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마지막날로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실 업무목표와 추진방향, 2008년 전략시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기구는 기획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3명 정원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군정주요업무 실행력 확보에 있어서, 군정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환류 및 대안제시를 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여기에는 민선3기 군정백서를 500부, 3,0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한바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 R&;D 교육원 예정부지를 7필지에 대해서 253천㎡에 8억 6,6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바 있고, 장수브랜드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 4일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의 내실화를 위해서 논개고을 새소식지 발간을 4회에 걸쳐서 52,000매를 발간해서 전 세대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시책 언론홍보, 취재 및 방영을 실시하였고, 특히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획보도를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 매트로 지하철역 군 홍보 사진 게첨을 1,500만원을 들여서 320매를 제작해서, 충정로, 영업소, 7개 역에 게첨을 해서 장수군을 널리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자료 및 영상물에 데이터베이스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수농공단지가 농림부로부터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장수사랑상품권을 10억 4,900만원 발행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억원이상이 목표인데, 목표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또한 장수.장계재래시장 활성을 위해서 5개 사업에 5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반성에 있어서는 정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실적이 미흡한 점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체적인 부서에 업무를, 또 성과와 반성을 해보고, 또 내년도를 설계하고,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잠깐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고, 그리고 바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실업무는 새로운 기획력도 갖고 가야 되고, 또 업무총괄적인 측면에서 조정역할에 그런 기능도 함께 해야 되고, 또 감사도 잘 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 해서, 아주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해야 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잘 되나감으로 해서 우리군 살림살이가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한단계 한단계 높아지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설계를 들어봤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기대할 것이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우리가 장수군은 전라북도에서 꼴등을 우리 것 마냥, 우리 전용물마냥 꼴등은 우리가 갖고 가려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에 좀 자존심과 이제 꼴등은 면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공직자 여러분들, 또 의원들 다같이 함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체전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꼴등을 면해 본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의회에서 돈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꼴등은 금년에 한번 면해보자 해가지고, 체육회장, 또 체육회전무, 상당히 강도 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지역출신 선수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찾아서 출전을 시켜라 해가지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보다 뒤에가 완주하고, 진안하고, 무주를 우리가 앞섰거든요. 그래서 영예스럽게 11등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고, 정말 다들 노력에 그 대가가 얻어졌다고 해서 매우 기쁩니다만, 그 이후로 일어난 상황을 보면, 전라북도 5개 기관을 각 5개 시군으로 옮기는데, 동부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안가져 가려고 하는 5순위를 요구했던 축산진흥연구소가 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꼴등 한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요구할 때 공무원 연수원을 학골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군수도 그것을 요구하면서 진흥연구소는 안받겠다 하는 의견을 같이 보냈고, 또 의회 의장인 저도 도시자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면 군수나 의장이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 전라북도에 우리 중앙정부에 기관 옮길 때 한전이 우리가 제일 낙후되었으니까 한전을 우리한테 줘야된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배분할 때는 균형은 생각않하고,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자기들의 일방적인 그런 생각으로, 객관적인 것도 없이 그것을 주니까, 참 의회에서 자존심 한번 부려보려고 했습니다. 절대 이것은 받지 말자, 안받는 한이 있어도.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것은 어떤 경우도 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한 기관이라도 더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문제가 두 곳에서 설명을 하니까, 한 곳에서는 반대를 했고, 한 곳에서는 그것이라도 우리 읍으로 와야지, 면으로 그런 기관이 가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과장들이 회의해가지고, 지역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꼴등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주는, 장수군의 우리 실과장들이 정말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것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하늘의 머리 두른 장수군민,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고. 그것 그렇지, 의정비도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의회에서 꼴등만 시켜주지 마시오. 꼴등이 이골이 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금 동결시키려고 거의 의견이 조율되어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꼴등만 면해보자는 얘기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무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진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 장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거기보다 조금 받아야 될 것 아닌가요. 의원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부여되는 것이 다 똑같은데, 진안에서 의원생활하면 많이 받고, 무주에서 의원생활한 사람 더 차등나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꼴등만 면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을 했잖아요. 일부러 말이에요, 경쟁에서도 이기지를 못해서 꼴등이고, 우리끼리 하는 것도 억지로 꼴등을 만드는, 그 꼴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이제 면역이 되어서 어떤가는 몰라도, 자존심 상하고, 한이 맺혀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장수군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꼴등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류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꼴등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 연습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의원들 체육대회 가가지고 종합 2위까지 해냈잖아요. 그런 기지를 살려야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각오를 새로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지역이 사는 인구가 적고,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사람이 꼴등은 아닌 것인데, 생각조차도 그런 꼴등이고, 모든 것이 다 꼴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하위권은 면해야 하지 않냐. 우리가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는 일 조차도 하위권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 분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말하자면 추진하는 저희들 부서나,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지사님과도 지금까지도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하위권은 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잠정적인 것을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정했다고 했을 때에, 그래도 600~700만원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3,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전라북도 최하위, 전국적으로는 하위가 아닙니다만, 전라북도 측면에서는 최하위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장수군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해나가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그 분야에 얘기를 한다면, 여기 권성안 부의장님이 있습니다만, 시군의장단 회의에 가서도 사실은 오늘 시군의장단 회의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창피해서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을 좀 미루더라도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간에 큰소리 쳐왔고, 말하자면 부의장님 중에서는 권성안 부의장님이 내가 볼 때 제일 총명하신 것 같아요. 저도 기 안죽으려고 진짜.... 장수군 촌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된다고,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결국 가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얼굴을 들고 참석을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번 일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른 일도 꼴등하면 기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경우에도 꼴등은 면해보자, 어느 곳에서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점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누구 개인의 그런 입장에서만 짜맞추는 식으로 맞추지 말고, 객관적이고, 어떤 공평한 이런 면에서 예산이 짜여지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형평에 맞고,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은 공정인 업무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의회에서 천천에 복지회관 그 시점에 지은 것 다 지금 폐기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놓고 가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면하고 가까이 장소를 옮겨가지고, 주민들이 실제 자치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되어서 서로 가까운 데에서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천천면민들의 복지향상을 하자고 해서 열어놨습니다. 여지없이 지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장계에 노인회관, 의원님들이 연초부터 노인회관이 없으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정책을 내놔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계가 인구도 5,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이 없어요. 노인분들이 회의 한번 어떻게 같이 모일 장소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곳은 거기이니까 그것 하나는 객관성있고, 꼭 해야 될 여론이 이러는데, 거기 거절당했어요. 지금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실버타운이라고 군에다가 하는 것, 지금 처음단계 한걸음도 안뛰는데, 열걸음 앞에 사업을 해요. 가장 노인들한테 복지가 가까이 면단위로 해가지고 이뤄져야 할 그런 것은 내팽겨치고, 장수군에 노인실버타운이나 한다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냐 하는 얘기이고, 또 의료원이 새로 개축을 한답니다. 우리 원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서 정말 계획도 없던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10년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장계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행정에 의료사각지대가 됐어요. 지금 전주나 서울도 다 있어요. 병원, 의원이 있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명분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그래놓고 또 의료원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저것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개축을 하고, 장계보건지소는 할 생각도 안해요. 이것이 제대로 행정을 정말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는가. 실장님,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천천면 복지회관도 말하자면 언젠가는 신축을 새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일잔치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고, 저것 빨리 해야지, 노인분들 복지인데. 저는 그래요. 어느 것이 더 급하냐는 말이에요. 엉뚱하게 어제 같은 경우도 학골에다가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 진입로만 하더라도 10억이 들어가고, 거기 땅 매입하는 것, 또 택지조성 할 수 있는 조성비 들어가지,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외지에서 사람들이나 들어오게 그런 돈을 들이면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노인들의 복지가 모일 때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안되는데, 그것이 더 급해요? 그런 곳에 택지나 조성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급해요? 단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이 급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신축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도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있는 건물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에요.

천천 복지회관 건물을 걱정하기 전에, 천천 복지회관 신축을 하려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안했잖아요?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생각지도 않해놓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해봤냐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지, 그 있는 건물 조치를 먼저 하고 나서 하자고 해봤어요? 얘기도 안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이고, 매각해가지고 군수입으로 잡고, 그럼 다른 부분에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소재지권이니까 살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매각해가지고 군수입으로 잡고, 세출에다가 보태가지고 지을 것 같으면 훨씬 더 낫지.

