원씩 여기다가 묶어둔다 이것 어떤 경제논리로 봤을 때 어떻게 타당한지 한번 설명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문제도 뒤 따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으면 이것이 과거에는 2~3년에 유효기간이 있었지만 현재 법률로는 계속적인 유효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이 안 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조속히 이전할 계획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우선이네요 지금, 그렇죠?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15시 4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능곡지구에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성원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애초에 분양조성가는 평방미터(㎡)당 13만 2,000원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평균 단가 따지면 215만원대 매입할 수 있는 단가였는데, 토지 조성원가가 올라간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토지조성원가가 상승됐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약 90만원 돈을 더 플러스 시켜서 지금 315만원대에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그야말로 우리 시흥시에 와서 땅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애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흥시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사전 조사에 의해서 조성원가가 기본 책정 됐었는데 느닷없이 문화재가 발굴 됐다 그래서 분양가를 토지조성원가를 시민들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당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렇게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총무국장님, 이 문제는 현재 토지개발공사하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도시정책과에서 적정하게 우리 시흥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토지조성원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일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원가 계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적정성 여부는 토지개발공사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자리에서 조성원가를 당초대로 하자 안 하자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우선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쪽으로 해당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사를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지금 이 과정을 보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터무니없는 책정가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해야 돼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원가라는 것이 한 번에 회배당 90만원씩 오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29만 평 사업 면적에 자기들의 계획안에 의해서 했다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사업면적이 줄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 토지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흥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이걸 분명히 대변할 필요가 있잖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원가를 계산했는지, 그때하고 얼마나 차이나고, 차이난 부분이 적정하게 산정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걸 보면 지금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일섭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능곡지구도 그렇고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쪽 청사 부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의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고 청사부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될 텐데 장현이나 목감택지지구 또 정왕권의 수자원공사에서 마련한 공공청사 매입 계획이라든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사전에 향후 4~5년 이후의 것이라도 미리 좀 세워놓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가 과거에 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미리 향후 몇 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이런 매입 계획이라든가 비용 확보 방안 또 청사부지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소상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공청사들이 또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어디에 배치되고 건립되어야 되는 필요성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균형적인 도시 발전 계획들이 수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필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수요가 지금 많이 급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현, 목감택지개발도 물론이고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필히 해주시고 보통 조성원가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이주민 단지나 종교부지 같은 경우도 조성원가보다는 상당히 다운 된 비용으로 보통 이주민 단지의 택지도 한 60프로(%)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부지나 이주민 단지처럼 우리 시가 요구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조성원가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또 해당 시행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가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상으로 또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이고 시의 이익을 극대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영진입니다.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7년 7월 6일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의거 애향장학기금 관련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흥시애향장학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총무국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의 문법상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보유 상황이 어느 정도 되죠, 기금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원금이 50억원입니다. 이자 합쳐서 51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서훈

서훈위원

지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일반회계 출연금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 전액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금, 그것은 이자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이라고 그러면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기타 수익금에 대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현재로는 장학진흥재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애향장학기금에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계획을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음에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이게 계획안 운용심의회는 언제 개최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기금운용계획심의는 통상 10월 말경에 하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결산 보고는 어떻게 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자 발생 부분을 장학진흥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거기서 장학생 선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금 결산 보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기금 결산 보고는 다음 연도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별도의 결산 보고에 의한 심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 일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결산 보고는 지금 보니까 30일 내에, 120일 내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료에? 기금 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서훈

서훈위원

글쎄, 의회에 제출한다 그러는데 자체적으로는 언제 기금 결산을 보시죠, 이것은?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도...

서훈

서훈위원

이것 업무 파악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결산보고 한다던지 이런 것은 없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금 이외에 여타의 다른 어떠한 것도?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자 발생분만 있고, 그것을 장학재단에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10월에 운용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몇 월에 공고가 되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계획은 12월에 공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요.

