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종귀
임종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범
신주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호국공원 조성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조성해야 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었습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충혼탑이 1955년에 그 당시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주민들 성금으로 충혼탑을 세웠고 ’88년에 봉안각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충혼탑 비문도 낡아 그런 부분도 있고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그 보훈단체에서도 이것을 좀 새로 조성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수차례 왔었으며 특히 강석진 군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군수의 공약이다? 지금 현재 이게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 해서 28억입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분야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산림환경과에는 얼마입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면 총 90억 짜리 공사인데 의회 의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는 뭐……
주범
신주범위원
과만 분리시키면, 각기 사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충혼탑하고 봉안각, 현충시설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산림환경과 사업비에 보태서 그렇게……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우리 대형사업을, 의회의 의결이 얼마 이상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게 ’55년도에 건립을, 새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하고 하면 적어도 의회가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정도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의 의결사항이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거창에 남은 마지막 동산입니다. 이게. 돈 들여 가지고 시멘트 바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 마디 정도 의논할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고, 나중에 감사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영
이현영위원
방금 신주범 위원님 이야기 한 호국 공원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위한 기본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국비를 8억 4,000만 원, 이것 내시 받은 것입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보훈처에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연차별 지원계획까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호국공원을 조성하는 데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이 30%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좀 많이 부풀려 가지고 해서 많이 타오면 되지……
웃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영
위원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에 와서 좀 상의도 하고 서로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페이지, 정성껏 보살피는 보훈문화 조성이 있는데 보훈단체, 보훈가족들을 여태까지는 정성껏 보살피지 않았고 2008년도 이렇게 정성껏 보살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정성껏 해 왔습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지금까지는 정성껏 안 했죠?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잘 했어요? 2008년부터는 정성껏 보살피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보훈가족들, 보훈단체들은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를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취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훈 가족들이 일일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2008년도 업무를 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2008년도부터는 좀 국가 유공자에 걸맞은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도
이창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국공원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 충혼탑 일원이라고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위치를 꼭 충혼탑에 해야 됩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견이 있었습디다. 있었는데……
창도
이창도위원
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훈단체의 어른들 생각도 그렇고 일본이 사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를 누르기 위해 경복궁을 헐고 총독부를 설치했듯이, 거기 일본 신사 자리인데 그것을 어른들 생각은 오히려 그 자리를 낮춰 가지고 거기를 우리 보훈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게……
창도
이창도위원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창도
이창도위원
이게 신사 자리, 원래 신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신사 자리인데, 그 계단의 어떤 전경이 신사로 그냥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사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가 명당입니다. 대부분이, 명당자리에 호국영령을 모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단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사업을 할 때, 방향을 좀 수정해서 하도록……
창도
이창도위원
아니 28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자리에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누구나 충혼탑 참배를 해야 되겠지만 호국 관련된 분들이 보면 다들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거기 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참 상당히 좀, 5m 까 가지고는 별 표가 안 날 것 같아요?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높이가 사오십m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단 있는 쪽이 24m입니다. 그리고 향교 못 둑에서는 11m가 채 안 돼요. 직선높이는, 그래서 5m 낮추면 뒤쪽으로, 그래서 현충일 행사할 때면 교행을 하는 도로를 시멘트 포장 안 하고 해서 그 날은, 지금 유족들이 미망인, 연세가 많습니다. 그 분들만 그 날은 차로 실어 나르는 방향으로 도로를 뒤쪽으로 하나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걸어서만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날만은 유족들은 차로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지금 동산인데 5m를 지금 까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현충시설 하기 위해서 5m를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 넓이도 좀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위의 면적이 400평이 채 안 됩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냥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러면 안 까도 되잖습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원만 하려고 하면 그렇겠지요?