그러니까 우선은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런 마음을...

리모델링 해봤자 그 전부 공간을 털어야 되고, 낡아가지고 못 쓴 건물을 털어가지고 리모델링 해봤자,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방 한칸뿐이 사용을 못해요. 방 한칸도 화장실 별도로 고쳤지, 문짝 고쳤지, 신발장 고쳤지, 그것도 3~4번인가 고쳤어요. 돈 달라고 하니까 안줘서 의원사업비 조그만한 데에서 보태가지고 계속 고치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계획으로는 수계기금으로 8,000만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배제시키는 것이라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고요.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 8,000만원 들여서 어디에다가 바르려고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예 배제시키고 다른 사업에 쓰고, 이것은 군청 얘기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몇 년도부터 한다고 계획 세웠으면 그대로 한다든가,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럼 앞당겨서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8,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8,000만원 들여서 무엇 하려고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한다면 중기재정계획도 저는 설명을 안들으려고 그래요. 이것 휴지조각이에요. 왜냐하면 오재만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장계 천변로 오재만 의원님이 실장으로 있을 때 2년 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재정계획 세웠어요. 이것 세우면 뭐해요. 하나 지키지도 안해놓고. 이것 내가 볼 때는 휴지조각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안지켜도 되고, 나는 절대 인정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힘만 들여가지고 종이값만 날리고 하는가, 나는 도무지 장수군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항해를 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주먹구구식이에요, 무엇이든가. 중기재정계획은 당연하게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도권까지 완전히 무시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장수군의 행정이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인조잔디구장 합니다. 그런데 장계 월강축구장, 그것 무엇하러 군에서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차도 못 들어다니게 해놓고, 저렇게 관리를 해요? 군의 소유이면 공설운동장이에요. 몇 년 동안 거기에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차가 교차가 안되는데, 그런 정도로 내방쳐 놓고, 또 엄청나게 25억이나 들여가지고 한쪽에서는 축구장을 만들고. 이것이 맞냐는 얘기에요?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또 축구장을 늘리기만 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장계 공설운동장 있는데 스탠드 관중석이 한 석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관중석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또 축구장이나 건설한다고 하고.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봅시다. 궁도 개보수한다고 1억이나 올라왔어요. 장계 궁도장은 무엇하러 만들어 놔가지고, 몇 년동안 사용하지도 못하게 궁도회원들만 모집해놓고, 그냥 방치해놔버려. 거기는 절대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쪽은 1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 양심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농업문제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진짜 사는 문제,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의 체력단련이라든가, 복지문제인데, 사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농업관련업무만 집중적으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다른 곳은 다 세워주니까 이제는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냥 얘기안하면 내방쳐 놓는다고. 전혀 그런 것을 우리 예산계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부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으면, 다른 곳하고 어떤 형평이 맞는가, 이것이 지금 빨리 해야 될 사업인가, 판단도 안하고 그냥 편성만 해버려요. 의원들은 각 지역의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전체를 들여다보고 업무를 하고 있느냐 지금.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정비 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매년 계속 될텐데, 이것을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면 외부에서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그런다고 곱지 않은 눈으로 볼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보다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타시군하고 견주어 봐가지고, 항상 의장님 얘기한대로 많이 달라는 것 아니니까. 중간이라도 꼴등만 면하게 해주고, 중간정도로만 맞춰서, 기획홍보실에서 매년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두 분이서 출근해서 회의하는데, 타시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어느 시군은 어느 정도 책정되었다고 메시지로 넣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중간정도만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그것이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이 안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전달 됐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토의가 됐을련가 모르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달이 안된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주관을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계속 실장님 내지 계장이 거기에 가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꼴등은 않하고, 중.상을 한다 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면, 중.하위라도 꼴등만 않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나타내도 모양새가 별로 안좋잖아요. 거기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순창이 그 상태에는 3,270만원으로 정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밤 11시에 했데요, 우리 장수군 나온 것 보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는 꼴등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장수가 3,400만원으로 하니까 다시 바꿨어요. 그런 정도로 꼴등을 안하려고 하는데, 왜 장수군만....

완주 같은 곳도 직원하고 한번 어떤 모임장소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잠정금액을 확정했을 때, 하여튼 꼴등이니까 위원들이 그럼 꼴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재조정을 또 했어요. 시군에서 보니까 우리만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가 되었지, 다른 곳에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 장수만 그것이 아니었었어. 그래서 이왕 이번 지난 것은 뭉개진대로 뭉개져버렸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기획홍보실 담당 하시는 분들이 실장님하고, 계장님이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서두에서부터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고, 기획홍보실장님이 나름대로는 노력이 역역이 보이는데, 성과가 없어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장수가 전혀 기여한바가 없어요.중앙부처에서 한 것 우리가 2건이에요?

2건입니다.

2건이지요. 임실이 몇 건인지 알아요? 임실이 무려 7건이에요. 소방안전센터 그 예산만 해도 몇 백억이에요. 그리고 거점마을 같은 것도 한 70억 되고, 중앙 공모사업에서도 진안이나, 무주나, 임실이나, 우리 장수나 항상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적어요. 그리고 몇 가지 해오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인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왜 똑같이 주어진 환경여건 속에서도 장수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이렇게 저조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조건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 정세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임실도 무소속이고, 우리도 무소속이에요. 똑같은 조건하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임실이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몇 배로 해와 버렸어요.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엊저녁인가 고창 골프클러스터 사업규모를 예상했던 것보다 배로 올려가지고 왔는데, 우리 동부산악권 회의를 가니까 장수에 가장 좋은 골프클러스터를 신청도 안했냐고요. 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수가 그 분위기에서 또 동부산악권에 그 축산연구소 줬기 때문에 굉장히 도에서도 부담스럽게 하고, 그런 시기인데, 임실 그렇게 받고도 그것을 하려고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차라리 정보라도 줘야지, 이것 콜콜 낮잠이나 자고, 다른 곳은 어디 서울로 달려가, 외국으로 달려가, 도로 달려가 난리가 나는데, 그냥 코골고 잠이나 자고 있는, 이런 장수군이 정말 군민들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하는 데에서, 정말 심각한 걱정입니다. 중앙에 공모사업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순창 같은 곳이 대형프로젝트가 되어있는 사업을 4가지나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다니면서 문 두드려가지고, 순창군수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데, 대관절 우리 장수군은 중앙에 올라가는가요? 안올라가는가요? 무슨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정보라도 알고, 무엇을 기획하면 중앙에라도 올라 다니면서 자꾸 내가 부족하면 다른 곳 힘이라도 얻어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주요시책업무 보고 받았을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않았습니까. 동부권개발사업에서도 다른 지역은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500~600억 다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산서면과 장수에 터널관계도 안될지언정 계속 접근하고, 부딪혀봐서 노력을 해봅시다. 내가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전혀 접근을 안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 해보셨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사항을 주문하고, 검토해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의회와 협력관계, 어휘는 참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뭣할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반응이 없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여론 듣고, 그래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견제기능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협력관계로 나가려고 우리 의회는 무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너무나 등하시 하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한 1년 반동안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너무나 역역이 보여요.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그것이 동부권개발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규모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는 국책사업으로 금년에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리기는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중앙부처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600억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2008년도 연초에 중앙으로 올릴 것이에요.

