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선서)

기업유치단장 정무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업유치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기업유치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업유치단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서우규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단이라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직접적인 여러 가지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우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요업무보고 13쪽에 군청사 이전추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기업유치단에서 향후 군청사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군청사 입지평가 및 선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입지선정 완료 및 행정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 당초에 목표연도보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습니다. 시일이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청사건립 및 이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개 읍·면 6개 지역에 대하여 후보지 접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추천입지 적정성 등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1차 회의까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까지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그 조례에 보면 공포된 날로부터 입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예,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저희들 시행을 합니다.

군청이전이 지금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예,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이전 지금 계속유효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유효한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차 회의를 하고, 그 다음 후보지선정 부분이 6개 읍·면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선정위원들이 왜 1차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2차 회의를 후보지부분에 대해서 안을 잡는 회의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군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재원확보 방안마련이라든지 두 번째, 추천된 후보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차 회의에는 그 당시에 거의 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지선정을 확보하는 걸로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변화는 지금까지 정지상태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군청이전부분은 백지화 또는 여기에 장기표류 등등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변화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 외에 다른 변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정지상태에 있는 건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인데 향후 계획에 어제 부군수께서 중장기계획을 의회설명 시정연설, 내년도 당초예산 어느 쪽에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는 추진하겠다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하나도 없고, 또 의지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늦어지게 된 배경은 재원확보라든지 또…….

아니, 애초에 재원확보를 이 안에 두고 추진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잘 갔다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원확보는 그 뒤에 나온 사항 아닙니까? 그걸 추진하다가 재원확보는 현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 다른 일반회계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또 다른 등의 방법 등등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울주군에 즉흥적이든 아니든 4대 중점사업이 네 가지가 있다고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군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군청이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하면 군청이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군정질문을 본 위원이 한 부분이 있는데, 중점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군청이전부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군수님이 부재중이라 해서 표류하고 있고, 또 하물며 각 읍·면에 입지선정위원들 한 분씩 있는 이 분들도, 얼마 전에 언양에 모 입지선정위원 분을 한 번 만났습니다. 자기도 선정위원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불만이야기를 합디다. 군 행정에서 이게 뭐냐, 의회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든지 바로 잡든지 하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걸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님도 흐름 자체가 잘 가다가 갑자기 중단해버리고 표류하는 자체를 모르는데 하물며 군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의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됩니다고 보고 하는 사람이 없고, 무슨 군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지난 7월4일날 저희들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읍·면별 후보지 추천을 7월20일날 받기로 하고 위원회 2차 회의를 8월1일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군청사 이전은 후보지 6개에 대해 받아놓은 후보지에 대해서 법률적, 재정적인 소요, 사전 검토 내지는 재원확보방안 마련이라든지 추천입지 적정성 등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추진코자 저희들이 2차 회의를 현재까지 연기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녹음기처럼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자료가 쭉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8월30일 이전에는, 처음에는 7월30일이라 했다가 8월30일 이전에는 어떻게 하거나 입지선정을 완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완료하겠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비이락 형식의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아무 대책이 없고, 향후 재원확보는 여기에 재원확보계획이 뭐가 있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형식으로, 애초에 군청이전부분이 기업유치단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기업유치단에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 보고를 했고 안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쯤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 현재까지 앞에 부분 때문에 2차 회의를 현재까지 연기를 시켜놨는데, 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부터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선정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감사 첫 시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장으로서의 구속력 있는 답변보다도, 그것도 상당히 이해를 하겠고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잠시 오시게 해가지고 감사는 진행하고 조금 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향후, 어제 이야기한 앞으로 시책부분에도 이 문제가 노골적으로 등등 안 있습니까. 어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봤으면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7월4일 1차 회의를 마치고 거기서 7월20일날 군 청사 후보지를 접수받기로 하고 8월1일날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5개 읍·면에 6개 후보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원확보방안 마련이라든지 추천된 입지에 대해서 적정성 이런 부분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지요, 연기됐지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청사이전부분은 당초에 재원확보 방안마련이 전혀 없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재원확보 하시는데 핵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겁니다. 중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단사유를 군민들한테 홍보로 알려…….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기가 됐습니다. 중단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부분이 나오데 그러면 아까 앞하고 뒤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중단이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유도적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는데, 연기부분은 지금 이야기 안 나옵니까. 아까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처음에도 제가 연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하물며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만나면 어떻게 됐느냐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에서 답변하기 참 거북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울주소속지 안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군수님 관련 부분은 소속지에 못 싣지만 등등의 사유로 해서 이걸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알려 줄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첫 번째 군청 과제에 대한 이태까지 진행이 되다가 안 되다보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언양, 범서, 청량, 삼남, 삼동 이렇게 신청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 단장님이 재원이 부족해서 아직, 2차 회의를 8월1일날 할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후보지 대해서 재원이 없어서 정확한 법적규정이나 재정이나 검토가 부족해서 회의를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양이나 범서나 청량이나 신청한 읍·면에 연기된다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신청한 읍·면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입지선정위원들한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요…….

읍·면 선정위원 말고 읍·면 신청.

읍·면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신청한 읍·면장한테 했다.

잠깐만, 과장님 말을 하더라도 연기라 하지 말고 보류라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듣더라도 연기라는 것하고 보류라는 말을 행정적인 그걸로 해 주십시오.

예, 보류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언양 쪽에 읍장이나 면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 자체 내에서도 추진위원인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각 읍·면에.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이게, 앞서 서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8월말까지 선정이 되는 걸로 울주 군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태까지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선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완전히 군청사가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단장님이 보류되는 사유라든지 읍·면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읍·면장이 신청한 추진위원, 읍·면에 소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 청사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이 안 나올 텐데 그 과정을 단장님이 안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청사이전 추진을 할 때에는 군수님이나 저희들 똑같이 부지선정에만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지, 그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6개 올라온 후보지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불투명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보니까 청사이전계획이 실제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기 이후로 세밀하게 행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진할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예산에도 전혀 없고, 그리고 단장님 하신 말씀이 이미 군 청사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지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어서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청사이전을 계획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결론적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확보마련이라 든지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좀 유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재원이 없어서 후보지에 대해서 법률근거나 이런 것을 못했다, 그러면 후보지도 신청이 여러 군데 들어올 것이라고 사전에 예상도 없이 그냥 계획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지가 다 신청을 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서 청사가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 하신 말씀은 1차 회의하고 8월1일날 2차 회의하기 전에 신청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이태까지 보류됐다고 하는,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7월20일날 저희들 5개 읍·면에 6개 후보지를 접수받았는데 후보지 접수받은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원하는 군 청사부지는 5만평입니다. 받은 후보지 중에서 부지적정성 여부 검토가 실제로 좀 늦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들 총 27명한테는 이때까지의, 2차 회의를 8월1일날 할 예정이었으나 여태까지 보류됐다는 통보를 했었고…….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한 읍·면장한테는 그냥 구두로 이야기했고…….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위원회나 이런 분들에게 지금까지의 보류된 사항은 말씀 안 드렸네요?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단장님, 지금이라도 언양하고 범서 이런 데 읍·면장님이, 거기 소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을 겁니다.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때까지의 보류된 상황을 지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군청사문제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보류된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읍·면 소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군 청사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한 이야기가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정무득과장님 수고 많으실 줄 믿고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4대 중점과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에 이전추진관계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지요?

예.

