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200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바람직한 군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을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명의 과장님과 소장님들이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 소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환경보호과장 전영탁, 산업과장 정지문, 건설과장 윤석수, 도시주택과장 고진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수도사업소장 장영석
학희
김학희위원장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소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재일, 수계관리담당 금종철,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미화행정담당 이철희, 환경시설담당 권헌욱, 환경에너지담당 최도영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8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왜관리 1295-4번지는 달오교 쪽이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사용종료 매립장 달오교 밑에 거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예산이 158억나 소요되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009년 12월까지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 묻혀있는 양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실은 이 작업을 폐비닐 하고 일부 쓰레기를 선별 작업해서 처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옆에 작년에 홍수때 둑 무너졌는 곳 그거 보강하는 작업하고 기간은 2년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곳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읍면에 있는 미화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그 청소업무만 하면 되는데 50%는 읍면의 자질구례한 일을 그 분들을 이용하니까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청소업무만 보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특히 도시지역에는 건축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은 해야되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감시가 되고 주민신고 의식을 많이 고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읍면에 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약목 동안리에 공원조성한 뒤쪽이 많이 남아 있는데 끝부분에 지금도 쓰레기를 모아서 다른데 싣고 나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면으로 넘겨주는데 관리하는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계획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차분은 쌓은 부분이 다져져서 좀 내려앉아야 2～3년 뒤에 다시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2차 매립장 공원화사업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공통자료 18번 항목입니다. 소송,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민원문제라든지 관련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진행중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는 환경보호 관련해서 간혹 소송건이 진행되어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 군에 환경보호과는 소송진행중인 건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6번 항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 및 군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총4,700만원 있었고 올해는 9월까지 4,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단가가 인상되어 그렇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단가는 인상된게 없고 봉투 판매는 가구수와 인구가 좀 늘어났고 야간단속을 좀 해서 늘어났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야간단속을 해서 무단으로 버리던 걸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은 지도단속이 제대로 된 부분인데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수익사업보다는 가능하면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이랄까 아니면 분리수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전체 가구하고 또 학교 요식업소에 팜프렛을 알기 쉽게 만들어서 가구당 1매씩 코팅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 지금 쓰레기 봉투사용 현수막도 읍면별로 거의 매일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저도 얼마전에 집에 가다보니까 받침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싶어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품목, 또 분리수거 방법, 무단으로 버렸을 때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런 안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와의 관계도 돈독하게 해서 가능하면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가산면 학산리 소재 건축물 폐기물처리장과 동명면 학명리 소재 건축물 폐기자에 대한 현장지도감독 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질의답변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중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법상으로 1년에 한번 되어 있는데 사실 민원이 있고 하면 수시로 나가보고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시라기보다도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강화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쌓여있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 그게 무너져 내린다고 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자주 점검을 안하면 저 사람들은 눈 속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1년에 한번 점검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수시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중복되는 바람에 취소를 했습니다. 우리 이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쓰레기봉투 연간 구입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판매실적만 있지 구입가격은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006년도는 1억4,000만원정도 되고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구입업체는 어디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구입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우리가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조달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하는데 현재는 기산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1군데 하고 구미에 있는 장애인협회 1군데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농공단지에 우성 맞습니까? 구미는 김낙환씨 장애인협회장 하는데 그기 하고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데가 우리 지역에는 거기 밖에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공단지 1개소이고 경북에는 몇 개소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북에 몇군데 있는데 조달청에서 심사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법상으로 장애인협회 몇% 주도록 되어 있고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우선한다 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같으면 모든 가격이나 품질이 거의 비슷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비슷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군 9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6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년간 약8～9억 하고 재활용품 판매 1억정도 해서 쓰레기봉투 구입비 1억을 빼면 10억이 좀 못되는데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보겠다는 목적에서 제도를 바꾸었는데 지금 쓰레기 배출 세대수가 4만4,000세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 한집에 5,000원만 계산되어도 연간 26억이 걷히는데 3,000원씩 그래도 한 20억이상 걷히는데 군세를 더 들여가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쓰레기를 줄이고 다른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올 여름같이 환경보호과에서 저로 인해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봉투를 쓰라고 하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적은 돈도 안 쓸려고 스티커 붙이기 싫어 가지고 실어서 그런데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바꿔봤으면 옛날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안 좋겠느냐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한다고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옛날에 음악 틀어놓고 새벽에 청소차 가서 수거할 때 그때는 정말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한달에 4,000원을 내면은 뭐든지 버려도 된다고 하면 구태여 싣고 산에 갖다가 안 버립니다. 지금 제가 늦게 집에 가다가 보면 부부간에 싣고 와서 시장안에 퍼뜩 버리고 내빼는데 차 넘버를 몇 번 적어놔도 그걸 환경보호과에 신고하고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잘 가면 좋은데 그래 안되고 쓰레기 줄이는 실적보다 환경오염이 더 많이 되고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데서 싣고 와서 버리고 하는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일일이 cctv를 해도 판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옛날 그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옛날 방식하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버리는 것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에도 한번 부탁드리니까 요즘은 부부간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에서 쓰레기 갖다버린 사람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도가 되면 자기 집안에 쓰레기를 내두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용역업체 두군데에 20억이상 나가는데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계속해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곽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공사하는 중에 주민들이 몇 번 신고가 있고 부탁의 말씀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시설 때문에 했는게 아니고 주변의 도로공사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로 대신하고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번 군정질문때 산림임도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여름에 더운데 밧줄을 타고 고생하셔서 엄청난 쓰레기를 일단 치웠습니다. 