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예산실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하기에 앞서 2007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은 25명 정원에 현원은 24명이며 위원회는 6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155건을 포함하여 270건, 행정자료는 도서 5042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8페이지 예산현황으로 일반행정비 230억원에 18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인건비 등으로 향후 집행할 예정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억원에 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감사자료 제출 후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45억원 중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군상개발사업 등 4건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먼저 민선3기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공약사항은 문예회관 건립 등 8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범서 천상, 구영, 굴화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은 완료하였으며 26건은 추진 중입니다.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태화강 친수 생태환경 조성 등 4대 역점시책과 울산외국어고 유치 등 9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군정에 대한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자치부 지역개발부문 최우수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우수지자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책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일보의 대한민국 스포츠레저 문화대상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경쟁력 종합평가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으로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760명에 411억원으로 2007년6월1일 도로교통과 신설 등 1과 4담당 21명을 증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현재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도권지역 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전철역사, 지하철, 김포공항, KTX열차와 서울신문사 대형전광판, 서울시청근처 세계빌딩 옥외전광판, 수도권 전철역사 PDP 등에 1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권지역에 대한 군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울주영어마을 조성입니다. 한수원과 건립비 및 운영비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건축설계공모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던 운영방안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운영준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 다음 건축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울산국제외국어고 유치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 울산, 충남, 광주, 강원 등 외국어고가 없는 시·도에 한해 학교설립을 우선 협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군 의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투명한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주민참여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용을 위하여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회협력 강화 및 소송수행능력 제고입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수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내실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사,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조금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222건에 대한 일상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찰과 명예군민감사관 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행정혁신 역량강화 시책운영입니다. 직원간의 결속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및 동아리 운영활성화와 직급별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군정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평가함으로써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서울사무소 개소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와 합동근무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현재 군정홍보와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라 눈에 보이는 실적이 미비한 면은 있습니다.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한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애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실적보고 부서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보면 작년의 명예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읍·면별로 한 명씩 명예감사관 제도의 각종 제보, 건의사항 등의 실적이 저조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치내용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 올해도 보면 1-146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운영현황에 보면 개선된 점이 전혀 없거든요? 작년하고 어떤 점이 개선됐습니까?

지금 명예감사관제도가 저희 자체에서 실시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이 명예감사관제도 말고도 현재 공사감독관 제도도 있고 여러 제도가 있거든요. 주민참여제도가요. 이게 지금 중앙에서 저희한테 이런 제도를 내려보내면서 점검을 받아보니까 어쩌면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효과성을 거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에 10월24일 위촉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대형공사에 필히 두세 분씩 참여를 해 주시고 읍·면에 종합 감사할 때도 나오셔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별도로 워크숍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를 위한 좋은 제도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따라 오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활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이 분들과 같이 협조해서 각종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임무에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제고, 공무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적인 현안문제 건의, 행정제도 절차 및 선행 우수공직자 추천 등 주요 임무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최초 2003년8월2일 명예군민감사관제도 운영계획 그 때 당시에도 지금의 예산실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을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주요임무와 동떨어지게 명예감사관제도를 명예 감독관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명예감사관이 아니고 예전에 하던 명예 감독관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각종 부서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거든요? 명예감시관, 명예감독관……. 하여튼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는 반드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자기 거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니까 건설교통에서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각종 공사에 사람을 집어넣고 또 계약법 상에 보면 주민감독제라고 해서 그 제도가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서의 여러 부서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중앙부서에서 지시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을 준수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업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도 아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그 분들한테 부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비리제고, 현안문제 건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현재 다하고 있거든요. 주민 동향 여론 받고, 사업자 받고, 다 받고 있고 선행공직자 추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일을 부여하기 위해서 읍·면 감사 참여라든지 공사장에 감사관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임무를 부여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임무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실적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운영계획은 자격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이나 민간단체 관계자 등인데 우리 지금 명예감사관제도의 운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별 이장협의회장 그 분들이 70～80%를 차지하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 취지와 자격과는 전혀 엉뚱한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꼭그렇게 민간단체 관계자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거기 안 들어가도 행정에 여러 가지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나 지역현안문제를 누구보다도, 이장협의회장들은 한달에 한번씩 회의도 있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건의하고 하지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그 분들이 읍·면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달에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결과보고를 총무과 주민자치계를 통해 또 행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분들이 대부분인데 새로운 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어차피 농촌에 가면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이장하시는 분이나 주민자치 위원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단체에도 대부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희도 각종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이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운영을 아니하려고 해도 점검이 내려오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혹시 주민명예감사관 중에는 군정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혹시 없습니까?

이해관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관계란 말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를 한다든지 예상이 되는 자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받습니다. 어차피 업무자체가…….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한 분도 없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저희가 자료조사가 미비했다면 다시 찾아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기 만료된 분을 보면 한두 사람이 명함에는 무슨 사업자라고 하고 다니면서 명예감사관에 들어간 사람이 꼭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관급공사나 비리제고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싶어서 혹시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거는 제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추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할 게 아니고 주요임무가 어떻다 하면 그 임무에 해당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감시 내지 감사의 대상이 될 사람들은 추천하면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점이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번에 있다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보면 혹시 그런 사람도 선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를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임명장 한번 주고, 올해 벌써 임명장 주자마자 제주도에 워크숍 갔다 왔지요? 그거 끝나고 나면 대형공사장에…… 작년에 보니까 11건의 감사관이 공사에 참여했다는데 그 분들이 참여한 일지가 있습니까? 참여해 보니까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주민이 어떻게 불편하다, 이런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적어 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기획실에 있을 때 이 제도가 시행됐었는데 저도 긴가민가하고 제도를 시행했었고 이번에 다시 와서 옛날을 돌이켜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저희들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공사에 가게 되면 상당히 일이 어려운데 두세 분이, 요즘은 또 이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대부분의 공사가 다 입찰이거든요. 입찰을 시키다보니까 선정사업자들이 감독공무원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주민대표로 내세워서 미비한 공사, 잘못되는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효과는 상당히 볼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몇 분 중에는 수긍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대형공사장을 선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해당 감독공무원이나 감사받을 공무원이 동행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의견도 있어 서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운영제도의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워크숍 한 번 가는데 쓰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좋은 지적 했었지요? 단체로 대형 공사장에 여러 명이 감사관을 운영해서 가면 최소한의 식사대나 실비는 제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로 운영해야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운영하자마자 예산의 70～80%를 그런 워크숍하고, 그것은 임명장 주고 한참 시행하다가 중간에 워크숍을 한 번해서 우리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게 안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워크숍이 돼야 제대로 된 감사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한 워크숍은 작년에 실시를 안해서 집행자금이 남았던거거든요. 근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효과가 없는 예산보다는 내년도에는 만약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아놨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몇 분이 나가실 때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그것은 별개고 그때그때 감사관들이 대형공사에 참여를 할 때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최소한 교통비, 식비는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지만은…….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올바르게 쓰여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관리는 지금 총무과 소관인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제도보완이라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획실 소관 업무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정이 안 되면 진짜 우리 750명 직원들이 선량하게 일을 하는데 진짜 묵묵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이런 감사장에서 지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운영같은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 같으면 잔업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그 부분인데 일을 하다보면 일이 연장될 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기간내에 마무리 돼야 될 특수한 그런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퇴근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 지금 울주군 전체의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 제도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 41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근무 수당이 지금 19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438명 기준해서 산출근거를 보면은 기획예산실이 시간당 8,036원×45시간 인원수 24명을 12개월해 가지고 1억400만원, 총무과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 1억800만원, 회계정보과도 같은 방법으로 1억8,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8개 과에 19억5,000만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잔업수당만해서요. 그지요? 물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시간 외 근무를 했으면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초과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우리 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지금 자필사인으로 하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울산광역시나 울산시 네 개구에서는 지금 지문인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자필사인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 해서 문제가 안 됐던건 아니거든요? 초과근무 때문에 아마 서울지역도 언론의 상당한 질타를 받았고요, 시도 지문인식기 설치해 가지고 질타를 받았고요.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이 초과근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달아놨다고 해서 80, 90% 완벽하게 그 제도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 일한 사람들이 그전에 왔다가 일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자필로 하든 이걸로 하든 큰 운영에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실은 그걸 안했던 이유가 결국은 직원들의 개별적인 어떤 그것에 맡겨놔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도입하지 않았고요, 초과근무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을 하지만은 상당히 낯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시·구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올 10월달에 총무과와 총괄 협의를 해서 실·과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저희 기획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초과근무를 대리체크 한다든지, 각 실·과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초과근무 명령을 내린다든지 사적인 용무를 보고 다시 들어가서 초과근무를 다는 경우 적발이 되면 1회 처음 걸리면 사유서 쓰고 시정 촉구 하고요, 2회 걸리면 일주일 시간을 못 달게 하고요, 3회 걸리면 한 달 초과수당 금지 하는 걸로 지침을 만들고 고민을 많이 참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 지침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일부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당장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행자부 지침을 어느정도 어기고 지금은 저희가 18시가 퇴근시간이면 20시 이후로 근무를 해야지 그 시간을 인정해 주거든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일한 건 시간 외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직원들은 8시 전에 퇴근하는 일이 많은데 인정을 안 해 주고 8시 이후를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시, 10시에 나가야지 한 시간, 두 시간 인정을 받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 외가 본봉이 낮은 일부 직원들한테는 이것이 생활급 수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부에서 보시기에 좀 무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3회 점검을 해서 한 직원한테 이런 사례로 저희가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아갖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 때……. 어차피 직원들 생각은 어떻냐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종전에 월급이 적었을 때 월급보전수단인데 꼭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직원들의 항의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수긍을 하고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임금보전차원에서 월급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충분히 임금의 보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지문인식제도나 아니면 지금 자필사인제도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누가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가 사실 힘들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자필서명 이 자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초과근무확인대장 1년치를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2월달 것만 봤습니다. 다른 달도 안 봤습니다. 12개월 단위로 해서 상당히 분량도 많던데 2월달 것만 봤는데도 몇 가지 지금……. 실명공개는 안하겠지만 5급 과장님이 자필사인을 하면서 소속을 모모과, 5급인데 6급으로 해 놨습니다. 보여 드릴까요? 이게 자필사인이 맞습니까? 그리고 2월달 것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6급입니다 모과의 6급 이분은 누가 봐도 한글사인이 다릅니다. 자기가 자필하는데는 과 쓰고 급 쓰고 시간 쓰고 최종 뒤에 사인합니다. 이 부분의 글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분도 지금 6급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2월21일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자필한것은 한 글자체는 맞아요. 자기가 한 게 맞는데 같은 날 다른 사람이 또 한번 더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문인식이라도 제도로 도입하면 이런 것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실장님이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 그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달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진짜 선량하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매도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급, 6급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가만 있는데 부하직원들이 근무도 안했는데 일부러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본관 정문 앞에서 몇 분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9월20일날 추석 며칠 앞두고 그것하고 2007년10월16일 화요일날 며칠 봤습니다. 차를 타고……. 11시쯤 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정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 올 때는 체육복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특히 여직원들은 자기 남편인지 아니면 애인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타고 와서 사인만 하러 갑니다. 11시 되면 북적북적합니다. 이런 부분 인정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오늘 아침 보도자료 나오고 실제 일하는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서 실·과에 신호를 하고 점검도 세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시정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오늘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 확인 조치를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은 100%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장담은 못 드려도 직원들한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의 지적을 받으니까 제가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료직원들이나 식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지적을 받는다는 사실에 제가 참 앉아 있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공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를 되도록이면 방지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중에 학교 다니시는 분도 제법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분들은 시간표 확인하면 사인 됐는 것 바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말 세세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또 초과근무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했는데 그런 대리사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금을 보정하는 자체는 의도적입니다. 행정업무상 과실이나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예산이 택도 아닌 이런 부분에 새 나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실장님, 차후에 각별한 제도보완이라든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확실히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이 초과근무는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으로 기준, 시간,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제도개선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해서 시도 한 적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도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 어쩌면 진짜 기본이 안 된 문제들을 지적을 받게 되면 참 답하기 난감하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제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일 한 만큼 몫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도가 안 맞는데 그 확인만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리사인 하는 부분은 지문인식제도라도 도입하면 일부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찾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 결과는 원고 기준입니까, 울주군 기준입니까?

