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 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서 6 대상에서 8대 서비스 부분으로 위원 확대구성 등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및 자원조사결과 심의 등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방안 심의, 8대 서비스 관련 공무원기관단체시설협의회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복지협의체 운영 조 례안에 대해서 신구대비표 입법예고 시행했습니다. 뒷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은 고창군 지역사회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제4호, 5호를 6호, 7호로 하고, 4호,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호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및 자원조사결과 심의하는 내용과 5호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 심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 4호, 5호를 5호, 6호로 하고,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호에서는 8대 서비스 관련 공무원기관단체시설협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대비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시다가 자유수호를 위해 조국을 빛낸 유공자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공무수행 중에 희생하신 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정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공훈선양사업 지원으로서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공훈선양과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지원, 국·도·군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 정비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으로 정합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서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독립운동 사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정하는 내용이고 또한 복지원으로서는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면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비 지원,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등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은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회의에 의하면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아요?

예.

20일 위원회 회의한 것 있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위원회 회의 자료요?

예. 그 때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원래 위원 수가 몇 분이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협의회 위원 19명인데요.

예.

협의회 위원 분류가 틀리거든요.

대표하고 실무하고요.

예.

몇 분, 몇 분이어요?

대표협의체가 19명이고, 실무협의체 18명입니다. 대표협의체 18명이고, 실무협의체가 19명이구만요. 그래서 2월 20일 할 때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7명 참석으로 되어 있던데요.

수당 지급한 분만 내용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출석 인원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참석 인원에 수당지급 위원입니다.

수당지급 위원만요.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은 안주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회의가 대표협의체이었는가요?

예.

98명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복지지원으로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입장료·주차료에서 쭉 가다가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이라고 되어있는데, 고창에서 지금 시설·관리하는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의료시설은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보건지소 이런 부분이 있고, 의료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보건소에서도 혜택이 있습니까? 일반 환자가 받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약간에 의료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 조례를 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약간에 수수료를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무료로 한다는 이야 기입니까? 약간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감면을 여기 다 해놓았는데요, 감면하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감면내용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얼마라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무료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될 것입니다. 제10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 감면한다든가 30% 해준다든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요. 민간에 참여 조성이라고 하는 조가 있는데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의미를 두고 신설을 했습니까? 표준안에 있습니까?

이 조례안은요,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권고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기준을 해서 저희 군에 실정에 맞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어디에 있어요? 민간에 참여 조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민간을 말하는 거예요?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민간참여 조성이라는 부분이 이것 잘못하면 광역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자칫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표준 조례안에 있어요?

쪽수가 실과소에서 취합하다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표준안 12조에 관계기관 협조란에....

표준안 12조에 관계기관 협조 있지요?

예.

민간인 관계기관이 어떻게....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표준안에 없는 자구를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었는가? 그 점이 궁금해서 그래요. 좋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표준안대로 시행을 않고 표준안보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안을 갖다가 따로 조례로 신설해서 하시었다면, 여기에 걸맞은 명분이 있느냐 이것인데....

제12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내용, 그 부분을 지금 전주나 타 시·군....

관계기관은 민간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관계기관이 민간 부분이 됩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아니....

예.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민간참여 조성이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무엇인가, 나는 보통 조례안하면 표준안을 자꾸만 바꾸는 이와 같은 것인데,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민간에 참여 조성이라는 부분이 표준안에 언급되지 않은 조례인데 여기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특히나 의미를 두고 하시었는가?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표준안 12조 내용은 문화 창달 관계기관 협조내용이 있지만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시·군에 조례를 감안했어요. 전주시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우리와 같이 내용을 삽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민간참여 조성 공헌자, 나라 공훈선양 창달에 관련 민간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넣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다는 뜻은 없었지요? 이상입니다.

