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 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이홍열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먼저 감사준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쪽에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8년도 사업 국가예산확보에 29건에 2,018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출신 공무원들이 서울에 약 30명정도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중앙부처에 다수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발송을 3월6일에 한번했고 미팅도 몇번했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 올라가시면서 23회에 걸쳐서 올라가셨는데 저희가 2008년도 국가예산 38개 사업에 1,708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확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자 발굴한 사업은 29건에 2,018억을 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심의된 것은 34건에 1,610억이 중앙부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가 34건에 1,610억이 되고 있고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고부천 하도정비 사업등이 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업비에서 98억을 확보할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확보될 전망은 1,708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예산은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예산을 2009년도에는 올해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비 반영요구 1천만원을 했는데 이 1천만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경비가 되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실과소에 나름대로 시책추진비 예산을 편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업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 사업비를 통해서 우선 쓰고 그리고 관외출장여비도 실과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을경우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1천만원의 예산을 풀로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지원요청이 올때는 저희가 지원도 하면서 추진을 해볼려고 확보한 예산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돈은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계셔서 더 많이 썼으면 합니다. 그래야 중앙부처에서 돈도 많이 가져올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작년도에 읍면동 감사를 하셨죠?
올해도 감사 13개 읍면동에 하셨죠?
먼저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3개 읍면동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농지원부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서 8개읍면동에 영원, 덕천, 상교, 칠보, 북면, 산외, 신태인읍, 농소동 이렇게 8개읍면동은 신분상 똑같은 일을 가지고 훈계조치를 하셨고 정우면하고 장명동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훈계를 받은 것하고 징계를 받은 것은 이런 부분은 왜 똑같은 업무를 시정착오를 했는데 훈계를 했으며 또 어떤 면에는 시정조치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밝혀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담당부서는 농업정책과죠?
농업정책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담당계원에게 이부분을 잘못 전달을 해줘서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시에서 읍면동에 지침이나 어떤 업무처리의 방침을 잘못전달해서 그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는 보지 않고요. 실무자들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자기 임의대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잘못들이 있을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국가예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예결위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 시장님은 지금 여기 계시죠?
국회에는 안올라가셨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올라가셨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이번 예산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계수조정을 하는 시기인데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도 있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두분이 더 있으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텐데 왜 거기에는 열중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국회에 이송되어서 심의중인 예산안 중에서 심의과정에 논란이 되고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들은 저희 시에서도 국회에 출장을 가가지고 심의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파견관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서 무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긴밀히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문제가 없어서 아직은 거기에 따른 행동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너무 우리 정읍시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배경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제기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사적 이익일텐데 그렇다고 해도 계수조정 등에서 증액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또 연락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좀 예산확보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지역에 있기 보다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시장님으로서 정읍시민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정읍시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이시기에는 아무래도 서울에 계시는 것이 좋게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 상황 38쪽에는 35건에 2,475억이고 앞쪽 국가예산확보 전망에보면 38개 사업 1,708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국가예산확보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사항을 추진해보고자 하고 노력해보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발굴해놓았던 것이고요. 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수는 늘어났습니다만 금액은 축소조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1,708억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런 것이 해마다 아쉬움이 지난번에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지적을 했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확보노력에 더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만 확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는 제출해주세요. 38건 1,708억에 대한 것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홍보성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것, 8쪽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읍시 홍보예산 집행은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에서 집행한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지방지 별로 또 지역지 별로 통신사 별로 차등 집행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겠지만 특별한 차등집행한 내역이유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 홍보팀에 책정된 예산은 당초 예산 1억, 그리고 추경예산 5천해서 1억5천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각 언론사별로 차등을 두어서 홍보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량화된 그런 홍보예산의 배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내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에서 각 언론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가지고 도내에서도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은 사세가 큰 것으로 보고 그쪽에 예산을 조금더 배정을 하고 나머지 지방지 예산들은 조금 적게 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1억5천만원을 배정해서 현재 1억2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천4백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누구나 홍보를 하려고 할때는 독자층이 두껍다거나 발행부수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쪽에 홍보를 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우리 도내 일간지에는 그런대로 랭킹순위가 그런 면에서 잘 맞아졌다고 보겠으나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읍지역지인 주간지인 신문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때 그런 틀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읍신문이 보니까 5백만원정도 광고비가 나갔고 정읍시사가 529만원, 정읍시민 신문이 348만원, 전북투데이가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에 출입하는 언론인 자료를 보면 전북투데이는 인터넷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인터넷 신문에서 정읍통문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통문에도 배너광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죠? 이 집행내역을 보면 정읍통문에 광고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읍통문에 배너광고는 없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정읍통문에 인터넷 신문 전북투데이, 저는 전북투데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인터넷신문 전북투데이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배너광고는 지금 사계절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집행한 예산이고요.
문영소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홍보비 지출되는 것 말고도 각 실과소에서 광고비가 또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지출하는 홍보비는 총 얼마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1억5천입니다.
문영소위원
그것말고도 지역언론사에 각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서 나가는 광고비까지 하면 총 광고비가 얼마 나갑니까? 지역언론사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언론사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KTX, 전광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된 것은 4억8천950만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총체적으로 나가는 연 홍보예산이라는 얘기죠?
각 실과소에서 나가는 것까지 집계가 된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고라는 것은 독자층이 두껍다거나 많이 보는 쪽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전북투데이 보십니까? 저는 전북투데이를 한번도 안들어가봤거든요. 그 이유를 설득력있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시홍보예산을 편성을 해서 균형있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일부 편중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기획감사실에 와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들이 밝혀지면서 상당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예산을 배정에 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통합운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집행의 기준을 마련을 해서 형평성이 나름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가 KTX에 광고판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으로 언론사가 아닌 곳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의 농특산품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야할 예산은 해당 실과소에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나가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홍보라고 하는 것은 시정을 보는 시민의 견문을 향상시키고 또 시정협조를 유도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올바르게 시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언론사에 나눠주기식 홍보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감실에서 그것을 채널을 일원화 시킨다거나 지출을 일원화 시킨다거나 홍보내역을 관할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계절관광 홍보, 첨단과학산업 홍보, 태산선비문화 홍보, 정읍농특산품 홍보, 단풍미인한우 홍보, 쌀 홍보 이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각 언론지에 균형적으로 잘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형식적이다 그리고 나눠주기식이다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 좀 봐주기식으로 많이 지출을 한 것이 어느누가 봐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될 것 같고 진정으로 정읍을 알리고 정읍을 내세워서 관광정읍, 역사 정읍, 정읍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감실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술위원
홍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8쪽에 보면 2006년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약 5천7백정도인데 1년 홍보예산중에 1/3이 넘는 금액을 단시간내에 써버렸는데 그것도 거기 보면 4번째부터 단풍미인쌀하고 단풍미인한우하고를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단풍미인쌀이나 단풍미인 한우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전라북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수도권이나 관외로 집중홍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24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것은 전부 전라북도내에 언론지거든요. 이것은 그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주자는 식이지 홍보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정말로 정읍에 단풍미인한우가 잘팔리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더 검토하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물론 도내 일간지에도 해줘야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수도권의 일간지나 그 지방지나 그런데에 몇번은 내서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풍미인한우고기를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먹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읍에도 브랜드 팔고 있는 매점이 수성동에 하나 있죠?
거기가서 단풍미인 한우 암소 꽃등심 투플러스를 사려면 1백그램에 9,200원이예요. 그럼 한근에 55,2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먹어보면 확실히 맛있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정읍사람 누가 사먹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것이 잘 팔립니다. 정말로 맛있고 좋아요. 그럼 그쪽에 선전을 해야지 전라북도에 아무리 해봐야 안됩니다. 지금 한우하면 전라북도 정읍한우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몇년전에 롯데백화점에서 3천5백만원에 소 한마리를 사서 팔았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저도 깜짝놀라서 정읍에 축산업자에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그것이 정읍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읍 소가 한마리 그렇게 팔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읍사람도 모르고 홍보를 안하니까 정읍소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고기하면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된 것은 홍보의 대상을 깊게 생각하셔서 과연 단풍미인 한우를 우리가 홍보해야겠다면 어디에 해야할 것인가? 언론기관 체면만 볼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진섭위원
보충질문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11월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천만원이 넘는 홍보예산을 가져간 신문사를 쭉보니까 첫번째가 전북일보 2,610만원을 가져가셨고 8건에 새전북이 1,800만원 7건, 전북도민이 6건에 1,690만원, 전북투데이가 8건 1,450만원, 전민일보가 7건에 1,350만원, 전북중앙이 6건에 1,200만원, 전라일보가 4건에 1,120만원 그리고 이 7개 신문사만 1천만원 넘게 홍보예산을 주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1천만원 미만인데요. 이예산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홍보에 내용도 김택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우리 도내에 쌀, 한우, 관광 이런 홍보는 전라북도내에 해봐야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결국 그 신문은 우리 정읍시민이 여기에 오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만 본다고 보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얘기를 했던 신정동에 과학창조 도시 이런 이미지 선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도농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이미지에 쌀이나 한우 이런 홍보보다는 과학창조 도시가 훨씬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부분도 좋으신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중앙부처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서신으로만 하는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을 일일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일단 그분들께 수시로 우리 특산품 같은 것도 보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분들 오실때 시청에 연락하고 오셔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등산도 오시고 할때는 저희가 가서 맞이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자료가 11월1일에서 12월31일 것 까지만 있네요? 2006년도는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22건 밖에 없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감사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뽑다보니까요.