울주군 기준입니다.

특이하게도 1-87페이지를 보면 원고 승소가 되었는데 또 밑에 행정부작위 위법확인을 해서 또 제기되었는데 이내용은 무엇입니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 가는 고속도로변에 주유소인데 그 당시에 승소했는데도 행정에서 이행을 안했습니다.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 주니까 행정부작위 위법확인입니다. 이런 소송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전에는 행정부작위 위법소송이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대법판결문 사본을 보니까 원고승소가 되어 버리면 제목 자체가 주유소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인데 원고 승소가 되어 버리면 이 선정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소송하고 뒤에 다시 부작위 위법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부작위 위법소송은 이것을 이행 안 함으로써 내가 보는 앞으로의 손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 왔다 이 소송의 결과와 위에 소송의 결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와 버렸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대법에서까지 벌써 판결이 나와 버렸는데 대법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삼심제도에 내용은 어찌되었든 대법에서 승소한 사람이 승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송과 이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법에서 선정자 잘못되었다 취소하라고 했는데 나는 거기 경쟁자인데 혹시 내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득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 주니까 월 얼마를 내라고 하든지 일 얼마를 내라고 하는 소송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선정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나와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와 다시 한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판결선고가 2006년9월28일 행정부작위 위법확인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익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판결이 나고 안 나고의 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결과가 나와 버렸다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잘해서 승소를 해야지 이렇게까지 있다가 결과가 나와도 이행을 안 하다가 예를 들어 행정부작위위법확인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울주군에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2003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국도 24호선 가스충전소사업신청 그 당시부터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해당부서와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판결은 1심에 계류중인 것 같고 ‘확정판결이 난 8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최근에 소송을 한 것 같고, 위에 것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아침에 보니까 대법원 판결문까지 나와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가 모여서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가 울주군, 우리가 관리해야 될 농로에 맨홀뚜껑이 빠져있어서 부상을 당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의 부담금을 구상권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결과가 나고 난후에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87만8,630원인데, 이 내용이 2006년12월1일에 일어났지요?

예.

소송제기해서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법무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단순히 이 건만 일어났으니까 한 200만원도 안 되는 돈만 주고 그냥 있었는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나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 각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또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맨홀은 저희가 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새로 하고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내용이 울주군에서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나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실·과에 도로교통과, 건설과, 농산과에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 용적물 관리주체로서 소송을 받아서 구상권을 지급하라고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법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들이 손해 보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원들에게 구두전달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구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특히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에 보면 맨홀관리 잘못, 하수구 특히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 하면 고철 분실이 많이 되지요? 맨홀뚜껑, 하수구뚜껑 고철로 된 부분 없어진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187만8,630원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 읍·면 또는 농산과,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이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라고 서면으로 공문을 내려야 할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서면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각종 위원회구성 회의개최 현황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남성 7명, 여성 3명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체평가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들, 밖에 계시는 교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세 분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윤숙 울산대학교수님, 이정숙 군새마을부녀회장님, 울산대교수 장경옥 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 제도가 각종 주민참여제도도 각 부처마다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체평가위원회도 종전에 정부업무를 평가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상에 지방자치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들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해 보니까 성과금제도나 목표관리제 하는 제도에서 평가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이중 삼중이 된다 해서 현재 이 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평가하는 방법이 목표관리제, 성과금 지급제도할 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면 다음에 검토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무기계약전환 결과에 따라서 법을 지키고 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피해를 봤다. 남구나 동구의 경우는 노조가 있었고, 법을 지키다보니까 우리 군이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순걸 위원님께서 울주군은 47명 신청했는데 1명밖에 안 되었고 남구, 동구는 많이 된 부분을 비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기계약전환 기준에 보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무기간이 2007년5월30일 현재 2년 이상인자 하고 가, 상시지속적 업무 나, 나 같은 경우에는 2007년5월30일 현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밑에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47명 신청할 당시에 무기계약전환기준, 법이나 지침 이 내용을 다 보고 133명중에 47명은 이런 기준에 안 맞겠나 가장 근접한 대상자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했으면 남구같이 47명중에 우리군도 30명, 40명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환신청을 지난 연말에 올렸습니까?

연초에 올렸습니다.

연초에 올리면서 기획실에서 대상자 파악을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전환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물론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빴다거나 아니면 이 법이 전환기준지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거나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감사자료 6-25페이지 생활지원과 정원외인력 관리현황 책자를 보시면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 안명선, 한정인, 김미경, 정은희 이런 분들은 사역기간도 무기계약전환기준에 적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에도 이 사람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 이 사람들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상 업무의 종료가 예측된 일시적인 업무, 특정 또는 불특정 시점에만 발생하는 간헐적 업무제외 이 부분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여섯 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이 조항에도 전혀 이 네 사람이 포함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초에 47명 올릴 때 이 사람들은 왜 빠졌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올리고 엉뚱한 사람을 올렸기 때문에 빠진 부분 아닙니까? 그 이유를 다른 데는 노조가 있었고 우리군은 법을 지키다보니까 못했다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런 분들 올렸으면 5명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침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 분들을 생활지원과에 제대로 찾아보았습니까? 사역기간이나 업무 이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파악되었으면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법을 준수해서 손해 봤다는 것은 이순걸 위원님한테 답변이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47명 신청 중에 이유를 물으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빠진 이유는 그당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대상 전환 그 때는 일로 선정했습니다. 사람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왔을 때 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복지시설분야는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대상 업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나 국가에서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민간으로 안 넘기면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분야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안 올린 것입니다.

실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전환기준 해서 공공기관 정부 비정규직대책 실무추진단 이 자료를 보면 이 기준에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부분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원입니다. 저희가 47명 선정할 때 반복적으로 외근업무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정해서 어느 자리가 앞으로 무기계약근로대상 자리이다. 그때 복지시설분야는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을 많이 잡아 놓으면 공무원채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47자리를 정해서 올렸던 것이고 남구나 동구는 자기들이 지침을 어쩌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게 노동부하고 절충이 생기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어라 그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아니다 해서 해 주었고 저기는 이 사람들이 2년이 안되고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위에서 지침이나 앞으로 추진계획, 상부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없었는데 실장님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입니까? 복지부분에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올렸다. 그 기준을 두고 왜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지요.

앞으로 그런 예상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할 때 예측도 합니다. 계획도 있고 꼭 문서화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복지시설은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 사람들 무기계약 정원을 잡아먹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은,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인원 정원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이 분들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기준점에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공무원 더 늘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안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보다는 그분들도 그렇게 해 오셨으면 저희 식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식구들에게 손해를 안 끼쳐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다른 될 분들이 못 되는데 그 분들은 향후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장애인복지회관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17명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네 분 말고 복지시설에 가면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혹시 어제 기획실에서 보내 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33명중에 47명 이번에 신청하면서 분류별로, 사유별로 업무 특성별로 해서 각 과별로 각 업무별로 인원수 체크되어서 또 이중에 9가지 해당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분들이 올라가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파트 이런 분들만 해서 9파트 칼라로 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희망스타트사업은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무리 무기계약전환기준에 2007년5월31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 기준에 희망스타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2007년7월1일부터 채용되었고 이 사업자체가 2007년7월1일부터 되었는데 어떤 연유로 희망스타트사업 3명 올렸습니까?

이분들은 2년 지나면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사람들이 채용이 7월1일부터 되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전환기준도 전혀 안 맞아 사람을 그래도 울주군에서는 올라가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트에 이 분들 올린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에 이번에 된 의료기구관리사와 복지사업과 희망스타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할 때 이것은 그 당시에 2년 근무 안 했더라도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자리는 앞으로 채용이 되면 2년 뒤에 무기계약으로 바꿔주라고 협의한 사항들입니다.

제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전환기준의 가장 근본은 2007년5월31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근무한 것 기산해서 2년 이상 된 사람이 1번이고 기준에 보면 앞으로 연속적으로 2년 해야 되고, 불특정 일 자체가 중간에 끊고 맺고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기준점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희망스타트사업은 이 내용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세 명 올렸다. 울주군에서 얼마나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앞뒤 생각없이 올린 부분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희망스타트시범사업을 내려 보내 줄 때 이 사람들을 앞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 해 주라고 달려온 조건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전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지난번 신청할 때 이 사람들 근무 시작도 안했고 채용도 되자마자 그 시기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여러 분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했는데 왜 무기계약대상에 포함 안 시켰냐는 말씀이지요? 그 문제의 본질을 기획실에서 제대로 검토 안해서 대상자를 모두 끌어올려서 다 시켜주었어야 하는데, 원래 무기계약대상 그게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시설분야는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락되었는데 다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실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이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청대상자를 고를 때 전환기준에 맞는 사람을 가장 잘 선정해서 신청했으면 아까 언급한 네 사람들도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희망스타트사업 이 사람들은 신청대상자에서 빠져야 될부분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정말 신청할 때 대상자 선정을 꼼꼼하게, 아니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신청 안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 당시 무기계약대상자 전환 배치를 받은 지침을 정확히 우리는 자리를 생각하고 올렸고 남구는 사람을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 업무를 정할 때 무조건 2년 이상 근무했다 해서 대상자에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막상 결과 내려온 것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시설 네 분은 최초에 대상자 선정할 때 미흡했거나 미숙한 부분들은 복지시설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지방공단 설립할 때 그분들은 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앞전에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사역중단을 안 시켰습니다.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대상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복지관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 그 분들 포함시켜 버리면 총액인건비제 초과하고 문제가 있어서 실은 이 47명 자리였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자리만 정해 놨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은 향후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사람을 보지 않고 자리를 봤다. 물론 맞습니다. 무기계약전환 기준에도 분명히 사람을 보지 말고 자리를 봐라. 기준 내용에도 분명히 자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생활지원과 네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리도 분명히 여기 해당기준에 포함됩니다. 사람을 안보고자리를 봤더라도 해당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을 네 사람 안 올렸다 그 부분 인정하셔야죠.

예, 인정합니다.

