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국은 맑고 매력 있는 환경 일류도시 서울 조성을 2008년도 기관의 임무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성과주의 목표체계를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도시 구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 물환경 조성,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등 5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5개의 정책사업에 8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71개 주요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국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940억 8,100만 원으로서 금년예산 728억 4,300만 원보다 21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25억 8,100만 원으로 금년예산 623억 3,300만 원보다 32.5% 증가한 202억 4,800만 원이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5억 원으로 금년예산 105억 1,000만 원보다 9.4%인 9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755억 2,2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67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차량정비센터 정비수입 등 사업수입이 542억 7,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204억 6,3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등의 부대시설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8,000만 원, 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억 8,6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8,0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이자수입이 500만 원, 기타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이 3,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0억 5,9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3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동대문‧강동구의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및 증설이 51억 3,700만 원, 동대문‧중랑구의 재활용선별장 처리시설 건설이 18억 8,200만 원, 체험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4,000만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115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한강수계기금 전입금이 100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6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800만 원,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안점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과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보수·보강사업,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건설비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한강수질 개선사업,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도로 물청소 관련 투자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18억 1,000만 원으로서 금년예산 1,413억 1,500만 원보다 204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03억 1,0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115억 원입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73억 9,600만 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에 901억 6,600만 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 물환경 조성에 113억 5,500만 원,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에 38억 300만 원,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에 29억 7,600만 원,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예산에 46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73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32억 6,800만 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2억 5,300만 원, 환경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의제 21 실천" 공모사업에 12억 원, 녹색위 분과위원회 운영, 환경포럼 운영 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6억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등 시민환경교육 활성화사업에 3억 3,200만 원, 서울지역 환경문제의 조사‧연구‧기술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서울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에 3억 7,000만 원,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활동지원 및 국제자치단체 환경협의회 경비 등에 2억 7,400만 원,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여 등에 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는 41억 2,800만 원으로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25억 1,3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12억 600만 원, 뚝섬 나눔장터 운영에 1억 7,500만 원, 재활용컨설팅,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 등에 1억 3,600만 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추진사업 등에 9,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90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고성능 처리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757억 원으로서 양천 등 4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528억 2,3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이전에 62억 6,6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45억 8,3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에 4억 원, 구로, 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에 22억 2,000만 원, 노원 자원회수시설 보수·보강에 76억 7,800만 원, 강남‧양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보수·보강에 11억 6,600만 원, 서남 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에 4억 500만 원, 송파 재활용종합단지 부지관리비 등에 1억 6,000만 원, 동대문, 강동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지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141억 6,600만 원, 음식폐기물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 타당성 연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11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강수질 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76억 5,600만 원으로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비가 28억 원,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잠실상수원 관리 등에 15억 7,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1억 7,900만 원,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금 12억 5,400만 원, 하이서울 환경농장 가꾸기에 5억 원, 서울특별시 단위구간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비 2억 원,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비 등 1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천 수질 개선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5억 6,700만 원으로서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등 4억 6,100만 원,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사업 등 1억 600만 원입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통한 환경위해 사전예방사업비가 31억 3,200만 원으로 중랑 분뇨처리시설 탈취개선사업 25억 3,000만 원, 녹사평역 등 유류오염지역 정화용역비 3억 1,9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에 2억 8,300만 원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38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등에 5억 500만 원, 서울의 진입 관문인 강동폐기물 적환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자치구 재정지원사업으로 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 물청소 강화를 위하여 청소용수 사용요금지원비 17억 4,100만 원, 정기적인 도로 물청소와 자치구 청소실태 향상을 위해 서울클린데이 운영 등에 8,700만 원, 청소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로물청소차량 구입비 지원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차량정비센터의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비와 차량정비센터의 낡고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비에 2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국의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은 총 461억 1,400만 원으로 인건비 42억 4,000만 원, 기본경비 9억 1,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5,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자치구 교부금 184억 7,700만 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교부되는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9억 6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189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총 규모는 234억 3,500만 원이며, 금년 규모인 131억 8,200만 원보다 77.8%인 102억 5,3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시설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노원자원회수시설 84억 2,2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51억 6,1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97억 2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의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는 폐기물반입료 출연금 25억 2,400만 원, 난방비 지원금 57억 8,200만 원, 타 자치구 출연금 106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189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42억 7,600만 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의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117억 6,500만 원으로 난방비 지원 57억 8,2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억 1,300만 원, 강남, 노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3억 7,0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복지증진사업비가 51억 원이며 여유자금 예치금은 1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 위원입니다. 환경국 세출·세입에 대한 심의에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요?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단 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평가서 협의요청을 승인기관에, 구청이 되겠습니다. 내면 우리한테로 올라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올라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해서 심의회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서류 절차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있지요?

지금 초안 검토할 때, 평가서 작성하기 전에 초안을 우선 검토해서 초안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지도를 해 주거든요. 그때 중요한 곳은 직접 나가봅니다, 환경평가위원들이. 우리 환수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위원님은 안 들어가 계시는데 현장을 직접 가보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60명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전문가들 그룹을 지어서, 60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15명씩 들어가는데, 분야별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15명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심의할 당시 어떤 조건부 동의를 전제로 해서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나요?

조건부동의 할 때는 현장 확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초안 작성할 때 중요한 곳은 이미, 실무자들이 보면 대략 중요한 곳이 뭔지 압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판단하거나 또는 위원님들 중에서 여기는 중요하니까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곳은 나가보십니다. 나가보시고 그 일대를 한 번 다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이미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조건부동의라는 것은 부동의나 재심의보다는 더 나은 겁니다. 동의 다음에 조건부동의라는 것은 이 조건을 쉽사리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다 이거지요. 현장 방문도 안 하고 서류상으로 절차를 따르고 또 업체에 따라서 이행여부를 또 서류를 제출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지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현황을 보시면 문래2차 에이스테크노타워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회의 개최를 2004년 12월 20일에 했습니다. 또 심의결과 통보를 12월 30일에 했고 또 보완접수를 1월 29일 했고 또 심의회의 개최를 2월 14일에 했고, 조건부내용이 심의 당시 상황과 변한 것도 없는데 1차 심의 결격사유가 재조건부동의안으로 채택된 이유가 뭡니까?

이 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한입니다. 채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당시에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격사유가 재조건부동의안으로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거든요, 2005년 2월 19일에. 그렇지요? 내용이 불분명한데 어떤 조건부에 담긴 수정사항이 완결되었다고 보는가요? 협의내용 보면 3월 11일 심의위원회 조건이행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래2차 에이스테크노타워 신축공사.

