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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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국장님 모두가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전년도에 건의나 또 시정 내지는 건의됐던 사안이 금년도에 얼마큼 시정됐는지를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57개소입니다.

최화자위원

행감자료 7-20쪽이요. 어디어디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푸드뱅크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도 1월부터 10윌 말 현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돼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대상자는 약 1,0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전담사회복지사가 1명 있으며 공공근로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기탁자수가 5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드뱅크 기탁자 현황을 올렸습니다만 개인이용자수는 460세대, 이용자수는 65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접수현황으로는 10월 말 현재 3,075건이 접수돼 있고 금액으로는 한 1억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드뱅크 실적은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를 보니까 2,582명 중에는 1만 3,030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관내에 여러 가지 삼산동에 부영아파트 근처에 또래스를 비롯해서 총 57개소에 산재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수고들 하시는데요 지금 푸드뱅크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YMCA라고,

최화자위원

삼산복지관에서 하는 거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 YMCA에서 삼산복지회관에서 실시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한 3,000만 원이 돼 있어서 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푸드뱅크 차가 와서 삼산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 데 와서 걷어가는 걸 봤거든요. 걷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분들이 현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장들이 주니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가져가서 아까 57개소라고 그랬지요, 배부하는 데가?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골고루 배부가 되는지, 여러 가지 음식물이 나올 텐데 그렇게 재료나 음식을 57개소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여러 가지 음식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생의 수가 있거든요. 수급자수에 의해서 골고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그래서 원만하니 잘 될 수 있도록 위생과하고도 같이 합의해서 향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수시로 가서 확인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푸드뱅크 지도점검에 관련된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얼른 갖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7-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타과에 비해서 위원회가 많아요. 수혜자들한테 지원하는 과가 되다보니까 사회복지과나 여기는 좀 유사하다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위원회가 6군데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위원회가 6군데인데 부평구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한 번 개최했지요? 개최한 겁니까, 서면,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고용촉진위원회는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괄호 친 건 한 번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걸 왜 했지요? 고용촉진심의위원회를 한 내용이 뭐예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초에 고용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가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연초에 하는 건데 서면으로 하셨다고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서면으로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한 번인데?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괄호 쳐서 1회라고 한 건 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해서 추천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는데 서면으로 금년도에 한 번 하고 그쳤느냐 이거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7년도 연초에 어디에, 어느 기관에 해야만 될까 해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심의로 심의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서면심의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가장 주목적이 이따도 다뤄질 테지만 고용촉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탁기간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건 서면심의위원회를 하지 말고 경제가 어렵다고 구민들은 야단들인데, 또 취업도 못해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취업을 위한 일환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면 연초면 위탁기관도 몇 군데 위원들이 선정하는 데로 많은 숫자에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 모여야지요. 여기에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2007년도에는 부평구에 있는 구민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가, 또 우리 직업 채용박람회도 하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요.

최화자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주관이 어디예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라고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대상자 누구누구예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초에 이루어졌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최화자위원

아, 과장님 중간에 바뀌셨나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화자위원

그럼 실무팀장은, 팀장도 중간에 바뀌었어요? 팀장도 중간에 바뀐 거예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팀장님은 당초부터 잘 알고 계시지만 경제과에서 작년도 7월에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절대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위원회가 많아요. 6군데가 되는데 서면으로 해도 무방한 건, 또 시일이 촉박하고 이런 건 서면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꼭 필요한 위원회에서 할 일을 두고 서면으로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구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연초에 한 번 개최하고 필요시에 할 수 있지만 당해연도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선정하는 문제 그런 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모여서 세밀하게 하고 전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이 잘 됐나, 못 됐나도 평가하고 그래서 기관이 성실하지 않다면 바꿀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소재한 훈련기관이 4군데 있거든요. 서울요리, 인천직업전문학교, 구마직업전문학교, 주안전문학교 4군데인데 앞으로는 연초에 꼭 와서 회의하고 평가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를 하는데 이 위원님들이 병원 원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원장님들을 모셔오기 힘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서면심의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답변 옳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년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도 다뤄져야 되고 지금 국장님도 중간에 오신 거예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7월에 같이 왔지요.

최화자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연계성이 없다라는 거지요. 전임자들이 그렇게 잘하고 또 후임자들이 잘하도록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임자 간 사람한테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국장님 앞으로도 팀장이나 과장선도 그렇고 담당실무자도 그렇고 제가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바뀌면 전에 일을 도무지 모르는 형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어떤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연계성이 없다는 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 되도록 사무인수인계가 확실히 돼야지,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나온 김에 고용촉진훈련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수감자료 보고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수감자료 봐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고용심의위원회 훈련기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되는데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지금 훈련을 임하는 훈련생이나 또 우리 훈련을 보내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수감자료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실적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 실적을 보고 저조하다고 역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인천직업학교 우리 관내에 속해 있는 직업학교가 되겠습니다. 동아직업학교, 서울요리제과, 주안기술전문학원 해서 4군데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훈련위탁은 총 9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황 보시면 탈락자가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료식은 60명을 수료했고 취업인원은 24명, 자격지도는 20명이 됩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해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에 역시 입교는 합니다. 등록은 하는데 중간에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적성이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업전문학교에 입교하게 되면 물론 자기기술을 배워서 빵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게 이탈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취업을 시켜드리고 합니다만 임금도 적고 자기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격증을 요즘에는 몇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부적정하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평가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작년에도 분명히 이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지금 이거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였어요, 고용촉진훈련 비용이?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최화자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자, 보세요. 1억 2,000만 원 들이고,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1,700만 원입니다.

최화자위원

좋아요, 1억 1,700만 원. 그냥 1억이라고 치자고요. 1억이라고 치고 지금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도 거 안 볼게요. 금년도만 제가, 작년대비까지 제가 자료를 해왔는데. 금년도에 훈련위탁생이 90명이었어요. 위탁기관마다 틀릴 테지만 한 사람 위탁하는데 비용이 평균 얼마나 들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교육기간이 1년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렇겠지요? 다양하겠지요? 그러면 1년이면 36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또 6개월이면 180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도탈락자가 너무 많아요. 중도탈락자가 많고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 대비 자격취득한 사람 대비 이렇게 따져봤을 때 훈련받고도 자기가 싫으면 취직도 안 하고 그냥 있겠지요, 자격증만 받고. 그러다 보면 지금 취업한 사람이 2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취득도 나중에 취득할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 44명인데 그러면 여기 90명에서 봤을 때 44명이면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봤을 때 1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적정하게 투자가 됐나 이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많은 이유는 학력수준이 낮습니다. 아울러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생계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이나 6개월 정도 가서 기술을 배우다보면 여러 가지 가정형편상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충분히 상담도 하고 중간에 탈락자가 없도록 처음에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역시 어려운 가정에서 그 분들이 이걸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계수단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또 본 위원이 팀장, 팀장이 안 왔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오셨습니다.

최화자위원

고용지원팀장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체 쫓아다니는 광경도 저는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우리가 고용촉진 1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하고 쓰는 데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고민했어야 되고 또 그 고민한 상황에서 지금 중도탈락자들이 많다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신청받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되면 중도탈락하려면 하지 말라는 그런 서약도 받겠지요? 안 받고 그냥 신청자 들어오면 막 해주나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중간에 탈락자가 없도록 저희가 학원 원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훈련생 모집하는 건 훈련기관에서 모집한 걸 우리한테 신청하는 거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학교로 가서 하는데요,

최화자위원

잠깐요. 직업학교에서 훈련생 모집했잖아요. 모집한 걸 우리 구에 몇 명 모집 했습니다 해서 우리한테 강사료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뭐 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화자위원

맹점이 바로 거기에요. 잠깐만요. 우리 구에서 2008년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제안 드릴게요. 지금 중도탈락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직업학교시설에서 거기 훈련생들이 입소해서 온 숫자를 가지고 우리 구에 우리 직업훈련학교에서는 몇 명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오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실태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거기 숫자를 늘, 이렇게 얘기하면 훈련기관에서 반발할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교육비를 받기 위한 훈련생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게 그랬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통장님들이나 동장들이나 그렇게 해서 게시판 맨날 써붙이고 그러잖아요.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플래카드를 달고,

최화자위원

플래카드 얘기는 그만하고요, 플래카드 맨날 써붙이면 뭐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ㆍ반장회의 때, 주민차치위원회 때, 뭐 이럴 때 실질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주는 게 더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도탈락자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도탈락자가 배우다가 청소년들이 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것도 있고 또 보훈대상자,

최화자위원

자, 과장님,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았잖아요.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중도탈락자 좋아요. 40몇% 좋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야지 군인 가고 말고, 그럼 군인 갈 수 있는 대상자 아닌 사람을 뽑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교를 위탁하니까 이 사람들이 중도탈락자가 많다는 이유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유 중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상시에 회의 때, 구청에서 회의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할 때마다 이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탈락자가 없도록 연도별로 저희가 보니까 작년도는 62명이고 2005년도에는 67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자격은 13명으로 했고 하는데 역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처음에 채용하는 방법도 같이 논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우리가 어떤 돈을 구해서 자꾸 대줘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용촉진훈련 한다고 간판은 엄청 크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하는 만큼 또 우리 실무자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으려면 뭔가를 고민해서 말뿐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접근될 수 있는, 진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꼭 위탁기관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셨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자원봉사부분. 가족봉사단을 73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뒤에 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자원봉사센터 유호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자원봉사 가족봉사단의 단체수가 73개는 아닌 것 같고요 자원봉사 가족수가 73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단체들은 우리 부평구자원봉사센터 1기 모집, 2기 모집, 2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들이 소집된 자원봉사단체 가족봉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봉사대, 교통안전봉사대 회원들이 모집한 가족봉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봉사단 이런 가족봉사단이 지금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구성된 가족인원이 73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서 3～4인 정도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홈타운 봉사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러셨고 청소년봉사활동, 공무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홈타운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타운 봉사활동은 저희 부평구가 밀집지역이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위로 묶어서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부녀회도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들도 구성되어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 보면 각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그 아파트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표성 있는 이런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시키게 하는 이런 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만 가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는 1회성이기 때문에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을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도와주고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게 홈타운봉사활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저희가 청소년자원봉사 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자원봉사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이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자꾸 발굴하고 만들어내어서 전파해 보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지금 시범학교로 지정 학교 담당선생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삼산유수지체육공원이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범람하고 잡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진산고등학교나 부흥중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공원이니까 우리가 가꿔보자 이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는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봉사활동은 현재 부평구에 공무원들이 약 198명, 한 200명 정도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개 과와 각종 동아리 이렇게 해서 여성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민원봉사과라든지 몇 개 과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 센터에 봉사활동을 의뢰하면 저희가 갈산2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칭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 노블리스오블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노블리스오블리제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그 분의 권위만큼, 그분의 지위만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저명인사들도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로 국가단위로 노블리스오블리제 행사를 한 번 치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도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부광교회 담임목사님이 대표성을 갖고 저희 센터에서 추천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관내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서 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기는 하시지만 또 마음은 있으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여건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서 또 앞장서서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서약식을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고요 그래서 부광교회에서 무료급식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던 건이 2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되시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우승을 하셨나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 인천시에서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작년에는 인천시 평가와 전국평가가 있었는데 작년에 전국평가에서도 저희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던 바가 있고요 전국평가는 아직 올해는 시행이 안 됐고 연말에 시행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너무 전시적인 행정쪽으로만 가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소수지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직 우리 부평구에 자원봉사 인원은 구민이 많기 때문에 약 6.7% 지금 등록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5% 정도의 자원봉사자이고 또 인천시 시책도 자원봉사자를 최소한 10% 이상은 끌어올려야 된다는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활동이 있다 보니까 부응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알리는 측면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말씀들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제 외형적인 것보다 내형적인 거, 양보다는 질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인천시 봉사활동을 하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한 예산만큼 홍보성보다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어서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 흔히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거 전시행정이다. 예산 줘서 순 내용도 없고 자기들 잔치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게 전파돼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부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홍보물을 아주 고급종이를 써서 내용도 부실한데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실ㆍ과가 공히 어느 날부터 돈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쪽에서도 소식지를 너무 좋은 종이로 한다. 부평구는 돈이 많으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알릴 소식지가 있다면 그도 좀, 펄프 하나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못하는데 고급종이만 사용해서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영수증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지원하는 과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답변하시는 대로만 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답변,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실천하지 못할 얘기는 답변하지 마세요. 장황하게 늘어만 놨지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답변내용대로만 잘되면 위원님들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움 있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뭐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럴까, 답변을. 그렇게 들립니다만 그 내용쪽에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질문하면 어려움은 있으나 최선을 다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하니까 듣는 이로서는 좀 그렇네요. 예? 우리 과장님.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예산도 기능보강 하겠다고 해서 주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도 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하는 데도 예산을 줘서 잘 관리하라고 우리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한 사업들은 잘 고치고 하셨습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점검도 할 계획이고요 점검도 한 데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냥 점검을 하는데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뭐 문제가 있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이게 그때그때 예산이 내려와야만 되는데 예산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류수용위원

