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주민생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주민생활지원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철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애인 관련 시설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은...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요.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추천을 해서 돈 집행은 은행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독촉도 은행에서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납부가 안되었을때 은행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은행에서는 일체 상관을 안합니까?
충철
권충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보증인 서 있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다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회수금액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테 이주를 해버린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회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보증인들에게 차주도 물론이지만 보증인들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는 샅샅이 전부 뒤져서 법원에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압류한 것이 130건 됩니다.
정도진위원
금액은요? 전체적으로 뽑아 보시고 91년도부터 있었는데 지금 17년 되었는데 과연 받을수 있는지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2%입니다.
정도진위원
2%라도 17년 간이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을 텐데 18쪽을 보면 91년12월26일 1천만원 가져가지고 회수금이 4백2십만원인데 원금이 5백7십만원 미납했는데 17년 동안에 이자라든가 하면 상당히 금액이 되었을 텐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는 납부를 했고...
정도진위원
원금에 대한 회수금액이고 미납액이 5백7십만원인데 그러면 이자본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결론도 나오거든요. 이정도 되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에서 재산파악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파악을 해서 압류를 했고 계속 독촉을 해서..
정도진위원
18쪽만 보아도 전부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이것은 공소시효 없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10년이 넘으면 소액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더이상 청구할수가 법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법적조치를 해놓았어야...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독촉장 발부로 연장이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동연장이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때마다 금액이 얼마가 되어서 나가겠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17년 동안에 몇 번이나 독촉을 했으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도 5년이 넘어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안에 독촉장을 한번 발부 해놓으면 그때부터 또 5년...
정도진위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확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년 이상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5년마다 없어지는데 독촉장을 발부하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장은 매년 발부를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의 경우에는 17년이 되었으니까 4번 정도는 나갔겠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재산파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압류조치를 진작에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아 집니다. 3년, 4년 지났다고 하면 그럴수도 있겠는데 17년이 되었고 10년 이상 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재산파악도 해서 재산이 없으면 어떤 방식을 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명단만 올려놓고 미수금액으로 놓아두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못받을 것 같으면 전체 점검을 해서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이 사람들이 없다든가 또 사망할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영세민들이 자금을 받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도 안되면 그분들 정확히 파악해서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가자 그리고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몇 년 지난 것은 적극적으로 압류조치해서 바로 바로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이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국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서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으면서 안된 사람들은 양심이 불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증인들에게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드린 사항인데 생활보장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타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93년도 몇 년 물론 최근도 있겠지만 외부로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8명이나 있는데 시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기금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시면 바로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를 유출시키는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는 100% 상환을 해야한다 그 개정을 하시고 8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니까 서울 아파트에서도 사시는데 서울 아파트 아무리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서울의 경우에는 몇 억 가져야 합니다. 그사람들이 없어서 값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독촉을 해서 외지에 나가신 분들은 회수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주소를 다른 지역을 옮겼을 때에는 100% 회수를 해놓고 기간이 없고 무조건 정읍에서 살지 않으면 완불하고 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중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독촉장을 수차례 발부를 했다고 했는데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독촉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을 채무자가 서명날인을 해놓아야 10년 이상 유효되는 것이지 다불거품입니다. 권한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서 친필로 받아 놓아야 됩니다. 못살면 못산다 없으면 없었다 나중에 값겠다라는 서명날인이 없으면 10년 이상 연장이 안됩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도진 위원, 안왕근 위원께서 지적한 빠진 부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기금지원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2004년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 계속나가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라 원금상환기간이 아직 안되어서...
고영섭위원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리 저리 피하고 있고 돌아가신 분들께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조사를 정확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서 분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2007년도 1단계 예산이 3억8천인데 1억8백만원만 집행하니까 잔액 2억7천 남았고 그다음에 9천8백 집행하니까 1억7천5백 남고 3단계 9천5백 집행하니까 7천9백 남고 4단계 집행을 하면 끝납니다.
고영섭위원
공공근로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일을 실업자 구제도 되고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이것이 3개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실업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산직이라든가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일반노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로청소, 도시청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나이는 18세이상 60세 이하고 실업자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본인이 신청을 해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또 연령에 적합해야 하고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 이것이 선발대상입니다.
고영섭위원
나이도 많이 들어서 60세 넘으신 분께서 전혀 공공근로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집나이가 60세는 넘었지만 호적이 또 틀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아니고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64세까지입니다.
고영섭위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읍면동이나 각 소관부서에 배치를 시켜주면 감독을 잘하고 철저히 일을 시켜야 하는데...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감독이나 관리들이 잘 안되어서 나가지 않아야할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격심사라든가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에서 천변이나 여름에 풀베는 구간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천관리팀에서 합니다만...
철수
김철수위원
과에서도 구간이 있습니까? 여름에 가서 하셨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풀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민원을 처리해야할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풀베고 있다는 것이...
철수
김철수위원
고급인력이 거기에 나가서 풀을 베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으로 해서 독려해서 풀베러 나가는 것도 보기 안좋고 인력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총3억8천3백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하고도 12월달에 물론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약3억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4단계 금년말까지 집행해야할 돈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국장님 공무원들 동원해서 풀베는 것보다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은 풀베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보조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풀베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기관단체가 전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곳은 건설과에서 노임으로 해서 잔디깍기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봉사도 좋지만 봉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은 정신적으로 지식을 갖고 하는 봉사이지 육체적으로 하는 봉사는 자제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전국에서 다하더라도 누군가는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일당 1십, 2십만원짜리가 3만원짜리를 하고 있으면 이것이 봉사가 아니고 제살 깍가먹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정할 때 어떻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시에서 선정을 하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장
선정권한이 시에서 있고 시에서 미팅 받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을 읍면동에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계장님께서 공공근로자등을 잘몰라요 돈이 얼마나 있고 논,밭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양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말이 없어요. 잘아는 사람이 뽑으니까 가장 어렵고 노는 사람이 뽑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읍면동에 주고 시에서는 감독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2개였는데 1개로 합쳤습니다.
안왕근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무료급여심의위원회 감사보고서에는 4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서류로 심의를 한 곳이 많이 있고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 여기만 두번 2007년 3월 30일하고 6월 28일에 회의를 했는데 서류심사가 재난관리과 외에는 서류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심사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서류심사로 끝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서류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운영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해서 다 끝내버렸네요. 수당지급액이 없어서 서류심사로 끝내버렸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상관이 없고 공공근로사업위원회도 특별한 변동이 없고...
