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유봉권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최치상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상 의원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순이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이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근구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련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련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광복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우회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우회 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우회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명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유등천 좌안도로 실시설계 변경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안,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총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접수안건에 대한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안,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이 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실시 설계 변경촉구 건의안,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청장 가기산 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퍼스트 서구를 전국제일의 모범자치구로서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는 한미 FTA협상 타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위축과 고용불안,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 또한 많았던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정은 제가 2006년 7월 2일 민선4기 취임사에서 제시한 생활행정, 혁신행정, 비전행정, 환경행정 등 4대 추진의지를 토대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생활행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현장을 뛰면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전 직원 현장 순찰제를 운영하여 노상 방치물 쓰레기처리 등 2,200여건의 구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고 혁신행정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공직자 사고의 전환으로 긍정적이며 남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4,400여건의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를 종전의 사후적 공급자 중심에서 사전적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이루었으며 성과 중심의 혁신 실천으로 120여건의 업무개선 및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비전행정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행정으로 서구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2007년 실행계획인 100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2020년까지는 명실상부한 일류도시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행정은 환경을 정화하는 것보다는 보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제2차 5개년 사업의 2년차를 맞아 18만 본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숲과 공원의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퍼스트 서구 의제21”의 233개 실천 과제를 확정 공표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년도의 성과와 어려웠던 점을 되돌아보면 먼저 성과로서는 그 동안 둔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둔산도서관을 지난 6월에 개관하여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의 기회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원스톱(one-stop)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시책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과 유아 기본 보조금제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국제결혼 이주자 등 거주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당 및 한국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되었고 또한 일류도시를 지향한다는 뜻에서 브랜드 슬로건인“퍼스트 서구”의 이미지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노력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삶의 가치 향상지표 37개를 비교해본 결과 상위지표 31개, 중위지표 5개로 나타나 우리구의 삶의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대내외 각종 평가에서 결실로 이어지면서 폭넓은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2003년 고객만족부문부터 금년에 생산성혁신부문까지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자치단체 최초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진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자치단체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서구의 행정이 전국 표준임을 증명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까지는 여러 분야의 평가가 남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재난관리 종합평가,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평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평가,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등 35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되었으며 3억 6,000만원의 상사업비도 함께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우리구의 주 수입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고 복지시책의 확대로 재정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고 이는 세제 등 불합리한 재무구조가 개편되지 않는 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성과중심의 행정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행정의 변화를 주도하는 한 단계 성숙된 공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른 행정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별, 계층별 수요자의 욕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행정에 초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취임시 주민과 약속했던 역점시책 7대 분야는 『고객의 눈으로, 고객의 마음으로』 착실하게 실천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책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도시와 농촌, 둔산과 비둔산 등 서로 다른 생활권을 특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해나가는 일입니다. 먼저 부지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대전권 최초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정림동에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선진 어린이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취약지역의 생활행정 개선을 위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은 2009년까지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등 18개 단위사업에 총 43억 3,000만원을 투입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32개 구역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기 지정된 도마·변동 지구는 전문가 등의 자문과 용역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해 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계획 및 각 구역별 추진상황 등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놓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모두가 행복한 큰 복지를 한 차원 높게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 1만 8,000여명에게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137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통 지킴이, 공동작업장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1,000여명에게 사회참여 중심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직 상담 등 취업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전문 상담요원을 월평동 주공1ㆍ3단지에 배치, 맞춤형 인력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질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자기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지켜야 할일들을 안내하여 주는 써피아 건강 아람치를 운영하여 의료관리사들이 직접 각동을 순회하여 상담을 하는 등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관내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자립의지 및 취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각종 할인혜택의 시행으로 2,300여 세대에게 혜택을 드리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출산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은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인프라로써 보존과 개발이 함께하는 녹색환경도시로 조성하는 일입니다. 먼저 환경보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연생태 전시회 등 “퍼스트 서구 의제21” 5개 실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 3년차로 학교 공원화 사업 등 공공·민간 식수를 포함 19만 본을 식재, 사계절 푸르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형 신축건축물에 옥상공원 조성과 건축물의 공개된 공지를 활용, 조경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배수가 잘되는 잔디 등으로 조성하여 물 순환체계도 회복하는 등 숨쉬는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생태적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마시장 주차장 조성과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 종합 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9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과 7월에 완공하여 이용고객에게 편익시설로 제공하고 아울러 시장의 친절은 곧 경쟁력이므로 상인대학을 상설 운영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 그리고 농업인 재해 공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민에게는 가족이 함께하는 현장학습 및 쉼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평촌 정방마을이 농림부로부터 녹색 농촌체험 마을로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만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새롭고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내 평생학습자원의 공동 활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공모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람이자치대학과 구민정보화교육, 중국어 강좌 등도 내년에는 한층 더 수준 높게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는 일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괴곡동의 선골 등 20개 마을에 대하여 52개 노선의 도로개설과 3개소의 공원 등을 내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봉산 도시공원 진입로 확장공사는 1차 382m를 완공한 바 있으며 잔여구간 300m는 지난 8월에 착공, 내년 9월에 완공하겠으며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 정비공사는 잔여구간 490m를 지난 8월에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확장공사는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고 2009년까지 완공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괴정동, 내동, 갈마1동에 2,200여 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시행하고 정림･삼천･가장･갈마2동에는 26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겠습니다. 