아직 안 내려온 겁니까, 내려왔는데 뭣 때문에 지연된,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은 작년도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지 말아야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했다고 해놔야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당초 늦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류수용위원

개보수공사 다 끝났단 말이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준공 다 났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집행은 모두 다 끝났다?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것도 다 끝났습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수용위원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현장도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없고 믿는 길뿐이 없습니다만 팀장님들 나가서 현장 잘 확인하셨어요? 과장님은 못 믿어도 팀장님들은 믿어야지, 어떻게. 현장중심으로 가서 활동을 하시니까 나중에 우리가 불시라도 가서 보면 이상 없겠지요? (“예.” 하는 팀장들 있음) 큰소리로 대답을 하셨으니까 잘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화자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나오셨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답변을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인 일이라. 수감자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먼저 전국에서 최우수상인가요? 2년 연속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2연 연속은 인천에서 2년 연속 최우수센터가 됐고요,

최화자위원

인천에서 최우수.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전국은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 했는데요 올해는 평가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최우수 하겠지요, 잘하시니까. 최우수로 부평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자원봉사자가 4만 명을 돌파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흐뭇한 일인데 지금 위원님도 얘기했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과연 4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에 봉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을 갖추는 건 금년까지는 다 됐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때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자들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어느 영역일 때 봉사자는 많지만 몰려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에 꼭 찾아갈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이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몇 건이에요? 지금 엄청 많던데. 전체적으로 몇 건이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큰 사업명으로 보면 자원봉사 홍보사업이 있고요 자원봉사,

최화자위원

아니 그냥 전체로 몇 건인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자료를 지금 봤거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전체는 한 40건 정도 됩니다.

최화자위원

40건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40건인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직원이 코디까지 해서 7명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쯤 담당해요, 보통? 사업으로 업무분담 했을 거 아니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보통 3～4개? 그렇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5～6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너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부담이 갑니다.

최화자위원

가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너무 다양하게 많이 벌여놨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명수도 많이 늘려놓고 사업도 많이 벌여놨어요. 지금까지 2007년까지 사업 벌여놓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2008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괜히 무슨 사업 책정해서 그것 만드느라고 예산 들어가고 시간, 노력 다 거기에 투입해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데 하던 사람 다시 거기에 또 해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A그룹에 1,000명이다 그러면 B그룹을 다시 신설했어요, 어떤 사업을 개최해서. 그럼 거기 500이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그리 또 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복성이 많다는 얘기지, 자원봉사. 제가 말씀드리는 데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무 중복성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해서 진짜 거시적인 숫자만 방대하게 늘어놨고 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그리고 사업이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40건이면 너무 많은 거야. 어떤 과가 하는 거예요. 과 업무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7명이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났네요, 작년보다도?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것은 정규직은 코디라고 그래서 2명을 6월부터,

최화자위원

보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보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인원은 소장 포함 5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5명이 이렇게 많은 사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사업하려면 현수막 걸어야지요, 책자 나와야지요, 홍보해야지요, 사람들한테 만나서 얘기해야지요. 예산 무지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벌여놓는 사업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업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실제로 봉사 수혜자들이 필요한 데 가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게 봉사가 주목적이잖아요. 광고가 주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봉사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2008년부터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울 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진짜로 봉사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전 센터가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원봉사자 4만 명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단 2만 명이라도, 실제로 거기 4만 명 중에서 이름만 적어놨지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면 소장님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지금 60%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도 많이 하네요. 그럼 40%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고. 그렇게 허구성인 자원봉사보다는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봉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질적인 봉사가 좋지 양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구민들도 봤을 때 너무 많다는 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이나 이런 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데 빨래를 해줘야 된다, 또 독거노인들 밥을 해줘야 된다, 청소해줘야 된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제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중식을 못해요. 그러면 중식을 못하면 중식하는 자원봉사자를 보내야 된다 이랬을 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봉사자들을 구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야 될 때 그 자원봉사 우리가 공급하려고 보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들을 우리가 숫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 지금 40개 된 사업이 나중에 그 사업을 얼마만큼 했는가도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냥 한 번 해놓고 못하는 사업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과감히 줄이세요. 소장님 어때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거 해놓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정책을 해서 봉사운영 하는데 이렇게 봉사자들 이끌어내야 되겠다,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착안을 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어때요? 실적도 없고 또 자원봉사자들 참여도 저조하고 또 수혜자들한테 가도 별로고 이랬을 때는 지금 해놓은, 벌여놓은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줄이세요. 줄이시고 진짜 필요한 사업만 가지고 다만 40개 중에서 20개만 가지고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그럴 용기 있으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자원봉사자가 많으냐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다 보면 우리 센터의 의지와 상관없이 봉사단체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 봉사인원이 됐든 봉사하지 않는 인원이 됐든 자원봉사센터에 다 인원을 갖고 와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등록시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자꾸 모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봉사를 시키려고 배치하려고 그러면 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만 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 모집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등록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는 끊임없이 모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모집할 수밖에 없고 모집을 위해서는 그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들 지역사회에 기존 맴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소장님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얘기 들으니까 열이 나서 큰소리를 막 하시는데,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충분히 이해가요. 왜냐? 저도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 이해 충분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또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생들을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원봉사 하겠다는데 신청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받으세요. 받는데 내 얘기는 사업을 너무 광활하게 벌여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봉사해도 이름만 적어놓고 하는 봉사자들은 애저녁에 받지를 말든지, 그거 처음에 받을 때도 감별 못하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누구든지 처음에는 잘한다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적으로 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 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렇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센터가 돼주기를 바라고요, 연이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류수용위원

10분만,

최화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를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지금 몇 년 동안 초창기에서 정착단계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걸 꼭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평가다 이런 마음으로 답변주시고 또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얘기나 이런 것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전제의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 중에서 두레마을물결운동 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전국에서 우리 부평구가 처음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두레마을이면 옛날에 시골 동네에서 하던 그런 어휘에서 따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두레마을을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13개 두레마을에서 자료에 보면 92명 자원상담가가 있는데 지금 13개 동에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적이 많은가요? 어때요, 실적은?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실적은 상담건수가 총 1,711건이고요 민원안내,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가 2,146건, 자원봉사자를 등록하는 건수가 1,500명 등록시켜 주었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최화자위원

두레마을에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한 활동이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의외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각 동 두레마을에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혜택이 있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 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떤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혜택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주는 혜택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시책으로 여겨지는, 금년부터는 아마 명예공무원증을 시에서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자원봉사상담가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는 측면뿐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명예공무원증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걸 발급해 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상담가들한테는 다 주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시에서 교육을 받게 됐을 때 시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시책으로 발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92명이 시에서 교육을 또 받았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두레마을이고 시는 작은센터라고 그래서 개념은 비슷하긴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로 두레마을을 저희가 운영한 거고 시는 전체 인천시를 아우러서 작은센터, 동사무소 작은센터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명예공무원증을 시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작은센터라고 우리 동사무소에 와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현재는 저희는 아직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아직 안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한테는, 부평구는 제외됐다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가 먼저 이 두레마을이라는 봉사활동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하는 걸 보고 시가 따라 했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잘 했네요. 그러면 이 두레마을에서,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시에서 이런 공무원증을 준다는데 우리도 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러니까 공무원증이라는 건 시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 시 교육을 이수한 자?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기존 맴버들은 안 받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우리 두레마을 사람들 안 받았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안 받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명예공무원증도 좀 이상하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은.

최화자위원

그게 내가 지금 처음 듣는데 상담가면 상담가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공무원증이에요. 그건 좀 이상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 도입하려고 해요, 그럼?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별도로 저희는 두레마을 공식명칭은 자원봉사상담가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 명패 다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자원봉사 상담가로 하고 이름 달아줍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명패 달고 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명찰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명찰 달고 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명찰에 자원봉사상담가 김 누구누구,

최화자위원

그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책상 이런 것도 예산 들지 않았나?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최화자위원

그러면 일단 상담가라니까 이분들 봉사점수 들어가는 것뿐이겠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적 올려 주는 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5일간 교육을 시킵니다. 3일간은 이론적인 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을 시키고요 이틀은 현장에서 활동할 때 이루어지는 상담교육을 이틀 시키고 그래서 자원봉사상담가로 교육을 다 참석하신 분은 수료증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배치가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재교육은?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가 재교육은 보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간단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에 몇 번 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두 번 저희가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얼마큼 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얼마큼?

최화자위원

기간은?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이 분들에게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켰던 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3일 정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재교육으로.

최화자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2번 했다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번 할 때 몇 시간씩 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2시간씩 해서 3일 합니다.