김승범위원
2006년도 하반기에서 부터 12월31일까지로 봤을때 21건이라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06년도 전체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몇건에 시정주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2006년도 것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007년도 10월31일까지 13개소 지적사항이 144건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연찬도 잘하고 상부 지시 잘따라가면 지적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이 많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이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고민은 지금 신규자들을 임용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할때 실무에 관한 연찬이 상당히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할까 그 고민이 좀 있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가는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내무과나 이런데에 최장 6개월정도 실무수습을 하고 읍면동을 거치면서 행정에 관한 경험을 쌓고 내려갔었는데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나가면서 읍면동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상 훈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가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훈계를 보면 1년동안에 3회정도 받게 되면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3회가 아니더라도 훈계를 받는 문제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경합을 해서 징계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10월31일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이면 2달정도 더 문제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때 그런다고 볼때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일은 하시겠지만 가장 공무원들이 해야할 읍면동에서 해야할 기본적인 것을 거의 빠뜨려서 훈계나 주의조치를 받는다는 자체는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기강이? 물론 면장님들만 모셔다놓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기회가 되어서 현지를 가시든지 또 전체적으로 모이실 기회가 있으면 모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내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부터 읍면동에 관한 감사는 상당히 강화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감사계장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가봐요. 감사계장한테 힘을 좀 실어줘서 강하게 좀 하게 만들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예방위주 온정위주로 해서 시정하는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고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문책하는 수준을 높임으로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해서 강력하게 기강을 좀 잡아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공무원 해외출장 연수 여기에 나와있는 1년동안에 118명에 약 2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퇴직예정자 위로연수는 1년에 몇명이나 갑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퇴직예정자는 지금까지 봤을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6~12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해도 13명이 되는데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퇴직자가 30명은 넘어야 하거든요. 퇴직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퇴직자가 지금 현재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 재직시에 공무원의 연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 연령 분포도를 보니까 상당히 어느연도에는 뭉쳐있는 연도가 많이 있어서 그때는 많은 인원을 보충할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야겠구나 그런 필연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연령대가 적어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보면 제 계산으로 보면 1년에 30명씩은 퇴직을 해야됩니다. 현재 1,059명의 인원이 30~35년이면 다 그만둬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30명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6~12명이라고 하면 어느해에는 50~60명 나오는 해도 나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대략 평균잡아서 1년에 30명정도인데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공로연수라든가 위로 연수가 되겠지만 그 배우자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몇년전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몇년도부터 시작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래요? 퇴직자도 한명당 3백만원이고 그 배우자도 3백만원씩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수준입니다.
김택술위원
지금 6명정도라면 별것이 아닌데 전자에 제가 얘기한대로 계산상으로 보면 1년에 30명이 나옵니다. 어느 해에는 5~60명도 나오고 그래서 30명으로 잡으면 약 1억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배우자까지 계속적으로 연수를 따라가도록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해본 일이 없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택술위원
시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배우자까지 간다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가령 50명 나오는 해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배우자까지 하는 시군이 전라북도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 다른 시군도 배우자까지 하고 있고요. 해외연수에 관한 예산은 저희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저도 공무원들 하도 민감해서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개인이나 업체에서 예산 일부지원해서 해외연수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여기 BTL사업 관계되는 그런 회사 일부 지원을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 상반기때까지는 업체로부터 협조를 받고 해서 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없었던 것으로...
김승범위원
지난 상반기라고 하면 2007년도 상반기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느 업체에서 지원을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국비, 도비빼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어서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과학기술 소관 예산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 빼고는 도로개설 관련한 예산이지 신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사업이 없거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국가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뭔가 정확한 뜻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지역의 신규사업이 폭주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체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첨단과학산업에 관한 방사선 연구소 예산을 신규사업을 끼워넣고자 방사선 연구소의 연구부장이라든가 실무진들과 기획예산처의 심사관들, 과학기술부 심사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면을 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신규사업으로 해서 반영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도로나 이런 것을 빼놓고 난 나머지 어떤 소득증대 사업이나 이런부분은 국비보조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이 1천억정도 되죠?
구지 하자면 360억정도 국회에 요구가 되었는데 한 4천억 정읍시 예산중에 국가예산이 1,700억 남짓된다면 지금 지방교부금이 1,600백억, 1,700억 되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1,700억정도 교부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물론 정권이 교체시기가 되다보니까 신규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의도적으로 제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 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두가지 정도는 아예 관련부처에서도 반영이 안된 모양이죠? RI이용 신약효능 식품안전 평가센터건립, RI 식물 정보분석 및 신약 신물질 개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RI이용 신약효능 식품안전 평가센터 건립에 관한 신규 예산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과학기술부의 연고가 있는 송병선 심의관께서 상당히 협조를 해서 기획예산처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신규사업 억제라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서 캔슬이 되어서 다시 저희가 일으켜세워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과학기술부에 재 심사를 해서 올리라는 그런 방침을 얻어내서 여기에 연구부장 한분하고 실무자 한분 이렇게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두분의 박사를 모시고 과학기술부까지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실무진들과의 토론을 했었습니다. 송병선 심의관님 방에서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높은 토의가 이루어져서 재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는 것까지는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가 벽을 넘지 못하고 아마 이 문제는 우리보다도 한국원자력 그쪽 파트에서 전체의 자기들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쪽 예산은 우선 보류를 하라는 그런 방침에 강하게 작용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모순이 있는 것이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사선 기술이용 농생물 자원개발 이것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신규사업이고 탑브랜드, 우주방사선 대용 및 활용기술개발도 신규사업이예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은 국회에 요구된 것이 방사선 이용이 19억, 탑브랜드가 8억이 국회에 요구가 되었는데 그럼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떤 신규사업은 되고 어떤 신규사업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저쪽 방서선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논의할때 이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과학기술부쪽하고 접근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에 대해서 마저도 신규를 억제한다는 그런 방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농림부 소관에 우량 송아지 비육시설 및 번식우 공동사육장을 옹동에 하겠다고 했던 것,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도는 반영을 했는데 부처에서 제로제로, 국회도 제로상태인데 이것은 소문만 무성하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지금 한때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해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농림부에서 풀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공모를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지 않고 공모를 해서 어느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안을 제시하는 그 지역에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서있어서 아마 저희 시가 그쪽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KTX호남 고속철도 건설 예산이 378억정도 국회에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구간이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정읍, 김제, 익산이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익산에서 부터..
유진섭위원
익산에서 부터 출발을 해요? 그럼 거기서 출발을 하면 이것은 정읍 예산도 아니겠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입니다.
유진섭위원
전체이니까 사업초기 구간 1단계가 익산에서 출발을 하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378억이 부지매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체구역을 378억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378억 가지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최소한 국가예산 2천억 이상정도는 확보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방침이 그렇다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2천억 이상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제 질문을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안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반영을 하고 반영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들한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의견을 듣는 것도 절차상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로계획은 아직 없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 공청회까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우리 시의 예산재원이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가 하는 의견은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인터넷으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인터넷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했었고요.
유진섭위원
몇건이나 올라와 있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인터넷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은 없었고요. 20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설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집계를 한 바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11월중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일정한 구도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부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4천억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겠다하는 일정한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준,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복지분야에는 얼마의 예산을 또 다른 분야에는 얼마정도를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최소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일정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그분들이 별로 참여를 안하니까 어찌됐든 행정이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예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우리가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행정이 이러한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기준, 지침정도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라고 해봐야 이통장들이 대부분 나오실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알아 듣겠습니다. 다만 공청회의 얻어지는 실익이 어떤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 관련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리는 부분은 말씀하신 가용재원에 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그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로 부터 어떻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는가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까?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통신사나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 말고 따로 우리 정읍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예가 있냐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한건도?
전체적인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는 신문사나 방송국에만 홍보를 하지 자체 홍보예산을 세워서 홍보지를 발행한 예는 없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만 정읍소식 21이 발행이 되고 나머지 시장님께서 연초 읍면동 순회방문시에 활용한 시정에 관한 홍보물 이런 정도만 발행이 되었었지 나머지 영상홍보물이나 특별히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가 각종 행사내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중복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이 7~8가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고 홍보물 제작에 어느정도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감시하는 또는 감독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거의 그런 부분의 홍보는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뜻이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김승범위원
너무 많다는 얘기죠.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각과에 세워진 예산을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같은 종류의 홍보물을 계속 매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각 실과에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물을 만들거든요. 예를들어서 하나만 예를들어줄께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홍보물이 고급 아트지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과의 홍보 현실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에 체육대회하기 위해서 하는 선수명단만 전부 넣어놓고 좋은 아트지에 좋은 인쇄비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 맡겨놓으면 비단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예요. 행사가 많은 사계절관광과나 문화체육과는 엄청난 홍보비를 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일회성 홍보물 아닙니까? 한번 주면 끝나버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다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 단위 행사별로 만들어진 홍보물은 참석하는 대상자가 그때그때 행사마다 다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시간을 알리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봤을때 물론 통합을 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은 통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승범위원
제 얘기는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수는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홍보물의 차이가 날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회성, 하루하는 행사에 체육대회 홍보물이 감사실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역할을 어느정도는 해줘야지 않냐 하는 의미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낭비요인이 있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낭비요인이 아니라 하루짜리가 체육대회를 10개를 하면 이 좋은 아트지에 10개를 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정읍시 현실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각 실과에만 맡겨두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부 부시장님이 주측으로 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 연찬을 하든지 해서 이런 비용도 좀 줄이자 하는 의미로 관심을 갖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홍보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에 보도자료 나갈때 실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보도 자료 제공을 할때요?
예 결심을 받습니다.
김택술위원
지난주에 방송이나 TV이나 신문에 금년에 정읍단풍 관광객 수가 입장료를 내고 간 사람만 84만명 정도 대충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가져왔는데요. 작년도에 37만명 정도, 그래서 232%가 증가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관한 자료는 사계절관광과에서...
김택술위원
아니 그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내용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지난번 약 2주전쯤 부터 예상전망치를 내놓을때 100만은 훨씬 상위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었습니다.
김택술위원
제 질문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37만명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232%가 증가한 84만명이다. 그 숫자가 맞냐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다 안맞다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택술위원
신문사도 그렇고 방송국도 똑같이 못알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37만명에 대해서 232%가 증가했다면 124만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문을 어떻게 내야하냐면 37만명이 작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132%가 증가한 84만명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야 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누가 냈습니까? 공무원이 그런 프로테이지 개념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어떤데는 232%라도 나온 신문사도 있고 어떤데는 132%라고 나와있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렇게 써야 맞거든요. 132%가 맞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제사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택술위원
숫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홍보성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1월에서 12월 2개월동안 약 5천7백만원이 계약되었고 2006년 9월22일 승인된 제1회 추경예산서에 기정예산이 6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는 8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추경예산 편성에 유리하도록 기정예산을 줄여서 기재하는 일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1억5천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추경예산서하고 기정 예산서하고는 틀릴수 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당초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의회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추경예산편성때 유리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기정예산 줄여서 기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또 22쪽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 조치사항이 있는데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재정상 조치에 회수나 추징이 대부분이고 2006년 추가지급 1건, 2007년도에 추가 또는 소급 지급이 4건을 지적하셨는데 회수나 추징부분 감사에도 주력을 해서 시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과오납 환불이나 수혜지급에 대한 추가지급부분에서도 감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더 많이 나간 것만 밝히지 말고 지급 안된 부분도 밝혀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잘알아 듣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그부분들 수혜받는 분들한테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런 부분도 밝힐려고 해서 1건씩 정도는 나오기도 했는데 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천 안전요건 사망 산재보험료 3천1백여만원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천변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을 일시사역인부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나 이용객들의 안전을 돌보는 그런 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거기에서 넘어져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결국은 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불행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지급이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일시사역인부로 쓰셨다고 했는가요?