특별한 어떤 내용을 삽입코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추진이라든가 제정한 내용에 참작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 말씀 올리자면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민간인 참여 조성이라는 것은 동 떨어졌다고 보아요. 어디 시·군에서 한 것을 갖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도 아닌데 민간인 참여를 조성 한다.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국가보훈단체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조금 광역으로 해석을 해서 괜히 다른 어떠한 시선을 달리 해설할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삼가 해주었으면 쓰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민간참여 조성은 사실상 포괄적이고, 어떠한 특별한 명시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의 유족 유공자들한테 위하는 민간인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만 넣었을 따름이지 어떤 목적 의식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도 이 부분도 하여튼 앞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민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갖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도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1항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 관한 중요사항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제2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 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문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간활동 추진지침 시달이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4046호 2007년 2월 27일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603호 2007년 10월 1일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고창군조례 제1690호 2005년 8월 4일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간활동 강화 추진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서 관련법규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은 법률 제3400호로 1981년 3월 2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로 해서 표준안 시달이 익산 보훈청 보훈과 3710호로 2007년 6월 29일 통보가 되었고,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07-627호 2007년 10월 15일 공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시거나 자유수호를 위해 조국을 빛낸 유공자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공무수행 중 희생하신 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담당과장한테 질의하신 제8조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에 대한 공과 나라정신의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관련해서 우리 서로 관련 기관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도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더욱 선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조항을 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체킹을 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11조 2항에 보면은....

11조요?

11조 2항이요.

표준안입니다.

권고안 있지 않아요?

그것 일단 보훈청에서 하나의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할 따름입니다.

참고자료이구만요?

예.

되었습니다.

제7조 1항에 공원주차장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입장료·주차료 면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권고안에 보면은 감면하라고, 감면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시설들을 여기에 대해서 면제로 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여기에는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면제라고 하면....

면제는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안 맞은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기준안에는, 권고안에는 감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면제는 수록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시설이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든 시설들은 면제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이것 문제가 안 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면을 하라고 이게 고의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위배를 해서 했다든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기들에 권고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안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감면을 면제로 해준다.

예. 여기서 판단 할 따름인데 면제는 너무 과하다든지....

여기서 보면은 권고안 세부적으로 표시를 다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것을 검토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보훈청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이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다른 자치단체나 여러 곳을 많이 참고를 했고, 특히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얼마....

규칙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선형적으로 뼈대만 한 것입니다.

우리 것 있지 않아요? 이것 기초를 어떻게 잡았어요?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 참고로 많이 했고요.

참고 어디를 많이 했어요?

전주·익산 몇 군데 했어요.

해주어도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7조도 보면 2항하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제7조요?

7조 2항이요.

7조 2항 장례지원 그런게 지금 구체성이 좀 없어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해 놓아버리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이것이 좀 포괄적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전부 고쳐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무진을 위해서 규칙에서 이런 것은 하고 원안대로 해주고....

큰 문제는 없는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감면 조례가 표준안에 따라 이게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주택소유자의 연간 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택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는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각 호에 정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을 했고, 제7조 6호에는 도서관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 조항을 넣었습니다. 과학관 육성법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6조 규정으로 개정 되었고, 문화재 감면이 있어가지고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관련규정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9조 2항이 신설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해가지고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매·판매라든가 그 부속사용 사업용 토지와 건물, 두 번째 보관·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번째 농어민 교육시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75까지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5조에 3입니다. 승차정원 7인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지방세 감면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을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감 자동차에 대해서 경감 자동차라는 내용은 자동차가 앞부분과 핸들 정식거리가 자동차길가 4분의 1이하인 그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경감 자동차에 대해서 2008년도 내년도 말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을 하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개정했습니다. 2항에 보면은 1호의 이외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을 하고, 2009년 12월 말까지 100분의 16을 경감한다고 개정했습니다. 17조의 시장 정비사업의 감면입니다.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로 괄호 내시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최여겸 순교지 정비지역 부지매입....

위원장.

여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한 것을 괄호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시장 안에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저는 지역 현실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옛날에 맹자어머니 삼천지교도 있습니다마는 시장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예.

