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활동,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행정국 예산안은 시민고객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구간의 공동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신인사운영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9억 6,300만 원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액에 비하면 29.4%, 4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억 1,700만 원으로 2007년보다 12.9%인 4,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35.4%, 즉 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6억 4,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억 1,7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7,200만 원으로 2007년도 1억 6,0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시청사 증축공사로 본관에 있는 시금고가 서소문별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나, 본관과 서소문별관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소한 것입니다. 서울광장의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1,000만 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1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청사 내 주차장 운영수입은 시청사 증축을 위한 본관 후정주차장의 전면폐쇄 및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2007년보다 약 30% 감소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문서 매각수입 500만 원을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자치구 통합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자치구 부담금을 6,8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잡수입 4,100만 원은 시청 의무실 진료수입 3,1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000만 원으로서 2007년보다 약 88.1%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07년도의 9억 9,900만 원보다 35.4% 감소한 이유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업지원이 2008년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목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행정관리비 2,064억 원과 자치구 교부금 1조 6,559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8,623억 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하여 20.4%가 감소한 것으로, 행정관리비는 전년도보다 71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치구 교부금은 5,4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5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고객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49억 8,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19억 7,700만 원,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십 구축 21억 9,300만 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7억 5,600만 원, 서울시봉사상 시상 및 새터민 정착지원사업 6,2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570억 8,7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직장교육 활성화사업 10억 900만 원을 비롯하여 장·단기 국외훈련, 국내 위탁교육훈련, 리더십 역량교육,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수안보연수원 건립, 서천·수안보연수원 위탁운영, 직원 자녀 보육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후생시설 관리,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등입니다. 셋째, 시·자치구간 신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1,154억 8,4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 111억 1,800만 원, 자치구 재정지원사업 22억 3,200만 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200억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및 운영 활성화사업 11억 5,800만 원,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원 800억 원,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연구, 창의 우수사례발표회, 새주소사업 등에 9억 7,600만 원입니다. 넷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206억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시설사업, 시장공관 건축, 서소문별관 시설관리 용역, 청소관리 용역,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 서소문별관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매, 그리고 기록관 운영, 업무택시제 운영, 수목관리 등 206억 2,200만 원입니다. 기타 일반예산은 1조 6,641억 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82억 1,6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조 6,558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00만 원입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7쪽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96년 7월 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출연금 800억 원과 운영이자 895억 원을 합하여 총 1,695억 원이며, 그중에서 2005년도에 청사 증·개축 아이디어 공모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 3,700만 원, 2006년도에 본관 철거비 등으로 9억 3,000만 원, 2007년도에 우선시공분 기성금 등으로 20억 6,700만 원 등 총 3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2007년 11월 현재 잔여기금은 총 1,661억 9,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규모는 총 804억 3,900만 원으로 예상 이자수입 72억 6,300만 원, 재정투융자 상환금 수입 280억 7,500만 원, 2007년도 정기예금 이월액 451억 100만 원입니다. 지출예정액은 262억 4,700만 원으로 청사 증축공사비 225억 2,300만 원, 설계보상금 30억 1,800만 원, 책임감리비 6억 3,60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1억 9,2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금고에 위탁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2008년도 12월 말의 신청사건립기금 총 자산규모는 1,482억 6,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쪽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행정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장기국외훈련하고 단기국외훈련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장기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44쪽에 보면 단기국외훈련이 퍼센티지가 되게 낮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까? 포상금의 의미를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지요? 그러니까 장기국외훈련을 가는 것은 좋은데 포상금이 30억 대비 13억에 가깝고요. 단기국외훈련은 9억인데 포상금은 5,300만 원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비율이 뭔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포상금의 개념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수한 사례를 해서 주는 것 같은데 여비가 30억인데 포상금을 13억을 준다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장기국외훈련을 가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학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아무래도 단기는 그런 학자금이 없고 세미나에 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즉, 장기국외훈련을 가는 데 기본학자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실지로는 원래 국외훈련 비용을 잡으실 때 명목을 포상금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 항목상.

항목상, 항목상 포상금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괜찮아요?

예산과목상 문제가 없…….

예산과목상?

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과목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니까요. 자칫하면 무슨 상금 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상금으로 여비를 30억 주고 13억을 주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과목해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그것은 됐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중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관련해서 이 수치가 맞는지 저도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구 포상금은 400만 원 정도인데 행사운영비는 1억 4,000만 원에 가깝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요예산이 총 3억 6,486만 6,000원인데요. 행사비는 1억 4,600만 원이 맞고요. 그것은 발표대회 예산, 합동조례 예산, 창의우정전시회 예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400만 원 여기에 6개 자치구별로 200만 원 곱하기 2를 해서 2,400만 원이 우수자치구 시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상장 같은 이런 것인데 380만 원씩 19개구 자치구 1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이것은 상을 못 받거나 하는 데에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자치구 포상금 400만 원은 2,400만 원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6개구가 2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지요.

6개 자치구 200만 원 곱하기 2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행사의 발표대회 자체가 창의우수사례들을 담당 자치구나 시 공무원들에게 확산시키는 계기로 사례대회를…….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금이 너무 적다?