일시사역인부도 보험료 대상이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모든 일을 다할때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종합보험이 들어가서 그 일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는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주는 제도를...
김승범위원
지금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승범위원
보험회사에 낸 산재보험료인데 한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이정도로 이렇게 많습니까? 비단 물놀이장이 아닌 설명하신대로 일시사역인부등이 우리 정읍시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때는 거의 이정도 수준에서 산재보험료를 지급을 해야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산재보험료를 집행하라는 법적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온 것입니까? 일시사역인부를 우리가 활용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산재보험료였습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라는 내역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연지동에 사시는 40년생 정남석씨가 지난해 8월13일에 안전요원으로 일용직 근무중에 다쳐서 병원에 후송되어서 사망은 11월4일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24일에 사망하기 직전에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그래서 11월4일에 사망하심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이 요양보험 급여결정 통지서를 정읍시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납입고지서를 31,123,960원을 산재보험금액의 50%를 시장님에게 지금 청구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납부를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산재보험금액의 50%라는 얘기예요? 이 금액이?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산재보험급여액, 가족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김승범위원
산재보험료 말고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이 있었습니까? 이 유족이 산재보험료를 이정도로 지급할 정도 되면 이 유족도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료 외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에요?
김승범위원
예, 시에 요구한 것이 있냐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산재보험료만 우리가 지급을 했지 유족에게 다른 보상금을 준 예는 없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국지도 49호선 교통사고 발생 구상금 청구소송 원심판결 추심금하고 공액요원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결정 배상금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국지도 49호선은 칠보하고 내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김승범위원
칠보에서 내장이요?
전주 구이에서 칠보를 연결하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그쪽까지도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성서원 그 인근 들어가는 그쪽에서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파손된 부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해서 정읍시장님에 대해서 구상금이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고요. 공익요원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결정 배상금은 농소동..
김승범위원
잠시만요. 지금 국지도 49호선이면 우리 시도는 아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방도입니다.
김승범위원
지방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방도 중에서도 시에서 관할하는 시군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법원에서 명령이 떨이진 것은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관할하는 지방도에 대한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로 파손에 의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국지도 49호선은 우리 시도는 아니고 지방도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한테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시에서 관리해야할 영조물이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도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지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우리가 구상금을 지급을 해야할 성질은 아니라고 변론을 했음에도 법원의 판결은 시장이 지급하도록..
김승범위원
변론은 전라북도에 구상금 청구를 해야하는데 판결이 나기에는 전라북도는 아니고 정읍시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변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시에 지급명령을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도로파손이 자연적으로 파손이 된 것이었습니까? 인위적인 파손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도로가 노후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파손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도라가 얼마나 노후가 되었기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겨울같은때 지나고 나면 아스팔트 길이 파이잖아요.
김승범위원
미끈미끈해서 밀리니까 사고가 날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실겁니까? 그 다음에 밑에 공익요원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공익요원은 농소동에 2005년도 7월 1일자로 동 소유의 봉고화물차를 직접운전을 하다가 망제교 앞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 횡단진행중에 있는 반대차선의 오토바이를 치어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지금 원고측 최춘영씨라는 분이 27,781,469원의 손배상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측은 사비로 공탁금 4백만원을 공탁을 하고 병원비 3,474,270원, 오토바이 수리비, 보험회사 보험료 3,641,580원등 11,115,850원을 사비로 지급을 했는데요. 사건과 관계없는 원고의 아버지가 위 자료는 이 사고와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본소의 청구는 부당함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해야한다는 소송비용을 이렇게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원고 최춘영에거 8,424,986원 그리고 그 아버지 최규범씨에거 50만원에 대하여 2005년도 7월1일부터 07년도 4월13일까지 연 5%의 이율을 감안해서 지급을 해라 해서 10,105,940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 판결이 되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개인일을 보러가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까?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그랬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수해가 나서 그때 여러지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공익요원이 운전을 할 줄 아니까 그때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일부분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그 사람한테 운전을 시킬 정도면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기감실장님께서 2008년도 홍보예산은 기감실로 통합 운용하신다고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언론사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통합을 할 방침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얼마나 홍보예산을 편성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홍보실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3억입니다.
유진섭위원
3억이요? 그럼 480,950,000만원에서 3억으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전체적인 그런 예산이 4억8천9백 5십만원보다 증액되었는지는 확실히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내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홍보예산은 집중해서 저희 홍보팀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홈쇼핑이라든가 서울시청, 광화문쪽에 있는 그런 야외 전광홍보판이라든가 지하철 홍보판, KTX 시설물을 이용한 그런 홍보예산은 필요한 예산은 사업부서에 편성을 하는 방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언론사에 사업비성 홍보예산은 얼마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언론사는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언론사가 KTX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본사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하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예산은 전북일보 야외 전광판을 활용하는 예산하고 KTX를 이용한 홍보 사업권을 따낸 연합뉴스 이 부분은 일부 예산이 그쪽 파트 합해서 6천5백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사업관련 홍보예산이?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쪽으로
유진섭위원
6천5백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합니까? 통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에 여러부서에 나눠져 있던 홍보예산을 거기는 일단 다 차단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차단 안하고 계속 거기는 나름대로 언론에 홍보예산은 홍보예산대로 세워놓고 기감실에서 홍보...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일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통합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언론에 홍보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봐야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언론사에 대한 홍보만큼은 지금 4억8천9백5십만원 자체도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성 예산안이었습니다. 다만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4억8천9백5십만원으로 한 것이지 언론사를 상대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 그리고 6천5백만원으로 3억6천5백만원이 언론사에...
유진섭위원
직접 지불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KTX를 지금 연합뉴스가 다시 또 사업권을 따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되지만 그것을 못따낸다면 다른 언론사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언론을 직접 우리가 상대를 해야할 것은 3억을 우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통합운영을 하시겠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이 일정한 신문사에 비중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되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문영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나눠먹기식 예산이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 예산은 언론사의 어떤 세라든가 홍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정배분을 할 것이고 일부 예산은 통합관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홍보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검토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용도 시장의 재량사항인데 전용은 왜 하죠? 전용에 대한 풀이를 좀 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될수있으면 예산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산의 보조사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지침이 나중에서야 내려와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과는 좀 거리가 먼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발생했을때 등,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세항과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용해서는 안되는 내용도 있죠? 회계년도 경과후 예산이거나..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용예산을 제한하는 그런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해줄수 없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비목은 업무추진비에 한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전용을 할때 전용이 언제 됐는지 이자료를 봐서는 검토가 안되요. 전용을 언제 했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검토할수가 없는데 물론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업무적 관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전용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께요. 아마 일반운영비로 전용된 것은 노인돌보미 사업이고 장애인 돌보미 사업인데요.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조확정되기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노인복지 돌보미 사업을 노인복지회관하고 자활센터 두군데서 하고 있는데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제작을 하고 운영에 관한 경비를 쓸수 있는 지침으로 내려와서 경상적 보조금으로는 집행할수가 없어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돌보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섭위원
16쪽에 보면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시설비로 4백4십만원 전용을 하셨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각읍면동에 설치되는 사회복지 상담실에 칸막이 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 시설을 하므로서 상담하시는 분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칸막이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남는 예산으로 해서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시설비가 사회복지 상담실이 몇개소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각 읍면동에 공히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23개의 읍면동의 사업비가 시설비가 5천5백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백인데 그럼 총 6천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4백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결국은 자산취득하고 물품 취득하는 6십만원을 썼다는 얘기인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남아 있는 예산 4백4십만원을 이쪽에 전용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설치되는 상담실의 칸막이 시설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진섭위원
그 밑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DSC시설 벼 보관창고 신축지원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산물벼를 수매하는 벼보관창고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시비까지 확정을 해서 지금 가는데 자부담 금액을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가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비 지원사업에 소용되는 사업에 이중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현대식 벼 보관창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현대식 보관창고를 짓는데에 필요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산물벼를 수매하는 시설을 국도비 사업으로 오는 단일사업에 시비를 더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유진섭위원
시비 부담액이 3억6천이라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돌려가지고 신규 보관창고를 짓는 사업으로 해서 산물벼 수매를 원할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디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우 통합 RPC입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전용을 하니까 물론 사유가 있어서 전용을 하겠지만 전용할때는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판단을 했겠지만요. 위에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주민신고 활성화해서 예비군 지원 자원보조가 당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잖아요.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필요 해서 다시 2백을 이쪽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럼 당초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여기에는 충분히 예산에 용처가 있어서 이 7천6백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어떤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전용을 하는 것은 좀 그러지 않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군에 예산에 여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군의 날 행사와 친군의 날 행사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얘기하신대로 용처가 있는 예산을 좀 아끼고 해서 이쪽으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용을 할때 물론 세워진 것에서 할수는 있겠지만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전용을 하는 것은 전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 훈계는 나와 있는 것이고 재정상 조치가 13억7천입니까?
회수는 다 되었어요? 1억9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조치가 언제 떨어졌는데 지금도 진행중입니까? 4월27일까지 10일간 했는데 바로 신분조치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한달이라고 해도 5월27일인데 지금 11월말이 다가는데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신분상 조치는 다 끝냈는데요. 아마 재정상 조치에 관해서는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액 10억5천은요? 신분, 재정상 조치가 13억인데 회수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감액이 10억여원이 되는데 감액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감액조치는요..
김승범위원
회수된 것을 감액조치했다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검토를 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이후에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라?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설계를 다시 조정을 해서 깍아라.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하라 그 지시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반영이,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예로 봐야되는가요? 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방금 설명하신대로면 감액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잘못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런 신분상이나 재정상 조치가 내려온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추징은 우리 공무원한테 추징을 요구한 것 입니까? 변상하고 추징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징은 세금을 부과를 누락시켰다든가 잘못계산해서 적게 부과를 했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이고요.
김승범위원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징을 다 했습니까? 세금 관계는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11월20일 현재로 저희가 도 종합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했는데요. 88건중에 73건이 완료가 되고 15건은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봐야겠습니다. 아직도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부지런히 독려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산자부에서 지난 7월에 계량단위 품위하는데 두가지는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라고 했죠? 평이나 이런 것을 없애라고 했죠?