제일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절차와 모든 이행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쯤 와서 모든 것이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느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9일날 신장열 부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시정연설 4페이지에 보면 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어필을 해놨습니다. “6개 지역에 대하여 후보지를 접수받은바있으나 재원확보방안, 추천입지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년 계획이지요? 1조5,986억 중에 우리 군 청사를 옮기는 재정확보에 대한 게 안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8월달에 회의를 하고 여러 곳 신청서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다 추진하고 있는데 신문에 2007년7월30일자 보면 ‘군 청사입지선정 회의 속개대두, 오영표 위원장이 회의연기는 의혹만 증폭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군 청사이전 백지화로 급선회’ 여기의 내용에 울산신문에 보면 ‘엄 군수의 부재로 집행부의 추진의사가 한풀 꺾이게 되었다. 입지선정위, 전문위원 방학 중 현장실사도 무리가 되어’ 아무 것도 없게 돼버렸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2007년도10월8일경에 ‘울주군 권한대행체제 군정차질 현실화’ 군 청사이전 사실 중단됐다, 여기에 ‘울주 7봉이나 영어마을이나 조성 차질 불가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의 군정불신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지요? 그 안에 직원도 여러 가지 조직 불만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울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신장열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돌입이후 울주군청사이전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상태에 있으며, 신 부군수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군수는 앞서 엄 군수의 병가 때 군 청사이전 도시계획 반영에 대한 5,6년이 걸리고 지역간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사업을 유보했지만 기소 전 잠 시 업무에 복귀한 엄 군수가 군 청사업무를 정상 추진하도록 재차 추진한바 있다.’ 사실입니까? 내 말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이전 사업이 중단되면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있는데다 그동안 청사이전의 당위성을 지적해온 대다수 직원들도 내심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입지선정 구성과 후보지 추천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을 어떻게 군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거나 신문지상에 말하는 거나 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과 지금 신장열 부군수가 오셔가지고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군 청사이전 추진에 대한 걸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의욕만 있으면 아까 시정연설에서나 중기재정계획에서나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1,000만원이라도 1억이라도 또 거기에 대한 적립금을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스타트를 했어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추진을 하는데 ‘아, 앞으로 하구나,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비춰줘야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봐도 앞에 있는 기업유치단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의 변명만 틀어놓는 거라, 뭐를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무슨 말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한성율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도 서로 눈치보고 행정에서도 눈치보고 그러다 못해 어제 아래께 울주군민연대 창립하기 전에 기자회견도 했다고 신문에 놨었고, 또 그 사람들이 창립총회하면서 군 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도 어필을 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질타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그게 꼴불견이다 이거야, 그게 뭐냐, 우리 군정이 전부 다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왜요?

, 그러니까 아까 부군수 오라고 이야기한 뒤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부군수를 오시라고 제가 제안한다니까, 서우규 위원님이 잘 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하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안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추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조례도 다 만들어놓고 지금 신문에 나고 모든 것을 했어도 안하는데 어떻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정무득 기업유치단장보다는 큰 4대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군수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 전에 출석보다는 잠깐 오시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군수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거든요.

위원님, 아닙니다. 기업유치단은 부군수 직속에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오시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우규 입니다. 부군수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군청이전 부분, 4대 중점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전개 되어야 될 사업이 기업유치단에 관련 되어 있다보니까, 정무득 단장께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또 정무득 단장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좀더 구속력 있고 군민들에게 정확한 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울주군청 이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 청사이전 추진현황에 전문가 15인, 비전문가 읍·면 대표 12명해서 전체 27명이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아까 통보를 했다 해도 정확히 왜, 아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부군수님이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유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거든요, 오늘 처음이고,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도 일사천리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갑자기 아까 정무득 단장께는 재원확보나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비켜가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아까 한성율 위원도 지적했듯이 19일 시정연설, 중장기계획, 여기에도 보면 6개 지역의 후보지를 접수받은 바 있으나 재원확보방안, 추진입지적정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신장열 부군수님 생각에 유보로 생각했다.

그러면 재원확보방안이나 추진입지 적정성이나 면적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말씀에 처음부터 계획이나 법안이나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부닥치고 이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원만했다면 군수님 안 계시더라고 그 계획대로 갔으면 되는데 막상 부군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런 후보지 접수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미비점 등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창섭 군수님이 다시 빨리 복귀를 하면 군청사가 계획대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다른 군수님이 부임하신다면 그 군수님도 부지에 대해서 선정되는 과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 가지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부군수님도 군수님이 안 계신 마당에 추진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부군수님이 더 명쾌하게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처음 계획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좀더 과감하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지난 수 년 동안 부담을 가지고 청사에 감히 누가 이전이라는 말을 못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 궁금증을 풀어야 되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4대 중점사업이라면 울주군 청사이전, 두 번째는 울주영어마을 조성, 세 번째는 울주7봉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이고 네 번째는 회야강 친수생태계사업인데, 큰 숙제입니다. 울주군이 정말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점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엄창섭 군수께서 불미스럽게 되는 바람에 모든 4대 중점사업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걸림돌이 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 이전 관계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박진구 군수 있을 때부터 청사관계를 의논했습니다. 부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이 청사로 온 지가 26년 되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물론 지역간 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많은 자료와 견학도 가보고 방문도 해보고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청사가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주군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한편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지도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듣더라도 마음이 섭섭하고요, 어디까지나 엄창섭 군수가 있을 때 국장이나 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어제오늘이 아니라 수개월동안 여기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또 4대 중점사업이 나올 때도 마스트플랜이 나올 때 모든 계획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막히다 보니까 군민들의 소리, 질타, 원망, 이런 여러 소리가 들릴 때 우리 군의원 10명이 어떤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올 때 정말 우리가 할말이 없었고, 또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울주군민 연대가 와서 청사 운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부 외압으로 추진하게 되는가, 과연 울주군의 군정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 하는 것도 본 위원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해 봤습니다. 저는 엄창섭 군수께서 복귀를 하면 다행이고 또 새로운 군수가 오실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군수대행인 신장열 부군수께서 어디까지는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때가서 새로 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립니다. 조금 전에 기업유치단장에게도 말했지만 다문 1,000만원이라도 1억이라도 용역비 세워놓고, 적립금을 얼마라도 한다 말입니다. 부군수 말씀대로 1,000억이라 합시다. 1억을 해 놓으면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만 군민들이 이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다, 유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는 시정연설에 부군수님께서 약간 스쳐가는 군 청사이전 관계를 어필하셨고 중장기계획에 1조5,096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립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고 그렇다면 과연 언제 할 것이냐, 군민들이 보고 신장열 군수대행께서 과연 소신 있게 군 청사를 이전 할 의욕이 있는지, 서우규 위원님 말씀처럼 책임회피, 주민의 원망이나, 여기 있을 동안 내가 잘 있다가 가면 될 것인데 내가 왜 여타구타, 아까 남부권 주민 민원, 범서, 서부권,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섭섭한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이라도, 1,000억이 든다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그 정도만 2008년도 예산이나 중기계획에 했다면 우리도 나가서 할 이야기가 있고, 유보다 보류다라고 할 이야기꺼리가 되는데 이 자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의 방안은 재원확보방안하고 입지적정성에 대한 방안, 현재 보류를 하든 유보를 하든 누가 총대를 메도 메야 됩니다. 언제해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확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성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을 좀 열어 놔 주시고, 예산부분은 재원확보가 1,000억 정도 든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현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등, 어차피 군청이전이라는 활은 활시위에서 떠났습니다. 과녁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거센 바람으로, 바람을 뚫고 과녁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군민들에게, 왜 군청부분이 유보 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이 부분을 울주소식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참고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 군청사는 엄창섭 군수께서 울주군의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기동안에 이 청사의 모든 아웃라인을 중점적으로 하지 못하면 울주군청 이전은 엄청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상적인 이야기 입니다.만약에 엄창섭 군수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또 임기가 끝날 때쯤에 나왔을 때는 이 군청사 이야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제일 일찍 건립되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5년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제일 일찍 건립 됩디다. 그만큼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청사가 과연 이전되겠느냐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시정요구내역이 나와 있고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조치내용에 기업의 인력채용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가점을 주는 것은 불가하나 동일조건에서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업체에 협조공문 발송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 삼성SDI 브라운관 폐쇄시키고 PDP증설, 무학소주 부분은 문화재 때문에 그런 부분, 대우버스 등 지역의 고용창출 부분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 크게는 대기업 적게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공문만 발송했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삼성SDI 칼라 브라운관이 올 12월말로 중단됨으로 해서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약 1200명 종업원이 구조조정 위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1200명의 인원을 자회사에 재취업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우버스가 얼마 전에 준공식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우버스회사라는 것은 노사간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우버스 소사장제도에서 근무를 1년 해야만 대우버스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해서 1년을 못 채우고 협력업체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학소주는 문화재 발굴이 완전히 끝이 나고 부지면적이 적다보니까, 또 설계가 외국에서 기계를 발주해 오다 보니까 부지가 모자라서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준공되면 이 부분은 종업원을 모집하는데 우리 지역에 저희가 뛰어 다닐 것이고, 그리고 업체가 얼마나 고용했느냐는 이야기인데 실제 성일아이엔티는 약 250명 정도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창이라든지 케오씨전기라든지 이런 회사가 모집하는 인원이 약 1000명되는데 이런 부분도 공장이 준공되면 뛰어 다니면서 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기업유치단에서 기업을 본 군에 유치를 시켰다는데 성일은 경북 구미에 있는 기업인데 언양 직동에, 물론 기업유치단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일에서 자기들 스스로 부지를 찾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이 200명 정도 되는 것은 기업유치단에서, 이 분들이 공장이 처음 생기고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스스로 언양에 광고를 전주 이런 데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기업유치단에서 안내해 줬다고는 못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업이 스스로 우리 지역민들, 즉 상북에 공장이 있으면 같은 조건이면 상북 사람 우선순위 언양 등등,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민을 가장 우선 고용 창출하는 업체가 전에 대일인데 지금은 디아이씨로 바뀌었는데 이런 디아이씨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표창을 주십시오. 상당히 좋은 사례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대우나 삼성 등등 업체에 협조공문만 발송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단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시험으로 채용해야 되는 특수한 인력 외에는 가능하면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으로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몇 분이 취업되었다는 자료는 없죠?

