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구의회임시회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늦가을의 풍경에서 이제 냉기가 느껴집니다. 환절기에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금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11월 8일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2007년 11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4항〕,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도 12월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명4동 주민 센터 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성명공원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07년 7월 19일 부결됨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대상재산은 당초 대명동 3038-1번지 성명공원부지 내에 부지면적 495㎡, 건축면적1,650㎡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비 15억원으로 신축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원부지 내에 신축을 부결됨으로 해서 대책 위주로 대로변에 가깝고, 12m 소방도로와 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대명동 3043-34번지에 총 부지면적 712㎡, 건축면적 1,320㎡ 지상4층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7억원, 부지매입 10억원과 건축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하여 추진코자 변경계획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축건물 사용용도는 1층 330㎡를 동 주민 센터 및 문서창고로 하고, 2층 330㎡는 주민자치센터교실 및 소회의실 등, 3층 330㎡는 체력 단련실 및 예비군 동대, 4층 330㎡는 대회의실 내에는 주민회의와, 가요실, 탈의실 등 이런 시설 등으로 4층 복합건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명4동 주민 센터 신축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 되더라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우리 집행부서의 이성진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주민 센터 신축장기계획에 의거 지난 2005년 12월 제140회 정례회회의시에 의결된 안건으로써 당초 공원부지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대명4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매입하여 대명4동 주민 센터를 신축·건립하는 변경 안으로써 현 선정부지는 12m 소방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대명4동 중앙에 위치하고, 남향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주민편리에 걸 맞는 시설확충안으로써 바람직한 계획안이나, 남구의 빈약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부지 및 신축건축비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보면 건축면적이 1,650㎡ 약500평정도 되는데 지하 1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4층인데 새로운 변경 안으로 1,320㎡ 약400평정도 되는데 건축비가 보면 2년 전에 15억 정도 되면 ㎡당 9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130만원정도 되어서 지하층이 있을 때하고 지금 지상층만 짓는 것하고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여러분 서석만 총무과장님 같이 배석하였으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부서인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2005년도 우리 건축부분에 대한 건축단가는 당시에 대명5동 동사무소 그 당시에 지금현재 대명5동 주민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신축하는 경비를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5동을 주민 센터 신축 할 당시는 안에 부속물이라든지 내용물을 다 빼고, 건물만 세우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 많은 새로운 시설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당시는 2005년도 예산 편성 산정할 때는 평당 150만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내용은 근래에 지은 수성구나 이렇게 지은 동 주민 센터의 신축비를 산정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예산한 것하고, 지금 내년도에 지을 건물하고 단가가 조금 불어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하층을 파면 지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부지는 지상만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 하에서 이런 건축비를 산정을 했을 건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지하하고 큰 건물은 터파기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건축비 금액은 차이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 데는 지하라고 해서 더 많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전체설계를 해서 건축비 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짓는 우리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은 지상4층입니다만 지금 현대의 시설에 맞는 그런 구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5동은 입찰형태로 할 때 상당히 그 이후에 부대비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 당시의 건축비를 산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부대비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명5동은 짓고 나서 뒤에 보일러라든지, 안에 시설 들어가는 내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쪽에 엘리베이터 내에 들어가야 할 엘리베이터도 그 당시는 새롭게 다시 했고, 전반적인 내용에 다 대명5동은 짓고 나서 오히려 정말로 많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껍데기만 지은 내용이 그 당시에 짓고 나서도 문제성이 많이 대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들어간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0만원은 도저히 짓지도 못합니다.

저번에 것은 약500평에 15억300만원 되어 있고 지금은 425만원인데 지난번에 것은 평수도 100평이나 더 많으면서 지하까지 하고 15억을 예산했고, 지금은 지상으로 지으면서 100평 줄고 금액이 더 많거든요. 17억해서 2억이나 더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신축한 그 내역을 전부 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실제로 나중에 공고가 들어가서 입찰로 들어가면 단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면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낭비가 있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적정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사실 지금현재 도면도 설계가 나오지 아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이 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산정된 내용에 맞추어서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 기본예산이 많으면 설계를 할 때도 여유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낭비성이 많다 이 이야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전문가도 아니신데 건축비의 타당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많이 해놓으면 설계부터 낭비요인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지가 712㎡니까 1,320㎡ 건물을 짓는다. 이게 어떤 센터를 짓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충 대지가 얼마인데 몇 평을 짓겠다, 이런 것입니까. 400평이라는 1,320㎡ 건물평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 파트에서 합니다.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지면적이 이 대지를 매입해서 이치가 이렇다, 이 대지 면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4층 정도를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해서 아까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건축과에 시설팀에 이 내용을 넘겨가지고 이런 면적으로 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건평이라든지 따져가지고 주차면적도 얼마만큼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맞추어서 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불어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센터는 기준이 몇 평인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 대지평수에 따르는 건폐율 이런 것으로 해서 집을 짓다가 보면 어느 동사무소는 대지가 커서 인구는 적은데 커질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평준화한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수에 의해서 면적 그런 것이 주민 센터 면적이 얼마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여건 부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욕심을 부려서 더 짓고 덜 짓고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지역여건의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해서 여건에 의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번에는 대지면적이 495㎡에 연건평을 500평을 짓는다고했는데, 지상 4층 지하1층이래서 500평을 짓는다고 하고, 지금은 새로 부지가 712㎡같으면 상당히 더 면적이 많은데 건평은 더 적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부지 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옆에 있는 대지에 경로당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데가 공원 내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지금 현재 지으려는 것보다 공간 활용도가 영 낫습니다. 공원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지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공원으로써의 활용도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지어 올려도 공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지은 두개의 청사하고 비교해서 인구로 산정한다면 동민들의 평당 돌아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동은 작은데 부지 넓다고 큰 건물을 지어서 하면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새로 취득할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협상이 다 된 것입니까?

부지협상이요?

예.

예.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이번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약 712㎡되는 땅이 공시지가 하고, 지금 예산 10억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공시지가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570만원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두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두개 사에서 평균을 내서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평균 낸 감정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매입하는 것하고 세 가지 금액차이가?

그리고 자꾸 건설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사실 건물의 골조공사는 수성구가 하나 남구가 하나 A업자가 하나 B업자가 하나 똑같습니다. 같고 내부 외부에 마감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요즘 자치센터에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이 지금 제시된 금액은 이해가 안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산정하는 것은 정확한 단가 계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내용산정은 건축과 시설팀에 의뢰해서 받아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전체 다 가감해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실 구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사무소라면 우선 급한 대로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생각이고,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고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에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청택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인데,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전에도 우리 동사무소 신축, 주민 센터 신축에 대해서 연도수가 오래된 것부터 신축순위를 정했다는데, 조금전에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인구라든가 연도수를 감안해서 오래된 건물부터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대명5동, 봉덕2동, 대명4동 같은데도 농담 삼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하신 동에는 항상 청사를 짓는다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님, 이성진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동료위원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