그런데 왜 여기는 평이 아직도 들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감실에서 용어통일을 안해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
이러면 안되죠. 국가에서 계량단위 통일하자고 누누히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평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서로 다 내려보내서 계량단위 통일하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내년 2008년도에 지방채 도래하는 것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2억정도 되고 내년도에 52억정도가 상황해야합니다.
유진섭위원
원금 이자 다 포함해서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때 회의록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은 없고 심의위원회 운영건하고 위원 명단만 첨부되어 있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의정비 심의위원들 수당은 좀 많이 주십시오. 7만원이 뭡니까? 중책을 수행하는 위원들인데 7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내년에는 의정비 심의위원들은 회의수당 좀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개정안 내주세요.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에서 투융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투융자심사 위원회에 시의원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병선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에 시의원이 있는데 우리 행자부령에 보면 투융자심사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고 광역, 기초자치단체의원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해라 이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미처 확인 못해봤습니다.
문영소위원
모양세가 위원회의 역할은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에서 시장이 임의대로 위촉을 할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실무위원회에 시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결국에 그 사업을 다 평가를 해야되고 하는 입장에서 볼때 미리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투자위원회 사건을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항목은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하다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심의하는 재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다시 위원들을 정비를 해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야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항목은 좀 고려를 해보시고 연구를 더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로연수 지금 부부간에 가는데 부부간에 보내는 목적, 또 갔다왔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겠죠?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여행을 부부간에 동반을 해서 가시도록 하는 배려는요. 아마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오랫동안 봉직하느라고 수고했다는 위로차원에서 사모님까지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쉽게 표현하면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썼다 그런 차원이네요?
그럼 효과는요? 두분이 잘 갔다왔으면 우리 시청에 어떤 효과가 파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해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다녀오셔서 위로 받았으면 그것이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사모님들께서 가시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외국에 다녀오시는 기회를 갖기도 하겠습니다만 여지껏 국외여행을 한번도 못해본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공직자의 내조자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생활했던 것에 대한 보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49호선이 확실히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방도인데 국지도라고 붙어 있는 것은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지방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49호선은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또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함께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한다?
추심금이 우리 정읍시에서 배상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판결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우리 정읍시에서 배상을 했으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떤 도에하든 어디에 하든 청구를 또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할 성질의 구상권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전라북도지사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론을 했음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정읍시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병태위원장
거기는 맞다고 정읍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시도 도에 청구를 해야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해야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도 있고 거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자문은 아마 의원님들이 자치혁신과 팀에서 아마 그런 문제는..
이병태위원장
도로교통과나 그쪽 소관같은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소송에 관한 문제는 그쪽에서 자치혁신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두군데에서 협조를 해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태위원장
공익요원 배상문제도 담당 실무과에서 해야된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하고 자치혁신과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실무부서에서 그런 행위를 안했으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소홀했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행위를 안하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혁신과장이 해외 출장중이므로 진춘섭부시장께서 직접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인데도 담당한 자치혁신과장께서 해외출장을 하게 된 것, 물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는 합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해외에 나가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적인 것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업무에 상당히 바쁜 것은 우리 시민이면 다 알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부시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하고 과장대리인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의원 있음)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과장 직무대리이신 분한테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무대리 자치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선서인 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김명원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읍면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동지역만 있죠?
몇개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8개소인데 수성동은 아직 개원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는 준비중에 있고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획일적으로 그냥 1천5백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직무대리께서는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현재 1천5백만원씩이 각동에 똑같이 배분되는 것은 예산이 읍면동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읍면동에서 자치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사실 자치센터가 운영된지가 사실 얼마되지는 않은데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점검이나 우수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
1천5백만원을 일괄 집행을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유진섭위원
그럼 실적에 대한 평가는 자치혁신과에서 하죠? 읍면동별로 하나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다만 지도점검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활용면적은 다 제각각이죠?
가장 큰 곳이 어디예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내장상동 옛날 구 동사무소 자리를 활용해서 1, 2층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큽니다.
유진섭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106평입니다.
유진섭위원
시기동은 얼마나 되나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시기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110평
유진섭위원
시기3동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97평입니다.
유진섭위원
연지동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95평이고요.
유진섭위원
농소는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76평입니다.
유진섭위원
상교는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54평이고요.
유진섭위원
장명동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68평입니다.
유진섭위원
면적도 각기 다 다르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각기 다 다른데 시기동이 면적도 110평에 프로그램도 가장 많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헬스, 요가, 단전호흡, 장구까지 해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하고 가장 실적이 저조한 상교동 요가 하나하는데 등록 연인원이라고하면 1월에서 12월까지를 얘기를 하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동안 요가 85명만 이용을 했다는 것은 한달에 이용숫자는 얼마나 되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농악까지 합하면 10명 미만이라고 봐집니다.
유진섭위원
농악이 10명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1천5백만원을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똑같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하고 실적이 저조한 곳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이 읍면동에 세워질때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이 되면서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센터와의 어떤 차별화를 두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자치혁신과에서 판단은 1천5백만원이 최소 사업비라는 얘기예요? 최소 이정도 사업비는 있어야 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거예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이사업비가 기본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또 강사 수당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1천5백만원은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유진섭위원
이정도는 동에 일괄 배정을 하더라도 자치혁신과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도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운영실적에 대비해서 추가지원해줄 것은 추가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옳습니다. 저희 자치혁신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회의 참석수당, 1인당 2만원씩을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올해부터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그외 연말에 우수센터 유공자 표창을 다섯군데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예산은 사실 못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 내년도..
유진섭위원
아니 실제 운영하고 있는 7개 동에서 5개를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다 주는 것이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시상인데요. 시상도 차이가 있죠. 최우수, 우수 이런 등급이 있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일곱군데에서 다섯군데 주면 거의 다주는 것이지요. 두군데를 안준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개선점을 파악을 해서 빨리 시정토록 해야지 운영초기인데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프로그램을 더 제공을 해주던지 아니면 더 상교동을 업무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예산을 받았으면 그 예산범위내에서는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야죠. 지도점검을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하는데 자치혁신과에서 지도점검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내년에 한번 볼테니까 이 실적을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도 실적이 나오면 대비를 해볼텐데 대비를 해봐서도 좀더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올해 사업비중에서 지금 사업에 제대로 쓰지 않은 이런 사업비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반납받은 동이 있어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받을려고 현황파악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산서는 자치혁신과에 제출을 해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예산이 나오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되니까 미리 예산소요량을 지금 반납할 금액을 파악해서 미리 받아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보세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보충질의로 동지역에 주민 자치센터가 다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네, 수성동만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다른데는 다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혹시 운영하는데 비좁거나 그런 것은 못느껴보셨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비좁은데도 있죠.
이병태위원장
그럼 그런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동의 형편이나 자치센터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해야하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좀 넓은데로, 시설이 넓고 시설이 좋을수록 좋죠. 그런데 쓸만한 건물을 활용해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넓고 좋은 곳을 원하는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넓고 좋은데를 골라서 하는 수밖에 없다?
혹시 면단위에도 자치센터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면단위는 조례로 할때 면단위에서는 하지 않기로 해서 면단위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장
혹시 주민자치센터 현재 활용되고 있는데를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하거나 그런데는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증축,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는데 몇분인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30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위원장은 누구신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이동진위원장님입니다.
김승범위원
전의원님?
원래 수당지급이 예산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1인당 7만원씩입니다.
김승범위원
1인당 7만원씩인지는 아는데 기존에 예산액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8백4십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은 지금까지 8백 35만원이고, 행정개혁특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행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마디로 지역혁신협의회의 소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김승범위원
옛날 지역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행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로 따로 있어요?
그럼 같은 예산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동안 사업들을 보면 한달내지 40일차이로 회의를 계속 열었네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자주 협의회를 열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사실 지역혁신협의회가 올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면 균형발전 관련해서 신활력사업 선정이라든지 지역혁신 협의회 총회에서 수상을 받는다든지 또 지역혁신 박람회가 있었고 그런 사업들이 재창조 포럼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위원회보다는 상당히 많은 회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회의는 하시겠지만 다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매달나오셔서 회의하라고 하기가 물론 일비야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모아서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비슷비슷한 내용은 이왕 한번 나오실때 모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영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006년도 소송업무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반직이었는데 지금도 일반직 공무원이 그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저희 공무원내에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정읍시에 법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법대는 있죠.
정영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른 공무원님들보다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보니까 2007년도에 법제처 주관으로해서 전라북도에서 5일간 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부분을 그분들이 학교를 다녔을때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 업무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자리에서 오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지금현재 그자리에 오래 있는 것을 직원들이 크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강동원 변호사님이 저희 고문변호사인데요. 업무추진을 하면서 자문을 답변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문성이 있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그자리에 오래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고 또 본인의 승진같은 것을 위해서 승진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리를 거치다보면 법무계에서 오래 있기가 힘듭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자리에 오래있지 못하고 자리를 자꾸 이동해서 불이익을 받는데 불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그러죠.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요.
정영수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자기 직책에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도 해야되겠죠? 그런 정읍시에서 그 자리에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그자리에서 진급을 해서 그자리에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문성이 제고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는데도 불과하고 자리이동을 자주함에 따라서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 볼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그러한 부분도 맞습니다. 업무담당이 다른데로 옮겨지다보면 이 소송이라는 것이 한군데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송은 각실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소송담당 부서에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일이 불변기일인데 이 기일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절차를 이행하는데 잘 못가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소송지도를 해주면서 늘 고문변호사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올해보면 저희의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하고 폭넓게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업무를 맡게 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제 소견입니다만요.
정영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문영소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체평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이 있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행정성과 평가를 하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행정성과 평가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게 맡기고 시정업무 자체평가는 우리 시 각 실과소에서 평가서를 낸 것을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취합해서 평가를 하죠?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평가 팀원이 몇명입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담당하고 직원 한분하고 두분이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 두분이 우리 정읍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전부 소화할 수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전부가 아니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하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럼 1년에 올라온 평가건수는 몇건입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95건입니다.
문영소위원
이 95건을 우리 자치혁신과 팀원 두명이 일괄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네, 실과에서 내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분기별로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인력이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 직능별 직원을 보강해서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공정하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피드백을 시킬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들어져요. 그리고 자체평가위원이 있죠?
지금 우리 평가위원이 몇명입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12명입니다.
문영소위원
7명이상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네요?
이 평가위원회 명단을 보셨죠?
