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11월 8일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2007년 11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4항〕,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도 12월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명4동 주민 센터 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성명공원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07년 7월 19일 부결됨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대상재산은 당초 대명동 3038-1번지 성명공원부지 내에 부지면적 495㎡, 건축면적1,650㎡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비 15억원으로 신축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원부지 내에 신축을 부결됨으로 해서 대책 위주로 대로변에 가깝고, 12m 소방도로와 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대명동 3043-34번지에 총 부지면적 712㎡, 건축면적 1,320㎡ 지상4층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7억원, 부지매입 10억원과 건축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하여 추진코자 변경계획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축건물 사용용도는 1층 330㎡를 동 주민 센터 및 문서창고로 하고, 2층 330㎡는 주민자치센터교실 및 소회의실 등, 3층 330㎡는 체력 단련실 및 예비군 동대, 4층 330㎡는 대회의실 내에는 주민회의와, 가요실, 탈의실 등 이런 시설 등으로 4층 복합건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명4동 주민 센터 신축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 되더라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우리 집행부서의 이성진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주민 센터 신축장기계획에 의거 지난 2005년 12월 제140회 정례회회의시에 의결된 안건으로써 당초 공원부지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대명4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매입하여 대명4동 주민 센터를 신축·건립하는 변경 안으로써 현 선정부지는 12m 소방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대명4동 중앙에 위치하고, 남향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주민편리에 걸 맞는 시설확충안으로써 바람직한 계획안이나, 남구의 빈약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부지 및 신축건축비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보면 건축면적이 1,650㎡ 약500평정도 되는데 지하 1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4층인데 새로운 변경 안으로 1,320㎡ 약400평정도 되는데 건축비가 보면 2년 전에 15억 정도 되면 ㎡당 9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130만원정도 되어서 지하층이 있을 때하고 지금 지상층만 짓는 것하고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부서인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2005년도 우리 건축부분에 대한 건축단가는 당시에 대명5동 동사무소 그 당시에 지금현재 대명5동 주민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신축하는 경비를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5동을 주민 센터 신축 할 당시는 안에 부속물이라든지 내용물을 다 빼고, 건물만 세우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 많은 새로운 시설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당시는 2005년도 예산 편성 산정할 때는 평당 150만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내용은 근래에 지은 수성구나 이렇게 지은 동 주민 센터의 신축비를 산정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예산한 것하고, 지금 내년도에 지을 건물하고 단가가 조금 불어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하층을 파면 지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부지는 지상만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 하에서 이런 건축비를 산정을 했을 건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지하하고 큰 건물은 터파기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건축비 금액은 차이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 데는 지하라고 해서 더 많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전체설계를 해서 건축비 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짓는 우리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은 지상4층입니다만 지금 현대의 시설에 맞는 그런 구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5동은 입찰형태로 할 때 상당히 그 이후에 부대비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 당시의 건축비를 산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부대비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명5동은 짓고 나서 뒤에 보일러라든지, 안에 시설 들어가는 내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쪽에 엘리베이터 내에 들어가야 할 엘리베이터도 그 당시는 새롭게 다시 했고, 전반적인 내용에 다 대명5동은 짓고 나서 오히려 정말로 많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껍데기만 지은 내용이 그 당시에 짓고 나서도 문제성이 많이 대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들어간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0만원은 도저히 짓지도 못합니다.

저번에 것은 약500평에 15억300만원 되어 있고 지금은 425만원인데 지난번에 것은 평수도 100평이나 더 많으면서 지하까지 하고 15억을 예산했고, 지금은 지상으로 지으면서 100평 줄고 금액이 더 많거든요. 17억해서 2억이나 더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신축한 그 내역을 전부 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실제로 나중에 공고가 들어가서 입찰로 들어가면 단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면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낭비가 있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적정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사실 지금현재 도면도 설계가 나오지 아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이 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산정된 내용에 맞추어서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청택입니다. 지적과장님 이성진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아마.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치한 대명동 3038-1번지 이 부분은 환경평가 등등해서 도저히 불가하다 이래서 바꾸었지요?

그렇습니다.

바꾸었는데 부지면적은 거의 200평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지면적은? 당초계획보다는 그렇지요?

평방미터로 그렇고요. 평으로는 새로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215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 부지면적이 495㎡이고, 여기는 712.2㎡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은 조금 줄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명4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9월말 현재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명.

예.