올해 변동에 조성하여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환경 친화적인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가장동에도 추진함으로써 주차 때문에 골목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교통혼잡지역을 효율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월평·탄방동 노상･노외 주차장 590면을 단계별로 유료화하여 주차수요 억제 및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동을 드리는 행정서비스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구정을 선사하는 일입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구정은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실무담당 실·과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구민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금년에 재정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호응을 받은 바 있어 내년에는 구정의 전 분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객체감,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 민원처리 자동문자 전송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단축처리 직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세움터를 운영, 신청한 건축 인·허가 사항의 민원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할 등기절차, 취득세 납부 등 건물 준공 후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0.5%가 증가된 2,25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60억원, 특별회계가 97억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비가 164억원으로 월정수당 5억원, 기금예수금 원금상환에 12억원, 통·반장 활동보조금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분야의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8억원,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비로 1억원 등 교육 분야에 9억원과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억원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억원, 구 육성선수 지원비로 7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로 2억원, 문화재 관리비로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142억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보호에 9억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51억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를 위해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19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252억원, 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사업에 283억원, 장애인 생활 시설 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125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251억원 등을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분야는 87억원으로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7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산업 분야는 26억원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비로 2억원,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비로 2억원, 숲 가꾸기 사업비로 4억원, 등산로 정비비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2억원으로 도로조명 전기요금에 13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3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8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비로 27억원과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544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1억원, 의료급여기금에 6억원, 주차장에 69억원, 복수 및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절대적인 세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규사업의 억제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초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이 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2008년은 그 기반위에서 한층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류도시를 향해 51만 구민 모두가 함께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부속서류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0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121억 1,944만원입니다. 그럼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 26억 6,800만원을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융자하고 6억 6,8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으로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수입으로 예탁금상환금 2억 6,129만원, 적립금 이자 1,011만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1,100만원과 예탁금 2억 6,04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입으로 예탁금상환금 1억 1,036만원, 적립금이자 440만원, 자활사업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5,4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로 예탁금 1억 6,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으로 예탁금상환금 7억 6,929만원, 적립금 이자 2,866만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노인대학 운영 600만원, 노인취미교실 운영 900만원, 컴퓨터교실 운영 500만원과 예탁금 7억 7,795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으로 예탁금상환금 2억 4,494만원, 적립금 이자 1,067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4,500만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남은음식물 포장용기 구입 1,50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예탁금 2억 8,421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수입으로 예탁금상환금 21억 3,535만원, 적립금이자 8,541만원을 계상하고 지출로 예탁금 22억 2,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으로 예탁금상환금 12억 9,009만원, 적립금이자 4,867만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침수흔적도 조사 작성 4,210만원, 예탁금 12억 9,666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은 출연금 21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 9억 2,190만원, 예탁금상환금 37억 2,828만원, 적립금이자 2억 2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9억 4,153만원, 가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9억 1,770만원,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 12억 1,771만원, 예탁금 39억 4,426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1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구정발전의 기본구상, 중기재정 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고서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에 대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은 2007년도 최종예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전망한 것으로서 국가와 연계된 사업예산제도의 13개 분야를 계획단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까지는 구정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으로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구정의 목표인「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 내실있게 실현해 나아가야 할 7대 중점추진과제와 2020년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삶의 가치 향상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제3장 중기재정운용방향으로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에 따른 우리 구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19쪽부터 21쪽에 담았고 22쪽부터 39쪽까지는 중기재정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를 1조 2,828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먼저 세입으로 지방세는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으로 안정적인 세입추계는 어려우나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과표적용률 인상 및 주택분 재산세 미인상분을 반영하여 5.6% 증가된 1,640억원을 반영하였고세외수입은 임시적이고 불규칙적이라 정확한 분석 전망이 어려우므로 이전의 평균 수입을 감안하여 2,4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보육료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조율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국고보조금은 13.9% 증가된 2,984억원, 시비보조금은 7.9%가 증가된 2,619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으로 경상지출 항목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비비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3,404억원으로 평균 3.8%의 증가가 전망되고 이중 인력운영비는 3.5%가 증가된 2,874억원을, 기본경비는 긴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1.2% 증가된 119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예수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액인 85억원을, 보전지출은 청사건립에 따른 채무의 상환계획과 보조금 집행잔액 추계치를 계상하여 20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6.8%가 증가한 9,454억원으로 41쪽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재원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8억원,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22억원, 교육 분야에 4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736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474억원, 보건 분야에 44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37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제5장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5억원 이상 투자성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63쪽, 분야별 배분내역은 총 48건에 총사업비 1,468억원으로 일반행정분야는 4건에 103억 9,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건에 19억 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건에 220억 6,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건에 43억 1,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4건에 413억 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건에 669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9건에 1,090억 8,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8건에 247억 5,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건에 13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11억원, 시비 318억원, 구비 758억원 등이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채무부담은 80억원입니다. 67쪽부터 80쪽은 5억이상 주요 투자사업 48건에 대한 사업개요와 분야별·재원별·연도별 투자현황을, 83쪽부터는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총사업비 5억이상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83쪽 일반공공행정분야로서 구청사 주차타워 건립, 가수원동 주민센터 재건축, 용문동 주민센터 신축등 사업비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77억 3,800만원을, 89쪽 문화 및 관광분야로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남선공원내 인조잔디 풋살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400만원을, 93쪽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복지관, 보육시설 신축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20억 6,9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도마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한민시장 공동 물류유통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43억 1,400만원을, 107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 정비 등 24개 사업에 413억 2,500만원을, 135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정림동 명암지구 경로당 1동 신축공사 2억 2,500만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130억원 등 9개 사업에 669억 3,7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기 반영되어 있던 투자사업 계획이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계획을 차기 연도에 미루어 조정해야 하는 등 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제 예산과 일치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투자사업 추진시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투자를 통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ㆍ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