희망스타트사업도 앞으로 예고될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이 사업이 종료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도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올해로서 사업자체가 종료될 수 도 있고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될지 안될지 지자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말씀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 당시 선정할 때 충분히 사람, 자리도 다 고려해서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말 어렵게 이런 제도로 해서 행자부에서 구제제도를 만들어 주고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했겠지만 엉뚱한 대상자를 올렸으니까 한사람밖에 안 되었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방향을 달리해서 저는 자리가 무기계약자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 이상 됐건 3년 이상 됐건 들어올 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요건 이런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다보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군청에 6개월, 3개월 합 2년 이상되었다 해서 무기계약자로 선정해 주었을 때 그 인원만큼 울주군에서 더 유능하고 더 쓸모 있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만큼 감액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47명에 대한 채용을 안했으니까 총액인건비제 앞으로 채용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더 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바닥의 양면인데 사람을 구제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근무했던 분을 다 해 주면 객관적으로 봐서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생각하면 무기계약대상자도 공개채용방식을 거치든지 검증을 거쳐서 해 주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처음에 지침을 못 내려 보냈던 이유가 양면입니다. 지금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양면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못 내렸습니다.

몇 자리는 시행당시부터 앞으로 무기계약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면 미리 행자부나 사전조율이 있었으면 그 자리만이라도 투명성 있고 자격을 갖춘 자, 공무원채용에 준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만한 자격과 실력, 경험을 갖춘 자를 채용했으면 떳떳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대상자 중에 중앙부처에 협의된 생활지원 의료기구관리사, 복지사업과 희망스타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모집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시사역인부처럼 단순보조로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읍·면복지상담사 중에도 희망스타트사업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의 어느 특정 읍·면에 희망스타트사업의 대상이 될 인원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사를 많게는 10년 적게는 몇 년씩 해 왔으니까 그분들이 그 읍·면에 누구보다도 대상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시범사업으로 희망스타트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대상이 될 것인데 또 새롭게 인원을 뽑아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하나 하나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A읍, B읍에 희망스타트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그 A, B읍에 그런 대상을 누가 더 알고 있으며 그런 대상에 대해서 누가 더 경험이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먼저 거기에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 전혀 지역 내지 그런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게 행자부와 사전협의가 되었다. 설득력이 약한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처음 할 때 자격조건을 현재 읍·면에서 복지상담하는 분들 10년 동안 해오셨는데 그런 분들 고려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희망스타트 사업하면서 보육교사라든지 자격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하시는 분들이 채용할 때 그분들 고려하지 않고 채용되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국가사업을 시범사업을 받을 때 현재 그 분들 대부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검증을 받은 분들입니다. 지역내용을 잘 알고 그분들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47명을 받으면 47자리를 받았습니까?

정원 47명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지만 거기에 2년 이상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도 이분들은 그래도 그 47명에 해서 우리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자를 해야 될 사람은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새롭게라도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와서 2년 이상 경과했을 때 새롭게 해 주는 것이 낫지, 2년 이상 여러 가지 이런 말은 뭐합니다만 연줄로 와서 이런 저런 자리 피해 다니다가 2년 이상 되었다고 나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내민다고 다 해 주었을 때 같은 예산을 들여서 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47명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 무기계약전환대상자 하고 사기업하고 다릅니다. 사기업은 내년 7월부터 2년 해야지 해 주고 공공기관은 거꾸로 해서 환산을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고 자격증도 없고 했던 분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지난번에 생활지원국에 예산편성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퇴직정리금으로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된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산만 해 주면 거기에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을 피하려고 보니까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사역시키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 편법이 지금 와서 저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근로계약 한 달만 하면 4대 보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대 보험을 본인들이 가서 아니라고 끊어버려야 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안 하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관리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일시사역 채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환대상자선정은 난감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 계속할까요? 예산 실장님, 무기 계약자가 약 47명 정도 인가를 받았습니까?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명단이 아니고 자리를…….

예, 자리를 47자리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렇게 47명을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나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할 건지 자리 중요성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기 계약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채용 지침을 처음에 시달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각종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달라서 아마 상당한 혼란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시달되지 않는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와 있고요. 현재 47자리가 대부분 당초에 자리를 위주로 그 업무의 성격이나 계속성이나 중요도 등을 봐서 선정해 놨는데 현재 그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시점에 가서 상당기간 전에 자격증이라든지 각종 객관적인 기준을 현재 꼭 무기 계약대상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일시사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아니하면 항상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 사례라든지 또 다시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들이 복합돼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최대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기 계약근로자의 기준법이 2007년7월1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예.

시행이 되면서 2007년7월1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까? 2007년7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2009년6월말 되면 2년이 경과하지요?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은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하려다 보니까 고용 기간을 단축시켜서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을 안시키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7월1일부로 소급해서 2년 되는 사람들 2005년부터, 2007년 이전부터 합해서 2년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실제 우리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하고 공공기관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소급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앞전에 대상 전환시킨 사람들을 소급적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구는 50명,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조를 구성해서 계속 사역을 해 왔었거든요. 저희는 10개월 사역하고 그만 두고 나가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었는데 처음에 무기 계약 전환하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 잘 시행을 안하니까 미리 솔선수범 하자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위주가 아니고 사람위주가 돼 버려서 저희 군에서 일부 대상 되는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퇴직금 정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지침을 현재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일용직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신규채용 원칙을 마련해서 10개월 미만, 1년 초과 불가, 나중에 근로계약 작성할 때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준수해서 무기 계약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퇴직금도 그 전에 다 주는 걸로…….

지금까지 퇴직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이번에 노동부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총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간 분 중에 퇴직금을 안준 게 아마 4천 몇백만원 가량 저희가 지급을 받았고요 또 그 중에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도 달성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휴일 연차 휴가수당 4대 보험가입 법적 의무사항을 다 시행 했어야 되는데 앞전에 일시사역 했던 분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고 저희도 실은 거의 잘 지키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예비비를 통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앞 부분은 법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연·월차휴가도 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각 실·과에 문서를 시달하면서 향후 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 퇴직금은 모두 해당부서에서 책임 지급하고 다시 공무원 구상권 청구하라고 문서가 시달 됐습니다. 이게 종전까지 구두로만 얘기하다가 문서로 시달을 안해놓으니까 막상 그 시점에 가서 직원들이 자리를 옮기고 하다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차라리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실에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관련 지침을 시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기계약근로대상을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년 이상 근무했다고 다 바꿔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계시는 분들이 다른 민간기업체도 무조건 그만큼 다 바꿔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회사 망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만약에 2년 이상 근무했다 해서 무조건 그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 업무자리가 그 중요도를 봐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마련 못하겠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비정규직 중에 노조 가입하는 사람 많거든요. 민노총에서 앞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아마 힘을 실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 4백 몇 십명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 반은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민주사회, 경쟁사회에서는 어느 과정을 거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 최인식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께 최대한 불이익을 안주도록 계속근무하시는 분들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든지 넘어갈 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분들 사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까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예비비를 지급하든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것은 법에 따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해당이 되는 분들이 지금은 소송이 들어와야 그걸 해결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현재 근무하거나 근래 나간 분 중에서 노동부에서 대상자 명단을 다 뽑아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분들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할 겁니다.

그 대상자 중에 저희 의회에서는 특히 실·과에는 그 실태 파악을 잘못하고 있고 12개 읍·면에 노인상담원에서 복지상담원으로 넘어간 분들이 있었지요? 그분들이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우리 행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당초 약속할 때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전혀 지급한 일이 없지요?

현재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47명 그 분들의 정확한 직이 뭡니까?

무기계약근로자요.

그러니까 그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오래한 사람들 그 직위에 맞는 사람들한테 우선으로 줬으면 그 분들은 퇴직금 정산도 차후에 해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기회에 전부 다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안그래도 전에 노동부 점검 받아서 기획서 나왔을때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일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담당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청내하고 읍·면하고 합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2005년도인지 2006년도인지 생활복지과에서는 한번 편성을 했다가 불용처리가 됐지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맞지 않다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 기회에 2007년7월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노동법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니까 전체를 주관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일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만요, 보충질의 말고 또 있습니까?

영어마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보충질의 말고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의시간이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이 계획대로 되었을 때 1년에 약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까?

종전에는 20억, 30억 정도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요?

자문위원회를 다시 한번 운영해서 고견을 들은 다음에 기숙형과 통학형이 각종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규모별로 운영 방안별로 방법별로 다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내용을 자문 받으려고 합니까?

가장 큰 틀로는 파주와 기숙형이고 수유는 통학형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기숙형과 통학형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기숙형은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짜 주어야 합니다. 통학형은 5,6시쯤 되면 집으로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서 그런 방법, 학생수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울주군 지역학생들을 위주로 했는데 그 학생들만 하면 수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범위를 넓힌다든지 원어민강사가 수급이 원어민만 데려다가 운영이 될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는 내국인 강사 중에서도 충분히 해외연수를 오래 갔다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국어선생님이 국어 가르치는 것이지 영어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는 교습방법이 틀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을 짜고 있습니다. 과연 송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교육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육하고 대비를 해서 과연 필요한가 안한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숙형을 했을 때는 작지만 영어마을같이 운영이 될 것 같고 통학형을 했을 때는 어학원이지 영어마을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와질 것 같고 교육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관내 교육청에도 영어교사 중에 외국에 2, 3년 연수 갔다 온 사람이 있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은 피상적으로 자료만 모았는데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원초적인 문제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100% 합의점은 도출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한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 때 여기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의회에 와서 진실 되게 말하지 않은 관련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해보려고도 생각했다가 이번 감사기간에 이런 것을 감사해 보고 그 문제는 차후 의논해 보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진실을 알면서도 혹시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대로, 목적하는 바는 그 개인들이 목적하는 바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획예산실장님도 한수원 고리원자력 가보았지요?

예.

가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의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몇 % 됩니까? 벌써 그 내용은 이미 오래 전에 협의가 다된 내용을 의회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영어마을 추진이 저하고 송정문 위원님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수원에도 여러 사람이 있고 저희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날 일인데 드러나면, 저희들 돈을 받아오게 되면 다 드러날 일인데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 부분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까 내려오면서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은 의욕이 크셨겠고 그 당시 전임실장께서도 나름대로 의욕이 크다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렸던 것이지 어차피 드러날 뻔한 사실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분명히 희망사항을 갖고 있었는데 이 희망사항이 끊겨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수원에서 문서로 딱 잘라보내듯이 이런 상황이 아니될지도 모르거든요. 아까 의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리 1, 2호기 연장관계 때문에 기장에서 다른 액션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과와 의논해서 추가 지원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거론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전까지 생겼던 모든 잘못들 미흡했던 부분,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일만큼은 같은 방향으로 봐주시면 후임자인 저도 일하는데 있어서 힘을 싣고 부군수님도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힘을 실어 주시는 방향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주체가 어디 입니까? 영어마을의 주체가 울주군인데 안도 내지 않고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들어보고 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성이 내포되고.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것이나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인데 확정된 안이 아닌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배포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잘 되는 점, 문제점, 앞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

차라리 이 기회에 확대하고자 하면 외고도 유치하는데 100억 정도 제공하겠다는데 영어마을도 부지 사놓았으니까 나머지 부분 시설비 들이고 운영비 들여서 울산시에서 할 의향 없나, 그러나 울주군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울주군 어린이들만으로는 운영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다 울산시로나 확대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시에는 국제교류과에서 영어마을 관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에서 영어마을 관계가 언론에도 보도 되고 부군수님이 시정연설 하시는 바람에 담당사무관이 저하고 미팅하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부지 매입비 62억, 프로그램개발이나 운영에 관해서 공모 내지 한 1,20억 그 이상 투자된 것이 없지요?