서훈

서훈위원

매년 12월에 공고가 되고 지급은?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급은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연초에 하는데 10월 말에 운용계획을 세워서 12월에 공고를 하고 연초에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기금운용계획하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기금을 혜택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올해라든지.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94명이 장학금 지급이 됐는데요. 대학생이 15명이고 고등학생이 79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없는 것이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중학생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고등학생, 대학생으로만 해서, 이게 조례안에 보니까 학업이 우수한 자 같은 경우는 관외학생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서 포함을 시켰는지, 그렇다면 그 학생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전체 장학생에 대한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관외 학생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을 텐데 그것은 파악이 쉽게 되실 것 같은데, 학업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외 학생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을 애향장학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장학진흥재단에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장학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마련해 놓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진흥재단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외 학생까지 포함되어서 있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관외학생은 몇 명이 여기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느냐, 파악된 게 몇 명이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 두 명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2명만 관외학생이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특별히 관외학생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관외학생인데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저소득자녀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이 있는데 산기대라든지 경기공대라든지 우리가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에 관외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이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신청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대학에다가도 이런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관외까지...

서훈

서훈위원

관외는 아니고, 관내 우리 대학에다까지 홍보가 되고 있느냐?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관내는 학교를 통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홍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이 애향장학금을 설치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특별히 학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를 더 하셔서 운용계획안을 좀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따라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조에 보면 해당학생이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쭉 나왔어요. 그런데 4번에 보면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필요한 자는 어떤 계통입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4조 말씀하시는 게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네, 4조4호.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별도로 기타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는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은 매년 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매년 타도 되는 겁니까, 그럼?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매년 탄다는 것은 다른 학생이 불만스러운 학생들도 있겠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통상 저희가 여기 다섯 가지 유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성적우수라고 그러면 당해 연도에 봐서 입학성적이나 이걸로 성적순으로 하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비슷비슷하고 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기능이나 예능 체육 부문 같은 것도.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다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 우수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불만 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반복되어서 타는 장학금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학생이 있으면 혹시 자료로 제출받고 싶고,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들은 여기 저기 부서마다 가능해요. 그런데 타의 모범이 되거나 품행이 단정한 이런 아이들은 정말 공부 몇 점 차이는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애향이라고 저는 정말 붙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아이들 부모들은 성적 점수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모범적으로 키워도 어디서 한 군데서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는 대학 가서도 받고, 대학 입시를 하면 애향장학금에서도 주거든요. 그럼 또 대학 가서 대학에서 수시로 들어왔다고 또 장학금을 받아요. 지금 보니까 이중삼중 받는 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이것은 애향장학금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듯한 느낌의 장학금을 줘야 되는 기준인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기금의 용도에서 1번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인데,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성적이 우수한 자로 좀 폭을 넓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 규정을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성적이 우수한 자였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결국은 품행이 단정하다고 하는 부분은 평가의 기준이 사실은...

정화

임정화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교육을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시나 국가에서 원하는 게 인성교육보다는 성적표로 나타나는 성적에 모든 것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흥시는 정말 타시에 비해서 그렇다고 특별한 아이들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폭을 좀 넓혀주면 어떨까 하는 그 바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00명의 인원 중에서 차점자가 한 명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 차점자가 이 출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 아이를 구제해 줄 만한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님이 기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얼마를 애향장학금 200만원 주는 대학생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아이가 발생 했을 때 여유 자금이나 그런 부분의 융통성은 어떠하신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범위를 품행이 단정하고 진짜 애향에 걸맞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은 아마 평가의 객관성하고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비슷한 조건하에서 못 받는 학생에 대한 어떤 구제대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차피 애향장학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이 기준치가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기금의 용도는 만들어지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자료나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0.01, 0.02, 0.03 그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학교 재량에다가 이 내용을 맡기면 충분히 전교생 1명 중에서 대학을 가는 아이나 고등학교 중에서 이게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들, 성적은 좀 부진해도 정말 모범이 되는 선도도 하고 정말 쓰레기분리 같은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될 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애향장학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깊이 그냥 성적우수는요 대한민국에 온 천지가 성적우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애향하고는 걸맞지가 않다 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스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애들에게도, 정말 자식을 키우는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결국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일 텐데요. 현재와 같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별로 재량을 줬으면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좀더 그야말로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제가.

정화

임정화위원

특별한 시흥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6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