정말 생계를 위해서 상점 매장과의 거리를 축소시키고 어쩔 수 없어서,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 데가 시장이라고 봅니다. 소방시설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지요? 그런 데에서 정말 참 어려운 입장에서 집을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 입장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에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고창시장이라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재산이 있다면 일단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해서 경감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 우리지역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하는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예.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법령이 지시가 내려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까지 경감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2009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경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최여겸 순교지 정비지역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6월에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 정된 최여겸 순교지 성지화 사업을 통해서 순교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개발하고, 가톨릭 순례객과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제공해서 관광지인 청보리밭과 선운사와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 위치는 고창 공음면 석교리 156-1번지 4필지이고, 매입면적은 4,196㎡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500만원 정도입니다.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여겸 순교지 정비계획은 공음면 석교리 201번지 등 31필지 11,176㎡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야외성당 조성하는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38필지 중 34필지 6,980㎡을 매입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8월·12월에 도지정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신청 두 번했습니다. 도지정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고창향토문화유산 제1호 2004년도 6월 8일자에 지정한바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2004년 11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 매입대상 35필지 중 34필지 6,986㎡ 매입을 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 4필지 4,196㎡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추가분 매입할 때는 당초 부지매입계획 중에서 토지매입 서류부진에 따른 미매입 부진에 따라서 부지규모라든가 상태가 성지조성하기 부적정하고 또한 그래서 국유 1필지와 사유지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순교지 정비사업이 가능토록 토지규모와 형태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외성당 조성계획은 주차장 설치와 화장실 16,500만원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4,196㎡매입을 하고 주차장과 화장실을 시설하고 야외성당 조성 고창 성당측에서 시행토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손화중 도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고창지역이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 부각되도록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하고 도솔암 미륵 비결 탈취사건과 연계해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관광순례코스로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창군 성송면 괴치리 348번지 등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3,028㎡, 사업비는 5,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용역 완료가 금년도 8월 중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도 금년 9월 반영하였습니다. 손화중 도소 피체지 행적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위치도 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34필지 6,980㎡ 2004년·2005년도에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매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34필지용 3필지가 서류가 부족해가지고 매입을 못했는데, 그 인근에 위치가 적합한 재경부 땅 3필지하고 개인 1필·4필 4,200㎡ 구입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고창성당에서 야외성당을 조성하도록 추진계획을 잡았는데 부지시설이나 부대시설 다 해놓고 소유권 자체는 어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고창군이 되겠습니다.

성당관리는 어디다 하고요?

성당관리를 보면은 그 때 협의해가지고, 운영 전체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에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겠지마는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설을 해서 그 부분은 주체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행해서 군소유로 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성당에 그쪽에 넘겨서 관리를 한다든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요?

관리 주체는 어차피 수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조성된 뒤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협의를 해서 성당을 지으면 어떤 형태로든 성당이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이지요?

예.

그 부분을 운영을 한다면 자칫 모양새가 성당을 지어주는 결과로만 가져올 수 있다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무엇 가톨릭성지의 의미보다는 성당으로서 어떤 그런 모양새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었는데 관리 자체는 부지매입만, 현재 계획은 부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천주교측에다 넘기고, 이후에 성당 조성이라든가 관리계획은 성당측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당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천주교측에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야외성당 조성계획에 주차장, 화장실, 조형물, 옹벽설치 17,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부지 편익시설은 군에서 할 계획이고요. 성당은 이런 것은 천주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부지에 대한 주차장이나 모든 기반시설은 다해준 다음에 성당만 짓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요, 성당을 지었을 때는 운영을 해가면서 소유는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성지에 개념보다는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종교시설로서 하나에 부분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종교 시설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 리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아무튼 이후에 책임한계 분명히 결정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하는 부분은 사찰이나 교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와 비슷한 어떤 향토문화유적지로 되었다는 이것이 가장 큰 선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예로해서 종교시설이나 부분에서 같이 향토문화 물론 여러 가지 고증되고 검증도 되겠지마는 추후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파급효과는 훨씬 더 여파가 그 쪽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115호요. 여기 토지분포를 보면은요. 임야가 가장 많지요? 임야가 2,083㎡이지요? 평당가격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감정의뢰해서 했습니다.

매입가격이 ㎡당 얼마이어요?

지난번에 1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 13,000원이면 4만원 되거든요. 임야가 4만원이라고 하면은 시골에서 대단히 비싼 편이어요.

지목은 산이지만 실제는 전입니다.

배밭 옆에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

이런 것들이요.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 추진계획 있지요? 지금 여기 보면 고증자료가 미흡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고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정비사업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또 다시 전봉준 생가같이 그런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가 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고증자료가 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면 그 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현재는 부지만 매입 해놓은 것이지 그 나머지는 수집중입니다.

