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는 읍면장 회의관계로 부군수님하고 본회의에 잠깐 참석하지 못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정식 농정담당입니다. 문동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노용태 유통담당입니다.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주요업무 계획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3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보면 사무장 체험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무장제도를 쓰진 않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설치가 작년에 대포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추진할 때에는 사무장이 별도 마을대표자가 역할을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금년 예산에 보니 사무장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마을 자체에서 한다는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나 보고 자기들이 느끼는 것밖에 모르는데 타지에서 와서 사무장제도를 운영해야 조금 나은 체험마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사무장을 채용하면 마을자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자체적으로 가능한데는 신청하면 앞으로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따른 추가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4페이지, 토속어 방류사업 확대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토속어를 방류하는데 우리에게 맞지 않는 토속어를 방류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맞는 토속어를 방류해 주시고 황쏘가리나 뱀장어 이런건 안 맞잖습니까?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은어가 되는데가 있고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에서 다른 쪽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지금 다슬기를 방류하고 나서 학이나 이런 새가 와서 다슬기를 먹고 간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더 신경써서 많이 방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따른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겸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조성환의원이 방금 얘기한 청계천에 다슬기 방류했는데 학이 아니고 1급수 아니면 2급수가 아니면 다슬기가 잘 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청계천에 방류한 다슬기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앞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토속어를 방류해 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황쏘가리나 뱀장어는 상당히 비쌉니다. 뱀장어는 10년 전에도 생각을 해 봤는데 조그마한 그릇에 3백만원 4백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그런건 거론도 못 하고 현재 쏘가리나 꺽지, 다슬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덕천강쪽은 물이 차갑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고기를 방류할 때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덕천강에 뿌리려다가 나중에 저수지에 방류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받았을 때 신중을 기해서 방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슬기나 이건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청계천에는 저희들이 다슬기를 방류하고 나서 상당히 새가 많이 날아들고 하나의 조금 분위기가 새가 날아들 때에는 거기 먹이가 있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슬기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뿌리고 나서 확인을, 뿌릴 때 한 두 번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새끼를 봤는데 큰건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봐서는 상당히 깨끗한 수질이고 살 수 있는데 새들이 와서 거의 쪼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금요일에도 다슬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방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청의 이미지를 높이고 청정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경호강에는 다슬기 때문에 소득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다슬기로 인해서 맑은 경호강을 홍보하고 하는 차원인데 청계천에도 다슬기를 방류하는데 다슬기 가격만 문제가 아니고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됐을 때 경호강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나름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데 한번 더 다슬기가 청계천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 적응을 한다면 더 방류해서 산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만약 적응을 못 한다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홍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다슬기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22일에 다슬기협회에서 청계천에 방류하러 가기 때문에 그 때 상세히 살펴보고 적정한지 지난번에는 하류쪽에 방류했는데 이번에는 상류쪽에 방류해서 충분히 살피도록 하고 갔다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수의원님.
김영수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 업무 추진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추진 지난해까지 토속어협회에서 하다가 올해 각 수계별로 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지난해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협회에다가 인원을 배정해서 했더니 그렇게 좋은 성과는 그 동안 보지 못 했습니다. 금년에 수계별로 하니까 책임량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일지를 가져와서 주2～3회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의원
본 의원도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해서 근무현황을 수시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수계별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불법어업 단속 관련해서, 명예감시관 제도 있습니까? 없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명예감시관이 어업보존회를 통해서 회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명예감시관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래서 토속어보존회 쪽의 사람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별로나 수계별로, 지역에 몇 분씩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명예감시원증 만들어 주면 그것도 책임감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도 활용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받아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계천에 20일 다슬기를 방류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한게 아니고 다슬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60㎏를 가져가서 더 뿌려보고 싶다......
김영수의원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영수의원
시기적으로 방류가 맞습니까? 지금 수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시기에 어족자원들 물고기나 토속어 관련해서 다슬기나 이런건 활동이 중지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넣어봤자 생존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지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3～4월에 하면 좀더 성장도 하고 적응하는 시기도 있을건데 지금 방류해 봤자 죽이는거지 살겠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어족별로 방류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슬기는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해 본다니 그렇게 해서......
김영수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시기에 다슬기나 방류하는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상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때 요즘 다슬기를 넣어서 살거라곤 생각지 않거든요. 한번 시기적으로 맞는지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 방류사업 추진에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어족보존회 감시단이라고 합니까, 어족보존감시단?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어족보존회가 있고 어족보존감시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임금을 줘가면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감시단에 임금을 줘서 합니까? 1년에 얼마나 근무해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단속기간 시점을 정해놨습니다. 산란시기나 어족별로 산란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도 도하고 농수산부하고 수산자원부가 와서 단속을 1주일 전에 하고 갔습니다. 이 기간이 집중적인 단속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단속하고 있는데 1년내 계속 하는건 아니고 시기별로 단속해야 될 시기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이 단속하는 날은 일당제로 받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생업을 제쳐두고 해줍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어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혹시 그 분이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 파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어쨌든 지금 다른 고기는 잘 모르겠는데 다슬기를 방류한다면 다슬기는 1년만 보존을, 안 잡고 놔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슬기가 자꾸 말라 들어가는 원인은 하천이 정비 안 돼 가지고 돌사막화되어 감으로 해서 물이 없어 노출되니 어린 것부터 잡으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슬기를 여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정말 큰건 잡아먹어도 되는데 잔잔한 것까지 훑어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내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단속하면 방류를 안 해도 충분히 커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우리지역에는 없어진 고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점줄종개(지름도둑), 생피리 이런건 1급수에만 사는 고기거든요. 이런걸 보급시켜봐요. 지금 진양호에서 산란되어 들어올 수 있는 쏘가리는 많이 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 되는데 지금 이런 고기들은 없잖습니까? 전혀 없죠? 있는데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런 고기는 구입할 수 있는지 또 키우는데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내수면연구소 진해나 밀양에 알아봐요. 이런 고기가 사는 곳은 정말 청정지역이고 물이 1급수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넣고 이런 고기가 산다고 홍보할 때 그 지역 물이 좋다는걸 남들이 인식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감시단 운영 잘 해서 실제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해서 잘 보존하도록 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슬기 방류사업도, 토속어 방류사업도 말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산청도 다슬기 수계가 양천강, 덕천강, 경호강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이 부분은 산청에도 다슬기협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류사업을 한다면 수계별로 맞는 종을 양식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심재화의원이 말씀한 감시단 문제 이것도 토속어족보존회라는 것이 실제 감시단으로 들어와서 자기들 업의 방폐막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렵감시단도 한다 해놓고 자기들이 밀수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족과 관련해서도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 번더 챙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고기잡으면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 한번 더 챙겨서 실제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다른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오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하고 7페이지와 묶어서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차황같은데는 이미 판매가 계도화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오부하고 생초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지역은 광역친환경 오부하고 생초 대포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쌀관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농협에서 전부 다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친환경 인증받은 것은 기 다 매입했고.
동현
오동현의원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기 인증된 것은 매입을 다 했고 인증을 안 받는데......