그게 뭐 쉽게 말하면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을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거는 군정을 깨끗이 하고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어느 과에 잘못을 한다고 지적하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건의를 하면 대변인으로서 담당과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제가 했는 말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하여주신데 대하여 지금 감사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혹시 의원들이 그런 말씀이 계시면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농가들의 희망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어 2달이상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이 되어 처리시에 해양배출이라든지 이런걸 비교했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라도 처리톤 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한달에 600톤이면 하루에 약 20톤 처리한다고 보면 처리용량은 1일 45톤인데 그렇게 보면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수요가 아직 적다고 보고 지금 엔바이로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보면 반틈밖에 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혹시 타시군에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타 시군에 받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관내에 것만 처리하는데 지금 양이 다 못되는 것은 업소에서 나오는 용도가 우리 설계기준보다 좀 높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되는데 자체에서 조금 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전체 농가에 대한 이용농가가 74%인데 나머지 농가는 자체 퇴비화로 쓰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주위에 냄새관계를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축산폐수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체 회원수고 협회 회원이 22명인가 이런데 사실 홍보지나 계획할 때는 45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일 2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처음 계획했던 용량의 반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20톤밖에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유는 사실 축산농가에서 농도를 낮춰줄 그 문제와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는 시험단계로 보고 엔바이로에서 인원도 급하게 9월부터 채용했고 그래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정상화가 안되고 내년부터는 정상화 되어 40톤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지금 들어가는 것은 돈 안 받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받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칠곡 엔바이로에 위탁을 주었는데 정상가동을 못하면서 돈을 받는데 시험가동 기간이라고 하면 다른데 보면 돈을 안받더라고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시운전할 때는 우리가 두달동안 안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안받고 10월달부터는 돈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시험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구미는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아직까지 시험가동인줄 압니다. 어쨌든 45톤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45톤이 풀가동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실시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며 사무편람 비치를 함에 대해 가지고 제14조1항에 따르면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민간위탁 시설에 연1회씩 감사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동명환경에 운영일지 허위기재는 위반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기배출시설이나 수질배출시설 중에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매일매일 운영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일지가 없으면 폐수 같으면 그냥 얼마든지 몇톤 생산해 가지고 몇톤을 어디로 빼내었다 그 내용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일지를 꼭 1일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 계약현황 및 집행실적이나 기업체 환경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은 본 위원이 서류검증후 개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 걸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그런데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시설인 동명환경 하고 성일산업이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안되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두 사업체입니다.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남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자주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역에 모 선배님께서 여기 일을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눈치를 줘서 입장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상당히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환경과 모든 분들도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고 칠곡군청에 수뇌부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부 동네에 가구당 연간 얼마씩 조금씩 위로금을 받고 그래서 칠곡군 전체가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하는 원성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이걸 근절시키고 계도를 해야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인데 과장님께서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지방에 있다고 눈치 보시지말고 주민의 이런 뜻을 참작하셔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엄한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눈이 전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되면 저희들 의원들이 전부 집단으로 한번 가서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든지 해야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전에 보니까 공해배출업소가 보손리쪽에 좀 있어가지고 여러번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공장을 안해서 다행입니다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업체는 다른 쪽으로 이전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전은 했는데 그게 어떻게 조치가 안되더라구요. 매캐하고 머리가 아프고 주민들은 호소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대처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각 농산물 예를 들어 참외밭에 농산물 태운다거나 이런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왜관이나 석적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아침에 안개 자욱할 때 태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못태우도록 하는 거는 법상으로 안되어 있어 그 부분이 조금.....
남훈
나남훈위원
성주에는 참외 덩굴 태우는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산업과 하고 기술센터에 이야기 돼야 되지만 어차피 환경쪽과는 관련되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농민 입장에서는 병충해 관계 때문에 태우는 걸 원하고......
남훈
나남훈위원
농민들은 그런데 또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봐서는 피해를 주는데 소각방법을 연기가 덜나고 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가 조정이 되면 좋은데 지도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산업과와 협의하여 지원을 하든가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읍면에 지도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우리 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박용문 농촌기획담당, 문성배 농정담당, 장호학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축산계장은 현재 출장중입니다. 이택용 산림경영담당, 최진영 산림보호담당, 권혁중 산림방제담당, 이대희 송정자연휴양림 관리담당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천 간사님, 곽경호 위원님, 나남훈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하시고 지원해 주신 덕택에 지난 한해동안 농업인들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농민들을 위해서 산림경영이라든지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축분비료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성분분석을 언제 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데 혹시 그래서 수시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수시로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농업진흥청에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검사 의뢰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거 제가 볼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필요한 작물에 필요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참외 무작위로 많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농토를 피폐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농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래서 축분비료 처음에 제조허가를 낼 때 성분량을 전부 다 넣어서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진흥청에서 검사를 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에는 옛날에는 퇴비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추세가 그런 비료를 많이 농작물에 사용하는데 특히 나남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리 하우스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치도록 혹시 그게 가스가 발생되어서 완전 그게 됩니다만은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우스 안에는 안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고 또 여러가지로 질소질이 많다보니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부산물을 제대로 섞어서 정말 필요한 쪽에 제대로 생산이 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되어야지 농토가 피폐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다음에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 역점적으로 읍면간 또 진입도로 쪽에 보면은 상당히 환경문제라든지 보기좋게 정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위 인근에 보면은 김천이나 다른 시군에 보면은 인도 옆에 낮은 나무들도 식재를 하고 조화롭게 잘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시군에는 그런데가 거의 없고 지금 소공원쪽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무들 수종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도 김천에 벤치마킹을 하러 갑니다. 새로 인부들 하고 사실 김천에는 보니까 도로를 내면서 아예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인도를 여백을 활용을 해서 보기 좋은데 지금 저희들은 도로 내는 거는 그런게 좀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관계되는 과하고 앞으로 도로를 낼 때는 그런걸 감안하여 식재해서 시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화단 만들어났는 중에도 저희들 군에 방침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의 측면에서 전부 꽃을 심지말고 거기다 잔디를 심고 연산홍 심고 해서 아주 보기 좋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시각적으로 좋지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전문성을 좀 살려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오산 등산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도 좀 있고 상당히 애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를 그렇게 해놓고도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길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오산이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김천이나 구미의 금오산이 아니고 사실 북삼쪽에 칠곡쪽에 금오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등산로 정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칠곡의 금오산이라든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해야되는데 이게 늦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었는지 아직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등산로 사후 관리는 내놓고 등산객이 다니면서 불편한 거는 여름에 비가 와서 파여 내려갔는 거는 바로 장마철이나 끝나면은 바로 복구합니다. 하는데 금오산 쪽에는 주로 보면 사갈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잘 없고 그런데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데 흙을 반입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안그래도 거기 저희들이 윗분한테 질책을 당했습니다. 금오동천 들어가는 입구에 허술하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사실 되메우기 하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니는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우선 육안으로 보니까 자갈밭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금오산 주변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립공원입니다.