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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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위원장 앞으로 나옴)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증인 장세강.

창재

박창재위원장

감사실시에 앞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장세강 경제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귀한 충언은 물론 지적과 질책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세강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부서인 경제과를 제외한 청소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청소과는 경제과 감사종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경제과 이석우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1-6페이지에 고액체납자가 ’98년부터 200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부도났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인데.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갖고 작년 것도 보니까 계속 석유사업 위반 과태료 해서 탱크로리 압류관계인데 법인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사항부터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됐든지 체납이 됐든지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하고 있고요 그걸 최대한도로 추적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게요, 압류를 해놨는데도 해결이 안 됐었나보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금 ’98년도 건데 제가 죽 보니까요 이게 우리 과만 관련된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 교통과, 경제과 여러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에너지팀장한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추적해갖고 어느 과에서 처리를 할 건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것 감사 전에 알아보시고 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지금 답변보다 더 좋았을 것인데 이것을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 번만 보고 오셨더라도 이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볼 때에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지를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감사 때부터는 미리 알아보시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나,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좀 처리하셔서 알아보시고 안 되면 ’98년도 것 결손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말씀해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만 감사하는 장소에서의 문제가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여기 보니까 수당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횟수는 잘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몇 번을 했는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4회 한 거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횟수가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각종 1회씩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비고란에 거기다가 각 1회라고 써주시면 감사 자료가 처음부터 이렇게 미비해, 보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명시하시면 각 1회 12명, 14명, 14명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13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것 2억씩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하셨네요? 몇 년에 한 번씩 설치합니까? 이런 것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문화의 거리는 현재 경제과에서 한 것은 이번이 끝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갔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전체적인 부평 역사부터 거리를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쨌든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명시이월 돼 있어서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 같은 것 계획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획대로 안 해도 될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시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42쪽에 불량공산품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자체단속 1회에 단속 처벌업소수가 1개 업체로 1건인데 합동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이게 시하고 합동단속한 건데요, 공산품. 그래서 그게 시장 전부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된 게 1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시하고 합동단속한 겁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합동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공산품 가격표시나 또 아니면 불량식품이나 제가 한번 쫓아다니고요 시에서 1명 나오고 우리 직원들 둘 가고 이렇게 같이 가서 한꺼번에 합동을 급습해서 하더라고.

숙자

장숙자위원

두 분이서 하는 걸 합동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아니오.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게요. 시하고 구 하고 1명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아니오. 우리 과에서는 2명 나갔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명 나가고 시에서 1명 나가고 3분이서. 그러면 공산품 3분이서 다 한 번씩 돌아볼 수 있어요? 그날 하루라도.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실제로 다 보기는 힘듭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렵죠! 너무 형식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지도단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적현황을 제시해주세요. 이런 것은 3명이 나가서 과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불량공산품 지도하는 차원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매우 열악하다고 할까나 형식적이라고 할까나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전 직원이 나가서 하루를 풀로 하시든가 아니면 며칠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한번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 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런 형식적인 감사자료는 앞으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너무나도 단속이 성의가 없고 미흡한 것은 아닌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또 시중에 불량품들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성의를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57쪽요. 57쪽하고 58쪽요. 고압가스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여기에 실적들을 보면 가스업체는 2개소로 유류판매업소가 6개 업소를 해서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금 고압가스는 상당히 주민생활에 잘못하면 위험도 초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추석 전후, 설 명절 전후,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대분해서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요, 조치내용을 보시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부과건수도 크고 우리 에너지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리부실로 인하여 사고 시에 대형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소신 있게 하셔갖고 향후에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은 11-35쪽요. 학교급식지원 및 현장확인 점검실적 찾으셨죠. 그럼 여기 63개소더라고요. 그 63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63개소는 당초에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전부 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학교가 전체 63개 학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신청 받는 대로 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전부 다 해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반반인 건 알아요. 50%, 50%인 건 아는데 이 학교들을 선정해서 그냥 무턱대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건 교육청에 교육급식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희

김영희위원

교육청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것 좀 다시 잘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 좀 잘 알아봐서 설명 나중에 해주시고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63개소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원내용은 친환경쌀 사용한 것만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친환경쌀만 하는 겁니다. 급식위생 같은 건 저희가 안 하고 그것만 분기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분기마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밑에 보니까 현장 확인 점검실적 해갖고 3회씩 63개소를 했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러 가셔서는 뭐, 뭐 점검하시는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친환경인증마크 붙은 쌀을 사용하는지, 구매업소에서 구입했는지 그런 걸 확인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가서 나가셨다 오셔갖고는 일지 써놓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네. 복명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시는 분 한정 돼 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담당 이은영 씨라고 1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63개교.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1사람이 이렇게 많은 학교를 3일씩 다니려면 참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어려운 점도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자기가 확인을 계속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가면 탁탁 서류만 보면 금방 안다고 별 어려움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냥 서류만 보면 되나요? 지도점검 나갔는데. 본 위원이 몇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3회씩 간 데가 별로 없어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오는데 하반기 아직 안 온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점검이. 여러 분이 나가시는 줄 알고 저는 그랬는데 한 분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는 못 알아봤죠. 몇 학교 알아봤는데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는 11월이고 나오겠죠, 이렇게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것 의문사항이 나서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지. 와서 점검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3회씩 나갈 정도면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진짜 애쓰시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확인 좀 더 해주세요. 제가 몇 학교만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1인당 지원액이 거기 얼마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2만 8000원, 연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육시설에 개소 수는 5개소에 408명이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1명에 2만 8000원씩.