창도
이창도위원
그렇게 훼손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어디 다른 자리를 정해서 위치 좋은 데로 선정해서 현충시설을 새로 추진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가 일련의 역사성이 ’55년도부터 하면 50년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창도
이창도위원
계단 다 뜯어내고 다시 하실 것입니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창도
이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신주범 위원님과 이현영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특성이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달리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또 중간에 지적하고 건의하고 주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액면 그대로 의회의 그런 기능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어떤 관계로 가면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사업을 앞두고 한번쯤 관련 상임위원장이나 관련 위원들한테 한번쯤 짚고 건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집행부에서 좀 터놓고 자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서로 바꿀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서로 불편한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조
신경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내년도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보면 취약보육시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거창의 보육시설이 여러 개 있지만 장애인 반이 별도로 없었는데 거창에도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시설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명 정도 해 가지고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맡을 선생님은 일반교사가 할 수는 없죠?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래서 교사 모집할 때 특수교육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장애인이 몇 명쯤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우리 관내 13명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어린이집에 취원할 수 있는 연령의 아이가 13명 정도요? 예,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40쪽 효 사상 정립 운동에 지금까지 보면 가정의 달에 효자 효부 이런 분들 표창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에 새로운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효행장려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현 시대적으로 보면 효 사상이 너무 부재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효행자를 발굴도 해서 좀 부모를 모시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가정에 달에 시행한 것은 내나 사회복지과에서 했지요?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내용면으로 봐서 더욱 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리고 복지기금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복지기금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지금까지 해 온 표창은 사회복지과에서 안 했습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효자 효부 표창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때 하는 것.
평자
강평자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관내에 부모 없는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약 40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보니까 작년에도 88명, 금년에도 8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도 변동 사항이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대상아동하고 여기에서 나온 대상아동하고 뭐가 다른가 그게 좀 궁금하고 현재 조부모 없이 순수하게 자녀만 있는 가장세대가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몇 세대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
평자
강평자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뒤에 그것 좀 알려 주시고……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없습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조부모가 있는 세대들이네요. 그러면 아동이 생활하기가 좀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으로 현재 복지시설이나 또는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장애인이나 노인 그 분들을 지원하는 위탁시설이 어느 곳, 어느 곳인지 그것 한번 쭉 빼 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다 말입니다.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위탁시설에 대한?
평자
강평자위원
위탁시설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기관을 한번 발췌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마감이 다 되었습니까, 다 끝이 났습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지난 한 달간 11월 15일까지 집중신청을 받고 지금 면단위에는 거의 100% 신청이 되었습니다. 읍이 조금 남아 있는데 12월말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면 단위는 100% 접수가 다 되었어요? 빠짐없이, 한 사람도?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면 읍단위에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읍단위는 많다 보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도
이창도위원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방학 때 되면 거창초등학교에서 장애우 학교를, 열린학교를 열죠? 거기 지금 군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열린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00만 원, 하반기에 600만 원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에 학생들 지도하는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규모가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영가
정삼영가사회복지과장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창도
이창도위원
군의 예산으로 좀 깨어 있는 학부모들이 그것을 추진을 해 나가는데 군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열린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학교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영실 회장님이죠?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사전 군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래 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132쪽에 보면 웅양 공설공원묘지, 안치과정에서 보면 자연장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자연장은 화장을 해 오셔 가지고 유골을 평지에다 그대로 묻고 그 다음에 거기는 묘비라고 할까 조그마한 묘비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끝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항아리에 넣어 가지고?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항아리도 보면 몇 년 지나면 썩을, 부패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함에다 안 넣고 그대로?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함인데, 썩을 수 있는 그런 함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썩는 것으로 해서 묻고 돌로 묘비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거기 지금 소각장이 설치됩니까?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소각장은 조그만한 것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서 할 수가 없는 규모네요. 그죠?
삼영
정삼영사회복지과장
그 소각장은 다른 데서, 쓰레기 소각장이지.
