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께서 오늘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되겠으며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감면조례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페이지 12쪽에서 17쪽에 보시면 감면신설이 1건, 감면확대가 3건, 감면축소가 3건, 기타 조문정비 5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별지 내용에 현행 조례와 개정된 조례를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해서 해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은 조문정비로써 제목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의 명확화입니다. 안은 [제4조 1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가 소유하는 점유 면적 85㎡ 이하 주택에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25%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당초에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데,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가 되도록 명확화 시켜 놓았습니다. 나 항에는 감면축소인데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4항]입니다. 현행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사항은 도서관을 등록된 도서관으로 또 과학관을 등록된 과학관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축소를 하였습니다. 다 항은 조문정비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인용 조문을 정정한 것입니다. 안은 [제7조]입니다. 현행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 [6조], 내지 [8조], [제42조]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는 재산세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안에는 조문정정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조], [7조], 내지 [9조], [47조]로 정정하였습니다. 라 항에는 역시 조문정비사항으로 제목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안사항 이완입니다. 안 [제7조]에 1입니다. 이것은 개정된 사항에 신설된 사항으로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75% 감면하는 것입니다. 마 항은 감면 축소사항으로 시장정비사업 감면 대상축소입니다. 안 [제13조]로 현행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정비구역시행사업 구역 안에 취득하는 비 거주용 부동산에 한해서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조문정비로 단순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12조]입니다. [제5조] 본문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제5조 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띄어쓰기로 박물관 띄어 쓰고 및 띄어 쓰고 미술관 진흥법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사항은 지방공사 괄호 열고 공단을 포함 한다 와를 [제12조] 개정 사항은 지방공사 콤마 지방공단 및 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으며 3쪽 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서면과 같습니다. [제13조] 각호의 부분중 부동산을 부동산 괄호 열고 주거형부동산을 제외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쪽 신구문대조표는 현행과 개정안에 서면과 같이 5쪽에서 7쪽 서면과 같습니다. 8쪽에서 37쪽까지는 참고자료로 대구시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공문과 행정자치부 2008년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1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구세감면조례·조문의 정비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충하는 것으로써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 등과 관련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대도시지역인 우리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적지만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기상 적절하고 감면조례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순서입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순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지 라의 조문정비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등에는 또 무엇입니까? 농협중앙회 말고 등에 라면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협중앙회 등의 라면 등의 라는 등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수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이 포함됩니까? 뭡니까?

농협중앙회 등의 라는 것은 농협 외에도 수산업중앙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산업 협동조합하고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축협?

축협은 농협중앙회로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수협이면 수협으로 넣으면 되는데 법 조항에 등에 라는 것은 안 맞는 조항 같은데 모법에 등에 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까?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조항에서는 등에 라는 말은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등이라면 농협중앙회 말고 뭐든지 다 넣으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법에다 등에 라는 것을 넣어 놨지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등에 라는 게 맞습니까? 등의라고 하면 상당한 어떤 부분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등이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농협중앙회 등에 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농협중앙회하고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에로 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알지만 등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더 표현을 해서 등은 이런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판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순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게 되면 구세감면 조례인데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되었다고 했을 때 현행하고 구세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줄어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조례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주요내용은 가 항목에 재산세 감면대상에 역모기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정리한 주택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금액으로 세수확보는 파악 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역모기지론의 연간

그것을 안 해왔어요?

감면내역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 수정조례를 할 수도 있고, 부결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감면조례가 내려왔지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표준안을 시로부터 언제 받았어요? 행정자치부로부터 9월 달에 내려왔네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구세를 어느 정도 감면하며, 원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준비가 안됐다면 끝나고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면내역을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현행은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가 소유하는 점유 면적 85㎡ 같으면 약 25평입니다.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감면 현행법하고, 우리 개정하는 법안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그러면 전에는 부부가 합산한 종합소득이 아닙니까? 연간종합소득이?

소유자 단독

한 사람이고 지금 개정안은 부부니까 두 사람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5평 이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정정, 물론 대상이 된다고 하면 3억원 이하 같으면 2,000만원도 3억원 이하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만 3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광대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행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수정을 조금 할 수 있습니까? 3억이라는 말에 대해서

25평 이하 3억원이라는 것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하지 싶은데 25평 이하는 3억원 이하에 대부분 포괄적으로 다 속하지 싶어서 3억원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표준안대로 그렇게 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자부에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10월 5일 날 왔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제안설명에 미흡했고, 준비 자료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준안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차기에 다시 제가 내용도 많이 숙지하고, 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의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 편에 속하는데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독자성이나 자율성이 전혀 배재된 상태에서 행자부 안이라고 무조건 의결을 해야 하는 이러 현실을 봤을 때 조례를 내지 말고 법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의할 의향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 계획안이 시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만 안하면 차질이 있지요. 하려고 하면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독자성이 자율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이런 조례는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뭐 합니까? 올라오면 다해줘야 하는 것, 이상입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을 잘 듣고 있는 가운데서 전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농협중앙회 등의 답변 중에 일반 단위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대명9동에 있는 그 농협은 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농협자산입니까?

대명9동에 있는 것은 자산입니다.