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최대한 해서 몇 년전에 등산로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없어졌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꼭 이걸 칠곡에 금오산이다 많은 외지 사람들이 칠곡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지원사업이 많은데 일일이 제가 봐서는 다 모르겠고 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가에 얼마하는 기록이 다 되어 있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감사자료 내역에 이름이 누구외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원 자료에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사업 후에 실적에 대해서도 대충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원하고는 끝입니까 안그러면 평가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고 하는 내용이?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확인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원했는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가지고 주로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는 이동되기 쉬우니까 그런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해줬는 거는 준공될 때 현장 가보면 다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주로 농기계가 이동이 심하고 혹시나 농사 짓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망하면 하는 그런거는 사후관리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들이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원을 지원해줬으면 2,000만원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했는지 나중에 감독, 평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확인을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시설을 확인합니다.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그 시설이 지원금액만큼 정확히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산서 그런거 보고 확인합니다. 그 계산서를 믿고 준공처리를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마지막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나 지었다 그에 따른 몇평짜리 어떻게 한다는 것이 대략 나옵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자금요청 들어올때 세금계산서 붙어옵니다. 내역서 하고 그걸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돈을 주는데 평가한다는 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앉혀놓고 평가하라는게 아니고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거는 보람이 있다 이런 거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 정도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 실효성 없는 걸 다음에 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 중복투자라든지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든지 그런걸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자부담을 얼마 했느냐고 따지고 물을 수는 없지만은 농가에 지원해 놓고 분위기 나쁘게 그래는 못하겠지만은 대충 지원이 70% 되면 자부담 30%가 정말로 들어갔는지 왜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자부담을 안하니까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사후관리가 안되더라고요. 농기계를 사주던 하우스를 지어주던 간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애착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자꾸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만은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나 줄때 공개견적을 받던지 농가에 줘가지고 작목반에 돈을 1,000만원을 줘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할 때 견적을 받아가지고 1,000만원짜리인데 900만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800만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래하면은 자부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여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만들 때도 그런걸 만들어서 앞으로 군비나 도비 내려오는 것도 없지만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와서 큰소리 치고 농사도 안짓고 왔다갔다 한다고 자꾸 돈 줘가지고 효율성 없이 예산낭비 되는 것 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 그걸 줬을 때 10배이상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사람을 줘야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 왔다 갔다 소리지른다고 줘놓으면 사후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일일이 관리 다 하시겠습니까만은 그런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적절하게만 쓰이면은 농촌에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되니까 기계도 녹쓸고 비와도 덮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고 또 지원이 될 때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에 지원이 되었을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중복지원되는 일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협조가 되어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중앙사업에 내려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체에서 주민이 건의해서 사업하는 거는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하는 판정이 나면은 그걸 계속 농가에 확대보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기술센터에는 작물재배 한다든지 그 작물재배할 때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 안그러면 농가에 도움이 된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해서 센터하고 저희들 하고 센터에는 기술적인 시범사업 해보고 거기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옛날 우리 농림부 하고 농업진흥청 하고 하는 스타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하향식이지만 지금은 상향식입니다. 주민들이 이걸 해야되겠는데 해달라고 하면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도 센터를 한번 거쳐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업무가 따를 때는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지금 정말로 정확한 말씀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개발해놓고 실효성이 있을 때 농가에 보급을 하면 그 필요한 농가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있고 있는데 지금 산업과나 기술센터나 예산 갈라주는 쉽게 말해서 그것 밖에 안되거든요. 옛날처럼 서로 접목도 시켜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실효성이 있을 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시범사업 하면 여기도 시범사업 거기도 시범사업 거기도 지원 여기도 지원 서로 경쟁처럼 예산 받아서 농가에 갈라주기 하고 사후 관리가 안되니까 예산이 전부 걱정이 그겁니다. 농가 지원은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소장님 두분이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은 이걸 업무분담을 한다든지 또 지금 형편상 지도사, 지도관님들 하고 산업과 하고 틀리니까 또 그렇게 안되는 그런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할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업무분담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아까 화훼농가 같은 경우 여기도 지원되고 저기도 지원되면 우리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나가면 얼마든지 예산이 많이 나가도 저희들은 좋겠는데 그게 저희들도 헷갈리고 일 하시는 분들도 서로 어렵고 누가 해야될지 그렇게 연구 좀 해서 가면 갈수록 예산 쓰이는게 조금은 체계적으로 잡혀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 5년전이나 지금이나 전체적인 예산하고 지원 농가가 늘지 기술적인 것은 하나도 개발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연구 검토해 주시고 2쪽에 최고 농업경영자 교육 이거는 8명에 2,000만원이 들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경북대학교에 위탁해서 최고경영자과정이 양돈하고 과수하고 등등 4가지 품목에 대해서 1년간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매주 1주에 1번씩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송광매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한 물류표준인증품이라고 했는데 이건 관내에 송광매원 밖에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건 국비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과거부터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너무 예산이 지원된다는 기산쪽 농민들의 불평이 많아서 그래서 질의하는건데 이런 식으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자기가 산업자원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포장재를 잘 디자인 해서 만들어 가지고 송광매원에 매실, 자소 그 포장재 자체가 산업자원부에서 승인해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국비사업을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그 농가에 주는 겁니다. 그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인이 연구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은 지역의 발전이고 좋은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편파적인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 안되고 공평하게 사업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39쪽, 반계리 조리산 그 위에 정자 지었는거 그게 옆에 체육시설은 새마을과 소관이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당초에 임도를 내놓으니까 새마을과에서 운동시설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해줬고 그걸 저희들이 보수를 좀 했습니다. 색칠을 하고 정자는 오시는 분들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위원 위원 잘해 놓으셨던데 그게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예, 안그래도 저희들 군수님하고 현지에 한번 가 봤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앞으로는 당장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시가 되고 하면 그런게 지역마다 있으면 재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북삼에도 그렇고 요즘 팔각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나면 돈이 썩었나 산에는 자연은 자연으로 이용해야 되지 팔각정에 그늘에 있을려면 집에 있지 왜 산에 오나 그리고 비오는 날 그 위에 와서 큰 일을 보고 이러니까 한달두달 가도 치울 사람도 없어 방치되고 있으니까 반대로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저기 해달라고 하는데 그기도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안하고 저녁에 아베크족 차가 올라가서 쓰레기 치운다고 애를 먹는데 그기도 입구에 차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기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임도에 쓰레기 하니까 제가 노이로제 걸렸는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아는 분은 거기 와서 버리고 하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아침에 등산갔다 오는 분이 주워와서 그나마 깨끗합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데는 계속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거 시설할 때는 큰 돈은 아니지만은 실효성을 봐가지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고 원성도 들으니까 참 잘해놓으셨던데 관리가 잘 되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30쪽에 가로수 이거 보호수 석전에 지정된 것이 죽어가고 있는데 조치가 있어야 안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한백환경의 전문 나무병원에서 보고 갔는데 위에 타일을 덮어났기 때문에 생리장애로 지금 당장 죽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2,500만원 계상해서 걷어내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기들이 동네에서 타일을 해달라고 보채서 해주고 나니까 지금 뜯긴 뜯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나무는 죽어가고 노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나무는 살려야 되는데 예산이 되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분량도 많고 정말 산업과에 우리 농민들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3쪽입니다. 