그럼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이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시정업무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들면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안경공학과 교수로 되어 있고 과학대 교수, 또 기자님, 예총회장님, 건축사, 건설사, 적십자회장 이런 류의 위원님들이신데 우리 시정에 중요한 축산업무라든가 경제파트라든가 예술문화쪽으로는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본의원은 이것이 좀 걱정이 되네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아마 외부인사로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쪽에 보면 문화행정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자체 위원회에 위촉되는 당연직 위원들이 아닌 위촉직 위원들이 우리 시정전반에 걸쳐서 농업, 축산 우리 정읍은 축산세가 강하잖아요. 농업정책도 많고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있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야되는데 한분도 안계십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단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가 주무부서로서 자체평가위원 위촉을 할때 그 대상자들을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참고하고 임기가 되어서 교체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제대로의 목적, 자체평가위원회를 둔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원칙적으로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납세자 보호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있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 조례에 보면, 세무부서 이외에 두도록 되어 있죠?
세무부서 이외에만 두라고 해서 자치혁신과에 두었나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조직을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아마 세무부서 이외 그러니까 세무부서는 아니고 저희 과에 둔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업무상 납세자 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누구한테 결재를 받는 것은 아니죠? 납세자 보호관이 독립적으로 결재할 수 있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조례상으로 보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과에 있기 때문에 과에 있는 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장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이 문제죠. 업무상 충돌이 생기지 않았아요?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납세자 보호관을 시행부서 이외의 조직에 두도록 했고 그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왜 자치혁신과에 과장이 업무적 결재를 합니까?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저희 과의 조직 산하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독립적인 사무실로 나가야죠? 이제도의 도입취지는 그렇지 않아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도입취지에 비추어보면 독립성이 결여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일단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적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보호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랬으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죠. 세무부서 이외에 둔다고 해서 업무적 독립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시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지 조직내부에서 결재를 받고 안받고 그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납세자 보호관을 도입을 했으면 도입취지에 맞게 권한도 행사할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납세자 보호관을 자치혁신과에서 빼세요. 왜 납세자 보호관이 자치혁신과에 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네, 우리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셔야만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집행기관도 아닌데 강력하게 건의하면 뭐합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저희과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어디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됩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유진섭위원
총무과에서 해야합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니까요.
유진섭위원
이 다음이 총무과이니까 총무과는 혼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자고 그랬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몇평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유진섭위원
제가 유도신문이니까 그것을 평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동을 전체를 평이라고 답하시네요? 다 환산해보니까 장명동은 224평방미터, 내장상동은 350평방미터 이렇게 되네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그럼 바로 얘기를 하셨어야죠.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잊어버릴뻔 했잖아요.
유진섭위원
피감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네요. 웃으면서 미인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고요. 이런 용어는 정리를 좀 하세요. 정부에서 법정단위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이 용어를 통일을 못하면 문제가 있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소송비용 미 회수내용 이렇게 써있는데 납부의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납부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람들한테는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강제이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소송을 하므로서 우리 시가 그동안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많은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납부의사가 없다고 해서 안낼수는 없는 것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름대로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있다면 강제이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강제이행은 아직은 한 예가 없는 것 같고요. 올해 징수를 3건을 했고요. 결손처분 1건 했습니다.
박일위원
법으로 하면 충분히 받을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일부러 상계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비용 회수를 하려고 보면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만 강제처리라도 하고 그러죠.
박일위원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고 보면 낼의사가 없어서 그러지 재산이 있는데도 낼 의사가 없는 분들 시간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미납사유가 안내야겠다고 버티고는 있지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먼저 발부하고 최고장 같은 절차를 발부한 다음에 강제이행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가능한 우리 시민이기때문에 기분 상하게 가서 강제이행하기 보다는 자꾸 독려를 해서 낼 수 있는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민도 계시지만 타 시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사실은 정읍하고 연관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거기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민이라고 해서 이중적인 잣대로 법을 집행하면 안되죠. 의무를 다해야 권리도 찾는 것이죠. 이분들은 권리만 찾을려고 하지 의무는 전혀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면으로 보면 모르는 처지는 아니지만 다수가 세금을 다 잘내는 사람들은 이사람들을 빗대어서 보면 억울할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정읍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어디에 거주를 하시든지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의무 아닙니까? 할수 있으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법대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열심히 추진해서 비용이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신활력사업은 당초에는 자치혁신과 소관이었는데 농림부 사업으로 이관되어서 농업정책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전부 갔습니까?
전혀 자치혁신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하겠네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왜냐면 그쪽에 조직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서를 옛날에 조찬기 과장님께 한부 달라고 했었는데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계획서가 지금 완성이 안된 것이 뭐냐면 일단 세부계획서를 세워서 농림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해서 나와야만 드릴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못드리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승인사항이 남아있어서 아직 제출을 못해줬다는 얘기네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승인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소송 2006년도에 이월된 것이 4건, 2007년도 2건 그랬어요.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된 것이 총 몇건입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계류되어 있는 것은 3건입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된 것이 몇건입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2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건이 무엇이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건축물허가 처분취소청구소송하고 채석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행정이 졌다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이부분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불허가를 취소하라 허가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청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소송을 2건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허가를 불허했는데 불허한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라는 식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저쪽 원고측에서는 예를들어서 비용청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원고의 목적은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그럼 행정에서 허가를 못해주겠다고 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텐데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주로 민원발생건입니다.
김승범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는 허가를 못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주께서는 무슨 얘기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소송에 관여되는 비용청구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납세자 보호관중에 7월20일에 권대선 민원인이 제기한 자활후견기관 이동목욕차량을 구입 등록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문의를 했는데 사회복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가 되나 차량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없다고 통지를 해주셨다면서요. 이것은 상위법에 이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지방세법에요.
유진섭위원
그럼 건의를 좀 하시지 그러세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불부합 법령 같은 것을요?
건의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건의해서 사회복지 사업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저도 동감입니다.
유진섭위원
부동산은 비과세이고 차량, 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세법이 문제라면 그 지방세법에 건의를 해서 사회사업, 복지사업에 쓰는 동산도 비과세 할 수있는 경우는 비과세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비과세하는데 동산을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도요.
유진섭위원
예,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오전에 기감실에서 질의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국지도 49호선 소송 패소에 따른 공무원 구상권 청구현황 그것이 자치혁신과 소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원심판결 추징금이 나왔는데 그것이 자치혁신과 소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업무 자체는 각실과소 업무이고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소송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소송결정 배상금 같은 것은 자치혁신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사건이 끝났을때 배상금 지급은 저희과에 예산이 서있어서 지급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문영소위원
지급을 했으면 구상권 청구현황에도 청구실적이 없다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공익요원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결정배상금도 자치혁신과 소관이죠?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손해배상 최충영외 1명 그 사건인데요.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보상금은 나갔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자료를 제출하실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립보육시설을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장공약사업이요. 세부적인 사업은 모르시죠? 자치혁신과 사업은 아무것도 없고 총괄해서 시장 공약사업을 자치혁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가 애매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아는 부분도 있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모를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립보육시설 설립했는데 공사 착공을 했어요. 2006년도에 하셨는데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시립보육시설 착공한 것은 저도 압니다.
김승범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천주교 연지성당하고요.
김승범위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에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비용이있고 사례금으로 예산이 서있던가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사례금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 고문변호사는 승소사례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건당 3백이면 3백, 2백이면 2백 이것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병태위원장
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당으로 줍니까?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예, 건으로 드립니다. 일반 시중에서 하는 가격보다 훨씬 적은 수임료로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22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님이 22만원 받는 것으로 고문변호사하는..
이병태위원장
자료를 보면 패소는 있는데 승소는 없어요.
명원
김명원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승소 많습니다. 승소율이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46%정도인데 저희가 82%라면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표창을 주셔야 합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총무과장 이인형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5쪽에 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4억9천6백만원 그런데 출연금이 1억이고 나머지 3억9천6백만원을 조성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2억9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이 2억이고 나머지가 9천4백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스폰서를 받았고 2007년에는 이렇게 못받은 이유는 뭡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5억1천여만원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엊그제 약사회에서 1천만원이 들어왔고요. 지금 우리 시금고였던 농협이 1억5천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이 7천만원이 또다시 들어와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유인물보다 2억3천5백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것이 10월30일 현재라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지금 100억이 목표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언제 달성되나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연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활발했는데 4억, 5억 이렇게 들어와서 100억이 되려면 몇십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활발하게 해서 100억 목표를 빨리 달성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밑에 장학생 현황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에 거주구분이 지금 그분들의 주민등록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도내, 도외 대학생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도내, 도외 대학생은 지금 학교를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 정읍출신 학생으로서 도내 대학은 학교가 도내에 있냐? 도외에 있냐?
김택술위원
그런데 거주구분은 말이 안되잖아요. 거주란 말은 대학생이 거주하는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학교 소재지 차라리 이렇게 해놓아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거주 구분을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주가 우리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소재지가...
김택술위원
누가 학교를 거주라고 합니까? 학교 소재지라고 해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대학생의 경우에 가령 2007년 45명인데 전부다 정읍시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24명이 책정이 되었고요. 전라북도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21명입니다.
김택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학생들이 정읍에서 고등학교를 안나왔어도 외지에서 정읍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부모가 정읍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김택술위원
1년 이상?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학생중에는 일류대학교를 가령 정읍시내 고등학교를 나온다고 할때 일류대학을 들어가면 4년간 장학금을 다 줘버립니다. 그런 학교가 대부분이예요. 그런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일류대학을 다녀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시켜주시고 좀 실력이 부족해도 다른 장학금을 안받는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그런 학생을 좀 선발해주시고 작년에도 거듭 부탁했지만 대학생이 1년에 약 150만원 장학금을 받거든요. 한학기 등록금이 3백만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주면 그 학생들 용돈밖에 안되요. 차라리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우리 김택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민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일류대학을 간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제외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사회를 하면서도 대상자를 선정을 할때 일류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KIST하고 대학교에 의예학과 이런데 몇군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분들이 그 학교를 다니므로서 우리 정읍에 이미지를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장학생선발은 학점으로 성적순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우선권을 주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요. 금액 150만원을 대학생 수업료 전체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학재단의 목적은 예를들어서 한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장학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주더라도 그래도 많은 학생들한테 조금씩의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재단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사회를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택술위원
생각의 차이인데요. 가령 일류대학을 갔으니까 정읍을 빛냈으니까 줘야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나 모든 기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이중으로는 안들어갑니다.