1만 5,000명이고 그전에 조금 더 많았는데 자꾸 줄고 있는 현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만5,09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패턴은 제가 알기로는 대동 또는 시·군도 통합하는 대동의 형태, 소동에서 소센터에서 대 센터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교통내지 통신의 발달로 동에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가 없고, 구청에 가도 되기 때문에 이 동의 개념이 사실상 앞으로는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인구 2만이상은 통폐합 한다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만 이상 동으로 미만 동은 전부 통합해서 1동, 2동하는 것을 통합해서 한 동으로 하고 그 인력들을 삭감하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서울에는 1,500명을 삭감하는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명4동도 마찬가지이고 대구 남구에는 거의 1만5,000명, 2만명이 되는 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명4동을 짓고 하는 것은 현 추세에 지금 정부가 가고자하는 추세, 즉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동이 대동으로 소동에서 대동으로 가는 추세에 맞느냐, 저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대동 이렇게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대구시의 사항, 전체적인 사항과 맞물려서 대구시에도 1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동은 통폐합 하라는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도시 지방에서 대도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시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대구 시는 지금 현재 1만명 미만이라도 대통합을 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구시는 안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인구로 그대로 간다.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추세가.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정부의 방침은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하면 나중에 되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현재 주민 센터로 역할을 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데는 지금현재 1만 명에서 2만명 단위가 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은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의 한 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다는 그런 내용도 의견도 있고 이래서 행자부에서 기존 방침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도 내려와 있지 아니하고 기본방침만 그렇게 잡혀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보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견지에서 보는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추세가 맞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지역의 복지와 10년, 20년 후에는 다시 이 건물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느 동이 어떻게 만약의 경우에 10년 후에 어떤 동이 어떻게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한곳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검토된 내용도 없고 해서 그 문제는 차후에 아마 검토가 되어서 전체 3개동이면 3개동 이런 데에서 만약에 추진하다고 그러면 적정한 장소가 새로 선정되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은 맞다 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특별행정기관인 병무청, 보훈청, 국세청 이런 것도 지금 대구시의 경북·대구시의 어떤 행정 타운을 만들어서 그 속에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라든지 대전은 그렇게 다했습니다. 제주도 복합 행정 타운을 해서 거기에 특별행정기관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청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추세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은 당장 내일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일 예산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남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젼을 가지고 해 나가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이 최근에 지은 동이 봉덕2동하고, 대명5동이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었는데 아까 김승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이 지금 산정 자체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 건축면적은 일반가정에서 이것이 500평인데 건평이 300만원하면 집 다 합니다. 건축 다하고 문 다 달고 합니다. 이런 관공서는 그것보다도 돈이 적게 드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20㎡ 에 이것이 400평입니다. 평수. 요새는 평을 잘 안 씁니다만 425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서과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다른 데는 한 200만원 지난 대명5동하고, 봉덕2동에 그때 들 때는 돈이 얼마 산정이 되고 얼마 했는데 그 뒤에 돈이 얼마가 문제가 되어서 추가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얼마 했다는 자료를 봅시다. 어떻게 해왔는가. 자체가 산정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한 내용 이런 문제는 일반주택 짓는 것하고 상업적인 개념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려 그러면 우리 종합청사라든지 이런 문제의 개념이 조금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전부 단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철골부터 전체가 딱 정해지면 건축물 짓는데 일반 상업용 일반주택을 짓는 데는 지정된 내용이 물량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조달청 조달구입을 들어서 딱 그대로 갖다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다 들어 가야합니다.

조달구입이 들어가든 조달구입이 안 들어가든 그것은 관계없지. 조달구입을 해도 가격이 있고, 단가가 있고 다 있는데 일반 주택에 짓는 것이 더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짓는 것 보다는. 이것은 건축입니다. 건축. 건축비입니다. 안에 내장하고 커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짓는 것입니다. 건축 짓는 것은 가정주택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적게 든다고 봅니다. 사무실은. 뼈대만 세우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건축비를 400평에 17억, 전에는 500평에 15억 해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엄청나게 납니다. 왜냐하면 이 액수를 보고 입찰을 본다 이 말입니다. 가정액수를 보고.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아마 설계비가 1억 가까이 들겠지요. 설계할 때 정확하게 해서 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17억, 이것은 425만원 말이 안돼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320평방미터의 건축물 규모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이 설계는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면 뒤에 내역서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서 지금 현재 어느어느 부분에 얼마까지 해서 단가가 다 나옵니다.

