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우용
이우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0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소관 14개실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이 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 실과소장님들이 직 성명을 말하면서 같이 오른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후에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서광수
우용
이우용위원장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면 먼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에 즈음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를 하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이우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마다 늘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질의답변과 수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시정 또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군정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래 기획감당, 박만택 예산담당, 김춘식 감사담당, 김윤국 공보담당, 김상규 법무통계담당, 박세문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군정방향에서부터 경영개발 사업의 내실추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정 방향은 칠곡시 승격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도시기반 시설과 대형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것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수준의 생활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기공식을 3월 19일날 하고 나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공사와 국도진입도로 공사 고속국도 진입도로 사업, 철도사업 여러 가지 파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주민들 이주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진입국도 공사도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보상금 지급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무리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또한 철도사업 구간 철도 부설 철도를 놓으면서 그쪽에도 철로선이 생기고 옆에 사람과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있는 길까지만 생각을 하고 관에서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농로길 그까지만 도로를 하고 중간에 연결이 안된 부분은 그대로 띄워놓는 그런 불합리한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챙기고 했더라면 군비를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로 개설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관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각 구간마다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전번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실제로 현 상태로 보면 아까도 공기가 언제까지 마칠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맞추어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는 상황하고 과연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조속 재결을 했는 상황들이 12월달되면 재결 통보가 되고 공탁이 되고 하면 공사가 착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안 찾은 사람들도 재결 통보를 받으면 바로 도장만 가져가면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찾는거보다 서류도 간소하고 그때 찾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고 안 찾고 상관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게 남측에 이주단지 할려고 했던 문제 이것도 지금 지금 주민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남측에서 할라 하는데 벽진이씨 종중에서 땅을 안팔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오동 송씨 문중산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도 주민들 이주할 주민들이 의견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몇일전에 송석근씩 하고 전부와서 별도로 3군데를 다시 선정해서 우리군하고 주민하고 사업자측하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많이 늦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 그리고......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12가구 가기 위한 장소입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철도에서 기존 도로까지 포장하고 그 위에 농업경영인 창고이지 싶은데 거기까지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솔티제 건너쪽에 신동에서 올라오는 길 일부하고 중간에 띄워져 있는 부분 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저수지 있는 부분에 신동에서 오는 부분하고 중간에 도로가 연결안된 부분 안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부체도로를 다 내줍니다. 설계도면상 다 연결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설계도면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군정사업 홍보 및 기획보도, 문화관광 소개등 보도자료에 보면 7,400만원이 홍보비로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칠곡군에 대한 특산물 홍보효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느끼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지역에 특산물 그러면 꿀 그다음 송광매실 그 다음 참외, 쌀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쌀이나 매실이나 꿀같은거는 상시로 산업정보박람회라든지 중앙회나 도단위 박람회가 있으면 참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홍보가 됩니다마는 사실 참외라 하면 출하시기에 맞춰가지고 생산 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참외도 같이 홍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가산산성 하고 낙동철교 이런 것도 신문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방송매체나 TV이런데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서울에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홍보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기에 칠곡군 제품도 출품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송광매원하고 그다음 꿀하고 몇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칠곡군 관내지도가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얼마나 배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제작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배부는 이관해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가산산성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아주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동명이나 가산쪽의 관문도로나 식당, 유흥업소 쪽으로 배부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줬으면 좋은데 만들어놓고 배부는 신경을 안써는 것 같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12쪽에 보면은 지역개발협력사업 이 부분에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2007년 8월에 개발승인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완요구가 있어 서류보완 중에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개발 예를 들어서 향후 추진에 보면 개발 계획승인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착공을 할라 그러면은 아직까지 오랜 연도가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처에서 볼때 좀 미비하다 이래되면은 영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전부 고시를 해났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타지역에 보면 그럴수도 있었다 여기가 너무 오랫동안 걸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12년동안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불안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6쪽, 자체 감사에 보면 6개 사업소·읍면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83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35건에 3,949만9,000원인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어떤 것이며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필히 감사결과를 내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알아야 되는데 다른 직원들이 같은 그걸 밟으면 안되니까 그건 공문으로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별도로 배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군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도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상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이 26건, 권고가 4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보면 재정상 조치에 11억2,400만원 가량 감액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봐도 됩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하기전에 먼저 받아가지고 감사를 했으니까 예산절감으로 봐도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거는 어떤 안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주요 지적사항은 건설표준셈품이 매년 내려오는데 개정사항 미적용 했는거 하고 토공장비 선정 및 작업조건 적용이 부적절한거 하고 자재단가 실적 공사비 적용 부적정하고 수량산출 부적정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칠곡군 예산을 절감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절감한 담당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실과에서 공사를 하기전에 우리한테 사전에 감사부서에 설계를 검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상감사인데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거는 적용 안되었는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센티브 주는 성격이 아니고 감사부서의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7쪽에 홍보매체 다양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거는 칠곡군에는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라든지 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칠곡군에도 다양하게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새마을과 소관인데 새마을과에 한명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타시군에는 몇 명씩 있어가지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아주 저렴한 인건비로 해가지고 문화재 안내를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칠곡군에도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문제인데 혹시 사업비를 우리군에서도 지원합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여기 대학 짓는데 직접적으로 군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고 이런 거는 안되고 단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정도 그다음에 상수도 기반시설 정도 이런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8쪽에 소송현황을 보면 17건 나와있는데 국가 1, 행정 9, 인사 7 이런데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또는 기관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건이 계류중이며 1건은 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한 행정소소중 패소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도 클 것이며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막대한 예산이 주민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사명감으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각종 소공관계는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국 고문변호사를 두고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할때는 고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전수 받아서 그렇게 소송에 임하고 있고 이게 업무를 하다보면 공무원은 법에 의해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합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주민들 집단민원에 의해가지고 법 규정에 맞더라도 못해주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 발생되는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마는 업무를 처리할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주민에 의한 민원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소하기 전에 그기에 대한 소송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허가 하기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맞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려고 하는 것들이 거의다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도 법규정에 맞으면 최대한 주민들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한향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영진전문대학에서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벌써 영진학교 한지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당시에 처음 지천에 유치를 한다하고 온 주민이 동참을 하고 추진위원회까지 만들고 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해났는게 영진연수원, 영어마을 실지로 영어마을은 우리 칠곡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칠곡군에서 투자했는 부분이라든지 협조는 장소를 자기땅에다 짓는데 그냥 동조를 했는거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 홍보를 할때는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칠곡군 하면 영어마을을 이야기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이 조성되고 나서 우리 지역민들이 학생들이 과연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칠곡군하고 영어마을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학생들한테 홍보도 되고 해야되는데 단지 영어마을 조성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홍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칠곡군이 영어마을 관계자하고 협약을 맺었는게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영어마을은 첫째,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32주이고 기수당 인원이 200명인데 여기 수강료는 자부담이 16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100명정도 경북도에서 85명정도 칠곡군에 30명은 배정을 해주기로 그게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에 영어마을 개관식때에도 일부러 학교 어머니회장, 운영위원장, 학교장 이런 분들을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와서 보고 자기들이 직접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초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초등반에 약 30명정도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놓고 주말반은 우리 칠곡군만 해당됩니다. 매주 토요일 한달에 4번 초등학생 전학년을 희망자로 해서 입소인원은 200명정도 됩니다. 수업료는 주당 6만원 이거는 군청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이렇게 했고 방과후 교육 수업일수 및 자격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자격은 우리 칠곡군 관내 거주자이고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주말반 200명 신청이 끝났죠?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부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사전에 신청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11월달에 200명, 12월달에 200명 이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얼마전에 주민들에게 팜프렛을 돌렸는데 이게 신청이 다 끝나고 나서 학교측으로부터 받아와서 그걸 다시 주민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전화를 하고 거기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하니까 전부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칠곡군에도 전화를 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기 끝났는 사항인데 학생이 다시 갖고 와서 신청을 하라한다고 갖고 왔으니까 이게 또다시 신청을 받는 건 아닌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확인을 해본 결과 같은 건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이거 배부를 했는데 그걸 다 끝나고 나서 학교측에서 늦게 돌려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홍보를 이거는 영진마을 조성때까지는 기획감시실에서 합니다마는 하고나면은 각 부서별로 총무과 학교지원 문제,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부서에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끼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영진전문대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 ‘99년도에 송정리 임도개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19억7,000만원정도 우리 군비가 소요되었는데 그렇지만 아직 학교가 들어올 기미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사업에 아까 실장님도 설명하셨듯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관광 및 기계 전자계열공사 추진, 2009년에서 12년까지 산학협력 산학 부속기관 공사추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생활관 1,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사추진 이렇게 물론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허황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많이 늘려가지고 2009년부터 2015년 생활학습관 짓겠다 하면 생활학습관 짓는데 5～6년씩 걸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캠퍼스를 지을 의욕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오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접촉을 했는지 접촉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우리 박계장이 영진전문대학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공학관 지을라 하는데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는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하고 공학관 부지를 다른데로 옮길라 그러니까 공학관 부지 설계를 홍콩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홍콩회사는 오라 해도 오지도 안하고 이게 잘 안되어서 그런데 8월달에 대구 동우엔지니어링에 설계를 별도 맡겨 났습니다. 설계가 12월중에 3개가 나오게 되면 바로 12월달에 결정을 해서 바로 추진될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우리 지역주민들은 저 사람들 땅 장사하는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땅 장사는 그게 학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땅을 팔수도 없고 군에서 안풀어주면 땅 팔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어쨌든간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관에서 이런 노력은 하고 있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학교 당국하고 만나서 구체적 안이 있는 것 같으면 면사무소라도 이러이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주민들이 물으면은 여기 대한 답변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영어마을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리 북삼같은 경우에 젊은 어머니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방금 이우용 위원님이 초등학생 입학 그거를 가지고 가니까 이미 200명이 다되었다 하는데 이거 홍보안해도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조건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대상이 영세민 자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주고 받는 교육도 있습니다. 돈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특혜가 무언가 싶어서......