이런 형태가 봉덕에도 농협이 있고 남구에 보면 몇 군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당동에도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자금을 모아서 재래시장 주위에 200평, 300평 땅을 사서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해놓고 매장을 크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취득세나 모든 세제를 감면해 준다면 너무 지나친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은 조그마한 가게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은 농협의 사정에 따라서 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더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75% 세를 감면하게 되면 지나친 특혜라는 생각이 본위원도 듭니다. 말씀 중에 우리 담당 계장님인가 말씀하시기를 75%의 감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인 예산이냐,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제안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을 확실히 못 들었는데 75%는 전국적으로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권고한 것은 아니지요? 자치단체가 조례로 해서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인데 50%에서 25% 감면 할 수 있도록 올린 것은 우리 남구에서 했지요?

75%라는 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정병교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과 부과담당을 하고 있는 정병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구판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구세조례가 일반조례가 있고, 감면조례가 이렇습니다. 당초 75%라는 것은 우리 남구구세 일반조례 [29조]에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기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서 추가로 감면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세감면조례 일반조례 [29조]에 75/100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에 의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라는 것은 조세는 구민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세를 형평하게 해야 하는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행자부에서 일단 내려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하고 있지만 남구청에는 예를 들어 70%해주고 동구청에는 50% 해주고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표준화에 따라서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보통 조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라든지 시에서라든지 표준안을 내려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표준안대로 만들어서 75%가 나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 조례로 감면율을 확대할 수도 있고, 확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축소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정병교 최소한 지방세법에 의해서 5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는

일반조례에 되어 있는데 일반조례를 감면조례로 이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같이 표준안대로 하게 되면 같이 대구 시내에서도 일반적으로 대구·경북지역에 다 같이 75%의 어떤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제도가 다같이 형성되었다 이 말입니까·

정병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알 수가 있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독자성이나 자율성이 여기에서 생각이 자꾸 납니다. 세제를 감면을 해주고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서 형평에 따라서 더 해 줄 수도 있고 덜 해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안으로 내려 왔다고 그대로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반조례로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 이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조금 답답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생활하기가 이런 것은 자율성을 잃어버립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표준안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 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이러한 조례를 심의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이 비애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 할 것이 그냥시간 낭비 할 것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만들어 놓은 것 표준안대로 다해야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정리를 해나가야 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가항에 연간소득이 현행은 부부합산이 아니고 개정이 부부합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구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충분한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영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중앙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대구 농협이 9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지만 사실은 안지랑 시장이 농협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실컷 질의를 하고 나서 조례정비라고 별지를 주셨는데 정비라고 되어 있지만 조정할 수 없는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질의를 신랄하게 하고 난 뒤에 계장님께서 이것은 조문정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박판년위원님과 전영식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문정비를 현행과 개정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자료를 의회로 올릴 때는 충분한 자료를 보충해서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와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내용을 의회로 보낼 때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이것은 2008년도 조례 표준개정안으로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5항도 신설·개정안이라고 해서 75% 감면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거리 하나두고 여기는 50%고, 저기는 75%고, 여기는 65%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조세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50%하고 싶다고 해서 50%하면 그것도 안 맞지요.

신설이 아니고 일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조례에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완한다는 것이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실제 비애스럽다는 말까지 썼는데, 왜냐하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남구구세 감면조례 일반조례 [29조]에 나와 있는데 일반조례에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옮기는데 75%라는 것은 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서 나온 조례입니다. [29조]가 언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치적으로 법률이 다른데 이것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사실 속에 불이 납니다. 속된 이야기로 이런 것을 지방 의회에서 자기 지방 정서에 맞는 법률안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방의회에서 길러 가야한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듭니다.

이것은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현행법을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한다. 옛날에는 비거주자도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장만 감면을 해주고 일반 주거용에는 감면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구세감면조례 안을 지방지치단체 의회에서 하나도 수정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은 너무나 잘못 되었습니다. 구세라는 것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표준안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전국적으로 표준안 이라고 하면 독자성을 잃습니다. 중앙의 표준안이라고 하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너무나 외소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조금 넣으십시오. 표준안이라는 그런 명분만 떠들어 버리면 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을 20층 되면 1,2,3층은 상가로 쓰고 17층을 세금을 다 감면해 주면 안 되지요.

과거에 1층에 점포를 하고 2층에는 살림살고 이런 것은 가능 가능했는데 지금은 당초취지와 다르게 주상복합으로 해서 빌딩을 지어 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상인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와서 살면서 지방세 혜택을 본다면 것은 안 맞지요. 시장정비사업하고 다른 쪽의 어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하고는 다릅니다. 현대 홈 타운 밑에 있는 상가들은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봉덕시장이나 영선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그 밑에 있는 점포는 조세감면 50%를 받습니다. 층수가 올라가서 20층, 30층까지 갔는데 그 위에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지방세 혜택을 주면 안 되지요. 여기에 보면 비 거주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한다, 이러면 밑에 상가 같은 것은 감면을 해주더라도 위에 살림집 살고 이런 주상복합은 안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도 있는데 시행을 2008년도 1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산하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안하게 되면 부결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일반조례 구세감면조례 [29조]에 75/10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조례를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통고시켜 놓고 일반조례 [29조]에 대해서 전위원께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개정안을 내 보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의사진행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