압니다. 저도 집지어봐서 다 압니다. 단가 들어가는지

단가 산정이 되고 나서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가 내역에 의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 입찰에 의해서 나중에 단가가 최종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17억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바로 이것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설계 단가가 다 나와 가지고 설계단가가 설계가 다 맞춰지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건물 지을 사람은 별도의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압니다.

남는 금액은 나중에 만약에 일부분이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이월시켜서 잔여예산해서 넘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라고 이렇게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명5동, 봉덕2동 지은 단가, 평당 단가, 요새는 ㎡단가지만 평당 단가가 얼마라는 게 나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왜 자꾸 묻느냐하면 건축비 17억이 내년도 예산에 예산서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나는 17억이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줄여야한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건축을 해야지 작년에 올라올 때 500평에 15억 들었는데 지금 100평이 줄은 400평에 2억이 더 플러스 된 17억이 늘었다 그러면 이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깁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확하고 저번에는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전에 공무원은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자가 했고, 이번에 한 것은 정확하게 공무원이 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반영을 하든 안하든 지으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부지매입을 부지매입 하는 내용이 주 목적이었고 이 내용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명5동 앞에 하고 신축한 내용을 단가를 가감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계획으로 잡아 놓고 실질적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작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한 그 단가가 정확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단가에 이렇다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봉덕2동이 2006년도 2월 달에 지었습니다. 이때의 단가가 얼마인가 계산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가에서 물가상승률 플러스를 해서 17억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2006년도 작년에 짓는 데는 그만큼 안 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400만원, 작년에 하면 300만원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네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대지가 건축이 있고, 건축연면적이 1,308㎡이고, 건축 돈 들어간 것은 여기에 안나오는데, 그 관계를 대명5동하고, 봉덕2동을 지금 가서 건축비가 평당 얼마 들었는가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한 번 확인해 봅시다. 바로.

건축물 신축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건축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당시에 맞추어서 전부다 앞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앞에 지나가야 할 다가와야 할 내용보다는 산정하는 기준을 잡기를 지금 현재의 위치로 해서 앞에 한 것을 단가를 보통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예산이 조금 불어나는 것은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15억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서에 냈는데 지금 이월 시켜놓은 상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어요. 중기 계획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도 15억 작년에 지으려다가 이게 부지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명시 이월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계획뿐만 아니라 예산서에도 15억 해놓았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못했는데 계획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그렇고 올해 갑자기 평당 12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15억을 잡을 때도 예산이 사실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까?

돈이 충분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맞추어 놓고 실제로 앞에 작년도에는 건축을 짓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서 예산을 안올리고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고 했었을 때는 건축이 만약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잡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돈이 돌아가는 여건이 그때 그 당시에는 맞지 아니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은 주민 센터를 신축하면서는 최신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욕심은 있고 만약에 단가를 낮춘다고 그러면 단가를 다 설계에서 단가를 버리고, 건물 뼈대만 세우라 그러면 단가를 많이 낮추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맞추어서 설계를 이 돈에 맞추어서 15억이면 1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맞추어한다고 해서 건물이 뼈대가 지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에 동 주민 센터가 신축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실질적인 그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처음 이 예산을 이야기 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앞에 지은 것에 크게 구애를 받지 마라, 그리고 새롭게 짓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말 취향에 맞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라면서 지난번 계획 수립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단가도 한번 새롭게 맞추어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봉덕2동은 취향에 안 맞습니까?

봉덕2동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나서 새롭게 투입된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빼 보겠습니다. 빼서 나중에 하고 나서 그런 것 보다는 실제 처음부터 잘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단가를 아까 설계에 의해서 기본 설계가 나오고, 그 밑에 내역이 단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이 단가가 우리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 내역이 나중이 설계에 의해서 건축비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 기본예산이 많으면 설계를 할 때도 여유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낭비성이 많다 이 이야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전문가도 아니신데 건축비의 타당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많이 해놓으면 설계부터 낭비요인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봅시다. 지금 13개동 중에 3개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명4동을 하게 되면. 5년 이내 장기계획으로 동사무소 즉 주민 센터를 지을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5년 이내 어느 동을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차례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언제 어느 동을 짓고 하는 계획을.

그런데 이 계획이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2007년도에 대명4동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봉덕1동은 사실 구청청사 신축계획하고 연계해서 지으려고 2008년도 봉덕1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봉덕1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사가 당초계획이 옮기는 것으로 해서 신축하는데 신축공사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구청사가 저리로 옮겨가지고 갈 때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못하니까 그 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당분간 못하고 있고,

유보상태이고.

2009년도에 대명6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대명6동.