물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동부산악권에서도 장수가 땅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인구는 최고 적어도.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다 개통되고, 저쪽에 동부산악권 임실, 순창까지 이쪽으로 동부산악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이쪽 교통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터널만 뚫게 되면, 상당히 장수가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2009년도 사업에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신청을 했어도 중앙부처에 가서 무한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이 남원시를 제외하고 5개 군을 놓고 봐서라도, 우리 장수가 항상 연약해요. 앞으로 기 2008년도 시책업무 보고 때 반성을 했기 때문에, 더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좀 확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비전 제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장수 2020년 종합발전 수정계획을 군정계획의 근간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운영,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군민을 참여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전장수 2020년 종합발전 수정계획을 지난 추경 때,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까지는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비전을 재정립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민의 의견을 연중 수렴토록 하고, 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개발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주요사업이나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상.하반기에 정기점검토록 하고, 주요업무 핵심과제는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군정의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군정업무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과 군민소득증대와 주민복지를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연초에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군 총괄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1월중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군정설명회나 보고 시에, 또한 각종 행사시에 적극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자료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지속관리와 도 및 중앙인사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위해서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정의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군정발전 주요사업을 적극 개발 중점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가예산 확보 사업 지속 발굴 및 보고회를 내년 3월중에 개최토록 해서, 2009년도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한 차별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전 실과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공무원이 항상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발전 시책사업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갖고 있는 풀 용역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분석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은, 그전에는 배낭연수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목표관리제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4개 업무 내에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해서, 60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평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정홍보의 적극 추진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시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적극적인 군정홍보활동으로 전환토록 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군정설명회 등을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작성기법 교육 등으로 군정홍보 요원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군정시책 및 기획특집을 연 11회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정시책 TV홍보가 3회, 장수관광 및 특산품 홍보를 8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개고을 푸른장수 새소식지를 4회에 걸쳐서 발간, 전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보도자료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주초 각종 언론사에 행사계획 및 사업계획을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지 개정증보판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장수군지가 있었습니다만, 1990년 10월에 장수군지 완보판을 발간해가지고, 1997년 7월에 장수군지 증보판을 발간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증보판을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자료수집과 DB구축 등 2개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전산화 추세와 증보가 용이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전자북으로 발간해서 홈페이지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군지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해서, 군지편찬계획, 자료수집 및 원고심의, 집필진을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중 군지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집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만원정도가 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군지를 군민의 날 이전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전자북 형태로 발간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0쪽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균형성과 관리제도 BSC운영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책임성증대 및 주민참여, 감시, 비판기능 확대 등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균형성과평가제를 도입, 평가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성과중심의 전략적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BSC지표를 전부서에 대한 지표를 개발토록 하겠고, 성과관리 BSC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8,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생산성본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08년도 성과지표를 내년 3월까지 확정토록 하고, 여기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근간으로 성과지표 및 공동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달성을 위한 전직원 워크숍 및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BSC 정착을 위한 필수요원을 전문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약 2명정도 전담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BSC 전산시스템 구축을 4월까지 실시해가지고, BSC 전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체계 구축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BSC 전산시스템 행자부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 표준모델을 구축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BSC 전산시스템 컴퓨터 서버확충을 위한 약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1억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11쪽 군정발전을 위한 의회협력 체계 구축에 있어서, 의정활동의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구정과 국.도정의 상호연계 및 주요정책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국, 도, 군의원 간담회 추진으로 군정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정례적인 간담회입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도 6월과 9월 중에 실시를 해서, 2009년도 국비보조신청, 주요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연 4회, 2월, 4월, 9월, 11월에 실시해서, 2008년도 도비보조,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09년 도비보조에 대한 신청과 협조를 요청토록 하고, 저희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원님과의 간담회는 매주 수요일날 개최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안심의관련 요구자료 및 군정현안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2007년도 추경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군민화합을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는 현재 자체감사와 기강감사, 특별감사, 진정민원감사를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내년도 대상이 보건의료원과 산서면, 천천면, 계북면 4개소가 2년 격년제로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강.특별감사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수시로 점검해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 발생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한 부당성 및 위법성 확인으로 주민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감사창구 운영에 있어서는 명예감찰관을 통해서 공직비리 적발 시상시 신고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부조리 및 국민불편신고센터 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위주의 지속적인 공직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여기에는 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활동 전개와 고의성 있는 위법부당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9월경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13쪽 현지위주의 지도감찰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에서 발표하는 각종 공사 및 사업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차원에서 현장위주의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에 있어서는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상설기동반 운영과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설공사 현지감찰에 있어서 군 발주공사 10억원이상 및 기타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분기별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설계에 대한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사전심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1억원이상과 용역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과다, 부실설계 등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토록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속한 법률적 대응입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3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199건, 규칙이 75건, 훈령.예규가 6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중인 사건은 지금 민사가 4건, 행정소송이 2건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청구, 공사대금청구, 그래서 4건이 되겠고, 행정소송은 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의 소와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의 소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의 소는, 수분 송계 화약고 관계인데, 이것은 지난 11월 15일날 1차에서 패소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입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조례.규칙 등 심의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심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치법규는 대본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고,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로 편제 및 운영되는 사업별 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행정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월 1회정도 사업별 예산제 홍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제 및 집행까지 지방재정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도 2월중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9월중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15개항목으로 되어있는 설문표를 군정분야별 30개항목으로 늘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사 반영 통로를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이라든가, 사업건의 등 각 부서에서 접수된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9월중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쪽 지방재정 확충 및 자체 가용재원 확보입니다. 중앙.도 시책사업 및 총액배분 예산연계 자체사업 발굴로 재정력을 확충하고, 경상경비 억제와 반복적 경상보조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자체 가용재원 확보로 군정 역점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에 있어서, 대상사업은 소득향상 및 지역특화사업,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 등을 대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3월 20일까지 신청토록 하고, 균특사업은 8월 30일까지, 도비지원사업은 9월 20일까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발굴 보고회를 국비는 2~3월중에, 균특 및 도비는 7~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보조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해가지고, 사업 및 예산부서에서 중앙과 도를 통한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별로, 부서별로 중앙부처, 도, 국회.도의원을 방문해서 현장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목록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의 확보입니다. 경상경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편성한도 및 제로베이스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근로자를 제외한 단기사역 인부임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축소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장수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지금 장수읍 두산리 지역 내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이 약 323천㎡가 되겠습니다. 유치하는 업체는 특산물가공업, 식품산업, 첨단산업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8년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2009년도에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2010년도에 공사착공 및 시행해서 2011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가 약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수립, 사전재해.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기타 지하수 및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장수.장계시장에 대해서는 4월~11월까지 10회에 걸쳐서 노래자랑이나, 품바공연,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는 시장상인과 업체와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에 장수.장계 각 2회씩 4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6회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장수시장의 비가림시설과 산서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수사랑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수사랑상품권은 2005년 7월에 발행해서, 지금까지 총 발행금액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판매액은 약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8년 1월중에 상품권 판매 협조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각 기관, 사회단체에 발송토록 하겠고, 2월중에는 약 8억원어치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중에는 장수사랑 상품권 봉투를 제작토록 하고, 7월중에는 약 7억원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으로 장수도시 브랜드 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군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군민의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으로 장수의 위상을 대내외 알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중점.....(청취불능) 한국디자인진흥원 용역제안 요청서를 2월까지 작성토록 하고, 용역업체 제안서 심사를 3월까지 실시토록 해서 브랜드개발 자문위원회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브랜드개발 및 장수마케팅 기본전략 용역을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날을 기해서 장수군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개발된 브랜드 디자인이라든가, 재산권에 대해서는 출원등록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ISO 9001 품질인증 추진입니다. 이것은 ISO가 국제표준화기구라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고속 정보화시대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불만족도 조사로 내부품질 감사와 행정서비스 평가로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ISO 9001 품질행정 시스템 구축을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군정의 행정서비스 표준화 추진 팀을 2월까지 구성토록 하겠으며, 실과별 고객에 대한 품질서비스 표준화를 담당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품질행정서비스 표준화와 사무분장을 실시하고, 고객 불만족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행정서비스를 6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완료가 되면 품질행정서비스 매뉴얼 제작을 8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ISO 인증마크와 인증서의 공고를 통한 품질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품질행정 서비스 신뢰성 상승 및 군정의 서비스 향상과 실질적인 품질경영 개선 활동으로 경쟁력 강화와 품질서비스 경영활동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발전계획의 수립입니다. 이것은 장수지역관광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축제를 통해서 군민소득과 장수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지정 문화관광 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이론과 실무와 결합된 축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종합발전계획을 내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장수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축제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가와 농.축업인, 관계공무원 10명 정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가지고, 축제발전 기본전략 연구용역을 5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라북도와 국내.외 축제 현황 및 우수축제를 사례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우수축제에 대해서 분석해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진단 및 활성화 방안과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연차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수 JCT 부근 농.축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 장터 타당성조사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회 개최를 4월, 5월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고, 축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6~7월에 걸쳐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획안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은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은 계남 IC부근 농산물집하장과 관련 하여, 저희들이 계남 IC부근에 농산물집하장 및 먹거리 장터 운영에 대한 군정질문으로, 그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수~익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장수는 교통 요충지로 부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가 공사중이나 많은 컨테이너와 자가용이 장수 IC를 이용하고 있지만, 완공이 되면 JC를 통과하면 외지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IC부근에 먹거리 장터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도 신중히 예상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2004년도에 전통식품전시판매장 건립을 지금 현재 IC 반대편 지역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 문제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는 제약요건으로 현재 위치로 건립을 변경하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국토개발사업본부를 방문해가지고, 지난 7월달에 사업 타당성을 협의한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동부권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동부권개발계획사업 관광위주가 아닌 군민의 생활편익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로 사업내용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저희들이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2007년도 8월에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총 13건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으로 있는 3건은 제외를 했습니다. 동화지구 수변개발사업하고, 장수 생명농업 테마조성사업, 장수 지역순환농업 세계엑스포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과 재원이 불투명하고, 사업이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3개 사업은 제외를 하고, 여기에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 이전과 계북~천천간 지방도 확·포장, 농촌마을 오산권역 종합개발사업, 오미자 산업육성 4건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동계획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는 현재 저희 군에는 재래시장이 장수, 장계, 산서, 번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장계는 현대화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산서는 2009년도에 번암은 2010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활성화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계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완료했고, 장수와 장계시장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했고, 또 볼거리 제공도 연차별로 유치하고, 장수시장에는 대장간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28쪽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유주상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체 TV 3개사 광고에 2,000만원, 라디오 5개사 500만원, 신문 10개사 2,200만원, 기타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타 부분이 대충 어떤 것이냐면, 일반간행물이랄지, 또 홍보물 팜프렛, 또 프랑카드, 사람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지하도나 교차로 같은데 하려면 돈 300만원 갖고는 안될텐데, 이것을 좀 잘못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다시 수정 보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장수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개념을 저와 똑같이 하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농공단지라는 것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거기에 입주되는 중소기업이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텐데, 제가 보기로는 장수 농공단지를 두산리에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두산리 쪽에 우리 장수에 관광벨트화 사업에 첫 번째 가는 우리 논개공원도 있고, 또 거기에 문체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또 그 주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안되고, 또 모든 농공단지 생산되는 그 제품에 대한 원가성이 많은 물류비용에 관해서도, 고속도로 IC가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장계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장수로 하는가.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장수가 지금 인구분포나 경제규모로 보나 장수읍은 읍으로서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보고, 또 장계는 장계로서 규모가 크다고 봐서 양대 축으로 이뤄지는데, 장수는 읍 소재지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행정에 관한 것이 집약이 되어야 되겠고, 산업, 상공 쪽은 장계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포항간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IC로 집합이 되면, 우리 교통요충지가 계남과 장계인데, 그쪽으로 자꾸 머리를 써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어떤 면으로 영향평가를 했길래 장수 두산리에다가 했는가, 나는 최근에 이것을 접해가지고, 어제 밤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하기 전에, 새로운 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하게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도하는 분들하고 새로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번 해놓아서 잘 못되면, 아주 농공단지가 추물이 됩니다. 인근에 있는 오수 농공단지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한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실패작품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초기에 했던 농공단지는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기업체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 전라북도에 산업단지가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농공단지 조성에 중앙정책이라든가, 도 정책에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지금 바로 국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면에서도....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을 할 수 있는 3대 요소가 무엇이에요? 노동, 자본, 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통이에요, 물류비용. 그럼 여기는 저쪽에 비하면 절대 적절한 지역이 아닌데, 국도변이라고 자꾸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려고 할 때, 여기 두산리가 낫겠어요? 저쪽 장계 쪽이나, 계남 쪽이 낫겠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자원이에요. 물도 여기는 상류이고, 저쪽은 하류인데, 하류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자연 조건도. 어떤 사람의 의지로서 이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이것 한번 조성이 되면 다시 번복을 못하는, 하나의 농공단지도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제고를 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그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으면 얘기도 안되겠지만, 이런 것은 여러 사람 의견 새로 들어봄직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촌공사에서 약식설계를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승인이 났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시가지에, 장수읍 소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고, 또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도 19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면 크게 물류 운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언급을 한 것이, 주변환경이 관광벨트화로 해서 관광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조성된 그런 주변 환경인데, 거기에다가 또 농공단지를 넣는다는 의도가 난 의심스럽다니까. 논개사당으로 해서 문체로 해가지고, 또 관광순환도로도 그쪽으로 다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또 농공단지를 하느냐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내내 두산리이면 거기이지 뭐, 그 지역이지요.