네, 사례대회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행사의 성격이 단순히 모여서 그냥 한 다음에 포상금을 적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사 자체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발표대회를 하고 조례를 하고 페어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거쳐서 상금을 주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400만 원, 2,400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와 신공동협력체 구축과 관련해서 약 1,100억, 54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실제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주는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시정참여사업 부분하고 인센티브사업에 2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요즘 들어서는 구청의 많은 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3등을 해서 3,000만 원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제가 “잘 쓰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제가 잘 쓰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체크하기도 좀 멋하고요. 그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하면 타당성에 맞게끔 어드바이스를 하든지 하겠는데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고 또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때 답변해서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한번 검토회의를 한번, 평가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음 주일인 11월 28일에 200억 원이 2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22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을 했고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평가보고대회를 한번 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3,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표현을 나쁘게 하면 작은 미끼를 던져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는 보면 그중에서 일부를 상금 같은 것으로도 쓸 수 있게 하니까, 또 그리고 자기들이 청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시 사업에서 1등을 해 왔습니다, 혹은 3등을 해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효과는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가를 떠나서 효과는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행정수요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팽창되고 많아지고 예산이 많이 쓰여지면 그만큼의 후생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생은 분명 늘어납니다. 공무원이 투입되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쓰시면 후생은 증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요즘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참 세금 내기 힘들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와서 보면 몇 천만 원 단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이것이 효율적일까 하는 의문점에서 문제점을 드렸고요.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지가 부족해서 딱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 신인사시스템에 570억,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206억, 8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공무원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업무강도가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후생에, 복지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느냐 그것은 첫째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안정된 직장, 우리가 말하는 평생직장 이런 개념하고 또 공무원이 되면서 자기가 공적인 일을 해 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중에서 서울이라는 것의 장점은 아마 크게 다른 지방처럼 왔다 갔다 이동하지 않는 그런 장점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아마, 요즈음은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일단 판단할 때는 실지로 일하는 공무원들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근로혜택과 차별적인 교육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 출퇴근 버스 지금 현재 운영하신다고 1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경우도 보면 너무 많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실지로. 현황조사는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지난번 의회 때 우리 강감창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한번 재검토 해 보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참 수요조사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청사가 한군데 집중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일산에서 한 번 타고 시청에 와서 내리면 되는데 내년도 전체 청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산에서 오더라도 시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가고 남산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효율성에 조금 자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지로 예산을 잡아오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도 이것을 선뜻 예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한 다음에 의결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포상금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포상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청원경찰을 포함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10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것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버스문제, 포상금 문제, 또 아까처럼 여비에 대한 어떤 포상금의 지급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용어선택이 행자부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 포상금 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왜 포상금을 줍니까?

직원 자녀 보육지원금이지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쓰는 돈과 어떤 목적이 타당해야지,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본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바꿔야지요, 이런 것. 여비부분도 제가 어떤 부분을 손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지로 많은 서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과목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는 것도 그것을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그런 항목에 넣도록 하다보니까 이름이 포상금인데, 실제 내용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차등지원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은 자치구에서 하는 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듯이 그런 거지요,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상세하게 제가 내역을…….

국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시스템들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액이 자녀 일인당 정부 보육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단가의 3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0세일 때는 10만 8,000원, 한 살일 때는 9만 5,000원, 두 살일 때는 7만 8,000원 이렇게 월별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0억 8,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좋습니다. 아이에게 지원하면 좋지만 실지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하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지원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찬성을 합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뒤에 계신 우리 서기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없지요, 아기가.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구별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 보육료는 요새 출산장려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이런 것하고 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다 준다는 거지요?

어린 자녀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아기가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요?

네.

아기가 없으시니까 못 받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고민이 됩니다. 나누어서 지불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지요, 직급에 따라서?

직급으로 줄 수는 없고요.

없어요?

네,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무조건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네, 오히려 하위직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하위직이 연령이 낮고 아기를 데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6급에 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 6급 정도가 되면 아마 애가 다 컸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무관급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8·9급들이 혜택을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설명서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이따 자료를 주시면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껏 올해 특별교부금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이것 한번 좀…….

네,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료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바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저희들이 환율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요새 환율이 떨어지니까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에 똑같은 학비가 1년 전에 정해졌지만 미국 유학을 가는 경우는 환율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원화로 송금하는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고요. 대신 유럽에 가서 유로화 같은 것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면 1만 유로 혹은 1만 파운드를 했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어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환율에 맞춰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본다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43억이다 그러면 환율이 원래 미국에 가 있는 것하고 또 유럽 쪽하고 다르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기본개념을 달러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금액인데, 이 환율관계는 사실상 월별로 다르고 날짜별로 달라요, 평균치가 있고. 사실 약간씩 더 계상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예산을 잡을 때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1~2원 가지고도 따지는 것이 환율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소모됐는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의 대비?

왜 그러냐면 이것이 또 환율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가 통폐합을 하지요?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라고 명명되어 있지요?

주민센터 맞습니다.

동사무소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도 그렇게 좋은 한글이 많은데, 왜 센터예요? 물론 상위법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만큼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첫 번째 동사무소 이름이 나빠서 행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동사무소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거든 콘텐츠를 바꾸어 달라, 다시 말하면 동의 기능을 재정립해 주고 동의 운영을 좀 더 거버넌스(governance)가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어학자, 지명 전문, 이름 짓는 전문가들 죽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라고 하니까 한글학회 같은 데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도 어쨌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행자부하고 싸워가면서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수용했는데, 아직도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정부조직과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에 계장, 팀장이 둘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참 보기 나빠요. 그것도 참 보기 나쁜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할 게 없어서 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갖다 놓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합하게 된 계기도 직원이 동사무소에 평균 13명이 근무합니다. 한 동사무소에 13명이 근무하는데 조직이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이 되면 우선 동장이라는 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장이든 하여튼 6급 주사가 2명이 있고요. 관리자가 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크든 작든 조직이 있으면 봉급이나 이런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서무가 있지요.

요새는 운전기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인력이 13명 중에 5명이 되니까 이것이 무슨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그래서 이것을 20명 조직으로 만들어도 그 5명은 똑같으니까 이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을 통합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물론 통폐합에 대해서 그런 인원 감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일부분이었을 텐데, 지금 보면 참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성비예요. 일선 동사무소에서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10명이 여자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성공무원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위직, 최근에 채용하는 공무원들은 여성비율이 6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9급…….

70%잖아요, 70%.

장기적으로는 양성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성 쪽의 성비 때문에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거꾸로 남성을 구제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아직도 5급 이상 사무관에 있어서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9급 공무원보다도 시 같은 데는 6급 이상, 또 5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에서는 6급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특별관리해서 옛날처럼 여성을 자꾸, 옛날에는 여성이라고 그러면 여성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데만 보냈는데 지금은 인사과, 예산과, 감사과 이런 곳으로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시에 32명의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을 개인관리를 하면서 간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는 여성의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이고, 본청의 고급간부의 문제는 비율이 낮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간부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의 문제는 오히려 남성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그런 제도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날이 돌아올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었지요? 그런데 1차는 실패했지요?

초기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법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처음에 한번 아크릴로 부착했다가 다 다시 떼었어요.

맞습니다.

다 다시 떼었는데, 실패한 그 예산도 엄청날 텐데요?

실패했다기보다 저는 가장 큰 새주소사업의 관건은 시민들이 쓰지 않는 주소를 만들…….

홍보나 그런 쪽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이제 법률이 작년에 뒷받침되어서 법정주소로 쓸 수 있게 되었고 병기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쓰면 그 문제는, 역시 일시적으로 착오라든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새주소 부여사업 같은 것은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아직 서툴러서 홍보가 덜 되었어요.