우용
이우용위원장
거기서 쓸 수 있는 카드가 40만원 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가면 자기들 프로그램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 30명을 배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3억5,000만원정도 1년에 재정적자 손실이 난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대구에서 학생 한명을 보면 자부담 하고 나머지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칠곡군에서 학생이 가면은 칠곡군에서는 학생들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칠곡군에서 부담을 안합니까?
의순
김의순위원
30명 배치받는 학생이 우리 군에서 돈 다 대줍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개인부담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영어마을 진입로는 그대로 씁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영어마을 진입로는 대구 내륙화물기지 톨게이트가 생기면 바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왜관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오고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톨게이트 빠져서 오고 왜관에서 와도 내륙화물기지 국도가 별도로 생기면 거기로 들어와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영진전문대학 진입로도 그 길로 납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영어마을에서 고속도로 그쪽편으로 길이 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에 우리 칠곡군비는 얼마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영어마을에 군비 들어갔는 거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도로 내주고.....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도로하고 상하수도 하고 그 정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영어마을하고 영진전문대학 하고 다 들어오는데 있어서 지원되는 거는 도로하고 기반시설만 됩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 2년제하고 4년제를 통합한 대학교 전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8개이고 4년제 대학만 해도 23개인데 그런 상태에서 대구경북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연령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에 물론 들어와야 되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학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학교부지로 묶어났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밖에 못씁니다. 또 5년이상 학교 안짓고 하면 세금이 중과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영어마을은 예산이 많은데 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원어민 교사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도 원어민 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시군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사실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직접 시군을 방문하는거는 잘 없습니다만 요새는 인터넷으로 시군의 자료를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방문하고 이런적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파주시가 보니까 198개 단체에서 900명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래서 참 부럽고 열심히 하고 우리 군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수한 시군을 찾아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국도비 보조를 보면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07년도에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동명상수도사업 완료로 국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비사업의 심사단계에서부터 심의의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중앙부처나 도에 지역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회를 통해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데 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사업은 예산주기에 맞춰서 우리 간부회의때마다 군수님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중심이 되어서 1차적으로 실무적인 노력을 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예산부서, 도의원과 2차적인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의원하고 간담회는 서너번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우리 지역 국회의원, 지역유지등 지역출신 중앙단위 거물 인사들과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타시군에 보면 4월까지는 군에서 발굴한 단위사업을 해당 실과에 제공하고 5월까지 합동설명회를 갖고 부군수를 중심으로 각 부분에 국도비 확보 추진반을 구성한 후 국가예산 일정에 맞춰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무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12월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담반 조직된게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전담반 조직된 것은 없고 국도비 해봤자 한정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침마다 군수님 주재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국도비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반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업무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전담반 하면 전체 실과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실과장 회의 하면 전체 실과장이 다오기 때문에 그기....
완섭
배완섭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하고 실과하고 각 부서마다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전담반을 사실 운영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군수님이 예산부서에서 오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로비를 해야될 사람들은 실과장님들입니다. 제가 제 소관 아닌 부서에 가서 설명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실과장이 해당되는 부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렇지.......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총괄적인 전담반이 아니고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각 실과마다 책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군수님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전담반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총괄적인.....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게 전담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담반 있으나 없으나 간부회의때 국도비 확보사항이 하나하나 체크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보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단위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시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를 해놓게 되면은 몇 사람이 상주를 해야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다른 그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군에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비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서울사무소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그 사람들이 각 부처별로 뛰어다니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올라오면 만약에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다면은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내하는 정도, 서로 연락하는 정도 이거지 그래서 타 시군에 하는거 한번 보고 도에 하는거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군에 필요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시군 같으면 중앙에 각 부처마다 대형사업이 많은데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비예산 지원사업 발굴과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설명과 협력방안을 통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통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 이 문제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를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혈세이니까 이 부분을 사용처가 골고루 잘 되고 있는가 그것도 조금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배완섭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각종 소송현황, 또 징계받은 공무원 현황, 아까 다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새마을담당 장기동, 체육지원담당 김동연, 문화예술담당 이근후, 관광문화재담당 박영철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소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해 전국사두 궁도대회를 우리 칠곡군에서 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우리 칠곡군에서 유치했습니다마는 한 200개 팀이 참석해서 1,200명이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는 한 3일간 했는 걸로 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 외래 방문객을 1인당 소비 지출액을 계산한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인당 하루에 약 5만9,066원을 한국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방법이 있는데 그 계산방법에 의하면 우리군의 생산 유발 효과가 1인당 소비지출액을 생산유발계수로 정해 산출해 보면 전국 사두궁도대회를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 직접적인 효과가 2억1,000만원 가량 나옵니다. 생산유발 효과는 한 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칠곡군 체육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 규모대회나 우리 경상북도 도 대회나 안그러면 생활체육에서 주최하는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는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사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전국대회를 유치할라 그러면은 상응한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궁도장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 아카시아 축제와 병행해서 전국 남여학생 궁도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칠곡군관내에서도 우리 경북과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당 시설도 상당히 좋고 왜관에도 보면 체육관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걸 이용해서 전국대회는 유치 못하더라도 경상북도대회나 생활체육대회는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칠곡군 체육발전도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체전할 때 1개읍면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면부는 700만원입니다. 읍에는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 종목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목선정은 체육회에 전부 일임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민체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군민이 참석하므로 인해가지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도 모여가지고 술한잔 나누시는 것 보다 어르신들도 몇종목에 참가해가지고 다같이 참석할 수 있는 민속경기를 다음 경기때 좋은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한테는 1일 보험가입은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건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앞으로 선수들 안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났을때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향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가산산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할수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산산성 복원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복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실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은 없고 사실상 문화재 보수 부분은 매년 계획을 제출하는 상부에 문화관광부에서 통보가 오는데 여기 따라서 가산산성 복원문제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칠곡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은 가산산성입니다. 지속적인 보수와 발굴 복원사업을 통해서 가산산성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가산산성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여기 사진을 보면 성벽 위에 굵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뿌리가 성벽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성벽이 뒤틀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을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을 보니까 나무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나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적지 위에 있지만 일단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다면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지만은 우선적으로 간벌이라도 문화재청이나 경상북도하고 상의해서 성벽 위에 있는 간벌 아니면 성벽 주위에 약 3m 내지 5m 그 안에는 간벌을 해서라도 우선은 현재에 있는 원형상태대로는 보전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됩니다. 