광고전단지 보고 찾아가서 취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고 저희들이 알선한 부분도 있고 한데 기업유치단에서는 울주군민 전체 이력서를 다 받아서 기업체에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하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한다면 그에 행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서 회사가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만 답변할 수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안 줘도 됩니다.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업체에 공문발송만 해 놓고 처리완결이라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작은 기업이지만 지역에 고용창출 부분 이런 잘 하는 기업은 군수님 표창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내년 군민의 날 행사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업지원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특히 용역비를 보면 2억,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기본계획도 전혀 예산이 사용 안 되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외빈초청여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유치단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외국기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산업단지의 미조성으로 인해서 해외 투자 외빈초청 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길천산업단지 내지 하이테크밸리단지에 외국기업 투자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하고 연계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용역은 5월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산업단지하고 연관을 해 보면 시에서 하는데도 우리 군하고 연계가 없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군에서 유치하고 싶은 업체에 지원을 해 주거나 알선을 해 주는 것은 없죠?

지방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되고 준공이 되면 울주군에 모든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 이후 관리는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공장 입주가 된 이후에 이관이 되지 입주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공장을 신청하는 분을 추천하거나…….

산업단지 부지조성이 완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업무는 우리 군으로 이관됩니다.

부지만 조성이 되면 이관이 된다.

예, 완공이 되면요.

그러면 길천산업단지 대우공장하고 1단계에…….

1단계 10개 업체는 다 되었고 2단계가 12월까지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받고 있죠?

예.

12월까지 2단계 길천산업단지는 전체 부지…….

2차 단지죠.

21페이지부터 보면 공장등록에 63개 업체가 등록되었고 취소가 24개 업체인데 왜 이렇게 취소가 많이 되었으며 취소된 것 중에 등록된 업체는 종업원 수가 정화포장 17명 이렇게 죽 나오는데 취소된 업소는 종업원 수가 기재 안 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취소됨으로 인해서 관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취소된 업체는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에 등록 취소된 24개 중에서 19개 업체는 대표자가 변경되어서 현재도 공장이 운영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1종 주거지역 내지는 자연녹지, 지적고시 미확정 등으로 업종이 제약 되어서 미등록 되어 있고 1개 업체는 삼도물산이라고 공장등록 취소되어서 아파트 건립 중에 있습니다.

대표자만 바뀜으로 인해서 종업원은 그대로 일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취소된 곳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취소된 업체의 재등록은 법에 적합할 경우에 저희들이 재등록 시켜줍니다.

기업지원에 보면 56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단지 조성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해외투자자가 없어서 미발생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온산공단한마음축제 때 지난 17일에 집행했습니다. 720만원 청사이전 주민공청회 경비가 유보되는 바람에 사유 미발생되었고, 용역비 2억은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2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타이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4일 군정질문에 제가 산업단지 대상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대한 웅촌, 삼남, 삼동 지역뿐만 아니라 온산공단 주변과 삼평리 일원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빠른 시일 내에 최적지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2억 확보 언제 했습니까?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1회 추경이면 5월입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입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때까지 용역도 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미발생 했습니까?

이 부분은 한성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동 서생 온산 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두동 봉계 일원이나 서생 신암리 일원, 온산 삼평 일원에 대해서는 3개 지역만 가지고 2억의 용역비로 하려니까 용역비의 재원이 크고 해서 울주군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고연공단 확장 도시계획 승인 부분하고 정책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이런 모든 부분을 합쳐서 용역비를 산업정책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억이 뭔데요, 예산 편성할 때 2억을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2억을 편성했습니까?

아니죠, 당초에는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두동, 서생, 온산, 삼동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2억의 용역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울주군 전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산업입지정책에 맞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당초에 용역비 2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을 불용처리 합니까?

아닙니다. 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활용 계획인데 그 안에 산업단지라든지 울주군 전체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할 계획입니다.

안 맞는 것이 예산을 주면 예산에 맞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 6개월 그냥 방치해 두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단장님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만 세우고 5, 6개월 동안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자연녹지나 하는데 연접이다 뭐다 해서 어렵게 하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걸려서 못 들어오도록, 행정절차가 엄청 어렵고, 단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알면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 줬다하면 이게 언제 됩니까?

당초에 의욕이 앞선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온산 삼평이나 모든 지역이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 여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까 도시계획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2억 이 부분은 산업입지 정책이 포함된 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 전체 용역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했습니다.

언제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이 나옵니까?

산업입지정책이 포함된 계획은 내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세요.

내년 10월정도입니다.

내년 10월이면 1년 후입니다. 신문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주군 해서 지방자치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됩니까? 지방자치 대상까지 받아놓고 기업 유치한다고 야단법석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 10월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 하고 난 뒤에 또…….

5년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리고 2010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됩니다.

위원장님, 물을 게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 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정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오전에 한 산업단지 조성에 용역비 2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후가 되어야 만이 용역비…….

용역결과죠.

모든 것이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불용처리 안하는 것은 맞지요?

맞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두동 봉계 일원에는 약 3만5000㎡를 개발계획 수립 후에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생면 신암리 일원하고, 그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산 삼평 일원은 도시계획상 첨단산업단지라 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산업단지지정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용역비를 가지고 이 3개 부분을 빼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해보자 싶어서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용역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산업단지조성에 일반운영비가 1회 추경 때 3,005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임차료해서 800만원만 추경에 예산 편성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보면 5,105만원 되어 있거든요. 현재 미집행액이 4,277만5,000원이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잔액은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2,600만원 정도 남았고, 입지평가작업 숙박시설 임차료 800만원하고, 군청이전 산업단지조성 유인물제작 수행비가 8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잔액이 720만원…….

그것은 안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편성을 4,277만원 남도록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청사 추진업무가 잠시 유보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과장이 예산 편성할 때 검토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이지,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 됐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꼭 필요한데 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이 앞으로 편성된다면, 만약 에 전체가 기업유치단 같이 한다면 예산 전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군청사이전업무가 유보가 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이런 미집행액도 발생이 안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 정말 잘못됐죠?

예, 이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 문제 보상금 관계도 조금 전에 군청사 이전 관련 회의 행사비 720만원, 이것 한 번 했잖아요, 한번도 안 했습니까? 했는데 돈이 그대로 남았어요?

잔액입니다. 한 번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으면 왜 여기에 표시가 예산 그대로, 단디 답변을 옳게 해주세요.

720만원 전체는 당초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경비로 하게 되었는데 업무자체가 유보되어서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시켜 놔놓고 공청회라도 그때 추진을 하고 계속 무슨 일을 추진해왔으면 그래도, 지금 와가지고 군 청사 이전관계 지금 보류가 아니고 또 연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한마디로 표류됐습니다. 표류, 이런 식으로 기업유치단 과를 설치해 놔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단지조성 계장님, 여기 에 돈 전체가 아까 산업건설위원장께서 3억3,717만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느냐, 불용처리가, 즉 말해서 잔액을 쓰지 않은 것 같이 이것은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 계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2억6,085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울산광역시하고의 건의나 우리가 요청했을 때 변경이 잘 이루어집니까? 자료에 보니까 웅촌면 주거용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됐고, 온산 삼평리에 자연녹지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이게 다 변경된 겁니까?

두동 봉계 일원하고 서생 신암리 일원하고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는 기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도시계획이 5년 단위마다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에 울산광역시 도시기본 계획이 변경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 보면 울주군에 관련된 지역에 많이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로 인해서 변경요청을 한 게 많이 있습니까? 올해하고 있지요?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예, 그렇지요. 고연공단이라든지 저희들 올려가지고 부결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 군에는 온산 삼평과 그 외 모든 지역은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 데 실제로 건설교통부 승인여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용역을 받아서 용역결과를 시에 제출해서 울주군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바꿔 달라는 것이 없었고, 그냥 일부 지역을 공업용지로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한성율 위원께서 앞에 지적하셨듯이 이런 모든 부분을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2010년도 도시계획에 울주군이 산업용지로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지금 상북면에 보면 길천산업단지로 인해서 민원처리도 보니까 유치단장님이 전부 다 시에 이첩해버리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것이 어쨌든 우리 군에서 시의 민원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군 나름대로의 민원회신의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에 한다고 시에 이첩만 해 놔버렸거든요. 단지 주민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먼 산에 불을 보듯 보고만 있지 실제로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단지 조성을 여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어디 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우리 군에서 시로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했지요?