예.

그러면 영어마을이 우리지역에 생기고 운영자체를 확대하면 이 기회에 울주군이 계속 잡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이 운영할 수도 있고 울산광역시 전체가 운영할 수 있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풀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7가지 안을 현재 업무를 담당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운영비를 시비 지원받는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시장님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교육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지만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부서사무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내용중에는 그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원전지원금 잔여금을 편성할 수도 있고 거기서 받아서 계속 편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상 아직 운영방침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지원금 집행잔액 151억을 건축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왕 늦은 것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집행잔액을 편성하든 한수원하고 하든 그렇지 않고 운영주체가 시로 넓게갈 때는 시부담, 교육청부담, 각 구들 부담액을 정한다거나 이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히기에는 군이 너무 앞서 와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했고 당초에 군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그게 다른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교육사업은 교육청이나 광역 교육청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는 보조업무 내지 지원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영어마을 자체가 교육으로 봅니까, 평생학습으로 봅니까?

그래 보셔도, 실은 정규교육은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이나 희망스타트처럼 학교 교육 외에는 시에서 많이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넓게 봐주시면 지자체에서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해오던 업무도 효율성의 문제로 인해서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거기에 업무를 이양하겠다. 이런 용역까지 주면서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을 총액인건비에서 인력 적고, 뭐 적은 것을 이렇게 떠맡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은 저희 조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설립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공무원 늘어나는 것하고 물론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조직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말이 있으나 잘못 발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영어마을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것 같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제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초 안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왜 잘못 끼워졌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못 끼워진 것을 억지로 끼워나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본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앞에 이순걸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사업취지 자체는 좋은데 하는 방식과 지금 까지 계획된 방식들이 제대로 점수로 매기자면 2,30%도 접근하지 않고 자꾸 앞에 약속한 말 의회에 와서 한 말이 뒤집히고 뒤집히고 계속적으로 뒤집히고 있으니까 의회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되는 안을 제출해 보세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전 울산시 언론, 지역주민들의 관심 때문에 저희도 밖에 나가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중점 역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대 중점 사업 군청사이전, 울주7봉, 회야강 친수 군 전체적으로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출석을 시켜서 듣는 것이 좋으나 지금 시간과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부서는 달리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은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2차 회의를 소집하는 중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중단을 시킨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 울주군민연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서 이 문제를 군청사부지입지선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 최근에 군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제출받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것이 없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은 위원회 몫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군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산건위원회에서 부군수님이 출석하셔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상의 범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군청사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회계정보과가 재산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계정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입지선정위원회구성 말이 나왔을 때 일단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사의 규모를 잡을 때 현재 5만평으로 알고 계시는데 5만평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가용재원을 따져보았을 때 얼마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시설규모를 얼마를 할지, 또 5만평의 땅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5만평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미비했었습니다. 실제 6군데 입지를 받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미흡했다고 보여지고, 부군수님이 도시계획분야에 전문가이고 이런 일을 많이 추진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입지가 선정되어도 상위법이나 상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들을 새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올려 드려야지 그분들이 판단하시는데, 그분들이 자료를 만드실 부분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았지만 대부분 자료들은 행정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행정에서 만들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검토 연구하시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있는 재원에서 얼마 정도 계속비로 떼어내면 되겠지만 과연 올라온 입지들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의 검토가 충분히 없었고 두 번째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표나 채점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면 왜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못했느냐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실무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직언을 드리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계시는 부군수님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안을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인데 여러 가지 안을 짤 때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좀 급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담당과장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점수표, 배점표를 사전에 후보지를 추천받기 전에 점수표를 구비해 놓고 해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놓고 거꾸로 배점표를 매길 때는 정당하게 점수를 매겨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오는 것에 서는 혹시 어느 특정장소를 염두에 두고 매기지 않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미리 타 지자체에서 선례에, 같이 갔다 아닙니까? 대구 달성군에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하니까 입지선정의 어떤 것이 좋은지 점수표 미리 공개하고 여기에 합당하고 좋은 장소를 후보지를 추전하라 이렇게 해야 나중에 탈락된 곳도 문제성을 제기하지 않지 지금 와서 점수표를 만든다. 법리해석 자문을 받아본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대행체제가 되니까 2차 입지선정위원회 날 받은 것도 무기연기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고,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질의를 할까요?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 답변 수준으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부군수님 앞전에 산건위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군청이전의 핵심입니다. 실은 핵심을 놓치고 일을 시작했다는 부분, 앞전에 제2청사 설계해 놓고 건물 안 지은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군청사이전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선거 끝나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끌면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실제 입지선정단 관계 외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이 업무를 부여하는 부서가 안 맞았습니다. 실은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도시계획을 맡은 분야나 청사관리를 맡은 분야, 뭔가 책임을 지고 할 사람이 차고앉았어야 되는데 실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진작에 귀를 기울여서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전에 계시던 총무국장님이 총괄단장을 맡았는데 그 분도 시로 가셨고 중간에 7,8월 되어서 맡았던 분들이 자리가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실제 끌고 가실 분이 그 당시에 없었고 이제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바람에 부군수님이 보시기에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선정에 문제는 없고 이 해석을 집어넣어버리면 결국 추첨입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런 사전 점수 배점표나 어떤 곳에 가야될 것인가를 공개했더라면 심지어 한 지역에는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두 군데를 추천하는 이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지요.

한 소재지에 불과 100m 두고 A안, B안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게 제대로 공개되었다면 평가할 때도 사람 뽑을 때도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지원했다 사전에 점수표에 공개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에게는 점수가 뒤진다. 단독후보지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나 다 수긍하고 점수 배점표를 보니까 지역이나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지역보다는 저 지역이 점수 면에서 월등히 앞선다.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의논해서 공개했더라면 이런 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 집행부이고 또한 그런 각종 청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서인 회계정보과는 배제가 되고 어쩌다가 탄생한 과가 업무가 없으니까 그 업무를 부여해서 기업유치단이라고 하니까 군청사 입지에 업무연관이 없고 부군수 직속부서에서 그 위에 총무국장이 거기 가서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국장 소관 같고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단 소관 같고, 그 관할하는 위원회도 어디에서 관할해야 되는지도 확실히 나오지 않고 공유재산이나 모든 것을 심의하는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업무는 기업유치단이니까 배제가 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부군수님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셨는데 의장님과 군청관계 때문에 면담을 하셨는데 지금 송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행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게 되면…….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승복은 나중의 문제이고, 달성군의 경우에도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땅값, 부지매입 몇 년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용도지역의 가능성, 접근성, 이렇게 미리 그 평가점수를 아주 객관적으로 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은 땅의 30몇 % 기부채납입니다. 지역주민이 몇 만평의 땅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군청사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작은 행정기관이 가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읍·면청사 옮겨도 제가 서생면 청사를 5년 끌어온 것을 합의를 봐서 장소선정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어차피…….

이것도 그냥 과제도 아닌 4대 중점사업의 최우선사업 중에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 우리 군민이나 군을 보는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즉흥적인 사업도 아니고 4대 중점과제 사업 중에 최우선사업 중에 또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군 청사를 우리 군으로 이전해서 인구 30만, 살기 좋은 울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700여 공무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하는 분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행정조직이 단일업무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가 각 부서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타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거나 의견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군수님이 터놓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 미흡한 부분을 더 정리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문제부터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 계획이 어떻다든지 이런 입지선정 다시 선정될 때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그 문제를 몇 개월간 방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일반사회단체인도 아니고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 교수분들 인명사전을 가지고 100여명에서 축소축소 해서 15명을 만들었지요?

예.

그래 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래 이래서 이렇게 되어서 차후 무슨 안이 설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여는 것을 당분간 미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부지 후보지선정을 추천한 5개 면 6개 지역에도 그런 내용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 못해서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군민들은 대행체제가 되니까 시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가, 남구에 있으니까 울주군으로 가는 것을 남구에서 반대하나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누구나 다 들으면 수긍이 가는 말을 한마디 못합니까?

시정연설을 만들면서 4대 중점과제를 거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과감하게 인정을 하셨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언론이나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자기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에게 입장을 밝히고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정례회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별도 이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의장님 찾아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그때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는 문제, 오늘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대표 12명이 왜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안 하느냐는 건의서를 제가 받아왔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다. 부군수님이 권한을 회피하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실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송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이런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원님들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점을 소개를 할까 싶어서 5개 읍·면 6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나름대로 민간단체가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관변단체가 되었든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상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읍·면에도 각종 비용을 들여서 준비위원회를 선정하고 사무실도 얻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뭐하고 다시 한번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서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주민의 눈에 안 보이는 손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손해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못해줄망정 행정에서 응당히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보고 드려서 후속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께서 병원에 계시다가 업무를 하루인가 이틀 보셨지요?

예.

그때 한 말씀 중에 군청사입지는 지금 기 진행대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업무를 설명드릴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찾아뵈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찾아뵐 때 부군수님이 4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 특히 영어마을, 군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시정연설하시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뵙고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을 전환해서 하겠습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군수님 말씀이 큰 틀은 내가 세웠지만 실무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수정해서 일을 진행하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와서 시정연설에다가 저희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앞 부분에 그 부분을 넣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면 백지화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답변내용으로는 절차상 처음부터 중대하자가 발생되었으니까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도 절차를 거쳐서 구성되었고 그 분들도 정당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겠다는 것을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영어마을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고 군민들이 보기에는 4대 중점사업 중에 영어마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군청사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군청사이전이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나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방치입니다. 본 위원도 그때 입지선정위원회를 연기할 때 이러지 말고 그 날짜에 하면서 이래 되어서 이렇게 연기한다. 동의를 받고 후보지 추천한 곳에도 빨리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동의를 받아버렸으면 아까 같이 그런 건의안이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점이 언론에 흘러나와서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난 다음에 지적해 주시니까 그렇게 못한 점은 많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이 큰 중요한 문제를 선정위원들을 그만큼 어렵게 선정해서 구성해 놓고 그분들에게 권한이나 논의의 기회를 안주었다는 것은 실은 저희의 큰…….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의회에 불러서 그 담당과에 두 번쯤 했고 찾아가서도 두 번쯤 했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위원회까지 구성되고 또 5개 읍·면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해 보겠다고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이런 절차는 거쳐줘야 나중에 원망 내지 오해가 없다 하루빨리 하라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청이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지금 송정문 위원님께 말씀 드리면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그 문제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정도 설명드리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방침을 확정 받고 하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좀 무관심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해당부서에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나간 것을 자꾸 되씹기는 뭐하니까 앞으로라도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그 담당과라고 담당과에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안을 내어서 중점사업만은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하듯이 그런 것에 준해서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하든지 한달에 한번 하든지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여러 사람 안을 종합해서 최종안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반열 생각이 없습니까?