동현
오동현의원
가격이 얼마 정도 받았느냐, 친환경재배 벼에 대해서 농협에서 매입한 가격.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인증을 받은 것은 56천원 정도 되고......
동현
오동현의원
차황에서는 40㎏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정도 되고 유기가 되면 76천원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 왜 본 의원이 묻냐 하면 차황같은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부나 생초 대포 일원에는 판매에 농협에서 예를 들어 작년에 1,000t 정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높게 줘서 판로가 확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광역친환경으로 정해 놓고 일단은 판매에 큰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다행히 올해는 농협에서 매입해 줬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올해 생산된 벼가 내년에 판매 안 되어서 이월된다고 생각하면 높은 가격으로 못 받아 먹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에 우렁이로 농사짓고 인증을 못 받은 것 10,000포대 정도 오부하고 나올 겁니다. 52천원에 농협에서 사주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52천원 정도 되면 판매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 가격에 사겠다고 얘기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왜냐하면 일전에 오부에서 나락 판매관계 때문에 의원 몇 분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이 앞으로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생산만 해 놓고 농민들이 고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기본적인 친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에 나락가격이 없거나 문제가 생겨진다면 판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짚어보는건데 일단 올해는 그렇게 됐다니 안심입니다마는 이 관계를 확실히 체크하셔 가지고 판매대책까지 세우셔야 될겁니다. 나중에 뒤에 농업지원과에 말씀드릴건데 탑라이스같은 경우 고품질쌀 해 놓고 판매가 안 됩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안 지은 것보다 못 하거든요. 관에서 권장해 놓고 판매가 안 되면 안 되니 친환경 이 관계도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우수농산물 7페이지에 보면 쌀생산 및 판매확대인데 연계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쌀판매가 늦어지고 하면 재고가 이월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통계에서 활동을 해 주신다든지 또 유통계가 잘 하시라고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시켜 놨는데 지금 실적이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쪽에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9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규격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20백만원 들여서 상표 개발해 놓은 것이 현재 농특산물 포장재에 몇 % 정도 해서 출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하농산물 박스 자재에 몇 % 정도 산엔청 브랜드가 붙어 나갑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얼마 전까지 산엔청 브랜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GAP시설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하면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쌀도 브랜드를 바꾸었습니까? 천왕이나 맑은 나라 농협같은데서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브랜드 심의해서 인증받은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본 의원이 묻는건 농협에서 친환경쌀 매입해서 찍어서 출하할 때 브랜드를 바꾸어서 출하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농협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협에서 맑은 나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하셨죠? 120백만원 들여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30백만원 들여서 홍보하는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계에서 좀 챙기셔 가지고 농협에 가서 절충해서 이게 빨리 브랜드를 바꾸도록 하세요. 통일시키겠다 해서 했는데 또 이원화되어서 나가면 산엔청 나가고 맑은 나라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제품은 빨리 해서 PR해야 산엔청 하면 산청 제품은 믿을 수 있더라 해서 도시 소비자가 살 수 있지 이렇게 홍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엔청 떠드는데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내년에 추진하면서 복합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적하는거니 부탁드립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따라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상표 사용하려면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하고 나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판단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심의회 결정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부를?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던데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브랜드 관계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포장박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박스에 내가 쓰겠다고 신청하면, 산엔청 마크를 내 박스에 쓰겠다 신청하면 기획감사실에 가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농축산과로 심의됐다고 통보 와서 생산자가 쓰도록 연락해 주는 절차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과 비슷한 절차입니다.
심재화의원
제품 만들어 놓고 산엔청 홍보마크를 붙이려는데 이런 절차가 복잡해서 농민이 사용하겠습니까? 박스 상표 좀 붙이겠소, 무슨 물건 팔래, 물건 봐서 됐으면 붙이라고 간단히 해 줘야 되지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가서 산엔청 마크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5월달에 했죠? 5월에 해서 붙여놨죠? 모든 농산물이 거의 가을에 나가잖습니까? 박스 다 만들었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 해서 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고구마는 여름에 7·8월에 계속 안 나갑니까, 붙여서 팔도록 해 줘야 되지 절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늦으면 상표 만든거나 안 만든거나 똑 같잖아요. 왜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은 이런 절차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상표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만 제대로 만들면 해 줘야 되지. 본래 그러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공포는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조례 심의나 조례 통과가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부다 심의회가 운영되고 포장박스가 지원됐기 때문에 한창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대충 상표를 붙여 판매할만한건 품목이 되어 나왔잖습니까, 지금까지 관리해 왔고. 해 왔으면 상표를 바꾸어야 한다면, 돈을 그 만큼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빨리 해 줘야 돼요. 그걸 조례가 늦게 돼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5월에 할 때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예산 들여 해놓고 1년 다 가고 나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 안 오셨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는데 이런건 제때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박스가 있는데 농협의 맑은 나라 상표 좋습니다. 그런데도 나가는 제품이 우리가 상표를 붙일만한 제품이라면 기존 만들어놓은 박스를 쓰더라도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잖습니까? 스티커 제작비도 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건 안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홍보를 충분히 하겠고 농협에서 관심을 갖고 심의위원회도 돼 있습니다. 자기들 신청하는걸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도 여러 수 십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상 싶습니다. 곧 신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걸 고민스럽게 생각할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맑은 나라 브랜드로 나가는건 괜찮은데 거기에 금메달 달듯, 리본 달듯 산엔청 마크를 옆에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맑은 나라는 수십년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자꾸 상표를 바꾸면 안 된다는게 그런 것이거든요. 맑은 나라가 인식돼 있습니다. 또 산청메뚜기쌀도 인식돼 있거든요. 기억에 남을만하니 바꿨다 아닙니까? 이건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표 인지돼 있는데다가 지금 나와 있는 산엔청과 동시에 나가면 이 상표가 붙은게 이 제품이구나 인식이 될 것 아닙니까? 꼭 박스나 포장재를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심의회가 있고 그 절차를 거쳐야......