부지매입도 똑같거든요. 건물 짓던지 부지를 매입하던지 그 행위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충분한 고증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최여겸 순교지는 손화중 도소 부지 이런 것들이요. 복합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준비사업에 일환으로 다 하는가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은....

최여겸 순교지는 보완이고요.

거기는 별개이니까요.

손화중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짜집기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도 어떤 계획적으로 하면은 동학농민혁명지로 어떤 복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틀을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짜집기로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만 많고, 일은 효율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짜집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적은 사업을 하나하나 해냄으로서 저희 생각으로는 도비 보조지원 받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사실은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손화중 도소는 대부분 다 대지이거든요. 지주들하고 친분 교감이 되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외 사시는 분들의 면적이 상당히 됩니다마는 관외 분들이 많습니다만 관외나 관내나 일단은 팔아주겠다는 구두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도 있거든요. 현재 마을 바로 앞집이요. 앞에 공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공터가 개인의 토지인데요. 산정가가 51,000원 정도 되네요. 평당 가격을 우리가 산정했을 때 이것도 가격면에서 내가 볼 때 짱짱하게 보는데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시세를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이것이나 대지로 되어 있으면 바로 마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앞이니까 일단은 추정가격으로 산출한 것인데 예산이 서면은 감정의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요? 예산 더 달라고 할 거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요?

일단은 증가가 안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만일 증가된다면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해가지고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요. 5만원 가지고 평당 마을 앞에 구입하다가....

5만원 가지면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히 하시어 가지고 추진을 깊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고증까지는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의 설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증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농민혁명유적지 복원사업 참으로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화해서 고창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 기초를 갈고 닦아내야 한다고 지주와 함께, 그런데 우리 실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동학혁명유적지 복원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무엇인가 박물관 용지 여시뫼봉대 우리가 매입했지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 황토랜드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 수요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황토를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을 발굴하고 고창군 취약지구인 남부권 지역개발과 황토활용해서 관광사업을 통한 소득개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창군 대산면 일원이고 매입부지는 90,000㎡이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황토랜드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 사와 기본조사 용역을 작년 9월에 발주해가지고 12월 4일 납품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는데 거기에 반영된 금액은 황토랜드 조성사업비에 150억, 부지매입비 9억 해가지고 159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국·도비나 군비 투자되는 사업은 30억원 이상 되면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성계획으로는 정보관과 체험관, 전시관, 숙박단지, 판매장을 할 계획입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이유를 갖다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4일자에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면 사업비가 300억원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억원이 초과된다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억원 미만이 되면은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에 9억을 갖다가 9억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9억이 현재 계상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용역이 나와야 투자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에 심사사항인가? 아니면 중앙에 심사대상인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이게 말이요. 이것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었다고 합시다.

예.

황토랜드 부지매입을요. 그래서 황토랜드 사업이 타당성조사 내지는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 부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결되는 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하지 않고, 타당성조사 원광대학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또 이게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이 게 중앙에 대상이 될지 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령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느냐? 또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용역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이 없으면 사실상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상당히 멀어집니다. 하나에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에 노력을 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벌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황토랜드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용역 결과보고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조례 심의 문제하고는 공유재산 승인문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 되고, 업무연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정도 하면은 질의동의서 받아가지고 중앙에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위험부담을 많이 갖고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갖다가 황토랜드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전부 섰습니다. 주민들이 이러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지금 황토랜드 조성사업이 이것 용역 했지요?

예.

2007년도 했나, 거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12월 4일까지 납품됩니다.

12월 4일 결과 나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배경이 있을 것 아니어요? 왜 올렸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단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었는데 어떤 사업에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사업에 타당성 검토나 또한 적정성 여부 다 따져서 할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 황토랜드 부분 예산이 도심사 투·융자심사 해야지 200억이 넘으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이것일지 저것일지 모를 때 일단 사업비 토지매입 예산 9억을 세워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든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창군 행정은 우리 과장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군수께서 깊숙이 알고 있는 건도 많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혹시 이것 올릴 때 과장님처럼 그렇 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도 무성의한 것이고, 올리는 자체도 이것이 웃기는 이야기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우선 땅 사서 놓고 지정해놓고 밀어보자는 것이 아니면.... 땅을 살 때 누구나 그렇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할 때는 어디어디에 집 지을 예상을 했는데 땅은 어디어디 확보를 해서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A라는 사람한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고 기본계획은 있어요. 이것 과장님 말씀 답변 자체가 보면 계획도 없고, 중앙에 심사를 받을지 도심사를 받을지 30억 이상이면 도심사이니까요.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나와 있고 159억이지요? 기본계획 프로젝트가요. 토지매입비까지....

