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명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명재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금융기관이자의 이차보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해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승인 등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 등 수용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규모는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7,000만 원,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융자금액 1세대당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이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설치운용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융자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대한 이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환경농산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상위계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서로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자활후견센터가 있는데 거기 기금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법상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남 시·도·군이나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10억8,900만 원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수급자, 차상위, 또 자활센터에다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신설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새로 군비에서 출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중앙회에서 확인이 나왔을 때에 각종 점수라든지 해서 많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이나 다른 시·군은 다 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을 다 못한 상태라 뭐라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관련법규나 규정도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친환경농산과에서 계속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었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왔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활후견센터 거기를 말합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해남지역에서는 거기 한 군데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개인에게도 줄 수가 있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은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로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현재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억8,900만 원이 저희들 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49명으로 해서 4억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은 계속 그대로 하고요, 다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취지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7년 11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5호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현재 친환경농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집행 및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분리하여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관리 운영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12조 제2항의 이차보전 대상자 결정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수가 결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를 수정가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저희들에게 왔습니까?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11월 9일자로 왔습니다.
조광영위원
11월 9일자로 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언제 이 자료가 넘어 왔어요? 이 책상에.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어제.
조광영위원
그렇죠?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황했는데, 현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직원께서 그쪽에 일을 더 하시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최소한 ······ . 제가 어제 아침에도 왔었는데 자료가 없었거든요, 어제 아침에라도 읽어봤으면 이러진 않았을 건데. 지금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생활안정기금으로 친환경농산과와 주민생활지원과와 부합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을 원활하게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숙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선 일에 우순순위가 있다하더라도 절대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놓치지 않게, 주무과장께서 자리에 계시는데 기초적인 질문한번 못해보고 가시라는 자체가 좀 창피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고 제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