종귀
임종귀위원장
일반소각장이고 화장장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과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시에 내년도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과장님, 173쪽에 보면 문화관광버스 투어 또 172쪽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랑 나들이, 또 거창 8경 발굴 육성, 175쪽에 관광기념품 개발, 거기에 다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월성에 정무길 선생님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동창 회원들이 갤러리를 방문했을 때, 소유주께서, 거창 문화관광과에서 거창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홍보물로 만들었지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거기에 갤러리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오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소유주께서도 우리 집을 갤러리를 코스에다 삽입을 시켜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예술성이 있고 또 외지에서 보는 분들이 그 갤러리에 들어가서 바깥 경관을 보면 정말 경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버스투어에도 활용을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거창의 문화수준이 한층 더 도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예품하고 공예품 등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하시면 나투어 농산물 생산하는 곳을 우리 거창지역 사람도 거기가 얼마만한 청정지역이고 거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철저한 자연친화적인 사업 방침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분들도 그 코스를 한번 들러 가지고 판매도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가공식품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소득도 올리고 그 분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범
신주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계신데 우리 업무보고하는 것, 내년도 업무보고 하는 것, 지금 예산은 다 들어선 것이죠? 업무보고 해놓고 예산 안 된 게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서는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되기 때문에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보고서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허위잖아요?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일부 변경 보고한 게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해야 되지, 여기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지금 안 선 것은 신년도 업무보고에서 빼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오늘 저희들 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요구가 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실장님 요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나중에 예산서하고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서가 오늘 오죠? 원래 11월 20일까지 예산서가 안 오나?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제출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 예산서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하고 똑 같죠, 그죠?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똑 같지는 않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일부 금액이 바뀌는 부분, 내시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가조에 온천 쪽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체육시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도 갑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체육시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치를 조금 바꾸었으면 싶은 게 그 땅은 우리 군에서 지금이라도 팔면 팔 수 있는 땅입니다.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운동시설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보면 우리 군에서 경영치수사업 해 가지고 한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갈대밭으로 그대로 놔둔 데가 있어요. 하얏트 모텔 있는데 6,000평짜리가 그래서 지금 좋은 땅 금싸라기 땅은 군에서 팔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체육시설은 거기로 가져가는 것 같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온천이 조성될 당시에 이 지역은 운동위락 시설지구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당초 목적대로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리고 저 위에 경영치수사업 해 가지고 있는 6,000평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저번에도 활용을 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당장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군에서 쓰기 보다는 앞으로 처분을 해야 될지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 축구장 관계도 거기에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목적하고 안 맞고 이래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무과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못했는데 이것은 원래 조성할 때 운동위락시설 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도를 바꿔서 어떤 가능할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무튼 가조온천이 개발도 안 되고 있지만 지금 계획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 주시고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계획도 없으면서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비를 들이고 나서 기채 내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부지에 하는 것 같으면 사업효과도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예산이 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군에서 세워줍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요구신청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다른 예산문제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하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 창작스튜디오 운영 해 가지고 1년간 운영비죠. 그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고제 삼봉 초등학교 저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 전혀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운영비를 요구를 안 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광부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문광부 예산하고 군비 예산을 지원했는데 요구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요구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요구가 있으면? 지금 창작스튜디오하고 똑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작스튜디오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조성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한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예를 들면 단체, 전통연희개발원인가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내년도에 운영비 요청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군에서 직접, 똑 같습니다. 그게 군에서 직접 조성한 게 아니고 가조 창작스튜디오 그것도 한대수 씨가 조성을 했고, 공사부터 해 가지고 자기가 조성을 했고, 지금 고제 삼봉 초등학교 그것도 한대수 씨가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청을 안 한 것 같으면 여기에서 누락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똑 같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삼봉이나 가조 석강초등학교나, 그래서 한 쪽에는 운영비가 있고 한 쪽에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게 조성과정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조 것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하고 다 공사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한 것이고……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긴데, 군에서 직접 조성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입찰한 적도 없고 한대수 씨한테 리모델링 공사를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저 있을 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했거든요?