우량농지 보존 및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번에 산업건설위 위원들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할 때 센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GPS를 이용해 가지고 농지 및 농작물을 관리 하는 거를 검토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산업과에서 하는게 성격상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혹시 센터하고 협의된 건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중앙에 진흥청에서 내려와서 작물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농지사후 관리 GPS는 현장에 훼손되었는 걸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요구를 해났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그거 하고 이거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센터에서 농작물 관리하는데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센터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단은 사업내용이 그렇다면은 센터관련 사업이니까 센터에서 하더라도 그게 성공적이면 산업과에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이 건을 보니까 산업과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GPS이용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포플라 장학기금 운영하는 거 있죠? 그거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보다 호이장학금 하는데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내년에 조례 폐지 할려고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중에 우리가 농사 안 짓고 그냥 등재만 되어 가지고 국도비 환원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어는 정도 파악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농어민 신문 보급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혹시 농가가 아닌 분이 있는지 그런걸 위해서 작년인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앞으로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아닌 분은 탈퇴를 시키든지 농업경영인 이사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것도 강력하게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오히려 농사짓고 하면서 농업경영을 하는 분들은 농사에 치중을 많이 하는데 농사도 안짓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집회하는데는 열심히 나와서 군이나 이런데 불만은 더 많고 그런 면이 있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이거는 읍면도 통하고 연합회 하고 통해서 실제로 농사를 안 지으면서 옛날에는 자금을 받을때 해가지고 농업이 안되어서 전업했는 사람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번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가지고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우리 칠곡군 농업경영인들은 사실 사고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불상사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산업과에서 어떻게 명백하게 질서를 잡아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5쪽에 브랜드쌀 도정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브랜드 단지에 친환경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원해 줄때 뭔가 도움을 줘서 일반이하 보통 관행으로 짓는 거는 돈이 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할때도 너무 잘못 깎아버리면 밥 맛이 없으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도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11월, 12월 되면 내년 1월, 2월까지 도정하는 거에 대해서 도정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관내에 몇 개 브랜드에 대해서.....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8개 브랜드 단지에 도정하면은 도정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도정비 8,000만원을 8개 브랜드 단지에 갈라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8쪽에 폐화석 하고 규산 공급에 대하여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동시에 지원하면 사실 수도작에도 사용을 하지만 원예용에도 많이 쓰는데 공급 자체를 전반기, 후반기로 갈라서 공급하면......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춘기에 얼마 추기에 얼마 그런식으로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어떤 동네는 보면 봄에 쌓아놓으면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터져서 흘러내리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점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9쪽에 친환경 벼재배 농가지원 5억9,9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쌀소득 직불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고 도비 30% 군비 70%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벼농사 짓는데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그 당시 WTO 때문에 쌀 소득에 문제가 있어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는데 수출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수출도 일부 있고 이게 화훼인데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도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 13쪽에 에너지 절약형 지원사업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 시설을 하면은 기름값이 덜 들어갑니다. 다중보온재, 자동개폐장치 등 보온 시스템입니다. 그걸 해줌으로써 연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런데 작목반이 얼마 안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단동 하우스보다 여기는 1년내 가동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14쪽에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사기술을 지도해야 되는데 종묘공급하는 건 농사를 지어주는 건데 사실 육묘 키우는데 자재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야 맞지 싶은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업보다도 농가에 소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육묘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건 모르지만 어떤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17쪽, 관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산면에 고추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가산은 비닐하우스 작목이 전혀 없습니다. 벼농사만 짓고 보리농사만 짓고 그랬는데 여기 어느날 갑자기 고추의 바람이 불어 하우스 재배해서 농가소득 올리자 이런 지역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주로 고추밭에 관수시설 하고 이런거 설치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18쪽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끝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2004년부터 한시적으로 해보고 더 수요가 생기면은 정부에서 연장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2008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농자재 지원사업에서 자동개폐기 문제나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하다보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65만원, 70만원, 85만원, 95만원 이래 하는데 보통 30만원 차이가 나고 이래서 통일시키면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이 공급시킬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작목반에 줄때 입회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니까 업자하고 결탁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싶어서 사실 관여를 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작목반에 회의를 해서 내년 사업을 할때는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비단 자동개폐기 문제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달 9월달에 담배 흰가루가 극성을 부리고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축이나 이런 급성전염병 같으면 신경을 많이 안 씁니까? 작물에도 사실 우리 내년도 담배 흰가루나 이런게 극성을 부린다면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기 대비책을 해서 예비비라도 확보를 하든지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센터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안그래도 이거는 이준하 과장하고 저희들 사전에 이야기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지금 하면 아직 안되고 외부에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고 연동하우스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읍면을 통해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 지구별 농가별로 면적까지 파악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비비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관내를 일절 어느 한집이라도 안했으면 또 확산됩니다. 그거는 센터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되어서 그런데 12월달에 봐서 저희들 일제 한번 방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올해 부루세라병이나 이런거 발병한 농가는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금도 소를 다른데 구입해서 하는 농가는 한두 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앞으로 우리 한우농가는 집에서 육성비육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농가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서 소 구입하는 거를 철저히 좀 해라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라는 것이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자체에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하도록 그래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제가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번호표를 마음대로 떼어내고 붙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표를 검사했는 소에 꼽아서 대충 지나가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지금은 확인되면 몇%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살처분 하면 60% 지원해 줍니다. 옛날에는 100% 다 해줬습니다. 금년 4월까지 80%, 이제는 60%입니다. 소 도살가격에 60%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 중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처분해서 하는 이런게 있어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 방금 이표 탈부착 하는 관계 이것도 정부에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재사용 안하도록 그런 것을 하든지 그걸 고심중에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탈부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축산업자들끼리 이야기 하는 중에 피검사 하면 뭐하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를 생산해서 자기가 비육하고 시장에서 사는 거는 절대 잘 안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29쪽, 재선충 부산물 톱밥을 무상공급 하는데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353톤이 나갔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어느 농가에 몇논 나갔다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친환경연합회 해서 전체 저희들이 49 농가에 나갔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중에 나갔는 실적이 있으면 작목별, 농가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아까 우리 김학희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13쪽에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이 지원되고 했는데 이게 일산이고 이런데 업체에서 종용을 해서 했는 사업이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합니다. 