또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에 앞서 가지고 지표조사나 아니면 정밀 학술조사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복원계획에 대한 용역문제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요구를 하시고 사업비나 도청이나 문화재청에 가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계속 매달려가지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가산산성을 보면 1년 365일 탐방계획과 등산객이 찾아오는 우리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송림지 못, 송림사, 한티성지, 도립공원 야영장을 연계한 관광밸트화 하여 우리 문화체험과 역사의 관광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기성동에 가보면 기성동 3층 석탑은 1969년에 보물 510호로 지정된 후 1971년 도굴자에 의하여 입 부분이 부서져서 국비지원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우리군과 문화재청이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국가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할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기성동 3층석탑에 대해서는 사실상 탑만 있고 주위에 전부 개인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고 사실 진입로도 없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앞으로 문화재로 관리를 할라 그러면은 그 주위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해서 진입로도 개설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3층 석탑 주위는 옛날에 부석사라는 절이 있었고 아직 절터임을 알 수 있는 수십개의 주춧돌이 아직까지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석탑주위에 토지를 매입하셔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새마을과에는 우수공부방이 5개소 있고 일반공부방이 3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공부방은 도비가 2,500 군비 2,500해서 5,000만원, 일반 공부방은 도비 450, 군비 해서 총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수공부방하고 일반 공부방은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배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공부방이 어느 분야에 예산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새마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쪽에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추진하신 부분 많이 이렇게 관람하시고 하셨는데 이 칠곡군 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식음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송광설중매하고 꿀이네 꿀하고, 안상규 벌꿀하고 경북과학대학에 감식초가 있고 공예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산도예하고 지천에 있는 유림 국악공예를 했고 저희들이 숭오 된장, 약목식품도 같이 출품을 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칠곡지역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좀더 홍보를 할 때에도 가치가 있을 정도로 포장이라든가 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전국적으로 다 모였을 때 우리 상품이 과연 어느 정도의 반응을 받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특산물이 브랜드가 확실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가 그런게 필요할거 같은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칠곡주민 역시도 우리 칠곡에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확 띄어나게 어떤 걸 내야 되는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발하고 좀더 보완하고 이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지역에 오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의 전국 전시회 나가보면 사실 들어난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옆에 성주같은데는 저희들 보통 보면 출품을 딱 한가지 밖에 안합니다. 성주참외 밖에 안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브랜드로 본다면 안상규 벌꿀이라든지 또는 송광설중매 정도는 전국대회 내놔도 포장면이라든지 이런거는 저는 안 빠진다고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매실종류와 꿀은 우리군에만 있는게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시회 나가서 보면은 두가지 품목 정도는 포장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전국행사에 출품이 되어도 빠지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마을단위로 도서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관내 마을문고가 몇 개소이며 도서 구입비로 연간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1개문고당 80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문고가 군지회까지 포함해서 28개소가 있는데 한개소에 연간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80만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80만원 가지고 과연 책을 몇권 정도 살 수 있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사실 예산이 많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내년 8월되면 칠곡군립도서관이 완공될경우에는 왜관읍민한테는 많은 혜택을 보시겠지만은 다른 읍면은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소외된 읍면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서관 이용확대와 도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마을문고를 리모델링 하여 1개읍면당 한개이상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동네의 사랑방 역할이자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배우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도서관 부분은 우리 군립도서관은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개관이 되는데 사실상 도서관이라 하는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회관과는 틀려가지고 군단위에 설치가 되지만 타 시군에 전망을 볼 적에 분관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계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북삼이라든지 석적에서는 왜관까지는 사실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향후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우리군에서도 구미나 경산처럼 왜관군립도서관 두고 분관을 많이 확충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또한 그거 되기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문고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라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서구입비라도 좀더 지금 보다는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도로변 가로화단 환경정비에 대한거 밑에 보면 군청진입로 미군부대 담장주변정리 및 잔디 및 연산홍 식재 했는데 미군부대 담장주변에는 사실 걷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런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약목이나 왜관이나 제방안쪽으로 바깥쪽은 안되고 꽃나무는 상관없고 나무는 안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쪽에 차라리 코스모스길이나 연산홍 길을 해가지고 석적도 우방에서 석적읍사무소 까지 5km가 넘습니다. 왕복 10km가 되는데 왜관 둑길도 그렇고 약목은 전답이 많다보니까 강쪽에 사람이 안다니지만은 석적이나 왜관쪽은 산책도 많이 하니까 앞으로 그런걸로 해놓으면 주민들이 산책하기도 좋고 꽃나무 길도 해놓으면 보기도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연산홍 잔디를 식재해서 정비를 한곳이 지금현재 군청에 들어오다 보면 미군부대쪽 하고 왜관에 주공2단지 앞에하고 완공을 했고 지금 무성아파트 앞에 오늘 현재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 식재하는 그 장소에 연산홍과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방의 관계는 부서가 제방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가로화단 정비라든지 꽃나무 심는거는 제방은 다른데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제방은 마음대로 손을 못대기 때문에 제방이 있으면 제방자체를 관리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버.....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의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북방문의 해 홍보관계 보면은 9쪽입니다. 관광홍보열차 발차식 부스운영, 부산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칠곡군 주간행사 운영이래 있는데 예산이 든 만큼 홍보를 해서 칠곡군에 군도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면은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홍보를 했을때 쉽게 말해서 과연 칠곡군에 그만큼 이윤이 있느냐?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치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수치로는 계산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SBS하고 KBS 2TV 칠곡군이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방영된 그것만 해도 저는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맛집 소개에 있어가지고 석적 도개리에 손두부집하고 순대집이 있습니다. 순대집 같은 경우는 방영이 되고 난 후에 일반인이 가서 음식을 못 먹을정도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릴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수치로 계산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지역특산물 판매 신장관계도 그렇도 그다음 음식점에 관한거는 사실 군에서 매출이 얼마냐 확인을 하기에는 손님이 많다라는 정도 앞으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특산물 관계라든지 홍보를 했을때 칠곡군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데를 만들어야 칠곡군의 재정에 도움이 안됩니까? 그래서 홍보과가 있어야 군비가 2,000만원 들어갔는데 군비가 그만큼 소요가 되었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홍보부스 운영을 예를 들어 주간행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마을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중에서 전시회 참여는 돈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다 했고 단지 위탁했는 부분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사실상 예산을 회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사실상 했는데 주관은 전부 군에서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칠곡 주간행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방송사라든가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예산가지고 다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서울문화마당 행사까지 다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3쪽에, 북삼 복지회관 보면은 지금 현재 85%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관상으로도 만족하는데 지금 우리 칠곡지역에 자치센터가 있는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북삼 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 그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북삼 복지회관이 칠곡 복지회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인원도 2만5,000명의 인구가 사용해야될 곳인데 이미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완공이 되면 다른거보다 정보화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충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복지회관 12월말 되면 건물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해서 짓고 있고 그 안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삼읍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집기구입비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라든지 이런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개관이 되기 전에 북삼읍에서 다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우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체전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전체적인 군민체전은 사실은 체육회에서 하는데 체육회 자체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 지도감독을 하는게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전체 운영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지도감독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운영을 하는거는 자체내에서 알아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번에 군민체전때 의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의전이 어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의전관계에 있어서 내빈소개에 있어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죄를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소개를 드려야 하는 부분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잘못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는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체육회쪽에서 의원들의 위상이라 하면 뭣 하지만 의원들의 입지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들은 단체의 장도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이지만 대표로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등한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숙지를 시키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정말 행사도 훌륭하게 치러졌지만은 거기 따르는 모든 제반사항들이 같이 병행해서 잘되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34% 증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공무원들의 참여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공무원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에 우리 군 직협같은데서는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에 청소도 하고 노인들 좀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실지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자기를 희생하고 나름대로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람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성취도가 적거나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는 거기서 나름대로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걸 적립을 해서 나중에 직장생활 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면은 나름대로 참여를 유도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서 김천이나 이런데서는 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했는걸 점수를 메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칠곡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하는데가 있다면은 벤치마킹을 해서 향후에 그 부분 우리군에도 도입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지금 어느 계장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새마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상주해서 있는 봉사자가 두분 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거기에는 교육 코디네이터 하고 데이터베이스구축 코디네이터 두사람이 상주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에보다 한사람 늘었는데 하여튼 자원봉사가 앞으로는 칠곡군에서 못 미치는 구석구석에 어려운 이웃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다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자리매김해야 안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원봉사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특별히 쓰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에서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칠곡단민회 하고 자유총연맹인데 거기에서 1년에 단민회는 500만원, 자유총연맹은 