김택술위원
제말씀을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 출신고등학교에서 가령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4년간 전체를 다 책임지는 학교가 있어요. 현재 고등학생도 중학교에서 스카웃을 할때 3년간을 전액을 안받기로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일류대학들어갔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제외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또 다른 견해인데요.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대학생들 장학생 선발을 할때 보면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선발된 학생이 그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장학생 선발이 되었어요. 그럼 둘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한다는 말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가 장학금을 줄때 서류를 받을때 농어촌 장학생으로 선발이 있고 학교에서도 전부 받습니다. 학교의 장학금 대상에 있냐 없냐해서 받고 예를들어서 이통장 자녀 장학생도 있다면 그것도 전부다 받아서 영세민 장학생이나 그래서 만일에 한 장학금이라도 받으면 그 사람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택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상반된 얘기같아서 죄송한데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또 그 학생 부모가 우리 정읍시에 거주를 해서 장학생선발 자격기준에 되어서 그 사람이 선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학생 취지에 맞게 잘하는 사람한테 이중이든 삼중이든간에 주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지 둘중에 하나 포기를 하라는 얘기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예를들어서 180만원이고 우리 정읍시에서 주는 것이 150만원이면 정읍시 것은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대학생을 45명을 주는데 이 학생들은 성적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안되는 약한 B그룹에 속하는 애들을 우리가 줄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도 비약이 됩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도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명목상으로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서 준다면 그렇게 주어야 되겠지만 선발기준이 성적이 우선인데 학교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을 안주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은 정관을 봤을때는 중복되는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성적을 예를들어서 B플러스 이상 성적만을 추천대상자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택술 의원님께서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은 학교 장학금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받으니까 신청을 안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모집요강을 나갈때도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명기가 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물론 박일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한사람이라도 많은 학생한테 주는 것이 목적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 액수를 줄여서 숫자를 더 많이 늘리시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원어민 교사들이 있죠?
2007년도에 총 몇명이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3명입니다.
박일위원
2008년도에 요구한게 몇분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0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이 다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6명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16명정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학교 구역별로 해서 해볼려고 그랬는데요.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되고 저희들도 이번에 도에서 해서 많은 예산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올렸거든요. 예를들어서 교육, 원어민 관계 등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다음에 예산 설명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때는 우리 정읍시민들이 다들 잘살아서 애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보내고 할 처지가 못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시에 해줄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원어민들 많이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예를들어서 학기말정도에 보면 강남 아주 유명한 논술교사들 그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대학진학하는 학생들 3학년 대상으로 해서 특강해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상당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장래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갈 애들인데 여건이 형편상 안되는 것은 우리 시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기간은 남아있으니까 원어민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힘을 좀 쓰면 몇분 더 올라가게 생겼는데요. 10명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진짜 더 노력해주시죠. 그리고 38쪽에 자율방범대를 보면 대원수가 각 지대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데는 14명이 있는 곳도 있고 35명, 56명 이분들이 정말로 자율방범대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도 의심스럽고 시내에 돌아다니다보면 열심히 하시는 지대도 있고 그런데 어떤데는 전혀 활동을 안하시는데도 있고 숫자가 적은데나 많은데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똑같고 아마 숫자많은데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원하는 금액은 매일 저녁에 2명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를 했을때 야식비, 1일 매식비가 6천원인데 그것은 야식비니까 그것의 반절 그래서 두명이니까 6천원씩 365일 해서 219만인가를 지대에 평균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는 유류대가 연에 3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대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두분씩은 근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식비가 동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활동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합회하고 경찰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이 통폐합할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너무나 활동을 안하는데는 없애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말경에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율방범대도 우리 시에서 우범지대 같은데, 학교 같은데 저녁에 보면 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못볼 현장들을 많이 보는가봐요. 다 어린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데도 우리가 경찰들에게만 순찰활동을 강화하라고 할 필요도 있지만 이분들도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은 좀 요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평생학습축제의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민자본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입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은 돈이 남아 있을리는 없고 그 일정별 행사안내 책자를 보면 이 내용에 대회가 있어요. 영어말하기 대회, 백일장 대회, 인트라넷게임대회, 스피치 대회 등등이 있는데 이 대회에 참여는 거의 초중고 학생이겠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대부분이 초중고 학생이고요. 백일장은 성인문예로 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학문을 못깨우쳐서 하신분들 그분들입니다.
김승범위원
대회를 했으면 수상자가 있겠는데요. 수상자한테 수상상장은 지급을 했을 것이고 수상상품이나 상금은 지급을 하셨냐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상품하고 상금을 못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회를 해놓고 예산도 3천만원을 어디에 다 썼기에 그 어린학생들와서 대회를 시켜놓고 상품을 안주는 대회가 어디있습니까? 선거법 위반되어서 못주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주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선거법 위반관계도 포함이 되고요.
김승범위원
무슨 선거법 위반이예요? 학생들한테 문화상품권 내지 책구입하라고 상품권 한장을 못주고 상장 한장 달랑주고 이것이 대회라고 보내주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래서 영어말하기 대회는 저희들이 외국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점을 줍니다.
김승범위원
불만이 상당히 있어요. 학생들이, 자존심도 상해하고 요즘 애들이 저희 어렸을때하고는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요즘 속된 말로 쪽팔린다는 얘기에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데요. 금년에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일종의 대회니까 대회에서 수상자가 결정이 나면 특혜도 좀 주고 또 우리 초중고 학생들 해외연수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그런데도 좀 혜택을 좀 주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거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좀 해주세요. 영어말하기대회는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하죠?
중국어도 1등한 학생, 누가 1등을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한테는 혜택도 부여를 해서 다른 학생들도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외국어 말하기 대회때 그때 개회식때 그 말씀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은 상장내지 상품을 주기로 되어 있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상품은 말이 없었어요. 외국어 말하기 대회는..
김승범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회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백일장대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이 없으면 확보를 좀 하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총액인건비가 얼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65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서 실제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실제 지급액은 얼마예요? 651억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총액 금년도 11월까지 나간 것이 약 560억정도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씁니까? 651억중에서 560억은 실제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약 90억정도는 어떻게 하나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 인건비를 다른데로 전용은 못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지 해서 다른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개념도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나머지 금액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잔액을 하는 것은 예산파트에서 합니다.
유진섭위원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못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89억은 그냥 인건비로만 잡혀 있고 쓰지는 않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총액인건비는 이정도의 인건비로 예산이 확보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범위내에서 총액인건비 651억이라는 것은 우리 인건비로 651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산이 이것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성과상여금이 18억3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계상이 된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서 560억하고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직원분들한테 전체로 나가는 것은 580억 가까이 나가겠네요? 인건비 플러스 성과상여금이 추가로 연말에 나가니까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성과상여금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560억 안에 포함이 되었다?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비둘기회라는 것이 있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비둘기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조회나 애경사를 만났을때 또 퇴직, 전별을 했을때 일정금액을 우리가 상조물품을 조기 같은 것도 갔다주고 또 퇴직을 했을때 전별금도 주고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으로 말했을때는 친목계의 형식입니다.
유진섭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비둘기회에 별도의 조직내에서..
유진섭위원
비둘기회 회장이 있어요?
회장님이 누구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김영조씨입니다.
유진섭위원
이 통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으로 구내식당도 운영을 합니까? 비둘기회가?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구내 매점, 자판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도 장애인에서 쓰는 것이 있고요. 우리는 2개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에?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다 주었고요. 2개가 구내식당 앞에 있는 것이 비둘기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난번 행감때 위원회 수가 너무 많고 연간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13개정도 있어서 통폐합을 하라고 그랬는데 통폐합 노력을 하셨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몇군데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현재는 몇개위원회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당초에 87개에서 9개를 감축하고 78개로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없어진 것이 5개,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개, 폐지가 2건, 신설이 2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추진중이고 신설도 87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포함되어서 78개라는 얘기예요?
추진중인데 어떻게 위원회가?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추진중인 것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2건을 교통정책 심의위원회하고 교통 안전정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12월까지 끝낸다고 그랬고 예술회관에서 관리조례 한 것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술회관에 3건이 있는데 3건을 1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속적으로 통폐합 노력을 해주시고 조건부 승진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말일자로 조건부 승진자 두분은 퇴직을 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한분은 아직 퇴직을 안하고 있죠?
총무과 대기상태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연구과제를 주어서 연구과제에 의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연구과제가 뭐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있냐?
유진섭위원
그래서 굿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놀고 있지는 않고요. 1주일에 한번씩 과제를 주어서 발표를 하고요. 다시 과제 발표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로 저희들이 이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 그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분이 지난주부터는 금년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퇴직자를 위한 교육이 한달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육중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조건부 승진제도 앞으로 활용하실거예요? 아니면 폐지하실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난 6월21일자로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상당히 나름대로 잘 활용했던 제도같은데 공직자들이 협력을 해서 그 제도를 유지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사정이 생겨서 5급으로 조건부 승진해서 퇴직하실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볼수도 있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조직내부에 부작용도 있죠?
이런 것은 제도를 잘 운영하면 좋을텐데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급 불부합자들이 있죠?
직급 불부합자들 지적해서 나중에 조정을 다 했는데 이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먼저 발령은 내놓고 나중에가서 조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직렬을 다 개방을 해버리지 그러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직렬을 다 개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금년 작업중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직급을 많은 직급을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문을 넓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동장이나 면장을 하는데 행정은 일관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이어야 하고 어느 면은 축산이어야 하고 어느 면은 토목이어야 하고 어느 동은 보건이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직급들이 똑같다면 그러는데요.
유진섭위원
개방해버리죠? 뭐하러 이렇게 쥐고 있습니까? 쥐고 있을만한 이유가 있어요? 개방을 하면 5급 승진자들 아무나 갈수 있는 것이니까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체의 직렬을 전부다 개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
왜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몇개 안되거든요. 농업직이라고 하면...
유진섭위원
직렬이 몇개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행정직이 있고요, 시설직이라고 건축직, 지적직, 토목직이 전부 시설직으로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몇개 직렬이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9개 정도 됩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시에도 9개의 직렬이 다 있어요?
그중에 소수직렬이 뭐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5급에서 없는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공업직, 기계직, 전기직이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도 하나의 직렬로 되어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생긴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아직 없고요. 사서직도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사서직은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없습니다. 5급에는요.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방해버리세요. 9개면 9개 직렬을 개방을 해버리세요. 인사할때도 숨통을, 머리를 좀 덜쓰죠. 그것에 맞춰서 인사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지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데 예를들어서 한 조직에 복수직렬을 4개 이상을 못두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개정도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최소한 4개정도까지는 개방을 해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거의다 4개, 3개는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4개까지는 해줘야지 보니까 4개하는데는 감곡면, 신태인 이런데만 4개지 아직도 3개입니다. 아직도 3개고 사회여성과는 정원 조정을 했어도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정5급을? 지금 몇년째 고민중이신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제일 문제입니다.