심재화의원
과장님은 심의회에 안 들어갑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 꼭 박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하려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본인들이 신청하는건 즉시 즉시 해줘야 되죠. 적어도 3일안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자기들은 고구마 박스에 붙여 팔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서 못 한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이름 붙여서 고구마 팔고 안 있습니까? 고구마 박스가 지금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적어도 80,000개 정도 나갔잖아요. 80,000개가 전국에 퍼져 있으면 그만큼 전국에 효과 있잖아요. 80,000개 우리가 전국에 다니면서 홍보하려면 몇 억 들여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걸 놔두고 자꾸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찾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빨리 빨리 해 줘야 돼요, 처리를. 자꾸 지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 것 하나 물을게요. 소득증대사업 여기에 보면 산림약초특화단에서도 곶감 감나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올같은 경우 원료감 나무가 남아돈다 할 정도로 많은 감이 예년에는 볼 수 없는 감이 열려서 그런 말이 나는데 원료감을 우리가 수요량하고 곶감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예측량을 연구해서 어느 선에서 맞도록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재배해 놓고 나중에 포화상태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산림약초추진단하고 자기들 계획하고 면적을 지원할 수 있는게 어떤데 할건가, 또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겹치지 않도록 두 과장님이 업무를 협의해서 과잉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원료감은 농업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농업지원과도 하고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을 내년에 얼마를 어떻게 할건지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하나 더 물을게요. 올해부터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이것 그냥 개인이 마구잡이 신청하면 지원됩니까? 아니면 규정이나 작목반에 의해서 됩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개인도 5백만원 이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횟수에 관계 없이요? 농기계가 한 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소득증대사업 지침서 나간게 개인의 경우에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으면 보조를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농기계에 대해서......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되면 농기계 혜택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농기계를 사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작목하고 있는 분들이 또 보면 다른 쪽의 지원을 거의 받았을 겁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적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3년의 한계를 정하는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기계에 관해서는 5년 안에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른 걸 예를 들어 소득증대사업에 다른 창고를 짓거나 이런 건 예외를 시켜주는게, 관련없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상겸
김상겸의원
오동현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쌀생산 및 판매확대인데 과장님, 산청군이 친환경대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신데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제에 보면 차황하고 오부하고는 제외하는데 다른 계획은 전 읍면에 다 들어 있는데 벼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이 어찌 보면 무농약 친환경 재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무농약 친환경 농사지은 사람이 상당히 골치아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부, 차황에 벼가 많이 쓰러져 가지고 군의 공무원도 많이 봉사활동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친환경이라는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오의원의 말씀처럼 친환경 인증을 못 받은데는 결국 일반쌀하고 같이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애로가 오부같은데가 있습니다. 재배를 하더라도 아직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일반쌀과 같이 가격을 받아야 되는 애로가 있는데 벼병충해 공동방제같은 경우는 오부, 차황 말고 다른데는 군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해주고 그렇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지원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쌀농사를 짓는다고 고생도 했고 결국 쌀값은 일반쌀값하고 같이 받아야 하는 애로 과장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부같은데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농협에서 수매했는데 그러면 쌀 1등 가격으로 51천원 정도로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일반쌀의 경우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것이 46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46천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농사지은 것은 아직 인증은 못 받았는데 우렁이농법으로 지은 것은 52천원 수매할 겁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저번에 수매하는데 가니 1등 5만5백얼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쌀 특등가격 정도밖에, 가격이 51천원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타 읍면에는 어떻게 보면 벼 병충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나름대로 일반쌀 가격을 받으면 51천원을 받고 농사짓기도 쉽고 한데 오부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농사를 짓는다면서 오히려 고생도 하고 벼수확도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도 떨어지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밑에 보면 쌀 품질 고급화로 농업인의 자신감 고취 해 놨는데 실제 농민들이 자신감을 고취시키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게끔 정책을 쓰는게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는 아니라도 조금 차황같은데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오부같은데는 농약값 정도는 보전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증대사업으로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는 퇴비나 자재나 50% 지원해주고 있고 내년에는 우렁이농법으로 우렁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황 친환경지역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렁이를 전부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까 52천원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특등이 52천원입니다. 농협에서 일반적으로 사들이는건 46천원에서 사들이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오부면에서 농사지으면 농협에서 52천원 사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도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산청군이 금년에 친환경대상도 받았고 산청군 전체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안 있습니까? 가고 있는데 친환경을 하는 농민들한테 자신감을 고취해 놨는데 정말 농민들이 힘을 얻고 자신을 가지고 친환경을 할 수 있게끔 농업축산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올해 매트가 잘못 들어와서 올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히 힘이 든 것으로 아는데 보상 관계는 민원없이 잘 되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 처음에 매트를 농협에서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고생이 있었는데 얼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다음 해에는 농협에서 하더라도 농협지원과나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좋은 품질을 구입할 수 있게끔 농협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번에 쓴 매트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품질이라고 농협에서 판단했고 또 그렇게 다 홍보도 되어져 왔고 했는데 이게 농사기법이 엄청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의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상토와 왕겨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해 보지 않은건 서툰데 기술센터에서 실험해본 자재들을 농협과 협의해서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끔 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소득 증대사업 활성화에 보시면 농업지원대상자 소득증대 사업선정이 면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읍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군의 실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잖습니까? 이게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 대상자 확정되는 시기가 최종적으로.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실무심의회는 곧 시작될 계획입니다. 늦어도 1월초에는 확정이 다 됩니다.
김영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탈락한 사람들은 2009년도에 신청도 못 하잖습니까? 벌써 2009년도건 여기 탈락했으니 2009년도 대상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하는게 2008년도 사업입니다. 2008년도 되면 2009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영수의원
이게 전에는 어려웠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게 내년사업이거든요. 탈락되면 그 다음 해 것 내년에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김영수의원
이게 시기를 최대한 빨리 해서 탈락한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올해 탈락한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따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산엔청 사용범위와 지원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인증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농산물은 사용하는게 가능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브랜드심의회에서 통과된 품목만 산엔청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지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심재화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8,000톤 쌀을 생산해서 판매계획이 돼 있는데 메뚜기쌀 아닙니까, 8,000t. 천왕이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심재화의원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농협의 쌀, 메뚜기쌀에도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 지원은 안 돼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사용을 하는데 신청해서 브랜드선정위원회에서 사용여부가 적정한지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되어 집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에 한해서 해 주고 맞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원은 브랜드 심의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친환경이 아니라도?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GAP 인증받은 것도 가능합니다. 지리적표시제나 GAP 품질 인증을 받았거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든지 이런 품목은 다 해당됩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저는 포장재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사용하는 범위는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심의하고 하면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사에서 산엔청 홍보할 기회가 엄청 줄어듭니다, 제가 볼 때. 안의 내용은 산엔청이라는 것을 홍보하자면 어느 누구라도 단감같은 경우 저농약이든, 특품이든, 가정용이든 뭐든간에 산엔청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브랜드 사용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선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수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다른 지리적표시제를 했다든지 GAP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브랜드를 붙이고 하기는 곤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저는 산엔청을 특수한 상품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이미지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군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가축질병 살처분에 보면 올해 50백만원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두에 얼마 소모되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살처분 50백만원 돼 있는건 추가로 보상해준 그 예산인데 작년에는 정부에서 처음에 100% 해 주다가 80%로 줄었고 80%에서 현재는 60%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주는 차원에서 너무 농민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차원에서 저희들이 20% 추가해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작년에 몇 두 살처분 됐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50두 정도 됩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올해는 몇 두로 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37·8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줄어드는건 좋은 현상인데 지금 살처분하고 브루셀라 발병한 경로가 어떤 쪽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경로를 확실히 농림부에서도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브루셀라 검사를 하고 또 축사에 전혀 전염성이 없는 지역에 금년에도 검사를 하고 내년에 검사하고 계속 해 나가는데 유입된 소도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발견되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입경로가 공기 접촉에서 통하는지 자체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발병되어서 보상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병이 되는 경로를 조속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유통되고 하는 그런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신고보상제도를 강화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어떻게 신고없이 어떻게 발병됐는지 모르게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불법으로 이런 병이 발병할 때에는 엄중문책해서 하도록 규정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법상 10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상당히 규정이 엄격히 돼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신고하는 사람 보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 몇 닢 안 되는 것을 받으려고 신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못판용 매트관계 문제가 있었다는데 작년에 모판 팽연지원이 농가에서 불편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의장님실에서도 의논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팽연은 선호하는 농가가 많이 없는데 이것 또한 농가에서 선호 안 하니까 다른 용도로 흘러 버린단 말이죠. 