통상 조건부동의를 의결을 하면, 여기 위원님 두 분도 위원회에 참석하시지만 조건부동의가 되면 조건으로 제시된 내용을 이행한 협의서를 다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건이 이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협의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내용이 심의 당시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격사유가 재조건부의견으로 다시 통보했어요, 2005년 2월 19일에. 그리고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그런 조건부에 담긴 수정사항이 완결되었다고 3월 11일 보냐 이 말이에요. 접수가 되어서 협의내용 통보를 3일 만에 또 했다고요. 이게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보완서류가 접수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현장 확인은 누가 하나요, 이 당시에 현장 확인을?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평가진행과정에 초안을 심의할 때 사전 현장조사를 평가위원님들께서 직접 나와서 현장에 가서 하십니다. 그리고 조건부 조건 이행에 대해서는 서류로 평가협의서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사후에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상‧하반기 각각 1회, 연간 2회에 걸쳐서 직접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출장을 하셔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47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47개 지역 중 현재 몇 군데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건부 이행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실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건으로 제시된 내용은 각각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께서 평가협의서를 확인하고 그 사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당연직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환경국장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이 책임져야지요. 왜 자꾸 위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업 건마다 평균 한 15명 정도의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각각 전문분야별 위원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당연직 위원장에 환경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이 47개 이것을 다 확인해 봤어요?

이 조건부동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서류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실제로 공사가 집행되는 것은 별도입니다. 집행되는 것은 실제공사 집행할 때 조건부 동의된 대로 집행하는지 여부는 1년에 두 번씩 사후관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조건부 이행확인이 제대로 다 안 되어 있고, 현재 서류로 제출한 데도 있고 또 실제 이 업체로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것은 또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런 답변도 있고, 또 실제 이행한 것을 서류를 보내주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일관성도 없다 이거지요. 서류를 보내는 데도 있고 안 보내는 데도 있고…….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서류상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 나가봐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거도 안 되어 있고 공사착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완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었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생태면적을 더 넓히라든가 아니면 빗물침수시설을 더 넣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 왔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조건부 이행이 다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조건이 이행된 것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구청장 책임이고, 준공 검사할 때 이 사람들이 이대로 했는지도 구청장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우리가 그런 우려 때문에…….

아니, 가만있어 봐요. 환경영향평가를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환경영양평가 허가를 해 줄 때 그 절차는 서류만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서류만 가지고 합니까? 현장을 방문해야지.

현장은 공사가 시작도 안 되었으니까 갈 수가 없지요.

아니,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는 1년에 두 번씩 나가 봅니다, 착공하면.

그러니까 여기 47개에 대해서 현재 누가 현장을 다녀왔습니까?

지금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하셨던 평가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누가 또 확인을 하나요,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전부 현장에 가서 서류를,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한 그 내용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장에도 안가고 서류상으로 했다는 업체가 많은데, 내가 이것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현장에 갈 때마다 총무과에 차량 배차 요청을 해서 그 차를 협조 받아서 갑니다. 그 서류는 다 저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받는 이 업체를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우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서 사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사실 내용을 자세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대행자를 두도록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자가 현재는 없잖아요, 환경국에 대행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국에 대행자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하고 이론이 안 맞는데 제 얘기는 이 47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마다 답변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평가항목만도 23개 항목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 지질이라든지, 생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분야별로 사업주가 하나하나 그것을 다 알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평가대행업체를 지정하도록 관련법령에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똑같이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업체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이행이 된 데도 그 답변하는 내용이나 보내오는 서류가 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환경국에서 내용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 갈 텐데…….

사후 현장을 확인할 때 필요하시면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나 이것을 해 주시고, 하여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2쪽에 보면 현대자동차 첨단연구센터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보완 의견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 개최를 3월 14일에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변경된 설계안으로 생태면적률을 재산정한다, 유출지하수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우수유출량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필로티를 4~5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4월 9일 1주일 후에 심의위원회 조건부 이행여부를 또 확인했어요. 이게 충족되는 시기가 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설계상 이것을 보완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보완을 해서 각 심의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심의위원님들이 그 서류를 보완된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 보완하라고 한 것이 충족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제가 묻는 의견은 그러니까 1주일 만에…….

사안에 따라서는 이틀 만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1주일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1주일에도 할 수도 있고 하루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대자동차 첨단산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1주일 만에 하고 하루 만에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본 위원이 묻는 데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현대자동차 첨단연구센터 증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요. 변경된 설계안에는 생태면적률 재산정이 되고 유출지하수 저감방안이 수립이 되고 우수유출량 저감방안이 수립이 되고 필로티 4~5층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강구되었느냐, 그러면 1주일 만에 여기는 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루 만에도 할 수 있고 1주일 만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1주일 만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그러니까 1주일 만에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1주일 만에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1주일 만에 할 수 있으니까 1주일 만에 해 갖고 서류상…….

그러니까 1주일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답변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주일 만에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하루 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는 1주일 만에 해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채봉석 위원이 사안별로 질의를 하면 사안별로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사안별로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 4월 2일에 보완서가 접수되었는데 4월 9일에 통보를 했다, 그러면 통보를 했다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다른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답변을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춘 환경국장하고 질의하려면 참 답답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을 지금 내가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나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 위원회가 어떤 부동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동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1년에 두 번을 나누어서 나갑니다. 환경영향평가 한 위원들 중에서 시간이 되는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나가보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조건부에 대한 이행과정을 판단한 자료, 즉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어떤 식으로 공문을 시행자 측에 보내주고 있습니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지금 이것 제가 조사한 것과 다르면 위증이 되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현장을 체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이행과정을 판단한 자료가 있지요?

네.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공문을 시행자 측에 제출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조건부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저희들한테 복명서를 내고 말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복명서에 의해서 그 시정 조치하는 공문을 보내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정 조치하는 것은 공문으로 보내고…….

문제가 없으면 복명서로 거기서 종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로 보낸다, 이거지요?

네.

이거 보낸 적 있어요, 47건 중에서? 몇 군데 보냈어요?

LG하고, 지금 실무자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군데 이상은 있습니다. 12번에 LG전자 서초연구단지 신축공사에서 그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2번이 어디에요?

6페이지입니다.

네, 6페이지…….

그다음에 AIG도 이번에 옆에 흙이 붕괴되어서 거기도 보완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시정조치 다 보낸 것 있지요? 그리고 그 시행자 측에 보낸 공문서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영등포구 문래동 54-66번지 지상건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에이스종합건설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이행에 대한 결과 통보를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쪽에서 하는 말이 환경영향평가 당시 조건부 이행으로 심의를 받았고 그 후 재보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는 별도의 이행여부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없다는 요지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동의에 대한 이행여부를 실행했다면 조건부동의를 충족시켰다는 근거를 어떻게 확정하는 겁니까?

지금 별도로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없고 최초에 저희가 통보할 때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행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더 보완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의 이행여부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절차를 하나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건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다시 통보하는…….

이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라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 이거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볼 때 한심합니다. 별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원님, 확인은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행여부를 발급받는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확인여부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세요?

압니다. 아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이행하겠다고 보완해 온 서류가 있으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볼 때 그것을 들고 나가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보완조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 얘기 들어 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상 조건이 제시가 되면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조건을 이행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다시 영향평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조건이 이행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하면 거기에서 협의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서 평가협의절차는 끝나고 사후에 그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1년에 두 차례 현장 확인을 추가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행 여부를 환경국에서는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이행이 확인이 되어야 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어떤 확인서라든가 발급받는 장치도 없다는 거예요.