실제로 상북 길천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산업단지 외곽주변에 경관녹지라든지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자연친화적인 공단조성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시가화 예정구역 내 생산녹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될 경우에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갖다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도시계획상 상북면 일원은 주거지역 내지는 위락관광휴양을 포함해서 주요 기능으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군으로 행정적 절차상 문의가 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지정해서 단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의 투자유치단에서 상담 문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시의 투자유치단하고 우리 기업유치단하고 서로 상의 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불이익이 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산업단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은 시에서 먼저 하기 전에 자료에도 있다 시피 우리가 산업단지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요청하고, 그런 범위를 해야, 실제로 유치단에서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십시오.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공장밀집지역 안내간판 제작설치를 수의계약하면서 관내 지역 업체에 계약을 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관내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일조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히 기업유치단장께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경기부양 대 책에서 신경 쓰는, 그런 과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이것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한다면 입으로만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다, 경제 활성화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서는 이것 하나 누가 보더라도 아니다라고 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간판 계약은 회계정보과 용도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계약을 해야 되는데 울산경남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 단체에 수의 계약을 해서 이번에 이 사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 관내 기업체는 아마 단체계약을 할 수 없어서 울산경남광고물제작 공동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 단체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물론 300만원 이상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 되어 있지만 공사도 1,000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 되지만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했나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 업체에 저희들이 배정해가지고 제작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4,200만원 돈을 계약하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왜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금액이 아닌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말입니다. 입찰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목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단체 수의계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만 현재 기술을 요하고, 제작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법률에 의해 해당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느냐고요. 하나밖에 없으면 그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특정부분이기 때문에 울산경남광고물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안내간판 계약은…….

예를 들자면 울주 관내에 봉계 아시죠? 언양·봉계…….

예, 봉계 압니다.

거기에 특구지정해서 간판하는 거 아시죠? 간판, 업무적으로 어느 과입니까? 서 위원…….

건축 허가계입니다.

건축과도 거기에 수의계약 해도 되겠네요. 예산이 엄청시리 많은데, 정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그 법에 준하면 수의계약하면 되겠네요? 제작하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법령에 있다 고 하더라도 제작지가 창원시 중앙동 93-1번지네. 광고물 제작인데 광고물 제작하는 곳은 울산시에도 천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누가 보더라도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9월25일자로 해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항으로써 제25조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 는 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경우에는 단체 수의 계약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과장님,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돈이 얼마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여기에 왜 계약일이 없습니까? 예산에 계약액, 집행액 다 있는데 계약일이 없네,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한성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울주군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울산광역시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울주군도 되고 정 없으면 울산광역시.

창원시라고 나와 있지만 공사는 실제로 울산업체가 했습니다.

울산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일이 언제인데요?

그것은 공업협동조합이 창원시로 주소가 되어있고 계약은 울산업체에 배정해가지고 제작설치 되어있습니다.

계약체결일은 2006년12월21일이고요, 계약자는 울산경남광고물제작 공동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간판제작은 울산업체가 배정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2006년12월26일 같으면 그 당시에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상 못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2,000만원 이상은 2007년9월26일부터 인데요. 관급자재나 이런 것이 포함됐나요?

계속 중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 과장님, 그러면 회계과에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한다는 관련 법규가 있나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말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맞죠?

예.

2007년.

어느 법이 맞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이 맞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그걸 보라니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1-21을 보면 공단설립등록 있지요. 1-21 등록취소업체하고 1-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63개 업체가 등록됐지요? 현황에 맞잖아요.

예.

또 취소는 24개 업체고 그리고 작년도 현황에 보면 51개고, 그러면 올해는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취소에 봐주십시오. 취소가 24개 업체인데 작년도에는 현황을 보면 19개 업체가 취소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도 오전에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취소하고 등록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등록 취소된 24개 업체 중에 19개 업체는 사업주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이고, 3개가 취소 됐는데 하나는 언양에 있는 삼도물산공장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웅촌면 대대리인데 1종 주거지역이어서 지금 현재 미확정으로 되어 있고, 또 1개는 웅촌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첨단산업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3개 있습니다.

비고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을 기재를 했더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는 데 그냥 취소 사유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현황입니다. 취소된 공장이 됐잖아요. 비교를 해가지고 A가 취소됐으면 B가 그 공장을 다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열과 성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거기 공장에 홍보를 해가지고 공장을 유치시키는 가운데서,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그 실적을 양식에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당신네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실적이 있구나, 느끼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조건 취소만 있고 등록만 있으니까 취소된 업체에다가 아까 유치시킨 회사는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회사를 유치시켰느냐 말입니다. 이해 안 갑니까?

예, 갑니다.

현황에 없으니까 이것은 취소된 게 아무 것도 없고 공장이 그냥 스톱되어 있고 등록된 것만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현황 있습니까? 현재 취소된 업체, 그러면 작년도에 19개 가 됐는데 19개 회사라든지 올해 된 데라든지 유치해서 입주하도록 한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그걸 자료로 줘 보세요. 그래야 당신네들 기업유치단에서 뭔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고 안하고 현황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취소된 것만 있고 등록된 것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업무를 잘 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세하게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할 때 법률에 의해서 합동으로 공동계약을 하도록 할 때 한도가 없답니다.

1-25쪽에 농공단지 관리실태가 나오는데 농공단지는 두동 농공단지, 두서 농공단지, 상북 농공단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애로점 없이 100% 가동이 다 됩니까?

예,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상북에 있는 홍덕케이블 회사하고 두동 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금성사료가 지금 현재 폐업된 상태로 있습니다.

폐업부분은 무엇 때문에 폐업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사료공장을 했다가 사료가 수요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답디까, 아니면 재개를 한답디까?

이런 부분도 제가 수차례 직접 사업주가 있는 곳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했는데 사업주 이야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서 대체 들어 올 사람들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저희들 이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고 계속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이 내년 2월경에 공포 계획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산가액의 100분의20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액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성에 상당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현재 금성에서도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걸로 예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계속 타진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 용지가 모자라서 용역에서 그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있는 공장은 최대한 활용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활용해야 되고 고용창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북이나 두동이나 똑같은 실정이지요?

예.

그러면 2008년부터 그런 법이 적용되면 이 분들은 공장을 재계할 용의는 없고 매각을 하겠다는 거네요. 매각을 하는데 단지…….

지금 금성은 100% 매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차이 때문에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법률개정으로 인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성사시켜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년 째 됐습니까?

금성은 지금 현재 5년째 인줄 알고 있습니다.

금성은 5년째이고 상북은요?

상북은 1년쯤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금성이나 상북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업체에서는 행정에 협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행정에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 해가지고 기업이 다시 농공단지에 재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두동 봉계지역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금성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성율 위원께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등록취소사유가 공장매매가 쭉 있는데 공장매매는 공장을 다른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걸 매수를 안 하고 타목적으로 매수를 해서 취소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취소된 부분 회사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취소가 됐다 손치더라도 다른 경영하는 사람들이 매각이나 이런 순서를 거쳐서 다음 사람 공장을 할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울주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장을 하겠다고 상당한 어려운 여건이나, 주로 보면 공장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현안만 갖춰지면 공장을 유치안합니까. 해놓고 난 뒤에 고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른 데 팔아넘기는 부분, 즉 말해서 거기에서 빠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문제가 혹시나 게재가 안 됐나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도중요하지만 취소부분도 상당히,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 행정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등록취소에서 취소사유가 공장매매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문제는 아니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공장매매부분은 일시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넘기지만 다시 또 공장으로 등록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흑백논리를 잘 따져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등록은 법적 구성요건만 된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재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상북 농공단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지금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공사완료 됐지요?

아직까지 완료는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업유치단에서 공장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 데에 대해서 단장님이 건설과하고 빨리 해서 지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두서 농공단지 말입니다. 지난 번에 현장방문까지 했었는데 오폐수처리 시설 철거가 며칠 전에 현장 가다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고 평탄작업을 하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오폐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해가지 고 어떤 활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서 오폐수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완료해서 도로교통과에 관리권을 이양해가지고 도로교통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포장해서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인가 기업유치단에서 예산을 지출 안하고 도로교통과에서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금액도 그쪽으로 다 이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도 도로교통과에서 알아서 주차장을 쓰든지 그렇게 하네요.