지원은 쌀생산으로 갔는데 용도는 딸기하우스에 쓰기 좋은 거예요. 그 쪽으로 많이 흐르는데 매트를 공급하는 중에 문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질 자체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피해가 발생한 북부지역 거의 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술부족, 상당히 물관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업체에서 교육을 하고 해도 종전에 했던 방법으로 농민들이 했는데 이것은 아주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봤는데 내년이 되면 금년에 실패본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상토나 팽연왕겨쪽으로 요청할 것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남부쪽에는 매트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시행착오의 예를 들어 기술부족이나 이런 것이 될 때에는 장려를 해서 기술이 습득되고 하면 남부에 문제점이 없었던데하고 비교해서 여기에 보니 팽연왕겨는 있고 매트는 없기 때문에 내가 물으려니 김상겸의원께서 지적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싶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 보고 불편해서 그만 하는게 정당한가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업경영선진화에 보면 11페이지, 사료작물 재배가 있는데 여기에 총체보리가 들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들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런데 저도 영암에 가보고 다른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배합사료값이 굉장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총체보리 올해 생산량을 얼마나 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20,000t 정도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내년에는?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내년도의 계획은 올해보다 면적이 배 정도 늘어서 40,000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농가에서 굉장히, 소농가는 이용하기 불편하고 대농가에는 이것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고 편리하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달러도 아끼고 농가부담도 줄이고 한데 지원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제가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내년도 파종하는 총체보리 수요조사를 했는데 도비하고 종자대를 60% 정도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그것이 생산이 되면 수확하는데 ㎏당 50원을, t당 50천원입니다. 50천원을 수확하고 이동하는 조작비로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래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달러도 아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영암같은데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산청에는 영암하고 차이납니다마는 면적이 평수가 적고 해서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실정에 할 수 있는데는 총체보리를 많이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예, 조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3개 사업계획이 있고 특수시책이 4개 있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 되면 사업비 확보 못 하면 못 하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나와 있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확보를 못 하면 안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많이 한다고 해 놨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를, 사업비 확보에 신경써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농림과장님하고 농업담당계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올해는 특히 쌀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흉년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담당하는 계장님과 과장님이 실제 농민의 소득향상에 신경써야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작년과 비교했습니다. 지금 한창 농민들은 FTA, 또 EU하고 FTA다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농업의 정책을 담당하는 군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안일한 옛날 그대로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획기적으로 농가에게 작목이라도 소득이 되는 부분으로 전환해야 되고 시범사업도 나와야 되는데 친환경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비작물 재배하는 부분이나 과수부분에서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녹비작물도 재배해야 되고 축산분야하고 액비 관련해서도 획기적으로 쌀에도 그렇고 과수에도 그렇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전환해가야 되는데도 항상 답습적으로 작년 업무보고나 올해 업무보고나 같고 특수시책으로 웅덩이 몇 개 파고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전환되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어서 어려운건 소득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적으로도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올해 소득기금을 2,000백만원을 요구했는지 3,000백만원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억 기금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금이라는건 앞으로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인데 농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만약 융자를 100억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없다면 앞으로 보조를 늘려간다거나 보조를 줄이고 융자를 늘려간다거나 이런 예산적인 대책이 안일하게 옛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시고 우리농업으로 인해 농가소득 향상에 좀더 나은 진취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호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승 농업지원담당입니다. 강재원 원예담당입니다. 정상섭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김정일 농업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직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의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그 동안 농업직으로서 산청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퇴임 신청을 하신 과장님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기원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우리도 가 봤는데 산청에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이 있나 하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미림 담당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의원
정말 우수한 작품 전시를 한 것을 보고 그 동안에 농업지원과에서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산청도 취미활동 이런 부분에서 농업 농촌여성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신규 좋은 기술 보급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친환경 떫은감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과잉생산으로 표현할 정도로 수확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날씨 관계도 있지만 그 동안의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성과라고 보는데 현재 가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10% 정도 수확을 사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재배면적 확대로 인해서, 원료감 생산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 여지는 없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작년도는 곶감을 2,200동 가공해서 18,000백만원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보면 원료감이 아주 부족한 현상입니다. 조합장 이야기는 70% 정도는 외부에서 감을 구입해서 상품화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때 원료감 확보 자립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올해도 원료감 재배단지 조성도 하고 묘목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물론 워낙 감이 풍작이기 때문에 과잉생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올해같은 해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하고 곶감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원료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의원
올해 생산량을 총 얼마로 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년보다 3배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농협에서나 작목반에서 예측은 3,500동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주민소득, 군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자 품목으로 보는데 확대 재배는 물론 좋은데 정확하게 예측해서 영농지도를 할 때 또 과잉생산이 되면 그렇잖아요. 나중에 군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과잉 생산이 되어서 농민들이 판매도 못 하고 수확도 못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적정한 면적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잉 생산이 안 되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곶감 업무는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하다가 조직 개편시 7월달에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은 것은 알고 있지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의원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신변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있어서 퇴임하시지만 특히 담당계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 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일시적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예상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예산까지 하고 가십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의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시기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3시30분부터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성
배종성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농업기계 담당자가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농기계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20종 정도 되고 그 중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3종에 금년에 12번 임대를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어느 농기계 종류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소형 포크레인하고 콤바인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예, 금년도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농기계도 포함을 했는데 불과 5백만원 지원으로는 농기계 살 사람들 이야기는 농기계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구입을 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30백만원에서 50백만원 100백만원까지 가는데 몇 %까지 지급해 주는줄 알았는데 5백만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사업은 안될 것으로 보고 다른 이야기가 임대를 군에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임대를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농기계 보유 현황도 없고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우리는 임대가 아니고 교육용을 잠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20종 중에서 농업인이 필요하면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성환
조성환의원