맞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택시를 봤더니 그것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불편해요, 업무택시가. 콜하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택시가 맨 빈 차인데, 업무택시가 되겠어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업무택시는 여러 차례 여기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불편해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예를 들면 러시아워라든가 꼭 필요할 때 택시가 없을 수 있고요. 그 대신 역시 마찬가지인데 택시가 한가할 때는 수요도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도 처음에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감액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시에 해 보니까 수요가 약간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불편하니까 안 타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한번 타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은 하여튼 재고하시고요. 시장 공관에 59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예산은 오히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간이 작아서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적게 잡았다니까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물론 이것은 좋아요. 적은지 많은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처음엔 이런 예산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우선…….

그 문제는…….

원래 이 액수가 아니었지요?

그것이 아니고 2004년, 2005년도에 잡을 때 투자심사를 놓쳤기 때문에 일단 1단계부터 24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설계비하고 일단 24억을 기본적으로 그냥 잡은 것이고.

가편성해서?

네, 그때 이종필 위원님이 위원장님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약간 하향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성곽 보존문제가 있어서 그때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차 연도로 잡을 때 24억이었고 향후에 설계를 해 보고 투자심사라든지 하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 집행할 것이 이 액수예요?

네.

내년도? 그러니까 후년에 완공이 되지요?

내년에 공사가 거의 다 되고요. 물론 최종 준공은 그 다음 해까지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조경이나…….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크게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욕심은 이렇습니다. 공관을 짓는데 하도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또 시민단체 등에서 말을 제공하니까 공무원들이 정말로 적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런 것이 너무 겁을 내가지고 적게 잡다가 나중에 만들어 놓고 조잡한 건물을 만들까봐 저는 그런 면에서 걱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범위가 보니까 상당히 넓게 잡은 것 같아요, 연건평이.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한남동이란 부지의 특성상 거기가 높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가 높게 못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이 4층으로 위에 옥상까지 5층으로 돼 있는데 그것보다 좀 낮추어서 3층으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장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남직업전문학교 그리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밑에 땅을 파서 거기에…….

아니, 한남직업전문학교 일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것은 차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만 조금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한남직업전문학교 전체를 건드릴 수는 없고 입구에 들어가면 건물에 있는 그 부분을 커트를 해서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통로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서 안 돼요.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제가 공무원으로서 공관을 짓는다는 게 첫 번째 걱정되는 게 혹시 우리가 호화자재, 외산자재 이런 것을 쓰면 바로 문제가 되잖아요. 두 번째, 시장 집무실을 화려하게 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졸아가지고 너무 자재도 나쁜 것으로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나중에 하고 나서 또 고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이 걱정될 정도로 하고, 여기에 59억은 적정예산이다 하고 좀 봐주십사 저는 솔직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소는 거기에 웬만큼만 지어놓아도 너무 좋아요, 터가. 그래서 거기 터가 아주 복 받은 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예산 적게 들여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설계하셨지요?

네, 설계 나와 있습니다.

설계 그때 당시에 예산 반영한 것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일단 시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중단된 것이지요?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습니다.

했지요?

네.

다음에 우리 이종필 부의장님한테…….

그런 내용은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용산구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필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잘 지어야 용산 그쪽이 집값도 오르고 또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것은 저거하더라도 전략목표를 우리 행정국에서 정하셔가지고 사업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기타 안건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를 전략목표로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시민고객 시정참여가 아마 첫째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째가 신인사시스템, 그 다음 셋째가 시·자치구, 그 다음에 넷째가 쾌적한 근무환경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둘째,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훈련·교육 쪽에 한 100억 이상이 되고, 그렇지요?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무원 분들의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탁교육이라든가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우리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위탁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보면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선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못하는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 교육, 건설공무원 교육 이런 각종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리더십 교육은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국장급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있고 과장은 과장대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한 게 있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능률협회로부터 교육훈련 최우수기관, HRD 우수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앞으로 교육예산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인재개발원도 돈이 없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데, 이 역량개발 이런 부분은 훨씬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참여하거나 그러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요?

그럼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전략목표로 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네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글쎄요, 공무원 분들의 복지후생, 교육, 그 다음에 근무환경도 좋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교육 자체가 업무에 있어서 많은 도움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도 좀 많이 치중해서 전략을 한번, 다음에 정하실 때는 교육도 근무역량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근무역량이 더 좋은 그런 근무역량이 될 수 있을까 관련해서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이라든가 이쪽 외에는 쾌적한 근무환경도 그렇고 보니까 일반적인 저거인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아까 우리 이종필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전에 본 위원이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하시는 다산플라자라든가 그 안에 콜센터, 그 다음에 다산패트롤도 있고 다산 온라인도 있고 사이버 온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전화를 받거나 민원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점심식사 때 행정과장하고 청계천을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서울시가 외형적으로 전화를 친절히 받게 됐다, 굉장히 큰 성과다, 두 번째, 과거에 장기 전세주택 이런 것 같은 것 할 때 각 과로 걸면 폭주할 때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전화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이서울 축제를 할 때 축제 프로그램을 물어보려고 그 과에 전화를 하면 워낙 전화가 10대도 안 되는 전화를 가지고, 과에 전부 해도 전화 자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화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전화 걸기가 좋아졌고 친절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런 전화를 받아서 정말 신고된 시민불편이 시간 내에 제대로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 아직은 갈 길이 한참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갔을 때 동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120번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편리성도 있고 민원이라든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편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에 관련돼서 주장을 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그전에 갖고 있던 인프라 쪽에 직원 분들이 근무했던 것을 통폐합함으로써 규모도 작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전자시스템이라든가 많은 편리성으로 해서 120번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칭도, 아까 주민센터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다산플라자, 다산 뭐 하니까 서울시 내에 다산시가 또 생겼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다 다산이 들어가거나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이종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추진단의 직원들하고 사무관들이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제발 다산콜센터로 저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시민들은 그것 몰라도 되고 120번만 알면 된다 그렇게, 궁금하거든 120번으로 거세요, 이런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가 고객만족추진단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지만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발급기.

네.

무인발급기는 언제 보급이 되나요?

지금도 하면서 바로바로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로 해서 동 통폐합이 되는데…….

그런 데는 바로 들어가야지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동 통폐합이 되면서 무인발급기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 쪽에, 역이라든가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했을 때 하셨는데…….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동사무소 중간평가 보고를 다음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예를 들면 실제로 얼마나 무인발급기가 보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있는 것을 보니까 152대가 있고 자치구에는 한 4대씩 있네요. 앞으로 이것을 한 100대 이상 더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늘려야 되지요.