주범
신주범위원
중요한 것은 똑 같은데 지금 둘 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쪽에서 삼봉초등학교측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자
강평자위원
전문대학교에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연구소에 요청한 게 있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면 이 행사 지원도 내용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사·축제 통폐합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정을 하면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해야 됩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언제 오게 되는지는 모르십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연말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게 좀 빨리 나와야 뭐가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168쪽 보면 위천천둔치 산책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 구간에는 주로 하천고수부지 끝면에 보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우레탄을 위에다 깔아 가지고 좀 걷는데 부담이 없도록……
평자
강평자위원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있는 부분에 한 1.5m 정도 이래 가지고……
평자
강평자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다릅니다. 순수하게 흙으로 되어 있으면 구태여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혹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깔 것입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되도록이면 흙을 밟은 것은 좋아 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이수정위원
155페이지에 신원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원면민들이 장영건설에 8가지 요구사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장영건설에서 해주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반대추진위원회 명의로 해 가지고 지금 8개 항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으로 접수가 된 것을 군에서는 또 회사에 중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답변한 것을 다시 또 반추위에 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해서 다시 또 보완을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정도 와 있습니다. 수차 지금 5∼6회 이상 수정을 하고 보완을 했는데 8개항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과장, 그러면 그 8개 항이 요구사항이 신원면민들 올린 게 되었다고 그러면 더 민원이 없겠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민원은 일단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까지 될 때까지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수정
이수정위원
어쨌든 골프장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원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도
이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문화관광버스 투어 실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보면 경제과 같은 경우는 러브투어, 또 사이버 농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시는데, 보면 각 과마다 다 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러브투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도회지에 가서 데리고 와 가지고 어디를 보여줄지 잘 몰라서 몇 군데 갔다가 시장투어 시키고 간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이버 농원과 연계를 해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문화관광과 버스 투어도 군비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는 시장러브투어도 있으니까, 이 부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좀 같이 시장러브투어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따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제과의 러브투어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계 가능하면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창도
이창도위원
어차피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버스비 대 주는 것이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로 임차료 보조하는……
창도
이창도위원
버스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또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곳을 하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큰 테마에서 그런 부분이 각 과마다 설정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씩 들어가면 좀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를 한번 거쳐 주십시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178페이지, 거열성 복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복원을 해 놓았잖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올라가 보셨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올라가 보시면, 왜 올라가십니까? 그냥 등산하러 올라 가십니까, 보러 가십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겸사 겸사 올라갑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보시면 좀 답답한 것 못 느낍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송재명어떤 측면에서 말입니까?
창도
이창도위원
예산을 그 만큼 들여서 복원을 시켰는데 앞에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들이 갑갑해 가지고 거기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적 홍보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사방이 탁 트이고 복원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들어옵니다. 산림환경과에도 지난번에 수풀 우거진 것을 쳐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개인 사유지이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복원을 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주변정비 사업도 같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돌만 쌓아 놓고 옛날에 있던 것 그냥 그대로 나타낸다 이런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지금도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앞에 수풀이 꽉 우거져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돌담 위에서 보면 앞에 바로 나무 덩굴입니다. 싹 다, 그리고 밑에서 시야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올라오면서도 충분히, 잡목만 제거하고 그러면 성곽이 한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죠. 지금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육적인 가치도, 올라서 가지고 보는 것보다 한눈에 밑에서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금귀봉 봉수대 복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문화재 자료인데, 이제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에 금귀봉 일대에 봉수대도 보고 그러겠지만 등산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버스도 엄청나게 갖다 대고 하는데, 지금 그 관련 때문에 당동이죠? 당동쪽으로 해 가지고 길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4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금귀봉 봉수대 복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윗당동까지 버스가 진입을 하고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올라가야지 거기서부터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봉수대 복원을 시키면 그 쪽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등산도 많이 오고 또 관람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접자본도 좀 확충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확보하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또 봉수대가 복원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점에, 도로 담당부서에서 협조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창도
위원그때까지 복원해 놓고 나서 주민들 불편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어차피 지금 약 4억 정도 했는데 전체 경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같이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봉수대 복원 사업을 하면서 도로까지 다 하기는 좀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병행해서……
창도
이창도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윗당동까지 2차선으로 도로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연차적으로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복원 시점과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윗당동까지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아림예술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림예술제는 아림예술제가 열리게 되면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많은 기금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자체 수익사업이 아니고 기금을 지금 현재 군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해서 현재 4억 3,0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야시장 관계?