계장님, 농기계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에서 개인에 한해서는 최고 5백만원이고 법인은 안 그렇는데 그러면 농림사업에서 기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기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러면 친환경 광역 유기축산 쪽이나 대규모로 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있는데 총체보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업 농기계 공급 업무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곶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점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천, 삼장에서 곶감이 3,500동이다, 4,000동이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천, 삼장에, 차황도 되고 금서도 되는데 앞으로 곶감을 확대해야 합니다. 꼭 시천, 삼장에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천, 삼장에 건조막이 몇 평짜리가 몇 개다 하는 것만 나오면 곶감이 몇 동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부 조사하니까 내가 5동 한 사람이 늘려서 7동 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조막이 몇 평짜리가 몇 개 있더라, 누구 집에는 몇 평짜리가 있더라 그것만 실태조사를 하면 몇 평에 곶감이 몇 개 걸린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계를 내 보세요. 농협직원이나 관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엉터리 조사고 현재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을 1평이라도 신고하고 짓는데 그것을 활용하자 그것입니다. 통계를 내서, 안 그러면 3,500동은 터무니없는 소리이고 지금 감이 많이 있어도 산토기를 잡으러 가다가 집토기를 놓쳐 버렸어요. 남의 것 싼 것 사러 가다가 좋은 것 다 버렸어요. 그래서 18,000백만원이니 25,000백만원이니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집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조막이 몇 평이고 이것을 진짜 조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올해 조사하고 내년에 신규 짓는 것을 조사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별
정호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아까 농기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행정적으로 농협하고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농기계 지원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실제로 실수요자가 필요없는 것을 지금 관급 보조해서 실제로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지금 산청도 기계 보급률을 따지면 농사짓는데 실제로 과수요입니다. 우리 동네 보면 나락이 일주일을 안 가요. 일부 농가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관리기나 정부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하고 농협에 권장해서 병행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축산과에서나 군청에서 농협하고 해서 농기계 교육용으로 하는 것을 일단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동현
오동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6페이지, 산청쌀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 탑라이스 관계 234톤 생산한다고 하는데 올해 매입이 끝이 났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40kg에 얼마?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올해 237톤을 수매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40kg 포대당 얼마?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포대당 51,000원으로 매입하고 추후에 정산을 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작년에 것이 재고 이월된 것이 있지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구곡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 없어서 전부다 친환경쌀 브랜드 쌀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탑라이스에는 내년 지원하면 끝이 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행정에서 난맥상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적했는데 행정에서는 옛날 생각을 해서 생산 권장만 하고 판매는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비료도 적게 하고 하는데 생산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생산 장려하는 그 기간동안은 판매도 책임져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미리부터 판매 계획도 세워서 같이 병행했으면 합니다. 40kg짜리 51,0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고가에 들어가는데 친환경 쌀은 56,000원 하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판로가 있을 것이고 탑라이스 관계는 판매대책이 확실히 안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담당 계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탑라이스 관계자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올해 생산된 쌀이 문제인데 판매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산엔청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모르는데 신청했습니까, 마크를 붙이는 심의를 받았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아직 탑라이스는 신청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것을 한번 하시고 어차피 탑라이스도 산청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해서 붙이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탑라이스 고급화 품질, 기술보급은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완전미 비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어떤 것이 비전이 있느냐, 산청군 전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부분을 강조하고 행정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탑라이스쪽에 진흥청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농업은 쌀 인증제도는 어차피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전미 비율을 높이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농협이 산청읍쪽에 탑라이스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군정 목표는 인증을 받는데 토심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친환경은 무농약, 유기재배로 가는데 축산 부분에 차황에서도 광역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10,000백만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축산을 업그레이드시켰기 때문에 선정도 되었고 농업부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적으로 농업지원과나 농업축산과나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했을 때 지원과하고 합의해서 소장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갈 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인증 면적을 높여야 축산 부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축산을 버리고 경종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는 진흥청이나 연구소 부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예산을 얻어오고 농축과라든가 군정 전반에 대해서 경종하고 축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걱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4대의원 때부터 출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부산청은 곶감이나 딸기나 소득이 전망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쌀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길목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해 주자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결국은 농협하고 해서 RPC에 돈을 500백만원으로 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도정공장 수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쌀 가격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 했어요. 차황면에 있는 이한식 면장님한테도 돈을 지원해줄 때 그랬습니다. 농협이 군비를 지원받으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무엇을 더 줄 것인가 도움이 안 되면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 속기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산편성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칼자루를 쥐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돈을 안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 행정과 단체가, 농협도 단체인데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농업지원과는 기술보급, 모든 것을 위에 농림부, 진흥청 이렇게 예산된데 기획을 해서 예산을 얻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농가들한테 도움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증받는 면적을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 우리가 축산부분을 업그레이드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무항생제 축산, 유기 축산 이렇게 가는데 축산연구소하고 같이 교육을 가 봤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계장님, 소장님이하 농업부분에 기획을 바로 세워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몇 사람 작목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내년부터라도 올 계획은 경종, 축산으로 갈 것 같으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 쪽으로 안 갈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결국은 고품질화는 진흥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탑라이스 부분에 예산을 얻어 와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탑라이스 판매 부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처럼 판매가 부진한 예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는 이런 판매 부진한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탑라이스라는 쌀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청 전체의 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RPC 도정시설에서 완전미를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었는데 엊그제 조합장 이야기가 쌀 투입구가 더 증가되고 하니까 도정하는 사람들이 전에 같으면 그 추운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 두 시간만 기다리면 도정이 다 되고 도정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올해도 RPC 도정기를 새로 증축해 놓으니까 도정 수익이 예상보다 높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청 메뚜기쌀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탑라이스에 최대한 노력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내년까지 지원사업이 끝이 나는데 탑라이스에 작목반 회원들이 다시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예산 요구를 하는데 탑라이스가 실패적인 작품인데 우리가 도정 수익이 높으면 완전미 비율이 같은 농사를 지으면 한 석을 지었을 때 80% 완전미를 하려고 하면 일반 도정을 하면 73% 나옵니다. 완전미 비율은 60%밖에 안 돼요. 쌀값을 더 받을 수 있느냐, 탑라이스라고 가격을 더 받느냐 못 받아요.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농협이나 행정에서 지원해준 것이나 농민들이나 삼각관계에 가보면 우리가 도정공장만 지어줬을 뿐이지 쌀값을 더 받는데 이것이 행사를 못 한다, 완전미로 해서 포장해서 소비자들한테 공약을 하면 그렇게 받지 못 합니다. 저는 지금도 시장에 다녀보면서 보는데 메뚜기쌀 문대 도정 공장에 500백만원 도움을 준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만큼 농협이 광고를 해서 탑라이스 가지고 홍보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어요. 읍에 몇 농가 가지고는 승부를 못 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산청쌀, 쌀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기획을 해야 합니다. 탑라이스만 가지고는 비전이 없습니다. 다른 농가는 어떻게 갑니까, 지금 금서나 오부, 읍 일부에 생초도 일부하고 있고 인증받는 것을 끌고 갈 것인가, 탑라이스를 지원해줄 것인가 앞으로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산청 메뚜기 쌀을 브랜드화시켜서 도정 공장을 지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쌀에 대한 판매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은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읍에 몇 농가, 신안에 몇 농가에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군비 지원해 주라 우리가 볼 때 그 분들한테는 서운할지 몰라도 탑라이스 내에서도 무농약 인증받은 농가가 있는데 일반 탑라이스도 있는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인증받은 것은 붙일 수 있어도 탑라이스만 가지고는 우리가 승부를 못 건다, 쌀로서는 그렇게 안 많은데 농협하고 다시 과장님이 농축과 농산계장과 지원과의 농산 부분에 업무하는 분들하고 소장님하고 저도 참석하라면 같이 하겠는데 같이 연구하고 같이 뭉쳐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 창출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어야 합니다. 산청군 전체적인 농업 업무에 대해서 기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소장님이 지금 계시지만 그것을 부탁드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으로 지원과에서는 기술보급, 농산 부서에서는 소득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진흥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프로그램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 부분에 예산이 적게 올라옵니다. 저는 그것이 서운합니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해야 한다, 농산 부분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의원으로서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내년이라도 진흥청 쪽에, 농림부 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기획을 세워서 예산을 얻어와야 합니다. 그런 기획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14페이지, 딸기 하이베드 재배단지 조성되어 있는데 위치는 선정 안 되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하이베드시설은 양액재배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단지를 넣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신등 딸기 작목반에서는 가능합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지금까지는 개인 농가에 지원했는데 단지를 한다면 전국 최고 품질을 생산하고 산청 딸기 명품화하는데 시작과 결과가 똑 같이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3페이지 침수 상습지 하이베드재배시설 안정적 생산되어 있는데 올해 침수된 면적이 몇 ha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3개 지구에 2.7ha 정도 됩니다. 지역은 신안면 야정, 청현, 외고 그런 지역에 있고 일부 단성 백곡하고 생비량에도 일부 있고.