그래서 하는 곳이 지하철역하고 아까 말한 폐지되는 동사무소, 앞으로 우체국 같은 데, 하여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지금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마 턱없이 부족한 대수입니다, 4대 정도면. 그러니까 더 많이 증원을 하셔서 통폐합에 따른 그런 부작용, 갑자기 통폐합이 됨으로써, 아마 통폐합 되는 주민 분들은 대개 보면 제가 알기로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로 인해서 무인발급기가 여러 곳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설계도 하고 금액으로 봐서는 한 30억 넘게 책정이 되고, 또 기본계획 용역비로 한 3억 3,000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새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하면 설계가 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었다가 최종 문화재청에서 승인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기본설계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구상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설계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용이 얼마 정도였지요?

지금 여기에 나간 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사 기본계획 용역비 3억 3,700만 원 이런 정도, 그러니까 8쪽 설명서에 있는 그런 정도로 나갔습니다.

9쪽에 있는 설계보상금은 뭐지요?

지금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안 나간 상태인데 이 금액을 기본계획 용역비에서 더 업 시켜서 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에 기본계획 용역비는 처음에 구상하는 그런 정도이고, 이것은 설계가 끝나면 설계보상금으로 30억을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본계획에 있었던 설계를 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변형돼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 여기에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설계비용이고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든가 기본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네.

자치구 교부금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많이 줄었어요, 줄어도.

취·등록세가 지난번에 하면서 세수보전금, 즉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는 조정교부금에 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줄 수 없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예산과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포함 안 된 금액이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 부분은 교부금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를 해서 지금 자치구별로 재무국에서 1/n로 해서 배정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그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 136억인가 주는 것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조정교부금이 또 조정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주나마나다…….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조정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고, 실제로 공동세 하는 데 따른 효과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준재정수입액이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로, 그것이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청에서 엄살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구청의 엄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북구 중기재정계획 심의에 갔더니…….

나중에 보시고 그것이 정말로 실익이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살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대폭 조정되기 때문에 얼마, 어느 정도 이익이 없다…….

이번에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교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구교부금을 이야기했더니 각 구에서 무슨 이렇게 작아졌느냐 그런 데 대한 오해는 있고 그런 데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세 문제 거기에 1/n 하는데 그 이익이 전부 상쇄된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대회 해서 800억 지원이 되었지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통합에 따른 재정적 지원 해서 폐지청사 1개소 리모델링비 10억 원, 또 중간에 포상금이 또 10억 원, 상당히 과다하지 않아요?

적은 것입니다.

적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 걱정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구청장들이 100개만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새 다음 주일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120개 이상, 많으면 130개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0억도 모자라서 저는 다시 추경 편성해 달라 그럴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지원은 맞느냐, 총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가로 봐서 예를 들면 한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는 데 10억이 맞느냐, 지금 통합되는 동사무소 표준평형을 전부 계산해 봤더니 평균 306평이었습니다. 306평의 리모델링비를 계산해서 일반 새로 짓는 것의 반값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리모델링 하는 것을 봤더니 10억 가지고는 약간 모자라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동별로 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통폐합되는 데가 큰 청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306평입니다, 평균치가. 계산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러시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치구 포상금 10억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개구에다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렵지만 앞장서서 하는 데는 상을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북구가, 성북구 이미 줬습니다. 금년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성북구가 동이 30개인데 10개나 줄였습니다. 10개 줄이면 사무관 10명의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그 정도 포상금은 5개 앞장서서 하는 데, 마포구 같은 데는 이미 4개를 했는데 올해 또 다시 4개를 더 하겠다고 이렇게 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에 보면 주민저항이 많고 어려운데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데는 그러면 그 정도 노력을 하면 2억 정도 더 줬으면, 하다못해 지역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포상금 아니에요?

물론 이 돈을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가져가서 동사무소 개선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상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서울시청사 새로 짓는데 설계변경을 무려 다섯 번이나 이렇게 변경시키고, 어제 주택국장…….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기본설계가 인정을 못 받아서 기본설계의 방향을 그렇게…….

어쨌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는데, 그것도 조금 무식한 말로 오리무중이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도 전면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계보상금 30억 1,800만 원인데, 그동안 설계로 인한 보상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성인가 거기서…….

앞으로 완성이 되어야 주는 것이지요.

내년도 설계보상금으로 30억인데 이번에도 지금 또 안 됐는데…….

이것은 최종설계 끝나야 주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어쨌든 30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러 번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매번 30억씩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일단 설계비 보상금으로 이 금액을 내년도 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설계가…….

설명을 상세하게 나중에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금 이따가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중지급이 있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내년 2008년도에 30억을 설계보상금으로 또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주고 다섯 번 했으면 다섯 번 150억, 30억씩 다섯 번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턴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그쪽 삼성에서 손해 보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원화사업 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산이 지난번에 올해 29억 잡혔고, 내년에 12억인가 11억 잡혀 있지요?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지난번에 잡힌 것이고요.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마무리하는 작업이 11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니까 통신·전기 케이블공사 5억, 조경공사 5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 조경공사가 왜 또 추가로 이렇게, 이미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있었을 텐데, 항목이 들어왔네요?

그 부분은 좀 적게 계상됐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할 때 개략공사비로 계산을 했고, 저희들이 설계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다시 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된 금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부분도 주차면적이 현재 옥내 60대, 옥외 5대, 전체 규모가 65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이것이 40여 대, 50대 가까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4대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물론 어떤 쉼터공간을 공원 자체의 수준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기대효과라는 것이, 주차면에서는 특별하게 뭔가 좀 얻어지는 것이 없다, 예산에 대비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11억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전부 40억이 넘는 그런 규모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공원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훨씬 더 시민이 우선 시원하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첫째 들어올 때 느낌이 시청 앞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오시면 단풍이 들었을 때는 좋습니다만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시찰을 하면 굉장히 답답한 곳을 지난다, 첫 번째는 이런 인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서 주차게이트로 들어와서 의회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디자인을 새로 하면서 훨씬 더 시원하게 하고 시민들이 왔을 때 마음이 탁 트여진, 저희들이 다산플라자를 만들었습니다만 똑같은 건물인데 다산플라자에 들어가서 보면 오밀조밀하게 해서 답답하기가 그지없었는데 이제 새로 개선해서 시원하게 되었듯이 이번에도 공원 전체가 일단 지나가는 시민들이 혹은 찾는 시민들이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이용하면서 참 관공서가 시원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식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특히 강감창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디자인총괄본부장한테 특별부탁을 해서 이 전체를 최고전문가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제가 여기서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디자인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공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정말 어떤 그런 계획이 기대치에 걸맞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과장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적게 넣어서 당연히 지금 가서 의원님들한테 잘 보일지 몰라도 다음 의회 할 때는 또 추경한다고 증액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나는 사인 안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통이 크신지 직원들이 가져온 예산이 계속 적다고 하시니 참…….