강창남위원
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림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강창남위원
그게 내나 기금으로 안 들어갑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강창남위원
그렇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총 기금이 지금 한 4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강창남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4억 3,000이라는 것은 군비를 계속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적립을 한 것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다 보태서 한 얼마나 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창남위원
군에서 주는 것 말고 야시장하고 다 보태 가지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야시장 관계는 당해연도에 수입을 잡아서 지출되는 데 아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강창남위원
그것은 군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물론 우리 지방비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모든 단체들은 스스로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얼마 되지도 안하는 돈인데, 이래 줘 가지고 받는 분들도 그렇고,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기금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야시장 관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서……
강창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평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문화예술단체 행사 성격이 비슷한 이런 중복되는 이런 것은 곧 용역결과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전부다 전면적인 재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전부다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예술축제 행사, 무슨 문화행사,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주민들도 식상해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 눈치보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에 낭비가 됩니까? 과감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조 골프장은 지금까지 한 몇 년 정도 끌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는데 그 과정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보류했던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강창남위원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주들도 그렇고 그게 지금, 가조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는 가조골프장, 온천개발 이런 것은 좀 사업을 타절할 것은 타절해 버리고 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질질 끌고 내년 되면 또 똑 같은 안건이 올라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가조 너머 합천의 골프장 보십시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가조 골프장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10년도 넘었지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구역지정 승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도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타절을 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해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 가지고 투자자 공모해서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 관건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불가하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목장부지 주변에 군유지하고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골프장도 요즘 퍼블릭 코스로 나인 홀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일부 매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지금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지주들은 거기에 얼마 달라고 그럽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람따라 다 다른데.
강창남위원
평균 얼마 정도 달라고 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되려고 그러면 한 3만 원 이내로 되어야 타산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적어도 한 5∼6만 원 이상,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아직까지.
강창남위원
10만 원도 더 달라고 그럴 것인데요? 지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강창남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만둬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환경성 검토를 마친다고 그랬는데 환경성 검토에 드는 돈은 얼마나 듭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기이 투자된 돈이 2억 5,600만 원이 현재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그 안에 몇 번 해 가지고……
강창남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다 헛돈 아닙니까? 전부다 우리 예산이 줄줄 새고 앉았는데, 이게 사업도 하지도 못 하면서 이런 헛돈이 자꾸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무부서에서 세금 받아들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송 과장님, 재무과장 해서 세금 한 2억 5,000만 원 받아 봐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쨌든 이런 것도 예산의 낭비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관계인데 스포츠파크 총 사업비가 382억 정도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325억 원이었습니다.
강창남위원
당초 말입니다. 처음 스포츠파크 계획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억 미만입니다. 30억 미만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게 약 10배가 더 불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여기에 대고 수영장 관계 50억 정도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거기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여기에 382억 원에 대한 게 당초 저희들이 325억 원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그 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주변에 접속도로 안 있습니까? 접속도로 확·포장하는 데 거기에 도비를 17억 5,000만 원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 군비하고 그게 25억 원이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당초 없던 게 들어가는데 그 관련해서……
강창남위원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탁구단을 운영하는데 효과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거창을 알릴 수 있는 효과는 얻고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탁구선수단이 한국실업탁구연맹전에 가서 3위를 했습니다. 단체전, 개인전 3위를 하고 또 베트남 골든라켓 국제대회에 가서도 3위를 하고 했는데, 그게 탁구대회에 나가면 거창군청의 어떤 유니폼을 입고 홍보물도 가서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사꾼의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장사꾼은 이윤이 안 남으면 하지를 않아요. 탁구단 운영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배 이상을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저는 167쪽에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라는 게 사실 문화나 체육시설 그런 군민들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영장 건립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지금 거창군의 인구나 또 재정 이런 것을 감안하면 관리비 발생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당장은 좀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면이 있는가 하면 합천같은 데는 수영장이 있는데 거창은 전에 있다가 없으니까 우리가 합천까지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기왕에 진흥기금을 30억 원 지원 받으니까 거기에 도비도 좀 지원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추진……