영진
문영진의원
침수 상습지 하이베드시설을 내년에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어렵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계획에는 있는데......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이 바로 되면 되는데 예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내년에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왜냐하면 딸기가 산청군에서도 농가소득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등에서는 산청딸기 명품화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침수되어서 모종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이베드시설은 시급하다 봅니다. 다른 것도 분무 방제 시설하는데 그런 것보다 다문 한 동이라도 하이베드 재배시설을 장려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수확하지 이것을 함으로서 친환경을 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계획서를 볼 때는 기대가 컸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망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꼭 이 지역에는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안 청현하고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어서 결국은 탄저병이 들고 모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연례행사인데 그런 지역에 이 시설을 하면 침수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영진
문영진의원
단지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고 또 침수 상습지에도 예산하고 상반됩니다만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몫에 못 하는데 차츰차츰 해도 내년에는 다문 몇 동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하이베드에 대해서 하이베드를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소비자가 하이베드 것을 안 사먹습니다. 근본적으로 농민이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이베드시설을 하면 정말 친환경적인 좋은 딸기를 못 먹습니다. 사실상 토질에서 나오는 미생물이나 모든 것이 친환경인데 하이베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양액재배로 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도시에 사는 소비자가 선호를 할 때 친환경적이 아니어서 선호를 안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길로 가는데 하이베드를 원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안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딸기는 재배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수월한 것으로 가다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 주십사, 문영진의원님께서 하이베드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이나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예산이 요구되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산청농업 부분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덕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일곤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안준석주사입니다. 소도읍개발담당 권무진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진우강입니다. 지역계획담당은 부친상을 당해서 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2008년도 경제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 계획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경제도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묻고자 하는 내용은 8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및 면소재지 소방도로 개설 다음에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다음 18페이지,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의 11개 읍면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 면이 몇 군데 있고 또 유입이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정비하고 면소재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농지를 쪼개놨을 때 거기에서 자연녹지가 발생될 것이고 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생길 것이고 제2일반주거지역이 생기잖습니까? 자연녹지에서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지 못 하고 1종에서도 못 하잖습니까? 제2종이 되어야만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8페이지의 도시계획구역 및 면소재지 소방도로개설, 도시계획 개설 및 정비, 다음에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매입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도시계획구역을 정비하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여기에서 순번을 가립시다.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1종에서 2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어느 지역에 어느 면소재지가 우선순위라는걸 감별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시천면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덕산이라는데는 인구유입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도 앞전 국도 20호 도로, 지금은 폐쇄된 지방도로죠, 그 면소재지 부근에 활성화되는 쪽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매입이라는 전제하기 전에 기존 그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는 뭔가 풀어서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경제도시과에서 우선이 뭔가, 일을 먼저 벌리기 전에 기존 돼 있는 것부터 풀어가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설명 끝나고 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걸 풀 수 있으면 풀어 가지고 인구유입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을 끌어올 수 있는거니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산청군 군민이 또 인구 유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사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산 면소재지 앞에는 1종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업체가 들어온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종으로 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유치하는데 물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푸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건 최대한 노력하여 최대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따라 추가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상겸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8번에 도시계획 및 면소재지 소방도로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을 5년마다 안 세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세우면 군에서 만드는게 아니고 중앙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시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5년마다 도시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희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추진합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마다 보상도 하고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5년 후에 다시 재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소방도로가 편입에 의해서 5년 전에 도시계획에 편입됐다가 5년 후에 도시계획이 바뀌어지면 소방도로가 풀리는 경우 안 있습니까? 그래서 5년 전에 도시계획에 소방도로가 예를 들어 계획돼 있는데 다시 5년 후에 도시계획을 새로 했을 때 소방도로가 바뀌는 경우가 더러 안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것은 특정한 지역개발에 대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서 몇 년째 묶여 있고 현재 보상도 안 돼 있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방도로 계획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 공사는 다음에 하더라도 보상은 일찍 줘서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 안 되게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 집옆에 소방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집을 새로 개축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보상도 못 받고 개축도 못 하고 소방도로 때문에 예를 들어 축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도로 계획이 돼 있을 때 도로개설은 차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그래야 사유재산 침해가 안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계획을 잡아서 개인사유재산 침해가 안 되게 할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좋은 질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발주도적인 사항에서 됐는데 지금은 최대한 풀어주라고 그리 하다 보니 도시계획사업이나 소방도로사업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의 사권 침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 안 되게끔 재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이번에 금서농공단지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라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묘지가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대로 계획대로 잘 돼 갈 것 같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제가 도의 실무자하고 협의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은 소유예산 일부가 국도비로 지원됩니다. 중앙의 건설교통부나 농림부, 또 산업자원부, 환경분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최대한 행정사항도 용의주도하게 하고 부지매입이나 묘지분야는 금서면장하고 상의해 봤습니다. 묘지분야에 대해서는 신등 본향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개인 납골묘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적이하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소유자에게 80%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신 김에 동의서를 못 받은 분에게도 빨리 받아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의해주신 분하고 안 해준 분하고 의견이 양분되어서 어떻게 보면 민심이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금서농공단지 추진을 잘 해서 산청군의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본보기가 되도록 모델이 되게끔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보니 중앙부서와 도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40,000평에 기채가 5,700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8,000평이면 약 15,400백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조성기간, 분양기간 5년을 합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만 해도 기채이자가 연 4% 해도 연 3,000백만원입니다. 전체로 보면 4,400백만원 이상 더 군비지출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막상 해 보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리하다 보니 김종덕계장이나 유치계장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산청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방로지스틱스사업 보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은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열 두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건 한 필지에 세 사람 협의가 안 됐고 나머지는 소규모의 두 사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나머지는 조치법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크게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청 들어오는데 산주인이 허락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관계없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사업에 관계 있습니다. 중간에 개인 세 분이 취득한 사항입니다. 