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55회 해운대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채웅의원입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부결에 찬성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추정해 보건데 세 가지 정도의 부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동 주민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민 전체의 재산인 동 부지의 매각과 같은 중차대한 사업 결정을 해당의원께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한 반감인 것 같습니다. 둘째, 동 부지의 당초 용도인 도로로 다시 용도변경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해운대구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가결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유로 타 상임위 위원들께서 동 승인안을 부결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유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결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결사유는, 해당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마는 이런 막중한 승인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회를 하면서까지 동 승인안을 가결시킨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는가 하는 마음에 이르면 아쉬움은 더욱 깊습니다. 어찌되었든 승인안이 부결됨으로써 이 사유는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유입니다. 잡종지로 용도 변경된 부지를 다시 원래 기능인 도로로 환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지에 속해있는 해운대구청의 잡종재산을 이미 매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해운대구의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유인 특혜 시비입니다. 이미 이 부지는 지난 97년에 도로에서 잡종지로 전환되면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리는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세 번째 사유도 승인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 없이도 매각이 가능한 아파트부지에 속해있는 구 소유의 잡종재산 이외에 호텔부지에 포함돼 있는 대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재상정 되었을 때 특혜 시비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본 의원도 궁금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실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표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상임위의 표결행위에 놀람마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반목과 갈등이 발생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법·부당하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번 본회의의 의결을 교훈삼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표결을 할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깁시다. 단지, 같은 상임위라는 이유로 회의를 통해서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기대하는 것은 자유롭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이면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본 승인안이 부결된 이후에 모 국장께서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이 상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방금 나온 이야기는 여기에서 정리해 나가야 될 일이지 다음에 5분발언으로써 해야 될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이 끝나고 나면 발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일단 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겠다 하시는 의원님들 있으면, 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 반대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다시 다른 논쟁이나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따로 정식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발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5분자유발언은 제반사항에 대해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상호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은 다음 회기 때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면 그게 정식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거라 봐집니다. (

- 의장님, 이 긴급 5분발언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 2분전에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야기만 듣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5분발언 내용의 취지를 알은 것 같으면 저도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이든 반박발언이든 이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데 2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힘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관계에 대한 이런 갈등적인 이야기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묻고자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여기에서 가·부간 표결로 해서 잠시 의견을 묻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 의장님 직권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직권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안상호의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안상호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 안상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채웅의원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 중에서 관광환경도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5분발언에 적용되는 용어와 벗어난 발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긴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본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이 해운대구의 발전과 의원 상호간의 우대를 갖춰 줄 수 있는 진실한 용어가 들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나잇살이나 했으니 욕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원고도 없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내용이, 1411번지든가 그 내용이 분할해서 공매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왜 전체 우리한테 넘겼느냐 하는 것을 의심삼아 저는 부결안에 신경을 쓰게 된 겁니다. 이미 안건들을 분할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보내드려 오늘에야 안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행동과 반대에 대한 모든 일들이 서운하다’ 라고 하고 또 집단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행동들,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끔 이런 용어를 과감하게 써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남습니다. 의원과 의원끼리 벽도 하나 없는 사이에 있으면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디까지나 의원다운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눈에 돌 집어넣고 흙 집어넣고, 옆에 있는 사람끼리 잘해보자는, 해운대 업무를 위해 지역대표로 나온 분들이 서로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용어를 155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이미 속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용어를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삭제해 줌으로 해서 상임위원간의 우애가 깊어지고 세금을 쪼개 쓰는 그런 집행부가 되게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여야 되지 이 용어를 그대로 본회의에 속기해 놓고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나간 이후에 바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중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산적같이 모여 있는 모든 업무들에 대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5분발언 하신 임채웅의원께서 과도한 발언, 다른 이야기는 다 이해가 갑니다. 과도한 발언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