영희

김영희위원

1명에 2만 8000원 해서 408명. 그럼 지원금액을 봐주세요. 이것 계산 해보셨습니까? 지원금액은 또 틀린가요? 그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인당 2만 8000원씩 학생수가 408명이면……, 본 위원이 틀리나? 2만 8000 곱하기 408 얼마 나왔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거기에다가 5개소를 곱해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5개소는 아니죠. 5개소에 학생수가 408명 아닙니까? 1학교에 408명씩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학교를?

1인당 지원액요? 2만 8000원.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아, 50%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눈에 봤을 때 맞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비 시비 50%인 건 알고 있죠? 그 표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1인당 지원액 2만 8000원하고 학생수 하고 곱하기하면, 지금 이것 100%는 아니고 50%만 한 건데 여기다 해갖고 그런 것 좀 명시해주십사 하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감자료를 한 눈에 딱 보게 해야지! 이상이고요. 그것 그렇게 해서 알았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11-6쪽이나 11-7쪽에요. 거기 찾으셨죠? 아까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 수당지급액 예를 들어서 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2006년 10월 27 참석자수 12명, 수당지급액이 56만원 맨 위에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게 1인당 7만원이거든요, 단가가.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은 뺀 나머지 8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공무원 뺀 나머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지금 11-9쪽에 봐주세요. 거기가 그 위원들 있죠, 위원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위원 15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누구, 누구 한번.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 자료는 10월 27일자로, 그것 참석자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영희

김영희위원

참석자 누구, 누구 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내역을 금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어떻게 틀린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해주시면.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

영희

김영희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찾으시는 동안에 11-7쪽에 노사정협의회 있죠. 거기 토의 및 의결 내용 중에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모범금로자”.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도 좀……, 찾으셨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 11-17쪽요. 11-17쪽에 15번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서 2006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반납액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것 반납액은 전년도에 연말쯤 돼서 국비가 협의 없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우리 구하고 시에서 내려와갖고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할 수가 없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거의 우리는 다 집행했는데요, 일방적으로 거기서 1개월 남겨놓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그럼.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11월에 내려왔죠, 11월. 1개월 남겨놓고 내려왔으니까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서 다시 반납한 거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시에서 그게 아마 국·시비보조금 맞추느라고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것 찾으셨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앞으로도 수감자료 성의 있게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과장님 많이 파악하셔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수고해주십사 하고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1-33번 좀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두 번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미이행 등 지도점검인데 지금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걸린 게 많죠? 지금 현재.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많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을 월 나가는지 연 나가는 건지 1년에 몇 번 지도점검 합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추석 전후, 설 전후 해서 분기에 한 번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분기? 3/4분기에 한 번꼴?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3개월에 한 번꼴은 나가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55개 건이 여기 걸려 있지? 조치사항에. 이것 조치사항에 경고, 고발이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24건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나머지 24건은 이의신청 등 기간이 있어갖고 현재 24건은 부과중에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건당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걸리면.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적에, 바꿨을 적에 얼마예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음대로 매기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규정이 어떻게 규정했어요? 건당 얼마인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걸리면 얼마 여기서 책정해서 하는 건 아니죠? 답변해봐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참고로 말씀해주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농산물 표시는 농산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요, 기준이 최소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000만원?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2000만원?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10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5만원에서 1000만원! 그런데 여기 걸려있는 건수가 몇 건이죠? 여기 자료에 55건이 맞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55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48건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부과한 것이 얼마예요? 얼마 했어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다 틀리다고 했으니까 1000만원까지 있다고 했잖아. 1000만원까지 있으면 나머지 부과한 액수가 얼마냐고? 과태료 부과했으면 건수가 있을 것 아니야. 5만원에서 1000만원이라면 그 중에서 5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몇 건에 얼마냐 말이야, 총 액수가. 여기 이것만 해놓고 결과가 없잖아요, 표시가. 건수만 몇 건, 몇 건 했지. 그래도 얼마에 얼마 수입을 했다던가 과태료 물었다던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11-4쪽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 농수산물 품질유통 부과한 게 3건이 나오고요. 아니,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니, 11-1쪽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2007년도 1～9월이 있거든요. 그게 10건에 82만원이 부과가 돼 있는데 평균 8만 2000원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만원 내지 10만원 사이에서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일 크게 부과된 거는 어떤 거예요? 1000만원 미만이라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부과된 거가 어떤 것 있어요? 참고로. 제일 크게 부과된 것.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만들어봐요. 제일 크게 부과된 것. 1000만원까지 있다는데 1000만원 미만인데 1000만원짜리는 뭐가 1000만원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물 중에서 뭐가 부과가 1000만원 미만인데 있을 것 아니야, 그 중에서도. 그 자료 좀 만들어봐요. 해서 제출해줘요. 이것 제대로 해놔야지. 건수만 해놨지 표기가 없잖아. 알았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에 유사석유제품 도로에서 막 파는 것 있죠? 도로에서 파는 것.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데 있던데 지금 단속하나?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언제 해요? 언제.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금 제가.

언기

이언기위원

몇 번 했어요? 과장님 한 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저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에너지팀장하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가본 사람 누구 있어요? 나가본 사람. 나가봤어요? 적발했어요?

아니,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현재 몇 번 나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몇 번 나갔어요?

정해놓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서 주기적으로, 신고하면 나갑니까?

합동으로 할 때만 나가고?

지금도 돌아다니다보면 있는 데가 있어요. 관내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좀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나가서 해서 잡아야지. 한 건당 얼마죠? 벌금이.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벌금이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확정돼 있는데, 알아요?