확인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확인서의 효용, 어떤 필요, 왜냐하면 평가조건을 이행하면 평가절차 협의절차가 종료되어서 저희가 승인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평가가 끝났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여태까지 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건축과로 보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상 그것이 반영되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는 그것을 보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본 거지요.

그래도 환경국에서는 조건부동의를 충족시켰다는 그런 근거서류가 있어야지요.

서류는 당연히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고요.

확인도 해야 되고…….

당연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다고 하고 위원이 조사해 본 것과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반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에 토의된 혐의내용을 공문으로만 통지해 주는 그런 절차만 있었다. 본 위원이 이 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건부동의 내용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절차상의 확인이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우리가 허점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Y22개발사업이 있네요. 당시 조건부 내용을 보면 지하수위 또 지반 안전성 검토, 자연 지반 녹지 추가확보, 인접 아파트에 대한 소음저감방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조건부 동의안대로 이행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한 번 이리 가져와 보세요. 조건부동의를 이행했다는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뭐를 어떻게 조건부 이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서류를 위원님이 알고 싶은 서류를 다 일습해서 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 다른 것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일습해서 이런 절차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춘 환경국장께서는 말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과 답변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여튼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저감방안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 공사 현장 이면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다는 것이다, 맞습니까? 실제조건부 동의안이 이행된 것은 아니고 계획단계에 있다는 방증이다. 최소한 소음저감방안의 마련은 공사 진행 당시 소음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그런 조건부동의안이 실행이 되지 않았다면 2006년 6월 12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 의결을 해 준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 한번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공사 중 소음저감방안은 말 그대로 공사하기 전에 이럴 예정이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다 올려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 진행하는 단계에서 달라진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저감방안 방음벽 설치, 아스팔트 포장 아직도, 2006년 6월 12일 동의를 했어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의결을 해 준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착공이 최근에 되었는데 착공하는 시점에서는 한 번은 나가봤다고 하는데 공사 중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은 꼭 착공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이 많이 날 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러니까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하고 이런 것 다 되지도 않았는데 6월 12일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는 것을 내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획이 실현되는가 여부는 나중에 상반기, 하반기 한번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류상으로 약속만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준공 검사할 때 그때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절차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심의회의를 지금 개최했잖아요. 지하수위 지반안전성 검토, 지반녹지 추가 확보, 인접 아파트에 대한 소음저감방안 수립, 여러 가지 이면도로에 아스팔트를 포장하겠다,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다했는데 2006년 6월 10일 안에는 그런 게 다 해결이 되어서 동의 의결을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위원님…….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의결이 왜 되었느냐 이거지, 6월 12일에.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수위 지반안전성을 공사를 다 끝내고 동의해 주는 게 아니고 지하수위와 지반안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만을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자, 들어보세요. 환경국장, 지금 이 내용이 너무 많고 뒤에 위원들이 계시니까 본 위원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자료 47개에 대한 조건부동의 내용에 대한 실행여부 확인, 또 이에 대한 설계변경내역,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의 심의회, 이거 속기록 있습니까?

속기록은 있지만 그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뭐랄까, 민간이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그쪽에 불리한 얘기를 계속 하면 혹시 그게 공개되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큰 원망을 받고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속기록을 본 위원이 좀 받고 싶은데요, 지금 답변이…….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관계는, 위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여드리고…….

본 위원이 볼 수 있지요?

네.

이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1쪽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올해 얼마인가요? 1억 9,800…….

1억 9,870만 원입니다.

1억 9,870만 원인데 5,436만 8,000원이 증감되어서, 증되었지요?

네. 좀 증되었습니다.

5,436만 8,000원이 증되어서 2억 5,306만 8,000…….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채봉석 위원님께서도 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늘 회의에 참석도 해 보고 그러지만 지금 심의위원들이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두 시간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만 그분들 하루 수당이 얼마씩 됩니까?

1시간에 7만 원인데 2시간 이상이니까 10만 원입니다.

두 시간 하면 10만 원입니까?

네. 한 시간이면 7만 원이고 그런데 보통 한 번 모이시면 2시간 이상이니까 10만 원입니다.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거의 2시간 이내에서 끝나지.

2시간 지납니다.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는 게 10만 원이지요?

네,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심의에 참석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초안 검토자료를 주어서 위원님들한테, 그분들이 다 직업이 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다 있고 이런 분들인데 이 자료를 주어서 며칠에 심의가 있다, 초안 검토하러 나와라, 내지는 재심의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보면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A현장에 대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나가서 그 현장 상황도 봐야 되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심의를 하다가도 또 의문점이 있으면 현장에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님이 지하수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한 분야만 가져도 수당 10만 원을 가지고 그 한 건을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작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한 심의결과를 얻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일단 현재는 책자를 줄 때 책자에 대한 검토수당 10만 원을 별도로 드리고 회의 참석하실 때마다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그다음에 현장에 가시면 현장활동비는 10만 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적습니다. 적어서 심도 있게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수당을 많이 받으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양질의 심의가 되려면 예산이 5,400여만 원 올라가서는 되지 않는다, 왜 이러한 지적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거예요.

동감합니다.

동감합니까?

이게 그 나름대로 좀 많이 올리기는 올린 겁니다, %로 따지면.

그러니까 심의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내지는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건축심의라든가 여러 심의를 거쳐서 와요, 순서도 뒤바뀌어서 옵니다. 먼저 환경영향 검토부터 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자들이나 시행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의 허가를 받기 위한 계단식의 일이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토 자료도 사업자별로 지역별로 어떤 사업명별로 검토 자료를 보면 늘 똑같아요. 이게 어디서 하나 해 온 것을 베껴서 면적이나 이런 것만 조정해서 오는 것이지, 특수사항이 없는 한 똑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특수사항이 없으면 대개 루틴화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오는데 문제는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심의위원 중에는 지하수위든 바람이든 일조든 자연지반이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심의를 해 보면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위의 전공자다 그러면 이 위원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해서 그 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는,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님, 올해도 사실 여기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두 번 해서 나름대로 표준화할 것이 있으면 표준화하고 나름대로 개선안을 찾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문가 분들이 자기 시간에 상응하는, 사실 그 보수를 받아야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떤 사명감만 강요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저희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만 또 올려 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야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사항대로 가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47개 사업 관련해서 보면 초안 심의를 하지요, 그다음에 본심의 하지요, 거기서 보완되어서 재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동의 내지는 동의로 가는데 절차상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하지만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수위 관련해서 한다 할 때 어떤 공법의 문제를 조건부동의해서 A공법을 B공법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조건부동의로 내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건부동의라는 것은 동의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만 실행하면 너희들은 허가를 받아서 얼른 사업을 시행하거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일전에 S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건축기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1% 이상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은 SH공사는 그래도 민간사업자가 아니니까 그 이상을 해라. 2%든 5%든 한번 시범으로 해 보거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동의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못을 박아서 넣어줍니다. 1 % 이상 2%로 한번 연구를 해서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연구를 해 봐라, 그런 시스템으로 접목을 시켜서 해 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결국 확인을 하려면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어도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공사 임대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47개 사업이 정말로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한 건 건마다 이분들은 바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는 심의를 충실히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한 건 한 건마다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시작되어서 오면 몇 명씩 위원들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대로 심의가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충분히 여기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채봉석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이게 심의를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조건부 동의를 확인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조건부 동의가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조건부 동의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못할 것 아닙니까? 착공도 안 했는데. 그러면 A건이 여의도의 무슨 건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시행되어서 얼마만큼 진행된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 서류 일체를 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을 죽 드리면 납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일체를 가지고 가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죽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이게 도시공원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환경 관련해서는 많지 않습니까? 지하수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 등등해서 많이 있는데 환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위원회 하나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지만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냥 거쳐서 넘어가는 단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오늘은 일습된 서류를 안 갖고 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이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심의를 해 보면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하수위든 자연녹지든 바람이든 일조든 경관이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전공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전공한테 예를 들어서 시간당 수당이 아닌 이 한 건에 대한 연구를 줘야 되는 거예요. A건이 며칠에 접수가 되었는데 초안 검토자료를 줄 때 당신은 여기 전문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라, 확실하게.