정말입니다, 그것은.

아무쪼록 하여간 다음 기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설계내용까지도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특별안건으로 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일단 주차난이 해소되어야 될 것이고, 최초의 목적상. 그 다음에 공원 자체가 고품격이 되어야 될 텐데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화면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도 계속 11억이 추가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원래 전기·통신 케이블공사, 조경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될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설계기간이 있고 어차피 발주가 12월에 되는데 그러면 일부를 추경으로 안 하고 늘릴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금년에 발주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29억을 했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택시 얘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007년에 3억을 편성하고 이번에는 1억 5,000원으로 낮췄지요?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는 당연히 이용자가 떨어지니까 낮췄을 것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이용률을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최근에 와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직원들이 이런 것 이용하는 데, 택시를 탄다는 데 대해서 걱정을 조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난 1월달에 이용횟수가 254회였는데 10월달이 되니까 한 1,000회 가까이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억까지는 안 들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낮추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직원버스 얘기는 심도 있게 좀 더 앞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거기에 보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4,700만 원이 잡혀 있고 심사수당이 2,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을 심사하는 겁니까?

처음에 공모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10 대 1이 되든,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10 대 1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 대 1 이렇게 되면 그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사업을 하나하나 심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드는 심사비용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위원들이 심사하는 대상이 어떤 사업입니까?

NGO가 신청한 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복지사업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NGO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심사하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 몇 가지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따라서 위원들이 다 바뀌어야 될 텐데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정해 놓고 합니다.

정해 놓으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사업에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여섯 분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질의하는 내용도 어떤 사업에 따라서 정말 사업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전문성이 있어야 제대로 심사를 할 텐데 어떤 사업이 다양한데 위원들은 그냥 고정돼 있고, 어떻게 과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심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거기 위원…….

위원은 15명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네요?

네, 15명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분들이 전부 그런 데 대부분 다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야에 오랫동안 있어서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활동실적 같은 것을 잘 아는 이런 분들입니다.

아니, 자기 분야는 전문가인데…….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에 따라서는 전체 전문가일 수 없다 이것이지요. 전체 전문가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서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계획이 충실한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 부분이 자칫 그냥 자기 분야는 잘 알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은 또 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형식적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11명이 현재 인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15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수당이 7만 원씩 15명 해서 20회나 돼 있단 말이에요. 2,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참석수당은 1회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4,75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시간당 기본 7만 원, 예를 들면 회의시간이 길거나 그 다음에 자료수당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당 7만 원이요?

네, 거기다가 예를 들면 자료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근, 이것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쌓여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좀 심도 있게 이 분야도 혹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니까 잘…….

이 부분도 그러면 사업 리스트하고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나중에 질문할 것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공관 신축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59억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어쨌든 올해를 넘겨서 2009년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 59억을 올해 그냥 다 반영을 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입찰을 해서 하려면 그 예산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마무리는 그때 되더라도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래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계속비 형태가 되거나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정도 대부분의 공정은 내년에 끝이 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모르지만 원래 원칙에 이렇게 잡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성 되는 대로, 공사완료 되는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인데요. 한꺼번에 미리 먼저 돈을 주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 자금의 차이인데 예산에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가서 그 부분이 불용으로 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지금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 추경에 29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의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발주를 할 겁니다, 연말에. 12월달에 바로 발주가 되려면 그 예산이 있어야 발주가 됩니다. 입찰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돈이 다 그때 집행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예산이 없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결국은…….

집행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고이월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절차를 밟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는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봤는데 다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정확한 규모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의 명시이월을 쓰는 것보다는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시스템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예산은 사용되지 않고 내년에 완공을 하려니까 또 11억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됐고요. 아까 강감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전체의 주차장을 다 지하화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 몫이라고 하는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앞 도로하고…….

그 전체가 전부 다…….

지하로 한다?

네, 공원화가 됩니다. 이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5대인가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의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로 넣겠다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하는 건물 지하는 아니고 지금 현재 땅 지하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공원 쪽에서 덕수궁 돌담길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거기 좀 높은 데를 다 깨겠다 이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광장 형태로 만드는 겁니까, 오픈으로?

그것을 지형·지물을 살리면서, 하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땅을 파내서 하면 다시 단차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벽으로 돼 있는 것을 완만하게 해서 오픈하는 식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훨씬 더 시원하게 만들려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한번 저는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총무과장이 지금 보고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네, 잠깐 말씀하세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서 디자인 시정 내지 문화시정 이런 관계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시청에 있는 주차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진척속도가 조금 느려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난 7월 9일날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8월에 디자인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안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내에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 달 말 11월 30일까지가 설계기간입니다. 그 설계가 끝나게 되면 사업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갖고 저희가 12월달에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일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디자인 업그레이드 한 안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준비돼 있는 것을 갖고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강감창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의하셨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서울의 디자인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시청사 앞을 정리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와서 감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 지금 그럴 만한 진짜 어떤 강력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사업 같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저희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주차장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공사기간 중에?

공사기간 중에 현재는 없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실제적으로는 12월달에 발주를 하지만 착공은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해서 저희가 끝나는 것은 한 4월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착공을 해서 공사하는 기간에 지금 여기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CNG충전소 있는 그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미술관하고 후생관 앞에 있는 부지, 그 다음에 그것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CNG 그것 만든 지가 얼마나 됐는데 거기를 주차장화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시 사용하는 것보다도 주차수요가 급하게 있는 그러한 행사라든지 있을 때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없다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은 하도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면, 예를 들면 제일 걱정이 시의원님들이 여기 계시고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대책은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정동교회라도 빌려서…….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고민한다 이렇게 보시고, 정확하게 없습니다.

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장님께서는 이리로 오십니까?