한 번 걸리면 300만원 이하죠.

사용자도 50만원, 판매도 300만원 이하. 그럼 몇 건이나 했어요?

판매는 19건이면 300만원이면 얼마야?

여기서 안 하고 검찰에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벌금 매기는 겁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조치만 해서 통보만 해줘요?

그러면 그 부과된 벌금은 우리 구로 돌아오나요?

사용자는 구로 오고 또 판매자는?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벌금을 내면 여기서 하는지?

지금도 수시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적에 관내에서 책임이 누가 있어요? 관계관들한테 있잖아. 수시로 좀 다니면서 가끔 보고 주로 고속도로 밑에, 순환도로 이런 데 알죠? 나도 거기를 다니다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주로 호수공원에도 있는데 수시로 다녀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걸 해서 잡아서 이렇게 받으면 300만원씩 그 사람들이 뭘로 물겠어. 단속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해야지 합동으로 나가고 고발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단속을 제대로 해서 관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꼭 해요? 그리고 갔다 온 자료 그것을 앞으로 명기해서.

다 해서 자료로 만들어놔요. 나중에 내가 점검을 할 테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에는 11-8, 과장님이 경제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3개월 20일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3개월 됐으면 아직도 파악도 다 안 했겠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해외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지원실적에서 이렇게 나간 돈이 죽 보면 41개 회사에 지원 된 거야. 그렇죠? 맞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2006년, 2007년도 두 번 미주 개척단, 아세안시장 개척단, 일본시장 개척단 해서 나간 돈이 1억 한 3000 되는데, 1억 3000 되죠? 지출한 거죠? 이것.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41개 업체 중에서 실제 거래실적은 2억 6000밖에 안 돼요. 그럼 41개 업소에서 이렇게 해외개척단을 해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가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없어지지 실적이 없잖아, 이것. 2억 6000이, 이것 2억 6000이면 6년도부터 7년 2년 동안에 2억 6000이라는 건 실적이라는 건 이것 하나마나 아니야, 쓸데없는 돈 없어지는 것 아니야! 지금 현재는 글로벌시대 해서 국제시대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되겠지만 실적이 너무 부진하잖아. 이것 봐요, 실적. 실적이 3건밖에 없어, 3건. 한번 보세요. 자료에.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1억 한 3000만원씩 들여서 많이 동반해서 해외 가가지고 실적이 2억 6000밖에 안 되니 2년 동안,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미주시장 개척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액이 적다는 것은 제가 와갖고 사실상 간 업체 전부 다 한번 실제적으로 얼마나 계약을 하고 목표를 달성했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계약이 적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12월말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간 업체가 얼마만큼 계약실적을 달성하고 왔나 지금 현재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전체가 취합중인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취합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껏 우리가 업체한테 물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했나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보안문제라고 해서 갔다 온 업체들이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최소한도로 예상보다 실제 실적이 얼마나, 계약실적을 올렸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뽑아보는 중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41개 업체에 3개 업체밖에 실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공무원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갈 적에 공무원들이 같이 가잖아. 같이 가면 지출이 1억 한 3000씩 들여가면서 실적 없으면 뭐 하러 가느냐 이거야. 그런 걸 실적을 확인해야지. 보안도 보안이지만 그럼 이것 형식적이지 뭐야, 이것. 실적 없이 뭐 하러 만들어 놔. 뭐하러 해. 실적을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의회에서도 ‘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해서 다음에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투자 대 계약실적 이것 가지고 따지게 되면 사실은, 금액적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액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 우리 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또 우리의 다른 외국의 업체하고 비교할 수 있고 또 배울 점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떠나서 간에. 기본적으로는 계약액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업체에서는 우리가 갔다왔으니까 빨리 계약에 따른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체에서도 계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업체에서도 어떤 경우는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계속 취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업체하고 앞으로, 보안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개인회사에 보안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로서는 사실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만큼 그런 거는 저희가 빨리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묻고자 하는 거는 다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다 잘 살기 위해서 업체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잘 알고 있어요. 가면 실적을 많이 올려서 국익도 하고 개인사업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물론인데 그냥 가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고생해가면서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회사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체크를 해서 뭐가 어려운 점이 있나 해가지고 실적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의 실적을 작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연말까지 조사해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되나 자료 제출 좀 해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할 적에, 내년도 예산편성 있죠? 2008년도. 그때 그걸 봐야, 실적을 그 전에 봐야 ‘아, 이렇게 해서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파악해서 자료 좀 만들어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중에 안 보내준다고 깎는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아까 한 가지만 하신다고?

숙자

장숙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2쪽에 기금예치 현황 및 집행실적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65억이라는 돈이 예치돼 있는데 이 중에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은행에다 이차(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을 지원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중소기업 이차지원금액을 43페이지 보니까 43억을 지원했네요? 11-43쪽.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43억 9000만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보전금에서 지원을 했죠? 이차분으로 이자와 차입금에 대한 보전을 해준 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43억 9000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준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자보전을 해준 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27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있죠? 27개 업체가 지금 나와 있는데 27개 업체에다가 이차에 대한 보전금을 해줬다는 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렇죠. 예.