국산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현재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은 국산을 애용하며 매년 필름을 바꾼 이런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외되고 일산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특별하게 이럴 경우에는 국산으로 못을 박아 지원도 하고 매년 필림을 갈아서 하는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사업할 때 계획서를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공통자료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나오는데 농정심의회 회의 이거는 필요할 때만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정식으로 하는 거는 농림사업을 신청할려고 하면은 당해연도에 12월달에 마감을 해가지고 익년도 1월 말까지 도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금년 12월에 마감을 해서 내년 1월달에 도에 보고되어야 중앙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들어왔는 걸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해났는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수당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수당은 기획실에서 일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7만원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7만원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백합재배농가에 올해 2007년도에 지원한게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백합농가에 종구 구입비 하고 시설비가 조금 지원되었습니다. 화훼 구근 구입비가 3농가에 2,000만원 나갔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센터에서 구근을 준비해서 키우고 또 기산에 2농가에 3～4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하우스 지원하고 뭐하고 몇억을 지원하고 하는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영 아닙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가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부 특정농가에 지원되는 걸 감안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알기는 2.5 농가인데 단지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면이 있는데 자꾸 그기에 매달려 치중하다 보면 다른데 피해가 안가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중앙에서 하니까 저희들 관내에 전부 다 70년대말 학사출신입니다. 꽃 농사는 보통사람은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안고 여태까지 해와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일본에 수출도 하고 외화획득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감안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장미농가가 50억, 60억 해서 부도나고 백합도 일부는 문을 닫고 그 농가들 실질적으로 현찰을 지원해 주었으면 부자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거의 다 실패하고 겨우 2～3명 살아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군민들이 알면 기가 막힐 겁니다. 센터에 거창하게 사무실까지 차려서 구근실부터 해서 여러 수년동안 직원을 4명씩 써서 그것도 모자라서 동명에다 몇억을 지원하고 또 산업과는 산업과 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이 진짜 내막을 다 알면 우리 농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앞으로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시에 이런 말을 다시 안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현황에 대하여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3항 예산편성 후 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산업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정말 많은데 예산편성 후에 취소된 사업이 5건 밖에 없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건수로 봤을 때는 정말 성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온게 전액 예산 삭감된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농촌총각 1,000만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되고 미곡종합처리장 이것도 삭감되었고 왜관지방산업단지 수종갱신 3,000만원 하고 왜관지방산업단지 수형조절 3,400만원, 청사조경공사 700만원 이거는 이 사업을 왜 못했는가 하면은 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완료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수종갱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다 베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반납하니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는 연도변에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그기 저희들이 좀 썼습니다. 이 사업은 반납되는 거는 아닙니다. 위에 2건은 반납 다 되었고......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은 예산편성 후에 취소된 사업은 사실상 2건이 해당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첫번째,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제가 2회 추경심의시에 지적한 내용인데 당시에 설명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놓친게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를 하여 가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4항, 유해조수 피해 및 구제현황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내역을 보니까 건수만 해도 피해농가가 116호고 피해면적이 7만718㎡가 될 정도로 피해건수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수림이 점점 우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요즘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도비 보조가 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피해입고 나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 군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올해는 1,500만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국비는 400만원 고정되어 있고 전체 1,9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농가가 해달라고 한데는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쓰고 있고 앞으로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확대 도비·국비도 받겠지만은 우리 군비가 허용되는 한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피해봤는 거에 대해서는 7만7,000㎡가 피해를 봤는데 약 5,2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면 사실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 안되도록 예방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구체적으로 피해예방시설이라면은 전기목책이라던지 이런건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호랑이 소리 녹음된 거 할려니까 생태파괴를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자제해 달라고 왔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안할려고 합니다. 참외농가는 할려고 했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피해방지 시설을 전기목책으로 해가지고 주로 보면 고라니 하고 멧돼지들이 힘이 세어 들어오는데 전기목책 해놓으니까 한번 멧돼지들이 대이면 절대 그기 못옵니다. 비근한 예로 포도농사 짓는데 20일동안만 설치하니까 피해가 없고 그 다음 걷어났다가 내년에 다시 쓸수 있고 농가도 좋아하고 이게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해서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다음 곽경호 위원님 경주세계엑스포 칠곡군 특산물 홍보관 미등록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 부분도 과장님께 전번에 사적으로 말씀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더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경북통상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답변이 바뀌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여기 내용처럼 전시할 농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하시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부분은 대답이 똑같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우리 관내에 우수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가 4군데 있습니다. 농작물은 금남오이, 구일참외, 한방참외, 칠곡영농조합법인 이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수종류도 과수철이 되고 하면 이러는데 송광매원 하고 상근연근은 저희들이 특산물로 해가지고 계속 참여를 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기일도 좀 오래되고 50일간 하라고 하니까 농가가 선뜻 안나서 가지고 우리 농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적극 권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를 봐서 저희들이 군을 홍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해서 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들 과에서 미처 그런 생각에 못미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농민들 손해를 안 보이도록 해서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도시에 나가가지고 전시 판매했는게 3회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3회 있고, 지역 행사는 12번이나 했습니다.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학마을 축제, 아카시아 벌꿀축제, 산성채소마을 품평회 하고 저희들이 이런 직거래를 하는 거는 15군데에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도 하지만 외부에 나가는 거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가 참여 안한다고 하면 농가가 참여하면 물건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도우미를 구하던지 해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주문화엑스포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특산물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농·특산물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게 농가들 이득이 아니고 군민들 전체의 사기 문제인데 하루에 50일이면 20만원, 60일이면 16만몇천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거는 양심껏 과장님이 솔직히 귀찮고 어려워서 안했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른데에 공통 자료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예산을 나눠서 쓰고 나눠드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엑스포에 돈 1,000만원 때문에 이렇게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 특산물 몇 개 지원할 사람을 설득을 못했다는 거는 과장님 자질 문제입니까? 직원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귀찮아서 안했는 것 밖에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정말 드리기 민망한 말씀인데 지원이라는 거는 유무형의 금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군민들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무형적으로 군민 사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공직자들이 할 일인데 세계적인 엑스포 세계인을 상대로 안하더라도 국내에 사람이 수만명이 오는 자리에 그렇다면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군에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 군에서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엑스포 가는 사람마다 우리 홍보관이 없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군민의 날까지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드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번에 봉화 송이 축제 같은 데에서는 봉화군에서 배려차원에서 경상북도 시군부 부스를 전부 만들어서 간판까지 어느 군 어느 시라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계시던 부군수님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도지사를 모시고 현장에 갔을 때 자기가 근무하던 칠곡군 빠져있어서 두리번 두리번 찾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다른데는 다 했는데 거기도 칠곡군이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귀찮고 힘든 것도 군민들 사기진착 차원에서 귀찮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귀찮다고 군민을 무시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처사는 두 번 다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보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아끼면서 돈 1,000만원을 아낀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다른 시군 보기도 그렇고 앞서가는 군이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 사기 차원에서 이런거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6항, 농·임도 진입로 통행차단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상시에는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열쇠는 인근에 하나 두고 저희들 과에 하나 두고 해당 읍면에 하나 두고 동장님한테 하나 드리고 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열쇠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혹시 산불났을때 저희들이 비상체제로 해서 만들어 났습니다. 