그것은 우리가 시정연에서 한번 거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고 정답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용역비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올해 그래서 조금 올린 것입니다. 이왕이면 현장에 나가볼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딱 틀이 잡혀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SH공사 임대주택 거기에서 뭐가 문제점으로 제일 큰가, 차후에 끼칠 환경영향이 뭔가, A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 안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관련 시정연구원이 되었든 어디 교수님이 되었든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는 이런 것이 제일 미칠 영향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해 주십시오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지, 이게 그냥 1시간, 2시간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그냥 조건부 동의해서 넘어가서…….

앞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할 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루틴화 된 것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는 저희가 감당을 못할 것이고요.

저희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당 수당을 1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진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몇 명은 많이 고생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만한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참여해서 쪽수 채워서 그냥 방망이질해서 내보내면 허가되어서, 그러면 영향평가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마인드에서 해라, 이거지요. 그리고 후속조치까지, 그렇지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절차상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장 확인으로 끝났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진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이진식 위원도 얘기하고 채봉석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것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안할 때 업체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한테 주지 않습니까?

네,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한테 갑니다.

그리고 또 영향평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조건부 동의했을 때 현장조사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환경국에서는 검토보고서 전문기관에다가 또 주지 않습니까, 건당 300만 원씩 해서 주지 않습니까?

네, 시정연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절차를 줘야지 맡은 바 역할들이 다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진식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만 국한이 되어서 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채봉석 위원이 말씀주신 것도 초안을 작성할 때 초안 작성했던 전문업체하고 마지막 심의하고 결과를 전문업체한테 우리 환경국에서 주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정연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 데 대해서 초안을 작성했던 업체하고 시정연하고 그게 잘못하면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 때문에 중간에 실행여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잘하셔야지, 그런 거예요, 질의했던 요지가. 혹시 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절차상의 문제로. 위원장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증액을 지금 건의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하고 아니면 또 환경국에서 그렇게 주고 있다, 건당 300만 원씩 해서 심의하고 했던 결과에 대한,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건당,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시정연에다 300만 원씩 줍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긍정적으로 그냥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조건 여기 47건 전체를 다, 들어오는 대로 다 시정연에다 300만 원씩 줍니까?

다 줍니다. 초안 검토하고 하는 것을 시정연에 루틴화 시켜서 거기서 일단…….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시정연에다 국한해서 300만 원을 건당 주는 이유가 뭐냐고…….

거기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그쪽은 아무래도 전문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건 언제 줍니까?

최초 들어왔을 때 초안 검토할 때 줍니다.

초안 검토 시정연에다 "A건이 들어왔으니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넘깁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300만 원을 받고 검토의견을 여기 집행부에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갖다가 어떻게 씁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안은?

우리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300만 원을 받은 위원이 들어와서, 결코 자기가 혼자 다 받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 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위원은 뭐하는 거예요?

외부위원들은 시정연과 또 다른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그저 참석했다는 사인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시정연에서는 초안만 검토한 거고 나머지 부족하고 이런 내용 같은 것은 또 외부위원들이 보면서…….

시정연 검토의견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시정연에서 이 건에 대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 주었습니까?

처음에 배포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뭐가 배포가 돼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보세요. 회의자료 깔려 있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회의자료 요약해서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실제 그런 검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정연의 도시환경 각 관련부서의 박사들이 각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회의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이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위계가 건축허가라든가 아니면 그 앞의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것과 얽혀 들어가면서 위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정연에다 늘 주니까, 물론 전문가집단이지만 만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못 느낍니까, 과장님?

위원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영향 평가한 70% 정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평가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경우에 평가항목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조라든지 최근에 소음, 경관 등 그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도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이렇게 루스(loose)하게 하면 위원장이 18시까지 못 끝내요. 딱딱 사안의 운영,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면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운영이 이러이러하고 사후활동비도 주고 현장활동비도 주고 회의수당 얼마 주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석하실 때의 수당, 그리고 검토수당 그리고 현장 확인할 때 수당 그리고 총괄적인 검토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지출된 비용들을 합쳐서 전부 위원회 운영에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지금 한 건 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에 시정연에 300만 원을 주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위원들이 15인인데 시정연에서 들어오는 위원이 몇 분되지요?

세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가.

시정연에서 하는 것은 초안에서 잡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는 없고요.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예컨대 현장조사를 분야별로 나갈 필요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수질이 중요한 데 같으면 수질 쪽에 한 번 더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넘어가는 심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해야, 저도 오늘 채봉석 위원님 질의에 위원이 아니면 저 이러지 않아요.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현장을 잘 검토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는데 위원인데, 그러면 이게 위원으로서 잘못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16쪽에 보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재활용사업자들이 지금 수입에 대해서도 보고를 안 하고 숨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를 더 융자를 해 주고 뭐를 더 하겠느냐. 왜 이건 이렇게, 이것 7,000만 원이 늘어났지요?

7억이 늘어났습니다.

7억이 늘어난 거예요?

네, 7억을 늘렸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5억 600만 원에서 12억 600만 원이에요?

네. 위원님, 그것은 그동안 재활용사업자들이 금리도 딴 데 은행에서 받는 것도 싸고 그러니까 이것을 별로 안 썼습니다. 안 썼다가 최근에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 쪽으로, 올해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서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7억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세무관계는 좀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려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은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돈이 떼이고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도 계산을 해 봐야 돼요.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수지타산을 해 봐야지 무조건 자원 낭비만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수입도 감추고 있는 현황 속에서 무슨 놈의 지원을 하느냐 이거야. 육성자금 지원은 왜 하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나가는데. 이번에 자료 요구해 보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더 돈 융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중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삭감을 대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가면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지, 서울이 가장 쓰레기를 많이 내는 데거든요. 우리가 1년에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5억 예산 잡았다 12억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서 지출한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늘어나서 수요가 5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예산이 좀…….

아니, 이분들이 그것을 안 해 주면…….

됐고요. 그다음에 18쪽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을 보면 이번에 공동 이용에 따른 증액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이용에 따른?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뒤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공동 이용하는 자치구들 부담이 늘어났지요?

늘어났습니다.

그런 쪽에 할애를 해야 돼요.