4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집행하면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거는 1년에 정기감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달에 단민회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런 예산지원 하는 부분은 주로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에는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왜관전적기념관 두개소에 근무한 직원 인건비라든지 주로 주종이 인건비이고 건물, 관리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이 돈으로 하는데 또 특별히 보수할 때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소소한 보수만 지원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소소한 부분은 전부다가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크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 관계도 군민의 혈세로 사용된만큼 누수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헤비탁트 이름부터 생소했지만 이게 사랑의 마을 그래가지고 동명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저수조 설치로 5,000만원하고 올해 부대공사비로 8,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서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지역민들이 혜택을 본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사랑의 집짓기는 동명면 득명리에 작년도에 2동에 8세대가 입주를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8세대가 다시 입주를 하고 향후 내년도부터 해서 다시 8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군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24세대가 된다면은 조그만한 동네가 하나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동네가 형성되면은 저희들이 마을 안길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걸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또 그걸 지으므로 인해서 우리군에 입주가 된 사람들은 전부 우리군으로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거기는 입주자들의 자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외지 사람도 가능하고 우리 군관내 사업도 해당이 되면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24세대라 하는 적은 동네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돈 있는 사람들한테 또다시 혜택을 주는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은 어차피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몇시간의 봉사를 하고 어쨌든간에 그런쪽으로 해서 하나의 회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들어오는 사람은 집을 30년간 상환으로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간도 있어야 되고 갚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얼마 이상이 되면은 안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료요청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앞서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에 2007년도 사업중 미착수 사업현황에 대해서 미착수 사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석적 테니스장이 당초에 저희들이 석적읍 체육공원에 설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테니스장으로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이유는 강변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바람 불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물색이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부지물색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부지물색은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허용이 된다면은 우리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은 주민들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감독 열심히 하셨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07년도 들어와서 이 분들이 활동했는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공통사항 아니고 9번에 생활체육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엘리트 체육대회중에 도 협회장기 궁도대회가 있고 그 밑에 제2회 전국사두 궁도대회, 두가지가 있는데 전부 예산이 3,500만원 나갔죠?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두가지 성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궁도협회 칠곡군 몇 명정도가 되느냐? 궁도인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는지, 그다음 단일 종목에서는 좀 과다하게 지원하지 않느냐 그다음 궁도회장이 저희군에서 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일 종목으로 많은 예산지원 해주는 걸로 느껴지는데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다음 궁도인구가 얼마인지 그 두가지가 왜 따로 따로 분리가 되었느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도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군도 있고 도도 있고 전국도 있는데 도협회장기 궁도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사두 궁도대회에 2,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난 6월달에 개최를 한바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다소의 과다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과다 지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길수
이길수위원
두가지 성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도 협회장기는 도내에 궁도인들이 모여서 협회장기를 했는 것이고 전국 사두 궁도대회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승단 단증도 이 대회에서 증정을 하고 또 한가지 궁도인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원은 도 협회장기라든가 전국대회에서는 다른쪽에서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군비로만 지원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도협회장기를 하면은 도 협회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해준 금액에 대한 결과는 어디에서 어떻게 썼느냐는 확인을 안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군비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 다 결산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결산의 감사는 누가 합니까?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지원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은 적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획대 실적이란게 계획은 궁도활을 10개를 사겠다 했는데 실지로는 8개 밖에 안샀다 그랬을 경우에 확인이 가능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2,500만원 지원해줬을때 화살을 100개를 사고 활을 20개를 사건 잘 치뤘으면 되는데 결산서 내역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는 거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이 오케이 했을때는 나중에 진행을 하고 나면은 결산서 가지고 사업계획 비교를 했을때 제대로 했구나 이래 판단이 되는거지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단일품목에 과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협회장기 대회는 있는데 군협회장기는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궁도협회는 군협회장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회원은 몇 명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회원은 있는데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한 50명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군협회장기 대회는 안하고 그리고 도단위 행사에 하는거는 도협회장기를 하면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또 도협회장이 부담을 얼마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안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통상적으로 도협회장기를 한다고 가정할 때 도협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유치해서 주관하는 시군에서 경비를 일부 부담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올해 주관을 도 회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도협회장기도 하고 전국사두대회도 여기서 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아카시아축제 기간동안에 전국 남여 궁도대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사두대회 하고 궁도대회 하고는 틀립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사두대회하고 궁도대회하고는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두는 각 단체의 전국 200개 단체가 참여했는대 거기에 말 그대로 어떤 궁도장 을 관리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는 것이고 전국 궁도대회는 전국 궁도인들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궁도대회는 치우고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대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군수배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또 협회장기 하는거 하고 양분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협회장기는 그 협회내에서 경비를 각출을 해서 자체 행사를 치루고 또 군수배 같으면 군에서 약간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아는데 실지로 궁도대회 이거를 보면은 거의 우리 칠곡군에서 도대회를 하거나 군대회는 아예 없으니까 전국대회를 해도 군에서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비춰지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도협회장은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출연금은 부담금은 얼마나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자기는 얼굴 낼라고 하면서 자기는 돈 하나도 부담 안하고 전부다 지원받아서 한다면은 앞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타 단체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때 지원을 해줘야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상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만한 시설이 여건이 된다든지 그렇게 성숙이 되었을적에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도대회는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총 집행금액은 모르네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참석했는 인원도?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인원도 다 나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소공원내 게이트볼장 관계에 대해서 사실 2006년도 작년에 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사실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 옮기고 나서 소공원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소공원에는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야외 발표장이나 그 공간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을때 과장님께서는 검토해서 그 부분을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자료요구를 해서 왔는 자료에 의하면은 2005년도에 신설한 게이트볼장이 국지도 67호선 공사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타 용도로 전용보다는 저기에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여기 와야 되니까 이걸 존치를 그대로 하고 해야된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거 공사한지는 2005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국지도 67호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셨죠?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저희 새마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소광장 개념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어디서 했던지간에 도로가 나는걸 알고 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거 도로보상 많이 해주니까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편입되면 보상 많이 받을라고 했는 것 밖에 안되는데 보상은 줍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게이트볼장 밑에 있으면 길이 위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나는 거와 관계없지만은 단지 공사할 적에는 밑에 활용을 못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공사하고 나서는 할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공사하고 나서는 그 부분 재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큰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체육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도로관리 부서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안전도가 문제 없다면은 활용해도 되지요?