철우
안철우위원
지방지 20억 중에 군비가 얼마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억 중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도비 10억 정도 지원을 받고 군비 10억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진흥기금하고 도비 빼도 군비가 10억쯤 들어가고 하는데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건립 후에……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매년. 지금 방금 합천 말씀하시고 거창에 옛날에 개인 수영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이야기가 끝도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천만 예를 들면 우리 거창군이나 합천군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지자체 중에 있는 곳, 없는 곳을 비교하면 사실 합천군은 비교할 필요성이 없는 성격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스포츠 조성사업과 연계한다는 명분도 있고 또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다는 그런 경비절감 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레저성이 강한 이런 스포츠 종목 쪽에 하나의 종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관리비 1년에 최소한 억 단위는 들죠? 폐열 이용해도 억 단위는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10만 쯤 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지원받는 것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비로 3억 5,000만 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체육관하고 연계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상당히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했는데 체육관하고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어차피 스포츠파크가 종합적인 스포츠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내에 수영장도 한 종목을 담당하는……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스포츠파크에 들어가는,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거리상 자기 차가 없는 분들은 이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거창군, 아니 전국 다 거창군 정도의 지자체를 봤을 때, 수영장은 사실 이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것을 50억을 들이고 일년에 몇 억이 들어가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이것 지금 2009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일단 설계 용역을, 설계를 하면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는 2009년 3월경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실시설계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공사 착공이 들어가기까지 더 좀 고민하고 진짜 진정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더 따져봐야 됩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참고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무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영장에 전문적으로 수영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안 있습니까? 노년층이 수영장을 와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호응도 좋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영하는 동호인들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년층 인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 효과들도 있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수영장 거창에 저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좀 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이 가조골프장 관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께서 객지 사람들이 투기를 했는데 몇 명이 투기했는지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땅 소유자가 180명인데요. 관외가 72명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그 당시에 70만 원도 주고 사고 50만 원도 주고 엄청나게 비싸게 샀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대로 골프장은 3만 원, 평당 3만 원 이상 하면 수지가 안 맞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굉장히 하기가 힘이 들 것 같고, 저도 지역구가 가조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주민들하고 많은 상대를 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이 땅값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 위로 올려 가지고 군유지에 그런 데 가서 신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얘기하는 그 곳은 가서 사려고 하면 워낙 많이 달라고 하고 먼저 번에 설에 군수께서 거창에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70만 원 주고 샀는데 반이라도 해 가지고 팔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판다고 해서 못 하고 그런 얘기한 것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좀 힘이 들 것 같고, 어쨌든 꼭 하시려고 하면 군유지에 신설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창도 위원이 건흥산에 대해서 얘기를,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성만 그렇게 쌓아 놓고 우리 누각이라도 지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야 관광객이 좀 모아들고 그렇지……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재 총 연장이 1.1㎞ 정도 중에서 한 400m 가까이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원하는 데도 100m하는 데도 한 7억 정도 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그래 그런 돈 들여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데 거기 가보면 성벽만 몇 개 쌓아 놓고 그 너머 마리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파놓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만 것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쪽에 해 나가는 길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중단한 것이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
포장 쳐 놓고 덮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매일 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곽을 쌓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관광객이나 아침으로 매일 등산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위에 누각이라도 하나 지어 놓고 그래도 좀 쉼터가 될 정도 그런 게 돼야 되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아무 소득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꼭 완성을 하려고 하면 그 산꼭대기에다 누각이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좀 거창군민이나 그리고 또 아홉산에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외지 사람들도, 좀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 지난번에 쌓아 놓은 것 성만 조금 쌓아 놓고 그냥 있는데 그게 뭐 우리에게 소득이 됩니까,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설계를 잘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이나 객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래도 건흥산 유적지가 이렇다는 것 표시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송재명예문화관광과장