두산리 어디에요?

발방골 이경해 묘소 좌측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 생각은 절대 불가입니다.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 좀 유념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장수.산서시장은 내년에 중소기업청에 신청해가지고, 2009년도는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될지, 안될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할텐데... 산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비사업을 못 가져오면 군비로라도, 축소해서라도 그 장막 관계는 해결을 해줘야 한다니까, 현대화 안되면. 장막을 차라리 뜯어버려요. 난장으로 만들어 놓던지. 지금 산서시장은 만약에 불나면 다 타버려요, 소화전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감각들이 없어요. 그리고 28쪽에 중소기업자금 저당권 2번이나, 3번에도 지원하라고, 내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인데, 이것 지금 중앙회 군지부에서 이 답변이 나온 것이지요? 여신규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우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2번, 3번은 안된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 답을 잘못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진산업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저당권 감정평가를 해서 50억짜리를 갖고 대출을 한 2억 해갔다 이것이에요. 다른 은행에서 1번 설정을 해놨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자금 주는 것 한 1~2억을 대출을 받으러 와도 안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이에요. 그럼 2번 설정에도 얼마든지 담보력이 있는데 왜 않해주냐 그 얘기이지요.

그것은 말하자면 농협군지부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1억 7,000만원 대부를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우리 류기홍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를 못하고, 자꾸 옆에서 잔소리 같은 것을 해서 미안한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8쪽 군정홍보가 있는데, 혹시 중복될까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산림축산과 신활력사업비 홍보 내용을 보면, 대충매체 홍보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1억 400만원인데, 거기는 어떤 간행물까지 포함되어서 했는데, 중복이 안되도록 예산담당이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쪽에서도 홍보 대중매체에 나가고, 여기에서도 나갈 것 같으면 안되니까, 여기에서 같이 어차피 신문, 방송에 나가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까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11쪽에 의정활동 지원에서, 제가 그쪽에도 있어보고, 이쪽에서도 있어보고, 그쪽에서 실장님이 얘기했던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또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다르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과 늘 항상 함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군민 애로사항과 그 지역 현안사업들을 제일 잘 아는 위치가 의원님들 위치이고, 그러다보니까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예산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같은 지역 내에다가 똑같은 유형이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몇 가지씩, 한번씩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좀 최대한 반영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비중이 제일 크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16쪽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가 나왔는데, 단기사역 인부임 증액을 최소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최소화해서는 안되잖아요? 줄 것은 주고, 양을 억제시켜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는 일용인부임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기계약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무기계약 전환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280일자도 들어간다면서요?

280일자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들어가요?

2년 이상인자

그럼 앞으로는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280일자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2년 이내에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다 무기계약자로 들어가야 할 것아니에요?

한국희 그것도 국비사업이나 한시적인 것도 한 4~5년을 쓰더라도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성 있는 280일자리는 안들어가고, 국비라든가,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안되지만, 그 외에 280일자리는 다 된다고 지금. 산림축산과에 클러스터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280일자리, 300일자리이더라도 일단은 안들어 가잖아요. 그 목적사업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그 외에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280일자리를 고용했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는데, 여기를 보면 인부임 증액을 최소화를 한다고 했단말이에요. 한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간에, 인부임은 정상적으로 국비단가에 의해서 줘야 되고...