예.

159억을 마치 무슨 식은 죽 먹듯이 얼렁뚱땅 처리해 버리려고 하면 이것이 소도 웃겠어요.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상한 것은 조성사업비로 150억을 생각 판단했을 때 국비 50억은 지원 받을 계획이고, 지방비 50억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50억은 민자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토지매입이 되어야 이것 사업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뢰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되었어요. 여기에다 지방비 반영이라고 황토랜드 조성 150억 하면은 적어도 지금 말씀으로 설계면 서류로 말하지 않아요. 기본계획에서 국비가 50억·지방비 50억·민자 50억이라고 표시라도 좀 해주면 훨씬 좋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네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사실 방관해가지고 토지매입 해놓으면 일단 추진한다. 이것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니 내가 듣기로는 황토랜드 사업을 진즉부터 추진을 했었고, 적어도 중앙예산이나 도에 지방비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야기 되었으니까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또 이 문제가 상당히 올 2월부터 물론 핵심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하고 한 부분들이고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하지 않아요? 이것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림이 안 나와 있다하면 누가 이것 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걱정해주시어서 고맙고 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동감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동감을 해요. 이것 정당하니까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들이 해주라고 해야지 과장님이 이 부분에 정당하다고 하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표기를 못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 연초부터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군수님 참석 시킬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야 시원하게 답이 나올까요? 답답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거수.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나 김범진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시어서 더 이상 없습니다.

거수.

조성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와 보아야 된다고 답변하시었지요?

예. 구체적인 계획은요.

여기 주요시설에 정보관, 체험관, 전시관, 숙박단지, 판매장 이게 가지고 있는 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에 민간자본을 빼고 약 109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군에서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이야 기 하자면 총 109억 정도인데 우리 시설부분하고 황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준비성이라든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공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공정한 심의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했을 때는 이정도 사업은 물론 어떤 과정에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절차상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도 되지만 또한 앞으로 계획 자체도 용역결과가 나와 보아야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렸어야 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올렸는데요. 지금 문화관광부나 또 앞으로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기본용역계획 같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이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이행 과정상 토지매입을 먼저 하려고 노력이 앞서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찜질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광원전 어업권 보상이 소멸된 축제식 양식장 부지를 갖다 습지보호지로 지정해서 친환경적인 고창 갯벌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 전국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인공물을 최대한 억제한 친자연적 환 경적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갯벌과 해양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1595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소유지가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35,635㎡이고, 사업비는 국비가 70%·군비 30%인 159,953백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자연해안습지 테마파크와 염전체험 및 염생식물 테마파크·민물내륙습지 테마파크·갯벌생태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위치도입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은 목포대 갯벌연구소로부터 갯벌 생태계 용역을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완료가 되었고, 2008년도 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국비로 해서 17,400만원이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고, 지난 10월 30일 습지보호 후보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회의 관리계획이 승인 되면 11월경에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심의회 지정고시가 되면 내년도부터 국유지 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시행을 하고, 투·융자심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간 국비 지원사업으로 맨 마지막 사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전액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것으로 또한 재경부에 땅 6필지가 전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재경부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구 해가지고 하면은 재경부에서는 국무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공매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이 토지를 매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부지면적이 735,635㎡이지요?

예.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되고 난 연후에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 사실이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저희들이 고시가 되어야 예산 수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양수산부팀들하고 조율이 되어가지고, 용역비도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고시되기 이전에 내년도 예산까지 내려주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 광역자치단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고창이 이런 자치단체에서 부지로 좋은 부지가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해수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와가지고 현지를 보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상당히 특수적으로 될 것 같다는 이야기 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고시 안 된 사항에서 내려주지만은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서, 시기를 맞추어주면 적극적 예산지원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잡종지가 몇 평입니까?

평수로 220,000평입니다.

22만평이요?

예.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매입하기가 어렵지요?