, 복원을 해 나가는 중인데 복원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되면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누각을 짓는다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 때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그렇게 잘 되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평자
강평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늦었지만……
종귀
임종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평자
강평자위원
151쪽 아림예술제 현재 전시공간을 문화센터, 복지관, 읍사무소 등 분산 설치하는 것을 거창교 위쪽에 집중 설치 방안 모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함양에서 하는 물레방아 축제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해도 우리 거창은 먹거리와 떠들썩한 그 분위기밖에 없지 볼거리가 너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방향을 다른 쪽으로 모색하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고 특히 예총제에서 실시하는 음악, 미술, 연극 또 국악 이런 분야에 관람을 하러 가보면 정말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작품만 내어 놓고 자기 분야 아니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실 때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셔 가지고 자기들 보고한 데에 의하면 관객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무한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아림예술제 때 위에 강변둔치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거창에 예술을 하는 분들의 작품을 그런 기회에 많이 알려서 저변확대가, 진짜 돈들인 값어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중요함은 대단히 큽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쳤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또 수고도 많으시고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건의하시는 부분들을 가장 세심하게 들어야 될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 보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재탕, 삼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문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산림환경과,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산림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시에 전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만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7쪽 여름테마 숲속음악회에 대해서 이게 금원산 관계 된 것이니까 금원산 관계 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한 보름간 했죠?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하고 또 전 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작년도에 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올해 것?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5,000만 원 정도……
철우
위원아니 그러니까 ’97년 올해 한 게 500만 원 가지고 했죠?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좀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사업은 참 보기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전부 헌신적인 노력을 한 그런 결과가 저예산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짚어 보니까 기간이 좀 길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한 보름 이상 하니까, 올해는 보니까 10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볼 때 7∼8일 정도 하면 뭉치고 또 공연 내용 중에서 학예발표회 수준 비슷한 그런 것들은 조금 빼고 하면 또 장르가 비슷한 것은 같이 뭉치고 하면 한 반 정도 기간으로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연 내용을 떠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한번 실장님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네요. 이게 지금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은 보면 산림환경과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 공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연장 및 주변시설 정비 및 보완작업을 빼고 나머지 한 4가지는 보면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일이 전문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은 좀 갑니다. 가는데 위치상으로 계곡에 위치하고 하니까, 또 서로 중복되면 이중되는 게 있으니까 조금 지금 내년도 하는 것을 봐서 조금 방향도 한번……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연할 때 가까이서 보니까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한 보름하고 준비하는 기간 한 달가량을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는 그런, 옆에서 볼 때 안쓰러움도 있고 또 그 때가 이용객이 가장 많을 때인데 산림환경과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혹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기간 중에 좀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이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연부분에 대해서 그 때는 좀 다른 공무원을 지원을 받든지, 산림환경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또 많으니까요.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김동석 씨가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갖고 있고 해 가지고 이 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석 씨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전 직원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과장님 금원산 숲속에 음식물 하고 하는 것 말입니다. 밤에는 좀 심한데 낮에 가도 보면 막 숯을 이래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맞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특별히 제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성수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취사할 수 있는 장소를 완전히 준비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제약을 했으면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보니까 계곡 물가 쪽으로 해서 고기를 구우니까 다리 위에 가서 보니까 나뭇잎들이 새까맣고 기름이 반들반들한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곡 전체가 고기 냄새로 진동을 합디다. 지금 금원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좀 보존이 잘 되어 있고 한데 저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존을 한다면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거창같은 이런 관광을, 우리가 관광을 기치로 내세우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보석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데……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맞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다른 지역의 관광지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금원산의 고유의 맛을 앞으로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 여름철 할 때 말입니다.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은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붙였으면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이창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농촌 폐비닐 수거 759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한 양입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올해 나온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늡니까, 아니면 좀 줍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그게 이제 나오는, 특히 가조 비닐하우스, 거창읍의 비닐하우스를 교체하는 시점에 따라서 좀 균형은 좀 안 맞습니다. 시기에 얼마가 나온다. 이것은 단언하기가 좀……