유진섭위원
어떻게 하실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승진을 시켰어요? 왜 승진을 시켜서 별정5급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직렬을 최대한 4개까지는 할수 있다면 4개까지는 직렬개방을 좀 하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3, 4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3개,4개가 아니라 4개로 하세요. 통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62쪽에 휴양시설 이용 있죠? 콘도?
우리가 장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회사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일성콘도하고 2004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몇년간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20년간입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2023년까지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2024년 4월까지입니다.
김택술위원
시설을 우리가 계약한 곳이 몇군데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일성콘도가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김택술위원
우리가 이용할수 있는데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일성콘도 계열사는 전부 이용할 수 있고요
김택술위원
4군데로 아는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콘도가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이 8군데, 자기들 회원사가 8군데해서 일성콘도에서 관련된 것이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전국에 16군데를 갈수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16군데에 몇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연간 24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연간 24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작년에 한두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여기 공무원이 240박인데 사용한 것을 보면 50~60정도 되는데 240박을 사용할수 있다면 거의 다 사용을 해야 정말로 공무원들 복지를 위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는 재작년에 지리산 한번 가봤습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16군데를 다 가지는 않았지만 형편없어요. 시설이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외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안오게 생겼어요. 가서 할수없이 하룻밤을 자고 나왔는데 콘도라고 해서 말만 휴양시설이용한다고 해놓았지만 한번 가보면 안가게 되어 있어요. 알아봤더니 그 회사가 거의 망해가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도 안하고 그냥 놔둔 콘도예요. 그런 것을 좀 알아서 하셔야죠. 이것이 2024년까지면 이제 시작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서로 가고싶어하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씩이나 우리가 회사에 넣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회사에 넣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인을 해드리면 신청에 의해서 확인을 해드리면 지금 그분들이 콘도에 가서 예약을 해서 들어갔을때 정상요금의 30~40%만 내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6만원인가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얼마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안주고요. 240박을 1년을 사기 위해서 지난번 2004년도에 6,16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김택술위원
6,160만원에 20년간을요?
이 6천여만원이 아까워서 다른데로 계약을 못하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지리산 같은데는 2004년도, 2006년도 외벽 도장하고 침구교체도 다하고 앞으로 일성콘도가 신축을 문경에 해서 2009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서해안 일성콘도가 문경콘도 끝나면 바로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시설의 미비는 좀 인정을 합니다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김택술위원
담당자가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시설이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다니까요. 가령 제주도 같은데 꼭 필요한데 그래도 제주도는 좀 괜찮더라고요. 꼭 필요한데 우리가 있어야되는데 일성콘도가 형편없다면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좋은 시설로라도 해서 몇군데라도 다시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 정말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한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재료비 한달에 며칠근무를 하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토요휴무제가 있어서 22, 23일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1일 지급액이 얼마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부서별로 다른데요. 보통 4만5천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90만원정도 되네요?
부서별로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하셨는데 최초근무연수에 관계없습니까? 10년 근무한 사람도 똑같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서별로 차이는 있다는 것은?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사업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단가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가 되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상근인력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재료비는 조금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상근인력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승범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상당히 보수가 괜찮지 않습니까?
도로보수원들도 보수가 괜찮죠?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총무과에서 근무시간외에 근무수당 관장하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문영소위원
정맥인식기 사용하죠?
맥심은 몇시간 인정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15시간입니다. 총 맥심으로 할수 있는 시간이 50시간이고요.
문영소위원
지금 공무원의 대부분이 이것을 이용하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리가 정맥인식기를 이용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면 정규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빼고 2시간 이하근무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2시간은 자동적으로 그정도는 근무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적으로 6시가 퇴근시간인데 6시에 퇴근해서 8시까지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맥인식기 사용해도 필요가 없고요. 8시 이후부터 1시간을 했으면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안하면 좀 바보같은 것이고 속된 말로 다 하는 분위기인데 그냥 주고자 하는 수당일 것 같아요. 이 예산은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괜히 공무원들로 하여금 도덕성, 양심에 찔리는 일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줄 수당이라고 하면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돌려서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공무원들로 하여금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학습시키는 결과라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문영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염려하시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격려차원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데서는 대장에 수기로 기재를 해서 이용하는 기관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제3의 자 다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등록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근무시간내에 기계앞에서 인식을 해야 기계가 인정을 하는 정맥인식기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맥인식기를 저희들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문영소위원
문제는 조금 있죠? 그것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공무원들 양심을 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볼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고요. 한가지 부탁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1월에 업무보고한 것을 그대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382명의 사람들이 조회는 했는데 1월달 것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홈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최신 것으로 추진상황을 올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업무실명제 도입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되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예를들면 인구늘리기 시책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누구다라고 딱 써있어요. 전화번호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도 업무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물론 직원현황에는 업무분장은 되어 있기는 한데 주요업무계획에 업무실명제를 도입을 하면 시민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일은 누가 하는가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업무실명제 도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시간외수당이 주당 15시간이고 월 50시간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주당이 아니라 한달에 제가 예를들어서 시간외 근무를 안했다고 해도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최고 내가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내가 많이 근무를 60시간을 해도 50시간까지 그러니까 15시간 더하기 35시간해서 50시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김택술위원
15시간 내지 50시간은 다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50시간을 다 받아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어요? 몇 %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2시간은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요. 4시간을 쳐준다면 6시간을 근무해야 4시간을 해준다는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단 휴일은 기초공제 2시간이 없고 그냥 근무하는 시간마다 다 해주거든요.
김택술위원
휴일에 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4시간을 준다면 6시에 퇴근해서 저녁에 12시까지 있어야 4시간을 주거든요. 그 4시간씩 적어도 50시간을 하려면..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아니 35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15시간은 기본으로 주니까요.
김택술위원
그럼 9일정도는 해야되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50시간을 채운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안좋은 얘기같지만 실질적으로 70%가 한다고 볼수가 없고 어느 소문이 들리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침에 운동가면서 찍고가고 정말 양심에 맡겨야지 문제죠.
유진섭위원
70%가 받으면 30%는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 결론이니까 징계를 줘야겠네요.
김택술위원
50시간이면 직급에 따라서 시간당 수당이 다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급별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대략 6급을 치면 1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약 8천원정도 됩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40만원정도 되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의 날이 매년 시민의날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11월1일 맞죠?
정읍사 부부사랑축제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금년말씀이십니까?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제까지는 시민의 날과 부부사랑축제를 같은 날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2박3일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시민의날때 추가된 것이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시민의날은 11월1일인지 다 알고 내장산 부부사랑축제는 며칠부터 시작을 하냐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제까지 시민의날 시작을 같이해서 2박3일 정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부부사랑축제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1월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금년말고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작년에도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요? 11월1일부터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할께요. 시민의날 행사 이번에 공설운동장에서 하셨죠?
지금 사회를 시민의날 행사라고 해서 사회를 보셨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 내용중에 여러가지 시상도 있고 그랬어요. 부부사랑축제 위원회,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수상하는 수상자나 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사회를 보셨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따로 하시고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부부사랑축제는 따로 행사를 각각하셔야지 시민의날 행사도 아니고 부부사랑축제 행사도 아니고 체육대회 행사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시민의날, 시민체육대회, 부부사랑축제, 단풍축제를 한꺼번에 기념식은 같이 개회식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시고 그래서 시민의 장도 수상을 하고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부부사랑축제는 부도상 내지 장수해로 다복상 시상도 하고 기념식 따로 하고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민의날 예산 따로 서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사하기 위한 시민의날 예산이 따로 서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정읍사 제전위원회에 주어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는 행사경비밖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정산할때 시민의날 예산 정산 따로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한 예산 정산 따로따로 하시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중복이 되어서...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한테 부부사랑축제때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없고요.
물론 오지는 않겠죠. 여기서 더주면 더줄까 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주겠습니까? 그리고 체육대회 각읍면별로 예산, 체육대회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예요? 문화체육과 예산이예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읍면동장 회의때 찬조금품 시장님이 받지말고 지시내려간 것 아시죠? 시장님에 지시를 하셨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했어요. 한걸로 알고 있다니 무슨 답변이 그래요? 했어요? 안했어요? 했죠?
걷었어요? 안걷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제가 그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냐고 시장님이 걷지 말라고 해서 안걷을라냐고 그렇게해서 체육대회 어떻게 할라냐고 했어요? 안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얼마씩 걷은지 아십니까?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3백만원씩 읍면동에 주었어요. 평균 600~700만원씩 걷어서 한면에 1천만원씩 예산을 이번에 소비를 했습니다. 그럼 23개읍면동이면 2억3천이예요. 거기에 3백만원씩 들어가서 2억3천이요.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됐든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든 누가 찬조를 했든 한 2억3천만원이 하루에 없어져버렸습니다.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민들 많이 나와서 보기는 좋았겠죠. 그리고 시장님 지시가 읍면동에 찬조금품 걷지 말라면 걷지 말아야죠. 방조하고 면장들보고 안걷고 어떻게 할라냐고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제가 안걷고, 구더기 무서워서 그 얘기는 제가 안한 것 같고요. 제가 인원동원 관계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인원동원은 예를들어서 강제로 동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성운동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배정된 이 인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목표를 채워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은 했지만 예를들어서 제가 읍면동장에서 감히 시장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걷어가지고 너희들 행사하는가 안하는가는 체육행사는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그말은 안하고 인원동원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싸움하자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 회의를 붙여서 당연히 총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내용을 쭉 들었으면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민폐를 안끼치는 쪽으로 행사를 유도를 해주셔야지 방관하고 방조하는 것도 묵인하는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당시 문화체육과하고 읍면동장 회의할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자꾸 행사가 많은데 이 행사비용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느니 차라리 읍면동별로 체육행사 비용이 5백에서 7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별로 5백만원씩 나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신태인은 7백입니다. 5백에서 7백만원이 나가는데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격년제로 금년에는 시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읍면동 지원예산도 건의가 되어서 이것도 대폭 올려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거출하는 폐단은 없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김승범위원
물론 단체나 독지가가 찬조를 할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상가를 다니면서 우리 동민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에 나가야하니까 손벌려서 돈 10만원 내라 20만원내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죠. 이것도 무슨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총무과도 소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니까요. 자꾸 방향이 다른데로 갔는데 우리 시민의날 행사 및 시민체육대회는 계속 하실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의날 기념식은 계속해야합니다만 체육대회만큼은 건의를 해서..