안왕근위원
그런데 서류심사가 1월4일, 4월4일, 7월4일, 10월4일 이렇게 네번으로 되어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왜 서류심사로만 해서 끝내버렸냐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심의로 해서 할수는 있는데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하면 안되거든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안왕근위원
만약에 서류심사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 없애버리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위원회 만들어 놓고 서류심사 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서류심사를 하면 운영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서명을 다 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 놓았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1개 위원회에 서류심사를 하면 비용이 안나가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심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심사를 해도 변동사항이 없고 그대로 될 것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서류심사를 하는데 절차는 똑같이 합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하겠다는 품위를 받고 또 위원님들 개인별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서명을 받고 그대신 시에서는 위원회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의 현실이 자립도 따져서 어렵다고는 하나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서류심사를 전부해서 지급을 않게 되고 또 각종행사에 초대되는 유명한 교수님들도 1십, 2십, 3십만원이상을 받아가지 못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야 되거든요. 교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서울 또는 광주, 전주에서 오셔서 강의를 잘하고 가시면서도 좋은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교육이 중요해서 하는 것인데 싸구려 강의에 의존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굴해서 우리 정서에 맞고 그 타임에 맞는 것을 강사님이 강의를 못하고 이것 역시 81개 위원회가 엄청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실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는 입장이 되어서 앞에 계시는 행정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인데 어떻게 비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나중에 맞을 것만 보강해 나가는 비난만 피해나가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제대로 선발해놓고 수당을 제대로 주어서 효과적인 회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위원회 공화국이 되다시피 위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위원회 없앤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꾸 생기는 것이 위원회 생겼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필요있던지 없던지 간에 위에서부터 구성하라는 측으로 법령에 전부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조례로 만들어서 위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다시피 공공근로자 선발하는 과정,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관계는 사실 심의를 해보았자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넘어가는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자부 장관이 정읍시장을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원하게 국장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의원들이 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감사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위원회를 서류심사 하면 공산당같이 100% 찬성입니다.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좋은 방향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류심사하면 거기에 서명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위원회도 만들어 놓았으면 한번씩 운영도 하고 본위원이 보니까 위원회가 4개 있는데 몇 개 열렸어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운영을 못하면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서류로 받는다는 것은 읽어보고 자기가 불편한 것 쓸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서명해주라고 했는데 서명을 안해줄수도 없고 자기 의견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김현목위원
작년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4/4분기 4단계에는 45명을 했고 1단계 48명, 3단계 43명 하다가...
김현목위원
공공근로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늘어났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2006년도에도 3억8천3백만원이었고 금년도에도 3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쓰는 인원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 인구가 더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쓴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김현목위원
참여한 인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더 조금 적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김현목위원
작년 1단계사업에 몇 명 참여했습니까? 되었습니다. 1일 급여가 인상되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목위원
3천원 인상되었는데 숫자는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1단계가 몇 명이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총 185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173명입니다.
김현목위원
추가로 나머지 4단계 해야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까지 해야할 사람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73명에서 4단계 몇 명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34명입니다.
김현목위원
207명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단계 48명, 2단계 47명, 3단계 44명 해서 현재 139명이 끝났고 4단계 34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 4단계 끝난 것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185명입니다.
김현목위원
8명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계산적으로 보면 올해가 더 많거든요. 옆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았고 그런데도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도 6월달 업무보고하고 11월달에 하고 있는 업무보고하고 이 자료하고 숫자가 전부 틀리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고용촉진훈련 추진사업도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목위원
비정규직 퇴직관리를 하고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 급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국비나 도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비정규직 퇴직관리는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입니다.
김현목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서류접수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6월달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11월달 업무보고하고 여기에 올라온 자료하고 글자라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변동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중앙에서 보조금 내시를 할때 국가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보조금 내시가 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액수를 잡아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상반기때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하는 동안에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부처에서 그 액수를 전부 보조금을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시군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언제 조정을 해야하냐면 아무때나 못하고 추경할때 조정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6월달 업무보고는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관계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중간에 늘어난 것은 했지만 사업이 끝난 글자도 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가 중간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업무를 접한지는 언제부터였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2월부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선임자는 없으시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난 2월부터 맡아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국가가 방침을 세우기를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문화행정국장이나 사계절관광보다 더 나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책임이 사실상 막중한 자리입니다. 혹시나 국감이나 도의회 방청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인사, 기획, 감사가 행정을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을 주도해 나가셔야 되고 13만 시민을 보살피고 나아가셔야 되는 시대적인 흐름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께서 적시해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 공간속에 13만시민이 계시다고 생각되시고 앞으로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래야만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편하십니다.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의 대표성 있는 기관에 8분 말씀을 전부다 공유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위원회도 열어서 해보기도 하고 민심도 보살펴야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4쪽에 보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있는데 입암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부분에서 게이트볼장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하고 족구장을 했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평평해야 되거든요. 복지센터 가보니까 그분들은 물뿌리는 것도 직선으로 나가면 페입니다. 그래서 물뿌리는 그자체부터도 살살뿌리기 위해서 하는데 게이트볼장에 배드민턴, 족구장을 한다고 하면 관리가 안될것 같은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그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게이트볼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과다하니 드니까 다목적용으로 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보건소가 자치행정위원회때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작년도에 설치하는 입암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자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상시에 다목적용으로 쓰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바닥면 여건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면단위 큰 행사가 있다거나 해서 1년 몇 회 정도는 그런 다목적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 것으로 하여 입암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족구 같은 경우는 1년 몇 번 한다고 대회나 있고 그러면 한다고 하지만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합니다. 게이트볼장에다가 배드민턴을 한다고 하면 지루대도 세워야 되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부분이 현지방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는 해보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때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안왕근위원
감사지적에 경로당보일러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인데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각 경로당에 태양열보일러 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는 하지 않고 일부했습니다.
안왕근위원
복지팀에서 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제통상과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왕근위원
실태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태양열 해주었던 곳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 설치해서 몇 년 지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 현황 27쪽하고 28쪽인데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 복지시설등 지원을 잘못 예산운영이라든가 집행을 잘못된 곳은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 도지사가 선언을 했잖아요. 점검결과에 예산액에 집행등 4건 시정조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보조금 안주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읍시라도 절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보조사업인데 이사람들은 보조를 안해주면 운영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회계 집행 4건 만복원 같은데 예산집행 5건, 시정조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감사에 지적되면 다음에 지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점검을 한번 했던것 두번 점검회수가 1,2회해서 끝났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년에 1회, 2회 점검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대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회계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안왕근위원
도지사가 앞으로는 지원에서 잘못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일체 지원을 하지 않겠다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을 중단할 정도로 되면 상당히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왕근위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횟수를 늘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매월하는 것은 어렵고 1회 했던 것을 2회 하는 것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분기마다 해서 감독을 하셔야지 잘못이 생겨서 중단되면 그지역은 수용인원은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이 전부 틀리거든요. 같은 21명이라도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똑같아야 되냐면 20명 정원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20명이 근무할때도 있고 월별로 지급을 하니까 19명일 때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날수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기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특별수당은 종사자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실제 근무한 월수로 계산을 해서 매달 지급을 합니다. 매달청구 받아서 지급을 하고 정산하고 그 다음달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보면 안전대책강구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 재해등 대비하여 시각, 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여러 가지를 보면 시설일부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시설은 장애인 점검시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강제 부과할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개선명령하고 개선이 안되면...