행정조직이 각자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업무협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최대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획실에서 업무조정, 기획,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부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중점사업 중에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군청사이전 문제, 앞서 송정문 위원님께서 전반적이고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10일 군수님이 기소와 동시에 신장열 부군수님이 권한대행 체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이후에 지금까지 70일 정도 되었습니다. 2개월 10일 정도 결국 짧지 않은 기간동안에 4대 중점사업이 일정기한 표류된 부분은 의회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

군청사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조직시스템이 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산도 있고, 조직, 인력, 제도, 방법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청이전과 관련해서 조례제정까지 해 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2개월 이상 표류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군민이나 울산시 전체, 연관되는 의회부분까지 설득력 있게 이유나 대안을 제시할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감사기간도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겸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군청사가 이전되어야 할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효과, 68개 군 지역에 여러 부분에 자치경쟁력 부분, 68개 자치 군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군인데 자기 자치지역 내에 자치청사가 없는 부분도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고, 남구에 접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청사이전문제로 해서 이렇다할 제시를 못함으로 해서 가장 큰 부분은 군민들에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성을 잃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성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군민들에게 제도나 행정시책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아야 하는데 군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어떤 시책에 있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이해관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다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공정해야 할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선정위원회구성을 위한 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가지고 또 선정위원회 구성된 이후에도 5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고 하기 이전까지도 6개 후보지 중에 추진위원회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까지 몇 차례 회의도 가졌을 것이고 아니면 후보지 신청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었습니다. 범서의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그런 용역비까지 지불하면서 자료를 만들었고 만들기까지 수차례 캠페인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뒷받침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내년도예산에 전혀 군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도 없고, 어제 부군수님 시정연설 때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재원방안마련이 불투명하고, 공정한 입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말은 안했지만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과 논의도 많이 했었고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고 전에 의장님하고 의결을 나누었었는데 어차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표현은 직원들 입에서나 거의 현재로서는 방법론상의 문제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덜 논란 없이 주민들간에 이견 없이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부군수님이 9월2일 오셨지만 두 달 동안 실은 우리 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와중에서 어떤 큰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순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은 결정이 안 되었지만 유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차후에 시간이 갔을 때 다시 재개를 할지 아니면 아예 이 청사 자체를 백지화시키든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백지화라든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도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제2청사 지을 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 청사에 대해서 아무도 공식거론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선거전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군수님 정해지고 의원님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제2청사가 문제 들어가고 이게 거론된 것입니다. 그전부터 공론화되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전에 영어마을이나 군청사이전, 공론화되어서 차근차근 준비절차를 밟아왔어야 하는데 그 점을 집행부 실무자들이 많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지적이 거의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실은 현실에 못 옮겼거든요. 이제는 그 문제점들을 현실에 옮겨서 최대의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의 시작은 지금까지 청사이전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큰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예비비로 지금까지는 충당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응당 추진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면 지금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얼마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에 군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건립기본계획 규모, 입지 평가항목 같은 것을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 당시 회계정보과에 있을 때 그것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갈 수 없어서 실은 그 용역을 미루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세월도 그 만큼 지났고 또 울산시 전체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론화된 사실이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각종 입지선정위원회나 그 전에 가진 절차, 회의 경비 지불 이런 문제로 해서 올 때까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위치까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비 문제에 있어서 지난 2005년도에 2청사 별관 교통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 이후에 무슨 용역비인가 거기에도 1억 정도 넘게 들어갔지요?

7,8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도 경비이지만 지금 울주군에서는 청사이전 자체를 거의 기정사실화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는데 다시 군수가 그런 이유로 행정 전체가 아니면 가장 큰 역점사업이 뒤바뀐다는 자체는 군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적인 문제, 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재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2개월이 경과되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연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군정 4대 역점사업을 계속 위원들이 질의해 왔습니다. 저는 군정 4대 역점시책사업을 포함한 신불산 등 산악관광개발사업, 현재 간절곶근린공원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보다 높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가용재원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복지분야에서 작년도 280억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전에는 국가사업이 복지사업의 일부분을 국비, 시비, 군비 비율이 일정했습니다. 앞으로 비율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놀랬습니다. 복지부분이 280억원 큰 사업한 것이 별로 없는데 물론 기초노령연금이 생겨서 많이 늘었습니다만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 부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큰 사업들에 실은 예산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지 아니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각 읍·면에 나갈 사업이 많이 줄을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이전문제도 왜 재원방안을 부군수님이 거론하셨느냐 하면 그런 사정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예산 재원 수입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거론했었고, 재원문제는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잡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막연하게 잡아왔습니다. 큰 사업을 갖다놓고 과연 몇 년 걸릴 것인가 큰 사업 위주로 먼저 편성해 놓고 앞으로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줄여가는, 그러면 주민들은 아마 체감적으로 봐서 나에게 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 재원분야에 대해서는 큰 사업을 별도로 뽑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올 예산은 고려를 못했었고 내년부터는 예산파트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틀을 잡고 실·과에 가용재원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큰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업을 배정하다 보면 실·과에는 작은 사업은 적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절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 4대 역점 사업만 보더라도 향후 일반투자사업을 볼 때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향후 5년이 아니고 10년 예산추계를 검토해서 정말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군정 4대 역점사업을 계속 질의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볼 때 지금쯤은 후반기가 접어들면서 부군수 권한대행체제가 되면서 최인식 위원, 송정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큰 사업들을 했을 때 앞으로 작은 사업들을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우려를 모든 위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아니라 정말 전 군수님께서 정치적으로 해왔던 사업들 4대 중점사업들,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군 청사 4대 중점사업 부분을 이제는 분리해서 행정으로써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군수님이 정치적으로 공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리해서 뭔가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시면서 실제 사업비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차피 가용재원은 있거든요. 나중에 4대 역점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 재원의 확보방안, 재원의 배분방안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 재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3,600억이면 전라도의 작은 군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국비사업이 많지 않아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수시로 저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큰 사업들을 보면 국·시비 의존재원과 민자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재원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먼저 가능한 사업을 빼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작업을 위원님들과 의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하는 내용은 정말 전 군수님께서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항들 공약사항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완전히 시책중단을 하든지 시책별로 계획을 재정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 이런 모든 부분을 결정할 수 없겠지만 실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수님 공약사항을 단지 저희 실에서 진행사항만 관리하고 있는데 분리해 내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완결된 사업, 큰 사업 중에 단위사업 중 완결된 사업을 분리해 내고 그 사업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부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개 사업을 카드를 만들어서 추진 중, 불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들이 가능한 사업인가 검토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의 핵심이 그 부분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사업들은 가능한지, 공약사업들 굵직 굵직한 사업들 때문에 다른 사업들까지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회기 때 마다 위원들이 매일 지적하는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작업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약사항인데, 공약사업은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각종 포장공사, 군에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보상 문제로 인해서 보상금액이 적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령 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담당부서가 사업부서이지만 제도나 방법이 잘못되면 시정해야 될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대부분 그런 문제, 물론 지역에 있어서 지가는 상승속도가 빠르고 감정평가를 감정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감정금액이 턱없이 낮고 지주들이 생각하는 불만의 표시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각종 계획된, 예상된 사업이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과연 객관적으로 잘 선정하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고 지금 울산시에서 감정평가소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도로교통과에서 감정평가 의뢰한 건수가 67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 표준공시지가 산정 문제로 해서 그것도 감정평가사를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지당 3만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전체 18만 필지 그 금액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2억 가까이 금액이 예상되는데 5개 감정평가업체 중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특정감정기관에 감정사에 주는 비율이 굳이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66%, 물론 2개 감정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 감정평가사는 83% 전체 이 기간 내에 우리 군에서 의뢰한 감정사업비율이 그렇습니다. 이중에 같은 날 같은 회사가 중복되는 사업도 14개정도 중복이 됩니다. 울산시에서 감정업체가 대단위업체도 아니고 그만그만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대여섯 명,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한 회사에서 같은 날 중복되는 일을 내용도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실 제대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 인원 가지고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날짜에 2개 업무를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상위법이 국가보상법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세부적인 군 자체 평가업체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수의계약 형태로 주고 있지 싶은데 사실 입니까?

현재 건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간을 정해서 한달 내 입찰을 붙이겠다 하면 금액이 초과되어서 입찰을 붙이면 되는데 감정평가 1건당 발주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달 묶어서 입찰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몰아주기 형태, 아까 한 회사에서 규모적인 것을 봤을 때 각각 다른 일을 한 날 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객관성이 그 만큼 없어지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신뢰성을 잃고 불복하는 의미로 해서 보상비를 늦게 수령해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손해 보는 부분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아주다보니까 공정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계속 한 업체에 83% 몰아주다 보면 의뢰하는 담당부서나 담당하는 업체나 83% 연중 받다보면 좋은 쪽으로 유대관계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감정가는 어느 정도 예시하는 금액을 그 사람들이 맞추어서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제도를 만들었을 때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하는데 대부분 제도가 잘못된 것은 드물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계약 방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어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저희 부서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 감정평가의 공정성이나 업무의 과다, 한 곳에 몰아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전부터 이런 것을 한 업체에 83% 몰아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언급되었으니까 단지 국가보상법에 의한 2개 업체 선정, 수의계약 형태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 자체 내부적인 규정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런 틀로 이어 나가주세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해당부서와 지적된 내용들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가지는데 울산광역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5개 구·군중에 최근 5년간 울주군 공무원 인력 증원이 150명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게 4배 정도 많이 늘어났고 물론 울주군의 면적, 인구증가 추세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늘어난다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지금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울주군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단지 그런 이유만 가지고 울주군 공무원이 늘어난다. 그런 이유가 상당히 설득력이 덜하지 않나, 비율을 보면 북구의 경우에도 인구가 연차적으로 울주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산증액 부분, 그런 비율적으로 대조해 보면 울주군이 중구, 남구, 북구, 동구에 비해서 공무원 증가 추세 비율이 높습니다. 차후에 총액인건비 내용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산정금액이 내려오지요?

예.

내년도에는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총액인건비는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올려 보내주면 승인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답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 그런 요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부군수님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지난 6월1일 조직개편 이후에 생소 과가 생기고 기구개편 된 이후에도 불과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조직개편도 하고 기구개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문제점이 있다.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바꿔나가는 것이 맞지만 불과 몇 개월도 안 지나서 기구가 변경되고 그 부분은 인력이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다른 구에 비해서 공무원 증가추세가 대단히 빠르다는 것을 다른데 비해서 이유 없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 정원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 적정한 부분을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총무과장 최동식,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득입니다.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제16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4월14일 화랑체육공원 운동장에서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 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펼쳐져 군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으며 명실 공히 울주군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신뢰구축을 위하여 군정소식지 매월 1회 발간, 수시로 보도자료 제공, 브리핑 개최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만7,65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용역을 실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맺는 등 재산의 가치증대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군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 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전산장비 교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본격가동, 정보보안 시스템도입, 공무원 정보화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생활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창출과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마을별로 1명씩 배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 및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3회 실시하고 읍·면별 체납액 징수의 날을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현장방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적극적인 대민홍보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인 교육 등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화재, 사고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현재 온산읍외 3개 면에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고 청량면외 3개 면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은 보고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6페이지 직급 불부합 현황 과장이 잘 지켜서 그런지 총무과에서 직급 불부합이 한 명 있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7급 자리에 있다 가 그 자리에서 승진해 갖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이런데 가야 되는데 잠깐 갔다가 또 내려가면 건설과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길어봐야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짓고 읍·면이라든가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6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7급이 있고 총무과에는……회계과도 마찬가지고…….