2010년도에 대명1동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은 계획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명6동, 대명1동 이렇게 짓는데 이것을 짓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짓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오래된 동 기준입니까, 인구수입니까, 뭡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여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수하고 건축 오래된 동사무소 내용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1동은 말이 안 되고, 오래된 순서가 안 되고 대명6동은 언제 지었는데요? 언제 지었는데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명1동은 언제 지었고?

70년 4월 13일.

어디 대명6동이요?

대명1동이.

70년도. 대명6동은요?

대명 6동은 80년 11월 12일.

예? 80년에. 또 다른 동은 쭉 이야기 해보십시오.

차례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천동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이천동.

이천동은 90년 11월 6일 날 되었고요.

이천동은 90년도. 또.

봉덕1동이 91년 청사 들어올 때 같이 들어 왔고, 봉덕2동이 2006년

봉덕2동은 됐고.

봉덕3동이 80년 8월 14일 날.

80년. 또.

대명1동이 70년 4월 달이고.

대명1동이.

70년 4월 달이고, 대명2동이 76년 10월 달이고.

72년?

76년 10월입니다. 대명3동이 73년 9월입니다.

73년.

대명4동이 86년 6월입니다. 대명5동은 그렇고요, 대명6동이 80년 12월입니다.

대명6동이 80년.

대명9동이 84년 4월이고요.

84년.

대명10동이 86년 12월 달이고, 대명11동이 88년 1월 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대명 6동은 80년도 지었고, 대명10동은 70년도 되어 있는데 2009년에 대명6동을 80년대 지은 것을 짓는데 이것은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하고, 또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지역여건 내지는 인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성이 있어야한다 이겁니다. 어느 동에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동에 혜택 받는 주민들이 어디가 많은가 제가 보기로는 연도도 중요하지만 그 동에 주거하는 주민의 수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구청의 집행부 임의대로 정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의회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서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검토대상은 건축연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건축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건축물이 오래 지은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오래되었으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주민의수가 어느 정도로 이용을 하는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부 감안을 한 내용인데 민원인 수 하고, 주민 센터 운영이라든지 민원인 발급내용,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청사 유지보수비가 얼마만큼 지출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봉덕3동은 보니까 80년도에 지었어요. 여기에 인구가 남구에서는 가장 많은 1만9,000내지 2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덕3동은 80년대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없어요. 언제 지을지 계획도 없습니다.

봉덕3동은 지금 현재 구 종합청사가 옮겨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되는 것을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것을 그런 계획에 넣어서 왜 주민들을 괴롭히냐 이것입니다. 1만 9,000이라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데는 거기에 들어가는 언제 들어갈지도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SOFA 협정만 그렇게 됐지 미군이 언제 나갈지 들어갈지 모릅니다. 말만 내년내년 그러지 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해서 안 짓고, 80년도 이후에 지은 그런 동이나 또는 90년도 이천동은 90년도 지은 것이 앞에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과 같이

왜 비행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까?

거기에 우리 구 종합청사가 들어 갈 계획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10년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봉덕3동은 계속남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미군부대가 우리 한국군 부대 같으면 계획이 딱딱 정해져 있어 미군부대는 나간다는 것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신학청장 그 앞에, 이재용청장 그 앞에 부터 나간다나간다 해놓고 아직 안나갔습니다.

지금 미군부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헬기장에

헬기장 그것이 미군부대 아닙니까? 거기 나가면 거기에 잘 지어주겠다고 자꾸 그래놓고, 지금 봉덕3동이 불만이 대단해요. 다른 동은 봉덕2동은 1만2,000, 대명5동 인구 제일 적어 그런데는 새 건물을 잘 짓는데 봉덕3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사가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때문에 또 다시 구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사가 사실은 신축하는 것은 당초 계획은 앞당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미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10년 이내는 거기에 못가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적어도 5,6년은 여기에 해서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에 들어가는 것도 5개년 계획을 바꾸어서 중기 재정계획을 굳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꾸어서 다급한 그런 동에 인구가 많은 사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것은 안하고 무턱대고 미군부대 나갈 때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안 지어 주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불평스러운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구 종합청사가 5년 정도 돼서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지금 5년 정도 안 간다, 그러고 구청장님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이상해서 적어도 5년 이상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0년 정도 본다. 왜? 5년 나가더라도 여기에서 건축하고 짓고 하는 것이 2,3년 내지 4,5년 걸린다. 그러면 빨라봐야 10년이 될 것이다. 나갔다고 거기에 집을 지어줍니까? 금방? 집짓는데 2,3년 걸리고 매입하고, 환경관계 영향평가 등등해서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인구 많은 동은 도저히 10년 안된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을 해서 무엇을 해서 봉덕3동은 다른 땅을 강구해서 중기 재정계획에 넣어야지요.