정도진위원
2000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기간은 1998년 4월 10일에서 2년간 경과기간을 주고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공공기관, 병원등등 점검한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시행되고 경과 기간동안에는 점검도 하고 이행관계도 했는데 그것이 다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주요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년 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과 기간이...
정도진위원
98년도부터 2000년 4월까지는 그안에는 점검을 했는데 그 후로는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행이 된 것으로...
정도진위원
이행이 되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정읍시청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반인들은 뛰어 내릴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은 어떻게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로써는 시설로는 어렵고...
정도진위원
엘레베이터가 멈추었다고 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라고 했어요. 시에서는 확보를 하지 않고 있다면 법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 밖에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치단체에서 이정도는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단에서 계단으로 층간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리프트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의무사항일 때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한계층에 3백만원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본관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갈 때 전혀 장애인들이 올라갈수가 없어요. 물론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유도를 통해서 올라갈수는 있지만 지체장애인들은 갈수가 없어요. 맞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로써는 시설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건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5층에서 회를 했을 때 지체장애인들은 내려갈수가 없고 업고 내려가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신관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4층은 대책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계단 또는 승강기설치에서 한계층에 3백만원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위반하고 있다 과연 무방비상태에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내용도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있습니다. 또하나는 경보 및 피난 설비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피난 통로가 없으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7년 전인가 송파를 가니까 여기는 어떤 시설이 있냐면 물론 점자유도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한쪽 통로에 마직에 무엇이 있냐면 가장 꼭대기층에 들어가면 통로가 있어서 자동돌아서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정읍시에서는 4층에서 5층가는 계단 자체도 장애인들이 올라갈수 없게 되어 있고 피난시설 조차도 안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전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어느 청사를 보더라도 피난시설은 다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는 무방비상태로 장애인들은 위에 있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고 우리 청사를 비롯해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책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개선을 해야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규모별로 있고 현재까지 지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의무사항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도진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설 규모별로 층수별로 권장이냐 아니면 의무사항이냐 시설 종류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단층인 경우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2층이상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계단에서 리프트가 있다거나 시설을 법적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강제 이행금 3백만원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98년도에 해서 2년 경과 기간을 두어서 2000년도부터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 주고 강제 이행 부과금을 내야 되는데 본위원은 3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정확히 피난용 통로를 장애인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층에서 5층간에 휠체어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야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청 뿐만 아닌 공공청사는 본위원 내장상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2층 장애인들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공공청사부터 2층은 장애인들이 접근을 할 수 없게 다 해놓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배려를 안했고 그 뒤에 법이 시행되었고 권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려를 하시고 주무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진작에 했었야할 것을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의무사항이라면 건축허가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이루어 지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2년간 경과기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기존시설이었고 신규시설은 설계반영이 안되면 자체가 안되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다 되고 건축물이 지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정도진위원
그것도 한번 명확히 보시고 그뒤에 2000년부터 점검을 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해야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조차 그뒤로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과기간동안에 점검을 해서 이행을 전부 시켜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점검을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 자료에는 없어서 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장애인단체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합시다.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장애인이 정읍도 약10분의 1입니다. 몇 천 명이 되는데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만 지원하고 여기에서 행사한다고 돈달라고 하고 짓겠다고 돈달라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세심 배려를 이제는 해야 되요. 그 첫 번째는 4층에서 5층 먼저 시급하게 휠체용 리프트라도 하루속히 먼저 설치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신축경로당이 26개소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월 사업까지 포함해서 26개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6개소 중에 심야보일러 몇 개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경로당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유료대가 각 경로당에 물론 차등 지급되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년 7십7만원이고 미등록이 5십만원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7십7만원 가지고는 기름 네드럼 정도 밖에 못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부족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요즈음 기름값 때문에 노인들 분쟁이 생겨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라고 지어놓았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보일러로 했을 때에는 기름값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한 달에 1십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약 일반기름보일러하고 심야보일러하고 4백만원정도 조금 비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권장만 한다고 했지 실지로 하나도 안 되었어요. 앞으로 다음부터라도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심야보일러를 놓은 것으로 명문화 시켜서 신축하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은 하는데요. 5천만원 25평 기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자부담금이 많게는 1천만원에서 적게는 4백만원씩 이 부분도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각마을에서 수익계약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심야보일러를 초기에 4백여만원 더 투자를 해서 심야보일러를 하면 운영하는데 연료비가 절감되어서 좋은 점은 있는데 이 부분을 부담을 못해요. 그래서 올해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한건도 저희가 실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4백만원이라는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때 7십7십만원을 보조해주느니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서 기름값을 걷어서 합니다. 이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해서 심야보일러를 놓을 수 있게끔 하면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것 해주어야 됩니다.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설계를 정읍시 경로당은 심야보일러로 설계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로당 지를 정도의 마을은 4백만원등 충분히 거출을 하고 지금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해주면서 관계 규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부담시키면서 강제로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십7만원 가지고는 현재로써는 두 달 밖에 못 씁니다. 보통 경로당 기름 들어가는 것이 최하 한 달이면 두드럼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2십만원 정도 되는데 7십7만원 가지고 두 달 정도 쓰고 나면 없는데 강제성을 띠어서 좋은 방안이니까 좋은 것은 강제성을 띠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각 마을에 시달하면서 심야보일러 설치를 하는 동네만 주겠다라고 하면 다 합니다. 다음에 경로당지원 현황에 보면 지원을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에어컨 해주고 했는데 오지쪽 오지라고 하면 감곡, 산내, 산외를 오지라고 하는데 물론 지원하겠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곳은 시장님께서 오셔서 에어컨도 두개 해주고 밥통도 사주고 어떤 곳은 그냥 오셔서 가시고 하면 되겠어요.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산사항은 풀비도 있고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동감합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급한 곳부터 하다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고 일률적인 지원이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지원도 되도록이면 일률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심부름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을 2대 놓고 지난번에 장애인 콜택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대신 리프트 장착이 안 되어 있고 승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기본요금으로 받고 택시요금 반절정도 요금을 받고 병원도 가고 시장도 보고 민원도 보고 이런 데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협회사무실에 심부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비고란에 보면 2006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억3천5백만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년간 1억3천5백을 지원하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을 10월 31일로 한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 내역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주로 인건비하고 유류대, 차량운영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은 대체적으로 언제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심부름센터는 매달...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증진과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정산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매달하고 그다음달 다시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복지증진과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 달씩 걸리는 것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매달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부분은 정산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지도.점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부터 심야보일러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읍면에 접수를 받을때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동네부터 우선지구로 해준다고 하면 전부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어떤식으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위원
김철수 위원 보충질의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읍면동 경로당 지원사업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일괄적으로 세워지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김현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비지요. 시장님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당 기능보강은 풀비가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노인당은 타지역이나 시내권이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쪽 각종행사 내력이 있는데 행사가 봄에 끝난 것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
정산서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행사 끝나면 바로 정산을 받습니다.
김현목위원
행사 끝나고 며칠 만에 정산을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개월 이내입니다.