네,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산의 도시철도공사 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서소문별관에 있는 것이 전체가 재배치가 됩니다. 재배치가 끝나면 여기에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본관이 옮겨가고 본관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이런 3단계로 돼 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4월달 정도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일찍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쪽에 맞추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인데 정상적으로 되면 한 4월, 늦으면 6월 정도에 시장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런 거지요. 시장님이 오시니까 그야말로 시장님이 계시는 데니까 좀 멋있게 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쪽에 상당히 무게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보세요. 공사를 추진해서 4월 정도에 딱 마무리하고 이제 시장님 딱 들어오시고 입주하시면서. 뭐 시장님이 계신 공간이 멋있어야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굳이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시의원들 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영구적으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새로 청사 짓고 하면서 그야말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하면서 과연 관리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기 현재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주차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뭐…….

아무도 관리가 없어요.

네, 그냥 미리 와서 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관리시스템을 두어서 휴일에도 관리하고, 그 휴일에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주차관리도 상당히 보기는 안 좋다, 그야말로 엉망으로 차를 대놓고 있는 상태이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 통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100개 기준해서 1,350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유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으로 볼 때. 그런 숫자를 주셨는데. 물론 구청에서 알아서 재배치하고 인력을 쓰겠지만 행정국에서 어쨌든 1,300명 감축 이런 감축도 실제 내용은 외주 주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력수급이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을 때 행정국이 그냥 구 단위로 알아서 적당히 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어떤 인력감축계획과도 연계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바로 정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그것을 조정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는 어떤 구상과 준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강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저희들이 새겨듣고 또 필요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300명 재배치하면서 일체 구조조정이나 이런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말을 쓰면 이 사업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이 부족하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행정과장이 회의 주체가 되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끝날 때까지 150회 정도 실제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의하면서, 단순히 거기 멀쩡히 근무하는 사람 빼서 다른 데 넣는다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데보다 가서 더 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필요한 데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것을 계속 강요하는데 아직도 일부 구청에서는 상당히 깊이 들어간 데가 있고요. 일부 구청에서는 아직도 피상적으로 멍하게 있는 곳도 있어서 구청별로 혹은 권역별로 혹은 시설별로 행정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우리가 뒤에서 코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전반적인 2008년도 예산안을 죽 검토해 보면 일단 크게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를 빼면 주로 직원들의 복무 향상을 위한포상금 내지 인센티브, 또 한 가지는 자치구와 연계한 인센티브사업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항목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수요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추산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금액들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삭감하기가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굉장히 치사하고 쪼잔해 보이는 듯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시민감동실천상 선발 격려, 그리고 우수공무원 포창격려, 효행공무원 선발격려, 그리고 칭찬문화 확산을 위한 칭찬왕 선발,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격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금액들을 나눠주기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토털금액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포상금을 주어서 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인센티브사업 전체를 한번 그려서 항목별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디자인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새로 내년도에 계획을 짤 때 예산은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시민감동실천상, 칭찬왕, 그 다음에 어려운 직원격려 이런 항목은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시민감동실천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일한 것을 전부 평가해서 정말 과에서 우수하다 싶으면 그것을 가지고 월별 회의를 할 때 시장님이 직접 과장을 격려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에, 저는 이 내용이 참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부에서 보실 때…….

그러니까 그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지금 서천연수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008년도 예산 중심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4억 원, 민간이전 해서 19억 8,000, 시설비 9,200 이렇게 편성되어서 2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19억 8,000은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돈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위탁업체에다가 주면 전체 관리 운영하는 비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전기요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비로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 수안보연수원 운영을 보면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7월 1일부터 운영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을 잡고 예산안을 산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천연수원을 기준으로 아마 50%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수안보연수원의 경우는 서천과 분명히 상황이 다를 것이고, 객실 규모수도 다르고 부지도 현저하게 작단 말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기간만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간위탁금도 반액이 되는 10억 원을 책정했고 공공운영비도 4,000만 원의 반이 되는 2,000만 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할 때는 위탁하는 계약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소지나 그런 것은 없고…….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겠지요.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어디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느냐,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계를 통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단순 계산한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구체적인 수요나 계획 없이 편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예산들을 보면.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된 부분들, 효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국내외 연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온라인 퇴직상담시스템 개설·운영 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뭘 어떻게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는 것이지요?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먼저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에서 퇴직자를 위한 사이버교육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퇴직자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상담시스템을 만들고자 3,5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사과장 한국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 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400만 원 정도의 공로연수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적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공로연수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절반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퇴직상담프로그램은 우선 건강관리, 자산관리, 생활법률 등 사회적응컨설팅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퇴직준비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퇴직상담시스템, 지금 말씀하신 200만 원씩 226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은 맞춤형 설계, 재설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그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고요.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퇴직자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으며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꿨는지, 또 한 가지는 온라인에 대한 퇴직상담시스템의 구축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퇴직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점차…….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다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치를 가져올 것인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나 답이 없단 말이지요.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시작을 수요자 중심에 맞췄습니다. 정말 퇴직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퇴직상담시스템 개설은 그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상은 우선 퇴직한 사람들이 시를 그리워하고 시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아니,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포털에도 얼마든지 개인이 돈 안 들이고도 만들 수 있는데 3,500만 원을 들여서 온라인 퇴직상담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려는지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나이들도 이미 정년퇴직 했을 시의 나이가 과연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가 일반인들도 잘 활성화가 안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오프라인 속에서 재설계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사이버상에서 별도로 3,500만 원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생활 재설계교육은 우선 곧 그만둘 사람들을 위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이것은 OB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 서울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왜 3,500만 원이나 들어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각각의 세세한 프로그램들을…….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시 포털에도 뭐 동호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는 온라인상의 사이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OB만을 위한 그러한 공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줘보세요. 이따가 온라인상에 3,500만 원으로 뭘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자료로 주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데 좀 더 치밀하게 예를 들면 이것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그러니까 그 예산의 분이 어떻게 짜여졌으며 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막연히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이 발전단계에 있는데요. 작년까지 퇴직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은 400만 원을 그냥 줘버렸더니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또 시의원들이 이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일부 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부부가 단순히 그냥 해외여행을 가버린다든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게, 이런 게 굉장히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마음에 덜 차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세세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제도의 일환인데 지금 절주와 금연을 권장하는 분위기, 무알코올 칵테일 쇼, 가상 음주체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성을 따져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산을 지금 체력진단시스템 12종 기구구입 해가지고 2억 2,59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청 의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보면 비만진단, 체성분 분석, 골격근, 지방분석, 신체균형분석, 영양평가 등 이미 그와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력진단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불필요한 자산은 취득하지 말든지 좀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중으로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력단련시스템 12종이 이것이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공간을 지금 확보해서 하려는 것이잖아요, 25평이나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헬스클럽…….