그것은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몇 년 운영을 해 보고 안정이 되면 그때 검토를…….

이런 데는 증액을 좀 해서 자치구 부담을 덜어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하는데 하나만 제안만 하고, 시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건부동의를 해서 다음번에 선정하는 경우 위원들이 바뀌어요. 제가 거기 있는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그 위원들이 풀제처럼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여기 있는 열 분이 조건부동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빼놓고 다음에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을 일단 얘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전부 통과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하고요. 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과 서울의제21 실천인데요. 지금 보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은 2억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서울의제21 실천 예산은 2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관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또 여기에서 2억 증액한 이유하고?

이것은 서울의제21 실천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니까 이쪽 사업으로 재원을 더 주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빼서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액은 같은 금액인데 결국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다 같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의제21은 실천사업단 3,800명 그분들이 각 구별로 있어서 그분들이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실천사업단 지역단위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이게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삭감을 한 겁니다. 이쪽에서 절약해서 이쪽으로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보시면 녹색시민위원회 운영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를 1억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환경행사시설비 1억이 뭡니까?

먼젓번에 우리가 에코터널이라고 해서 시청 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 하나 자체로는 큰 효과가 없지만 홍보효과도 있고 사람들한테 지구온난화를 방지했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면 이런 집도 필요하다, 이런 집이 이렇게 될 것이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 2,000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올해 불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연말까지 가면 82.5% 정도 예산집행률이 연말까지는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잡아보니까.

그러면 한 1억 이상 불용이 되겠네, 1억 4,000 정도.

한 8,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 없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 판단을 하신 거지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은 이렇게 6억 2,000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식 위원님도 했는데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을 보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양천이 74억 3,300만 원에서 65억 1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산해 주는 비용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들어 있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비정산비하고 정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비정산비는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이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은 우리가 표준적으로 이 정도 인건비면 되겠다 해서 판단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은 3년 위탁계약이니까 3년을 거의 균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인플레를 따져서 첫해는 약간 작고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정산비는 시설운영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전기비, 약품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만 지불하겠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비정산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사무용품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비는?

그러니까 공장 가동하고 연동되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용역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정산비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따져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정산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65억을 주고 2007년도에는 74억을 주었잖아요. 정산, 비정산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정산이 내년에는 26억 정도 되고요, 정산이 38억이니까.

아니, 올해?

올해는 비정산이 23억입니다.

정산은요?

정산은 51억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을 이렇게 업체들한테 주고 나서 제대로 정산, 비정산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정산에 대해서 지금 양천만 보겠습니다. 비정산 올해 것하고 정산한 내역서를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주실 겁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가 계획된 주로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민간대행사업비도 96억을 민간으로 줄 건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사업을 벌이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미리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양천에 시설개선사업이 55억 6,000인데 그 내역서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시거스가 내년 3월 31일에 위탁이 만기가 돼요. 그러면 언제 재입찰을 할 겁니까?

두 달 전에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입찰 불가사유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민간위탁 정산이든 3월까지 하는 것은 하지만 민간대행사업비를 이 사람들이 다 계약을 해 놓고 입찰해서 하자가 생겨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개선사업을 일방적으로 시거스에서 1, 2, 3월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3월 이후에 저희가 발주를 하도록 할 거니까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지금 수백억 원의 돈이 서울시가 아니고 민간위탁 운영해서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에 덧붙여서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하나 하겠는데요. 주민협의체 선정 건인데요, 지금 6명을 양천구에서 해 갖고 올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민협의체에다가 내려가서 6명 중에서 구의원들이 사퇴를 하고, 4명 중에 2명이 사퇴하고 2명이 주민대표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당신들이 잘라서 보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네, 순서를 정해 달라고.

순서가 아니고 2명은 자르고 4명을…….

4명만 위촉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법의 무슨 근거로 해서 주민협의체에 잘라 달라 말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7월 19일에 구청 측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가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6명에 대해서 주민대표 4명, 구의원 2명으로 하기로 이렇게 3자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결원이 6명인데 그것을 비대위에서 강제로 탈락을 시킨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장들을 강제로 찍게 해서 그게 무슨, 합의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비대위가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없는 문건을 만들어서, 이게 무슨 BBK입니까, 문건 만들어서? 그 문건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아니, 법대로가 안 돼. 노원에 강남에 구의원 2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강남은 구의원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꼭 4명이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위촉법에 보면.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때 가서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합의서를 제가 어떤 식으로 도장을 받았는지 아니까.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합의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합의서를 구청하고 여기서 했다는데, 그리고 위원 선정을 주민협의체에 가서 당신들이 잘라 달라는 그런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 날에 5분 발언을 할 테니까, 됐어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법적근거라기보다는…….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은 듣다가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청소차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청소 용수로 해서 얼마가 지출되었어요, 자치구에다가 준 것이?

11월 말까지 1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 23억 6,000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억밖에 안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청소일수가 한 30일 가까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청소를 실제로 해 보니까 양을 조금 줄여도, 그러니까 매일 매일 하던 계획을 이틀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장비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올해는 몇 km나 뛰었어요?

10월 말 현재 103일입니다. 하루에 8,158km로 해서 103일.

제가 지금 여기에 목표달성지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내년에 물청소 실적을 보면 올해보다 30%를 더하게 잡아 놓았더라고요.

좀 넉넉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넉넉하게 잡았으면 물 값도 넉넉하게 잡아놓았는지, 그러면 11억이면 물 값도 한 30% 더 잡으면 17억이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이것은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청소할 때 일단 도로 옆에 있는 시설물도 같이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계량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하여튼 물 값도 제대로 잡고서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은 뭐냐 하면,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이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또 의견을 묻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자꾸 말을 자르고 이러면 서로가 모양새가 보기 안 좋습니다. 특히나 집행부의 그런 행동은 모양새가 좀 안 좋고요. 아까도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도 보면 위원님 질문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좀 감정이 실린 듯한 목소리들이 들려요. 그것은 옳지가 않고 또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자꾸 옆의 직원한테 자료에 대한 수치를 계속 보고받고 이러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숙지를 많이 하지 않고 왔다, 이렇게밖에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늘 하시는 업무이고 늘 보고받는 것들인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시장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 보낸 소형청소기라든지 대형청소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기 중에서 아주 소형청소기를 각 구별로 5대씩 사준 것이 있어요, 있지요?

몇 개 구청에 일부 사주었습니다.

옛날에 다 사주었어요, 월드컵 때부터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청소기 차량들의 운행률이 저조하고 이제는 아예 사장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국장도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할게요. 25개 구청의 운행일지, 그리고 사용여부, 몇 시간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휘발유 연료를 투입한 일지가 있습니다. 연료를 얼마만큼 썼는지, 몇 시간을 가동하는지, 개선이 되었는지, 뭘 사주기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환경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소된 단체에다가, 말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소된 업체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말소된 지 2년 동안 예산을 똑같이 2,000만 원씩을 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말소된 업체로부터 정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산을 받아봤으면 알았을 텐데.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은 뭘 가져왔느냐 하면 "사단법인이 아니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와서 천만 시민 누구나 와서 "내가 환경사업을 할 테니까 보조금 주십시오." 하면 다 줍니까? 이것을 또 구로 넘기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구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스타일은 이거 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일단 구로 넘기기보다는 사실 구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었으면 그런 것을 지적해서 해야지요. 저 여기 많이 붙여놨다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도 많고 오늘 또 오후에 시작을 해서 사업예산도 별로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 용량이 노원구가 800톤 맞습니까?