최화자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는 게 3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며칠이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일주일에 한 번 오전이나 오후 중에 3시간 정도 한 번씩만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각 동에 배치된 게 13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몇 명이 배치돼 있어요, 한 동에?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0명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주 5일로 봤을 때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하면 하루에 2명씩 해서 10명이 맞는데 그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동에 만약에 부평4동이다 이랬을 때 부평4동에 어느 요일에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상담가들이? 지역주민들이 이 상담가들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책상에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오전 9시까지 12시까지고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걸 매일 오전 9시부터 12까지 안 하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매일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데는. 인원이 10명이 찬 데는 돌아갈 수 있지만 인원이 적은 데는 한 명이 두 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풀로 지금까지 매일 다 채워서는 아직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소장님, 왜냐하면 지금 민원실에 이 분들이 민원안내도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가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남을 심리상담 한다는 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상담가다라고 명패를 붙여서 그 분들을 동사무소 현장에 내보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하고 5일간 처음에 했다고 그러는데 3일 동안 교육을 받아서 상대방의, 여기 보면 상담내용도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내면적인 얘기를 다 주고 받을 수 있는 상담도 있을 거고 쉬운 것도 있을 테지만 상담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 분들이 3일간하고 현장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가라고 구민들하고 직접 상담하기는 조금 힘들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재교육 내지 보수교육을 충분히, 지금 초장기니까 이 분들한테 다양하게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못 시켰어요, 보니까. 시켜야 되고요, 우리 소장님이 또 얘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 분들이 상담을 해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상담하면 일지 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하루에 3시간이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일지를 쓰면 그 일지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여기 개인상담. 개인상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뭘 했다는 얘기야, 개인상담. 이렇게 그냥 마지못한 상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상담일지를 쓸 사람들은 구민들을 만나서 상담자 역할을 얼마큼 했는가를 우리가 걱정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얘기는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담일지도 지금 많이 소홀하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충실히 쓴 사람들도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상담일지만 받아낼 게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은 이걸 보고 생각이 났어야지. 이 분들에 대한 상담교육이 부족했다든지 일지를 쓰는 내용을 안 가르쳐줬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상담을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이렇게 시간대가 자기 편의대로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기서도 홍보했을 때 각 동사무소에 두레마을 상담가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구민들은 순수하게 언제라도 동사무소에 가면 상담가가 상주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시간대를 알려서 만약에 못하면 요일을 알려주든지 시간을 알려서 그 동마다 인원배치가 틀리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데는 그 시간 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얘기해 주시고 써붙이세요, 종이에라도. 책상에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이 동은 형편상 두 명뿐이 없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어느 요일을 딱 정하세요. 이걸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어때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두레마을에 관련된 그 부분 지적한 사항이 우리 센터소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렇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이 상담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홈페이지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오늘 들어가 보셨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들어가 봤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왜 제 컴퓨터도 지금 들어가지지 않고 정보팀에도 지금 물어봤더니 들어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시겠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아침부터 안 됐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건 새울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금년에 6월인가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가 자체 개발한 봉사센터홈페이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간혹 안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 전산망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될 때가 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요청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현준

전현준위원

언제부터 고장 났는지 모르시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어제는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트니까 안 됐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최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원봉사에 대한 숫자보다는 실제적으로 내실을 더 기하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취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은 하여튼 인원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항변하듯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공원가꾸기 제막식 및 봉사자 운영이 4회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7-25.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공원, 만월산,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백운공원. 올해 마장공원 안 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마장공원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포함하면 5군데 아닌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왜 4군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이게 8월 말까지,

현준

전현준위원

9월 말까지 아니에요? 저희가 정리하는 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가 8월 말까지 한 내용을 여기에 올린 것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저희 감사자료 9월 말까지 아니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월 1회 봉사실시로 되어 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월 1회 이상, 그러니까 마장공원이든 어느 곳이든 월 1회 이상 공사실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봉사했다고 하는 실적이 있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실적을 주게 되는데요 그것을 할 때마다 주지는 않고요 어떤 단체는 한 달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주는 단체도 있고,

현준

전현준위원

6개월이 지난 곳이 있는데 실적이 있냐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년이 지난 것도 있고 그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없어요? 실적 지금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찾아봐야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대충 5군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를 들어서 삼산유수지 체육공은 같은 경우도 당장 어제만 해도 봉사활동이 시행됐습니다. 아직 실적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렇지만 어제도 대대적으로 학생들이 유수지체육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말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보면 굉장히 자원봉사가꾸기 공원제막식에는 엄청난, 구청장님 이하, 지역정치인 모든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100여 명 이상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삼산유수지공원 하나 가지고 실적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1년이 다 됐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하시면서 인원의 문제, 내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처음에 성대하게 제막식도 해놓고 자료 남겨놓고 실적 남겨놓고 나머지 관리 하나도 안 되는 거 그거 무슨, 지금 1시간여 동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 됐지요, 부평구에서?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3년 반 됐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오셨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2004년 4월 1일날 왔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보면 소장님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3년이면 2007년 3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자원봉사센터 조례 내용에 있는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하반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사항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개정하게 돼 있고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작고하신 조재국 위원께서 위원장님이실 당시에 직원이 좀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을 두는 운영규정을 세우면서 그때 아마 전체적인 소장임기에 대해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소장의 임기는 없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다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전부 개정된 이유는 행자부로부터 그 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것은 구 조례에 의해서만 이 센터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자원봉사기본법이 재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구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되면서 거기에 자원봉사 활성화지침에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을,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라고 명기하지 않고요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저 같이 상근소장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비상근입니다, 명예직.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썩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센터장이 임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에 사무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임기는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조례에는 지금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김유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없앴다는 말씀 아니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아니지요. 그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센터장의 임기라는 게 없었고요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조례에 그게 신설이 된 겁니다, 센터장의 이름으로. 작년부터.

김유순위원

그럼 센터장의 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3년으로 돼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작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게 된다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센터장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김유순위원

알겠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원봉사자의 활동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10월 말까지 33만 7,977명으로 자료에 돼 있고요 한 번 봉사활동 한 사람이 2만 1,380명으로 돼 있네요. 거의 50%가 넘는 인원이 자원봉사를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 말 현재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자원봉사활동이 1회 이상인 숫자가 56.3% 말씀하시는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김유순위원

거기 보면 인원이 2만 1,380명으로 돼 있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인원이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네, 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 놓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아니지요. 1회 이상한 분이 2만 1,000명이고 2회 이상이 또 1만 2,000명이 있고요,

김유순위원

그래서 24회 이상이 3,775명으로 자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가 봉사활동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24회 이상인 사람이 주축이 되는데 그러면 인원은 3만 7,000명이라도 사실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사람은 3,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자료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돈을 받고 하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봉사인원은 우리 센터에 등록했을 때 인원이 다 체킹이 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셨지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실적이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든지 또 내가 굳이 센터에 실적을 내서 무슨 보상을 받겠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는 그런 분들이 실적을 내게 해서 관리를 받게 지도하고 안내는 합니다만 다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실적 낸 것만 갖고 데이터를 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 훨씬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들보다는 이 데이터상으로는 적습니다.

김유순위원

참봉사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 분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실적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야 될 필요성을 굳이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상해보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내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저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등록이 돼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아주 자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항상 가서 보면 소장님들, 팀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시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정말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인원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면 봉사도 하는 사람이 하고 활동도 하는 사람이 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봉사자가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해 주려고 보면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어떻게 해야 정말 손길이 필요한 사람한테 봉사자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대책 같은 거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센터소장이나 센터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본 지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는 가능하면 기본에 사회복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능하면 저희는 조금 멀리 있고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능하면 찾아가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타센터보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실적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아까도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관, 시설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실적은 저희 센터에 오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되고 저희 프로그램은 행자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 우리 봉사자가 가서 봉사했지만 거기서 이미 등록되어서 관리되는데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거기 담당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안 줍니다. 그런 인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는 적다는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면서요 가능하면 소외된 계층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단위적인 일은 50명이든 60명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서 모여서 하는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센터로 수상도 하시고 또 많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잘하니까 시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보다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한 두 시간 동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질의하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자원봉사시대가 확실하게 도래했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되겠지만 이게 강제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마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5쪽에 보면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7-14쪽부터 15쪽까지는 기관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축의금, 부의금이 거의 업무추진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용도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의금이라든가 축의금, 인사발령자에 대한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일반인들은 안 되고 우리 직원들, 청내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직원이 안 되지요, 사실요. 직원 됩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도 관변단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쪽에 업무추진비가 제약을 안 받는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이 그런 쪽으로 축의금, 조의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시면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6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 그리고 반납이 4억 3,600만 원 이렇게, 이 잔액이 반납금이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6년도 예산은 6억 3,650만 원이고 집행이 1억 9,000만 원 해서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긴급지원사업이 많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잘 몰라서 요청을 안 한 건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긴급사항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홍보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꼭 줘야만 될 사항은 지원해 주되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은 또 반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007년도 보면 긴급지원사업이 집행액이 많이 늘었어요. 3억 3,000만 원 정도로. 어느 부분, 긴급사항에서 어느 부분에 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2007년도에.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은 4억 3,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가 반절반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료비, 갑자기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떠한 의료비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

황정수위원

의료비 쪽이 많이 든다고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비 쪽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더 돼야 되는 것이 지금 명칭은 긴급지원사업 참 좋습니다.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지원해 준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민이 볼 때, 구민이 볼 때는 야 이건 긴급상황에서 누구나 지원해 주는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구에 요청을 합니다. 긴급한 상황, 화재가 났다든지 갑자기 재앙이 닥쳤다든지 없는 사람이 병이 나서 긴급을 요할 때 요구하는데 일단 요구하고 보면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지요?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명칭은 상당히 긴급이라고 해서 좋은데 실제로 긴급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 조사를 해야 돼. 그렇지요? 안 그래요? 긴급이라고 해놓고 조사를 해야 돼. 그게 무슨 긴급이에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긴급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재산이 있다든가 생활능력이 있다든가 은행에 예치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합니다. 아무 것도 없고 정말 어렵다. 도저히 생활능력이 없고 갑자기 인재나 재해가 발생하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의료비를 갚지 못할 형편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재산을 조회한 다음에 지원해주고 만약에 관에서 지원해 주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민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각종 복지관에 대해서 연결시켜 드리고 그런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긴급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급이라면 급할 때 빨리 지원되는 게 긴급이지요. 그렇지요? 다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늑장부리고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없잖아요, 하한선 기준도 없고.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로 국비기 때문에 긴급을 요한다 해서 지급하고 난 다음에 무슨 점검을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직원이 문책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울여서 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이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시에 요구하고 중앙에 요구하고 해서 조금 시정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시정해야 좋은지 또 구민 전체가 긴급했을 때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긴급이라고 해놓고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 화재가 나서 사람도 죽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도 지원이 안 됐어요. 알아보니까 조사중이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얼마 정도는 뭐가 됐든지간에 얼마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조사해서 추가지원 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도 긴급지원이라고 해놓고 며칠 지났는데도 지원이 안 돼요. 조사중이에요, 계속. 그게 긴급한 게 아니지요. 원 취지의 목적과 약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화재가 났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적십자사에서 바로 정비라든가 의류라든가 식대 그런 것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서 의료비는 병원에 가서 그래도 우리 재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리 긴급지원이라 하더라도,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긴급의 목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만요. 황정수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우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초에 발령받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과장님들 7월 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발령받으신 분들이 있던데 업무파악은 잘되고 계십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회업무는 가정복지과에도 근무했었고 또 사회과 복지계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부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때 경험을 얻어서 각종 용어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그때 경험을 통해서 업무는 100% 파악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007년도 취업정보센터에 알선건수는 몇 건이에요? 잘 파악 안 됐으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무팀장님 나오셔요. 과장님이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주무팀장님 나오세요.