14층에 있지요, 1동에.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14층에다가 보완을 하려는 거예요, 넓히려는 거예요? 공간을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있는 여기는 너무 많아서 다른 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별도로 좀…….

인사과장이 답변하세요. 본관에 있는 체육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체육시설은 없어졌고요. 1동 14층에 있는 헬스클럽…….

이 건강관리측정센터는 별도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체성분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구를 임대해서 강당 같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몇 명밖에 수요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의무실에 있는 건 뭐예요? 시청 의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성분 분석이나 비만진단.

그런 것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장비를 빌려와서…….

아니, 여기에 하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것 했던 것은 저희가 그동안 장비를 빌려와서 했던 겁니다, 강당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체력을 측정해가지고 그런 성분을 다 측정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처방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향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과연 어떤 효과를 낼 것이며, 그 목적을 득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25평 확장하는 것 그 이상의 저는 오히려, 헬스클럽이 25평 갖고 되겠습니까? 80평 정도, 100평 정도…….

헬스장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헬스장은 헬스장대로 운영을 하고, 이것은 별도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닙니다. 운동하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각 개개인의 기본체력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체력측정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초체력 운동처방사 2명의 소요인력을 쓰고 있고 체력단련시스템, 폐활량측정기, 혈압·혈관기능 검사기 등 운영내용을 비만관리프로그램, 체력측정, 운동상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게끔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 가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이 같이 운영돼야지 일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각 개개인의 체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운동처방이 나가고 운동지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증진시키고 하는 것은 헬스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육체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이런 센터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처방사 2명은 뭘 하는 거예요, 기초체력측정센터에서?

운동처방사가 되려면 우선 체육교사 1·2급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운동은 어떤 운동이 적절하겠느냐…….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설명해 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트레이닝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신환 위원님, 인사과장이 너무……. 제가 질문을 들으니까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우선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예를 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당연히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좋은 데서 큰 체력단련실이 있고, 말하자면 헬스장이 있고 그 앞에 별도로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체크한 사람이 처방을 바로 받아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의 사정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니까 우선 그것까지는 못하고 측정실 한 25평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곳에서 받으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다만,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의견으로 내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할 때 그런 좋은 의견을 전부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관 파트너십 구축,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출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합니다.

사업을 잡아서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20억이고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것입니까?

네, 센터입니다. 저희들이 규모를 작년 규모로 해서 주면 그것을 센터장의 책임하에 하는데 중간중간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인센티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포상금 내지 인센티브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항목이 15개 인센티브사업이 있다고 하셨지요?

22개 사업입니다.

22개요?

네.

그러면 보통 한 항목에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정도를 줍니까?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5개, 6개 주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것은 전체 구를 등급을 나누어서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보니까 최우수 구 3개, 우수 구 5개 이런 식으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A·B·C등급을 나누어서 A는 많이 주고 C는 아주 적은 금액을 주는 이런 것도, 다 달랐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자치구에서 순위 안에 들려고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상급자에게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와 같이 자치구에도 그것을 꼭 나누어주기 식으로 어떤 항목에서는 A라는 자치구가 탔으니까 다음 다른 사업에서는 또 B라는 자치구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부서가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행정국에서 하면서 예를 들면 구청장 얼굴을 봐서 야, 이것 못 먹었으니까 이것을 좀 줄게, 이런 것은 1건도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요.

작년도에 22개 자치구에 인센티브 나간 구별 금액을 자료로 주세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한 5년 것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행정과장 전성수입니다.

아직도 자치구 재원 재조정에 관한 기준은 살아 있지요?

네, 살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자치구 재원 재조정에 관한 기준이 있잖아요, 옛날 고건 시장 있을 때 만들었던 것.

네.

구와 시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배분한 것,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02년도부터 여태까지 예산사업을 봐도 이런 게 없었는데 자치구 재정지원사업 해가지고 관악구 봉천동에 복합청사 건립지원비를 내년도에 19억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나갔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은 이번에 봉천본동도 그렇고 노원구 구청사에 대강당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재정지원제도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부분들입니다.

재정지원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과장을 포함해서 8개 부서의 주관 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죽 보니까 이 문제는 그래요. 저는 이것이 타당하니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합화사업을 하는데 행정국 예산에 전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A동에 우리가 복합화사업 하는 데 여기다 20억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넣을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주 두루뭉술하게 위원회에다 보고를 안 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자치구 재정지원제도 개선계획 그 계획 하에서 지금 넣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1,128억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총 재원 2008년도에 2,128억 원 중에서 우리가 공동세안, 시세 재산세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60%인 1,128억은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배정을 한 것이고, 재무국에다 해 놓은 것이고.

재산세 감소분…….

재산세 감소분이니까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가 2010년도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취·등록세 재원으로 1,000억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1,000억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80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800억은 동사무소 문제도 있지요, 통폐합 문제?

800억은 우리 행정국 예산에 편성돼 있는 동 통합예산,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포함한 그 800억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주요 대상사업을 갖다가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5대 핵심프로젝트 관련사업, 관광객 1,200만, 여행도시, 문화시정 연계사업, 문화인프라 구축, 도시갤러리, 디자인 서울 조성사업,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간판정비 등, 광역행정기능 연계사업, 교통소통 개선, 동사무소 통폐합 등 예산을 갖다가 800억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 놓고 밑에다 예산편성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치구별 사업비 배분액을 통보하겠다, 8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는 9월 15일까지 자치구에서는 내라, 대상사업 심사는 9월 30일까지 하겠다, 대상사업 확정은 10월 15일까지 하겠다, 다 된 거예요?

제가 정확한 사안은, 재정지원사업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800억에 대한 자치구별 재정지원에 관한 22개 자치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 금액 800억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용도 몰라,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한다고 10개 구를 했어요. 다른 예산에 있을 거예요. 450억이에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네.

800억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갔어요. 이 예산 중에, 이것 예산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치구 재정지원, 관악구나 노원구, 여기에 그 당해 시의원님도 계시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아니지요, 800억 중에? 그렇지요?

지금 800억…….