농산과의 경우에는 6급 승진자가 승진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읍·면에는 행·농 복수직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행정직이 한참 늦게 승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계장하고 자기는 차석을 하고 있으니까 몇 년 되니까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농업직은 읍·면에 보내고 행정직이 6급 승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설명이 끝난 겁니까? 여기서 직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6급이 진급이 됐으면 그 직위에 맞는 자리가 부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도 차석이거든요, 직위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읍·면에 보내고 해야 되는데 무보직 6급 차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도 차석이고 여기에 있어도 차석이고 있어봐야 빠르면 3～4개월, 늦으면 6개월이기 때문에 승진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답변을 들으면 6급 자리도 없는데 6급이 진급됐다는 말입니까?

6급 TO는 있는데 승진은 해 놓고 6급 차석 자리가 있거든요, 무보직 자리 6급 자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농산과하고 건설과에 6급 자리입니다.

6급이 자리가 차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건설과하고 농산과 입니다.

건설과하고 농산과가 있으면 건설과, 농산과로 배치를 해 줘야지 6급을 달고 차석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6급 자린데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급을 달고 한 3년간 차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행정직은 1년 안돼서 읍·면에 내려가니까 자기가 읍·면에 가면 행·농 복수직이기 때문에 읍·면에 내려주고 6급 행정직이 승진했더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앉아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맞는 부분인데 불부합 현황은 뭣 하러 표시를 해 놨습니까?

사실 자리가 건설과 자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부합이라고…….

이런 일은 빨리 해소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임용현황에 6개월 만에 연고지 배치란 전보사유로 갔는데 그분이 6개월 동안 보직이 있기 전에 어디서 왔습니까?

삼남면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2-61페이지 동일부서 2회 이상 전보현황에 그 명단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가 작년 1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남에 작년 7월달에 올라왔거든요, 2006년도 7월달이기 때문에 감사기간 안에 이 동일부서 두 군데 안갔기 때문에 그래서 빼놨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동일부서에 1년 내에 동일부서에 두 번째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몇 개월 차이로 피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작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6개월 만에 복지과장에서 도로 연고지 배치란 차원에서 또 삼남으로 보낼 바에야 군 자체인사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삼남면에 오래 계시다가 군에 올라오니까 나이가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업무가 잘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도 희망하고 부득이하게 보낸 겁니다.

그럴 바에야 꼭 삼남면에 오래 있었으면 인근 삼동이나 상북이나 여타 면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군 관내 중에서도 업무량이나 예산양이 가장 많은 복지과에다가 배치를 해서 또 6개월 만에, 명분은 연고지 배치란 차원에서 가게 되니까 이걸 보는 읍·면장의 보직을 원하는 각 사무관들은 뭐로 표현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세 사람이, 이춘근 회계과장님이 회계실무가 좀 오래 됐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박영태 읍장은 그 가까이가 자기 연고지고 하다보니까 그래 된 사항입니다.

연고지가 우선입니까? 사무관쯤 되면 순환보직이 우선입니까?

순환보직을 하셔야 되는데 이근오 면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다른 면에 갔다가 또 가는 것보다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연고에 가는 게 안좋겠나 해서 해 준 겁니다.

과장님의 참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 원칙을 전 700명 공무원에게 똑같이, 똑같이는 몰라도 가깝게 적용을 하면 인사가 만사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인만 연고지 배치다, 또 기타 정년이다, 이런 저런 연고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인사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런 전보나 임용자리 또한 부서 배치도 아까와 같은 총무과장님의 너그러운 배려 그런 원칙을 전공무원에게 적용해 주시면 다 사기가 충만 돼서 우리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직장동호회 활성화지원현황에서 우리 군 직장동호회가 지금 14개 단체에 446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1,577만7,000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사진회 하고 꽃꽂이 이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진회에서는 자기네들 겨울에 촬영하러 가면 손이 시리다고 최근에 사진 야외촬영용 장갑을 신청한 사항이고 꽃꽂이는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했는데 곧 자기네들끼리 해체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곧 해체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예, 자기가 해체되기 때문에 지원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안한다는 뜻에서 곧 해체하니까 지원을 안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라 해도 신청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미가입자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단체에 인원이 초과돼서 자기 희망사항에 따라서 하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라도 자기네들끼리 또 다른 단체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등록만 하면 다 해 줍니다. 자기가 또 가입하고 싶은데 다 가입 되어져 있고 여기 두 군데 가입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데 있으면 아무데나 가입하면 됩니다.

항상 그 폭은 열려있는 겁니까?

예,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적 되는데 군정홍보지 ‘아름다운 울주’를 몇 부씩 발간합니까?

1회에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합니까?

매월 발간했는데 올해에 8월달은 저희들이 발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을지연습 관계도 있고 특별하게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때 자료도 별로 없고 해서 안만든 그런 상항입니다.

3만부를 기준으로 발간하는 데 우편으로는 몇 부정도 보냅니까?

1500부정도 보냅니다.

우편으로 1500부를 보내고 나면 그럼 2만8500부는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인구에 따라서 2만7000부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좀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이장을 통하여서 세대별로 배부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건 반상회 보통 이장회의가 25일날 하거든요, 25일 이장님 회의할 때 전부 다 이장님한테 나눠주라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 위원이 읍·면별로, 관공서별로 한 번 다녀보면 다음 달 군정홍보지가 나올 때까지 배부되지 않고 또 가져가지 않고 읍·면사무소에 비치가 돼 있는 게 상당히 많던데 양을 체크 해 봤습니까?

그 양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일반 신문으로 치면 찍어서 가정에 배달되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그 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읍·면 행정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소모가 되더라 하는 그 양만큼만 행정에 비치 또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발행한 것 어떻게 배부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2008년도에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슈퍼마켓 큰 데 같은 데 배포대를 만들어 갖고 거기 꼽아놓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배포대 만드는 예산을 2008년도에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편성이 되면 그것을 만들어 갖고 대단지 아파트 앞에 우리 소식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배포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개를 만든다. 그러면 개당 몇 부씩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몇 부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부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100부면 이미 거기에 2만부가 소요가 되지요? 2만부가 소요되면 1만부 남는 것으로 우편으로 1500부 보내고 행정이나 각 가정에 배부할 때는, 결론적으로 더 발행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촌에만 보내고 아파트단지에는 배포 안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벌써 3만부 중에 3분의 2를 배치대에 해 버리고 읍·면 행정부서에 그러니까 행정 12개 읍·면, 복지관 3개하면 15개, 보건소, 군청민원실 한 20개 정도 또 배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마을 이장을 통해서 반상회 때가 됐든 마을회의 때가 됐든 그 정황 수요예측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배포대 만들어서 일단 한 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보고 뭐 많이 만들 것인지 적게 만들 것인지 결론을 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내년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고안 해 보겠습니다.

공보를 여기 보면 군정소식지에 보면 군민이 알아놔야 될 사항도 많이 배부가 되지요? 이걸 우리군청 인터넷에 지나간 것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군으로 말하면 각종 자료 몇 차 내무위원회 몇 차 회의록 찾듯이 군정홍보지도 우리군청 인터넷 게시판 또는 홍보지에 들어가 보면 각종 조례나 이런 것 찾듯이, 예를 들어 아름다운 울주 10월호에 그 내용이 나왔더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10월호를…… 각 언론매체에 날짜만 넣으면 쫙쫙 나오지요? 그래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신문 나오듯이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나옵니까?

정흥식 일단 발행하는 부분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방문자가 월 얼마쯤 됩니까?

정흥식 그것은 체크를 안 해 봤고요 소속지는 제작한 호수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까? 이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정흥식 예, 내용은 우리가 직접 발행하는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에 저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입법예고 같은 것도 같이 합니까?

그건 시간이 잘 안맞아지거든요 입법예고 기간 시간타임이요.

입법예고 기간이 한 20일 되지요?

예, 20일입니다.

20일정도 되면 날짜가 안맞더라도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중요한 사항,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바뀌는, 예를 들어 군정홍보지를 담당하는 과니까 각종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올라와 있거나 그런 것은 전 군민들한테 많이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알리자면 전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땐 앞으로 사용료를 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내용 같은 것은 이런 군정홍보지에 한 번 실어서 한 3만부를 울주군에 배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이의 또는 민원제기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례가 그 주민 중에, 이해관계인 중에 한두 명만 그걸 봐도 군정소식지 몇 월호에 어느 내용이 나왔던데 봤더나? 그 내용을 복사 또는 서로 간에 의견 교환 또는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가 조례하나를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어째보면 말 그대로 홍보내용보다도 주민이 이래 중요한 것이 바뀌고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고시 내지 주민한테 알려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면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조례라든가 고시라든가 그게 상당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면이 많아지고 어떤 때는 없어지는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5일날 발간 나가니까 한 20일부터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공고가 되는 것은 실어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실어지고…….

그게 운영의 묘인데 그게 상례화 되면 앞으로 주민에 부담이 가거나 새로운 주민에 대한 변화에 대한 조례는 매월 아름다운 울주를 몇 월 며칠에 발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고 또는 안을, 공고는 며칠 먼저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같이 하면 주민한테 많은 의견홍보효과도 있고 몰라서 의견을 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아니냐 이래서 이왕 지면을 할애하는 것 몇 몇 사람들의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도 전군민이 골고루 잘 이용할 수 있고 알아야 될 내용을 아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라 하는 책자가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 만들어서 인쇄해 갖고 각 읍·면에 배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 공보는 관계공무원 또는 거기에 행정의 출입자만 알지 불특정다수인 군민은 그걸 접할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도 본 의회 생활 6년째 접어들지만 그 공보를 누가 보여 주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비치해 놓은 것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전체에 이해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울주 군정홍보지에 이 제도를 한 번쯤 줘 놓으면 조례를 입법예고 할 때마다 전부 알려야 될 사항이 있고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뀌는 것도 있고 최근에 내용은, 예를 들어 이장에 관한 내용이다, 무슨 내용이다 이런 것은 전 군민이 알면 좋은 내용 아닙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좀 골고루 알려야 될 것은 골고루 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에서 5년 이상 제출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장기근속 사유가 다 전문기술직입니다 그지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동일부서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일의 능률이나 또 전문지식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음으로 해서 우려되는 그런 부작용 같은 부분도 전혀 생각 안할 수도 없다 그지요? 이 책자에 보면 근속사유가 충분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지만 일반행정직 중에서 장기근속하는 대상자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와서 읍·면에 4년 이상 한 곳에 있으면 많이 돌렸거든요, 많이 돌렸고 우리 군에는 3년 이상 되는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거의 다 돌리고 극소수이고 5년 이상 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되신 공무원은 어차피 그 총무부서 책임자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중에…….