취업자수가 942명이요?

2006년도에는요?

취업자수가 1,990명이요?

그런데 알선건수는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07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대폭.

그럼 공공근로자를 취업자로 보는 거지요?

공공근로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3회 연속해서요?

그런데 3회 연속은 거의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야 되는데 주무팀장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 예산 올려야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 금년도 예산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2006년도 예산은요?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예산이? 2007년도에.

지금 경제가 불안정해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취업알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줄고 취업자도 줄고 그런 것은 우리 실무부서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팀장님 노력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직업안내소 현황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 부평구의 직업안내소요.

직업안내소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속하고 있냐고? 지금 현재요. 관리단속.

지금 현재 3번 점검했다고요?

점검에 지적사항이 뭐 뭐 나왔어요?

직업소개소 점검 내용이 지적점검 사항의 내용이 뭐냐고요? 훈계한 내용이.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월급제나 연봉제로 취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용근로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훈계 정도해서 되겠어요? 임금착취예요, 이것도. 그런데 구에서 쳐다만 보고 훈계하고 있어요? 사업조치, 행정조치 해야지요. 죽게 나가서 일한 사람은 누구인데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앉아서 돈버는 사람들을 구에서 쳐다보고 묵과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씩 떼고 있어요, 이거?

그렇지요? 10%지요?

10%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많지요. 앞으로 팀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알선 받아서 일 나가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그겁니다. 일은 내가 하는데 직업소개소에서 돈은 다 벌고 앉아있어요. 직업소개소 돈 벌어주려고 허가 내줬습니까? 물론 돈 벌어야지요. 그러나 너무 프로수가 높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조정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어디를 하겠어요? 강제성 띄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팀장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할 계획이 있어요?

팀장님을 믿고요 제가 현장을 한 번 서너 군데 확인할 거예요, 앞으로. 팀장님 정확한 자료와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 이런 것이 200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 또는 개선된 점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2쪽에 공공근로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요. 12억 5,700만 원이 올해 예산집행 됐네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2006년, 2007년 합해서 그렇게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맡아서 하시지만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아니시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 대신 배정해 주거든요.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거기에 몇 분이 계십니다만 각 각 실ㆍ과에서, 동사무소, 심지어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주고 단 임금만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몸담고 있던 건설행정과 거기는 한 10명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3개월 정도 채용해서,

이익성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설행정과가 6분이 소요인원이 있더라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해당사업은 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동사무소까지 각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관리는 각 부서장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런데 부서장이 관리하지만 책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잖아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돼 있으니까.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은 저희가 또,

이익성위원

지금 이 공공근로 관련해서 질의를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산의 집행이 그런 점만 너무 감안하다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냥 나눠주기식의 예산집행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쪽에 편중해서 그동안 이 사업을 이끄셨는지.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이 초창기 때는 많으면 100여 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자꾸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공근로를 처음에 신청한 분들은 진학을 못했다든가 자격증은 있지만 취업을 못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공공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저희가 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익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주시는데 본 위원이 주무과장님께 질문드린 건 일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성이랄까요 일단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저간의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공공근로자들을 배려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일거리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재활의 다른 기회를 드리고 하는 쪽에 우선은 주안점을 두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우선 주안점을 두시는 건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그것을 얘기주시라는 거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공공근로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생활이 상당히 빈곤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공공근로를 해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저희로서는 흡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실업자를 조금이라도 구제하는 방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공공근로사업 중에 하나 폐형광등 수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폐형광등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그런데 폐형광등 수거실적 또는 현황에 대해서 공공근로가 청소과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니까 청소과에 물어봐야 되는 상황, 그런 거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청소과에 질의드려야 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도시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청소과를 부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폐형광등 수거실적을 2007년도 것을 보니까 30만 개 이상을 수거했어요. 그런데 수거실적 현황표를 보니까 뒷자리가 다 ‘0’이야. 전부다 ‘0’이에요. 그리고 FL10, FL20, FL40 이렇게 FL 이건 형광등의 종류를 얘기한데요.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6가지 종류의 형광등이 있는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수거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너무 들쑥날쑥해. 본 위원이 봐도 이게 과연 자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지조차 사실은 의문이 많이 가는 자료예요. 제가 청소과에 해당팀장을 시켜서 연락드려서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폐형광등이 굉장히 유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회실도 형광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유해폐형광등을 어떻게 잘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처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쓰는데 22개 동사무소에 수거함이 있고 아파트마다 수거함이 있고 대형빌딩에 수거함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수거한 형황 등의 숫자가 전부 뒷자리가 ‘0’, ‘0’, 100단위로 끊어지고 이렇게 될 리는 없거든요. 그것은 자료 자체를 허위자료를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져요. 꼭 폐형광등 수거실적에 관련된 청소과 자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62개의 공공근로사업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장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우리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의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참여시키고 삶의 의욕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근본취지에만 맞게 실적이나 사후관리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은 또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62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며칠 후에 우리가 감사총평을 할 때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각 부서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에 대한 현황 그런 구체적인 방법, 현황 이런 것을 첨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려면 제가 자료검토도 해야 되니까 빨리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공근로 관련해서 시행사업, 안건처리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신 자료에도 2007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부서별 배치현황 해서 나와 있는 연번과 뒤에 첨부돼서 따라온 연번의 사업명이 틀려요.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해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오늘 처음 의회에 나오셔서 감사답변 하시고 하셨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떠셨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가 몰랐던 상황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익성위원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2회 선정되고 내년에도 기대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으로서 우리 부평구의 자원봉사자는 몇 명까지 확보하는 것이 좋다, 몇 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 많은 수를 관리를 다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또는 최대한 그 정점이 아까 얘기하실 때 지향점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이런 관리에 또는 모집에 서로 일치되는 지향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인원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부평구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부평구 인구의, 또 부평구가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지금 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자원봉사단체도 저희가 많습니다. 단체도 약 700개 단체가 됩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휴면단체, 등록만 해놓고 봉사를 안 한다든지 1년 이상 실적이 없다든지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데는 동아리라든지 저희가 일단 등록한 것을 저희가 직권으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아리로 묶어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 정도라고 하면 한 6만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휴면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정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수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그 중에서 50% 정도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욕구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3만 명 정도 어떻게 보시면.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3만 명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그런 것이 포함됐습니다만 양을 확대시키는 자원봉사자수에 연연한 사업보다는 지금 있는 4만 명이 휴면자원봉사자가 아닌 능동적인 자원봉사자로, 실질적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도 그런 거고 그런 게 같은 쌍방향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지금 불과 3년 정도 지나셨는데, 3년 반 정도 지나셨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계시고 또 그런 성과 가운데서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없다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하시고 계신다, 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런 데는 많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센터소장으로서 한 번 말씀을 주시고 마감하겠습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이 센터소장이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원봉사자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봉사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이 약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한 분의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봉사자가 불만이 있어서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떤 때는 3～4일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소모적인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봉사자가 어려운 수요처에 봉사를 갈 때 저희가 그냥 어디 주소해서 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봉사자를 거기서 해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슷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방문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봉사자를 배치해야지만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전체가, 또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활발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저희 소수의 자원봉사센터라는 아주 적은 규모의 센터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기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센터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소화해 내는데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뭐냐 하는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저희가 센터들 중에서는 상당히 잘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센터가 뭔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빼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은 약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이익성위원

순사업 예산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유호인 예.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타구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사자수나 수요자 수나 활동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봉사자들에게 인정해 준다든지 보상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수 있어야 되거든요. 현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의 하나고 맨입으로 맨날 뭐 하라고만 하니까 니들은 맨날 맨입으로 하냐. 비근한 예로 서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카드도 주고 다 줍니다, 사실은. 또 돈은 못주게 돼 있으니까 유가증권 비슷한 것도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소 진짜 맨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향후 그런 어려움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 공직자들하고 해당부서장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봉사를 서로 연결해주고 하는데 초심 잃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구민들이 바라는 우리 부평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우리 최화자 위원님 발언하시고 감사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서

정재서위원

예, 좋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지금 점심시간인데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20쪽에 푸드뱅크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담당실무자가 하느라고 애썼다는 여지가 엿보이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 관련된 완제품 음식은 아니지만 식재료와 또 음식, 금방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검이 아까 얘기로는 1년에 2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또 이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한 게 지금 미흡해요. 그래서 일단 지도점검 횟수가 적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또 그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담당실무자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만 해서 그게 받을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실제로 됐나, 안 됐나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수혜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갖다가 재료를 갖다 줬는데 이걸 57개소에 대한 설문을 받은 게 실무자들은 복지관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들한테 우리가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재료나 음식이 운반됐을 때 그것을 먹으면서 그 분들의 만족도, 개선점, 향후 대책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설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처음부터 음식이 그렇게 좋은 음식, 물론 다 좋은 음식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약간의 여유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최화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답변 요하는 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수시로 확인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실무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어쩌다는 나가세요. 나가서 실제 현상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중점적으로 보는데 구정에바란다 있지요. 구정에바란다에 우리 실무자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미흡해요. 왜냐? 접수처리부가 있어야지요. 접수처리부가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접수처리부가 있으면 몇 월 며칟날 접수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접수처리부. 어떻게 실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지고 그냥 답변만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고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홈페이지 구정에바란다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하는 절차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가르쳐주는데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걸 지금 다 이관해서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글이 올라왔으면 현장에 가서 그 분들에 그 어려운 사정을 듣고 거기를 어떻게 조치를, 기초생활수급자를 배정했다든가 아니면 긴급지원을 해주었다든가 병원에 갈 돈을, 이런 게 나오는 게 답변이에요. 이게 이용을 잘하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실무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절차라는 그 선에서만 답변 준 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요 처리부를 만들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오는 글은 가능하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들이 현장이 필요한 건. 그래서 그 분들이 도와달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기한 하면 어떡해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구정에바란다는 그 사항은 가끔, 많지는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중요히 여겨야지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올라오면 담당자를 팀장님 같이 해서 현장에 출장시켜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해 드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이첩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여기 건수가 한 20건도 안 돼요. 열댓 건 되는데 지금 여기 1년 동안 온 구정에바란다 내용을 우리가 답변글은 줬지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그 결과치를 저희한테 보고자료를 주세요.