숙자

장숙자위원

지원을 해준 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이자보전을 해준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자보전금 지원해준 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실적이 좋아집니까? 우리가 이차에 대한 보전금액을 지원해줌으로써 이 분들 좋은 실적이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운전자금이 개소당 2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자보전이요. 그래서 상을 탔다든가 우수업체 그런 데도 지원되고 또 운영이 어려운 데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해서 운영상보다는 자기네들이 필요 시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50개 업체가 2억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성장이 됐고 얼마만큼 운영이 좋아졌느냐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 그걸 안 하죠? 왜냐하면 2억이라는 돈은 사실 한 업체에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이차에 대한 것만 보전해주면 또 작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금액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자와 차입금에 대한 것을 보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그 27개 업체에다 지금 보니까 신청액이 27개 업체고, 업체수가, 그 다음에 추천도 27개 업체라고 한다면 대출실행액은 24개 업체에서만 해갔단 말이에요. 24개 업체에서 43억 90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4개 업체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 이것.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천만 해갖고 은행에서 지급한 돈이 되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은행에서 물론 이자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개 업체가. 이 27개 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지 않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 27개 업체를 저희가 우리 구에서 추천을,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데 다만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은행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저희가 추천을 하고 은행에서도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숙자

장숙자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이 관내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을,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경영인지 아니면 저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어차피 여기에서 추천을 한 업체고 우리가 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관리보다도 지금 이것이 잘 운행이 돼서 정말 이 분들이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지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도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차에 대한 금액을 지원했더니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 또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이런 결과론적인 것이 우리 감사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앞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우리 부평구에 중소기업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가 아니면 이것 확인할 길이 없는데 감사 때도 이거를 답변을 못해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하죠. 부평구 중소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11-35쪽에요 학교급식지원 및 현장확인 점검실적 거기에 1인당 지원액이 2만 8000원 해갖고 학생수가 408명에서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원금액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50 대 50이라고 학교급식은 말씀드렸는데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집행에서는 52 대 48로 지급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걸로, 예산편성에는 약 2%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그거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 수감자료 작성하실 때는 지원금액에 대한 비고란 같은 데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한눈에 딱 봤을 때는 이건 해당이 안 돼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신은호 위원님 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오늘 처음이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은 한 이틀 하셔야 되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힘드셔도 좀 참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1-1쪽부터 수감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각 실과 공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한 사항이 고정메뉴처럼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또 징수실적이 미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다행인 것은 경제과에서는 상당부분 징수실적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업무특성상 그럴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실·과나 별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수감자료에 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중에 2004년도 수감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당초예산액이 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시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결정액은 6건에 890만원. 완납을 하셨는데 2006년도 수감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액이 1002만원에서 8건 1002만원, 수납액 8건에 1002만원으로 100% 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이것 수감자료가 틀린 겁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2006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예.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수감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비교해보세요. 2004년도면 이미 예산액도 결정돼서 집행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도 결정돼서 집행이 끝났고 수납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산액 징수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해마다 좀 틀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2004년도 거는 2006년도에 이미 예산액이 결정돼서 집행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6년도나 2007년도 게 아니잖아요? 2006년도도 이 내용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수감을 받았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러분들이 수감장에 오시면서 최소한도로 자료파악은 하고 오셔야 되고 사후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통상적인 답변 좀 하지 마십시오. 잘못됐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 집행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수납도 결정됐고 그 다음에 징수액도 결정됐고 예산금액도 결정됐습니다. 그게 작년에 행해진 행위가 아니고 2004년도에 이미 결정돼서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수감자료에 2007년도에 왜 이 금액이 다르고 건수가 달라지느냐는 얘기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나간 거는 대충 대충해서 보고자료에 올리면 저희들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고 무성의하게 한 것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챙길 만큼 챙겼는데 미처 대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일한 내용이 다른 위반 과태료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됐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에 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쪽에 보시면 2007년도 공산품 지도점검 2007년 4월, 5월 그렇게 돼 있고요. 2007년도 상반기 주유소 지도점검 건,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발생, 공수의 36회, 담당공무원 25회 이게 현장답사해서 점검한 건가요? 공산품 지도점검건 4개 대형할인마트 안전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공산품 점검, 이거 현장 점검하셨냐고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현장 점검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적표 갖고 계시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지금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도 주유소 점검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11-21쪽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4%를 이자보전을 해준 데 하고 3%를 이자보전 해주는 차이가 뭔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중소기업협의회 들었다든가 아니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탔다든가 우수기업에는 보전율이 4%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반업체는 3 내지 3. 5%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기준표가 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그 기준표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이자보전비용을 4%로 하고 3%로 한다 이 말이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불이익을 받는 데는 없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불이익을 받는 데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 27개 업체 중에서 24개 업체만 받은 이유는 뭔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27개 업체를 추천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융자추천을 받으면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담보능력이 있는지 또 아니면 융자가 가능한 업체인지 실사를 가서 융자결정을 최종적으로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안 된 업체들이 3개 업체가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원대상에서 예외된 기업이 있다 이 말인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기준이 미달해서 그런 건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렇죠. 이거는 융자심사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하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1-23쪽에 2006년도 동절기 대비 가스관련시설 점검표 이것도 가지고 계시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동절기 가스점검결과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4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목적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기관업무추진비는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 및 언론방송 등의 보도사례는 지급금지.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경조사에 현금으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11-24쪽부터 죽 넘겨보시면, 보시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비용에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게 직원들 경조사비가 많은데요, 이건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격려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금지출비율이 몇%인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30%.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현금으로 많이 나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30%를 제한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용도에만 맞으면 현금 나가는 비율을 제한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 다 경조사비 지출 다 기관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이것 성격에 맞나요? 답변하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게 주로 경조사비용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최근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는 소속직원,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국이면 경제환경국 산하 직원, 그러니까 동료라든지 상사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는 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수한 자기 산하에 있는 직원들의 경조사는 상사로서 그런 집행이 가능하지만 타부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같은 직급인 동료나 상사에 대한 경조사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자기 아는 사람한테 자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내보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에서는 자기 소속하에 직원의 경조사에 한해서는 가능한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적인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에 관한 범위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에 있거나 동료관계에 있거나 또 유관기관에 인맥관계에 있거나 이런 데는 기관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업무에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정말 부평구 경제과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좀더 진보한 정책을 위해서, 그런 데 쓰여야 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출내용의 80%가 경조사비로 지출됐으면 맞나요, 안 맞나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다하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범위가 상당히 용도가 넓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범위가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추진이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속직원이나 거기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론매체 있는 데 가서 기관업무추진비로 경조사하는 게 합당하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기관업무 예산편성지침에 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 “경비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합당하게 지출된 거예요? 과도한 거죠? 전체 기관업무추진비 중 80%를 경조사비로 지출한 게 맞느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위원님, 이것 제가 한번 끝나고 다시 검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일일이 여기 다 거명하면 우리 관내 직원들, 그 다음에 언론사, 축제추진위원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기관업무추진비 중에서 업무에 관해서 지출해야 될 비율이 많아야 됩니까? 경조사비로 지출이 많아야 됩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업무추진하는 데 쓰이는 비율이 많으면.

