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항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풍요로운예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군민의 편익과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의무이자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행정을 도와 지역사회 발전의 양축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통하여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또한 그것이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와 우리 농산물 및 애플밸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군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3선 군수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전문가로서 군수님의 남은 재임기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예천 건설을 앞 당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연말까지 우리군 인구가 5만명을 유지하다 1월에 5만명선이 무너진데 이어 10월말 현재 4만 9000여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군수님께 우리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인구가 매년 1200∼300명 정도 감소하는 실정으로 향후 5년 후에는 군민 4만명을 유지하기 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군인 우리군의 인구감소는 농촌의 공동화를 불러 올 것이며, 이는 농촌의 환경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증가 대책을 살펴보면 농촌진흥기금 100억원 조성, 예산의 농업기반시설 집중배정,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등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하여 읍면의 특색 있는 농산물 개발과 지원, 그리고 아동 보육시설 확충, 교육문제 개선 등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우리군의 인구증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실과소장님들에게 본 의원이 평소 군정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와 이해를 구하며 행정추진 상황에 대하여 심사와 평가를 받고 자문을 얻고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중에는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어 오히려 행정추진에 신속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정부에서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2007년 목표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비율과 앞으로 여성위원 참여 확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방안입니다. FTA협상 체결에 따른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만큼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면적확대 보다는 품질 등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적정 소비자를 찾지 못해 판로확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 쌀 고품질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은 비옥한 토지에 일조량이 풍부하여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뛰어난 것으로 홍보해 왔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대통령상 수상의 옹골진 쌀, 한국관광공사 지정 명품 쌀의 용궁진상미, 본초강목ㆍ동의보감에서 신비의 약석으로 알려진 맥반석을 이용한 맥반쌀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경북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풍양 전통명가 쌀, 친환경 오리 및 우렁이 농법의 친환경 예천 쌀 등 우수한 쌀을 재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군의 쌀이 경상북도가 선정한 "경북 쌀 베스트 5" 브랜드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1만 544ha에 1022억원의 조수익과 농축산물의 36.5%로 소득 1순위를 차지하는 예천 쌀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적정 여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민간자본보조금의 경우 산출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자 선정 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바르게 지원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금의 규모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각종 민간자본보조금 사업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민간보조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소득분석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시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곤충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국제산업 곤충학술대회에 참석한 분들을 초청해서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 46개국에서 24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소요경비는 약 한 1억 7000만원정도 되고요, 그들이 심포지엄에 주로 내용들이 앞으로 곤충에 대해 많은 의견 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4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07년도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01회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끝에 실음 ) 둘째, 각종 위원회의 신설ㆍ폐지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는 군민의 생활과 안전 등을 위하여 상위 법령이나 이에 근거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위원회를 신설 또는 폐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와 각종 사업의 계획, 허가, 승인 등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신설이 된바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예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생활과 안전,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2007년 목표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비율과 앞으로 여성위원 참여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위원회는 45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577명입니다.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214명이며, 위촉직 위원이 363명으로 남자가 70.2%인 255명, 여자가 29.8%인 108명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자위원의 임기만료 등 사유발생시는 여성위원을 대체 위촉하여 40%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내역은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 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협상 체결에 따른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만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친환경농법 재배면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군도 이에 발맞추어 친환경 농업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 부족 등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예천군에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하여 택배사업을 지원하고 도시인들을 지역에 초청하여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도농교류 지원사업과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등 판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대도시 자매결연단체 및 친환경 전문 매장인 천보내츄럴푸드, 이마트, 풀무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3일 구축한 예천장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망을 활성화하여 판로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쌀 고품질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 쌀 베스트 5』는 업체간 브랜드 경쟁으로 농업기술원, 농관원, 소비자연맹에서 무작위로 추천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상권에 들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벼의 재배과정부터 수확 후 건조ㆍ저장 및 가공과정, 유통ㆍ판매과정의 각 단계에 맞추어 품질고급화 추진사항을 현장위주로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예천쌀의 명성과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대책으로 고품질 추천품종인 보급종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하고, 산간 고랭지나 이모작지대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재배면적에 고품질 품종이 재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재배 비율은 2006년도 96%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는 현재까지 일품, 새추청, 주남벼에서 고품질인 일품, 새추청, 추청벼로 선정하여 밥맛 좋은 품종을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가간 고품질 벼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재배법도 표준화 함으로써 예천쌀 브랜드의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ㆍ저장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품종별로 구분 및 보관 관리토록 하여 품종 간 혼합저장과 혼합도정으로 인한 미질 저하요인을 개선하고 단일품종의 유통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예천쌀의 명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