인부임을 최소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이 말하자면 신규사역을 최소화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규사역을 최소화해서 양을 자꾸 줄여나가되, 정상적으로 사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단가를 줘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표준단가에 의해서는 다 줘야지요. 그 대신 신규사역 양은 줄여야 되지요. 1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유주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된 얘기입니다. 아까 이론적으로 실장님 얘기가 많이 타당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진안농공단지가 아마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계약이 다 끝났을련지 몰라요. 그런데 장계농공단지하고, 진안농공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장계농동단지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진안은 안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201,652㎡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793,388㎡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보고 자꾸 진안으로 가라고 하면, 진안은 안가요. 왜 안가느냐, 대전간 고속도로가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장계로만 오려고 한단말이에요. 또 천천으로 가라고 해도 안가요. 장계 계남 IC에서 천천으로 갈 것 같으면 구불구불한 길 넘어 다닐 때는 거기에서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국도를 떠나서 고속도로 접한 곳, 또 고속도로 보다는 같이 KTX가 연결된 곳, 사람은 KTX로 빨리 가야 되고, 고속도로는 물류유통을 위해서 고속도로 여건성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 발방골 가는 곳은, 아까 유주상 의원님이 얘기한 것,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잘 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기가 경지정리 지구는 아니네요?

경지정리가 일부 됐습니다.

거기가 언덕 위인데?

아니요, 그 아래에 푹 꺼져 있는 부분이요.

경찰서에서 사놓은 곳?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그 밑이에요.

그럼 농지전용이 다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기본설계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나는 장계하고, 계남 사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면적과는 관계없이 분양이 다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할 것 같으면 분양도 어렵고, 또 인력공급이 제일 문제가 돼요. 장계농공단지가 있고, 천천농공단지가 있지만, 다니는 분들 중에 장수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서, 번암에서 장수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교통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오기 어렵고, 또 회사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계남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구 변경이라도 가능하다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느 지역발전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다가 성공적으로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거의 한 1년간을 거쳐가지고 했는데, 장수, 계남 이 지역에 적정지역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그래도 그쪽지역이 국도와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제일 나은 지역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전장수 2020년 종합발전 수정계획을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장수 발전계획이잖아요?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종합발전계획인데, 지금 2020년까지 해놨잖아요.

그것은 수정계획을...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보시고, 기존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고 안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발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봐요.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수에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개별유치자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사항이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장수에 대한 우리 행정의 투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투자를 않해요. 참 인색해졌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투자하면 몇 배이상으로 이것이 되돌아옵니다. 하나의 자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가서 행정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것들도 투자인데, 지금은 외면하고 있어요, 현재 와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규까지 끝나가지고, 의회에다가 보내려고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되어야...

아니 내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서비스 같은 것, 컨설팅 같은 것,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투자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 해주는 것도 우리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요. 그 내용을 확실히 알면서 현재까지 얘기도 안했던 사항인데, 누구하고 친하면 안해주고, 누구하고 안친한데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못해주겠다. 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그냥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위축이 되어있어요. 눈치만 보느라고 급급해요. 내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눈을 맞춰야 할 것인가. 그런데 친하다는 것은 내가 과거부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겪어서 나왔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친해지게 되는 것이고, 억지로 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유언비어는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지금 얘기를 안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고, 또 관내에 보면 100억 가까이, 또는 100억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지않습니까. 있으면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 보면 다단계사업이다 해가지고 유언비어를 날조했고, 곧 부도난다 해가지고 유언비어를 날조해가지고, 한 때는 참 그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을 한 때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행정실수로,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한 것을 갖다가 결국 행정조치를 시켜가지고 지연을 시키거나, 또 거기에서 위축을 시켜서 사업을 축소시키게 하거나, 일반인들은 그런 것 생각도 하지 못해요. 공무원들이 꼭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에는 정말 안그랬어요. 내가 맨발 벗고 쫓아다니면서 전부다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내 자랑이라 팔불출이라고 하련가 모르지만, 정말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지금도 상의를 해요. 그런 것을 흠잡으면 안되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과거에 같이 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삼아서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농공단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찾아다니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자가 관내 개별사업 하는 사람들 전부다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고,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이 몇 건이 된다고 보겠어요. 농공단지 만들어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와서 있는 사람들이 눈치 봐가면서 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전혀 안해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한 것은 기 유치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도 안들어 줬잖아요. 사무실 같은 것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고요. 과거에 했으면 과거에 따라가야지.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서도, 순창 같은 곳이라든가, 기 유치팀을 만드는 것이 고창인가 유치팀을 만들었지요? 새로운 패러디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과거 어떤 하나의 눈치 봐가면서 해서는 안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의회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조례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이지만, 그 조례 이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부터 잘 해줘가면서 잘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안해주고, 흠이나 뜯고, 실수한 것을 갖다가 꼬집어서 방해 같은 것을 하고 말이에요.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사기를 죽여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그것은 방해지요. 제가 그 사례들을 전부 수집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하튼 꼭 그렇지 않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존중해줘 가면서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더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진짜 공개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20쪽에 장수도시 브랜드 개발. 전에 와서 설명한 사람이 하죠?

예, 그것이에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99년도에 우리 장수 것 한번 CI개발한 것 전부다 알지요?

김병전 그 CI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지 몇 년 안됐어요. 진흥원에서 그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해가지고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무엇이 또 바꿔야 할 것이 생겨서 또 다시 그 용역을 줘서 하느냐고?

김병전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이에요. CI는 그대로 두고요. 도시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장수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에요.

그럼 그것 한번 다시 설명해줘봐요.

지난번에 그 분들이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CI 같은 것은 손을 않데고...

김병전 그런데 이것은 장수라는 지역이름을 어떻게 더 빛이 나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총체적인 개념으로.... 다들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개발된 브랜드 디자인 지식 재산권 업무표장, 상표 출원등록을 2008년 12월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상표도 지금 우리가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놨는데, 해놓은 것을 다시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한국희 추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만요.

지금 여기에 개발된 브랜드 디자인 지식 재산권, 이것은 이미 해놨거든요. 내가 그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때 한 것을, 또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해놨는데, 또 그 회사에서 이런 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1억이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도시브랜드는 빼놓더라도.

김병전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상표에도 사용을 하고, 여러 곳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과 같은 것도 장수사과, 하늘가득, 산드림, 이런 것을 단일화로 한다는 것도 검토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원상표를.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산드림은 우리 의회에서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개인이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는 없다 했는데도, 계속 의회에서 얘기한 것 들어주지도 않고 가서 했거든요. 하늘가득은 그래도 돈을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군지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4,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했던 것이에요. 여하튼 중복이 되지 않고, 여기 보면 지역특산물의 품질보증역할로 군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개발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바꿔야 한다 할 것 같으면, 바꿔야 한다는 타당성이 나와서 해줘야 돼요.

김병전 예.

그리고 동부권개발사업에 있어서, 말 산업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부권개발계획 중에 하나에요. 말산업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에 선진국에서는 GDP에 이것이 약 1%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같은 경우는 영화나 섬유나, 그런 수준하고 같이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말산업이 앞으로 약 9조원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 수준에는 한우가 4조원대라고 하는데, 4조원대하고 같이 맞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산업이 한우하고.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주도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에서, 제주도 어차피 섬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장수는 육지로서 이미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여러 가지 말산업 관련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학교까지도 여기에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동부권사업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동부권개발계획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자리매김을 해야겠다.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현재 말산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지금 말 산업이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상당히 더디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 클러스터사업은 말 산업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로 추진했는데, 1단계사업은 끝났습니다. 1단계는 국제승마장 완공까지 해가지고, 거의 끝났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승마장하고?

승마장하고 해가지고 끝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2승마장하고, 마도하고 이렇게 건설하는 것, 그것만 끝나면 1단계 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2단계는? 마도하고, 개인승마장?

그것도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만 끝나면 1단계사업은 끝납니다. 2단계사업은 말고기라든가, 지금 현재 큰 사업으로는 승마레저타운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승마, 경마가 사행성이라고 인식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것은 좀 다른 얘기이고, 승마와 경마는 대중화 할 수 있는 농업농촌에 발전, 소득증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승마하고, 말하고 해가지고 같이 소득증대 시킬 수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소규모 목장 같은 것,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넣어요. 소득분야하고 같이.

그것이 당초에도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육성우로 키우는 방향으로 하려고....

아니 앞으로 용역을 맡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득증대 분야가 안들어 갈 것 같으면 이것이 안돼요.