종안

이종안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가 다 끝나셨기 때문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57만 부평구민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민을 위해서 부평구를 선도해야 할 최으뜸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파악해서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2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파악해서 본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센터가 스스로 활동하는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을 위해서 정말 보탬이 되는, 필요한 곳에 꼭 찾아가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제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수감자료에 적시한대로 예림원 외로 은광원, 성동원, 광명원, 또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현재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장애인시설이 22개소, 노인복지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중에서 제가 9월 초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면서 연말이 끼고 업무가 바쁜 관계로 많이 나가보지 못하고요 장애인시설 몇 군데,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도 서너 군데밖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과거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과거에 각 시설들이 국시비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이 다 보니까 부평구 사회과으ㅏ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감을 통해서 나가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증인출석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배정받아왔다 해서 굉장히 큰소리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하고 상대해서 국시비를 따오기 때문에 구를 등한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린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와서 지금까지 접해 본 바로는 아직 표면적으로 그런 것을 직접 인식한 경우는 없고 점검을 나가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나가서 지적받는 사례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든가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회계라든가 처리가 미숙한 동일사례가 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내리면 시정되고 다시 동일사례가 적발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 동일유형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있고 그것을 지시했을 때 강력한 제재조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에서는 협조도 되고 일부 문제되는 미인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빼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도 있지만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황정수 부위원장하고 현장을 한 두 군데만 확인차 나갔다 올까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류수용 위원님과 황정수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서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시러 나가신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현장에서 확인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자료 8-6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예산 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희망천노인정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있는 사항은 이월된 사항,

이익성위원

작년에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집행계획을 잡았다가 미집행된 사유가 들어갔고 희망천경로당 관련 예산은 올해 2007년도 예산에 서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이런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와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예정사항을 기재를 하셨는데 본 위원 지역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올해 사실은 조기발주사업에 희망천노인정 신축건이 포함돼서 정말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2007년도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지금 11월 이제 말경 들어오면서 아직도 그 사업의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간의 과정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과정에 대한 설명까지는 없으시더라도 편성된 예산,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도서관 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가운데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또 내년에 혹시 금방 지적했듯이 8-6쪽에 미집행사업에 포함될까봐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 종합적인 대책 이 부분을 먼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희망천경로당사업은 올해 3억 6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2월 6일자에 당초 신축계획이 수립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견이 도출돼서 그 이견을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 1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었고 금번 바로 전에 있었던 임시회 때도 같은 건으로 구정질문이 나왔는데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상 2층에 1층 바닥면적 35평, 연건평 70평으로 신축계획을 세워서 문광부에서 나온 작은도서관 건립예산 1억을 포함한 그런 종합적인 1층 경로당, 2층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확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확정계획을 가지고 다시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또 일부 노인분들은 도서관을 없애고 1, 2층을 다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하는 의견도 있었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다수의 의견이 면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라 구에서 추진계획을 잡은 작은도서관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도 수범사례로 경로당하고 복합적으로 짓는 그런 사항이 수범사례로 결정이 나서 복권기금에서 7,000만 원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일부 들어가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그런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역주민 다수들이 찬성한다는 그런 여론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인분들을 위하는 경로시설을 하는데 면적이 적지 않느냐 그런 여론 때문에 바닥면적 35평으로 하던 것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반영 더해서 한 40평 가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40평에서 42평까지를 계획을 잡았는데 이왕 지어주는 거 노인들한테 최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좋은 시설을 제공해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 지역에 최대 건폐율을 적용해서 45평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면적 45평에 하게 되면 남녀 할머니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화장실이다 그런 거 다 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2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면적이 한 14평 되는데 14평에 거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각기 쓸 수 있는 방이 그거에 5평 이상씩을 넓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시설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가되는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총 4억 7,000만 원까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라든가 그런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연건평 70평에 맞춘 설계를 공공시설팀으로 요청이 들어가고 1차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35평, 40평, 45평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잡아서 늘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검토한 설계안을 낙점해서 입찰까지 거치게 되면 11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모든 설계가 끝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공사를 가급적 피하고 좋은, 하자가 없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년 초, 한 2월 초순경에 공사가 시작돼서 4월경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기금이 당초에는 올해 안에 꼭 사용해야 된다.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 계획도 없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겠지만 경로당하고 복합시설로 결재를 받아서 추진되는 것을 문관부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내년도 초에 집행되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게 도서관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사업의 진행과정으로 문관부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공문서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십니까?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그 내용을 문관부에서 연락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인은 못 해보셨고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장하고 얘기했습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이 뭐 아시면,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최근에 얼마 안 됐는데 문관부 쪽에서 주민이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안 되는 것을 왜 내려주냐, 회수해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경로당 건립 계획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보내라. 그래서 그런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보고를 문관부에 서면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서 그러면 지금 말씀이 예산이 사실 올해까지 사용 안 되면 저는 그 사업이라는 걸 일단 발주는 해야 진행이 착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발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설계중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좋다하는 공문은 문화공보과에서 받아야,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반납하지 않아도 좋다는 공문은 아마 보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해라.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인데요 기 우리한테 내려준 돈을 사용해도 좋다는 안 내려보낼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재삼 확인하는 것도 아마 왜 그러시는지는 충정을 다 이해하실 테니까 십분 본 위원의 충정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중에도 얘기하셨지만 문화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하는 지역에 정말 초현대식의 노인정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가꿔나갈 수 있는 도서관 같이 복합문화시설로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되고 또 걸맞은 그런 정말 좋은 시설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큰 뜻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의에 손상이 되거나 그 뜻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과정에서 보다 지역주민과의 면밀한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위원님들하고의 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철저히 해주셔서 좋은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노인들의 편익증진,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오랫동안 소망하던 일이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분들한테 더 큰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예산 내역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공기 미도래로 해서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으로 와 있는데 이게 사유가 뭐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일신동에 소재한 송암전문요양원을 신축하는 계획인데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국시비로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 관계,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해서 건축재심의 사항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공기가 지연됐는데 그 과정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사항이 있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 문제가 걸려서 지연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시설측에서 기간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일부 변경돼서 자부담 부분을 없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모자라서 다시 재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경에 다시 재조정해서 들어온 것을 확정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착공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김유순위원

그러면 8-13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해서 6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송암전문요양원하고 관련된 그 부족분이에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청천동에 있는 샤미나드에 29억 들었는데요 23억을 쓰고 이 부족분 구비로 이걸 갖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명이시월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진행돼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끝난 거지요. 이게 작년도에 준공된 거거든요.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세워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2007년도 부족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부족분 세워놨던 건데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 거.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들어간 건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사업 다 준공되고 끝난 겁니다.

김유순위원

예. 그리고 8-22쪽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8-6쪽에 예산 미집행 사업 예산내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은광원에 방열공사는 명시이월을 했다고 여기 명시돼 있네요. 그런데 보면 은광원이라든지 성동원, 예림원, 성촌의집, 여기 부평장애인복지관에 장비구입하고 이런 사업이 시비를 받아놓고도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있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은광원 같은 경우에 시설이 노후돼서 위험건축물 D급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은광원도 그럼 재건축 할 거고, 그럼 예림원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림원은 거의 착공단계 돼서,

김유순위원

착공이 됐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발주는 언제 됐는데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 말에.

김유순위원

10월 말에 발주해서 지금 착공할 단계에 있다는 얘기지요? 착공을 했다고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유순위원

성촌의집도?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업 끝났습니다.

김유순위원

성촌의집은 사업 끝났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은광원에 주방 위생기구 구입하고 이런 건 바로 가서 돈 주고 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은광원에 주방 위생기구 구입한 것도 다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김유순위원

이건 언제 끝났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10월 초경에 내려와서,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고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장비구입 하는 건?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 것은 계약중에 있고요,

김유순위원

이것도 시비 내려온 내용이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시비인데요 올해 안에 다 끝날 겁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장비구입 한다든지 이런 건 쉽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돈이 늦게 내려와서요.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조기발주를 못한 이유가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복지관 장비는 일반 주거시설하고 틀려서 외제 있지요.

김유순위원

수입품?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수입품으로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외제라도 그렇지 올해 계획이 있었으면 연초부터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이렇게 늦게, 무슨 예산이 주어지면 꼭 연말에 가서 다 집행들을 하시더라고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돈 내려오는 게 시비가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지요.

김유순위원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럼 시비가 언제쯤 내려왔는데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늦게 내려왔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일단 지원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늦는다는 얘기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8-42쪽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미신고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시설 만인의집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을 2005년도에 1억 7,000만 원 했다가 환수했다고 돼 있는데 왜 환수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돈 나간 게요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2년도에 거쳐서 나갔거든요. 복권기금에서 미인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지요. 이행하지 못해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 겁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8-43쪽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점검결과가 나와 있고 옆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 및 환수해서 여기 장애인 주단기시설 같은 경우는 환수가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환수했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점검결과에 따라서 기준에 미달했다든지 자격이 안 된다든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환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조금을 지원해 주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시설운영비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주단기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성격의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2명이 정식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점검결과 잘못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는데 나중에 나가는 것도 시설기준 있잖아요. 시설의 수용인원별로 종사자 기준이 있어서 그 종사자 채용한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운영비를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설명에 다 나와 있어서 왜 환수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수조치 된 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또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째든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수했던 거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무슨 사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게 뒤따라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다음해에 보조금을 지원 안 한다든지 그런 벌칙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대로 환수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운영미숙이라든가 심한 경우에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래서 잘못 처리되고 할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라든가 주의촉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생활지도원이 있는데 지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취업을 해서 근무하게 되면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동생명의로 취업을 한 거예요. 동생명의로 취업해서 급여를 자기가 수급자가 받은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이 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런 것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장한테는 직원채용 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라고 그런,

김유순위원

종사자 자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법을 행하러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또 더군다나 이 당시에 시설장이 사망을 해서 그 후임시설장이 그 사실을, 채용한 시설장은 사망했고 후임시설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알고 퇴사시킨 거지요.

김유순위원

그래도 시설장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종사자가,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임자 채용한 당시의 시설장이 사망을 했어요. 하고 그 후임 시설장이 들어왔는데 후임시설장이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알아서 허위로 채용시설에 넣은 2명을 해임시키고 그렇지만 일단 급여가 나간 게 부정수급이 됐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한 거지요.

김유순위원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핸인핸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시정하고 환수한 조치사항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점검했을 때 조치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하라 그렇게 하고 환수하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대로 끝나냐, 아니면 그 뒤에 무슨 후속조치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 그런 게 적용되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말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점검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도 취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결과에 대한 사항을 통보해주고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또 시정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도 하고 또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장 교체라든가 중벌을 내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장 교체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유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조치사항이나 이런 데서 미약하게 가해지면 다시 또 반복적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염려돼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원중단이라는 건 거기 종사자라든가 수용생이 있기 때문에 지원중단은 사실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용인 2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채용한 사망한 그 시설장을 원칙대로 한다면 퇴사시켜야 되는데 고발조치까지도 가능한데 사망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못하게 된 거지요.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한 일이 있으면 사법처리까지 간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는 거지요.

김유순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4가지 안인가. 복지행정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말고 저소득주민 보호 등 사회보장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그리고 자활사업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왜 제출이 안 됐지요? 8-30페이지.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

현준

전현준위원

왜 이렇게 길어요? 자료 왜 안 나왔냐고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빠져 있는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팀장님,

90만 원 아니에요?

2006년도 게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왜 자료에 빠졌냐고요?

왜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좀 답변이 미흡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서 있는 건 말 그대로 과에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련된 부서, 기관에 간담회라든가 사업상 필요한 행사성경비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100만 원짜리 2개는 보건복지부의 점검이라든가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상에 대부분 자료를 배포 유인하고 하는 비용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내용에 보면 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900만 원이요?

