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테라노바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팀장 진영기입니다.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훈령으로 제정한 추진위원회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에서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목적을 규정하고 2조와 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자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정하고 있으며 9명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자문위원 회의 및 자문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미관 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의안 제출시기,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와 서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13조에서는 매년 우수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상 규정과 아트디자인 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있는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문화와 예술이 담긴 철강산업도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첨단과학도시를 만들어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자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자문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자문의 범위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아름다운 도시공간 연출을 위하여 포항시 테라노바 아트 디자인 상을 시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테라노바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디자인 자문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포항시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또 있지요? 이게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종전에 테라노바 추진위원회가 훈령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 훈령은 폐지를 하고 종전에 이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디자인 자문위원회 위원이 새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 자문위원회 하는 게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테라노바 자문위원회를 갖다가 명칭을 저희들이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라고......

명칭변경을 했습니까?

새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제목을 이번에 새로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 보세요, 이 조례안 자체가 시의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있잖아, 보고하는 것 아니야 지금, 보고하는 것 같으면 수정을 앞으로 하겠다, 수정하겠다 하면 되지, 그러면 기어코 수정을 못 하겠다 하면 결국에 시의원 안 넣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잠깐만, 권광호 위원님!

그렇잖아요.

진행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얘기를 보충 얘기하는 것 아니오. 보충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충 이야기도 여기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질문을......

허락도 위원장님! 지금 보충 질문하는 것 아니오. 그런데 그걸 자꾸.....

보충 질문은 본인이 해야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허락을 받아서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가 조례에 뭐 규정을 한다는 자체는 그걸 명문화해서 지키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시의원은 포함하도록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안 하면, 시의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인원수 해 가지고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장이,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 질의 답변할 때 하겠다 해 놓고 왜 안 했어요 라고 그냥 추궁하면 끝이에요. 추궁하는데 아이고, 뭐 잘못됐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든지 이러면 끝이에요. 그걸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하자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은 1명을 꼭 포함을 시켜라, 의회의 의견이죠. 그러면 1명은 명시를 해 놔야죠. 그래야지 그 안 하게 되면 조례 위반이 되고 시장이 의무를 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걸 명시하지 않고 운용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뭐 하러 제정합니까? 그냥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돌려 가지고 피하실려고 하지 말고 아, 잘못됐습니다, 그냥 시의원 한 사람 넣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고 전문가 중에서 추천을 받겠다, 포항시 의원 중에 디자인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전문가 자격 있는 사람 추천해 달라,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시의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자격자 중에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유자격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는 거죠. 다 유자격자다, 유자격자가 다 어떻게 유자격자고 다 전문가입니까? 그 말이 되는 말이에요. 포항시민이 다 유자격자고 전문가예요? 테라노바에, 말이 안 되죠.

조례란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강제화 하는 과정이 조례에요. 그 명시해야죠. 그리고 상을 주는 데는 보면 테라노바 아트 디자인 상이라 그랬어요. 그냥 테라노바 디자인 상이 아니고 아트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아트디자인 상이에요?

아트란 것은 예술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걸 표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일반 건축물도 예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성이 있는 건축물을 표창한다고 해서 아트라고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디자인 상 해서 디자인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또 아트라고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디자인하는 부분보다도 아트디자인 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봐서 포항답게 이런 디자인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단체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냥 테라노바 디자인 상 이래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개 분야를 가른다든지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트, 예술성이 높은 것 또 다른 뭐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걸 할지 몰라도 그냥 상을 준다 했을 때는 테라노바 디자인 상하면 그걸로 좋을 것 같은데 아트를 씀으로써 오히려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란 예술성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희소가치라든지 동기를 주기 위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 언론에 보면 대구직할시가 디자인의 실적이 없고 활동이 없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대두가 되었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가 도시미관과 어떤 포항시의 문화창출을 위해서 이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항만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표현을 해 줘야 이 포항이 가치 있는 도시로서, 명품도시로서의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제4조 구성과 임기가 있는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서 연임이란 2년, 4년, 6년, 뭐 이것 4년만 하는 겁니까? 2년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한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은요? 할 수 있죠?

연임하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1회 연임하면.....

어디 1회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100년도 할 수 있습니다. 100년도. 답변을 명확히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