소득증대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한우, 사과, 오미자, 각종 비가림하우스, 그런 데에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줍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말 육성 소득분야에도 그런 것을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서도 돈이 나와요. 농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사업을 변경시켜줘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체로만 가지고는 이것 안돼요.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농림부 예산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까 다른 사업들에... 다른 사업들은 전부다 우리가 군비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사업 국비 가져와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사육하는 것, 두당 초지조성면적이 축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농림부하고 지침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지금은 3,000평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1,500평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누차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안바꿔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사업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수는 그림의 떡이 된다고요. 좁은 면적에 전부다 산비탈인데, 9,918㎡, 4,959㎡을 조성 할 수 있느냐고. 실질적으로 할 것 같으면 3,306㎡ 미만에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소 먹이는 사람들이 초지조성 전부다 해가지고 합니까? 전부다 수입을 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있지. 그런 분야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수입해서 먹을거리가 더 싸잖아요. 그것을 반영시켜가지고 농림부 지침을 바꿔서 우리 농가하고 전목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지요.

작년도에 4,959㎡로 바꾼다고 해놓고도 안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꾸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장수에서 못 바꾸면 다른 사람이 바꿀 데가 없어요. 장수에서 굉장히 농림부 쫓아다녀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2008년도 군정사업추진계획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고,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당시에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계남 IC부근에 농산물집하장과 먹거리 장터 운영계획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장수~익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외지차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본다는 예상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안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더 깊이 있게 다른 내용은 없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전문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우랑 사과랑 축제 관계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JC 부근에다가 먹거리 장터 활용을 같이 용역해가지고 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 할 때도 다른 타 지자체 에서 먹거리 장터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라는 뜻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어요?

저희들은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죠? 그런 부분도 더 신중히 질의한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 부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세밀하게 좀 하세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나가는 질의내용이 전혀 타당성 없게, 의원 개인의 발상으로서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질의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진짜 우리 청정장수지역에서 농특산물이 금년에 오미자도 특화사업으로 했고, 한우, 사과, 상당히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농산물을 우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더욱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매개체, 광고료 2억, 3억 들여가지고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효과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다각적으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개발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07년도 동부권균형발전 13건을 이렇게 관련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 이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꼭 동부권개발계획 사업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조성은 당초부터 들어가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동부권개발계획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지요?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죠? 그러니까 기존에 농공단지라든가, 종합개발사업 같은 그 이전 2006년도부터 실행했던, 그리고 확정했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동부권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관련사업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축산연구소 이전문제라든가, 계북~천천간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오미자 산업육성, 이것은 저희들이 3건을 제외하면서 도에서 말하자면 도 관련부서끼리 발굴해가지고 이것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부권개발계획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다른 타지역에서 안해야 돼요. 그런데 군산이나, 김제나, 전국 일원에서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1년이면 20개소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종합개발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 사업을 동부권개발 계획사업이라고 관련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6개 시군에서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순창, 남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전부다 넣었더라고요. 우리만 넣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서는 안돼요. 군산도 있고, 김제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것은 동부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남원, 안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14개 시군이.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무주는 농촌개발사업이 두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고, 진안 1개소, 우리 장수 1개소. 금년에 장계 명덕리 지구, 어떻게 됐어요? 심의결과 나왔어요?

공모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진안은 소도읍도 들어가고....

제 본뜻은 동부권개발계획사업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준단 말이에요. 사업자체가 말하자면 동부권개발계획사업으로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동안에 실행하지 않았던 신규사업들이 계속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내려온다는 것이, 자체가 안맞아요.

한국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부권개발사업으로 지사님이 공약을 해놓고, 재원은 없고,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는가 하면, 이런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 놓고, 생색은 좀 내면서, 지금 동부권에다가 주는 돈이 금년에 별도로 5억을 이렇게 줬어요. 사업을 올려라 그러면, 그 사업에다가 넣어주는데, 사실 동부권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만 5억 정도씩을 매년마다 내려줘요, 별도로.

그러니까 말로 떼우는 식이에요.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재해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순환농업 세계엑스포 사업이라든가, 수변개발사업이라든가, 생명농업 테마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직접 우리 장수로 떨어져야 동부권개발사업에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원이 좀 큰 것들은 다 제외를 시켜버리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만 그대로 그냥 사업이 없다보니까, 생색내려고. 지금 종합개발사업도 오산권역 장수군에서 1호로 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1단계 시작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동부권개발계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련사업으로 묶어 놓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참 답답할 따름이에요.

지난번에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도 부군수님들 회의가 있었는데, 부군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할 수 없지않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장수에서라도 동부권개발계획사업에서 빼버려요. 이것 뭐하게 넣어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기존에 실행해왔던 사업들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동부권 균형발전계획으로 13건 이렇게 사업내력은 많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성과와 반성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산 전쟁이에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안나서면 입 벌리고 있다고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사업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여튼 기획을 면밀히 해서, 주기적으로 긴장 늦추지 마시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배제를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 추진계획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저 같으면 정책제안자가 된다면, 동부권개발사업 그 요구를 해라 했을 때, 두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TV토론회 가서도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생색내기만 되는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한 가지씩 정부에서 해가지고 한우에 집중적으로 저렇게 투자를 하니까 굉장히 괄목할만한 효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굉장히 발전이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 내가 볼 때, 말 클러스터하고, 그다음에 계남 IC앞에 장수 먹거리 장터를 1,000억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동부권균형개발을 위한 그 목적으로 주는 돈을 갖다가 한 가지라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요구해도 우리는 이것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변화가 되어야 돼요. 혁신이 되어야 되고. 그냥 해왔던대로 요구하라고 하니까, 20가지 이렇게..... 삼거폭포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지리산공동개발권에서도 들어가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름만 나열하고, 대관절 지방도 포장하는 것까지 동부권개발사업으로 들어가니,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는 이렇게 할 것 없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바꿔봅시다. 내 의견은 그래요. 여러 가지 할 것 없어요.

동부권개발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과연 타당성이 있냐,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굉장히 따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사업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두 가지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장수군에서는 특화시켜가지고 브랜드가 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에 와닿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그 사업비 가지고 하면, 자기들도 얼렁뚱당 못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지. 그냥 아까와 같이 5억이나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런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특수한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한 두가지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지, 다음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유금선 의원입니다. 종합적인 군정업무와 관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위로를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그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재래시장 활성화도 내년에 또 2,000만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이며,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도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장수 재래시장에 대장간이 다 완성되었지요?

예, 다 완공되었습니다.

언제 입주해서...

다음 장부터 본인이 나와서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제대로 그 분이 잘 해서 시장이 더욱더 대장간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와서 농기구를 사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겠죠.

처음이니까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시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제작도 하고, 판매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관련 사업은 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에 시책도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책발굴도 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여성관련 사업은 전무한데요?

여성관련 사업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장수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여기 본청만 해도 한 300명정도 되지요?

임시직원까지 하면 그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청와대에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 그런 것 들어 보셨어요? 청와대에는 만들어 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300명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직원이 요즘 장수군도 한 30%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0%정도 될 것입니다. 그전에 한 24%정도 됐었는데.