현준

전현준위원

와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하셔도 되는데,

아니 여기,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제출한 건가요? 900만 원이면 그렇게 쓰일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질의 계속할 테니까요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요즘 자료제출 안 하는 게 유행이 돼서 제가, 뻑하면 자료제출 안 하시더라고요. 8-60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용에서 광명원 이하 5군데에서 PC구입을 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PC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이 자료지요, 팀장님?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현준

전현준위원

여기 PC보강 구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PC를 구입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나요, 아니면 금액을 지원하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을 지원하면 시설에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원래 그게 맞아요, 규정상?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구매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게 되면 물품양여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액을 비용을 주면 시설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시설에서 구입을 그 가격에 제대로 했는지는 확인하시는 건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정산자료에 보면 없던데. 어떤 모델을 어떤 예산으로 쓰는지 정산이 안 돼 있거든요. 작년자료인데도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그냥 임의대로 구입하지 않고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조달구입 하고 나서 또 정산이 들어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읽어봤는데 장애인시설 PC보급 조건에 의하면 사양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조달청을 통하여 일괄구매 후 조달업체에 보급된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조달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괄구매 후 조달업체에서 보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그때 구입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럼 보급방법이 잘못 됐다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이게 정산자료 포함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료 말고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일괄구매 후 보급하는 것보면 PC사양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달해서 샀다고 했으니까 사양들이 다 틀리고 사양들이 없어요. 그리고 정산도 금액도 다른 데는 없고. 이걸 봐서는 돈은 지급했는데 이쪽에서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지 또 별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은 뭘 보고 해요? 이걸 보고하겠지. 이거 말고 또 자료를 계속 요청해야 돼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긴 하겠지만 위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을 뺏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얼토당토 않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고 보고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또 내놓고. 좀 너무 소모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8-48페이지 작년 행감 때 촉탁의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꽤 많은 돈을 지급받으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었고 또 최근 국회에서도 촉탁의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촉탁의가 필요하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촉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명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자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촉탁의와 관련해서 무수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일반간호사보다 더 필요 없는 이런 형태의 촉탁의, 실제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에 세림병원 원장이 2군데 이상을 촉탁의사를 한다고 하는 건 느낌으로 봐도 원장이 촉탁의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고, 그 바쁜 사람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촉탁의보다는 간호사나 대체할 수 있는 인력, 그 예산에 근거해서 그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노인분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상태를 파악하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그때 사회복지과장의 답은 충분히 검토해 보고 법조항을 찾아보아서 시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촉탁의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게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촉탁의 제도는 현재까지 그때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자료를 봤는데 변경되고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요양시설이라든가 전문시설 같은 데 전담의사 내지는 촉탁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으로 시설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촉탁의를 채용하는 것이 시설에서 시설장이 규정에 맞게 촉탁의를 선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에 간호사라든가 실제 유용한 인력으로 촉탁의를 대신하는 사항을 권고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거나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잘 아시겠지만 촉탁의가 처방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진료, 혈압을 잰다거나,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진단 정도,

현준

전현준위원

진단 정도밖에 안 되고 처방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정기적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나이 많으신, 그리고 또 어려운 조건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더라도 월 17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냥 수치상으로 느낌에 간호사를 한 명 더 쓸 수 있는 돈일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그리고 촉탁의가 이번에도 2007년 8월 주 2회 촉탁을 하지 않고 미진료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작은 돈이 아니라 의사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일당치로 보면 굉장히 큰 일당이잖아요. 그런데도 정해져 있는 주 2회를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일정이라고 하는 게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설장은 조정해서 바꿀 수 있고 해야 할머니들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시정의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요구를 해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기 바라며,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 같은 데도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시설도 30인 이상 수용할 때 촉탁의를 한 명 두는 규정이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광명원에, 광명원을 예를 들어서 광명원에는 촉탁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해촉시키고 광명원 앞에 있는 병원 있거든요, 후생병원이라고.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요양시설 그런 데 촉탁의를 두게 돼 있는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단발급도 안 되고 처방도 못하고 그런 단순한 진단만 하는 상태에서 월 170만 원 이상씩 준다는 건 사실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급여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노인요양시설이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는 건 충분한 시간 같은데 그 시간에 제대로 가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정확한 진단을 한다면 수용돼 있는 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언제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데 촉탁의를 두도록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그런 점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 시설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촉탁의 문제는 정확한 기준에 맞는 진료라든가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아까 자료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 부평구의 복지업무를 다루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업무 다루는 과정에서 수혜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0% 그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는 없는 업무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6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하는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사 실시현황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네 가지 했는데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교육실시 있지요, 과장님?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언제 사회복지과로 가셨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8월 27일자 발령받았는데요 실제 근무가 9월 초순경부터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제 두 달 남짓 하네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업무 파악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팀장을 통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나 법규를 찾아보니까 365일 이상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 500일 이상 이렇게 과다이용자에 대한 거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이 과다이용자에 관해서 교육을 했는데 동별로 제가 보니까 순회를 하면서 했네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의료급여과다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총 교육대상자는 몇 명이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전체 수급대상자는 2006년도에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가 3,84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교육일정은 몇 번 했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

최화자위원

교육은 몇 번 했냐고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일정은 올해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하루에 2개 동 내지 3개 동 잡아서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느냐면 한 군데만 하면서 예를 드는 게 좋겠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평1동이 참석예정자수가 139명인데 참석대상자가 4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50%도 안 되고 한 40% 이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미참석자에 대한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돼 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미참석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미참석자들에 대한 그 분들이 병원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 연령대를 본다든가 그러면 많이 아파서 또 노인들이 통지서 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육을 꼭 이렇게 한 번만 하게 돼 있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연 1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한 번 더하지요. 50%도 못했는데.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연 1회 이상이면 1회만 해도 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들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이 어렵고 삶이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거동불편자라든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서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싶어서 1회 교육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대상자가 부평1동 같은 경우에 40%가 못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대부분이 거동불편 자가 많고 또 병원에 그 기간 입원한 사람, 또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참석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말씀해신대로 통지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든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통지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인식 못할 분들이면 참석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1회 교육을 하고 부득이 참석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는 연 1회 이상이라고 해서 한 번뿐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을 통지를 다 우편으로 발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7월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3월에 끝났는데 7월에 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3월에 하고요 대상자 미참석자들 다 확인하고,

최화자위원

너무 길지요. 이게 왜냐면 주목적이 뭐냐면 과장님, 그럼 이거 주목적이 어떤 데 있다고 보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교육내용은 말 그대로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지 않고 과다진료를 막아서 의료비라든가 지출되는 거, 부당지급 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럼 목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무한정 병원에 가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팀장님 대답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목적이 병원을 과다이용해서 그것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잖아요, 지출이. 그 지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 복용도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그것도 막고, 2차적으로.

그렇지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맞지요?

그러면 이 교육에 참석자가 40%대 지금 다른 동도 공히 그래요. 50% 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는데. 그러면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두 번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돕게 해드리고 그래도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통지문을 발송한다든가 진짜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찾아가서라도 얘기해 주는 게 우리들의 임무 아니에요?

거기 앉으세요. 마이크 대고요.

그렇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 번하고 두 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오고 또 약 남용으로 인해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이행하려면 40% 정도 가지고 만족해서 그냥 종이 한 장 통지문 보낸 것으로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금년도 이랬으면 작년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 처음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고민을 해야지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최대한 1회 해서는 안 되고 2회 정도로 교육시키고 거기에 미필자에 관해서는 통지문을 1차적으로 다 하고 그래도 대상자를 각 동별로 찾아보면 사회담당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대상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고 그러는 사람들 알지요, 거의?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사비 이런 거 다 지급해요?

그럼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의료급여에서 예산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공단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세요. 이루셔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료비가 과다지출 되는 걸 막고 과다투약 같은 거 막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올해 처음 실시되고 또 이런 사항이 과다진료 되는 비용은 우리가 자체 의료급여예산에서 나가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두 번 그것은요 저희가 최대한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상하반기로 한 번 이렇게 해서,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1년 동안 365일 초과진료자가 연말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통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시키고 또 못 받은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서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는데 올해 3월에 교육시키고 미참석자에 대해서 7월에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그 사이에 의료급여 관계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늦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나서 바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교육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8-35쪽 수감자료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구정에바란다 있지요? 오전시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성격상 불편해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부서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구정에바란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접수건수가 1년 동안 38건이고 처리건수 38건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일단 접수처리부를 봤을 때 제목이 지금 있는데 제목만 써 있고 내용은 없어요. 내용을 요약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답변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쭉 해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양식이 틀려요.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총평 때도 얘기할 거지만 우리 부평구에 어떤 틀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처리부를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민원접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답변을 줬을 때 처리한 것을 보면 국장님은 아까 전시간에도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자료를 저만 주신 거지요? 그 쪽에 안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은?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이 자료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 9월 12일자 하나만 할게요, 38건 중에서. 그러면 이 분이 교육비를 25만 원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그게 좀 일방적이라는 항의성 글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조치결과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답변으로 봤을 때는 “교육비 반납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509-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담당자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비 반납하는 부분은 25만 원 반납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답변주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인정하면 어떻게 돼야 되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노인돌보미 월급에서 교육비가,

최화자위원

자, 그럼 효실천팀장님 답변주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도 이 내용이 민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민원이 많고 또 단속부서 같은 데 인허가부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민원이 구정에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취급하거든요.

최화자위원

알아요, 그건.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해당부서로 답변을 요구하면 부서별로 담당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띄워주고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인들이 몰라서 모르고 부족해서 질의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착오라든가 좀 부당하게 나가서 거기에 대한 항의성으로 글을 띄워서, 이의신청이지요. 그래서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최화자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나를 봤을 때는 항의성 글이나 이래서 글로 답변해서 그 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글로 해주면 되는데 그 글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를 봤을 때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이 글로 이 건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만약에 기관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기관이 어딘가를 찾아서 해당부서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그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그 사람들이 이해가게 해줘야지 그냥 기관에서 잘못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만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답변을 하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궁금하고 약간 미비한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답변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잘못 처리된 건 잘못 처리된대로 답변해주되,

최화자위원

과장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할게요. 일단 이 부분 예를 들어서 한 글을 소개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를 찾아보시면 38건이니까 우리 관에서 이 분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되는 것이, 도와줘야 되는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로 연관돼서 도와줄 수 있게 조치해 주실 수 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냥 글로만 “잘 하겠습니다.” 이 글로만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수급자가 있다 그러면 그 수급자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다 알아보고 현장을 출장 나가서 해당되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아서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당신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지요. 알겠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화자위원

자, 이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줄 수 있는 민원 해준 것을 감사 끝나고라도 자료를 주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민원처리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노인복지회관 자료 아직 안 왔지요? 노인복지회관 8-52쪽 봐주세요. 우리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언제 바뀌었지요? 이번에 바뀌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에 교체가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관장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임기 2년에 65세까지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 분이 아주 오래 한 것으로 아는데.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먼저는 관장이 아니고 사무국장,

최화자위원

사무국장 하다 관장 한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먼저는 문충길씨가 노인복지회관장을 하다가 할 당시 지금 현재 관장은 사무국장을 했었고요 현재 관장,

최화자위원

사무국장 하던 사람이 관장 된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관장 선임할 때 어떻게 해요, 절차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회에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위탁하는 기관이거든요. 위탁기관에서 위촉하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는 우리가 관여 안 하나요? 공모는 안 해요, 공개적으로?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관장은 공모 안 합니다.