취득한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련자를 만나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게 문제인데 행정력에서 자꾸 질타를 받고 있는게 뭘 한다니까 해 놓으니 세 사람, 네 사람 상당히 고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될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소도읍사업을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 때부터 개발한다고 소문만 나니 2008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중에서 부지매입은 몇 분 못 했습니다. 지금 금서농공단지도 산청읍에서 일부는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거 있죠. 사업이 그만큼 어려운데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몇 번 만나봤는데 사업에 차질없도록 어떠한 사항이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리고 예산확보도 1,744백만원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미확보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8개 사업중에서 1개 사업을 마치고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개 사업은 방금 군비확보가 안 되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천상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원활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올 연말까지 표상으로는 사업을 마무리하게 돼 있거든요. 사업을 연장해도 가능한 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만약 또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내년 2월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것이 걱정되는데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집행부서와 의원들도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특정목적이 내려왔는데 자꾸 산청읍에만 퍼붓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많습니다. 이 관계는 이왕 한방로지스틱스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깨끗히 마무리하시고 또 본 의원도 해당지역구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모양으로 시세가 보상가와 차이나는건 잘 극복해서 지금 부지편입을 거부한 분들을 잘 설득시키셔 가지고 특히 묘지가 있는 분은 아마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대책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오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이 나서 몇 가지 메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번에 행정간담회할 때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계획 개요하고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이 있죠? 그 개요하고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먼저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장님께서 남원에 갔다오셔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저희과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건교부 주관으로 올 4월에 토지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건 3개 도에 7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지난 11월14일 저희군이 용역업체에서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기관을 모아놓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군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리산의 특성이나 산청군이 처한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려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이 사업은 타시군과 연계사업, 또 관광문화권 연계사업 더 나아가서는 도로분야는 건교부가 하다 보니 이런 사업인데 사업비가 자그마치 5,000억 사업입니다. 제1회 협의회를 저희군에서 했는데 5,000억중에서 저희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유치하고 저녁에 군수님도 상황을 설명해서 저녁자리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5,000억중에서 중에서 7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이 최대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어시스트를 받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은 지금 현재 6차 사업을 건교부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황매산 황매터널과 시천의 하동가는 터널 있죠. 그리고 외송에서 신등간 도로는 두 번에 걸쳐서 인접군과 합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군단위에서 저희군은 세 번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지사님도 몇 번 만나고 허기도의원, 도 담당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협의하고 엊그제 담당주사가 건교부를 방문해 보니 당초에는 기본조사하고 개발계획하고 별도로 했는데 환경부와 건교부와 협의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본조사하고 하는데 실시계획과 같이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책정이 되면 사업비가 500억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지리산케이블카, 중산관광지 활성화, 한방성지 분야하고 터널분야하고 다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비록 사업비 500억에 불과하지만 저희군의 현안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단성에서 시천간 도로분야나 케이블카 분야나 밤머리재 분야나 다 관련되는 시설입니다. 즉 DB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무리하지만 추진하는데 현재 거창군이 벌써 설계를 완료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현재 한 건도 해당이 안 되고 저희군이 세 번째인데 하지만 저희군이 거창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 부분은 유치가 된다면 산청의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추진하셔 가지고 전부다 100%, 2건 다 유치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한 건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관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한 개 이상 하고 최대한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게 최선을 다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그토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도에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상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산청읍쪽을 봤을 때, 2008년도 업무계획이나 이런걸 봤을 때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질의했는데 산청읍쪽에 공무원들이나 신규공무원들은 결혼하기 전이나 애들이 적을 때 서민아파트 식으로 지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식으로 지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면 지금 고유가시대에 진주에서 출퇴근하려면 기름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부지에 원룸식으로 지어서 공무원들만이라도 공급해 보자 그런 계획이 서는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산청읍쪽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2,800백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부지에 4백만원씩 해서 100세대 하면 4,000백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4,000백만원 정도 하면 그런 계획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제로 효과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공무원에게 혜택도 주면서 산청읍에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애들이 성장하고 학생들 공부시키고 하려면 어차피 진주로 가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쪽의 기획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업무보고에 그것을 챙겨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내년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사람이 살고 있어야 소방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야 윤택한게 바람직한데 투자가치를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유치를 위해서 토개공하고 주택공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건교부의 승인조건으로 현재 주택청약저축이 500가구 이상 가입할 것, 다음에 제조업체 인구가 1,500명 이상이 될 때인데 저희군의 10월말 현재 청약주택 가입자수가 251명입니다. 그 뒤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하고 실과하고 무주택자를 파악해 보니 311명이 파악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읍면장 회의때 촉구합니다. 최대한 청약저축 한 달에 20천원 이상이 됩니다. 가입해 달라고 했고 주택임대아파트 유치분도 500가구 이상 되면 용이한데 그것을 추진하고 현재 이 지역에 쟁점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산청여고 부지가 군의 요구에 의해서 폐교가 되고 현재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2종주거지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난 7월1일자로 주택행정 부서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임대주택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금서면 매촌리 파출소 옆에 1,147평 정도 부지를 임대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놨습니다. 전임군수 공약사항인데 공고하고 추진하다 보니 이 쪽에서 금서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분양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팔아라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의 고민이죠. 학교부지를 위해서 군에서 부탁해서 학교까지 폐교되고 아파트를 분양하게끔 짓기 위해서 업자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서 섣불리 분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에 만나보니 12월15일까지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까지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이 안 되면 팔아도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만간 만나서 기다리기 어려우니 이 쪽 부지를 아파트 건립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움도 받고 부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적어도 아파트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구유입이나 지역개발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500세대나 하는 것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게 저는 생각이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시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식으로 지으면 소규모 생활공간입니다. 이런데 들어와서 가정을 꾸리고 한다는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직장인들, 한전이나 경찰서나 이런데 젊은 직장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우리가 몇 십억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생활공간을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택 개념하고는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우리가 40억 투자해서 도로내는 것보다 그게 우선이다 싶으면 그 쪽 길을 걸어보자, 즉 말해서 지어놓는다고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파악을 했을 때 도로 놓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이다 싶으면 그 길부터 가자 그런 계획을 해서 주택이라는 공간보다는 생활공간을 적게 해서 출퇴근하기 불편하고 고유가시대에 진주에 한번 갔다 오면 10천원 들죠. 그게 한 달 되면 자기가 250천원 정도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쪽에 거주하게끔 해서 상주하는 사람이 많으면 공약사업도 계획이 우리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좋은 의견이다, 사람들이 끓어줘야 됩니다. 원지같은데는 택지 개발하는 것은 부동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산청은 사놓으면 값어치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획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나 부지가 있는데 지어서 공급해 보자 해서 군비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게 공급해서 공간을 만들어줘보자 이런 것을 공직자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법이나 절차는 맞춰야 되니 저는 법적 절차나 이런걸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 획기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주택공사 해갖고 500세대 그 자금받아 한다는건 아주 힘든 겁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러면 더 좋고 그리 안 돼도 군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것을 해보는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진우강계장, 공무원들하고......