계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동일부서에 동일업무에 장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전보 이동하는 평균 그 연한에 월등하게 길게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람 꼭 집어서 미안하지만 건설과에 김대환 씨가 좀 오래 됐습니다. 한 4년쯤 됐을 겁니다. 그 사람 말고는 3년 이상 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건설과에 건설행정 그 부분도 업무특성상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맞지요? 보상문제 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도계 계장님 안계십니까?

아, 오 계장님이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역할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독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이 오래 있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부서 책임자로서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굳이 그렇게 오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평균 근무기간에 그런 부서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있나 그런 걸 봤을 때 이유가 있고 없고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보면 전 공무원들 직렬에 따라서 물론 동일하겠지만 기회에 대한 균등도 주고 업무의 폭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라도 충분히 자리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 그런 자리에 왜 장기근속자가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을 가지는데, 꼭 전문직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직까지는 정확하게 내려 주지는 안합니다. 무슨 과 근무를 명하는데 거기서 과장들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다른 데도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과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인사이동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무에 있어 가지고 그 공무원이 아니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까? 인사권자는 단체장이나 고유권한이지만 기회의 균등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런 자리에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사이동 때 어떻게 어떤 조치를 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는 4년 이상 되면 군에 안올라오시는 분은 읍·면간 서로 바꾸는데 저희들도 한 과에 3년이상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갖고 무조건 다른 과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다 안한다는 소리는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 실무선에는 검토를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강구를 바랍니다.

보조금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고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정산부분을 가장 모범적으로 주무부서가 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총무과소관 이장한마음단합대회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우리 군 자체에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지침도 서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10월4일 이장한마음 전진대회 행사금액이 3,000만원 소요되었는데 750명 각 지역의 이장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 이런 기회가 귀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도 행사이지만 정산한 보고서를 보니까 타 과의 정산보고서 올라온 것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허술합니다. 지침이나, 조례상 규정된 본 규정 외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금정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부규정이 있지요?

예.

사업완료 15일 이내, 지체 없이 정산보고 이런 것은 정산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자의 대표자, 법인,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계좌입금서, 지출결의서, 사업전후 사진첨부 이런 부분인데 이번 이장한마음대회 정산보고서에 보면 대표자 이장협의회장 명의로 3,000만원 보조금 지불할 때 협의회장 통장으로 돈을 주어야 됩니다. 통장사본이 정산보고서에 없습니다. 통장으로 부쳐줬습니까, 수표를 줬습니까, 현금으로 직접 줬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3,000만원을 협의회장이 받아서 또 읍·면에 이장단장들 명의로 또 내려주지요?

예.

이런 표시도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산보고서 받을 때 과장님결재 안합니까?

결재했는데 뒤에 붙어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통장사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을 누구에게 부쳤느냐, 정산완료기일도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행사기간, 정산보고완료 시점하고 상당히 날짜가 잘못되어 있고 사진도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이런 것만 봐도 정산자체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장사본, 입금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왜 첨부를 안했습니까? 각 읍·면에 배정할 때 3,000만원 울주군에서 이장협의회에 줌으로 해서 읍·면 배정에 대한 것은 관여를 안 합니까?

이장협의회 자율적으로 의논해서 1인당 부부이니까 4만5,000원 기준을 잡아서 이장숫자대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만8,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의논되어서 4만5,000원이라 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른 행사도 아니고 이장협의회 행사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행사이고 정산이 정확하게 모범적으로 되어야 될 행사에 정산이 미흡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시정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사본, 입금표 첨부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국외연수 2007년도 제출자료에 의하면 139명 2억4,200만원 지불해서 전체 750여공무원 중에 18% 됩니다. 연수의 목적이 선정기준에 모범공무원, 특별한 일을 앞두고 벤치마킹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공로연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수대상자로 선정되고 연수를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대부분 같은 날짜이고 일정, 장소라도 같이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과가 다 다릅니다. 2-43페이지 보면 국내외 산림시설 및 도시공원 녹지 시설물 등 벤치마킹 해서 산림과에 간 날짜도 금요일이던데 18명 과 직원 중에 17명이 갔습니다.

20명중에 17명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전체 과 대상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산림 심사를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보상금이 내려왔으면 보상 지불 당사자가 어디에 무슨 돈으로 한꺼번에 가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게 있어서.

시간을 달리하면 되는데 산림과 민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昇『關?隔?다른 부서하고 인·허가가 있을 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평일날, 이런 부분을 총무과나 컨트롤 안합니까?

그때 산불비상근무도 토요일, 일요일 계속했고, 산불비상도 마쳤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날이고 2박3일 간다고 금요일 하루해서 간 사항입니다.

귀중한 보상금을 받아서 그렇게 가면 한 장소에 그것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과 공무원들이 그것밖에 못 봅니다. 그럴 바에는 같은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나눠감으로 해서 공무원 전체가 더 배울 수 있는 것, 폭넓게 배워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없는 것, 다른 중국에서 볼 수도 있고 공무원전체가 산림과 요원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배울 수 있는 폭은 넓을 것 아닙니까?

예.

금요일날 다른 민원인들이 왔을 때 헛걸음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능숙한 세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서, 아니면 집안사정이나 남아있어야 될 사람만 남아 있었지 싶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시정을 바랍니다.

예.

2-82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에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전문강사, 다른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관리를 통한 관리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례와 읍·면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읍·면 자체에서 운영을 다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마칠 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하거나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하면 다음 계획할 때 다른 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군 자체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선정하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라고 한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읍·면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5명까지 할 수 있지요?

예.

고문을 3명 둘 수 있고 최고 28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28명 채운 곳은 두 군데 있고, 숫자가 상당히 읍 지역에도 고문을 포함한 20명 정도 밖에 안 차 있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 내의 사정입니다. 위원을 몇 명 둘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25명 다 채워라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삼동면도 21명을 채웠는데 읍지역이고 대단위주민의 자치 내지 사회단체가 활성화된 읍에서 여유를 8명까지 놔둔 이유가 있나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인구 2,000명 미만인 삼동도 21명인데 인구 2만 몇 천명에, 위원들이 각종 읍·면행사에 가보면 이 읍만큼 주민자치나 생활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해 주려고 하니까 서로 비교되어서 작게 한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4개 프로그램까지는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내년 예산을 짜면서 2개 프로그램까지 4개를 제외한 2개까지는 50%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안을 내렸지요.

예.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많은 혜택을 보다가 2,3개 반까지 구성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읍·면까지도 여기 적용을 시키다보니까 조정해야 되고,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한두 곳 있던데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4개 이상 하는 데가 웅촌, 온양 같은 데인데 웅촌은 주 2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웅촌은 7개하더라도 주 1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 2회 하는 것하고 자부담이 15%라는 것을 강사수당은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무분별하게 되지도 않는 것 억지로 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뜻에서 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이 소재한 남부 한 군데, 중부 1개 읍, 서부 1개 읍은 그런 적용을 하더라도 프로그램복지관에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수강 인력은 많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양읍은 복지관이 남부에 떨어져있고 또 복지관이 없는 읍·면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안을 어느 정도 차츰 차츰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지만 1회성 행사에도 1억5,000만원, 2억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는데 군민이 혜택을 보는 데에 대해서 너무 일률적인 규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성화 된 데서 많이 하면 또 강사수당도 많이 나가지만 수강료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지로 프로그램을 늘여서 하는 데까지 다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이 없는 읍 중에는, 복지관이 없는 읍은 온양밖에 없습니다. 복지관이 없는 읍과 면 중에도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면에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여성들 또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데 규제할 때도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당의 집행내역에 보면 온양, 두동, 상북, 온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외 많이 지출되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이 면에는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하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예산절약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온양, 삼남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반드시 수익자부담금이 일부는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하던 것을 단숨에 없애니까 읍·면에서는 어느 것을 없애야 되는지 고민에 쌓인 주민자치위원회도 많습니다. 진짜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될 곳은 다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폐강이 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이점을 예산절약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참고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개 읍·면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특정 읍·면만 해당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4페이지 기록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은 한 나라의 역사와 발전을 척도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문서가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1914년도 1건은 공동묘지 관련이고, 1915년도 20건은 분묘대장, 1923년도는 공설묘지, ’28년도는 신사 사원대장, ’37년도 모적부, 나머지는 농지 관련서류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훼손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관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4년, 1920년,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상태는 양호합니까?

예. 옛날에는 문종이로 했기 때문에 오래 되어도 괜찮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이 안 될 시에는 주무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 일괄 다 해야 됩니까? 주무계장님 답변 되겠지요? 일단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계장님들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4-27페이지 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시세하고 군세하고 합해 가지고 132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규 과년도 이월 체납액이 당초에 179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45억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체납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사유별로 이야기 하라고요?

예.

최흥규 172억 체납액 중 42억을 징수하고 주민세 과년도가 32억, 재산세 9억, 자동차세 32억, 종합토지세 5억4,000만원, 도시계획세 5억6,000만원, 사업소세 6,400만원, 취득세 22억, 등록세 45억9,000만원, 면허세 3,400만원, 공동시설세 3억4,000만원, 지역개발세 1,100만원, 지방교육세 7억2,600만원 해 가지고 체납세가…….

그 전체가 137억 입니까? 132억 정도 되네요.

이 사항은 왜 이러냐 면 근본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죽 해 오는 게 보면 150억에서 160억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170억으로 이게 많아진 이유는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물론 IMF가 터진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특히 요새 부동산을 살 때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이 문제에서 취득세 관계 특히 이런 데에서 체납액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움직이는데 대해서 주유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주민들한테 많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관계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체납세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42억을 저희들이 과년도분을 징수를 하고 남은 게 132억9,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 고질체납액이 77억이 되는데 납부는 가능한 것입니까?

최흥규 납부 가능한 것도 있고 부도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납부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항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조회나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하고 경매 공매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고질 체납액에 대한 납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중에서는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을 찾지 못한 이상은 사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도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 무재산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가 넓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인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많습니다.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징수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시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도 거기 불려 다니랴 우리 자체일 하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정수제를 정한다 그래 가지고 특히 더 뛰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말 현재로 이걸 맞췄습니다마는 그동안까지는 우리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돈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담당계장이 또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철저히 찾아야 됩니다.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고질체납자현황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에 보면 395명 중에 201명이 사유가 납세태만입니다. 행방불명, 부도, 소송, 무재산, 사망, 경매도 아닌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납세태만입니까? 용어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태만입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만이고 낙인이 찍힌 건데 이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든지 안내겠다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그 중에서 재산 있고 충분한 능력이 되면서 안 내고 있는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가지고 이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한번 해 보세요. 대번에 태만인 사람은 바로 가져 올 겁니다. 자기 재산이 공매처분이 된다고 하는데 안낼 사람 있습니까? 납세태만이라고 보고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내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어째보면 거꾸로 받아야 될 사람이 봐주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앞에 쭉 사유들은 행방불명이다, 부도됐다, 소송중, 무재산, 경매가 진행중이다 이것은 사유가 좀 이해가 가고 납세태만 201명 반수이상이 태만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가지고 공매처분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최흥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동산 원화가치가 없다든가, 전부 압류돼가 지고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것 이런 사람들도 여기 납세태만에 돼 있고요…….