최화자위원

공모 안하고 그러면 그냥 추천제?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최화자위원

위탁기관에서 추천해서 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절차상에 아무 하자 없네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임기는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연임 가능합니다.

최화자위원

횟수에 관계없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자,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이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많이 회관에 참여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복지회관 다녀오셨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최화자위원

언제 다녀오셔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총회할 때 한 번 갔었고요 9월 말경에,

최화자위원

매월 5일이면 월례회를 하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월례회 제가 발령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월례회 때 한 번 참석했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전달이라든가 교육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 참석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회관 점검은 어떻게 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답변은,

최화자위원

잠깐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팀장이 답변주세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해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한 번 했나요?

그러면 한 번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4월에 했나요?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 누구 나가요?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사안을 조치결과 어떻게 됐나를 확인했나요?

우리 효실천팀장이 맡은지 오래 됐지요? 작년도 했지요?

이제 1년 넘었나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지도점검을 살펴보니까 지금 다양하게 크게 5가지로 유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 유형을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정계획까지 받아놨어요, 6월에.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나 가서 출장 나가본 적 있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 점검 이후에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최화자위원

무지하게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점검 100번 해도 소용없거든요. 지도점검을 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발생했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 지적사항 발생한 걸 어떻게 어떻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하지요?

그러면 그 공문을 접수한 복지회관에서는 거기에 맞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내지는 어떻게 조치했다는 거, 계획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들어올 거고 금방 바꿔써도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 결과통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통보를 우리는 다 100% 믿어야 돼요. 믿는데 그래도 우리 실무자선에서는 한 번쯤은 나가야 돼요. 나가봐야지요. 그러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정책을 다시 도입해서 하겠다고 회관에서 계획서를 보냈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나를 점검해야 돼요. 아셨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비단 노인복지회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점검 하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관에서 올라오는데 시설이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안 밟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맹점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시설, 특히 큰 예산이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든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사후조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도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점검 한 번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계획이라든가 결과보고 들어온 것을 꼭 나가서 보긴 봐야 되는데 일이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점검계획 시에는 그런 사후관리 차원에서 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을 주셨으니까 믿고 지금 비단 노인복지회관 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또 시설 다양하잖아요. 우리 부평구 예산 50%를 복지예산에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것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데 적정하게 쓰여졌나를 확인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점검 후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복지관에도 꼭 가보셔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거기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무료예요, 유료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일반노인은 유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수급자들은 무료, 그리고 일반노인네들은?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유료인데 정확한 금액은,

최화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얼마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안 돼요, 이러면. 우리 복지회관이 한 20개가 있다면 내가 이해하는데 우리 효실천팀장이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숙지를 해야지. 그래서 얼마에 하는지 또 그 분들이 식사할 때 한 번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 직영인가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먼저 했던 사람이 그만둬서 직영이었지요? 지금 직영이에요? 위탁했던 거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도 괜찮은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점검할 필요성이 없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위탁기관이라서 소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안 되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자체를 위탁한 거지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해도 우리가 비용을 주니까 그것에 대한 점검하고 관리는 해야지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어르신들이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보고를 한 거 보니까. 그런데 그 분들 식사하는 위탁을 한 사람이 하다가 그만 두니까 거기서 종사한 사람이 그냥 맡아서 하고 그 위탁기관이 2008년 12월 30일까지인데 그냥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도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점검 안 해요? 어떻게 안 됐어요? 내가 너무 세밀하게 했나?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을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식당에 지금 보면 여기 금액이 다 나와 있네. 무료식당, 유료식당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6회, 11월 한 달이네. 2006년 11월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에 있어서 상담건수가 21건인데 이 상담, 복지사가 상담하는 거지요? 이건.

또 그런데 경로당 식당 운영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금일하고 무료급식 하는 날이 따로 있고 유료급식 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월, 수 목,

그렇지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좀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되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점검할 때 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줬다고 거기에만 맡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지 그냥 맡겨만 둬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게 제대로 점검돼 있나. 1년에 한 번 하게 돼있다 그랬는데 한 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해도 되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1회입니다. 1년에 1회요.

최화자위원

그거 법적인 근거,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1회 이상으로 하는데 보통 1회 이상인데 점검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운영측에서 잘 하겠지요. 점검에 지적받지 않으려고 잘 하겠지만 점검을 너무 많이 나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투입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이 노인복지회관 하나로 따지면 하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또 장애인시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연중 세워서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할 때 동감사 나가잖아요. 동감사 나갈 때 1년에 1회 정도 나가는 거 거기에 맞춰서 보통 1년에 1회 이상이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통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과장님은 1회 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인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보통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것도 1회 1년 단위로 하니까 1년 치에 대한 정산차원에서, 결산차원에서의 점검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점검 나가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잖아요. 그 조치계획 나온 것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나가서 보든 다시 서면으로 검사하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점검은 1년에 1회 정도면 적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단호하게 1회가 적당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1회라고 딱 단정지으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후관리지요. 관리를 1년에 1회 점검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하면,

최화자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은 1회가 아주 적합한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설이고 이런 데를 많은 데를 적은 숫자의 직원들이 점검하려면 시간낭비, 또 인력부족, 이유는 많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우리 수혜자들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부족이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그 시설이나 위탁한 데나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말씀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이상이라고 돼있다고 그러는데도 1회면 만족하다고 말하는 건 과장님이 지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회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점이 자꾸 나와요? 그럼 안 되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자주 나가게 되면 점검받는 기관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그런 장단점이,

최화자위원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점검을 하고 자주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점검을 한 번 나가서 효율적인 점검을 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노인복지예산을 2007년도에 총 얼마 줬어요, 거기 노인복지회관에? 2007년도에 준 것만 총체적으로.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6억 3,000만 원 나갔습니다.

최화자위원

6억 3,500만 원 나갔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6억 3,500만 원이요.

최화자위원

6억 3,500만 원이 나간 이렇게 어머어마한 기관에 우리가 점검일손 부족하고 이렇다고 한 번 나가서 몇 가지 보고 지적하고 이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최화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자꾸 한 번 하면 된다고 그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잘못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시설이 종사자들이 공무원하고 틀려서 교체가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종사자들 교체가 잦기 때문에 업무숙지라든가 연결성 같은 것이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보다 많이 떨어지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교육시키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도하고 하는 건 참 좋은데 1회 이상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1회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꼭 1회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회만 하더라도 효율적인 점검을 하고 또 사무관리를 확실히 해서 그런 것을 점점 개선시켜 나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예산이 6억 3,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고 위탁을 주었지만 또 지금 답변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잦은 이직률을 보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챙겨봐야 돼요. 아셨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한 번이고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인력 적다고 일회성으로 가서 몇 가지 지적해서 놓고, 시설에 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도점검에 대한 취지를. 왜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왜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지 그게 확실히 서서 지도점검에 임했을 때 진짜 우리가 사후관리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어려운 사람을 비롯해서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니만큼 또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 시에 최화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점검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미흡하다면 점검횟수를 늘려서라도 운영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4쪽 봐주세요.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지만 본 위원은 꼭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장소라고 인지 안 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한 것을 총평가를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건 칭찬도 받고 잘못된 건 우리가 어떻게 시정하면 좋을까 실무자나 위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돼야 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과장님?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175개 경로당인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184개입니다.

최화자위원

많이 늘었네요. 184개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184개 경로당에 우리 구에서 이것저것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이 소일할 수 있고 거기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드렸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각 경로당 별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물품을 구입할 때는 금년도에 나간 물품이 어떤 거, 어떤 거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팀장님이,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발지압기가 한 1,440개 정도의 지압기가 나갔고요 트위스트머신도 작년도부터 그 정도 비슷한 수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발 지압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겠다 할 때 “필요하신 경로당은 신청하세요.” 이러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데만 해주고,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필요 없으면 안 주고요,

최화자위원

그럼 이 물품을 처음에 구입할 때 우리 실무자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잘해서 했겠지만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물품선정.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매월 노인복지회관에서 월례회 할 때 그 자리에서 설문지도 돌리고 또 사전조사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제대로 하네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종전까지는 그냥 경로당에 가보면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다 산재돼 있어요. 노인네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데 지금 노인네들이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과장님 확인 못 해보셨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확인은 다 못 해봤는데요,

최화자위원

우리 효실천팀장은 확인해요? 경로당에 가보면.

그렇지요? 제가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새싹기르기인가 그것도 처음에 우리 구에서 줄 때 씨앗종자를 주었을 때는 그거 길러서 점심에 밥을 비벼서 잡쉈는데 그 종자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싸서 높은 데다 얹어놓고 지금 그런 실태예요, 경로당이. 그래서 지금 발지압기 사고 트위스트머신 그것을 할 때는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샀다고 그런 건 잘했다고 봐요. 왜냐? 작년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작위로 사서 다 돌리지 말고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경로당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갖다 줘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똑 같이 비옷을 입히면 돼요, 치수 똑같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또 있을 텐데. 또 나가지요?

뭐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에 뭘 사다드리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만 선정하지 말고 한 두세 가지를 선정해서 그 경로당에서 진짜 뭐가 필요한가를 설문지 통한다니까 설문지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것 세 군데를 해서 선택하게 하세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때요, 과장님?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요 설문방식을 더 과학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더 제대로 된 물건이 나가서 노인분들이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올해 하는 것은 소모성 아닌 것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나요? 경로당에 물건이 있는지, 그런 것이 비치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거 경로당마다 무슨 대장 없어요?

봤어요.

대장을 주었어요? 나눠줬어요, 전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구에서 몇 년에 걸쳐서 해주는 게 많아요. 해주는 게 많은데, 물건으로. 그랬을 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운동기구부터 그러니까 값나가는 게 엄청 많은데 구에서 뭐를 해준다는 그게 없으니까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184개 경로당 물품을 옛날부터 해준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요 근래 몇 년 동안 해준 거 있지요? 뭐뭐 어느 경로당에 뭐 나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한 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부는 경로당에 비치하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지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물품 사주는 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 쓰라고 해주는 거지요?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력 부족하고 이런 건 충분히 제가 감안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 어때요? 이 부분, 제가 얘기하는 거.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각 과나 동에도 물품조사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 듣고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사준 거니까 모소품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품, 그 다음에 오래 갈 수 있는 건 지금 제 생각이지만 내년도 연초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라도 동원시켜서 실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될 텐데 우리 구에서 뭘 해주었는지, 그 경로당에 뭐가 비치돼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몇 년 가면 더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때가 늦었다 싶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2008년도에는 그동안 2～3년 동안 구에서 해준 것을 해서 비치해 놓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10분간 쉬었다,

최화자위원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그럼.