창도
이창도위원
폐비닐 수거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엄청나게 좀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이 지금 사과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사과 반사필름이 지금 사과 과수원마다 반사필름을 깔고 나서 그것을 한 해 쓰고 나면 다들 수거를 해 가지고 태우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사과밭에서 지금 태우고 있는데 아주 시커먼 연기가 올라온다고들 하고 또 사과를 키우고 계시는 사과작목 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나둬 가지고는 계속해 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 이것을 또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군에서 이것을 좀 회수를 해서 소각시설에서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지금 사과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쓰레기 청소 관리구역 외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신원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가 보니까 양이 상당량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재활용으로 되지 않는 물품은 전부 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제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종량제로 해 가지고 태우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소각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이.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수거가 안 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좀 사과발전을 위한 어떤 예산 지원 속에 포함을 시켜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지금 올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지금 한 가지 ‘나비와 곤충’이라고 내나 곤충 표본도 있고 산 곤충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인데 고향이 거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주에 계시는데, 곤충표본하고 이런 것을 몇 백 점 정도를 희사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 생태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서 같이 좀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사무실도 내고 이렇게 하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얼마 전에 의회로 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명함을 제가 하나 받아 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생태공원 같은 것 들어서고 하면 곤충표본 같은 게 전시를 해 놓으면 아마 학습효과도 높이지 않겠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수천 점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한번 접촉을 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과테마파크에 생태과학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있는 분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하는데 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 인적사항을 지금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과장님, 금방 이창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과 착색을 위한 폐농자재, 작년에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들이 고제에서 건의를 하기를 그게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수거를 해 봤지만 너무나 그게 힘든다고, 1년에 그게 사용하고 나면 한번이라도 전 군에 한번 군에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작년에 군청에서 답변하시기는 쓰레기 소각장 그게 가동이 되면 그것은 거기에 운반시켜서 소각을 시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 하지만 이제 11월 이때가 되면 다 사과 수확이 끝나고 그게 전부다 수거가 될 철이니까 한번 정도 그래도 군 전체적인 순회를 한번 해서 일제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거창군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데도 큰 일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한 4년, 5년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비사업이 2007년까지 올 연말까지로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확보가 부족해서 내년 2008년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비사업이고 지원사업은 거리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원사업에 ㎞ 수가 만수위부터 5㎞인데 5㎞까지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라서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텐데 거리만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까지입니까? 만수위 5㎞가 어디까지입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거창읍 쪽을 보면 건계정하고 저쪽 웅양쪽에는 월천 초등학교.
선제
조선제위원
거창읍에 건계정 쪽은 어디까지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 정비사업 부분은 건설과하고, 지금 지원사업이 건설과하고 지금 산림환경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는 정비사업 부분은 이 부분은 원 취지 자체가 낙동강을 댐을 막으면서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지금 5개 읍·면만 속했는데 지원사업은 사실상 원 취지는, 다른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이 법률을 해석을 유권해석을 못 내리고 원론적인 해석밖에 안 해서 그런데 낙동강 수계 기금 자체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상류지역으로부터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낙동강 수계에 있는 분들한테 톤당 100원씩을 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류지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도 지원사업 부분은 거리가 소곡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쟀는지 왜 여기는 소곡까지가 안 들어가고 거창읍까지만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는지,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왜 거리가 다르게 재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것 다시 한번 더 거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앞으로 전체 사업비를 60% 이상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실제로 이것은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내용이, 자꾸 유권해석 자체를 정비사업 쪽으로 몰아가서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끝이 나고 지원사업은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전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말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계정 터널 부산국도지방관리청에서 하는 건의서류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쪽 이야기로는 11월말 안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던데요.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준비를 지금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놔서 제 생각으로는 다음주죠?
철우
안철우위원
예.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위원님하고……
철우
안철우위원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하라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부산청에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 관계도 한번 건의를 하고 그것도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다음주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