금년 말에 재경부에다가 국유재산관리 승인안을 요구를 하면은 재경부에서는 면적이 큰 면적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빨라도 내년 6월정도 그때까지 승인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용역기간 중에 사실은 흥덕 부안면 쪽으로만 저희들 생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팀들이 심원 월산지구 폐양식장들을 발견해가지고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견되어가지고, 오히려 지구를 두지구로 나누어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고시가 12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 계장급 사무관이 와가지고 12월 중에는 고시를 하고, 이것이 해수부에서 마지막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창군으로 해가지고 고시가 된답니다.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아직 단계는 아니지요? 아직 안했지요?

예.

용역은 기본용역 했어요?

저희들 습지보호지역 받으려는 용역이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내려온 것으로 시작이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할 적에는 공무원하고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단체하고 해서 외국까지 갖다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그런 내시된 것입니다.

여기 토지가 염전토지이지요?

원전에서 보상받은 양식장입니다. 한수원에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5개 지구로 나누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저희들 안산이나 순천 쪽으로 많이 가보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오더만요. 그래서 갯벌스포츠 테마파크는 갯벌축구장, 어린이놀이터 등 그런 쪽으로 5개소가 되거든요. 양식장이 약 7개소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특성을 살려가지고 스포츠테마파크, 웰빙염전 체험 등이 됩니다.

이것이 중기지방계획에 원래 들어 있던 것이지요? 계획 세웠던 것이지요? 중기지방계획 지금 세운 것 아니어요. 지금 세우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거요? 안 들어있던 거요?

그것은 일정 부분 세워 주겠다.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전반적인 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것 끝나다보면 2009년도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데요.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될 일정 부분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어촌종합개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그것을 할 때 의회도 말씀드리고 전반적 계획할 때 말했던게 지금 다 연안 관리계획이라고 그 계획수립을 합니다. 그래가지 고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올해 5,000만원 국비 내려주고, 저희 군비 5,000만원해서 2009년도 예산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연안계획 수립이 쉽게 말하면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요. 바닷가 지역을 그래가지고 되는데 그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산 용도로 쓰고자하는데도 묶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명사십리 해양파크 같은 사업도 확보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때 용역하면서 용역 책자를 낱권 형태로 만들고 종합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무슨 요구가 있다든지 도에서라든지 행자부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낱권 형태로 해서 바로바로 변형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꾸는 순발력 있게 계획표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체계적으로 좀 순발력 있게 움직이어지는데 이 습지도 어찌 보면 그때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군비 투여, 당장 땅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할 그런 계획은 없지요?

그런 땅을 사려면 군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승인이 나기 때문예요.

30%요?

8억 돈이....

여기에 8억 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가요?

이것은 전체 사업이고요.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8억 예산을 2008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그것 받으면 안 되는가요? 8억에 대해서....

승인 예산에 추가되고 재정경제부도 예산을 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반이 안 되면 내년도 12월 올리면 내후년도 6월에 심의하거든요.

물 건너간다?

1년이 넘어가면 해양수산부에서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지금 도에 실정으로 도에 해양수산과에서 100억 이상 지금 도 추세로 보아서 지금 못하거든요. 전라북도 수산과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넘기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 이런 좋은 팀이 있을 때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각 과마다 다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1차적으로 볼 때는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볼 때는 사업 확보 가능성 사업, 자금 확보 가능성 지금 확보 가능성에 있어서는 과장님 확실하게 답을 하신다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사업에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것이다.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갖다 변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시었는데 당초에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계사 돈사 두군데 그것 때문에 우려하시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접촉한 결과에 의하면은 시설유치가 되면, 계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해주겠다. 구두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확정이 되면 이거를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위원장....

해양수산과장 불평이 많은데요. 이게 무엇인가 결말이 전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촌계 사업은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위치에 적정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 지역에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놓아두고, 새로 신규로 개발한다는 것 엄청난 부담이다. 세 번째는 접근성이 참으로 불합리하다. 인근 주변 나중에 최종적인 것이 나중에 주변에 여건 다시 말해서 계사라든가 환경위해요소 이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마는 계사라든가 돈사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해낼 수 있는 거요. 그런데 첫째 가장 문제는 사업투자가 우리 실정에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을 말씀하실 때 이게 사업 추진이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협조 문제, 모든 절차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있느냐? 이거요.

