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종철 의원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외 1인)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의거 남해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07년 10월 29일자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 중 ‘제1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15조 2’를 영 제34조”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 수준의 범위 내에서 월정 수당 별표2를 별지와 같이 163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정상 보면 지급수준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무엇인지 한글사전을 한번 봤습니다. 범위라는 것이 ‘제한한 둘레의 언저리, 어떤 힘이 미치는 한계, 테두리, 둘레의 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안 설명한 것이 범위내에서가 아니고, 법상 보면 범위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저희들이 여유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종철 위원님 앉으시고 토론식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