저희들 사실 읍면에 열쇠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지 싶습니다. 환경관계 쓰레기도 못 버리도록 하고 산불때는 임도에 용이하게 쓰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시다 보면 도둑 맞고 담장 고치는 것보다 미리 보면 더 추가로 해야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내가 환경보호과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걸 귀 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7항, 박용문 담당님 참석하셨는데 농업경영자금 대출현황 이자보전 지급현황을 보니 자료가 너무 반절도 체 안찼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세부적인 걸 보여주시고 전체 8.5%중에 한 농가에 한 1,000만원씩 정도로 골고루 돌아가네요. 총 융자금 보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기준이 시설비가 2,000만원이고 운영자금이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3년 만기입니다. 운영자금은 2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은 2.4%이고 여기에 따른 2억7,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866농가 76억4,200만원은 상반기에 나갔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예년에 봐서 앞으로 1억정도 더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올해 이차보전이 우리 군비 3.4% 해서 9,600만원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지급된 겁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영농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2001년에 저희들이 6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80억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자금이 더 필요하면 군지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자금을 긴급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자금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대상자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농업인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농업인인데 어떤 대상자인지 농업인이면 다 되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농업인 단체하고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주로 어떤 단체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866농가에 대한 내역을 모르겠는데 벼농사를 짓는지 사과를 농사짓는지 주로 무슨 작목을 재배하는지 그 말씀입니까?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통합자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산 지원을 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서 지원한데 대한 결과 평가서를 앞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걸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원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이 혹시 사후관리가 부실할 위험이 있는 거만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작은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보다는 규모가 큰 천만원단위 지원되는 것 쯤은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을 해서 1년후 결과가 이렇다 하는 무슨 그게 있어야 다음 예산에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농업용 폐비닐 수거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에 각 읍면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수거할 때는 특정인한테 위탁을 줍니까? 어떤식으로 해서 수거하고 통계가 나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위탁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 읍면 동네에 작목반 단위로 하든지 동네 단위로 하든지 공동작업을 합니다. 해서 참외하우스를 걷어내고 밑에 바닥하고 걷어내고 작업하는 날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해 났는게 있습니다. 집하장 읍면별로 몇군데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에 선별해서 검은 거는 검은 거대로 흰비닐은 흰거대로 선별해 가지고 놔두면은 구미 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달아가지고 그걸 보존해 주는건데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는 적었습니다. 또 저번에 추경때 감되었는거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일반 주민들이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비닐 수거하는 사업자가 단가가 안 맞아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수거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예산 더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줘봐야 아는 것이고 단가가 좀 낮아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건 100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150원 해가지고 kg당 수거해 가는 바람에 좀 적어졌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수거를 그런 식으로 150원 해가지고 가면 돈은 결국 그 쪽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농가에서 받아가지요.
학희
김학희위원장
제 말은 수거비가 670몇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실 우리 칠곡군에 엄청난 양이거든요? 수거가 옳게 되면 사실 비닐 공장에서 만들 때는 수거비까지 포함 다 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다 내거든요. 그런데 수거가 이것 밖에 안된다 하면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423톤을 수거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가져갔는데 올해 112톤 되었는게 작년하고 발생량은 똑같은데 민간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150원 주고 사가지고 가니까 실제 공동수거는 112톤 밖에 안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100원밖에 못 주는데 그 사람들은 150원 주고사가지고 가도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우리가 국비를 잘 못받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사실 우리 군비를 보탠다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게 국비가 kg당 30원 주면은 군비를 30원 예산확보를 해야됩니다. 국비 인센티브 30% 주는 바람에 군비 30% 더 얹어야 됩니다. 이게 이인기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성주·칠곡·고령 비닐하우스 농가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한건데 이게 했는지가 3년전부터 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요즘은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때는 벌써 폐기 수거까지 다 포함이 들어가는데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들이 수거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느냐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기금으로 쓰는데 동네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아서.....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모아 놓으면 구미 재생공사에서 가져 갑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공동으로 잘 안하거든요? 일반 영업인들은 비닐 덮어씌웠는 거 자기네들이 벗겨 갑니다. 그래도 돈이 남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이 내용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걱정이 올해 왜 적은가 적은게 아니고 단가 차이가 나서 일반인들이 다 가져가고 사실 들판에 비닐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 시키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환경오염 시키는 들판에 더럽다는 것보다 농가가 어려우니까.....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고 난 뒤부터 이 사업을 하고 난 뒤부터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 하고 관에서 거두는 것 하고 단가가 차이나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 정확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은.....
학희
김학희위원장
분석 한번 해보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은 아카시아 벌꿀축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물론 아카시아 축제 하시느라 산업과 전 직원이 한달동안 넘게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고생 많았고 또 나중에 가서 군청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아카시아 벌꿀 축제보다는 참외벌꿀 하면서 참외하고 벌꿀하고 같이 동행해서 이 행사를 추진할려고 해서 처음에는 팜플렛에도 거의 반틈은 참외가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바로 옆 동네에 성주에서 참외가 워낙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잠잠한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중에서도 참외가 수도작 안 넘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참외는 효자품목 맞습니다. 농가소득에 많이 차지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처음에는 수도작이 제일 많다가 거의 참외가 추월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기획하고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참외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꿀요리 전시니나 채벌밀, 야생화 사진전시회 등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의 생산에서 제일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참외 홍보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기획을 특별히 세워 가지고 참외 홍보에 매진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축제를 할 적에는 뭔가 올해와 달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축제동안 방문객이 14만6,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치는 어떻게 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양쪽에 조사하는 요원들이 전부 찍고 하고 경찰들 일부 왔는 사람 추정하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매일매일 집계내 가지고 보고하고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축제장이나 조금 부풀리지 정확한 거는 아니겠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에 군정질문때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 계속 아카시아 축제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2억5,000만원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효성 없이 계속 할려는지 운영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양봉협회에 맡기고 우리 칠곡군도 전쟁 메모리얼 공원조성도 하고 테마공원 조성 도에서 지정되고 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군민 축제라고 하면 군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 장애인도 갈 수 없고 노약자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주민들의 생각을 아주 무시하는 건데 그걸 영 없애라는 것 보다 이 벌꿀축제가 정말로 안상규 좋은 일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영 없애기가 그러면 양봉협회에다가 간소하게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시를 바라보는 우리 군답게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나 개발해야 된다고 내가 실장님한테도 말씀했었고 검토한다고 그러더니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정관념을 깰 꺼는 과감히 깨고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하루가 일년같이 지나가는데 이거 옛날에 했던거 그냥 군락지라고 하면 구석에 꿀밤 많이 나면 꿀밤축제 해야되고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요즘 같이 잦은 선거로 주민들이 분열이 되어 있을 때 화합하면서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잔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산을 자꾸 깎고 예산 들여서 해놔봐야 그런데는 다른 것을 차라리 조성해서 헛개나무 그런거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앞으로 봐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겸에 강보모 담당자님이 서류를 작성했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받았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사실 축제가 행정기관에서 선거법 때문에 주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양봉협회 말씀하셨는데 양봉협회가 조직이 약합니다. 사람 몇 명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문화원에는 몇 년간 해보니까 축제를 맡아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잘하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문화원 하고 연관된게 많아요. 그래서 문화원 하고 맞춰 가지고 양봉협회에서 하든지 해서 군 전체 축제로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사실 산업과에서 할일은 아닙니다. 농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했고 앞으로도 칠곡군 진짜 곽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새마을과에서 해야 중앙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거는 저희들대로 이거 대로 하고 좋은거 하나 개발해 가지고 중앙예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 중지