은호

신은호위원

8 대 2라는 비율은 적정치 않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네. 앞으로 이것 시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고 국장께서도 2007년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007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하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에 몇 군데 지원하셨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63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 예산규모가 8억 5680만 8000원이죠. 2007년도에 몇 군데 하셨어요? 신청해갖고 지금 집행 안 된 데도 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금 2007년.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것 제가 물어봤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아, 2006년도 거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이건 2007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63개소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65개소였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63개소였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63개소였어요? 처음부터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는 몇 개소예요? 그럼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29개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7억 4800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억이 아니고 7억이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네. 2006년도에.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 지금 신청한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65개소에 9억 3000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억 324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포기한 곳도 여러 군데 생겼는데.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7군데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인천시에서 30%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부담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조례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학부모 비용부담 없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에는 조례로 정한 데도 우리 구에 한 군데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해갖고, 전체적으로 다 주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30%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요청을 했다가 포기한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보면 유치원에서 1군데 포기했고요 초등학교에서도 1군데 포기했고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2군데 그래서 총 7군데에서 포기하셨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사실 지원을 포기한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고려하고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는 경제과에서 안 하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서 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대형할인마트가 지역에 입점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즉, 일반 시·군·구의 단체장은 이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게 아니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광역시나 도에서 다 관할하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렇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 혹시 업무연찬하실 때 들으셨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에 롯데마트 입점하면서 몇 명이나 고용창출을 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200명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명 했나요! 2006년도 구정질문 당시에 대형마트 1개 업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중소상인들 하고 지역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거나 폐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상실한 경우가 지역에 대형마트 1개 입점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은 대형마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창출은 허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까지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상 전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는데, 없어요. 저도 자료는 열람해봤는데 없습니다. 광역시나 도에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부서가 경제과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재래시장이나 일반소상인들, 골목상가들이 다 망가지게 된 주요원인이 뭡니까? 할인마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장사도 잘 되고 그를 통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 구멍가게는 아예 없잖아요? 이제.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느 대학교수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가 10% 증가할 때 마다 지역물가도 한 0. 4% 증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1만 8800개 정도. 그런데 실제 지역상권이 붕괴돼 갖고 일자리가 상실된 것이 2만 6800, 약 2만 7000여개 정도 그렇게 그런 효과로 아마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지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하고 구호만 외치면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1-53쪽에 노사분규에 관한 사항인데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할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발생건수가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우리는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우자동차는 어디서 관할하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전국규모 산업별단위노조는 노동부 산하입니다. 대우는 여러 도에 걸쳐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것 총계 내놓은 거는 관할하는 거는 어디인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서른하나 우리한테 등록된, 노사분규 노동조합으로 등록된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주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마지막 감사합니다. 12-9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00년도 이전 거는 다 어떻게 됐나요? 소멸시효시켰나요? 소멸시효 기간이 돼서 결손처분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98년도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2000년도 이전 것.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건 50만원 이상짜리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원 이상짜리 2000년도 것 있잖아요? 50만원 이상짜리 2000년도 이전 거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결손처분해서 없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금 탱크로리 때문에 결손처분 못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도 행감자료에는 표기를 해줘야 맞죠? 그러시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편하게 일하는 것이 압류조치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기동순찰대라고 그래갖고 가동한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매스컴 통해서.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떻게 하던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직접 찾아가서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압류스티커 발부하고 강제징수하죠? 그 다음에 답변 받아내고 하시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자동차압류! 제일 편한 겁니다, 이게. 왜? 서류에다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 한 차례도 출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이 납부할 리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압류조치를 하면 신경을 좀 씁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웃기는 일 하지 말라고 콧방귀 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방안 좀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 등재돼 있는, 행감자료에 등재돼 있는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독촉을 하거나 체납독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좀 지금 줘보라고. 방문한 횟수하고 일지 좀 줘보라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금 일지는 별도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뭘로 그걸 확인하셨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세외수입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하고 면담해갖고 제가 자료를 정리한 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등재돼 있는 행감자료에 고액체납자들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그런 일지가 있느냐고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런 일지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 하셨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환경국장께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압류는 해체하기 직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납부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동차압류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하려면 금액이 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3억 5억짜리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경매처분 못하죠? 그렇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제 도시국장한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시행하세요. 업무 연찬하실 때 그대로 해보세요. 즉시 효과가 납니다. 유체동산 아십니까? 유체동산이 뭐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부동산이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유체동산은 이동이 가능하고 움직이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즉 뭐냐, 이사할 때 갖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보관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월급도 될 수 있고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사용품이 유체동산에 해당합니다. 가면 고액TV 요즘 아주 비싼 것 많잖아요? 300만원 400만원씩 되는 것. 그 다음에 냉장고도 요즘은 1, 200씩 가잖아요. 또 전화기도 있잖아요, 집에 가면. 컴퓨터도 있잖아요. 인천법원에 가시면 집달관실에 가시면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몇 만원 가지면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집달관 출장일자를 잡아줍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그 집에 가셔가지고 유체동산에 압류딱지를 붙이십시오. 그러면 즉시 납부합니다, 이거는. 왜냐? 그 유체동산은 바로 경매가 가능해요. 집안에 살림을 다 끌어내가고 경매를 하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 50만원 100만원 돈 안 내겠습니까? 길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달만에 끝납니다, 이것은. 거기 들어간 비용은 경매를 통해서 모조리 채무자가 다 변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원경비 일체 다. 그러면 경비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고액체납자들 체납액 다 징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걸 전담하는 별도 일용근로자를 써도 됩니다. 이것 징수하면 성과금 줘도 돼요, 직원들. 국장님, 이것 업무 연찬하실 때 협의하셔갖고 반드시 추진해 보십시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더 감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시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과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식사 하셨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잘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11-42쪽 해외규격 인증실적에 보면 2006년에 12개 업체, 2007년에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 사업 실시했는데 2007년도에 ISO인정업체 추진일정 참여 희망업체 신청접수 다 끝났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2007년도에 희망업체 신청접수 끝났냐고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11월에 업체 인증심사를 수여식 개최한다는데 2007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 업체를 인증을 준비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11월에 인증수여식을 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현재 한 1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대개 보면 예산도 2007년도 12월에 하지만 2008년도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7년도 업체 선정하면 2008년도, 그러니까 결국은 2008년도에 지원할 업체를 선정한 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2007년도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한참 찾아야 돼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12개 업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2개 업체면 거기서 몇 군데 선정이 됐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9군데 선정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근거 자료는요? 선정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근거 가지고 하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신청업체 선정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출액, 종업원수, 공장가동기간, 완제품 생산 등 해서 115가지 정도 됩니다, 기준 평가하는 게요. 이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12군데에서 몇 군데 선정이 됐어요? 12군데 자료 받은 데 중에서.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9개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군데 업체는 왜 안 된 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3군데는 점수평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접수서류가 있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청업체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구두상으로 받나요? 아니면 자료를 받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갖고 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청업체 자료 받은 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인증지도기관 선정됐습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컨설팅 업체가 여러 군데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줬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도기관도 인증지도비용, 지도실적, 지도우열 등 선정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IS9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지도비, 심사비 해서 총 금액을 거기서 제시를 하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인증심사기관 다 검토하셨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인증지도업체를 선정하셨냐고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선정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7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서 그럼 업체 골라서 선정하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에서 지도기관을 저희가 부평구에서 선정했는데 이걸 업자한테 자료를 주나요? 아니면 부평구 관내에서 정해서 지정해서 업체한테 주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선정업체 전체를 다 줍니다, 자료를.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지도기관을 7군데 선정해서 구에서 주면 선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 이번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큐맥스, 주식회사 아이엠씨 컨설팅, 규맥스 코리아, 드림이엔씨 경영시스템, 케이큐아이 중앙인증원,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토 다 하셨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일이라 제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보고 한 거면 그래도 거의 다 알고 오셔야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원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선정한 업체 중에서 한진다이케스팅 이 업체는 아이에스, 티에스 16949 중앙인증원을 갖다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 담당자가 팀장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광학기기 이 업체에서 중앙인증원을 선정한 이유가 뭔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광학기기 업체는 ISO9001을 인증규격을 따기 위해서 중앙인증원을 선정을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중앙인증원은 컨설팅 업체에서 지도기간 동안 인증규격을 받기 위해서 받는 돈이 있죠?