청취불능.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와 같은 것 갖다가 정말 중요한 사안을 모르시고 우리한테 조건부 승인을 요구했느냐는 문제에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조건부 승인을 갖다가 인정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광승리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여기 와서 현장방문 해보시었습니까?

청취불능.

용역해서 선정된 곳이 광승리다....

예.

용역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청취불능.

그 문제는 어떤 부처에서 하던 개인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해나가다가 정정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집행부 수장입니다마는 흥덕 레미콘공장 문제에 있어서도 집행부 수장이라고 해서 정말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구두확약만 가지고 이것 갖다 사업유치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많은 보상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취불능.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문제는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위해요소에 대한 확약서 정도는 받아놓아야 한다. 또 지리적으로 성토 문제는 감안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많은 양에 성토를 해야지만 땅을 땅답게 살릴 수가 있다. 바닷가에 있는 곳에 가장 큰 입지조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조망권이 좋아야 한다. 바다가 보이지 않은 땅은 관광휴양시설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닷가에 가서 바닷바람을 센다는 것 보다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식히기 위하여 정신적 어떤 무엇인가에 좀 안위를 찾으려고 바닷가를 찾는 것 아니겠어요. 저지대라 바닷가가 보이지 않아서 조망권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살릴 수가 없다하면 인위적으로 살려야 한다. 인위적으로 살린다하면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성토를 해야 한다. 성토와 건축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뒤따르는 시공비라든가, 모든 절차는 다 아실 거다. 그렇다 하면은 이 사업이 말이요. 참으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또 다시 들려서 고양이 뿔로 해서 무엇인가 하나에 콘도를 갖다가 유치한다는 계획도 답사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참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치 않다. 옆에 있는 동호해수욕장은 놓아두고 접근성도 용이치 않고 콘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내려와서 바로 차로 이동 거리가 불가 몇 분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지역을 활용을 하겠는가.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조건부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페널티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우리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해야겠다.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승인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12월 20일 25일경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 청취불능.

그러니까 부당한 투자가 불필요한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불필요한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아닌데도 고집을 하느냐, 이것 정말 의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이것 진짜 효율성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 효율성에 있어서 민간인들 거기다 투자를 하려면 더 많은 부담을 주어야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상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웃에 있는 동호해수욕장 부근을 갖다가 정말 모든 것이 조금만 투자를 하고 하게 되면 더 나은 기존에 있는 동호해수욕장을 보완을 해서 정말 인접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객들이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맞아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투자를 기피하고 투자를 분산하느냐?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숭인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이와 같은 확약서 같은 것 전부 다시 받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조건부 승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회부한 이유....

같은 회기에는 부결 되었다든지 결정된 안건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에 대해서 그대로 변화 없어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조건부 승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 다시 불가피하게 올렸는데 지금 장소 변경을 만약에 했을 때 요구대로 했을 때 올린 이유가 그거지 않아요? 핵심은 해수부 관련 과에서 이 사업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저번에 군수님도 설명을 했어요. 일단 우리한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장소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위치선정 했을 것으로 보아요. 물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따로 다 있거든요. 접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위치에 있어서 계사 문제도 상당히 심각히 논의했고, 저번에 그 문제를 만약에 이번에 회기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해주면 부결시키면 어려운 것이고 계류라도 시켜놓으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안번호 제11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최여겸 순교지 정비지역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향교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최여겸 순교지 성지화 사업을 통하여 순교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개발하고, 가톨릭 순례객과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청보리밭 선운사와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현지 확인한바 기존에 매입한 부지만으로도 성지화 사업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안번호 제116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손화중 도소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장 전봉준, 김개남과 더불어 3대 지도자인 손화중 도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고창지역이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 부각되도록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도솔암 미륵비결 탈취사건 등과 연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체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 황토랜드 조성부지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토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대형사업으로서 황토랜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따라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결과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하고자 부결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안번호 제1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토지매입은 영광원전 어업권 보상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고창갯벌 생태복원사업 시행으로 지역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이나 대형사업임을 감안하여 고창갯벌 생태계 용역조사 등 기본용역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습지 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결과에 의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행되어야 하나 해부수의 내부 결정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여건을 고려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