16시 22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효식, 도로담당 박태환, 지역개발담당 이광호, 농업기반담당 김승제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10쪽, 소도읍 육성사업 이 내용을 지역개발 역점사업에 구왜관 제1교 활용방안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소규모 육성사업에 편입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계속 하셨고 또 제안서 공모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중지 이 내용이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 전혀 추진노력을 했는게 하나도 안보이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행자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왜관 북부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소도읍 지정이 되면 국비 100억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같이 보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관 제1교를 저렇게 우리가 이관해서 많은 철거비용을 떠 않고 받아서 저렇게 옳게 써도 못하고 계속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내가 군정질문때나 행감때 지적을 했었는데 저번 과장님께서도 오늘 같이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아서 1년동안 추진했는 내용이 아무 실적이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영덕 봉화하고2004년에는 청도, 고령, 울진이 되고 저희들이 제안서 공모에 우리 군이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해서 대상이 작년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중지해 났다가 행자부 신청받을 때 작업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행자부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으면 공모식으로 하는데 우리 군이 신청에서 계속 밀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추진해서 예산을 따오는게 정말 꿩잡는게 매라고 예산절감의 하나인데 계속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해서 조금 더 노력 안하고 되는게 없잖아요? 중앙에 좀 귀찮더라도 힘을 좀 써서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우리도 중앙부서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전담해서 우리 행자부나 관련 부서에 사무를 보는 직원이 계시면 한건만 되면 운영비 몇배의 덕을 볼 수 있는데 중앙에 서울쪽에 사무실이 하나 없는게 아쉽습니다. 하여튼 왜관 시가지 2번도로부터 북부권이 완전 밤이 되면 유령의 골목 같습니다. 이런게 빨리 추진되어서 북부권 살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공사비가 200억 하면은 상당히 읍단위에 큰 공사비인데 저희들 내년에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낙동강 경관사업 일원으로 같이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적관리 해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3쪽,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2007 골재판매 실적이 작년과 비슷한데 67호선에 다니다보면 골재채취 차량은 작년에 비해 3～4배 더 다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차가 많은 거는 올해부터 골재채취장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군말고는 충청도나 경남 울산 예정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 집중적인 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10월말에 213만루베 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량대로 240만루베는 무난하지 싶은데 저희들 골재장 때문에 주민들이 차량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한명씩 배치시켜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차량통제를 많이 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큰 량에 부담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므로 해서 사실 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방신천지 아파트 옆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자는데 우회하면서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나오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미리 크라숑을 울리면 주민들이......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근무자들한테 해가지고 골재 상차하는 골재업자들한테 이야기 해서 차를 서행토록 하고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골재 이게 차가 밀리다보면 예를 들어 왜관에서는 아세아시멘트까지 13탕을 뛸수 있는데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14탕을 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골재가 밀리기 때문에 한차 실을려면 첫번째 하고 마지막하고 2시간 차이입니다. 어떤 곳은 저녁에 대여섯시 가면 골재장에 10여대 서가지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골재장에 사업주 하고 우리 청경들 붙여 가지고 첫째 차량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고 도로변에 차선으로 대기차선으로 대피토록 하고 아침저녁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골재 벌이기는 164억씩 벌여서 수수료 떼고 등등하면 군세입은 29억인데 사실 이거 경영방법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이거는 164억 하는데 상차수수료는 채취해서 담프차에 실어주는 장비 그게 상차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골재채취업자들이 가져가고 도세는 도에서 하천사용료를 하고 있습니다. 도세에서 반틈정도는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골재가격은 저희들 군만 단독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 고령, 대구 달성, 성주가 합동해서 전체 건설업체 하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회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해마다 보면 골재판매 실적대 군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도로나 사업이 보상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방문때 유통쪽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1차 감정보다 2차 감정이 80% 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찍 받은 사람들은 일찍 잘 하라고 해줬는데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면은 더 타가고 이래서 처음부터 감정이 잘 되도록 군에서도 유도를 하고 물론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앞으로는 보상 감정할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도록 안내하고 또 사전에 감정했을때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면에 하고 연락해서 합동으로 안내해서 감정가격이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년 있다가 재감정하는 거는 어떤 분은 감정했는 사람이 다른 착오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더 올라갈 수 있고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인 이자정도로 올려줍니다.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시가지나 이런데 보면은 290만원 평가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자정도 올려주고 300만원 평가하면 200만원을 300만원 받았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정, 재감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먼저 탔는 사람이 손해 안가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어차피 감정은 2개사에 의뢰해 가지고 중간선을 평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호선 도로가에도 보면은 버틴 사람이 결국은 돈을 더 받게 되더라고요. 또 농사짓는 사람 유리 하우스 해가지고 전체 다 뜯게끔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어떻게 볼 때는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국비라든지 군비가 너무 손실이 안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력을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정주권 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주권이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하는지?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이 매년 우선 순위로 해서 읍면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천이 기산하고 난 뒤에 지천이었는데 지천하고 석적하고 바꿨습니다. 왜 바꾸었나 하면 석적읍이 되면은 읍에는 정주권사업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천을 바꿔서 했고 읍면별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1차년도는 5억 주고 그 다음 25억정도 해서 계속 정주권 계획서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끝나고 돌아가고 2단계 사업으로 각 계획서에 농업진흥공사에 용역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천 마치고 내년에 가산 들어갑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기산 하고 있잖아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천하고 기산 넘어 갑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읍은 안되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읍은 안됩니다. 읍은 제외입니다. 정주권은 면단위로 돌아갑니다. 사업계획서 책이 당초에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1단계는 다했고 2단계로 지천하고 기산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석적이 끝나는 해이고 올해는 지천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면 기산 들어가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중에 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8쪽에 타기관사업 추진중 1번 항목 왜관～석적간 국도67호선 건설공사 물론 국도니까 우리 군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공사예정 기간이 20011년 1월 26일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가 829억인데 20011년 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건설부 자료 보고 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는......