그것 얼마인가요?

제가 그 자료를 온 거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도비에 지급되는 게 경영시스템 같은 경우 250만원, 중앙인증원 같은 경우는 550만원, 드림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큐맥스 같은 경우에 250만원 이랬는데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사실 아이에스 인증업체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아이에스 인증업체 컨설팅 업체를 검토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업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할 수 있고 업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중앙인증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설팅 업체보다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 같은 ISO9001을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본 위원이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것 검토 안 하셨다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속기사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보니까 업체들도 보면 사업을 오래한 데도 있겠지만 짧게 한 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사업을 조그맣게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면 어차피 구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래도 담당과장님이나 팀장께서 서면으로 해서 업체한테 도움을 어차피 주기 위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설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그런데 중앙인증원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제 정보에 의하면 ISO9001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업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인증업체로 별로 그렇게 이거로 인해서 ‘아, A라는 업체는 9001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어떤 점수를 준다고 하면 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체들 보면 ISO9001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요, 똑같은 거라면. 다른 타업체들 보면 아이엠씨 컨설팅이나 큐맥스 코리아나 이런 데보다 훨씬 지도금액이 많더라고, 보니까.

가감하면 그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참고로 해서 비용이 덜 들 수 있도록, 똑 같은 ISO9001을 받는데 어떤 데는 550만원이 들고 어떤 데는 200만원이 들고 그런다고 하면 참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앞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팀장님은 며칠 전에도 이것 때문에 상의를 했는데 우리는 250만원만 지원해주면 만다 하는 그런 생각 같아요,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누가 건의를 해서 5개, 7개 업체를 보니까 여기가 비용도 싸고 어차피 ISO9001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또 국내적으로도 인증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싼 것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저도 그것 알거든요. 괜히 구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라 하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5개, 7개 업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1개 업체만 딱 정해서 하라고 할 텐데 7개 업체를 견적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여주면 충분히 업체에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중앙인증원 이걸 여기다 정해놓느냐고? 내가 볼 때는 내가 ISO9001을 신청해서 건의를 받는다고 하면 이 업체는 나 안 하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팀장님이 사업하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자료를 1개 업체라면 오해받을 수 있는 거지만 7개 업체를 구에서 선정해서 받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언제야, 2월 23일까지 지도기간 제안 접수해서 접수 받았잖아요? 7군데를.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긴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중앙인증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들고 어차피 부평구 경제과에서 부평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라면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제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컨설팅 업체 정하는 거는 업체에서, 부평구에서 250만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부평구하고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컨설팅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몇 천 개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ISO 시스템 인증 지원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ISO 9001만 따지고 볼 때 매년 하락해. 공산품도 떨어지듯이 인증업체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지도기관 금액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표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9001에 적합한 서류를 만들어서 업체에서 써야 되는데 계속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인증신청업체가 오면 제가 받은 자료를 충분히 홍보하고 지도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증업체를 찾아가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감사기관에서 뭐 따진다기보다도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니까.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업체들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기준이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홍보해서 지원해주는 게 낫지. 내가 볼 때 이것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지금 7개 업체 중에서 보면 접수도 있어. 기간이, 공장 설립한 기간도 있고 품질관리 담당자가 유무에 따라서 또 점수도 매기고 완제품 생산, 종업원수, 수출액, 매출액 다 따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종업원수도 보면 50명도 안 돼요. 소기업이라고요.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서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아마 인증업체들을 여러 개 여태까지 매년 했었기 때문에 참고하자면 그래도 전문기관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경제과에서 다루는 어떤 과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충분히 이해해서 폭넓게 설명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위원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매년 ISO 인증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인증효과를 분석한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원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아, 없을 때 보다 낫다.’든가 비교해서, 우리가 한 번 지원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제과에서 아, 인증업체 선정해주고 지원해줬는데 효과가 있었다.’ 어떤 그러한 자료분석 데이터가 있는지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매년 선정해서 ISO업체만 지원만 해줘요? 돈만. 내가 며칠 전에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로 해요. ISO인증 받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업체에서 아,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원만 해주고 뒤로 나 몰라라 하면 이것 해줄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애들 과외 시키면 과외비 주면 제가 성적 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평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 일환인데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인증업체 그게 있으니까 수출 기대효과, 경쟁력 그런 것을 한번 죽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저도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ISO 인증업체가 규격을 받기 전하고 받고 난 다음이라든가 해서 월등히 낫다면 이것 9개 업체가 아니라 100개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보면. 부평구 경제를 살리기 위하는 거라면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자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라면 1년에 10여개 업체라도 충분히 저희가 별도의 카드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도 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또, 더욱더 타기업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낫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라도 매출이라든가 종업원수라든가 늘어서 그 기업이 좋아진다고 하면 더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 삭감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전혀. 