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할라 그러면은 위로 지나가도 밑에거는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해줄때는 기존 게이트볼장 하고 있는것도 보상을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보상을 받을수는 있겠네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제 판단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거 할 때는 그 당시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어차피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관에서 해갖고 저질러 놓은 그런 사업들이 어차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보기에는 또다시 도로가 난다고 뜯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금방 설치를 해놓고 다시 뜯는다하면은 주민들 보기에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그 당시 설치할 적에는 당장에 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판단을 못했는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어차피 행정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고 또 주민들이 그 행정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서로간에 지역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못 믿는다면 그 보다도 더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 사실 2005년도에 해놓고 2009년도에 저거를 뜯어야 된다라고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은 불과 4년이라는 기간동안 사용하는거 밖에 안되는데 4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장 그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 하고 있는 장소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은 과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믿을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주민들 생각을 해서 일을 집행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각종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 문화재를 홍보하는 문화해설사 그 분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해설사가 한사람 있는데 동명면 가산산성 입구에 한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사람이 활동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거기 보면 입구에 자기 표식을 해서 단체라든지 오는 사람이 설명요구를 하면은 항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분한테 인건비는 지급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급을 하는데 그게 1년 이렇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연간 1일 3만5,000원씩 해서 150일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칠곡군의 문화재가 몇 점 정도 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국가지정 문화재가 6점, 도지정 문화재가 17점, 또 등록문화재가 1점 이래서 24점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군 치고는 많은 편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군은 관광자원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빈약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빈약해서 문화해설사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보면 대게 문화해설사가 5～6명, 많게는 7～8명까지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실지로 안동이라든지 영주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군단위로는 문화재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명가지고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재는 보면 안동이라든지 타 지구에 보면 도산서원이라든지 소수서원이라든지 큰 바운 다리가 있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가산산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역에 상주를 해서 해설을 할 그런 문화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에 의한 내용을 갖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공원 관리를 비롯하여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 각종 군비 지원 행사개최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군비지원 행사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 관내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10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던데 수능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된게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생을 위한 문화활동 관계는 복지관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에는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한 덩어리로 행사하면서 파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문화원에서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칠곡문화원에는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간사해서 상주인원은 3명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대게가 칠곡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3명의 인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각종 문화행사를 문화원에서 사실상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지원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문화원은 주체적인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중에서는 각종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문화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직접적으로 행사에 동원되는 거는 없고 문화원 산하에 각종 1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해도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보면은 아까 경북방문의 해 행사의 경우도 문화원에서 했는데 3명의 인원으로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하는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사실은 주관은 문화원으로 하고 실제 행사하는 거는 전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은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현수막 설치해놓은거 단속 실적과 과태료 징수현황을 볼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불법간판의 경우 도시경관 훼손과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는데 이건 반드시 근절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건수를 보면 808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는 한곳도 안했습니다. 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지금 실제로 현수막 하는 그 자체가 1회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으로 걸어 놓으면은 게첨했는 단체나 또는 의뢰를 했는 광고사나 그런데 의뢰해서 바로 철거를 시키고 그래도 안될적에는 읍면의 직원들이 바로 철거를 합니다. 사실 바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다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보기가 좋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부로부터 많은 지적이 내려 옵니다. 이게 저희들 업무중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계도도 하고 있고 또 현수막 걸이대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불법 현수막만 단속하고 불법간판이나 광고물 이런거는 단속하지 않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단속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것도 과태료 징수 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과태료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광고물을 설치할 때 우리군에 와서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일반광고물 간판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면 현수막 제작할 때 상호나 제작자 이름을 표기해가지고 현수막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현수막을 원칙으로 현수막을 그냥 해서 거는게 아니고 읍면에 여러군데 여러 읍면에 해당이 될적에는 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된 거에 대해서만 걸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광고회사에서 마음대로 걸고 하는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담당자가 직원 한사람이 그 업무 보는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중에 아주 일부의 광고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군은 대구하고 인접해 있고 석적, 북삼, 동명 같은데는 많은 상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손이 못 미쳐서 미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불법 간판이나 광고물 이런걸 단속을 잘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성장된 도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 행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전국에서 쓰레기, 불법 주정차, 불법 불량간판, 노점상 등 4개를 없는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상을 2회까지 수상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단체가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한 도시입니다.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파주시입니다. (사진 제시) 얼마나 깨끗합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는 365일 휴일없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어느 곳이나 불법현수막이나 노점상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해가지고 불법 광고물, 불법주정차, 노점상, 쓰레기가 없는 4무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일제 조사를 다 진행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책이 강구되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계속해서 체육시설 확충설치에 대한 연도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체육시설 관리점검은 읍면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마을 체육시설은 읍면에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보수나 이런걸 요구할때는 어디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보수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새마을과로 요청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체육시설 보수비로 풀 성격으로 해서 매년 새마을과에서 일부 예산을계상을 해놓고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풀 성격인 체육시설 정비비에서 즉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관내 마을 체육시설을 보면은 거의 10년이상 되어가지고 노후된 체육시설입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내역서를 보면 게이트볼장 설치외에는 거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면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1면에 1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우리군은 지금 현재 서두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종합운동장이 금년도에 55억원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12월 5일 다음달 5일되면면 모든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3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내년에도 71억이라는 돈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이 끝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읍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왜관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왜관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왜관읍 빼고 각 읍면에 가서는 실지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요사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체육시설 이래보면 초현대식으로 최신기계도 많이 설치해 났습니다. 우리 가산면에도 좋은 시설을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한몫에 하실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1년에 1개면에 1개 한동씩이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셔야 되지 한몫에 하실 생각은 하시면 안됩니다.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내년도에 북삼 인평공원에 잔디구장을 하나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이건과 관련해서 서울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내년도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 군비가 다 안들어가고 기금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가지고 6개 읍면하고 석적하고 북삼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단위로 보면 많은 어르신께서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군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상 예산사정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큰 시설만 있다고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동네 체육시설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만드는 체육시설이 참 중요합니다. 가까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도 마을단위 체육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관광시설 홍보를 위한 지원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계속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우리 칠곡군에는 문화재가 24군데 있습니다. 문화재 길목 어디에 가도 문화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고 문화재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재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리고 보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군에 대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산산성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실지로 지천이라든지 기산이라든지 일부분에 문화재가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근방에 가면은 다 찾을 수 있도록은 해 났는데 사실 문화재를 찾을라고 하면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 틀려서 집단화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문화재를 선정이 되었을적에 그 지역에 가서 찾아야될 지리적 여건이 취약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칠곡군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문화재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저 자신도 칠곡군에 살고 있으면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를 적은 길목에 설치해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큰 국도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 중지