네.

800톤 맞지요?

네.

강남은 몇 톤이지요?

900톤입니다.

마포는요?

마포는 750톤입니다.

그리고 양천은?

양천은 400톤…….

그 용량이 원래 다 맞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난방,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70% 이상 가동률이 되어야 75% 난방비 최대로 보조해 주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데 지금 800톤 다 때고 있습니까?

못 땝니다. 당초 시설진단을 하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는 한 65%까지 갔다가 지금 한 75%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몇 톤 땠는지 일지 지금 있습니까?

일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77%까지 시험 중이지요?

네.

그런데 그게 타의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실험 중이라서 개선 중이라서 지금 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다 때야 되는데, 때라 이거야. 여기저기 것 다 받아서 너희들이 만족하게 800톤에 맞게끔 다 때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 60몇 %, 70% 아직 못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몇 %를 때야 조례에 맞지요?

75%입니다.

75% 이상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여보세요, 과장, 얘기하는데 듣고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쭤 볼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하면 주민들은 때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례에 맞지 않다 이거지요. 갭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난방비를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커패서티(capacity)로 다 땔 수 있는 게 800톤 때고 싶은데 70%밖에 안 때면 560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쪽에서 80%만 되어도, 이상이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최고가 한 83%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서, 저번에 주민협의체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시설을 다시 한 번 해 보거나 아니면 개선을 했는데도 800톤이 안 되었을 때는 조례에 나와 있는 800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다 때 봐도 80%밖에 안 된다면 640톤 용량밖에 안 되는 시설이다 이겁니다.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아니, 그것은 학계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800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800톤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수예요.

그것은 설계용량이 800톤이고…….

설계용량이 800톤인데 주민들한테는 800톤의 80%, 90% 이상을 때야 75% 난방비를 보조하겠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네, 75% 넘어야…….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전부 정비까지 끝났는데도 지금 때는 수준정도밖에 용량이 안 된다면 상수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800톤에서 80%밖에 안 되는 용량이면 640톤 용량이 되는, 용량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75% 이상은 넘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정을 했다든지, 염려하는 게 그건데 만의 하나 수정을 해 보고 나중에 보완도 해 보고 백필터도 다해서 안에 내부 내년 예산을 들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마찬가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다 수리했는데도 70% 정도나 80% 정도밖에 못 땐다, 용량이 그것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80%, 20%를 다운시켜서 160톤을 다운시켜서 예를 들어서 640톤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시설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 안에 75% 이상을 땠을 때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75%가 안 넘으면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보완해서 그때는 800톤 시설이 아니라 640톤 시설로 내려야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난방비 손해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것은 저희가 하면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80% 이상 자신 있으니까…….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하면 되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그런데 또 지금 거기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다이옥신 계측장비 있잖아요?

연속처리장비…….

그거 언제쯤 올 겁니까?

6월 말까지 완벽하게 할 겁니다. 빨리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좀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금액을 좀 싸게 하려니까…….

싸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발주하고 시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싸게 하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말을……. 다른 게 늦어질 수 있어요. 일이라는 건 늦어질 수 있고 그게 국내에서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수입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거지. 협의할 때 솔직해야 돼요. 협상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늦어지니까, 물론 주민들 안 믿을 수 있고 또 약속을 안 지킨다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할 때 한두 달 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득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너 떠들어라,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설명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위원님,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늦어진 이유 알아요.

저희가 감사를 의식해서…….

늦어진 이유를 안다니까.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해서 미리 그렇게 하면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임했는데도 주민들이 아니면 여기서 빠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겠고요. 사실 이런 사안은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는 주민협의체와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공동화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어렵게 해 놓고 어렵게 또 욕먹고, 옛날과 똑같이 욕먹으면 무슨……. 공무원들 가서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이.

알겠습니다. 해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는데요, 피곤하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잠이 오고 이상하고 그런데, 하여튼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듣고만 있다가 그다음에 답변하시고 혼선이 빚어지면 질서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두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타당성 연구라는 것 있지요?

네.

27쪽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14개월이지요?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바우트(about)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대충대충 예산을 잡는 것 같아.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계측이 안 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넉넉하게 잡으면 좋기야 좋지.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도 안 되지만 너무 또 넉넉하게 잡아도 안 되고, 약간 정확성을 띠면서 플러스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용역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산출내역에서 인건비가 7,400만 원, 그다음에 용역예산의 73%를 차지하는 예산이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기타경비로 나와 있어요. 2억 1,900인데 기타경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스포저(disposer)뿐이 아니고 저희 연구의 목표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들을 주부들이 가정에서 분리수거해서 두었다가 들고 나가서 밖에다가 쏟아 붓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여하튼 됐는데요. 내용을 어느 정도 삽입을 시켜 주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지금 국장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기타경비하면 좔좔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머니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한다, 알지만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타경비가, 지금 예산이 3억 아닙니까?

총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2억 1,900만 원을 기타경비로 잡아 놓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로 따지면 기타경비라는 것이 73%를 차지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재료비, 시약, 장비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삽입을 시켜서 위원들이 알기 편하게 작성을 해야지, 기타경비 해서 73%를 넣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주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료비하고 시약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삽입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73%나 되는 돈을 갖다가 기타경비로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서 위원들이 보기 편리하게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경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재홍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골치 아픈 사업을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 주민들을 편하게 해 줘야 되는 행정업무를 하고 계시고, 골치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을 옛날에는 행정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많이 여겨졌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행정서비스라고 요새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구에 오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싫어하겠지요. 그러면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요구를 하겠지요. 이런 것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한 대가로 열 가지를 해 달라 그러면 저 같으면 한 열두 가지 정도 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시청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질 것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마포‧강남‧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동대문에도 또 들어가고 하는데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깨어 있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110% 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의시설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하주차장을 한 개 층을 추가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면 이번에 예결위 할 때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저희한테 오히려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건설안전본부 측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가 연암이라고 합니다. 더 파려면 연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옆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계를 일단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주민협의체 측에서는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갖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45개 차량만 할 수 있게 당초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20개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이 관계는 일단 설계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건안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쪽에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포 측에. 왜냐하면 마포가 아직 여유용량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한 두 개 구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저희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조건 중의 하나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추경이라도, 일단 설계만 변경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설계변경도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딜 조건으로 해도 좋겠지만 그전에 먼저 원하는 것을 저희가 다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정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해 드리고 나면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마음이 열리게 되면 협의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요구하는 것이 지금 300m가 법적으로 간접 영향권인데 그 법적간접영향권에 마포구 주민이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의원들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을 확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마포 자원회수시설 근처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잖아요. 관련자들이 좋든 뭐하든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라는 것은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와서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좋은 취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백 노면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예산은 일단 설계변경만 하면 발주를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결재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니까요. 또 저희가 20억을 어디서 잘라서 집어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하도록, 위원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쪽하고 내일부터라도 즉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 구의원하고 대표가 되든 옛날부터 그것을 주도하던 구의원하고 오전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저희 뜻도 밝히고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저희가 즉시 착수하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우리가 성의가 있다고 이해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지원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2007년도 중앙투융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투융자 심사의뢰 결과가 나왔습니까?