인증업체만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불문한다고, 이게. 그죠? 올해 이것 ISO인증업체 지원해주고서 내년에 비교해서 꼭 검토보고 하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자료요구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 것 같은데 감사자료 제대로 알고 오셔야 됩니다. 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이것 하기 위해서 1주일 이상 자료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서 어떻게 업체들을 설명해주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ISO인증업체 사후관리 꼭 하시라고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설행정과에서 부평구 도로점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의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백화점 다 관리하시잖아요? 경제과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경기지원과 있잖아요? 시장지원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시장지원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01아울렛 같은 경우에, 내가 자료 좀 보고요. 여기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유통업 관리현황 보세요. 11-64.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도점검하고 있죠? 안전점검 같은 것 지도관리하고 있죠? 지도점검하고 있죠? 과장님.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내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짚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1아울렛 건축면적이 어떻게 되세요? 건축면적, 영업장 면적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3만 3965㎡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건축연면적이 3만 3965㎡하고요 영업장면적이 2만 5390㎡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건축물대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축물대장에는 구청장이 발급해준 거거든요. 여기는 3만 4961㎡예요. 차이가 나는 게 뭐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우리는 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등록을 건축물대장 없이 다른 것 또 뭐 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건축물대장 없이 다른 거로 등록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등록서류 처음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면적을 잡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건축물 그러면 등록할 때 건축물대장 말고 다른 것 가지고 등록하느냐고요? 그것 아니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10% 이상 변동될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대형유통업체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건축물 연면적은 분명히 등기대장,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 가지고 하지 다른 것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명기가 잘못됐는지 여기 기재할 때 잘못했는지 그거는 수정 한번 하세요. 그건 여기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건축면적하고 영업장면적하고 같은 데가 있고 안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게 등록할 때요 영업장면적으로 해서 업체에서 등록을 원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제가 영업장 외에다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물건을 바깥에다 노점에다 장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지도점검 안 하나요? 건설행정과나 도로치수과나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도점검하고 있다는데 여기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시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같이 관리 안 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도로에 있는 거는 도로치수과가 하고요,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안전점검만 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주로 안전점검, 불량품 지도단속, 원산지 표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유통업체들 백화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 열거가 많이 돼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대개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점포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길이 좁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정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겨울인데 방화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셨어요? 그것도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일인데 점검하셨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두 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점검한 내용 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에 대형유통업체는 다 하신 거죠? 예?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전체를 했고요. 대형유통업은 자체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백화점 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경제과에서 11-63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대형유통업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유지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했다는데 안 했다고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이것은 두 개 다 재래시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금 아까 그런데 안 했다고 했잖아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소방서 같이 하고요 대형마트, 대형유통업 큰 것 그것은 지금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제과에서 시장지원팀장이 거기 내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여기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대형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도점검한 것 있다고 하셨죠? 하셨죠?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재래시장 한 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대형마트 유통업체도 거기는 안 했고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도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지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말이 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도관리한 내역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지도점검이라는 거는 물건과 관련된 공산품이라든지 경제과에 관련된 지도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형건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도점검을 얘기하다보니까 앞서 나온 공산품 관리라든지 거기서 상품들을 판매하고 뭐하는 데 불평과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이 되는 거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별도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전점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안전점검 하니까 포괄적이잖아.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지도점검에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장은 저희가 또 하고 있죠.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상인협회 얘기도 듣고 재래시장에 보면 사실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거나 화재 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훈련 하듯이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을 때 진입로 정리 소방훈련 때문에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월 1회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업체, 소방서하고 한전하고 하나요? 아니면 소방서하고 경제과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소방서에서 상인회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소방서에서?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상인회하고 협의해갖고요, 시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하시는지?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할 때 직원들이 나가보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용복