물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해서 될 것이 아니라 2008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넣어 놨어한다는 말입니다.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2008년 중기 재정계획에 없어서 내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입니다. 안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계획이 벌써 앞에 들어가서 계속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니까

아니, 봉덕3동에 짓겠다는 내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어 주어야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의 경우에 10년 이내에 저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봉덕3동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된다고 봤을 때 지금 내년, 후내년에 만약에 짓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들어가서 새로운 건물을 구 종합청사하고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활용을 왜 합니까? 지어놨는데 왜 활용합니까? 지어놨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종합타운 비슷하게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종합 타운이 왜 거기에 나옵니까? 그것은 세무서나 그런 것이지. 동사무소를 지으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새로 지어서 1,2년 이내에 지어서 영구히 거기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역할·센터를 한다, 이겁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만약에 그 여건이 여의치 아니하고 이런 것 같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 지금 못 들어가는 것 더 잘 알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지금 5년 이내에는 안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 분명히. 나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여러 가지 내용도 변경해서 중기 재정계획도 바꾸어 나가야지.

어느 것이 타당성이 더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새로운 중·장기계획에 이 봉덕3동을 한번 더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2008년도 당연히 해서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어야한다 이겁니다. 지금 안 돼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감안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해마다 이렇게 새로 수정하는 내용으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13일 날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내가 보니까 안 들어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물론 중·장기계획 종합은 기획실장이 하지만 이런 청사관계는 총무과장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총무과장이 할 때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가져왔습니까? 자료 가져왔으면 쫘악 돌려야죠? 나만 볼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지가 712㎡니까 1,320㎡ 건물을 짓는다. 이게 어떤 센터를 짓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충 대지가 얼마인데 몇 평을 짓겠다, 이런 것입니까. 400평이라는 1,320㎡ 건물평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 파트에서 합니다.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지면적이 이 대지를 매입해서 이치가 이렇다, 이 대지 면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4층 정도를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해서 아까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건축과에 시설팀에 이 내용을 넘겨가지고 이런 면적으로 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건평이라든지 따져가지고 주차면적도 얼마만큼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맞추어서 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불어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센터는 기준이 몇 평인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 대지평수에 따르는 건폐율 이런 것으로 해서 집을 짓다가 보면 어느 동사무소는 대지가 커서 인구는 적은데 커질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평준화한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수에 의해서 면적 그런 것이 주민 센터 면적이 얼마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여건 부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욕심을 부려서 더 짓고 덜 짓고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지역여건의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해서 여건에 의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번에는 대지면적이 495㎡에 연건평을 500평을 짓는다고했는데, 지상 4층 지하1층이래서 500평을 짓는다고 하고, 지금은 새로 부지가 712㎡같으면 상당히 더 면적이 많은데 건평은 더 적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부지 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옆에 있는 대지에 경로당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데가 공원 내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지금 현재 지으려는 것보다 공간 활용도가 영 낫습니다. 공원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지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공원으로써의 활용도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지어 올려도 공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지은 두개의 청사하고 비교해서 인구로 산정한다면 동민들의 평당 돌아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동은 작은데 부지 넓다고 큰 건물을 지어서 하면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새로 취득할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협상이 다 된 것입니까?

부지협상이요?

예.

예.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이번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약 712㎡되는 땅이 공시지가 하고, 지금 예산 10억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공시지가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570만원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두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두개 사에서 평균을 내서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평균 낸 감정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매입하는 것하고 세 가지 금액차이가?

봉덕2동사무소에 신축한 것을 보면 총 연건평 395.89, 396평 잡고 10억이 들었습니다. 평당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5동은 8억에 380평입니다. 평당. 21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넣어놓은 것은 425만원입니다. 거의 배 가까운 돈을 이렇게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2006년도에 지었는데. 2년 차이에. 이렇게 25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평당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최근에 짓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산정을 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성구하고 이런데 지은 내용을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 신축한 내용을 가감해서 했는데