김현목위원
조례에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 끝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간은 안정해져 있지만...
김현목위원
과장님 생각은 행사 끝나고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을 해주면 좋은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다보니까 신속하니 잘 안이루어 집니다.
김현목위원
복지증진과에서는 한 달 안에 정산을 다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
22쪽 노인관련 행사가 3건 있는데 이 3건 전부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어버이 날이나 노인의 날은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김현목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버문화축제, 노인회정읍지회회장 게이트볼대회 이 세가지는 10월달에 집중되어 있네요. 합할 생각 못 느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김현목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김현목위원
기간만 틀리지 거기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했으면 행정적 지원 낭비가 덜 소모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본위원은 업무보고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보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두 사업에 대해서는 오타가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6월달에 보고한 것 11월 달에 보고한 것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상 틀린 것도 많이 있고 예산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올 정도라고 하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심혈을 기울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번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오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7쪽, 28쪽 자료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새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양식이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한 두건에 대해서 보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내용을 보완한 것이 아니고 양식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자료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새로 가져온 양식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감사자료 넘겼을 때 인쇄들어가기 전에 검토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료에 의해서 집계내서 자료를 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32쪽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본위원은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 참좋습니다.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1백만원 3건에 대해서 이것이 체육대회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입니다.
김현목위원
어디 회의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각협회인데 시각협회에 가면 큰 공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체육대회를 해도 일반인 같이 운동장에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놀이비슷한 운동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100% 체육대회는 아니고 체육대회 겸 단합행사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사업 현황 선집행 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선집행은 선집행인데 절차를 밟아서 추경 성립전 결의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선집행에 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고 시끄러웠는데 당초 이것은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선집행하고 추후에 예산확보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선집행을 한 것입니다. 추경 성립전 집행결의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재원이 위에 노인복지는 100%도비이고 아동복지는 100% 국비입니다. 이렇게 재원이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예산은 추경전에 집행결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7쪽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원래 양식이 바뀌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체한 것을 가지고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문제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사실상 요구를 2006년 11월 1일에서 2007년 10월 31일까지 자료요구를 했고 여기 표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첫줄에 보면 원광노인요양원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원금액 2006년 아래로 9천으로 되어 있고 2007년 아래로 4억9천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6년에는 11월, 12월 2개월분 또는 2007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이것을 비교분석 하려고 했는데 앞에는 2달 것 만 해주고 뒤에는 10개월분을 해주었으니 맞겠어요. 이해 가시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할 때에는 똑같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0쪽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력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리 하지 않은 놀이터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모래를 깔아주는 것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모래 교체사업은 최근에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모래가 비나 오면 굳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미끄럼을 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라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모래를 교체해주는 것도 좋지만 모래가 굳지 않도록 다시 교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분기별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 단지 내에 물론 아파트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한다 이런 규정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시의 많은 인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일반주택에는 어린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모래가 잘 굳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파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래를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항상 굳어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41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일자리사업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동에 수행하는 것은 읍면동에 하고 수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병선위원
위탁을 한 사업은 대략 무슨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 보시면 환경개선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그 외에 세탁방, 사랑도우미, 유기농 이런 부분은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관 자활센터 여기에 위탁을 주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읍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형이나 교육형은 수행기관에서 전문성을 살리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단순하니 환경지킴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서 노인 분들께서 많아졌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읍면에다 신청은 읍면에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침상은 수행기관에서 하도록...
정병선위원
노인 분들께서 내장에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불편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수행 성격상 수행기관에서 성격에 맞게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극히 신청자에 비해서...
정병선위원
신청 받은 것은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지만 신청 받은 것은 읍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노인 분들께서 먼 곳까지 가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37쪽 경로당 보수 지원 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587개소입니다.
윤영희위원
계속 보수 내지 수리는 해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윤영희위원
화장실 보수 전부 지원액이 틀리고 또 많은 곳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크게 편차가 많이 나는데 보수내용에 의해서 지붕보수 하는데 1천만원 주고 5백만원 주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편차가 많은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경로당 보수를 일괄 건건이 묶어서 화장실보수는 화장실보수 방수는 방수해서 유지보수 인원을 선정해서 화장실하면 그 인원이 1000개 되고 해서 수리하면 예산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 보면 보수성격이 다양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주택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단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장애인 주택보수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단순한 것입니다. 상당히 방수라든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위탁을 주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예산이 1년에 추경까지 해서 2억1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재료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수리 사업단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를 세워서 시에서 직접 해주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노인당이 우리시의 건물이 아니라 시설비를 투자 못해요.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자본을 주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자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야기대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안왕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정읍 전체로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각동에 보수할 것을 받아서 동으로 예를 들어서 산외라고 하면 산외전체를 보수할 것을 받아서 화장실 보수할 것은 화장실 전체 견적을 받아서 하고 지붕보수는 지붕보수해서 하도록 각읍면동으로 해서 묶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 정읍시내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읍면동으로 묶어서 한번 해보세요.
김현목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별로 어차피 경로당의 경우에...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가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부터 경로당 보수비 내역지원 자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용호마을에 있는 건축율은 최소한 나와야지요.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또 다른 지원이 있는 곳이 있지요. 3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실태가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방치해 놓아서 관리가 안되는 곳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파악해 보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파악해서 자료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몇 개정도는 잘되고 몇 개정도는 잘안된다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골에 있는 인구가 극히 적은 마을 이런 곳은 너무 고령화 되다보니까...
고영섭위원
35쪽에 경로당 지원 현황을 보면 어떤 곳은 에어컨을 사서 지원해 주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입니다.
고영섭위원
시장님 풀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부 풀비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에 어느 곳은 시장님 풀비로 사주고 어느 곳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풀비든 보수비로 해서 했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복지혜택을 더 주어서 문화혜택을 더 주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된 것은 바꿔서 제대로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내년부터 각 마을 노인당에 보수비든 풀비든 좋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시의 형평상 해주어야 되겠지만 편파적으로 어느 마을은 선풍기도 없는데 어느 마을은 에어컨이 있고 어느 마을은 아주 잘되고 있는데 여름에 선풍기라도 사주십시오 본위원이 현지에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들은 상시 선거법에 위배됨으로써 사비로도 해줄 수도 없고 행정에서 파악해서 이 마을에 이것이 필요하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요즈음에도 노인당 준공식에 가보면 어떤 예산인지는 몰라도 TV를 사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정읍시 전체를 파악해서 해줄 수 있는 의양은 없으신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600개가 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에어컨 공급을 한번 해보려고 계상했더니 8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형평에 맞게 지원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원된 곳은 어떤 특혜가 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특혜라기 보다는...