그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차장 용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상북 농공단지 앞에도 주차장 할 거죠?

그렇지요.

거기도 앞으로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거기도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온산 공단한마음축제를 했는데 미집행액이 그것 때문에 발생된 걸 가지고 곧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난해까지 보면 한 이틀해가지고 자부담을 약 4,000만원까지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경품도 마티즈도 있고 하던데 올해는 유독 하루만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축제를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지난해같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하루만 했지요?

저희들은 실지로 보조금을 2,000만원 정도 보조하는 입장이고 온산 공단한마음축제 행사추진위원회 측에서 실제로 보조금 2,000만원을 받고, 또 나머지 부분은 그 안의 추진위원회에서 보태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1박2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하루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기금문제가 있어서 하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체에 서 기금이 되면 이틀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유동적입니다.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두서 농공단지 있지요. 오폐수처리장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장을 철거를 다하고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맨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활용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지활용계획은 저희들이 관리권을 도로교통과에 넘겨줘가지 고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부족한 주차장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외국인기업체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외국인 초청여비 560만원을 편성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밑에 해당 없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희들 군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진이 미흡하다보니까 외국인 공장유치를 못해가지고 초청여비가 미 발생으로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업유치단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향후 길천산업단지나 하이테크 빌리지 가 완공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지역경제과장 한동욱, 농산과장 심성호, 축수산과장 이성호, 산림공원과장 고영명 동시선서)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지역경제국의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최종범 위생과장은 12월9일까지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살기 좋은 울주 건설 및 농어촌 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해외시장 개척 등 통상시책 적극 추진,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위생수준 선진화, 한우불고기특구 내실화를 통한 지역특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웰빙 농축산물 생산,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2007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집행사항은 2007년10월31일 현재 전체예산 686억4,300만원 중 350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336억4,90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으나 11월, 12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많은 어려움 속에 전년도 11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3층 증축을 요구하는 주민건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 기타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층 확장 설계변경을 마치고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 87%로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위하여 중국, 일본, CIS시장개척단에 17개 업체가 참가하여 181건의 상담을 통하여 940억원의 상담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서생면 나사이주단지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범서종합복지회관과 남부노인복지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택에 태양광발전과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을 동시에 실시한 시범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133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건전한 게임장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게임기 1434대를 압수하고 이중 245대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의 내실화를 위하여 특구조례를 제정하고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에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특구광고탑을 설치하고 연예인등 불고기특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 및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의 확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친환경실천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 친환경배재배마을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채소류주산단지 조성, 농산물 공동브랜드박스지원사업과 각종 우리 농산물 홍보행사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산물 수출진흥시책으로 미국 LA, 시애틀 농산물 해외홍보단을 파견하여, 농산물 해외바이어 초청, 화훼류 수출단지 시설확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14억원의 수출실적을 이뤄 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두서와 상북에 도로 및 교량을 건설하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두동 이중지구 외 4개소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전 읍·면에 172건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무인원격사육시스템 지원 등 다양한 사육기반 조성 사육시설 및 경영개선, 가축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축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분뇨 톱밥지원, 축산분뇨공동시설 장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이용확대로 자연순환형 축산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욕구증대에 따라 사육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돼지고기 품질 개선사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한우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생면 대송 및 송정항에 수산물전시판매장 등 어촌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가 금년 2월2일 완료되고 7월3일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산지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을 통하여 산지 자원화와 산림재해예방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녹지화공원 조성 정비를 위하여 가로수 식재, 도시숲 조성, 공한지 쉼터조성, 덩굴식물식재, 도시녹화작업단 조직 운영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구영근린공원조성사업은 금년 7월 사업부지내 국유지인 유질의 용도폐지 완료하였으며 편입되는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9월 감정평가 완료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및 환경조형물 설치공사는 금년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0월 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환경조형물 및 전망테크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4월 준공예정이며 야외공연장은 2009년에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전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면서 항상 저희 과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우리 위원들이 소신껏 질문하고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가 울주군청 밖에서, 특히 개인과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게 누가 지적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안 되도록, 특히 지역경제국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께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그 당사자에게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소신껏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이 언양, 남창, 곡천, 덕하, 봉계, 범서 해서 6개소죠?

예.

2-20페이지에 운영에 관한 자문실시를 했는데 대상지가 언양, 범서, 곡천시장이거든요. 자문기관은 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대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3개 시장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받는 겁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봉계시장은 전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온양 남창시장도 시설현대화해서 잘되고 있고 덕하시장은 도시계획도로에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적이고 나머지 시장 3개를 의뢰를 했고 범서지역에는…….

개선방향을 찾는다는 거죠?

예.

이 문제하고 조금 어긋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양시장을 보면 대부계약한 분을 보면 울주사람이 아니라 타지 사람이 상당히 많죠? 경주, 남구 신정동, 부산, 양산, 부산 동래, 언양시장에는 왜 지역민 아닌 타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입주해 있습니까?

시장 계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기득권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 점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규칙이 개정되어서 울주군 지역사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양에는 63개의 입주자 중에서 14개 정도가 타지분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을 팔기 위한 방법입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했으면 합니다.

계속 대부계약을 해 왔고 앞으로 사업을 안 하고 빈 점포가 생기면 조례 규칙상에 개정되어서…….

주민이 입주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죠?

규칙개정이죠?

2007년1월18일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권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1월18일에 재래시장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부분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나 고용창출 등등 편익을 도모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 5개 시장이 있는데 끝에 범서 노점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점상을 시장으로 인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정식자료에 들어와서, 기존시장 5개 언양, 웅촌, 봉계, 남창, 덕하 그 5개인데 자료에 노점상, 노점상은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게 있죠? 옥동 목요시장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말 그대로 노점상입니다.

기존시장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자료에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이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양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규칙개정이후에, 시장은 한 번 입점을 하면 본인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입점입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다소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계약하는 기간이 없나요?

1년마다 재사용계약을 하는데 계속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타지의 사람도 계속 입점해서 재신청한다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서 빈자리가 났을 때 지역사람이 우선적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1월28일에 규칙이 개정되어서 울주군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도 이수선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만 범서에도 공설시장이 필요하다, 본 위원도 언양에도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렇다보니까 용역을 의뢰했는데 범서에는 문제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죠,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보다 범서는 시장이 아니고, 아까 지적하신 6개 시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범서 지역에 대해서 시장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 본 수준이고…….

주요업무보고에 6개 시장을 똑같이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과에서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2-20페이지 보시면 언양, 남창, 곡천, 봉계, 덕하까지만 맞고 범서노점상을 재래시장에 표기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앞에 ‘주요’라는 말이 붙는다 말입니다.

실무부서에서 범서노점상을 공설시장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된 범서에 수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음에도 공설시장다운 시장이 없기 때문에 공설시장을 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감사 때 건의도 있다보니까 범서 노점상까지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질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빈 점포에 대해서는, 정지된 점포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산 울산 경주 이런 분들은, 물론 점포를 비워두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언양시장 근교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안 했을까요? 기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다른 분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다소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다른 시장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만 국한하면 시장 전체의 활성화 측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삭제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양시장 같으면 언양 분이 점포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기존 있는 분이 하고 있으니까 감히 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하는 말은 기존 하시는 분이 경주사람인지 부산사람인지 언양사람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 타지에 있는 사람보다 언양에 계신 분이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입점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부산 대구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빈 점포가 생길 경우에는 지역민이 하도록 조례를 신설했고, 만약에 부산이든 경주든 그 사람이 계속한다면 갱신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했을 때는, 옛날에는 상속도 되었거든요, 상속은 없앴습니다. 기득권을 막기 위해서 상속조항은 없앴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떠나면 못합니다. 지역주민이 공개 추첨하도록 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분이 더 이상 안 하겠다면 지역민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가시는 분이 파악이 되면 지역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봉계시장에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활기차게 안 되죠?

