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13일 집회공고한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11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 2007년 11월 16일, 연천군의회 라원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 11월 19일, 연천군의회 김선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라원식 의원입니다.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07년 11월 28일 연천군수, 2007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책개발과장, 2007년 11월 30일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2007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07년 12월 5일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 12월 6일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금번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난 2007년 10월 29일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변경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소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라 관련시설의 설치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해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5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 제22조 내지 안 제30조에서는 도로명 홍보 및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부상입니다.총무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연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문중 불부합 부분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10조의 조문 등 관계내용을 관련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적평균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여 수혜폭을 확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의 분담이 필요하고, 민간인 주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직·간접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지역의 주변지리에 밝은 주민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방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의 주요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방재단 운영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연천군수방단 운연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단원모집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지역방재단이 구성되고 주민 스스로 예찰활동을 전개하여 사전대비태세가 구축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환경부 고시 제2004-161호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의 공포로 매년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시행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전문기술이 없는 환경미화원이 설비운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없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스템 공정상의 문제점 노출로 인하여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의 운영이 어렵고 또한 '99년 수해로 인해 음식물처리시설의 건축물 노후 및 운영에 따른 시설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조 및 제4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코자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시설은 시설용량 1일 10톤으로서 실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1일 3톤에서 5톤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환경사업소내 부지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총 3,300㎡, 건축연면적은 433.65㎡가 되겠습니다.처리방법은 호기성 퇴비화가 되겠으며 현재 처리인원은 환경미화원 2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초부터 3월 12일까지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금년 3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타 시군 운영실태 및 관련법을 검토하였습니다.그리고 2007년 10월 16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 예산에 위탁비로서 5,47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해 주신다면 위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처리업체를 선정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부터 위탁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리군 소각시설이 정상가동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관계법령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처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음식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우리나라의 현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로서 건물 등 위치찾기가 불편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 즉 도로명주소를 확정함으로써 물류유통, 재난, 범죄,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연천군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2008년 3월까지 도로명을 확정 고시하고, 도로명시설물 설치사업은 2008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오는 2012년부터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에서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내지 제30조에서는 도로명 홍보 및 연천군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였고 부칙 제2항에는 연천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정하는 등 총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장학금 자격조건을 기존 직전학년 성적평균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한편 조례 조문 및 어문규정 등에 맞도록 소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해발생시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토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방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방재단 임원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 주요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방재단 운영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방재단 교육 및 훈련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 연천군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토록 정하는 등 총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조례는 관련법에서 군수에게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경기도 지역자율방재단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