11월 1일자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반시설 건설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중랑천 제방에 임시 중간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하절기, 여름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장비와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변의 주민, 그리고 둔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등에 따른 그런 민원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보여 드리면 현재 중랑천 제방 옆에 재활용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중랑천 제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 그리고 재활용 선별과정에 잔재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망우동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현재 농지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신내 차량기지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는 중앙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고 지형 자체가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는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현재 지하철차량기지가 있고 현재 도로 주변에 소규모 산지와 그다음에 주변 전체가 농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변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현재 개발제한구역 변경절차라든지 모든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깝게 찍은 사진을 보면 주변 자체가 산림, 일부 산자락과 그리고 농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민원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라든지 취소요인은 매우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민원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는 주로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는 추가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종로재활용시설 등 여러 유사시설에서 주변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정진행이라든지 주변민원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자치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시비 내지 국비를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의 재정지원은 국비 30%, 그리고 시와 자치구가 각각 35% 비율로 사업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채봉석 위원, 가만…….

망우동 어디예요?

채봉석 위원, 잠깐이요. 내가 지금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주시고…….

지리적으로는…….

잠깐요. 지금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 중랑구 출신 채봉석 위원님이 이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 현재 나는 이 사업내용을 구 도시환경국장한테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위치가 지금 망우동 30-5번지 일대입니까?

네, 망우동 30-5번지 일대이고 북측으로는 지하철 신내차량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중앙선 철도가 위치되어 있고 이쪽은 구리시…….

지금 경춘선 철도가 새로 도로가 날 텐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경춘선?

경춘선 위치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곡고등학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입니다.

신내차량기지 옆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국 산하면 본 위원한테 이런 것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오늘 처음 이걸 보거든요. 지금 중랑천 제방에 있는 집하장은 중랑천 옆에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면목 몇 동입니까?

면목5동에 있습니다.

면목5동입니까?

자세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받으시지요.

이것은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잠깐…….

그래요.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됐나요?

금년도에 실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22억 6,000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10억이 지출되었나요? 내년 예산에 12억 6,000만 원 잡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올해 집행되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연결해서…….

그러면 내년 착공되기 전에 용역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와 용역이 별도예요? 여기에서 용역발주라는 게 설계용역입니까?

설계와 용역을 같이, 공사는 별도로 하고요. 설계작업이 일단은 종료가 되어야지…….

그래서 올 12월에 확실히 됩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일정상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되고 있나, 올해 안으로 설계용역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착공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납니다. 용역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내년 7월 이후에 시작돼요?

네, 8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내년 8월부터 공사는 시작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국비도 아직 확실하게 확보는 안 되었네요?

국비 내시는 되었습니다.

구비에서도 반영이, 이게 구에서 얼마예요?

내년도 2008년의 경우 48억 8,700만 원이 자치구비로…….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좀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재활용촉진법상에 폐기물재활용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와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하는데 자치구에서 116억 5,4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거, 연도별로 부담을 하겠지만 그것도 자치구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4개년에 걸쳐서 분납해서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일단은 그 정도의 부담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계속해서 최용주 위원 추가질의하시지요.

자료가 안 왔는데…….

우리 최용주 위원 아까 자료 요구 했던 거 준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 없이 하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양천구의 주민협의체,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여섯 명입니다. 주민 네 명입니다.

지금 총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아니, 총 위원 수는 12명인데 현재 여섯 명이 결원이고 현재 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회의해서 의결한 것 있습니까?

회의해서, 의결이라기보다는 회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거기서 회의록을 서로, 승인보다는…….

의결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아니, 의결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간단하게…….

이것은 의결은 아니지요. 기금 같은 것은 저희가 의결하고 주민기금 운영은 저희 협의체, 시, 구청 삼자 모여서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 말고 협의체 위원들 같이 회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 협의체 위원들을 안 채워 놓고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18조제4항에, 아까 기금도 의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그러면 아까 열두 명이라고 했지요?

결원이 있으니까 현재 6명이지요.

재적위원 여섯 명입니까?

지금 여섯 명이지요.

그러면 여섯 명이니까 지금 여기는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열두 명을 안 채워 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환경국 국장, 과장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인원들만 남았어요, 다 사퇴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여기 보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보면 “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이게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도 얼마 전에 11월 2일 서울시장 면담을 하면서 여섯 명을 추천했다고 했고, 우리 양천구청장이 서울시장 면담하면서 비대위에서 뽑힌 여섯 명을 넣어 달라고 서울시장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얘기했고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잘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봐요, 여기 조례. 구청장이 그렇게 했고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여섯 명을 뽑아서 올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구청장, 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그러면 거기에서 여섯 명을 뽑아서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서 무슨 근거로, 거기 현재 네 명인가 남아 있는 협의체 위원들한테 가서 협의회에 여섯 명이 왔으니까, 그 여섯 명도 그 동네 지역주민 대표란 말이에요. 남아 있는 주민들한테 너희들이 두 명은 자르고 네 명만 올려라,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있는 협의체 임기가 내년 9월 말까지인데 지금 5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폐촉법에 나와 있는 상태대로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구의원을 할 거냐 말 거냐, 구의원과 지역주민들이 하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몇 명 할 거냐 이렇게 정해서 선정해서 구청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것은 새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5기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2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기 때 구성된 비율 인원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게 어디 조항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느 조항에 나왔냐고요. 여기 법률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해 되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말씀드리면 법에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기 때 구성하도록 최초에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이번에 여섯 명 중에서 주민 네 명, 구의원 두 명이 결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진할 때, 그러면 법에 있다고 구의원을 무시하고 전부 다 구청에서…….

아니, 과장님 이 조항에 보면 구의원이 네 명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없고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다 아는데 구성원은 노원이나 강남과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위원이 사임됨으로 인해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일단은 여섯 명을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서울시 행정이 뭐로 비치냐 하면 지금 환경국에서는 비대위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명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면 환경국이나 자원순환과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뭐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막는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유포되어 있으면, 아무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 여섯 명을 빨리 받아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따 기금 심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몇 명 안 되는 네 명, 다섯 명 놓고 기금 심의해서 의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열두 명의 위원이 있는데.

지금 위원은 여섯 명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결원을 아까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해서 7월 19일 서울시, 양천구청, 협의체가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결원 여섯 명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하니까 거기에서 서로 의논된 게 이번 5기가 9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 비율대로 가자. 그래서 서울시, 양천구청…….

아니, 그런데요.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합의각서 했다는데 합의각서는 없는 거고 회의록만 있는데…….

아니, 각서는 없고…….