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간은 비슷한데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5년안에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20011년 1월 26일까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부에서 2013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2년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다시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적읍 도개지, 가산면 학산리 학산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자료에 보면 육안조사를 했는 결과 도개지 및 학산지에 냄새, 수색, 부유물질, 수질 등급 등을 조사한 결과 우수, 양호로 나왔는데 1단계가 육안수질조사고 2단계가 수질실내분석인데 1단계가 양호했기 때문에 수질 실내분석을 안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육안조사해서 수질이 나쁘거나 유효저수량 1만톤이상일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선정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 육안조사에서 양호, 우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2단계 조사대상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니다보면 두개 저수지가 부유물질도 많고 막대기로 찔러보면 밑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육안조사로 우수, 양호가 나왔지만 다시한번 자체적으로라도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환경과 하고 산업과 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오염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오염 저수지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 등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군비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은데 위에 성일산업 하고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오염원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최대한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기서 나온게 맞다면 준설비용을 그쪽으로 물리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일단은 환경오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위에 원인자 하고 군하고 수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관내에 있는 저수지지만 명백하게 오염원인자가 있다면은 그쪽에서 부담하는게 도의상으로 보나 법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찾아보면은 원인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군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할수 있다면은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저수지 관리를 농촌공사에서 하는게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는데 어떻게 분리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수지 크기에 관계없이 농촌공사에서 건설했는 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개발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들 저수지가 옛날에는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해서 농조구역으로 편입되었는 부분이 있는 저수지는 인수인계 해줬는게 있고 아니고는 농촌공사에서 저수지 막았는 거는 농촌공사에서 다 관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군내에 저수지가 분리되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수지는 농조관리 하는 거랑 별도로 조서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걸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 이야기 해야 되느냐 여기 가면 우리 관리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명확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부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데 매원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매원지, 평복지, 각산지, 용화지, 남계지, 호암지, 남북지, 지천지, 동명지, 금화지, 두만지 등 저수지가 큰 것을 보통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농촌공사에서 수질만 관리하지만은 그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조구역이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목 동안들이나 무림들은 전부 농조구역이지만 저희들이 농조예산이 적고 또 같은 군민들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상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매원지 수상골프장 허가는 군에서 했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허가는 몰라도 부지나 모든 임대사용 건은 농조에서 다 해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는데 매원지 같은데 녹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을 못 쓰겠다고 전에도 황토물 내려오고 했을 때 매원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데모도 하고 이럴 때 군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까? 농조에서 다 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수막을 붙이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준설을 해야될 것 같은데 농조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준설을 못하거든요. 저도 물어봤습니다만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서 준설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되겠는데 이 준설을 하든지 물을 뺄라고 하니까 그 골프장에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에 지장이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홍오용씨라는 분한테 임대를 했는데 그 때 10년을 했는지 15년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임대 끝나는 시간에 준설을 하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올 여름에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서 아시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 농촌공사 하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후 조치보다 골프장 임대내용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은 읍면장 발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제대로 직분을 찾아오셨는데 농담삼아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읍면에 공사가 1,000만원까지에서 이제 2,000만원까지 줄 수 있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읍면까지 줄수 있는거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본 위원이 공사하는 현장이나 이래 보면은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은 연 몇회 시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연초에 부실방지 교육을 1회 하고 그리고 수시로 경북도에서도 교육하고 또 도종합건설 품질관리 하고 직무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작년에도 동명쪽에 문제가 있어 제가 한번 갔다왔고 교량관계 아시죠? 또 제가 읍면에 하는 공사를 보니까 두께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cm 하면 19.5, 19.6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6, 17cm이래 나오고 또 하나는 펌프카 사용이 포함되는지 등을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지금 이 시점되면 제가 볼 때 펌프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시 공무원들 전혀 입회 안합니다. 일요일날 쳐버리고 동명에 사고난 원인이 비가 오는데 쳐다가 검침도 안했다는 겁니다.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도로 그기 얼마 안되는데 아무리 소나기와도 파이프 몇 개 걸쳐서 비닐만 쒸웠어도 그런 일이 발생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업자들은 막조져야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거 이거는 내가 있을 때 해라 그게 안되면 부실방지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두께 감독은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을 지금 직원들이 많이 바쁜상태인데 사실 읍면에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담당계장들을 수시로 공사장에 순찰하도록 하고 특히 중요부분 콘크리트 타설이나 구조물 공사할 때는 현장에 나가도록 항상 지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또 읍면에 지시도 하고 교육도 수시로 해서 회의때마다 오래된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신규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읍면장한테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도 주민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3,000만원이상 1억미만은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가보니까 작지만은 동네 이장님이라도 나오셔서 하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공사는 서로 할려고 하는데 토공작업부터 비닐 깔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할 때 지금도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덤프차 들어가서 그냥 들어붓고 그래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펌프카 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품질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과소하게 되고 품질은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땅바닥에 치는 콘크리트지만 바이브레타 하나 사용 안합니다. 물타 가지고 그냥 죽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서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지시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어서 법정도로 확포장 실적에 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건설과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지만은 자료상 다 아실 것 같아서 저번에 현장방문 가서 지적했던 육교문제 잠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방문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대구일보에 나서 군수님이 조금 불쾌하신 그런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사실 지방도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설계단계가 언젠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부체도로 해달라는 것은 군비로 하거든요. 육교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 부체도로 낼라고 하는데 시기상 문제가 있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 육교 언제 설치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올초에...
경호
곽경호위원
부체도로 보상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그런데 보상나간지가 벌써고 올초에 했으면은 설계 들어갔더라도 다리발 세우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을 미리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 아닙니까? (사진 제시) 그날 가서 본게 이 부분인데 국도67호선이 둑을 따라 지나가고 저쪽도 둑 밑에 계단을 내리다 보니까 자체가 (도면 설명) 이 길이가 5m이고 이 앞에 장애인 올라가도록 해놓은 여기는 국도 방음벽 설치했는데서 6.2m가 나옵니다. 그러면 길이 이렇게 방음벽이 있는데 여기 부체도로가 있으면 여기만 6.2m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세 개가 있고 또 방금 계속비 사업으로 곧 추진되면 계속 길따라 불룩불룩 나와서 운전을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급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파악해서 계단만 중장비로 이리로 옮기고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보기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지 부체도로 횡단보도 건너서 또 계단 올라가고 길도 불룩불룩 나오고 여기는 또 조은교회가 있어 가지고 그기는 방음벽 하고 교회하고 11m50cm 밖에서 안나옵니다. 그럼 인도도 하나 안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말씀드린건데 그때 계획이 있을 때는 부체도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고쳐줘야지 그 다음 이어지는 연결도로도 바로 잡아 나갈 것 아닙니까? 이거 검토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번 더 가서 보시고 사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 가레로 못 막고 돈이 엄청 들게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파악을 심도있게 깊이 해주시면 좋겠고 군수님은 도에 질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이걸 횡단보도에서 여기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파란 신호가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서 올라가서 건너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왕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 거를 이것만 빼내고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전부 조립식으로 해놔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