그러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도 하고, 보육이나, 양육,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어제 뉴스에 봤는데, 전라북도에서 한 9,9%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군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졌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장려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꼴등이라고 했는데, 이것만은 좀 앞서서 생각한다면 가장 원초적인 우리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적어서, 그리고 또 낙후되고,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청사를 지으려고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지만, 이래에 생일 잘 먹자고 이래 굶으면 죽는다는 말씀까지 우리 의장님께서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라도 때로는 가끔 보면 임산부들이 있어요. 그런 임산부들이 모유를 먹이자고 운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들한테 도와줄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 여사님들 두 분이 계시지만, 또 그런데에 관심 있는 한명정도 일용직이라도 사역을 해서 영아를 데리고 와서, 엄마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연초에 저희들 사무실 개조를 해가지고, 여성휴게실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재무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양하게 쉴 공간들은 있더라고요. 민원실에도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별도의 수유실이, 아기하고, 엄마가 대활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부분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은 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약간 외부하고 접촉하는 것을 좀 꺼려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성휴게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수유실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전용휴게실 시설을 갖추면, 거기에다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ISO 품질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서비스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기획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그 ISO라고 하는 것이 국적품질인증 그런 사항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이런 정도의 품질향상을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군민이 불만족하면 불만족한 원인이 무엇인가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는 그런 행정,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사예절도 있고, 복장예절도 있고, 전화예절도 있고, 그런 것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모든 고객을, 군민이 곧 고객인데, 고객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증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요? 우리 군민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병전 이것이 인증기관이 있어요. 인증기관이 이정도 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되면 인증을 해주고, 또 사후관리를 계속 해주고, 그런 차원까지 되도록.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인증마크를 받아야 확실한 것이 되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느꼈을 때만이 가장 최고의 행정품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김병전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현이 군민 고객이라고 해야 될련가. 무슨 상업행위 하는데 손님 같은 그런 쪽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은 주인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김병전 표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행정에서 군민이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옛날에는 고객은 왕이라고 했는데, 왕은 뭔가를 속일수도 있으니까, 신, 신한테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만큼 고객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부실공사 사전차단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인승 선생 생가지 사업은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공사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준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눈감고 감사를 하셨는가, 공사를 하셨는가. 거기에 가면 토방이라고 있죠. 그런 곳에 시멘트 덮인 것도 다 떨어지고, 그 동상 서있는 것도 거의 다 바닥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저는 2년도 채 안됐는데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토목공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이 되는 것인지, 1~2년 지나면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직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장수군청에 건축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7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민원과 건축계에 있고, 재무과에도 있고, 문화복지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감독은 기사가 해야되는데, 또 그 기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토목직이 한명 있습니다만,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술감사장이 건축직이거든요. 그분이 잘 아세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군비, 국비가 술술 세어나가는 것 같고, 녹색농촌마을 보면 한 곳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죠, 성암마을은 2004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10년전에 지은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잘 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것 아닌, 우리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부실공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있어서는 홍보활동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한복판에 가서도 우리 2030팀들이 직접가서 열심히 홍보도 했는데, 날씨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홍보하고, 열심히 했다는 그것은 저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상품을 생산된 농산물 그 자체가 아니라, 가공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 그쪽에도 중점을 두셔야 되겠어요. 한우하고, 사과도 가공을 하는 그런 개발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농업소득과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 생활개선회에는 회원도 있고, 거기에 담당직원도 있는데, 그런 음식에 대한.... 7월달까지 내년 축제기획안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머지 행사는 또 9월달에 할 계획이죠?

이 행사일정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명절하고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곧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계를 가지면서 해야지, 어느 한 쪽에서는 기획만 하고, 이 기획안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달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이부분에서 그냥 이쪽은 기획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획된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철저한 관리와 감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 연계를 가지면서 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5쪽에 군정질문 처리사항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부분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내용 세 번째, 2004년도 전통식품판매장 건립을 이 지역으로 검토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 문제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 등 행정절차가 선행, 제약요건 등으로 건립위치를 변경하였음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열심히 추진했어요, 계남 IC 앞에다가.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조감도 형식까지 전부다 받았어요. 예산이 없어서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조감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배치도, 국도 위회도로 선까지 전부다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대상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점을 전부다 발굴했어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사람도 여기에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21명 계장들을 어느 모 음식점에 모인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계남 IC에다가 하지 않고, 싸리재에다가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화가 나든지, 담당실장, 계장, 직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무엇인데 한 21명이 식당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 주무자를 불렀어요. 내가 날벼락을 쳤어요. 그래도 여기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이 전부다 계획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그래도 20~30년 이상 넘는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놓은 사업인데, 그것을 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바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싸리재 10만평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싸리재 중앙으로는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닌 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를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여건상으로 높낮이가 많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평지로 만든다고 하면 10억 이상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 10억 가지고 왔었는데, 예산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장수, 장계 중앙위치이다, 그 얘기여. 싸리재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다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것 얘기가 되느냐고. 사람들이 거기에 오느냐고. 그런데 JC, IC가 연계되는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장계사람들도 많고, 장수도 왔다갔다 할 수 있고, IC 가는 사람들 거기에 나와서 쉬었다 가고, 차가 펑크나면 고칠 수도 있고, 찻집도 만들고, 1차 농산물가공시설까지 전부다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주유소까지도 되어있었어요. 그런 것이 하루밤 사이에 완전히 백지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IC 계획에 추진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역부족이라서 못했어요. 정말 가소롭지요. 군청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조작에 의해가지고 군정이 흔들릴 정도가 되버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에 축협에서 시장에 있는 축사창고를 사라고 그전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안샀어요. 그래 사라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도저히 여기에다가 하지를 못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40억 계획으로 됐었는데, 도저히 여기에다가 안되어가지고, 그러면 국비 반납을 안하려면 10억 준 것이라도 여기에다가 유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5억 주고 사고, 군비도 보태서 여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 문제, 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행정절차가 선행, 제약조건 등으로 건립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소리는 절대 쓰지를 말아요. 누가 여기에서 이렇게 미화를 해서 만들어 냈어요? 산증인들이 여기에 두 명이나 버티고 앉아 있는데. 내가 그것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때 관철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좋은 자리로, 그런데 아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나가는 인구를 보고 여기에다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로 개통이 되면 전주에서, 광주에서, 남원에서, 대전에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여기에 와서 먹고 가라고 하는 것이지, 지나간 사람 손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은 가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안되도록 하세요.

추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이 고속도로로 관광이나 하는 그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도 장수 한우가 정말 전국적으로 맛이 있고, 좋다고 그렇게 되면, 밥 먹는 코스를 이쪽으로 정한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와서 밥 먹고 가는 그런 것도 논리적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도 이 얘기를 하려고 이 한 장만 접어놨는데, 그리고 오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런 숨은 내력이 있는가를 모르고, 진짜 지금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오의원님이 그것을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저쪽에다가 전통식품을 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내가 의회에서 상당히 소리를 내고, 나도 역부족이라서 결국 저쪽에다가 지어놓으니까, 결국 전통식품 역할이 됩니까. 전시용이나, 그리고 자원센터 봉사자 사무실로만 되어있지, 이것이 목적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어려움이 겪고라도 IC 앞에다가 이것을 지어놨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당히 전통식품 판매장으로서 활용계획을 우리가 수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먹거리 장터, 또 한우전시관, 등등해가지고 해놔봐요. 그것 굉장한 에너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안해봐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적던, 크던 사업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다가 지금 집중을 할 때입니다. 왜 피해가려고만, 안되는 쪽에다가 그 문구나 넣어가지고,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안풀립니까?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쪽으로 답변이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도 같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의장으로써 여기까지인가 하는, 항상 그런 데에서 제가 가슴앓이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홍기가 의원까지 내놓겠다. 내가 진짜 축산연구소에 한이 맺혀가지고, 주민대표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고 추궁하면 의원자리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만이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했습니다. 지금 장계 정서만 딱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중에서 김홍기가 다른데 안하는 것을 엉뚱한 욕심을 부리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소외감으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세요. 제가 지금 축산연구소 면에다가 모처럼 그것 하나 하려고 하니까, 군에다가 해야 된다고 빼앗아갔어요. 그 박탈감이라고 하는 장계면민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김홍기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하나 더 얻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면. 안하고는 안될 사업이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자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장수 오니까 왜 그것이 면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군 간부들이 그 장수군 자존심을 다 팔아먹었어요,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기관 하나라도 더 원하는 것, 장수군을 얕잡아 보는 것, 이것만은 한번 우리가 이번에 짚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쪽에서 내가 그렇게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윤영씨가 기구하나 요구를 해라. 그럼 만들어 보겠다. 그때 장계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라도 떡 한쪽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장수군의 신세를 한번.... 앞으로 보세요. 전라북도에서 추후에도 장수군은 아무거나 취급을 해도 다 받아주더라. 이런 취급 안받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순창 도로사업소 적성면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 기관이 꼭 읍으로만 와야됩니까? 그리고 진안 산림연구원 백운면으로 갔어요. 그런 것이 타당한 논리도 아니고, 대관절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가를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 주택공사에서 한 것, 장계사람 엄청나게 여기에 왔습니다. 재산을 깍아먹게 하고 있어요. 장계, 장수 주택공사에서 수요 파악하니까 장계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상당히 요구를 했데요. 끝까지 여기에다가 유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장계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와요. 지금 이런 정서에서 장계사람들 장수군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려고, 연명 받으려고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있어 봤던들 이렇게 무시당하고, 바로 체이고 말이에요. 이럴 바에 왜 장수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천변로 한 10년이상 그 교통위험한 곳인데 가드레일 하나 안해주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지역에. 한번 비교를 해봐요, 상대지역하고. 그것 지금도 안해주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서동에 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것 욕심입니까? 다른 곳 안한 것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노인회관 지금 없습니다. 장계 같이 큰 지역에 그냥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 욕심입니까? 그리고 보건지소 장계만 없어요. 그 숱하게 왜 전주나 서울도 있는데, 장계가 없어야 되느냐. 행정의 의료혜택이 엄청난 것이에요, 저것을 일일이 체크해보면. 그것 안해주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마육성목장 십원 한 장 투자해가지고 우리 부가가치 연결시켜서 만들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아까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승마장, 말클러스터가 무엇인가요? 경주마하고, 승마하고 전체적인 그 테마를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큰 관광상품화내지 레저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역발전에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말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말클러스터가 승마만 얘기합니까? 경주마육성목장, 승마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것 하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조성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오던 사람들이 거의 안온다는 얘기에요. 아무런 주제가 없어요. 1년에 제주도에 4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지도 않해요. 왜 그런 것을 못 깨우치고, 그것 지금 내방쳐 놓고 있어요. 이것도 장계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계에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 생각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언제부터 요구한 것입니까? 북4개면에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내년도에 또 예산 안올라 와요.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핑퐁만 치고, 어떻게든지 미루려고, 이 예산이 안올라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 된 밥에 또 이쪽으로 옮기자고 해요. 그래서 또 옮겨서 하련가보다 하니까, 또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강축구장 진입로, 작년에 약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축구장 하는 것, 기존에 있는 것 그래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는 내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월강축구장은 또 안올라 와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장계가 몇 년동안에 신규사업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영화세트장. 과거에 김군수님 시절에 전체적으로 해왔던 것 다 이어지는 사업만 했지, 한 가지도 신규사업 없었어요. 영화세트장 이것 하나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장계사람들 그런 얘기 지금 안나오게 생겼습니까? 여기에 욕심 부린 것 있어요, 하나라도? 다른 곳 안한 것, 장수, 장계만 특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행정이 가면 안됩니다. 어느 한쪽에 한이 맺히게 만들면서, 어느 한 쪽에 북치고, 장구치게 만들고,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군민들한테 감동을 줘요?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해요? 서비스 개선이 무엇입니까? 소외감 없이 똑같이 공동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골고루 다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최대공약수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한 가지라도 제가 욕심 부렸던 것이 있다면, 내 양심에 스스로 하늘을 쳐다보고 정말로 반성할게요. 당연하게 박탈당한 것, 그것 소외감 갖지 않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류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내용 중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꼭 어렵고, 말하자면 안되던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안됐다든가, 장계가 이 사업이 됨으로써 다른 곳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섰는가 하는 내용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 다른 곳은 된 것입니다. 이중 한 가지도 예산을 안세워 줘요.