중에 이 내용은 아니지요?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800억 중에 우리 행정국 예산에 들어있는 봉천본동 19억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 청사 대강당 3억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800억의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들어간 거예요, 대상사업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시가 생산한 문서,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계획 자체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이 항목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여기서 오픈된 문서에서 죽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없어요. 또 거기다가 예산절감 실적평가 해서 청렴도, 역점 시책사업 참여도 분야 해서 2008년도에 200억을 배분해 주겠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경영실에 이야기를 해서 재정지원사업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행정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2개의 사업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2002년도 이전부터 2000년도에 자치구 재원 재조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서 그 룰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다가 이 부분이 갑자기 2003년도부터 사업했던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19억을 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딱 본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동에 우리 복합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잡아주고 우리는 왜 안 잡아주냐, 그러면 너희 행정국 예산에서 이 부분에서 적어도 동 통폐합의 800억에서 200억 빼고 여기다가 내 것 30억 집어넣어야 되겠다, 할 말 있어요? 없다니까요. 지금 문제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19억이라든지 3억 2,000이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향후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요. 지금 여태까지 보면 제가 근거를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2003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치구 재원 재조정에 관한 기준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요청했어요, 그때 이명박 시장 있을 때. 그런데 기준을 자치구 간에 시와 협의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적어도 바꿔줄지 알았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복합화사업이 지금 봇물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넣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기획실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 1,000억 정도로 해서 자치구별로 주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자, 이것도 두루뭉술해서 내용 알아요. 어느 정도 힘 있는 부서에서 돈 다 가져가고 밑에는 곁다리예요, 800억이라는 자체가. 20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실적을 50%를 가져간다는데 자치구 자체의 역량문제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CNG충전소라든지 주요시책사업을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수행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것이 인센티브사업비의 성격이에요. 우리 인센티브사업비 200억을 편성해 놓았어요. 여기다 또 다시 200억 편성을, 어디다가 넣어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 200억이라는 돈이 2008년도에 어디다 집어넣어 놓았는지 우리 행정국에는 없더라고요?

거기가 경영기획실이 재경위 산하니까 아마 그쪽 파트인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격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지어졌잖아요, 봉천본동에. 마무리공사인 것 같아요. 마무리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9억을 주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해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은 별도의 저기를 해야지 여기 근거가 남게 되면 앞으로 저희 동에도 하나 뭐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 심사 안 받고 20억 투자했다가 다시 추가로 투자심사 받는다고 그러면 안해 줄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배분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빨리 연락해서, 왜 그러냐면 이 돈 금액은 2008년도 예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사에 대강당 리모델링 하는 데 3억 2,000만 원을 여기 시 예산서에다 집어넣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도봉구에 우리 구민회관 음향시설 한 10억 올라온 게 있어요, 전에. 10억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빼서 저희도 10억 올리면 돼요. 여태까지 그 룰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빨리 예산담당관실에 물어서,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이 돈은 특별교부금은 추가지원을 하든 그것은 행정국에서 결정을 내주든지 해 줘야 되고 이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마 위원장님 워낙 잘 아시니까 이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우리 지방세의 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어찌 보면 신재정지원제도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50% 범위 밖에 있는 그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니, 50% 넘어간 것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취·등록세 50% 분명히 25개구에 기준재정충족도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단위항목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 외에 1,0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신재정지원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은 인센티브사업비를 삭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서 갖고 있는 인센티브사업비 전체 해 봐야 몇 억 되지도 않아요, 200억 중에서. 그렇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국별로 재무국에 50, 어디 25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16개 실·국에. 우리 비용만 여기다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사업비의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예산의 규모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해서 저희 도봉구민회관 잘 됐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깎아서 우리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100억 정도로 줄여서 나머지 도봉구민회관 여기서 20억 계수조정하자고 그럴게요. 우리 구민회관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실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난리입니다. 10 몇 억 해 달라고 문화국에다 얘기하고 난리가 아닌데, 그러면 그것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이것이 자치구의 예산, 구의 재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재원,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복합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 각 지역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는 구 예산으로 그것이 편성되어져야 될 사안이고 저희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구의 예산에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여건이 사실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런 재정지원제도를 통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재정지원의 주요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것 나오자마자 제 책상에다 올려놓고 다 봤어요. 이 800억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은 어떻게 쓸 것이고. 여기가 경영기획실이 아니니까 그렇지, 제가 위원장만 아니었으면 시정질문 하면서 떠들었을 거예요. 인센티브를 포기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가장 저기하는 것이 제가 뭐 우리 도봉구민회관 예산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이 됐든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22억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저희 위원회의. 왜 그러냐면 실·국의 예산을 삭감시켜서 자기가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넘어가버린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여기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봉천본동 사실 제 선거구의 핵심공약사업인데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왔다는 부분은 제가 몰랐고, 지금 금천구청사 111억 부분은 80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예요?

별도 우리 시의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청 종합청사를 짓게 되면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옛날에 분구되어서 청사가 없는 데 새로 짓거나 이런 곳은 시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관악구청 지원했던 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어요?

관악구청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새로 분구되거나 이런 데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노원에 대한 부분하고 봉천본동 부분하고 금천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주게 되면 행정국으로서 손해가 많고…….

아니, 손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 도중에 저기한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치구 재원 재조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분구되거나 이렇게 되든 구청사를 지을 때는 배분비율이 있었어요.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그 책자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천구 청사뿐이 아니고 지금 강북구 청사 재정지원 할 때도 뭘로 할 것이냐까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저희 생각은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과연 파급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하자 그러면 할게요. 저희 입장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800억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하자 이거예요.

일단 800억에 포함된다고 하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을 결론짓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일단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구 청사 그것은 분구가 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청사는 노후청사이어서 저희들이 해 준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지원기준에 따라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봉천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원구청 대강당 수리하는 비용은 경영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진행되어져 있는 800억의 재정지원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억이 인센티브사업성 아니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경영기획실에서 그런 사안이 별도 200억으로 편성된 것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 특히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절감 노력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것이 부서 간 이야기입니다만 경영기획실과 행정국의 관계도 있고, 아울러서 재경위하고 우리 행자위의 그런 관계도 아마 있는 것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제도를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다 보니까 취·등록세의 55%로 할 것인지 60%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당해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님한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기합시다,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구에 돈을 이만큼 더 줍니다, 이런 식의 재정지원책을 만들었던 것 같은 단초가 됐는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비심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주고 또 행정국에서는 거기서 이 부분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재정지원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19억하고 3억 2,000 부분을 해 주기로 했으면 다른 비용을 만들어서라도 줘야지요. 그리고 문제를 없애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잠깐 1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해 보시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