받을 수 있는데 납세태만이 돼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최흥규 재산이 있는데도 납세태만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등기부등본을 전부다 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환가가치 이런 걸 전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비호는 아니겠지만 봐주기 식으로 저 사람 저런 체면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자꾸 달라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재산은 있고 충분하게 낼 능력이 되는데 저 사람 사회적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독촉을 하기에 부담스러워서 형식적으로 체납고지서나 한두 번 발행해서 보내 놓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사회단체 유명인사들이 안 낸 사람이 몇 사람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분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위축 돼 가지고 안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돼지도 않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로 보면 통신요금을 몇 천원, 몇 만원 안내도 학생들한테 이런이런 사유로 체납이 됐으니 금융법에 의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성 안내장을 보내는 거 봤지요? 우리도 이런 식의 문구를 넣어서 보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런이런 세금 이런이런 세목으로 얼마가 체납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최흥규 체납안내문을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문만 보냈습니까?

최흥규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누구를 거명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불이익을 줘야 될 사람도 저명인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 중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등한시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대로 잔잔한 거 몇 만원, 몇 십만원짜리 자동차번호 붙여봤자 별 실효성 없습니다. 적어도 500만원 이상, 몇 백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몇 회 이렇게 연속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세 정리 하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특별한 위치보다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저명인사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이순걸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한 납세의무자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번호판 몇 개 떼는 것보다 고질체납자로서 많은,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를 한 사람 차라리 설득해서 받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저희들 각종 교육도 있고 연찬회도 있고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군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체납자는 늘어나고 체납자 늘어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결손처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결손처분 중에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취득세를 결손처분한다 등록세를 결손처분한다…….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지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또 결정기간에 따라 압류시기를 놓쳐서 그런 겁니까? 취득세를 안내고 있으면 물건이 취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일정시간 안내면 그에 대한 물건 압류를 하면 벌써 선순위가 압류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겁니까? 등록세는 부동산인가는 모르겠는데 등록세는 등록세 납부필증이 붙여야 등기나 이런 게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담당으로부터 한 번 어떻게 됐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최흥규 취득세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요즘 취득 하자마자 차액만 남겨놓고 단기간 내 부도 내버리는 고의 부도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흥규 땅이나 공장 부지를 사 가지고 차액을 남겨먹고 단기간에 팔아버리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근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내 다시 제3자한테 팔아버리고 자기네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체납상태에서…….

결국 전매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전매 됐다는 거 아닌가?

단기매매지, 전매를 하면 취득관계가 일어나지 않지요? 단기매매를 해 버리고…….

최흥규 차액만 남겨먹고 부도내는 고의성 부도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금이나 이런 추적이 안 됩니까?

최흥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면 본인통장이나 가족통장에 절대 돈을 안 넣어 놓습니다.

아까 취득세를 1, 2개월 만에 땅을 단기차액으로 팔아버린다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 있고 이런 저런 것에서 걸러지고 또 취득 물건은 주소에 관계없이 울주군 소재에 관한 물건에 대한 건데 이만큼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도 체납자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체납자 명부를 별첨을 해 줬다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거기 명단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봐도 이 사람은 재산도 있고 낼 형편이 되는데 세금을 전문적으로 추징하는 방법과 추징하는 법을 아는 지방세과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체크를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면 받을 사람도 더러 나올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받으라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체크를 해 가지고 보면 납세 태만자들 중에 잘 살펴보면 나올 겁니다. 그걸 좀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55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군 금고 규정과 관련 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008년부터 또 다시 3년간 농협이 울주군 금고를 또다시 맡게 되었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 금고 관리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그리고 계장님도 옆에 계셨고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 농협의 가장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울주군 지부장까지도 참석을 해서 또 그에 맞는 답변도 했고 그럼 이차에 국장님께서도 계셨지만 거기서 지부장님께서 중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회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에 따라서 공개는 물론 안 됐지만 참석한 심의위원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나 아니면 인천광역시도 비교를 했지만 금고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 지원사업금 그 금액을 상당히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한 600억을 신한은행에서 지원약속을 했었고 그 제안 조건으로 또 금고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고 있다시피 경남은행도 지금 울산광역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인도교 그 부분도 35억 정도 약속을 한 부분인데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 심의위원 중에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런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니까 지부장님께서 아이템을 잡아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울주군을 위해서 연간수입금액이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 금융기관 관련자들한테 물어보면 예상 수익치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부장님은 거기에서 적정한 규모에 정확한 금액 제시는 안했지만 아이템을 잡아주면 농협에서도 뭔가 하겠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군청사 증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별관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추정해 보면 별관 증축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 농협에서 우리 군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럴 때 충분히 해당 과에서 그런 사업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내십시오. 대충 금액도 농협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간이 경과가 되면 그 사람들 무슨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체적인 금융기관의 내부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빨리 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그걸 하십시오. 과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군 전체 아니면 총무과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전반적인 모든 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분명히 빠른 시일 내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가장 시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날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께서 군지부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 지정하는 그 자체는 하나의 관련자에 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인센티브를 받아내기 위해서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의 말씀도 구두사항이지만 자기 혼자 결정은 하지 못하지만 본부하고 연락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구두상으로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금고 지정을 한 후에 일정한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약정체결을 12월 중에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협력사업으로서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던 농협관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농협이 지금 우리별관 밑에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군 지부하고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나가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그 농협으로부터 임시건물이든 빔을 통한 임시건물을 지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가설계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한 3층 건물로 해 가지고 6억 가까이……. 저희들이 걱정했을 때는 어땠냐면 지금 저쪽에 농협이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가 요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나올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 체제대로 하겠다 이런 구두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내일 감사시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정체결 시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 협력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보다도 개선점을 우리 주무계장님 대답해도 됩니다. 재산세가 10만원이 넘으면 2분의 1씩 나눠서 납부를 하지요?

유성찬 주택분의 5만원입니다.

주택분의 5만원이 넘을 때는 반반 나눠서 합니까?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까? 그러니까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이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같이 시골사람들은 금액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하니까 이 똑같은 금액을 냈는데 또 내지 않나 이런 오해를 가지고 행정낭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내가 낸 영수증까지 있는데 왜 이러느냐 내가 없으면 또 낼 거 아니냐 이런 오해성도 있으니까 납세고지서를 만들 때 조그맣게는 더러 적혀 있는데 고지서 전체에다가 옛날에 보면 색맹 검사할 때 글자체 안있습니까, 전반기면 전반기, 1분기면 1분기 크게 해 가지고 누구나 봐도…….

유성찬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색깔이나 지금의 글자체로는 연세 많으신 분이나 기타 등등의 일부 분들한테 혼란이 오기 좋을 만하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전반기, 후반기하든지 1분기, 2분기하든지……. 영수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행정적인 주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하고…….

유성찬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행할 때에는 5만원 그게 없었고 무조건 전반기, 후반기 2분의 1씩 고지서가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 얼마 이만 얼마 2분의 1씩 나가니까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조례를 고쳐 가지고 5만원이하 되는 것은 한꺼번에 나가도록 전반기에 그래 됐기 때문에 주로 농촌의 주택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꺼번에 나가는 게 많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같은 것은 나누어 주는데…….

지금 농촌의 주택도 주택에 달린 토지 분까지 주택에 해당이 되거든요.

유성찬 토지는 9월에 토지분이 따로 나가고요.

주택에 달린 대지 부분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과표가 올라서 다 그 금액이 넘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세 건축분만 나갈 때는 그런 금액이 시골에는 전부다 이하로 됐는데 지금은 그 주택에 달린 토지 대지는 재산세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혼란이 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의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성찬 예, 고지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과오납 문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중으로 납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됩니까?

유성찬 이중납부는 주로 납세자가 착오가 나서 납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 놓으면 집에 부인이 한 번 납부하고 남편이 또 와 가지고 고지서 안나왔다고 또 달라 해서 두장을 가져오고 한번만 보내니까 없다고 요구를 안 할 때는 고지서가 두 번이 안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납세자가 실수로 납부 한 겁니다.

그런 건수가 작년에는 422건이 있는데 2006년11월1일부터 말까지 422건, 올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렇게 되면 전부 1년 통계에 1535건 정도가 있거든요? 이중납부가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재발급 받아가는 율이 많습니까, 제대로 납부는 했는데 수납이 안 되니까 다시 고지서를 보내서 그걸 들고 모르고 납부하는 율이 많습니까? 주민들이 내 안냈다고 1년동안 1535명이나 이렇게 성실납부자가 있습니까? 냈는데 또 나는 집사람이 냈는지 가족이 냈는지 모르겠다고 들고 오는 사람이 또 이만큼 많습니까? 혹시 이 인원 중에 기 납부를 했는데 전산이나 납부과정에서 제대로 수납이 안 돼서 또 고지서를 보내니까 모르고 낸 게 많습니까?

유성찬 수납은 지금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납처리에는 미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고지서 이중으로 납부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인터넷 납부가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납부하고 고지서 납부하고 이렇게 또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 고지서 나오면 그걸 들고 또 납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중납부를 한 사유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기 납부 했는데 수납기관에서 제 때 통보를 안해 주니까 그걸 또 이중으로 안냈다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이런 건 즉시 내줍니까?

유성찬 예, 이것은 은행이자 계산해 가지고 이자까지 해 가지고 줍니다.

착오로 인한 부과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유성찬 이것은 주로 우리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착오로 인한 부과가 1년에 930건이나 된다는 그 자체가, 930건이면 토요일 공휴일 다 놀면 한 200일 하는데 하루에 한 5건씩 착오로 부과한다는 말인데 이게 그만큼 착오가 많이 일어납니까?

홍선혜 2007년도에 763건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8월달에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프차량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가 됐는데 행자부 지방세정팀에서 사업장을 두지 않는 지프차량 차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매기는 게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공문이 전국적으로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소분이 착오부과에 건수가 포함이 돼 가지고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6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간에 두 달간 한 달에 80여건과 밑에 763건은 평균 위에는 83건, 84건이고 밑에는 10개월간 763건이면 그걸로 인한 부과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안끼친 것 같은데요? 2007년 763건에 그걸 포함하면 평균 776건 아닙니까? 위에는 2006년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에 167건이 착오로 부과 안됐습니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프차량에 의해 부과된 것과 그 계산은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에는 두 달 동안 167건 했으니까 한달에 84건 아닙니까? 밑에는 좀 줄어들었긴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잘못 집행을 하면 대군민 대납세자에 대한 상당한 신뢰성 문제니까 특히 착오 또 그 분들이 이중납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으로 납부한 것도 있지만 혹시나 고지서를 이중으로 부과해서 이중납부하는 경우와 착오도 이만큼 일어나는데 이거라고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선량한 착오나 이중납부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는데,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점이 안 일어나도록 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회계정보과,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및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