고영섭위원
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곳을 꼬집어서 이런 차원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 발전이 있지 이것을 감추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에 일환으로써 많이 고생을 하시고 감사준비에 고생을 하셨는데 다른 방안도 모색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한 해에 일률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감사 끝나고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운영상태 잘되는 곳이 몇 곳이고 못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100%동의합니다. 문제는 일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폭염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전부 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587개의 노인당에 현재 에어컨이 있는 곳 130군데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려고 보았더니 일시적으로 8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가보았는데 가서 보면 운동기구를 사주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노인 분들께서 고스톱만 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별수 없이 시장님 풀비서라도 이것 하나 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한 것이 금년에 이렇게 하고 보수비도 나갑니다. 저희들 연구는 한번 해보고 우선 손쉬운 것부터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위원님들께서 전부 피부에 느끼는 사항이고 실전에서 가장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행사때마다 하시면 어느 정도 풀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에어컨이 필요한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선풍기라도...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선풍기 없는 곳 전부 해드려야지요.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36쪽 보니까 올해 26개소를 신축했는데 25인 이하 경로당이 11개가 신축되었고 30인 이상이 여섯군데이고 30인 이하가 경로당 전체 20군데입니다. 여기는 등록이 된 분들만 숫자를 넣은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등록된 회원수입니다.
정도진위원
실제로는 이 인원보다도 더 적을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쪽마을 살면서 저쪽마을 등록도 해주고 함께 중복등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인 이하면 한 사람당 2백5십만원정도 지원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어주면 숫자가 적어도 지어준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숫자가 더 줄어들 텐데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숫자제한도 어느 정도 두고 행정에서 유도도 할 필요성이 있다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가서 경로당 5천만원 들여서 지어주고 에어컨, 난방비주어야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부분을 동감도 하고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향후 10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경로당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숫자를 제한해서 노인이 적은 곳은 지원을 하지 않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경로당은 마을에 가면 노인들만 있다보니까 겨울에는 다 모임니다. 경로당에서 간단하게 중식도 하고 그래서 난방비등 이런 것도 절약이 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에 노인들 공동 생활가정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제한해서 노인이 적다고 해서 지원을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마을별로 보면 이통장이 2통 있지 않습니까? 리가 최소단위가 18호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도진위원
전체 인원이 다 안됩니다. 10여구가 넘는데도 노인당이 들어서면 추후에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정확한 인원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고 노인분들 건강삼아서 옆 마을로 걸어다니시라고 해주어야지 20명이라고 등록된 곳은 10명정도 계시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든지 업무보시는 공무원들이나 현장에서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의원님들이나 어느 마을은 해주었는데 어느 마을은 안해주고 본위원이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 노인당이 있는데 또 몇 개 마을에 중심이 되는 노인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당 개념이 마을회관 개념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부분 공감을 합니다. 마을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수 있는 제도가 유일하게 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명칭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은 마을회관 성격도 갖고 있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예산배정할때 이런 부분도 노인구수를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기준을 정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하십시오. 이것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기준을 정합시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골에 노인당은 거의 생활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동 생활가정이라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모여서 생활을 하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시는 그래도 다닐 곳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골지역은 전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노인분들께서 날새기만 기다렸다가 노인당으로 가는 노인분들이 다수입니다. 이장님들께서 노인당에 안나오신 노인분들 집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시골의 노인당입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골에는 빈집들이 있습니다. 공가를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시골에서 보면 멀리 떨어진 동네가 있어요. 서로 자기동네에 노인당을 지으려다가 안지으면 같은 동네이지만 떨어진 동네에 안갑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겨울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안지어 줄수는 없고 다 지어줄수도 없고 공가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면 예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공가를 사서 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리비 7백만원 가지면 좋게 지어질 노인당을 수리비를 안주어서 비가 세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에어컨 사주고 한대도 아니고 두대씩이나 노인당은 필요한데 운영방안을 조금씩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놀이문화가 전혀없습니다. 주로 고스톱치고 술드시고 어렵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국악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수는 없지만 리별로 아니면 큰 동네에 집중되어 있는 노인당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한달에 두번정도라도 노인분들이 젊었을때 접했던 민요교실이라도 열어서 민요라도 배울수 있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당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개소수가 한정되어서 미비합니다.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골지역은 경로당이 생활권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민간위탁처리사항에서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민간위탁사무는 저희시에서 합니다.
안왕근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이면 노인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과교어린이집, 상평어린이집, 정일어린이집 봉급대장 미비치 했다고 해서 봉급 어떻게 주었는가 모릅니까? 위탁사무감사는 감사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옹동 화장장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15,16일에 주민들 마을별 순회 좌담회를 했습니다. 아직 좋은 반응은 못 받았고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해서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 추경에 10억 세웠잖습니까? 좌담회만 하지말고 거기에서 해줄것 현안사업이라도 기반사업을 지원해주면서 달래야지 돈 이렇게 집행해놓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반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잘아시겠지만 현재는 유보상태이거든요.
안왕근위원
언제인가는 시에서 기반사업이라든가 그쪽에 숙원사업을 해드려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반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안왕근위원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10억 지난 추경에 세웠잖습니까? 화장장 안들어가도 숙원사업이나 기반사업을 해드려야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그분들한테 조건을 걸지말고 미리 가서 사업도 하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10억 세워져 있으니까 선 집행으로 언제인가는 화장장 안들어서도 기반사업, 현안사업, 숙원사업 같은 것은 해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 이용해서 그쪽에 해봐라 그러면 그사람들도 마음이 돌아설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10억 세워진 것 거기에 대고 사업을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개발사업은 당연하고 그분들이 저희하고 협상하는 것은 소득사업 쪽입니다. 그리고 10억이 확보된 예산은 소득사업쪽으로 했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10억정도씩 소득사업에 계상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로 10억 확보하고 내년에 나머지 요구를 한 상태이거든요. 개발사업은 별도로 시설비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10억이 소득사업보다 처음에...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개발사업은 전혀 논의 자체를 안합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개발사업을 손대주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마을사업을 해주면 자기 소득하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화장장을 설치하는 전제하에 어떤 개발사업을 받으면 사업계획 자체도 제출 안할 뿐더러 사업자체도 거부를 해버립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10억 세워져 있으니까 활용해서 기반사업도 해드리고 언제인가는 화장장 아니더라도 해드려야할 입장이니까? 마을환경이 변하면 그분들도 달라질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10억 집행이전에 사전조사라도 충분히해서 여론이 회람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민간위탁처리사항 감사내역을 보니까 어린이집 보면 법적으로 식재료 검수일지 자체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어린이들 음식먹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식중독에 걸리면 큰일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년 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3년마다 한번씩입니다.
정도진위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회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3년씩입니다.
정도진위원
민간위탁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기간 조례안도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어린이집 재계약 다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2006년 3월 31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2000년 1월 1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도진위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선정을 잘하셔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절차 잘못해서 무효다 해서 낭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지도 점검 실적 나왔는데 열심히 점검을 하셔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네요. 여기를 보면 복지시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타다가 시설장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써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표현을 본위원이 심하게 했지만 맞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까지는 않고...
정도진위원
운영비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것입니다. 잘못썼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을것 아닙니까? 전부 보면 운영비 집행사항...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회계질서 준수를 안했다든가...