작년에 봉덕2동 지었는데 뭐 하러 우리 동네도 작년에 지은 근거자료가 모델이 다 있는데 뭐 하러 수성구 그런데 뭐 하러 묻습니까? 우리 지금 지어놨는데 거기 뭐 하러 묻습니까? 희한한 사람이네. 작년에 지은 우리 모델이 다 있는데도 거기 가서 물어서 이것은 공사비를 많이 올리려고 작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공사비를 이렇게 20억으로 하면 더 잘 짓겠지요, 물론. 설계할 때 20억 공사하는데 설계를 하라고 하면 20억에 맞추어 설계를 합니다. 자, 100억을 하라고 하면 100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17억을 많이 하면 아주 넉넉하게 잘해서 하는 것으로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 이겁니다. 다른 동에 한 것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어느 동은 너무 잘 짓고, 어느 동은 너무 못 짓고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지은 250만원 정도니까 그래서 계산해서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이 2.5% 올랐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대충 잡아도. 설계사 의뢰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00만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이것이 뭐 250만원, 450만원 200만원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산정할 때 저희들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시설계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 하는데 우선 단가를 한번 빼봐라, 빼봐서 수성구는 이렇더라, 다 보여주고 나서

수성구는 그런데 우리 작년에 지은 데는 250만원 들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떠냐, 자 작년우리 봉덕2동 지을 때는 250만원인데 수성구는 420만원 든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까?

그 내용도

안 해봤지요?

그 내용도 아까 우리 건축 짓는 데는 저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팀에서 시설팀에서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다 넘겨주면 거기에서 짓고, 준공까지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성구만 자꾸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었는데 몇 십 년 됐습니까? 작년에 지었는데 250만원 들었는데 지은 액수가 25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렇게 많이 하면 의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무턱대고 올린다고 다 올려버리면 통제권한은 총무과장이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쪽에 해준다고 전부 올려버리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앞에서 지은 건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해서 지역 시설계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두 군데를 짓고 나서 아까 부속비와 나중에 다 빼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무진장 많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애로사항 없이 짓는 내용으로 내역서를 완전하게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계해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하고 해서 설계를 해봐라 대충 값을 매겼습니다, 자기네들이 산정하는 내용이지.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설계를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계를 얼마 정도 의 설계를 그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빼봐라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일단 내역서가 나와서 입찰을 붙이는데 위원님께서 이 건물이 최고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봤을 때 앞으로 주민센터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좀 고급스럽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의견

봉덕2동사무소 가봤지요?

예.

잘 지었지 않습니까?

잘 지은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도 그 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설계 짓고 나서 시설팀에서 많은 투자를 새로 했습니다.

1,000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했다면 서두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합니다. 이 평수는 425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 지은 봉덕 2동사무소는 250만원 들었는데 이 차이 내역은 이러이러 해서 그렇게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말하니까 말장난만 하고 계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지금 내가 빼오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야기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이번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좋은 내용으로 건축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수성구하고 새로 신축 지은 내용응 건축물에 가감해서 내역을 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짓는 내용에 대해서 단가를 낮춘다, 이런 내용이 많이 이게 너무 비싸다 이런데 설계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감을 해서 설계를 완전 낮추어서 설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동사무소는 제가 대명4동에 가봤습니다. 동에 가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지을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참 적은 돈으로 아주 규모 있게 잘 짓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 이겁니다. 뜻이. 다른 뜻이 아니고.

예.

어쨌든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면서도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집을 짓자는 뜻에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하게 해서 나중에 설계 할 때 충분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토지 매입가에 있어서 공시지가하고, 예정가는 도로가 46평방미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아니해서 1,92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아니한데 공시지가가 4억600만원, 지금 감정해서 계약해야 할 돈이 9억 570만원입니다.

도로가요?

도로 빼고요. 전체 금액이. 배 정도 차이 납니다.

도로 이것은 원래 우리 땅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로입니다.

아, 사도. 사도로이면 사야지요.

그래서 약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감정가하고는.

감정가의 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저희 설계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것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건설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사실 건물의 골조공사는 수성구가 하나 남구가 하나 A업자가 하나 B업자가 하나 똑같습니다. 같고 내부 외부에 마감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요즘 자치센터에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이 지금 제시된 금액은 이해가 안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산정하는 것은 정확한 단가 계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내용산정은 건축과 시설팀에 의뢰해서 받아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전체 다 가감해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청택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인데,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전에도 우리 동사무소 신축, 주민 센터 신축에 대해서 연도수가 오래된 것부터 신축순위를 정했다는데, 조금전에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인구라든가 연도수를 감안해서 오래된 건물부터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대명5동, 봉덕2동, 대명4동 같은데도 농담 삼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하신 동에는 항상 청사를 짓는다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