체감적으로 보면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아니면 다른 효율적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서 시장이 형성 안 되면 우리 의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두 번, 세 번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인들이 아주 옛날부터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상설시장이 되고 계속 문을 열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상인들이 의식개선 하는데 주력을 둘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점포가 1층에 12개, 2층에 4개가 있는데 상당히 적은 점포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외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기능이 아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보면 한두 개는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봉계시장 증축실패작 비난, 건물만 현대화 봉계시장 파리 날려, 불고기단지와 연계 없이 천편일률적 품목입점 이렇게 언론에 대두된 부분인데 봉계시장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시장관련 해서 과장 계장님이 거의 이틀에 한번씩 봉계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서 살피는 것을 봤는데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아까 권영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득권, 옛날부터 16명이 장사를 해 오다가 한 사람 포기하고 15명의 기득권 부분, 봉계하고 수요 공급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입점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몇 집에는 시장 점포세가 조례로, 봉계쪽은 쌉니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창고 개념으로, 다른 데 비싼,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를 얻어서 보관하는, 오히려 창고개념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또 기타 5일장 개념이 아니라 매일시장 개념으로, 체크했으리라 보고, 연말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재래시장 앞에 농산물판로시장으로 만들려고 한, 농산물을 몇 군데 파는데 원산지 표시도 안한, 노점상 두 군데 있죠? 농산과에서 한두 번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 때는 표시했다가 다시 없어지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믿고 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봉계시장은 그쪽에서도 불고기하고 연계되는 부분, 사실 불고기하고 연계 부분도 말은 쉬운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두 차례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실·과에서 나름대로 봉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우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셨는데 창고개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계는 계속 지도단속을 하는데 매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와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번영회 측에서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고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의견을 서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권 위원께서 한 부분, 지금 모니터 다 보고 거기 가서 친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하더라, 이런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번영회 한마디 더하고 싶어도 혹시나 싶어 이야기 안 하는데 단디 하십시오.

위원님과 권영호 위원님의 봉계시장 질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봉계시장은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지었습니까?

근본 목적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취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목적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 생각하는데 참여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이게 거의 국비고…….

압니다. 행자부에서 7억이 들었고, 중기청 5억이고, 시비1억5,000만원이고, 군비 5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전체 19억인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04년부터, 2004년인가 2005년도 시작 했잖아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즉 기획이나 계획성 없이 지어놓으니까 지금까지 무용지물한 건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일 시장을 위한 상설시장인지 상설시장을 위한 5일 시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봉계시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1층에 12개 점포가 있다고 했죠?

예.

왜 12개 점포 했습니까? 또 난전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했으며 12개 점포 낸 이유는 뭡니까? 또 2층에 점포가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1층에는 점포주인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12개를 갈라줬습니까?

지을 때 기존 상인 측하고 주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짓는 규모를 정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 안하고 문 닫고 있으니까 건물이 죽었잖아요.

장날에 가보면 문을 엽니다.

건물지어서 5일 시장을 위한 상설시장을 만든 것인지 상설시장을 위한 5일 시장을 만든 건지 묻는 거잖아요, 5일 시장하려고 19억을 들였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점차 상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슈 아닙니까? 12개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메우려고 합니까?

12개 점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점포를 운영해 왔던 주민들이, 농촌의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전환을 위하여 올해는 상인들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의 좋은 시설을 찾아서 만든 걸 보고 듣는 교육에 치중할까 생각합니다.

무료로 줍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점포 하나에 몇 평에 얼마 입니까?

봉계시장은 조례상에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당 장옥은 100원, 노점은 60원…….

몇 평짜리는 얼마, 전세가 어떻고 달세는 어떻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장옥이 된 데는 1년 365일해서 부과했습니다.

1일 1평에 1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봉계시장의 경우는 2급지로 규정되어서 장옥일 경우는 3.3㎡당 1일 100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5일 쓴다면 3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봉계시장 1층은 전체 면적이 202평입니다. 점포 구성형태를 보면 8평형이 9칸, 9.5평형이 1칸, 10평형이 2칸입니다. 그래서 1층에 12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8평인 점포를 연중 365일을 쓴다면 평당 사용료가 3만6,500원이니까 1년에 30만원 정도,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층에 3개의 유형이 있는데 정확하게 평방미터로 하면 25.74㎡는 28만4,700원, 32.76㎡는 36만2,340원.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1년에 30만원을 준다고 해도 주인은 있는데 장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일 시장엔 오죠, 안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5일 시장은 거의 문을 엽니다.

앞으로 상설시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 운영 상인들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의 의식전환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의식전환에 치중할까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구나 수요나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의 강하게를 말씀하십니까.

5일 시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상설시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계시장이 1, 2층으로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상인들이 임대해서 입주는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없다보니까 입주한 상인들 자체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손님이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는 빈도가 적다보니까 매일 문 열어 놓다보니까 영업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을 안 여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전기요금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요금 이런 것은 입주상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기요금 아끼기 위해서 전등마저도 다 안 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봤을 때는 점포에 상품은 진열되어 있는데 조명등이 부분적으로 소등해 있다보니까 상품이 빛이 안 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는 가장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피해 버리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살릴 수 있도록, 상설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2층에 다목적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그 내용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다목적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민들과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한 과장님, 조금 전 1층에 12개 점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2층에 다목적실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정 없으면 거기에 체육시설 헬스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두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봤습니다. 애당초에 이 집을 지을 때 주민들하고 상인이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 당시에는 집을 지었는데 현실에 조금 그런 의견이 돼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다수 주민편익 다목적시설로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목적시설을 하니까 지금 까지 활용과 이용을 안 하고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서 건립해 놓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강을 위해 서 헬스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방금 의견을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헬스장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두동면에 의견을 한 번 조율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막연하게 주민복지에 사용하기보다 운영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두동면에 의견을 물어본 바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말씀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위원들이 서우규 위원님처럼 산건위에서 봉계시장에 방문을 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과장님, 국장님 두 분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또 1년 후에 오늘 자리에서 봉계시장 이용과 활용, 건물 그냥 아무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런 제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는 그 당시 집을 지을 때 주민들하고 다같이 의논과 협의를 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제되었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를 한번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올해도 두 번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직 진척이 잘 나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진척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여부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지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와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하니까 팽개치고, 팽개치고 이제는 의욕을 가지고 한 과장이 한번 해 보겠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계시장 건물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속기록을 보고 다음에 할 것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안하면 집행하는데서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장소나 주민의견수렴, 시장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 자체조사 또 범서읍에서 추천지역을 4개 지역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범서지역에는 토지 입지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상지역 2개소 추천을 받은 데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이었고, 또 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이고 구영지역 2개소 모두 다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판매시설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또한 판매시설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지상 보면.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지역에 법령상으로 봤을 때 농산물공판장이나 농산물직판장이나 등등 이런 것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판매시설 시장분야는 안 되도록 입지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봤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저희 계획은 첫째는 한창 집을 짓고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인구도 많겠지만 거기에 따른 상가시설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었고 현재 범서지역에 입주민들의 실태가 대부분 다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층 소비생활패턴을 보면 전부 다 대형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구영이든 천상이든 추이를 봐서 그 지역 상점가가 형성이 됐었을 때 인정시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전문 자문기관 의뢰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점상 분야에 대해서 현재는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1차, 2차, 3차 단계별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지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면 저희 부서를 떠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산과라든지 다른 지역은 어떤지 서로 협의,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31쪽입니다. 교환공무원 지원 사항인데 보면 지금 통상교류담당 김방우 계장님 맡고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자료에 쭉 보면 행정6급 김봉대 계장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판진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로 판진시에 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 정성욱 계장이 중국 판진시에 근무하고 와서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오경용 계장이 판진시에 근무를 하고 와서 환경관리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교환공무원 추진성과에 보면 첫 번째 국제 감각을 가진 공무원 양성, 두 번째 관내 기업 중국진출 시 안내 및 자료제공, 세 번째 대외적 울주군 홍보 및 인지도 향상 기반마련, 장기적인 중국 수출 및 투자유치 발판마련, 직원대상 중국어 교육으로 언어능력향상, 상호교류를 통한 관내기업 중국 진출 시 친한국 환경조성 추진성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하고 현실하고 맞는지 아닌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추진성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을 해야 될 주요한 계장님들이 중국 판진시까지 멀리 가서 국제 감각을 가진 공무원 양성차원에서, 또 직원대상 중국어교육 언어 능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내놓고 서울사무소에 보내버리고 환경관리과에 보내버리고 이게 맞는 겁니까? 주요업무 이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총무국 총무과에 예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 심한 이야기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2-31쪽에 보시면 추진성과 부분에 대해서 국제 감각을 가진 공무원 양성은 국내에 있든 저희들 군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1년 또는 2년의 기간 내에 상대국인 중국 판진시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시야를 넓히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내기업 중국 진출 시 안내 및 자료제공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판진시에 나가있는 공무원이 6급 김봉대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판진시 근무하면서 우리 국내에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안내, 이것은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제공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울주 홍보 및 인지도 향상 기반마련도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기적으로 중국 진출 및 투자유치 발판마련도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직원 대상 중국어 교육으로 언어능력을 향상 한다 이것은 판진시에서 한국 내에 우리 울주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현재는 2007년9월부터 2008년8월까지 원여화가 저희 들 울주군에 파견되어 있고, 저희들 군 직원인 김봉대가 판진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원여화가 저희들 울주군 직원을 상대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2 외국어에 대한 언어능력을 향상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이지만 지난 2006년9월에서 2007년8월까지 근무한 오경용의 경우에는 지금 판진시에 1년간 근무하면서 거기에 한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저희들 관내 기업이 중국 판진시 등에 진출했을 때 상당히 현지 정보라든지 어둡다보니까 오경용 씨 같은 경우는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한인회 17명을 조직해 놓고 그 한인회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하나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제 감각을 가진 공무원의 양성이라든지 관내의 기업이 중국진출 안내 및 자료제공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 개량화 되어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 이런 업무를 전부 다 습득하고 오신 분들이, 통상교류나 해외코트라 무역 등등 이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있지요?