정도진위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시정조치하고 주의하면 제재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런 경미한 사항은 특별히 제재는 않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종사자들 중에서 제한은 안되겠지만 가족끼리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제한된 경우만 제외하고...
정도진위원
이것 하나 하면 온 가족이 먹고 삽니다. 자기들 배부르게 살겠다고 정부돈 받아서 명목상 좋은일 한다고 하면서 그사람들 이용해서 배불리는 짓 그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 종사자가 친척입니다. 등록은 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친인척 관계 철저하게 해서 시설장 가족, 사촌등 제한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합니다. 철저하게 가족관계 파악을 해주시고 인간관계 파악하시면 과장님 놀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가족들이 종사원으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으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층을 데리고 이용을 해서 정부돈 갔다가 자기들 배불리 먹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몇 몇 시설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눈먼돈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층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서 식사하는데도 불시에 한번 점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시설장님 교육이 있을 때마다 한두군에서 잘못하면 전체복지시설이 안좋게 나기 때문에 후원하는 후원금을 모집한다거나 봉사자를 운영한다거나 상당히 제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하도록 교육도하고 지도 감독도 합니다.
정도진위원
최소한에 음식이라도 자기들 먹는 것 만큼 주던가 가족들끼리 먹고사는 사명감없이 하는 시설들은 한번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들 전문가니까 파악을 제대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종사원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취하고 있고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낮고 업무 많고 그래서 이중인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도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렸는데 개선해야할 것은 하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희망스타트사업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잘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부 평가도 잘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연령대가 2세이하...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원래는 대상이 임산부를 포함해서 0세부터 12세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세 아이들은 오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이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통합서비스인데 방문서비스가 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체 인원은 300여명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동지역에 공교롭게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과거 7개동 현재 5개동이라 희망스타트에서 궁금증이 많아요. 그런데 타동에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수성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6개월 개소되었으니까 분기를 넘겼는데 결과물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은 반기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결과물은 복지부에 매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제 대학교수팀으로 구성된 복지부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16개소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취합해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결과물이라도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는 희망스타트사업을 하면서 수성동민들도 이런 일들도 협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반쪽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수혜만 동민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내년 1월 19일이면 2년째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송업무에 시달리는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정심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6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여예상금 3천만원 이하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별도로 자료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있을수도 있지요. 왜냐면 국도비사업으로 복지사업을 하다가 수혜대상이 적어서 남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있으시다면 서류상 잘못되었고 빨리 서둘러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특별히 위원님들 모르게 예산부기변경해서 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오늘 감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요구자료 16쪽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3천만원 이상에 사업명등등 계속 나오는데 소성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인데 예상금액, 설계금액, 낙찰금액, 설계변경금액, 증감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돈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갔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9백4십8만3천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증액이면 삼각형인가요. 아니면 역삼각형인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증액표시는 플러스 표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역삼각표시가 없으니까 증액표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설계금액이 나오려면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야 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설계금액에서 낙찰료를 적용해서 낙찰료로 적용된 금액이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양식자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가 일취월장하고 있고 잘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이해하지만 밖에 나가면 자칫 모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수가 있거든요. 설계변경금액과 증감의 플러스는 설계금액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적은일 같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면 충격이 큰 관계로써 앞으로는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국장님 지난 감사에서 자료 5쪽입니다. 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건수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일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늘 개정령은 내려오고 있고 직원들은 바쁘시고 못 보고해서 이행 못하는 것이 30%이상 되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정도 같이 동감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동감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말씀같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적이 20%가 퍼센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80~90%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10건 지적 받았으면 올해 20건 지적 받았어요. 무엇을 잘라 이야기 할수는 없겠지만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자체가 생소하고 행자부에서 지금 바로 시행되어서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곳이 이쪽입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어디에서라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충격을 받으면서 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징계까지 받고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고 개선,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과 프로그램을 갔다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업무가 많이 늘어났지요. 사회여성과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무엇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다중요하지만 여성정책,여성들의 사회참여,양성평등사업, 청소년업무, 사회단체보조금관계,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 각종 사업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민족여성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결혼이주...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 분이나 계시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97명에서 303명까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치가 간단하게 303명이지 303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내국인 예전부터 시민이 1,000여명 이상의 관계된 가정사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됩니다. 현재도 증감 추세에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1,000세대는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문화관에서는 한글교육과 컴퓨터교육을 년중실시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가족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매월 부부의날 21날 정해서 그분들의 모일수 있는 장소를 여성문화원으로 해서 매월 한번씩 만날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남편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요리교육 또 명절때에는 추석절 기해서 상차림이라든가 예절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마당체육대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가 마련되게 된다면 총괄할 수 있는 조직도 나름대로 다른 각도면에서 인력도 보강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위원장은 2세교육을 포함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면서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충분한 기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국장님 아래 과들이 전부 중요하지만 다민족사회의 정착에 우리시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 인구가 한없이 줄어드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2세교육 9가지 행사중에 2세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세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각종단체보조금 집행사항에서 사회여성과가 보조금사업을 제일 많이 하시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53개사업이 있거든요. 총무과7개, 사계절관광과2개, 문화체육과9개, 주민생활지원과9개, 복지증진과7개, 사회여성과가 6개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3개, 산림녹지과1개, 건강관리과1개, 농업정책과3개, 연구개발과4개,축산은 1개사업입니다.
안왕근위원
보조사업중에서 사회여성과가 제일 많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안왕근위원
통합할 의양은 없으신가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차문화센터, 샘골다례등등이 차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군데로 묶을수는 없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연합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자체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합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이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조금씩 있었는데 2007년도 들어와서 자부담이 없어져 버린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비로만 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2006년도에는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2007년도는 자부담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이 되도록 저희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의 정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때 사실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조금외에도 정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지만 나름대로 단체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의 실정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에서는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청소년 늘푸른 축제에 작년에는 보조사업 1천만원에 자부담이 4백7십5만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2천만원 늘려주면서 자부담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자부담을 시키고 행사를 하라고 해야지 자부담이 하나도 안되어서 시보조금으로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곳도 그렇게 하려는 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행사가 늘어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행사를 하지 말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행사를 한다고 하면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모임단체에서 모임얼굴내기 행사가 아닙니까? 시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면 너나 나나 다하려고 합니다. 42쪽보면 2006년도에는 시에서 1천4백7십5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서는 자부담이 없고 2천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왕근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 봉사단체나 단체에서 하면 자부담을 부담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자부담 않고 다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43쪽 성매매방지 피해여성지원 활동내역인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3개학교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3개학교 어디 학교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도 관여를 하지만 주관은 성폭력상담소에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요.