최용복위원

업무일지 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주가 돼가지고 화재에 취약한 시장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에 1년 아마 정기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구청에 통보를 해주면 경제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전부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거기에 소방훈련이라든지 이것을 상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론 소방서가 주가 되겠지만 우리하고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저희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기계획서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소방서의 계획에 의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우리 부서에 소방서에서 통보가 정기적으로 오는 거를 받아서 같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온 내용은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10월이나 11월이나 양 달에 걸쳐서 겨울철인데 사전에 그런 훈련한 자료 같은 것 있어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저희가 다만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협조하는 부서다보니까 그렇게 소방서 요청에 따라서 응한 부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갈산시장이라든가 십정시장이라든가 부평구에 재래시장이 많은데 나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시장을 부평구에서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주가 돼서 관심을 갖고 해야지 어떻게 소방서에 딸려서 한다는 게 이상한데요. 정기적으로 해갖고 계획적으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날짜가 잡히면 상인들한테 통보해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네 번 쉬는 경우도 있지만 매주 화요일 손님이 안 갈 때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도. 5일제 평균 따지면 손님이 제일 많이 안 오는 그런 날짜를 택해서 훈련해야 되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통계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상의를 해서 해야 되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 올 봄에 시장에 조그만 불이 났었는데 그게 지도단속이 안 돼서 그냥 불이 크게 날 뻔했는데 그래도 사전에 예방을 해서 크게 불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가면 진짜 열악해요. 물건도 이동시키고 해서 옮겨야 되고 방금 방금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고정으로 박아 놓은 것도 있고. 이러다보면 소방차 오면 진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형 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과에서 상인들을 문화의 거리 조성도 하면서 도로에서 인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바퀴달린 구르마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게끔 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도 이번에 2억 지원해서 그런 것도 겸비해서 지원하셨잖아요? 예? 역시 부평재래시장도 그런 어떤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경제과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고 구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고칠 점은 많지만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숫자도 틀리고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 빨리 숙지하셔서 발로 뛰는 행정, 앉아서 결재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바삐바삐 다니셔서 부평구 경제가 안전하게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두 가지 일은 아니겠지만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본 위원이 올 초에도 창업자금이 중소기업한테는 유리하게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 중소기업 창업융자지원 요점만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은 2002년 이후에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셔갖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 보니까 8월에 조례까지 개정이 됐는데 현재 창업자금이 5000만원뿐이 안 되고 운전자금이 2억 나가니까 창업지원자금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결정할 때 저희가 그것을 차라리 그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0억을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 해서 한번 협의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창업자금 융자안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업무보고라든가 기업지원 하는 중소기업 홍보할 때는 거창하게 ‘부평구 중소기업 창업자금 융자안내’ 딱 했어! 지금 융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 보완해서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1년이 넘도록 보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김성은 팀장 어디 있어요? 김성은 팀장.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출장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출장 갔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해외출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어디 출장 갔다 온다는 거는 제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국장님, 그러면 융자조건이 “융자한도액이 업체당 5000만원 범위 내, 융자기간 3년 6개월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6. 8% 이내. 대출방법, 융자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 일반 시준동일” 지금 대출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될 게 아니죠? 업체들 창업하시는 분들의 조건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정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의원 되고서 처음 했었어요. 중소기업자금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올린 것 보면. “부평구 관내 업체 중소기업한테는 창업자금 융자안내” 딱 좋게 타이틀은 걸어놓고 실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보완하셔야 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업자금이 저희 운전자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고 그리고 또 업체에서 우리 지역이 기업을 하기에 여건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평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이 살아야 구민들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고 여러 각도로 부평구에 오면 진짜 기업하기 좋다, 세금우대도 받고 창업자금이라든가 어떤 금리가 낮아서 대출받기도 좋고 이런 좋은 조건이 돼야 부평구 관내에 와서 사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타이틀만 딱, 이것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저도 얘기 안 할게요. 그게 낫지 이것 매번 올라와, 이것. 저도 이것 물어보기 좀 그래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여기에 신경 써서 없애버리든가 완화를 시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만간에 마련하십시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