예.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이런 고급인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서울사무소, 환경관리과에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구태여 해외에 보내가지고 충분하게 연수를 받게 해가지고 온 고급인력을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방향으로 배치할 바에는 차라리 이 업무를 총무국 쪽으로 줘 버리죠.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 8월21일자로 지역경제국장 보직 명을 받아서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 관계 자료를 챙겨보니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판진시에 교환공무원 파견하는 업무는 통상교류적인 측면이 아니고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협력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데 저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파견업무이고 또 국제도시 우호교류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직제규칙상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문제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바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통상교류가 아니고 우호교류 같으면 더더욱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하는 그 안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협의를 해보실 용의 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 총무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고요, 지금 아직 의회에 의안이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저희들 직제개편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직제개편과정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업무와 우리 직제규칙상의 사무분장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다르다,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직제규칙에는 A과라고 해놓고 업무는 B과에서 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 우리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문제제기는 내부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부수적인 질의는 않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전담하고, 외고산 옹기축제는 원래 모든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외고산 옹기마을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지 부대환경조성의 주 업무는 현재 업무별로 사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사업 인프라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기축제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 운동장조성 관계는 건축과 등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외고산 옹기하고 지역경제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단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옹기도 하나의 공예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예인협회 회원관리에 있어서 옹기 제작하는 도인들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외고산 옹기마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 문화관광과나 도시과 또는 건축과 등에서 업무가 나누어져 처리되고 있습니까?

옹기마을에 도인들의 인적 관리, 그 다음 기술관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황관리만 한다. 실질적인 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시면 공예인에 대한 공예대전이라든지 판촉활동에 대한 홍보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옹기관련업체는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예를 대구에서 전시회를 안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지금 공예 하나만 하고 있네요?

예, 감사자료 2-27페이지 보시면 공예업체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들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예업체가 46개소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보시면 옹기공예가 9인이 있습니다. 이 9인은 공예업체현황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예업체들이 판매전을 한다든지 특별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기공예 9명을 제외한 37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옹기공예 9사람은 공예업체 공예전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순수하게 현황만 파악한다.

예, 주로 공예전이나 전시장 또는 불우이웃돕기나 특별전할 때는 주로 참가하는 업체가 도자공예라든지 목공예, 염색공예나 수공예, 금속공예나 한지공예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석하는데 실질적인 회원은 옹기공예를 제외하면 37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다 참여가 실질적으로 여건상 어렵고 20여 개정도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있지요. 지난달 말일에 국장님이 직접 동유럽 쪽에 인솔해서 다녀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2-3페이지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보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치내용을 보면 회사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까지 해외시장개척단 참여한 업체 중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업체하고, 또 실적이 우수한 업체하고, 부진한 업체하고 관리카드 해놓은 것 계장님 사본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 하나 주시고요, 국장님이 직접 가보고 난 후에 판로도움이 어떻게 되겠는지, 시장개척단의 필요성이나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군에서 실시하는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실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부서에 개인별 업체에 대해 카드화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좋은 업체와 실적이 가장 열악한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 군에서 시장개척단을 연 3회 정도 매회 보낼 때마다 7개 내지 8개 업체, 많을 때는 9개 업체 이런 식으로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올 8월30일 현재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시개단 참여한 업체부분에 대해서 수출로 연계된 실적은 저희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우리 한화로 환산하면 수출실적이 125억4,200만원 정도 거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개단 이번 10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6박8일간 있은 시개단의 파견지역은 구소련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IS라는 것이 독립국연방입니다. 대상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하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3개 해외코트라 무역단이 설치된 지역에서 상담을 거쳐 왔습니다. 저희들 관내업체는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저희들 울주군만 단독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5개 업체, 전북에 2개 업체 등 전체 14개 업체가 통합시개단을 구성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군의 실적은 7개 업체가 3개 지점에 바이어와 현지상담을 통해서 상담은 84건 성사를 시켰습니다. 계획상에는 현지 코트라에서 저희들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바이어상담계획은 약 120회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바이어들의 현지상황에 의해서 참석이 안 된 바이어도 있고 해서 저희 최종실적은 현지 바이어 84명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US달러로 환산한다면 상담한 금액자체는 1,528만불 정도의 상담실적을 했습니다. 910원 정도의 한화로 계산한다면 약 139억 정도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상담에서 이루어진 이 금액이 바로 수출로 직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실무부서의 설명을 듣다보니 도저히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러면 시개단을 내가 직접 가보고 현장체험을 해보자 싶어서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파견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든지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라든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3개 지점의 공통적인 사항이 생활수준이 우리나라보다도 국민 1인당 GDP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나라입니다. 보통 5,000불 정도의 수준에 있는 나라고 블라디보스톡의 경우는 5,000불 이하되는 국민소득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현지 바이어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현지 바이어들의 상태가 영세업자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한국 우리 기업체들이 갖고 간 주력상품에 대해 상당히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성은 충분히 있는데 현지 바이어들의 영세성, 또는 그 나라의 여건상 상거래관행상을 보다보니까 쉽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상담을 통해서 바로 수출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라든지 또는 L/C개설문제라든지 또는 현지 바이어가 참여업체의 현장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제반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2년 정도, 길게 잡으면 2년6개월 걸립니다.

국장님, 결과적으로 그러면 호응은 좋은데 수익성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상담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수출과 연계되려면 바로 실적이 피부로 나타나지 않는다, 세월이 2년 내지 2년6개월이라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점을 위원님 좀…….

지금 홍보가 되거나 상당히 좋은 것은 알면서도 당장 경제력이나 이것 때문에 못 사기 때문에 2년 후에 우리가 수익성을 볼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지 바이어들이 저희들 참관업체와 바로 수출계약을 못하는 것이 농산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이번에 간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자국민 그 나라의 특성상 국민들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질인증을 받는다든지 또는 현지 바이어가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L/C 신용장 개설을 해야 되는데, 또는 바이어가 현지 우리 관내에 와서 생산기반시설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제반절차를 거쳐서 수출계약으로 이루어지려면 장기적으로 2년6개월 이상이 소요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공예품전시회 관련해서 다수 우려의 의견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기간을 보면 아직은 일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전시회는 그런대로 5회를 겪었고 대도시 순회는 2회는 서울에서 했고 1회는 작년에 대구에서 했는데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이미지 차원에서 대도시를 순회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예제품을 판매위주보다는 다소 우리 공예의 이미지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 번씩 보면 이천에는 올해 약 21회 이상 됐고, 광주에 10회, 여주는 19회 이런 등이 되고 있고요, 강진은 12회 정도 해서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하면 아직 걸음마가 아니겠느냐, 위원님들께서도 곱게 봐주셔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라든지 강진하고 저희들 규모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저희는 걸음마 단계고 강진이나 이천, 여주,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의 하나의 요충지로써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29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 대백백화점에 했을 때 의원님들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가서 느낀 것이 너무 작품성 위주로 전시를 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의 근접성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임원진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생활도자기도 갖춰 달라, 너무 비싸다, 여러분들은 작품 하나에 50만원, 150만원 하지만 소비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접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쉽게, 물론 당신네들의 이런 도예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군비를 지원한 부분과 걸맞게 소비자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생활도자 기도 앞으로 같이 병합해서 전시판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문제를 던져 놓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시회라든지 밖에 장소가 마련되어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면 작품성 외에 생활도자기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많은 인원이 이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협회에서 연말에 과거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위한 바자회를 매년 저희들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너무 소비자들의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다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연말에 공예인협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등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소비자들의 접근이 수월해야 된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롯데백화점하고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입구에 있는 노상판매장을 활용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단지 공예협회의 경우에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수수료 무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외지에 나가서 대구, 부산, 서울 가서 저희들 공예전을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관내, 우리 관내라도 소비자가 많은 백화점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전시회 부분이 지금 2007년도에 두 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 했는데 2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소요예산액이 2,500만원입니다. 군보조금이 2,50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동년 8월29일에서 9월3일까지 6일간 했는데 군보조금이 3,500만원이거든요. 아까 판매액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지적했고 이것이 묘하게도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맞춘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월달 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가.