김민환의장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부의장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산청읍에 소방도로를 내고 시장에 땅을 사서, 집을 사서 뜯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출퇴근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볼 때 산청읍이 인구가 유입되어 활성화되지 않으니 적어도 젊은 세대들이 결혼 안 하고 한 분들이 차를 사서 진주로 출퇴근하니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읍 활성화 차원이나 근무하는 뜻에서 우리군 부지에 소방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시장 땅을 사서 뜯는 것보다는 원룸이나 단독으로 공무원들이 거주하면 적어도 100세대만 한다 해도 산청읍이 활성화되고 군의 정보체계도 밝을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아파트 500세대 짓는다는 것은 뒤의 문제이고 산청읍에 소방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시급한게 인구 유입이고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해서 500세대 짓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앞으로 군수님과 상의해서 적어도 산청읍에 젊은 세대나 집행부 공무원이 100명만 거주해도 실제로 식당이나 모든게 활성화되고 우리군청에 주민들과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소로내고 소방도로 내고 아까 시장의 집사고 집 뜯고 하는 이런 돈을 적어도 아까 부의장 얘기했듯이 100가구 원룸만 짓는다면 100가구면 평방 5백만원이나 6백만원이나 계산을 대보면 이 돈을 2년 정도만 모아도 우선 급한 소방도로보다는 낫지 않겠나 의도는 그럴상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과 군수님과 공무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서 젊은 세대가 차사서 월급 얼마 받지 못 하는데 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300～400천원 경제적 출혈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룸을 지어서 결혼전이나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 때까지는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훨씬 여기에서 월급 받고 출퇴근한다는 소리 안 듣고 여러 가지 이점이 안 되겠나 하는 소리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주택공사는 별도 사항이고 여고부지나 금서건은 그것도 별도 사항입니다. 금서건 현재 업체에서 추가로 부지를 포함시켜 120세대, 이 부지만 하면 80세대이고 여고는 200세대 정도 검토된 상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협약체결사항이 몇 건인지 압니까? 산청군을 개발하고 협약체결하면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체결했는데 몇 건인지?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서2지구 농공단지, 3지구 농공단지, 삼장 대하종합레포츠, 생초 평촌의 레포츠 분야, 차황의 드라마파크 관련해서 협약체결하고 금서 매촌 정하영씨 관련하고 그런 정도 협약체결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제도시과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을 거창전문대하고 협약체결했습니다. 거창전문대하고 협약체결했는데 2005년4월18일 했는데 지금까지 거창전문대가 협약체결후 산청군과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하세요. 지역사회와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주요현안사업 추진이라는 협약을 체결해 놓고 몇 년이 되어도 내용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협약체결을 뭐 하러 해요? 그것은 됐고 진주산업대학하고 지역경제담당하고 했죠?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산업대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협약을 했습니다. 매년 50백만원씩 5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능한 중소기업 인력을 기술양성해서 관내의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김민환의장
올해 50백만원 지원했습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결산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3월에 협약 체결했는데 예산을 결산때 한다면 이 분들에게 농공단지 새로 짓고 나면 인력을 할 겁니까?
종덕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
매년 10백만원씩 5년간 50백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리고 BRT 인터내셔널은 무엇입니까? 산청국제교육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2006년10월26일 체결했습니다.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위치는 둔철 밑에 전원주택단지를 기 분양했는데 앞의 국제학교를 만들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미국 재일교포가 와서 양해각서를 체결한게 있습니다. 재일교포다 보니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이 분들하고 몇 번 연락해 봤습니까? 체결했으니 그대로 두고 그 분들......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외국에 사니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고 그 옆에 한국에 주재하는 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 분야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긴 했는데 추진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김민환의장
독촉해본 적도 없고?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철갑상어 양식 및 캐비어 생산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는 군유지 대부계약 체결, 개발행위 허가, 추가부지 매입 검토중인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창촌은 개발행위허가까지 나서 추진하다가 당초에 추진하는 한사장이라는 사람이 다른데 캐비어 생산관계 때문에 투자해서 그 부분에 자금을 손해본 것 같습니다. 옆에 동업하는 분이 생비량하고 삼장하고 추가부지를 매입하다가 삼장같은데는 법상 안 되는 지역이고 생비량에는 주민들과 협의해보니 매입을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전에 그 분을 만났는데 내년 정도 자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김민환의장
군유지 대부계약 체결,......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언질을 받았습니다.
김민환의장
몇 월부터 추진되겠소?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원래는 부화기간은 10월 이내나 11월 되어서 치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도저히 자금관계나 시기적으로 못 맞추고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치어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시설이 완공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민환의장
동방건설 레인보우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이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해당마을 선정까지 해서 그것을 토지소유자하고 동의서를 받은게 70% 가까이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바깥에 있는 향우가 협약 체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지역에는 도저히 골프장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반대저항이 심해서 저희에게 공문이 온 것은 주민들도 반대하고 당초 협약할 때에는 군에서 부지를 100% 매입해주는 것으로 그리 협약됐는데 부지동의서도 100% 못 받은 상태이고 향우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잠시 보류해야 되겠다 해서 보류공문을 받은 겁니다.
김민환의장
이 관계는 철갑상어 양식이나 전부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군수가 어떤 말을 꺼내거나 누가 하고자 하거나 해도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양해각서만 체결하다 보니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군정에 대외적으로 군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했는데 대외적인 신임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호암인터내셔널 대하지구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저희들도 서울의 협력업체도 찾아가고 협력업체도 3일 전에 내려와서 대하지구 전체 현장답사를 해 보니 지장물이나 부지가격이나 사실상 고가이고 해서 수지 분석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매입이나 수지분석이 안 맞으면 위치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다시 적당한 위치를 알선해 주면 좋겠다 하는......
김민환의장
태평양인수 이것은 황매산 드라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일곤
김일곤투자유치담당주사
태평양에선 규모가 1,000억 정도로 대규모 투자여서 과연 저희들도 그게 투자가 될는지 의문이 있어서 1차적으로 하기 쉬운 것부터 투자나 현실적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황매산 영화세트장 부분만 1,100백만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까지 해서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지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동절기에는 공사가 바로 시작 안 되고 내년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군정방향이 대외적으로 군수가 벌써 1년6개월 동안 협약체결이 여러 수백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 안 되면 계획성이 장기적으로 그 분하고 타협해서 기간을 정해서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고 물고 앉아서 산청군에 골프장을 만든다 하더라 이게 되는지 안 되는건지 지역주민들이 반대쪽에 부딪혔으니 이것은 중단하고 하세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경제도시과에서 체결한 사업들은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2009년까지 한다든지 안 되면 2008년6월까지 해서 안 될건 빨리 포기해야 되지 그 분들 말만 듣고 미국가 있으니 10년 후에 있을 때까지 양해각서 체결해놓고 있을 겁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 산청군의 대외적인 신임도가 실추되지 않고 산청군에는 투자협약 체결하고 나면 어느 시기가 가면 잘 이루어진다는 이미지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도 고생하셨고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07년11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0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 무 과 장 권 상 현 전 문 위 원 이 상 호 전 문 위 원 이 복 천 전 문 위 원 민 병 석 의사담당주사 정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