서동로 문제는 빨리 신동로가 끝나야지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안끝나고 저러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류실장님, 그것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11년전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맨날 안끝난다, 안끝난다, 참 말도 많고, 내가 생갈 할 때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하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닌가요.

가드레일이라도 늦게 공사가 추진된다면, 우선 가드레일 임시방편이라도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 안해요. 차량이 1~2대도 아닌, 저 산골짜기도 가드레일 엄청나게 잘 해놓았으면서, 그 위험 곳에 가드레일이라도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그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것 세워줍니다, 저것 세워줍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정공법으로 나가지, 절대 그냥 숨어서 속닥속닥하고, 그런 것은 사전에도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자꾸 목소리를 크게 내는가 몰라도. 왜 정당하게 해줘야 될, 어떤 상황보다도 급하고 하면, 예산배정을 시켜야 되는 문제를 안시키냐는 얘기에요.

장례식장 문제도 말하자면 보상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추진이 될 것인데...

여하튼 류실장님이 전부다 인정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저를 잘 겪어봐서 제가 어떤 욕심을 부린다던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외와 박탈을 시키면 절대 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잘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고,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예산, 꼭두각시 역할은 분명히 안할 것이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 드리고, 이런 정도를 갖다가 균형도 안맞추고 말이에요. 박탈감을 갖고, 지역간에 갈등이나, 골이나 계속 더 깊게 파여지게 만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공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그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5쪽까지 의회현황, 의정방침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써 금년도 회기운영은 아시는대로 법정회기일수는 100일로서,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69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7월 9일~7월 13일까지 5일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6일~12월 24일까지 2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시회는 7회에 걸쳐 64일간을 운영했고요. 잔여회기일인 제2차 정례회로써 11월 26일~12월 24일까지 29일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서, 올 회기를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면 금년도 회기일수 모두 98일간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의안처리는 예산안이라든가, 조례안 승인은 모두 37건을 처리하였고, 군정질문은 177회, 180회 임시회 때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5분발언도 두 분 의원께서 두 차례 하셨고, 건의문 발의는 대전~거제간 철도조기건설 건의안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완화 건의안 2건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136건에 대해서 시정 등의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수요간담회는 26차례에 걸쳐 모두 322건에 대해 협의 또는 검토하거나,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직능단체와 간담회는 9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의정과 군정에 접목시켰습니다. 그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원님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읍에 소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또 하도에 있는 옥산산초농장 견학, 또 강원도 횡성 등 산업현장 등을 견학 하였고, 농촌마을 활력화를 위해서 고양시 농협과 같이 합동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외국여성과의 원활한 농촌총각 결혼을 위해서 베트남 해외출장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지역축제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의암대축제를 축소하고,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농.축산물 축제인 제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개최한 점, 또 각종 보조사업 통합관리전산화사업을 집행부에 주문해서 시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금년도에 보람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를 하였고, 의회버스도 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내연수기회를 갖지 못한 점, 또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늦어진 점, 또 의정비 심사결과 등은 좀 아쉬운 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연수라든지, 벤치마킹 등 일반적인 일정은 가급적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법정회기일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간 100일로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는 연 두 차례에 걸쳐 35일간 운영을 하되, 제1차 정례회는 7월 21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개최하도록 조정을 해나갔습니다. 안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월평균 1회정도 65일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라든가, 업무보고 청취, 군정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운영은 행정사무감사특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군정질문과 5분발언제 운영 등, 또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공개의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신명나는 의회구현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5월과 9월 이렇게 두 차례 걸쳐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진정하거나, 건의한 그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확인을 거해서,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직능사회단체와 간담회는 시기에 맞게 수시로 개최하되, 의정활동 그 기회를 통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 하는 의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민원상담실 운영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 당면업무보고라든지, 각종 행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연찬입니다.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입니다. 연 3회정도로 계획을 해왔습니다만, 그 이상이라도 국회라든지, 전문의정연수기관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반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놓친 점이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좀 일찍부터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이라든가, 선지시찰도 수시로 실시하여, 견문을 넓혀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도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2008년도 외국해외연수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반기에 늦어도 5월 안에는 다녀오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소식지를 금년도와 같이 두 차례에 5,000부정도를 제작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마을회관, 공공장소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는 지방지 10개사 중 신문사 1개사에 1회, 110만원씩 두 차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군이라든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의장님실의 현황판도 정초에 정비를 하고, 임시회라든가, 정례회시는 관내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군민들에게 방청기회를 주어 군민들 알권리, 이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원님들과 직원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회 극기 훈련과 또 도내 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 또 의원님들 사모님과 같이 참석하는 송년의 밤 행사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과 18페이지 주요예산조서도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사업장 방문하는 중에 전문인력 사용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왜 금년에 못했지요?

금년에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죠. 미리 어디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다니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봐야 할 곳을 보내는 것으로 하다가, 금년에 집행을 않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지가 상당히 있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을 그때 느꼈기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됐었는데, 지나오면서 그것을 생각했던 그 길을 벌써 저버리고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어디를 꼭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관내에 와서 업을 하는 그 업자분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우리가 철저하게 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있더라는 그런 소문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견고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였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좀 잘못이 아니냐. 내년에는 꼭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세우고, 예산반영이 안됐다면 다시 예산에도 반영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요구를 했고요. 내년에는 평소에 어떠한 사업장에 대해서 여론이 있다거나, 문제점 예상되는 곳을 우리가 체크를 해놨다가 운영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바로 와가지고 같이 나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미리 사전에 와가지고 충분히 그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공사장도 그렇지만, 어떤 계획수립분야에서도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또 여기 의회에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의정활동에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전문기술자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볼 때 무엇을 확인하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간다는 것도 괜찮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08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1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