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 반의 확인반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 일까지 7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53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등 총 3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전체적인 총평을 살펴보면, 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축산 분야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된 보조 비율을 형평성을 맞추어 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수농가에게만 지원되면 예산 지원의 공정성이 떨어지므로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인 및 농산물 친환경 단체에 보조하는 각종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된 농가가 적극 참여토록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확된 농산품의 저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업목적 외 사용금지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업은 재정여건상 군비의 과다한 지원보다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기 부담금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과 관련 부서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 원형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건설사업은 사업을 완공한 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 실과별로 추진 중인 공동 저장 및 집하장 등 유통관련 시설사업은 군 전체 농산품을 처리할 수 있는 거점산지유통시설이 사업 중에 있으므로 추후 거점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