16시 3분 감사 계속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권순하, 부과2담당 이석균, 과표담당 배상수, 징수담당 장영환, 세무지도담당 장종관, 세입관리담당 배재윤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군에 전체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30%정도 차지합니다. 서류상에는 10월말 현재 92억7,200만원 해났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리기는 어제 현제 69억6,500만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20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전체 체납액으로 봐서는 30% 가까이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차량탑제형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한대 더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 내년도 보고 효과가 높아서 사실은 한대가지고 군에만 갖고 있으니까 군에 직원이 읍면에 출장 나가서 읍면직원 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왜관하고 북삼, 석적읍에는 인구도 많고 차량대수가 많으니까 적어도 3개읍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식기를 한대 구입하면 좋을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읍면에 한대씩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하면 투자한만큼 나오니까 좀 차량대수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 편리한 납부제도 중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많지는 않은데 특히 체납세 되는 분들이 납부하러 오면은 카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카드 납부 시스템이 군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대카드하고 12월달부터 되므로 해서 제가 검토하는 거는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읍면에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납부 했는 건수가 금년도에 2638건에 2억6,300만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회사 자부담으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고객만족 세정을 이루고자 카드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적은 것은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케이블방송이나 지방신문을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12월달부터 현대카드도 신규로 되고 하니까 이달에 알림터하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상설세원 발굴팀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대한 실적은 몇건이며 금액은 얼마를 징수했으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주로 자동차 관련해서 새벽으로 아침 5시부터 나가고 야간에 저희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에 조를 짜서 타지역에 저희들이 도하고 자체적으로는 하기 힘들어가지고 대구정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갑니다마는 타시도에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92건에 12억9,600만원을 금년도 징수를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체납세 징수를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세무직원들 모습을 보니까 고생이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외 체납세는 몇건 정도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관외가 딱 부러지게는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전체 체납중에 관외 건은 35%～40%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구나 경상북도 말고 다른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 충청도 이쪽은?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쪽은 25% 정도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상당히 많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중에 보면 석적에 있는 한국합섬 하고 계열인 HA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7억정도 됩니다. 2개 회사가 같은 계열인데 법정관리 들어가 있다가 아직까지 결말이 안나고 있는데 전체 저희들한테는 69억중에 2개 업체가 7억 가까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징수도 참 중요합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은 국세하고 지방세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군에서 취급하는 지방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3쪽에 나오는게 전부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게 도세로서 지방세이고 그다음 자체 재원이 되는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도세는 도로 다 들어가는거고 법인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국세하고 지방세 같이 섞여 있죠?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법인세는 저희들이 가서 손을 안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징수를 2억2,500만원 추징을 했다 그러는데 추징에 그 부분에 대한거 법인의 세무조사가 들어갔을때 지방세 부분만 해야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지방세 부분 하는데 법인세에 예를 들어서 조사가 들어갔을때 추징이 되면 세무서에 내는 것이 국세고 군청에 내는 것이 지방세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갔을때 추징을 했을때 지방세는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국세청에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해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누락되어 가지고 추징을 했을때 그에 따른 주민세 분야는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추징을 할때 세무조사가 들어갔을때 조사반이 3명이 간다고 그랬는데 법인에 갔을때 지방세 부분을 국세청에서 하는 것 말고 지방세로 했을 때 주민세나그걸 가지고 추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6쪽에 임시적 수입난에 순세계 잉여금 19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예를 들어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세워났는데 전체 우리 군 같은 경우 2,700억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사비를 써났는데 인건비가 남는다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 단일 공사에 10억을 세워 설계를 해놓고 9억9,000만원이 되었다 9억9,000만원에서 입찰을 붙이면은 입찰가격이 9억9,0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90% 적용될 수도 있고 95% 적용될 수도 있어 9억8,000만원짜리 공사가 9억에 낙찰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 잔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업자한테 9억에 낙찰되었으면 예산은 10억을 세워놓았던게 1억이 안 남습니까? 그게 내년도 가면은 순세계 잉여금을 만드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192억이라는 돈이 결산시점이 언제인데 192억이라는게 나왔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게 작년도 당초 예산을 작년이때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 10억을 세웠는데 2월말 결산을 해보니까 2월말 되면 연도폐쇄기니까 2월말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92억2,800만원이 불어가지고 192억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금년도 2월에 했을 경우에 그게 지금까지 잉여금이 넘어 왔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넘어와 가지고 예산에 1회 추경시에 92억이 반영되고 해가지고 금년도 사용이 다 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192억이 남은 시점이 작년도에 남았는 걸 지금까지 안고 넘어 왔다는 이야기네요?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반영되었는게 아니죠?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지금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부과와 징수 대차 맞출려고 했는거 아닙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이거는 자동적으로 넘어왔는 것이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관리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192억이라는게 순세계 잉여금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입찰 할때 10억 짜리를 9억에 쓰면 1억이 남고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 세울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런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예산이 있는걸 가지고 연초에 당초예산 세울때 11월달에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예산서가 다 나왔는데 이거 판단이 다 안되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 임시적 수입에 분담금이라는게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부과와 징수가 미진한데요?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거는 납기가 건설업자가 공사하면서 내는 것인데 납기가 60일이 되기 때문에 아직 납부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아직 안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징수대 부과가 부진한거고 그러면 분담금이 전용부담금 하고 같은 겁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관계를 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공사 각종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거 할때 부담금은 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거는 징수대 부과가 안될 일이 없고 전용을 해주는 시점에 바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겁니까? 수도사업소에 관한 문제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징수가 부진하다는 말씀이죠?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군금고 공금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군금고 선정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는 금고를 선정하면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은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고 운영 규칙에 따라가지고 제정하기는 3년간으로 정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준칙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어떻게 가감을 한다든지 그런거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어떤 점수를 메기고 하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금년도 말이 금고 마지막 기한입니다.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3년간 금고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배완섭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희들 지난 11월 9일날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고는 10월달에 해가지고 11월 9일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종하고는 군농협이 하고 특별회계 5종 하고 기금관리는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하도록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선정기준에 보면은 금융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하고 재무구조 및 안전성을 점수를 34점인가 주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19점인가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및 군과의 협력 사업 추진능력을 몇점 주고 그래서 선정기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역 금융기관을 결국 금융기관이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이것도 하나의 잣대가 된다고 보는데 타 지역에 이래 보면은 군금고로부터 장학금이라든지 지역발전 기탁금을 이래 받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그게 없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공고를 내면서 저희관내 4개의 금융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했습니다만 응찰했는 금융기관은 농협하고 대구은행 밖에 응찰을 안했습니다. 2개 금융기관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들어온 것은 농협군지부하고 대구은행 왜관지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기업이나 국민은행은 아예 해봤자 안되지 싶어서 안했는거 아닙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두개의 금고로부터 우리 군이 받는 기탁금은 없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거는 자기들 응찰할 때 두군데 다 없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원래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비밀입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강요하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금고를 이용하므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사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호이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예산만 갖고 그걸 모금을 하고 적립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이런데서 금고선정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지역발전기금을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모금하는 단체도 몇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도 우리 군비만 갖고 호이장학금이라든지 이런걸 충당할려고 하지 말고 이런 업체를 통해서도 협찬을 얼마 받으면은 얼마든지 목표했는 것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 비공개로 해서 리베이트를 주는 그런 쪽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게 저희들 응찰공고를 내면서 기탁금을 얼마이상 정해가지고 응찰하라고 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양 금고에서 우리 칠곡군에서 군금고로 하면서 통상적으로 그 기간 3년동안에 수익을 창출해가는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거를 생각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못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참고해서 추후에 누가 업무를 보든간에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으니까 세무과 직원들은 과장은 수시로 바뀝니다만 담당부서 계장님들은 세무직 전문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발전에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어차피 큰 거래처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만한 수익을 갖다주는데 같으면 1년에 계약을 할때 1, 2억 몇억 하는 것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이때까지는 그런걸 생각 안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라도 해서 특정한 부분에 기금이 필요할때는 그것도 개인이 쓸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역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농협중앙회만 해당이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단위농협은 단독 금융기관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나중에 그 많은 돈을 맡겼을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회원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어쨌든간에 앞에서 말씀드렸는 이런 부분을 차기에 누가 세무과장님을 하시든지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과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여기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은 10월말까지 되어 있고 2005년, 2006년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00억7,800만원이 2005년도에 부과되어 있는데 징수가 360억4,400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 부과와 징수의 차이가 40억 넘게 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2005년도에 그만큼 났다 2006년도에도 그렇게 났다 계속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건데요?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게 뭐냐하면은 2005년도에 400억7,8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360억4,300만원을 징수하고 남았는게 40억정도 되는데 그게 2006년도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세입목표로 넘어갑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더 줄지를 안하고.....