안왕근위원
초등학교 3개교 이렇게 써져 있는데 3개교만 이렇게 선정을 하지 말고 여러 학교로 확대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3개교만 특별나게 해서 성교육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중학교4개교, 고등학교6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등학교도 3개교만 할 것이 아니고 원래 성교육이라고 하면 전체 다 시켜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소하고 연계한 곳은 3군데인데요 점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학교가 다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에 위탁해서 한다거나 학생들, 학교 전체가 다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정읍시민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에 적은 피해라도 보았을 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아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고영섭위원
폭력말고 소비자고발센터 있잖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소비자고발센터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소비자고발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문의가 오는 것을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상담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고영섭위원
상담건등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16쪽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면서 주부클럽연합에 소비자고발센터 정읍시지부 해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이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주무과가 경제통상과이고 저희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고영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과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표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4쪽 각종위원회 운영사항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성희롱이 저희한테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사항은 없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시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위원,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과학산업과 과학정책팀원으로써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집행부 근무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직장내 성희롱이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직장내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읍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11조인데 저희가 직장내에서...
정병선위원
직장이 아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성희롱예방위원회는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직장내에서는 성희롱 고충상담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듯이 각기관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를 준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주관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도 할수가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병선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단순 정읍시청만 해야할 것인가?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기관별로 성희롱방지를 위해서 성희롱심위원회라는 것이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타기관도 유사하게 일정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밖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성희롱신고센터라든지 또 이것은 형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적인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예방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11월 23일 하신다고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2월중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성폭력예방협의회는 정읍시 전체를 합니까?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읍시청 직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더 깊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성희롱심위원회도 시민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가능하시다면 구성을 해보았으면 생각이 들고 25쪽보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명예선도위원회, 정읍시청소년운영위원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운영한 것은 폐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수련원 유치를 한다고 했을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고 참여위원회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시에는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하고 컨설팅을 해야되는데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실적이 없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언제인가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도 유치할수 있고 다른 청소년시설도 유치할 수 있을때 그때 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안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설치근거라든가 상위법을 따르다 보니까 위원회도 많이 구성해야할 때도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통폐합을 해서 건의를 드려서 그렇지 않으면 운영지침에 의한다면 이것은 자체 내부에서 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성폭력예방협의회도 말씀드렸지만 그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각종운영위원회를 재검토하셔서 포괄적으로 통폐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주시고 그다음에 27쪽 각종행사 시행내역 및 2008년도 계획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길거리농구대회에는 8월과 12월사이 청소년축구대회는 3월에서 11월 각기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합해서 기간을 자체행사를 합치라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같이 잡아서 행사를 한다면 예산절약도 될 것이고 또한 관객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간을 일정하게 잡아서 ...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3월15일에 청소년축구대회를 하면 같이 길거리 농구대회도 3월 15일날에 하자는 말씀입니다.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회의를 하시면 의결정족수가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20인이면 의결 정족수는 몇 인입니까? 최하 과반수 내지는 3분의2로 정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정읍시위원회 회의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까? 3분의2로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의결을 할수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과반수로 정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안건상정 같은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되어야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은 채 안건상정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할때보면 부족하면 위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임은 위임이지 의결이라는 것은 안건상정은 있을수가 없지요. 24쪽을 보면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맞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3명이 참석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항상 위원회 할때 소위원회에서 먼저 1차 회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상정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3명만 이틀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줍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위원회라고 표시를 해주어야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다른 곳은 7만원씩을 주면서 여기 위원회는 1십만원씩 주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간이 초과되고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시간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맞추어 주셔야지요.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안왕근 위원께서 행사문제 물어보았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구군청앞에서 청소년들이 행사를 하는 것 보았어요. 참잘했어요. 행사내용은 참좋다. 이런 행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도 가능하면 행정에서 최소한 아래서 지원을 해주시고 민간주도로 자발스럽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옆에서 해주셔야지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는데 시장님, 담당직원까지 다나와 계셨습니다. 참내용도 좋았는데 너무 행정에서 관여한다는 인상 이제는 그런 인상을 이제는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주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얼마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에 5백만원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횟수를 늘려서라도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것은 지원을 적극 해주시고 행정에서 너무 깊게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사회여성과에서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에서 관여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개입니다.
윤영희위원
위원 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원이 14명인 경우도 있고 20명인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지침이나 법으로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청소년명예선도위원회는 계속 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윤영희위원
수당지급이 안되어 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원할수가 없고...
윤영희위원
회의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행사 당일이었을 때에는 어차피 행사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해서 그대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윤영희위원
회의는 하지 않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회의는 하고 행사 당일에 행사장에 참여를 했고 회의는 회의대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윤영희위원
14명이 참석을 했으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명예선도회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드릴수가 없고 순수한 일반인들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사업 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14조1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을 때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14조1항에 가서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의견은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보조금 관리조례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왔는데 당초에는 지체없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바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보통 큰행사 아닌 것은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상관이 없는데 이업무소관이 저희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볼때에는 상관없는 것으로...
김현목위원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5쪽 한번 보세요. 1개월로 되어 있는데 무슨 2개월로..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1개월이면 너무 짧다고...
김현목위원
5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 감사때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1개월 이내로 안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산이 그래도 빨리 되었네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보면 감사할 때까지 정산이 안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애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집행부가 편할 것입니다. 이미 조례로 정해졌다면 단체들한테도 전달하기도 좋고 과장님 말씀은 1개월이면 너무 짧다고 하니 2개월로 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괜찮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정산도 잘해야 되겠어요. 하차는 것이지만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자꾸 단체들한테 사업을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돈이 아니니까 잘써야 됩니다. 남의 돈을 쓰는데 엉터리로 쓰면 안되겠지요. 왜그러냐면 2천만원이나 들여서 돈을 주었는데 늘푸른축제 뒤를 보면 식비해서 4천원씩 10명 2일 먹었는데 1백6십만원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정산을 다하다보면 돈이 다안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았을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엉터리로 정산을 해오니 누가 이 단체를 믿겠습니까? 오타면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정산서 받아가지고 온 대로라면 이런 단체에 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될수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하지 않고 2천만원씩 갔다가 밥 한그릇씩 2일 먹은 것이 1백6십만원이고 10명이 2일에 1백6십만원씩 밥을 먹습니까? 하차는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 지적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차는 것들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군데 더 올려버리면 되겠지요. 이대로라고 하면 돈이 훨씬 넘어버리고 사실대로 계산을 하면 돈이 남아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산부터 잘챙겨주십사 그래야 신뢰받고 예산도 요구하면 잘줄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수정하셔서 2천만원으로 맞추던가 1천9백8십6만원으로 맞추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 말대로 1백6십만원만큼 먹었으니까 플러스 해서 맞추어 놓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조례는 정산은 2개월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발의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행사나 문화체험의 경우 정읍일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청소년 문화체험을 한다고 하면 타지로 가서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 단체에 일거리를 하나 주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체험하면 관내 수련장을 이용한다거나 관내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교류사업을 하고 다른 쪽에서도 수학여행을 오는 것처럼 청소년들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한번 오면 저희도 그쪽 지역을 가기도 합니다.