철운

손철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 직원들 모두 고생들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8-76쪽 수감자료 봐주세요. 우리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현재 11억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다 예치돼 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 금고가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씨티은행에있는 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씨티은행 있는 게 여러 가지 되는데요 만기도래 관계 때문에 중간해약하게 되면 이자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된 거 해약하게 되면 바로 신한으로 재예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지금 이윤 관계가 신한, 지금 여기는 3.75%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몇 년 만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1년 만기, 대부분 다 1년 만기로 해놨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서 98년도에 한 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분산해서 예치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분산예치고요 98년도는 처음에 97년부터 출연금 돼서 조성연도가 된 거고요 계속 적립되면 그것을 예치하고 다시 해약하고 재예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현재 돼 있는 건 어떤 거지요? 이 수감자료에서 표시를 해주신다면?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게 비고란에 재예치라고 써있는 거 있지요. 만기해약 재예치 그게 지금 재예치가 돼 있는 상태 그 통장 5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수시로 운영할 수 있는 소액 그것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그러냐면 원금도 중요하지만 예치에 따른 이율 있지요. 이자 프로테이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예치율이 너무 낮아요. 다른 타부서에 기금예치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낮거든요. 그러면 지금 씨티은행에 해약을 안 하고 가지고 있어서 원인이 그런 건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금년 상반기 지나서부터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높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은 아니고 저축은행 제2금융권 같은 데 이자율은 정기예금 6%를 상회하고 하는데 이미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금을 해약하고 다시 이율이 높은 데로 재예치할까 생각해 봤는데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손실이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해약하면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만기되는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기시점에 다시 신한은행으로 재예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일단 예치금은 만기 중도해약을 과장님이 충분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예치 이율에 따른 그 부분 확실하게 생각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8-41쪽이요. 우리 시설에 대해서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 있지요. 재가시설인데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관계를 미달됐을 때는 정원이 안 됐으니까 그런다는데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협성양로원에,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협성양로원, 요양원 그런 데 시설정원 있잖아요. 그런 정원은 시설에서 예를 들어 병상이라든가 침대 같은 거 갖춰놓고 정원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풀인원이 되고,

최화자위원

아니 기준이 돼야 돼요. 병상 놓은 게 아니라 평수에 비례해서 몇 명을 정원으로 한다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보지 말자고요. 다른 데도 전부 제가 해봤는데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 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정원이 20명 있고 삼산재가는 80명이고,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요? 정원이 20명인데 2007년도에 23명. 3명 플러스 됐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런데 시설정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입소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실제 비용 나가는 건 정원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잠깐요. 정원이 20명이라도 40명이 현인원이 돼도 괜찮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안 되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시정명령이 내려갔지요.

최화자위원

그럼 이거 시정명령 내렸어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 밑에도 삼산재가노인복지센터도?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최화자위원

시정명령 내린 공문 저한테 주시고 공문시달 받고 거기서 했다는 거 결과보고 한 거 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공문을 저한테 주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건 과장님 정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초과되면 안 돼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쭉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여기만 얘기했고 이 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된 것을 공문을 보내주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얘기가 또 나오는데 도우미들 있지요. 도우미 하는데 일주일씩 해서 프로그램판이 경로당에 가면 다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기간, 뭐 하는 시간 다 있는데 실적보고를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많이 어르신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지키는 거요 한두 가지 지키기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건 몇 가지씩을 오전 10시부터 몇 시까지는 체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루 계획표를 짜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해요. 해요, 못 해요? 팀장님.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복지관을 통해서 하여튼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최화자위원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고급인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무료로 웃음 치료를 한다든가 건강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노인분들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꼭 복지관만 하지 마시고요 자원봉사자가 가면 또 돈 줘야 되잖아요, 강사비. 강사비 주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강사비 지급하고 그러면 자꾸 예산낭비 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해서 그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거 그 어르신들이 뭐 뭐 배우고 싶다는 것을 욕구조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그거 실천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부평구에서는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시에서 우리 부평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주 1회 140개 경로당에 대해서 4개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거 예산 나가잖아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입되는 사업인데,

최화자위원

그것을 그것대로 놔두더라도 거기서 안 나가는 요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커버 못 해요, 경로당을.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 보셔서 몇 개 몇 개 해서 어느 경로당을 딱 해서 무슨 요일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관리하게 해주시고 도우미 지금 하는 건 활동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버거우니까 한두 가지만 할 수 있게 하세요. 막 네 가지씩 하니까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도 않는 거 다 적어놓기만 하고 그건 전시성행정이거든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회원이 50명이다. 그럼 50명 전체가 다 요가를 원한다 그러면 단일화시켜서 하면 좋은데 이제 계층이 다 다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인원이 조금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쓰고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자체 회장들이 도우미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불만이 있고 내가 저걸 좋아하지 않고 선호해서 않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도 단일화시키고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중요한 건 어른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고요 그렇게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지도 않는 거 쭉 적어놓고 한 것처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서로가 부담되는 거니까. 알겠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회복지시설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곡동에 위치한 만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산곡동에 위치한 샤미나드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방문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만인의 집을 가서 시설장이 현재 없는 관계로 시설장을 대신해서 시설장 아버지한테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하고는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는 좀,

정수

황정수위원

담당팀장님, 잘 아시지요?

국고보조금을 지불했다 이자까지 다시 환수 다 된 거지요, 현재 상태는?

거기 시설장을 대신해서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류수용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부평구를 대신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구한다, 이해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안 좋은 서로의 감정이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본인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거기는 현재 미인가, 미신고 돼 있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미인가시설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미인가된 곳인데 우리 사랑의 쌀 모으기 할 때 이런 때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인가시설이고 거기 수용돼 있는 사람들, 이용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위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쌀을 지원하고 하는 게 결국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상급기관에서는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씻는 계기나 차원으로 보고 그리고 또 시설이 내년 5, 6월 정도에 확보되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주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 번 만인의집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샤미나드집은 같이 다녀오신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 좀 주시지요. 제가 만인의 집은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위원

끝나셨어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류수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저만하면 끝나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방문을 나갔다 오면서 제목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맨처음에 시작할 때 16억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곳은 45명이 간호를 하기 위한 선생님들이 전부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이나 모든 것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세계에서 교육사업만 하던 곳이 노인요양소까지 사업을 뻗쳐놓은 것이 그 자체를 자기네들이 걱정하고 적자는 나지 말고 수익사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평구에서 해야 할 일을 그 쪽에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그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 이전에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보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을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걸맞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미리 미리 사회복지요원, 특히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내지는 복지사님들을 기회가 된다면 선진국에 그런 복지시설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산이 같이 따라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들의 횡포도 있었고 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날이 발전해 가는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느 한쪽은 부평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만인의집하고 또 한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샤미나드의집 맞습니까?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곳을 비교해볼 때 천국과 지옥이었다. 잘들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한 복지국가건설 하는데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느꼈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이 있을 때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국비를 가져오는 시설들을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를, 국가위임사무를 잘 하실지 답변 듣고 제의견 마치겠습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운 건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업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산문제, 시설문제, 자원문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만 교육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저도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사회복지 전문직들이니까 대학도 같은 과를 나왔고. 그래서 사례발표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지금은 거의 다 국가에서 정해준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에 맞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에 맞는 특수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어쨌든간에 소외받는 계층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올해 충분히 연찬을 통해서 내년 계획를 잘 세워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일본 비교시찰을 다녀오고 또 우리 국내시설을 방문해 보고 느낀 것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선진국인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의 복지사업의 현장을 방문하고 또 복지사가 직접 가서 보고 앞으로 다가올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 생각하면서 국장님, 올해 예산은 사실 반영하기 힘들잖아요. 내년 최소한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폭넓은 시야에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께 잠깐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그 상황과 일본의 상황과 우리 상황은 안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방향입니다, 거기가. 저도 지난번에 동경 갔다 왔는데 목적은 생태숲 관련으로 갔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광역자치단체 구의원님들이 그날 오시더라고요. 동경대에 있는 문화재단인가요 거기 가서 안내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신대로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쪽으로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참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예결위 작업 때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 전체 갈 수 없으면 핵심적인 인원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를 실시하려고 현재 2007년 4월 25일 공포해서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는 8만 3,640원을 지급하겠다는 신청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끝났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점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과정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지원액수에 대한 정립이 처음에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8만 3,640원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2만 원부터 차등지급한다고 그렇게 홍보가 됐거든요, 처음에.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되면 8만 3,640원을 다 받는지 알고 있는데 실제는 소득액이라든가 재산을 환산해서 차등을 둬서 2만 원부터 차등지급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게 미흡했지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신청조사 당시에 동별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써붙여서 노인분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의신청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신청만 하면 8만 3,640원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받고 만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은 7월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우리 관에서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단순하거든요. 받는 거, 준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그 외에 내가 커트라인에 걸려서 단돈 1만 원이라도 법적인 제약에 커트라인이 걸렸을 때는 안 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이 애매하지요. 재산가액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재산가액하고 소득액을 같이 병합해서 환산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소득은 그렇게 대부분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거의 재산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재산의 실제 가치는 2억인데 감정이나 고시가격이 1억이 안 되는 경우 못 받게 되니까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거기에서 혼선을 빚어요, 어르신들이요. 그런 부분에 좀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여지껏 살아온 과정도 있고 또 우리 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안 느끼고 차별두는 느낌을 안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자 콜택시가 부평에는 없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부평에는 현재 4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대 배치됐어요? 부평구로?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부평구로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인천시에는 총 몇 대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인천시 전체에는 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 하는 건데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평 포함해서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주시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강화만 3대를 배치하고 37대는 배치 안 한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던데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되는 건 총 40대 중에서 4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부평구에 배치된 4대가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 관내를 운행하는 거, 부평구 관내 운행하는 게 그게,

정수

황정수위원

그게 그거지요,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거기에서 자료 주기는 강화만 3대를 전담배치 했고 나머지 37대는 인천시내를 신청한 것에 따라서 운행한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강화만 전담되고 그 중에서 4대 가량이 부평구 지역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콜택시 한다고 위원님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보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 됐기 때문에 자체 우리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

정수

황정수위원

사업은 아니더라도 위원님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을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말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것이 우리가 꼭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관계돼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장애인이 어느 구보다 제일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가 돼서 개인이 혼자서 보호자나 이런 도우미가 필요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나 물질적인 부담이 따르긴 따르는데 그래도 혼자 어디 가야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볼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유념해서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장애자한테 조금이라도, 장애를 가진 것도 서럽고 힘든데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몰라서 사용 못하면 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안 가르쳐줘서 몰랐다. 왜 이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은 물론 총괄하니까 더 그렇지만 주무팀장님이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홍보도 하고,

정수

황정수위원

파악 좀 해보세요. 이게 2㎞까지는 기본요금이 760원이에요. 150m 40원 할증 없이 추가되고.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일반택시요금의 40%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황정수위원

영업시간은 아침 0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운행제도가 있는데도 하물며 우리가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가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알찬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이런 감사내용을 참고해서 업무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돼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여성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나 지난 11월 16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내일 10시까지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는바 증인선서를 받고 바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