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지금 봐서는 지방세 세수가 증대되다 보니까 과연 미수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대수도 늘어나고 자동차세에 따른 미수도 늘어나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경기도 안 좋으니까 회사라든지 개인이 개인파산도 있고 회사가 부도나고 하면은 미수가 나다 보니까 체납액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년도에 못 징수를 하면은 그 이듬해에 과년도 미수납금이 세입으로 부과로 잡혀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그게 조금전에 김의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2005년도것이 2006년도까지 넘어왔는 것도 있고 2005년도가 2007년도까지 넘어왔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간이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는 최대한 받고 안되면은 그 중간에 작년 것이 올해 와가지고 재산을 조회해보고 조치를 다해도 받을게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언제거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못받은 금액들이 계속 차액으로 남으면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남는거 같습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사실은 2005년도 330억이 2006년이나 2007년까지 남은건 아닙니다. 이중에서 받은 금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은 불납결손액의 사유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불납결손액 하고 지방세 300만원이상 체납자 조치사항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300만원이상 체납자는 260건에 35억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인데 어제 현재는 233명에 32억4,600만원이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재산압류 했는 것이 146건에 11억1,500만원이고 공매 의뢰했는 것이 3건에 9,700만원, 그다음 신용정보등록을 41건에 13억9,300만원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73건 9억4,100만원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꾸 독촉을 하러 가서 납부약속 했는게 48명에 7억4,000만원이고 25명에 2억100만원정도는 재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해가면서 언젠가는 재산이 없으면은 결손처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납부 약속 했는거는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제재를 가하기는 가혹하고 이래서 그 분들 하고 약속해가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료에 보면은 2005년도 20억, 2006년도에 4억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다 3회이상 체납한 분들이지요? 그러면 3회이상 체납할 경우에 조치사항은?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 의뢰도 하고 자동차 같으면 저희들이 가서 찾으면 견인도 하고 그래 조치를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5년이상 체납할 경우 결손처분 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5년이상 시효도 다되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왔는거는 5년이라고 바로 결손처분 안합니다마는 5년동안 관리해도 재산도 없고 도저히 그 사람 봐서 결손처분 할때는 전국에 금융기관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 재산유무를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5년이상 결손처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관리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관리합니다. 결손처분 했는거도 수시로 보고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을 때는 유예를 시키고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체납자중에서 관허사업이 있는 체납자도 있지요?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음식업이라든지 안그러면 경찰서에나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라든지 이런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허제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사실은 바로 영업정지라든지 하기가 곤란해서 허가나 인허가 기관에서 사실상 법에는 정지라든지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표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을 할 수 있는 면허 종목은 어떤게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주로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앞으로 관허사업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해서 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 분기별로 해당부서에 청내 같으면 실과소 안그러면 유관기관에 별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계속해서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과오납 현황을 보면 2,938건에 7억4,600만원중 우리 부과착오가 거의 50%인 884건에 금액으로 50%입니다. 3억7,300만원입니다. 부과착오가 많은 것은 우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이거는 보니까 저희도 올해 재산 금년도 보니까 금년도에 많은 이유가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소유권 했는걸 가지고 저희들 재산세 부과는 토지대장에 접속이 되어가지고 소유자한테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등기소에서 통보왔는 거를 관리부서에서 토지에 대한 관리부서에서 제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미비된게 다소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공동물건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사람이 일반주택도 갖고 있고 상가 복합건물이 있는데 이 적용을 잘못 착오를 해가지고 적용들어가는 등 그에 따른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최대한 시정해서 줄일걸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금액의 50% 되고 건수는 800건이고 한데 건수로 보면 재산세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 하고 도시계획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수가 있고 한데 아무튼 부과 착오 자체는 공무원이 일을 다소 소홀하고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앞으로 줄여 나가서 주민들한테 납세의무 하는데 오해도 안사고 성실납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행정소송 했는 거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불되었는 거는 작년도에 부과되었다가 금년도 1월달에 한건 있습니다. 석적에 LG기숙사 관점하고 부과했는 관점하고 서로 차이가 나서 여기 따라 2억정도 부과했는 것이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잘못되었다 해서 했는 것이 1건 있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환불해줄 때는 행정소송 비용도......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비용청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오납을 환불해주실 때는 이자는 계산해 줍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거는 납부일로부터 해가지고 환부시점까지 정해진 이율을 적용해서 환불해 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직원들 도단위나 중앙단위 1년에 두 번씩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하고 자체 각종 세법에 대해서 연찬을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서 납세의무자한테 불신을 안받고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세무과 인원은 충분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인원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도 세무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방세업무 이거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무원 인건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이야기 하고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지금 보다 다믄 몇 명이라도 불었으면 지방세 업무에 더 연찬이 되고 다만 한푼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조직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많으면은 자기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투자하면 투자한만큼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담당 송석홍, 용도담당 최홍영, 재산관리담당 김행배, 청사관리담당 김성년, 복식부기담당 김태훈입니다. 회계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6쪽에 보시면 차량관리가 있는데 칠곡군에 노후차량이 5대 교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5대 교체된 차종이 무엇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회계과에 노후차량은 현재 포토 더블캡이 ‘97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교체가 되었고 보건소에 앰블런스 ’99년도에 들어왔는 차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프레지오 1999년도 들어왔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소형화물 더블캡 1998년도에 들어와서 교체가 된 것입니다. 또 왜관읍에는 소형승용차 누비라 1500cc 있던 승용차가 1999년도에 들어와서 교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보통 칠곡군에 승용차를 한대 구입을 해서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고 승합차 하고 화물은 6년이고 대형버스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용연수가 2년 더 넘어서 샀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교체를 하면은 그 보험에 관련되는 그대로 승계를 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보험기간이 3개월이나 5개월 남았으면 새차가 들어오면 그거 승계해서 넘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개월, 5개월 승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승계하고 차량대체 하고는 다른데 승계와 차량대체를 혹시 아십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차량을 새로 바꿔서 보험은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액만큼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더 넣으주면서 이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차는 새로 하지만은 노후차량 교체는 그 보험회사에다가 바로 이어가지고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보험회사 이어나갈려면 예를 들어서 그 차에 대한 기존에 표준요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요율이 40%라고 했을때 A라는 차를 폐차를 시키면은 차량대체를 바로 하면40% 요율이 바로 따라 오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 듣기에는 그 차량에 대한거는 그대로 폐차를 시키고 거기 대한거는 말소를 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신차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신차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신차는 별도로 새로 들어왔으니까 보험회사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대체되는 차량이 들어오면은 일반인 같으면 그것이 바로 처분이 됩니다. 버리든지 폐기를 시키든지 바로 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은 노후차량을 대체해서 하면은 그 차량을 감정해서 입찰을 보여가지고 파는 기간이 보통 2개월, 3개월 유찰이 되면 5개월 6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 차는 벌써 노후차량은 넘버를 떼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차는 운행이 안되는 거지요, 새로 들어오는 차가 그 차와 연계되어가지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어느차를 더블캡을 폐차를 시켰다 오늘부터 폐차를 시켜놓고 이게 팔데까지 6개월도 걸리고 또는 4개월도 걸리고 어떨때는 3개월안에 팔릴때도 있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조달요구를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띄워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고 이러면은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오래걸리는 차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폐차하는 중에서 3회까지 유찰된 차도 있습니다. 그게 앰블런스 하고 왜관읍에 진개 덤프차는 사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겨우 3회까지 가서 입찰할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파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벌써 차가 들어온지가 오래되었는데 벌써 7개월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에 운행도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 차는 운행을 못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래 못하면은 운행은 안하고 그 차에 대한 보험은 바로 이관을 시키고 운행을 안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차량대체는 이관을 안하는 걸로 아는데?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내역에 대해서 5쪽입니다. 이게 재산이라는게 금액이 아니고 ㎡이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면적으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재산 중에서 전부 ㎡로 표기되었는데 유동자산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거는 토지만 가지고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칠곡군에 고정자산외에 유동자산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은 복식부기에서 전부다 관리가 됩니다. 이거는 순수한 국공유재산 토지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거는 토지에 관한 것만 나왔는 거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건물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순수한 토지만 되어있는데 그러면 칠곡군에 자산이나 자산총액에 대한거는 대충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총액은 재무재표 책을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고, 차량이고 우리 책상이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군유지에는 수목같은거도 있고 나무라든가 가로수도 있고 이런것도 평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지금 건설공사 해가지고 도로포장 했는거 이거는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군유지에 대한 군유지 산림에 대한 나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그루수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몇 년생 몇 그루가 있어야지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결국은 자산평가중에서 돈에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한거만 자산평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아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연수에 대한 문제가 건물하고 유동자산 차량 틀리고 기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틀리고 여기는 군에서는 복식부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잔존가격이 취득가격에 1,000원을 남긴다 그러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군 뿐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자산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면서 지금 그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복식부기 하는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복식부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 차량이 5년인데 5년지나면 잔존가격이 취득가격의 10%가 아니고 잔여가격이 1,000원이 남았다 했을때 거기에 4년만에 차 수리비를 2,000만원쯤 했다 했을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지요? 