간절곶에서 했습니다.

간절곶 아까 이야기한 전시관 앞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4일간 한 관람인원이 2,000명입니다. 또 대구에서 했을 때도 관람인원이 2,000명이거든요. 보조금 집행내역서 쭉 보면 물론 검사자, 확인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사자는 지방행정주사보고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확인자는 지방행정주사가 확인하고 해놨는데 여기에 자부담하고 군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맞춰놨는데 뒤에 첨부된 이 부분이 업체하고 어떤 부분 계산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정말로 작품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거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맞춘다고 고생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 분들은 전시회 개최 부분은 판매목적이 아니지요?

지금은 다소 그런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도자기…….

판매수익금은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예협회에서 저희들 관내에 4월달하고 대구에 9월달에 한 부분은 홍보전, 도예인들이 하나의 전문적인 작가니까 자기네들의 작품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소비자들이 구입을 원할 경우에 작품을 자기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팔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작품을 출연한 작가들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사 외에 연말에 매년 보면 자기네들 작품 일부를 내놓고 거기에 판매된 금액은 전액 불우이웃성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한 번씩 하고, 어떻게 하거나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자기들 자부담만 보충하면, 아까 적자라고 했는데 적자는 아니고 군에서 어떻게 하거나 예산편성해 주니까 예산 편성할 때에도 한 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편성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치중을 전시홍보부분에 대해서 거의 금액 쓰여진 부분이 크게 전시판매대제작부분 당연하겠지요. 문화공연팀 출연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1,600만원의 판매실적하고 약 2,000명이 관람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대구 대백프라자에서 6일간 8월29일부터 9월3일까지 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쇄물 팜플렛 리플렛, 초청장, 포스터, 광고영상제작, 케이블방송, 예술신문광고, 플랜카드 등등해서 천 몇 백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케이블방송이나 예술신문이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광고를 합니까? 행사기간에만 합니까?

아마 행사전시회 있다는 것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기간 전에 일정기간을 홍보하는 개념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에 나는 좋은 공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케이블방송 광고료를 370만원이나 들이면서 차라리 이걸 1년 내내 방송해서 우리 지역에 공산품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다는 것을 오히려 하는 것이 더 좋은 점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만 370만원 들여 가지고 케이블방송, 광고영상제작, 인쇄물 4가지, 예술신문광고료 이렇게까지 행사기간만 집중적으로 해도 1,600만원밖에 판매를 못하고 인원은 2,000명이 왔다갔는데도 그렇게 밖에 못하는 이유 이걸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데 한달에 한두 번이라든가 1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까? 지금 광고비가 1,600만원인가 1,400만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50, 300, 50, 50, 200, 370, 30, 200 이렇게 다 합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방송을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 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 일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전시회 4일 정도 또는 6일 정도 행사를 위한 방송 홍보비가 너무 많은 편이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연중으로 하라 이 말씀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상에 보면 케이블방송 광고료라든지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는 해당지역 대구 같으면 대구케이블방송에 대백백화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울주군 도예가들의 공예전이 열린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인데 이런 기간이 아니고 연중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울주군 관내에 공예인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인적사항을 나열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으로…….

공예협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협회는 있는데…….

협회로 연락해 주면…….

협회에서 하는 이벤트가 없잖아요. 협회에서 1년 365일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방영 광고를 한다면 그 비용을 무시 못 하는 금액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불과 대백백화점 정산서상에 6일간 행사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방송홍보를 한 것 같은데 370만원이고, 그러면 한 열흘정도 이전부터 홍보가 되어 왔다고, 정확한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일주일 정도로 한다는데 연중으로 한다면 비용을 무시 못 할 정도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4일 동안에 한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판매실적은 1,600만원이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했을 때 차라리 연중으로 안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인쇄물 1,2,3,4 해가지고 450만원, 300만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너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3,500만원 다 쓰기 위한, 돈이 남아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백화점 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팜플렛이 큰 게 있고 작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들어간 입구에 대형전지형 포스터도 있었고, 이런 제작비용이 인쇄물 1,2,3,4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공예인협회에서 전시회를 할 때 주로 작품성위주로 전시회를 하다보니까 실지 거기에 저도 행사장에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금액이 고가입니다. 하나의 작품 당 금액이, 이러다보니까 쉽게 우리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할 때는 작품을 전시하는 것 외에 생활도자기도 같이 전시해서 판매를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생활도자기 쪽도 같이 넣어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같이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울주군도 동시에 같이 알리는 측면이 되어야지.

그게 대안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덕신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기공식 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사업비 5억원을 추가 재배정해가지고 한 부분에서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정이 80%정도 된다고 아까 보고를…….

예, 87% 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연말까지 준공한다고 해놨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약상은 준공예정일이 2007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공사추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정공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공기 안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항에 난항, 또 변칙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포함된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공기는 12월31일까지 되어 있어도, 자료에는 12월31일이 아니지요? 자료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준공은 2007년12월31일 이전인데 그러면 넉넉잡아서 12월31일까지는 마칠 수 있다.

예.

12월16일인가 그러네요?

계약상 준공예정일이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방안과 시장에 입주할 상인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며, 앞으로 장옥배정, 배치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제2의 봉계 전철 같으면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철을 답습하지 아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장옥부분에는 기존에 있는 시장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먼저 상인 중에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상인회는 온양 남창시장과 같이 상인회를 만들어 등록을 하고 관리토록 할 계획이고, 2층 근로복지회관 관계는 명칭문제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애당초 건립자체가 온산 읍민들에 의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전체 읍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칭이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이 명칭이 아니라 말이지요?

지금 농수산물도소매시장은 명칭이 우리 계획상에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명칭이 지난 2006년12월26일 시장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덕신2차 시장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복지회관 부분은 아직까지 명칭을 결정 안 했는데 온산읍 주민들이 전체 쓸 수 있는 회관으로 해서 준공하기 전에 사용관리 주체를 분명히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명칭이 그러면 덕신2차 시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아까 범서노점상이 6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6개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 입주할 상인들의 모집이나 장옥배치과정에서 나는 양지쪽에 한다, 음지쪽에 한다, 서로 이런 부분이 뒤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의논을 해서 다같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하는 방법…….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향후 덕신2차 시장은 정말로 행정에서 주민들, 상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이죠, 권영호 위원 말씀대로 미리 온산읍 덕신리 주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단디 해야 된다니까요.

내 말은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나, 없나 주소가 되어 있나 확인해야 되지 무조건 준다고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같이 계속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의견으로 집약됐기 때문에 지금 24분, 당초는 30인인데 점포 24분, 일반노점 6분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득권…….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이면 읍민들 주소를 두도록 해야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하자가 없다 말이지, 그런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당초 24개 점포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기득권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못하지만 다음에 비는 점포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있은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 주민등록 된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에너지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가 경비를 사용하고자 편성된 거고, 그 밑에 보면 에너지관리 재료비 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료인가 이것을 위해서 편성한거지요? 두 가지 48만원하고 1,184만원하고.

예.

이것이 왜 지금 전혀 사용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발생되어 있습니까? 품질검사 안했습니까, 시료채취 안했습니까?

먼저 재료비 48만원에 대해서는 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는 민원이 있든지 우리가 채취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했을 때 주는 수수료인데 2006년도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시료채취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결산까지 안한 것은 만약의 어떤 민원에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만약에 민원인이나 누가 이의를 신청했을 때에 채취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예.

위에 경비는?

1,184만1,000원 이 부분은 우리 자료에는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84만3,900원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지열냉난방사업에 177만7,000원, 그린빌리지 관련해서 사업이 666만2,000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40만2,000원 편성이 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연대 편성이 된 것으로써 일반적인 행정 분야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 다 집행을 했고 이 부대비에는 사실상 사유가 발생 안 돼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밑에 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해부터는 민원이 안 오면 과에서는 앞으로도 할 필요성이 없네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수시로 라든지 한 번쯤 하는 게 품질을 믿는 다랄까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섰으면 해야 만이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했는데 한국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저희들 군과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시료채취비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만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은 합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품질관리원을 동석시켜서 같이 가서 너희…….

하도 유류품질이 제조 유사한 것이 매스컴상에 나오니까 우리 군에서 군민들 믿을 수 있도록 자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섰으면.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