회의 속기록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이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 구의회, 서울시 이렇게 협의해서 구성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구청장은 11월 2일 다 집어넣으라고 서울시장한테도 얘기했지요? 그러면 구청장도 뜻이 그렇고 구의회에서도 여섯 명 다 추천해서 올렸지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권한도 없는 주민협의체 남아 있는 사람과 회의를 하냐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꼭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 하지만 결원에 대해서는 아까 7월 19일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구청 국장, 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임의로 하는 거니까, 아니, 법률 조항을 대서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임의로 하지 말고.

아니, 위원님, 지금 주민협의체가 왜 권한이 없습니까? 거기가 정식적인 권한이 있는 데인데요.

아니, 무슨 권한이, 여기 주민협의체가 권한이 어디 있어요?

주민협의체가 합법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자기 지역에서 대표로 여섯 명을 구의회하고 구청장이 올린 사람을 자를 권한이 어디 있냐고…….

그것은 합의를 한…….

저희가 자르려고 하지는 않고요.

회의록 가지고 오고요.

속기록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기금 할 때 다시 기금 문제는 얘기를 하고,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도 말씀하십시오.

기금도 하나요?

네, 같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금 보면 지금 주민복지기금 76쪽 보면 주민복지증진사업비(관리비/임대비) 지원으로 해서 내년에 잡혀 있는 게 51억이 잡혀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강남에? 강남에 51억 지원하는 것 예산에 잡혀있지요? 얼마입니까? 민간 이전으로 해서 51억 잡혀 있는 것 모르세요?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보세요, 76쪽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기금은 안 보고 나오십니까?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2008년 예산에 61억이 잡혀 있습니다.

61억이에요, 51억이에요? 기금 운용하는데 키포인트,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주민복지 증진사업비로 해서 관리비 임대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예요?

51억입니다.

51억이지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어요? 지원을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24억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주로 관리비하고 임대료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내년에는 또 51억인데 광역화가 되어서 51억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51억을 구성하는 부분이 관리비, 임대료 전액이 51억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른 구에서 특별출연금을 받는 것을 이것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비와 임대료 그 정도로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51억이 관리비 임대료로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예요? 이 51억을 도와주는 근거가 뭐냐고요?

이것은 지금 2,934세대인데 이 근거는 3배에 연동해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타 구에서 톤당 특별히 추가로 내는 돈이 있거든요. 우리가 협약서를 할 때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톤당 2만 1,000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데 용도를 임대료, 관리비, 그 외 나머지 주민복리후생에 관계되는 것으로만 쓰도록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51억이 실제적으로 2,934세대는 어떤 근거로 해서 2,934세대가 선정이 되었어요?

300m 내의 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들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총괄하는 것입니다.

2,934세대라는 것은 지금 간접영향권으로 지정된 세대입니다.

지정된 세대에다가 관리비하고 임대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다른 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톤당 2만 1,000원씩을 냅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이 용도로 쓰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양천 자원회수시설도 보면 300m 반경 내 몇 세대가 있습니까?

3,413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요, 세대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년부터 만약에 양천이 광역화에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랑 똑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단 세입을 잡고 그 세입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이것을 개별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장학기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해서 쓰는 것인데 일단은 타 구 쓰레기에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양천 같은 경우는 400톤 중에 타 구 쓰레기가 들어와야 200톤 내외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양천은 이 식으로 하면 1년에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지원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면 내년에 많이 오르는데 주민협의체 지원운영비가 올해도 보면 1억 1,300이에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갖고. 내년에는 1억 5,900이에요. 그러면 협의체운영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아까 녹색위원회가 몇 명인데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여기는 12명이 되는데요.

회의를 한번 하면 위원들한테 얼마씩 지급됩니까?

회의수당을 5만 원씩 줍니다.

따로 회의를 안 해도 받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그것은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것은 협의체마다 다 다른데 평균 잡아서 위원장이 50만 원 정도…….

위원장은 회의를 안 해도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위원들은 30만 원 받고 또 총무하고 사무원을 따로 위원장이 두고…….

사무원들은 기금에서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체 운영위원장이 사무원을 자기 마음대로 두고…….

위원장이 사무원을 마음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주민기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기금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운영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강남이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회의를 하든 안하든 위원장은 50만 원을 주고 위원들은 30만 원을 주고 회의하면 또 따로 5만 원씩 주고…….

회의는 부정기적이니까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회의할 때 5만 원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체도 자기들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총무라고 해서 따로 위원장이 결정하면 또 돈을 주고…….

위원님, 이게 우리가 합의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는 기금 중에서 자기들이 갈라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조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1억 1,000에서 1억 6,000으로 올리는 근거, 왜냐하면 출연금이 전입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이것도 상관없이 그냥 막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나름대로…….

전입된 것이 작년에 얼마가 전입되었어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5% 범위 내에서…….

얼마가 전입되었느냐고요, 작년에?

기금조달계획이 전체적으로 108억 7,200만 원이 전입이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189억입니다.

그러니까 108억에서 189억이 되면 한 50% 정도 전입되는 금액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도 결국 따라서 1억 1,000에서 50% 늘려서 다 이런 식으로 전입된 금액이 늘어나면 운영비들도 똑같이 50%씩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쪽에서는 자꾸 올리려고 그러겠지요. 올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래 5% 이내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5%를 연동해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게 운영비 지원하는 내역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무조건 기금이라고 해서 전입되는 금액이 50% 오른다고 해서 운영비들도 전부 50%를 올리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각 협의체별로 회의규정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회의를 안건이 있을 때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는 계속 모여서 하고요.

과장은 들어가시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요?

네.

또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의결을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주민지원 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동안 공동 이용에 신경을 쓰느라고 지원 절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네, 이것을 조여야 되는데 아직은 조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규정 표준안을 만들어서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절차를 각 협의체별로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조금 안정이 되면,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비대위가 아직도 계속 엎으려고 하는데도 있고요, 양천처럼. 다른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되면 주민협의체 사람들은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자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저희가 조금씩 조여서 이것을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협의체별로 형평성 대비를 놓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형평성에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로 유리한 것만 갖다 대어서 이만큼 해 달라고 핑퐁처럼 서로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빨리 모범답안을 하나 내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야기된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면서 그 비대위는 주민들의 대표로 뽑힌 분들을 갖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얻을 것은 얻고 합의를 하자고 지금 들어오려고 겨우겨우 해서 지금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양천에서는 여진이 있고 엎으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해서 주민대표성을 인정받아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제대로 해 보자고 그러는데 무엇을 엎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아니, 이것 70년대식 생각을 계속 갖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만나서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 무서운 것이 있어요?

무서운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뽑힌 주민협의체 위원들도 다 주민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합의되어서 4명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을 또 6명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했어도, 그 협의체에서도 위원들을 자르라고 해도 그 협의체 안에서 자를 사람이 없어요, 2명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고요,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금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갖고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하지원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채봉석 위원입니다.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지하주차장 증설 20억 원, 음식물폐기물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 타당성 연구 1억 2,000만 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 5,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감량 업무추진 4,000만 원 등 총 4건 2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13억 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5억 원,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1억 1,000만 원,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3억 원 등 총 4건 2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채봉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채봉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봉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채봉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0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진식 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2008년도 기금지출 계획 중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억 1,300 중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이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진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진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이진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