그래 되면은 잔존가격이 올라 갑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안 올라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거는 일반소모품비이고 평가가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어 차 가격은 2,000만원 들여가지고 내용연수가 6개월 남았는데 수리하는데 2,000만원 들었지만은 6개월 지나고 나서는 결국 1,000원 짜리가 됩니다. 전국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칠곡군의 자산평가라는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산평가가 해마다 평가를 합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지금은 우리가 자꾸 자료를 모아서 입력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평가는 안하는 걸로 합니다. 입력만 시키고 새로 들어온거만 자산으로 잡아서 넣지 지나간 거는 다시 재평가 안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취득한거만 자산에 넣고 재평가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지금 한창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반회사는 1년 쓰고 나면 감가상각 해가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해서 나중에 은행거래든지 이런게 나오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그런 상태까지는 못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12건 43일 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데 해가지고 43일이 나왔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주민참여 위촉 12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위치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보통 12건에 43일 하면은 한건이 43일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수도 있는데 이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은 3건에 43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일 하는거는 위촉한 사람한테 수당을 줬는 것만 43일이다 나머지 위촉하고 수당 안주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아직까지 안주고 있고 앞으로 할 겁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3건만 43일에 대한 수당을 주고 9건은 아예 돈도 안주고 지금 공사 끝난 것도 있고 안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왜, 안주고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게 금액이 우리가 공사감독을 정확하게 해야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위촉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수당이 나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서 하는 공사중 3,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주민 명예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사람이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에 2만원 해가지고 60일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감독을 선정해놓고 안준다 하는 것도 말이 이상하고 어차피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줄 이유가 없잖아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3,000만원 이상 명예공사감독을 다하면 이 돈이 몇억이 나가야 됩니다. 이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위촉을 합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주택과면 도시주택과에서 위촉해서 그분들이 운용하는 것이지 우리 회계과에서 이분들을 운용하는거는 아닙니다. 이 자료를 내놓은거는 우리 회계과에 돈 나갔는거 우리한테 통보왔는거만 우리가 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를 회피하는거 같습니다만 그 관련되는 부서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련부서에 위촉해서 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사업건수는 많은데 3건에 43일 하는 것도 안맞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저희들한테 통보왔는 것만 가지고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5쪽에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 해가지고 1,997㎡ 되어 있는데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공개입찰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동명 가천리 713번지 임야인데 이 부지가 동네명의로 되어 있었는걸 동네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이게 동네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치법으로 넘겨달라고 군으로 넘겼습니다. 조치법 넘겼는걸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하니까 이거는 동네 재산인데 명의가 처음부터 그렇게 내려왔는 거라서 이거는 동네에서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이거는 군유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군유재산으로 저희들이 조치법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기 이 땅을 옆에 인근 토지자한테 팔아서 돈을 받아 놓으니까 이걸 다시 그 사람한테 팔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동네에서 주겠다 우리가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그분한테 팔아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치법으로 재산을 찾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분한테 수의계약으로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차량관리 차량이 84대나 있습니다. 차량 보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보험은 7개 회사에 나눠져 있습니다. 각 대수별로 동부화재에 9대 되어 있고 제일화재 11대, 대한화재에 6대, 현대해상 16대, 삼성화재 왜관북부에 11대, 삼성화재 왜관남부에 18대, 삼성화재 북삼에 12대 이래서 84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운영자는 개인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보험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영업소에 북삼하고 이런데도 그거는 개인이 하는거 아닙니까? 영업소 직원을 통해서 계약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에 사람 불러서 직접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군수관사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사가 군수님 관사밖에 없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전에 우방아파트에 관사 있던 것이 군수님 사용하시던 관사를 부군수님 관사로 활용하고 군수님은 삼성아파트 104동 904호로 2006년 11월 8일날 매입해서 그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사용하던 로얄아파트 부군수님 관사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사용하던 관사는 매각처분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게 평수가 몇 평 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84㎡입니다. 실제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면적 빼고 나면은 25평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사실 협소한 편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관사는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차량관계는 군수님, 의회 의장님 차량은 연수가 얼마되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내용년수가 5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게 사용기간이 얼마 되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2003년도에 샀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아직 몇 년 남았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2003년도에 샀기 때문에 4년차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시장군수님들이 사용하시는 차량이 어떤 차종이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관사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어차피 외적으로 나타는 부분은 그런 문제에서 우리 칠곡군에 위상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외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인데 어차피 칠곡군은 경상북도에서 군부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모든 여건들을 갖춰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군수님, 의장님이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량만큼은 좀 튼튼하고 좋은걸 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내구연수가 1년만 넘으면은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춰서 조금 나은 걸로 바꿀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번, 자산물품 취득에 대해서 차량은 칠곡군 자산에 빠져있는데 올해는 차를 한대도 안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신차 4대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주요업무 보고에는 있는데 위원들 요구자료에는 없는데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은 이건 뒤에 별첨과 같음 이래 해났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별첨에 차량에 대한거는 없는데 거기에는 왜 없는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12번에 보면, 2007년도 창업연구센터 식탁 및 탁자를 구입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124만원 되어 있는데 창업연구센터가 하이테크빌리지를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하이테크빌리지가 2002년도에 개관이 되었는 걸로 있는데 식당에 탁자와 의자를 새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여기 있는 자료는 사가지고 주는 것 밖에 역활을 안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넣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구입만 해줄 뿐이지 어느 용도에 쓰는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37번에 대한 건도 같은 맥락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여기에 있는 물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과이름을 다 써났습니다. 그 과에서 관리하고 그 과에서 모든걸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7번, 침대구입은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 건은 부군수님 새로 오셔가지고 바뀌면서 침대를 구입해서 관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관사는 건물만 임대하는거 아닙니까? 관사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를 다 사 줍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관사사용에 필요한거는 예산지침서에 관리비, 고정으로 쓸 수 있는 물품 조그만한 소모품 말고는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침대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그것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것이 아니고 군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 관사가 새로 이전했는데 거기도 다 해 줍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거기는 일부는 다 들어가고 기존 여기 있던거 가져갔는 겁니다. 먼저 관사에 사용하시던 것을 다 옮겨 쓰고 새로운 거는 사서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던거 그대로 쓰시는게 많기 때문에 새로 산게 별로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4번에 공·유지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국유재산 하고 공유재산이 같지만은 약 9,000만원 되는데 이 금액이 부과한 금액만큼 다 들어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국공유재산 부과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미납하는 분들도 몇 사람 생깁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가 안되면은 나중에 계약파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미납하시는 분들 보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자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부 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런 분도 계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분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다시 재 독촉을 하고 해서 납부안하면은 사용계약을 취소 시킬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국공유재산 보면 여기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지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거는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입니다. 하천부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부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거기 대한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떤 땅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거는 행정재산 하고 잡종재산인데 행정재산은 행정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땅 샀는거 우리 같으면 복지회관 땅이라든지 보건지소 땅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이야기 합니다. 잡종재산은 그야말로 집도 지을 수 있고 군유재산에 있으면서 그런거고 하천부지는 순수하게 하천내에 있는 부지로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도로부지는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그 부분은 됐고 관사 관리에서 부군수님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우방아파트 85㎡인데 공유면적 빼고나면 약 25평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부군수님도 우리 칠곡군을 위해가지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평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관사 관계는 사실상 투자를 해놓으면 재산이 올라갑니다.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큰거 사줬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재산이 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 주시면 좀 좋은거 사가지고 재산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방자치는 그래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려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얄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이 와서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적고 해서 그래서 혼자 계시고 했는데 지금은 부군수님 30평으로 옮겨가니까 사모님 자주 올라오시고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어서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