김승범위원
격년제로 한다든지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시민의날 기념식 따로 하실거예요? 내년에도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부부사랑축제하고 같이 묶어서 한군데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실겁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책임지고, 올해처럼 하신다면 그냥 하시고 시민의날이니까 시민의날 어떤 자존심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우리 시민의날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초청도시도 있고 독지가 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초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좀 시민의날다운 시민의날 행사 부부사랑 축제에 예속되지 않는 시민의날 행사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김승범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 행사라는 것이 저희들도 시민의날 행사를 같이 포함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민의날 행사만 하고 기념식만 했다고 지난번에 계속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만 기념식만 했다고 전체 시민들이 와서 한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가십시오 하는 것 보다도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또 정읍사 문화제 이번에는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읍사문화제하고 같이 동시에 시행해서 그래도 하루나왔으니까 볼거리라도 제공을 해줘야할 것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저도 지금 만일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하면 제 입장으로는 내년에도 부부사랑 축제랑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날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들이 참석해서 시민의날 행사만 참석하고 집에 가시라고 하면 재미도 없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여러가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참여를 유도시키세요. 시민의 날때 면민들 노래자랑을 할수도 있고 농악대회도 할수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시민의날 행사만 끝내고 시민들을 뒤돌아가게 하냐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흥겨운 어떤 자리를 마련해주든지 예를들어서 시민의날 행사에 KBS노래자랑 내지 열린음악회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인 시민의 날때 축제의 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시민의날 오라고 해서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저보고 짚고 넘어가자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이번에 홍보판 세웠어요. 부부사랑축제, 내장산 부부사랑축제 어디 홍보판에도 시민의 날이라고 써진 것은 한군데도 없어요. 홍보물에만 조그만하게 써있는데 그래도 여기에라도 써져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만드셔서 써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앞에 아치를 보시면 시민의날 13회 정읍시민의 날이라고 써져 있는 장소가 한군데도 없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연구하셔서 좀 상의해서 시민의 날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말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민의 자존심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몇명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규직이 1,086명입니다.
박일위원
현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정원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현원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062명으로서 약 24명이 부족합니다.
박일위원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필수요원이라고 하나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어느과든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그러니까 한두명을 저희들이 필수요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민원인들이 가끔 사무실에 방문했을때 각 계별로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에서 한사람씩은 민원인들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남겨지는 것이 필수요원이라고 봅니다.
박일위원
각 계에서 한두명정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한명정도입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보니까 방송할때 보면 우리 정읍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우리 총무과에서 방송을 하시죠? 필수요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다 어느 행사장으로 가시라고요. 그런 방송 많이 하셨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장에 우리 직원들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행사를 마련했으니까요.
박일위원
아니 바람직하냐 안하냐를 제가 물어본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읍면동도 똑같아요. 그전에도 우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와서 분통 터뜨리고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감히 들은 얘기를 이자리에서 그대로 전달은 못해드리겠고 화를 내면서 도대체 뭣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급해서 와서 보면 담당이 없다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인정합니다.
박일위원
내년에는 이런 것을 자제를 해주시고요. 우리 23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2007년도에 총 50억이 조금 넘는 액수를 썼거든요. 그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숙원사업 대부분이 안길포장이나 토목공사가 대부분인데요. 우리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원도 안되고 그럼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이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그래서 주민들하고 민원발생하는 빈도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문제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직인 토목직이 많은 건설과나 그런 쪽으로 일을 배당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토목공사중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계하고 감독은 각 읍면동에서 설계는 지금 용역설계내지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독은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 토목직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감독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통 발주되는 물량의 약 20건 정도의 숙원사업비가 발주가 되다 보니까 한사람이 예를들어서 어느 면만 전부다 해서 공사감독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물론 우리 토목직의 숫자 영향도 있어서 좀 애로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봤을때 우리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다 상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면에 근무를 했을때도 이통장들한테 명예감독을 맡기면 전문적인 것은 전문 공사감독 기술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봤을때 우리 감독은 20센치를 포장하는 것이다 터파기를 40센치를 해라 그런 것은 눈으로 봐더라도 전부다 아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통장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우리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때 이통장들도 거의 준공무원이다. 말하자면 가재는 게편이다 해서 그런 공사부분에 있어서 그런 신뢰를 안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토목직이나 일반 전문직 직원들을 좀더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자리에 우리 장학수 의원님 계셨으면 한 30분은 넘게 얘기를 하셨을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복이 많아서 우리 장학수 의원님이 다른 일정때문에 안나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정원이 정규직이 1,086명이라고 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현재는 1,062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인력은 비 정규직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유진섭위원
지난 작년도 행감때 지적이 되어서 비정규인력 줄이기 노력을 하라고 그랬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서 좀 하셨죠? 5쪽을 참조하시면 비정규 인력이 101명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이랬는데 2007년도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한 사람이 65명이예요?
다 9급인가요?
그럼 제한경쟁 7명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도 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직하고 우리 기능직 5명하고 입니다.
유진섭위원
기능직은 임용을 어떻게 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공채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공채인데 뭐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사무보조입니다. 기능직도 하나의 정규직원인데요. 기능직이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시험을 봤다는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출제도 전라북도에서 하고요. 채점도 도에서 하고 단 시험보는 장소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상근인력 비정규직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재료비도 비 정규직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자료간 수치가 틀려요? 5쪽에는 비정규인력을 101명으로 되어 있고 뒷쪽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상근인력이 117명, 재료비가 135명인데요? 이것만 해도 얼추 250명이 넘는데 왜 비정규인력을 101명이라고 하셨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01명은 지금 상용만을 가지고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상근인력만 해도 맞지 않죠. 117명하고 101명하고 담당부서가 이 수치를...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도 있고요.
유진섭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 5쪽에 비정규인력이 101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재료비하고 상근인력 그 숫자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통계를 어떻게 잡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상근인력이 청원경찰 46명 포함해서 163명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135명입니다. 그래서 총 298명입니다.
유진섭위원
재료비와 상근인력은 특별히 시험봐서 뽑는 것은 아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시험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청소인부는 환경미화원이 56명이거든요. 교통지도단속요원도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오냐면 지금 계속 환경미화원이랑은 그전부터 생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임용절차, 자격요건은 각 실과소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쓰겠다는 것만 나오지 특별한 임용절차는 없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작년에 재료비하고 상근인력이 몇명이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작년 12월말에는 226명입니다.
유진섭위원
11개월 사이에 73명이나 증원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12월말에 226명이었어요?
그럼 2006년도 7월1일자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무기근로계약을 금년 8월에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했던 것, 재료비를 전부다 우리가 발췌를 해서 우리가 전부다 가지고 오다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서 작년에 7월말 현재는 제가 통계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7월말 것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11개월 사이에 73명을 특별한 공개경쟁채용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거기에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10명이 더 채용이 되었고요. 희망스타트사업을 엊그제부터 늘어나서 거기에 4명이 채용되었고요. 주정차 단속 4명, 쓰레기 매립장 감시 3명, 옥정호 감시 2명, 읍면동 청사관리 인부 6명, 관광통역 안내원 3명, 방역소독요원 3명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그분들 일당은 얼마씩이에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월 150만원정도로 국비보조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약 4만5천원 정도입니다.
유진섭위원
옥정호나 이런데 관리하는 것은 연중 감시를 해야지 주 5일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쉽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양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다른 것을 줘야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 자체가 완전히 형식적 행정이죠. 옥정호를 감시를 하면 연중 365일 동안 감시를 해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기존인력으로 조를 짜거든요. 정규직하고 조를 짜서 365일을 근무를 합니다만 일용직이나 재료비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쉰단말입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사업부서내에서 기존인력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근무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시장님이 이력서를 많이 주시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될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금년에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도 총액인건비 안에서 줄 것 아니에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정규직에 대한 총액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속하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총액인건비에서 준다면 이렇게 늘리겠습니까? 정규직 급여가 줄어드는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하다보면 저도 문화체육과에 있을때 국비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관리인을 두라고요.
유진섭위원
국도비로 되는 것이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다고 해도 1년사이에 73명이면 시중에 소문이 풍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풍문에 불과할 것이고요.
유진섭위원
풍문으로 탄핵당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건가요? 그건 그렇고요. 이통장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난번에 우리 이통장하부조직하고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인구수는 감소하고 늘지도 않는데 왜이렇게 이장, 통장은 계속 늘려야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번에 4분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태인면에 구산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상동에 수목토, 시기3동에 센트럴카운티아파트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지금 이통장 4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4명이 아닙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금년에 4명입니다.
유진섭위원
4명 더됩니다. 센트럴카운티만 통장이 3, 엘드수목토가 2명, 구산아파트가 2명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센트럴카운티가 통장 2, 수목토가 1, 구산아파트가 1해서 4명 늘어났습니다.
유진섭위원
자료 가져와보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4명이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늘어날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늘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늘면 어딘가에서는 빼야죠. 그렇죠? 똑같이 통장이 관리하는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통을 한번 보면 어떤데는 많은 통도 있습니다만 어떤데는 몇가구, 몇세대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통장으로 지정을 했다가는요.
유진섭위원
올 12월에 통장 선거있죠
임기는 규칙으로 2년으로 되어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4년입니다.
유진섭위원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적극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기도 줄여야 되고요. 이통장 문제는 집행부에서 조정을 좀 하지 그러세요? 거기에 나가는 소요예산도 적지 않은데 자녀장학금까지 하면, 그런데 자꾸 시내동에 통장이 느는 것은 제가볼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늘면 당연히 어딘가에서 만큼은 구조조정을 해야지 구조조정없이 자꾸 조직만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가 통장수만큼 비례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통장수만 늘리고 우리 정읍시에 반상회 운영규칙이 있죠? 지금 반상회 매월합니까? 안하죠? 규칙에는 매월 25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안하죠? 왜 안합니까? 규칙으로 정해놓고? 안할때는 소집하기가 힘들도 소집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유명무실한 반장이라는 조직을 어찌됐든 통장이나 이장이 그 역할을 좀더 확대시켜주고 그분들의 생활소득을 좀더 현실화해준다면 통장들이 그런 일에 전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반장제도 폐지하는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지금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통장의 임기도 우리 정읍시만 4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임기가 너무 길다.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것도 조례에 선출방법이나 임기가 없는데 읍면동장에서 해촉권한은 있더라고요. 조례가 문제가 있죠. 어떻게 뽑는 방법도 없는데 해촉을 합니까? 그것도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문제를 인식하셨으면 대안도 제시를 좀 해주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직속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