김현목위원
결혼이민자 가족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8쪽 보시기 바랍니다. 정읍문화원에서 이민자 가족문화체험 있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역사탐방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어차피 결혼이민자들이니까 정읍시일원에도 이분들 모시고 가서 정읍을 알릴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부안보다도 더 정읍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에 관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내로 확대를 해서 부안쪽으로 바닷가쪽을 원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민자 가족문화체험의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관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같은 이야기인데 국제결혼이주자 가정부부교육 똑같은 내용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기는 남편하고 같이 부부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현목위원
여기는 선비문화체험관이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사업성격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정읍문화원하고 여성단체하고 분리해서 해야 되는가 물론 그분들한테 1년에 두세번 교육을 해서 관내나 대한민국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98명을 체험하는 데는 2백5십만원 들어가고 50명하는 데는 3백만원 주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체험하고 하는 곳은 더 주고 조금 체험하고 하는 곳은 덜 줄 텐데 숫자가 많은 곳은 조금주고 숫자가 적은 곳은 더 많이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가족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사문화탐방으로 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2백5십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집합해서 결혼이주가정 부부교육은 사실 부부가 남편분이 직장에 계실 때에는 시부모님도 모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프로그램에서 만들기를 한다든가 재료비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행사를 두 번 해도 괜찮습니다만 한쪽 단체에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쪽 정읍천문 연구회 별나라 여행축제 어디에서 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17쪽 정읍예명문화원 예절교육 및 문화체험을 꼭 김포까지 가서 해야 되는지 관내 활용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명문화원 중앙지부에서 김포 다도박물관이 부설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답사프로그램에 넣은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관내에도 예절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청소년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꼭 화성곡성까지 가서 어떤 단체에 선심성 같기도 하고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청소년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일원에서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타지역까지 이용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문화체험 등을 관내 시설물이나 관내 수련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자료에 의하면 274건이라고 하면 11월 말 현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하루에 한건입니다. 이런 성폭력을 하루에 한건씩 상담하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폭력위원회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면 그 위원회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30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이나 성폭력 나와 있네요. 상담실적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거의 하루에 한건씩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도 사안이 일어나야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성폭력위원회가 중요성이 없는가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는 의료기관등에 인도도 하고 시설안내도 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임시보호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시킨다는 것은 그분들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는 것보다도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6쪽에도 2005년도 242건, 2006년도 264건, 2007년도 상담건수가 285건 상담해서 274건이 성폭력 사건이라는 이야기 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담소 처리결과 숫자입니다.
김현목위원
이 숫자별로 한다고 하면 매일 한건이거든요. 물론 없는 날도 있겠지만 이 숫자상으로 보면 매일 한건씩 일어나는데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그 위원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방송에서 나오지도 않아야 될 입에도 담지 못할 초등학생 이야기도 돌고 있잖아요. 그런 정읍지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위원회 존폐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쉬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정읍에 그 보다도 더 큰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폭력방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무엇인가 새롭게 운영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더욱더 많이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활동사항을 보면 행사장에 방문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정읍시일원에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위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일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에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정산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년 중 행사하는데 어떤 곳은 분기별로 정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더 원칙인 것도 같고 아직도 정산서가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는데 정산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청소년수련원이 지어진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0년도 10월 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8년 정도 되었는데 계약이 얼마 남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9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에서 무슨 말을 강조 하냐면 지어진지가 10년째 되면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계약 내에는 시에서 수리할 방법이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전년도에는 1억5천에서 1억8천으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1억8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거기에 따른 시설개보수 노후화 되다보니까 지난번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영장등 개보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로 1천만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좋습니다. 1천만, 3천만원 책정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9년 10월이 되면 어떤 단체한테 또 맡기게 되는 것인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국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안전성이 필요한 것은 1천만원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지붕자재가 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혼자할 일이 아닙니다. 시 전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다른 기관에 수탁시키는 것은 수탁시키는 것이고 우리 살림살이를 지키는 것 유지 수선 보수를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3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안전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필요시 고쳐주고 그분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소장이라는 분도 비전문가 출신으로써 아주 답답하지요. 모든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희망도 안보이고 2009년 이후에 또 계약을 하더라도 희망도 안보이고 시청건물 하나 수리하는데 입이 달아질 정도로 되니까 시가 판단해서 토목, 건축 쪽에 가셔서 충분히 상의해서 고쳐줄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운영을 잘 하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건물이 수십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고쳐도 되겠다 고치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 항상 구설수에 올라요. 그래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있으니까 국장님 비롯해서 상의를 하시고 나가셔서 정말 고쳐주어야 할 것은 고쳐주고 완전히 고쳐놓고 이것을 3억에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1억에 운영해 보시겠습니까를 놓고 2009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때까지는 고쳐놓아야지요. 아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고 물론 그렇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계약체계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위탁자가 부도가 나거나 도저히 관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주어도 됩니다. 지난번 3천만원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해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띄우기씩으로 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계속 시에서 돈이 물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 3천만원 편성해서 지원할 때에는 이것만 주면 2009년까지 계약기간 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놓고 내년에 1천만원 더 해주라고 하면 위탁을 주어놓고도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위탁자한텐도 의식을 갖고 관리할수 있고 운영할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고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물관리라는 것은 원 소유자가 모든 것을 책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준 것은 운영하는 데만 그 사람들이 위탁금을 받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시설이 하자가 생겨서 고장이 났거나 할 때에는 시설주가 수리를 해주어야 되고 고쳐주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원 들여서 전부 고쳤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은 매년 예를 들어서 건축년도가 되어서 더 갈수록 시설물 보수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이 허물어지면 벽을 고쳐야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항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시청건물이나 동사무소 건물도 매년 시설보수에 관계되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도 1천만원 예산요구한 것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진단을 한번해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 추경에 한다거나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새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9년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1천만원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1천만원이 어떻게 나왔냐 누가 결정을 했냐 물어보면 답답한 것이고 지난번에 3천만원도 누가 결정을 했냐하면 잘못된 것이고 또 재작년 예산에 얼마주었지요. 이야기 해보세요. 8천만원도 정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수가 있고 그 건물은 바로 위가 약수터이고 그 밑에는 수백톤씩 물이 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영장 보일러 교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번에 예산...
천규
우천규위원장
네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두개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두개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건물이 설계가 구식설계입니다. 에어컨도 들어와 되는데 에어컨을 켜서 거기에 실내것을 다차게 만들려면 에어컨 비용만 한달에 몇 천만원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종합검토 해보아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 해줄것은 해주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면 정읍시 사업부서이거든요. 정읍시 예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나 공공건물, 복지회관, 복지관을 보면 하자보수 기간만 끝나면 보수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본인들이 지은 집은 10년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지은지가 3년 밖에 안되었는데 보수비가 벌써 들어가고 세고합니다. 복지관, 수영장등을 개인이 지었다고 하면 10년이 되어서 좋을 것입니다. 칠보에도 복지관 목욕탕이 있는데요. 해마다 들어가는 것을 합해보면 새로지어 버린 것입니다. 왜 관공서, 공공건물을 보면 매년 년도를 따져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칠보복지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수영장 얼마되었다고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새로 지은 보건소도 몇 년 안되어서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는 그런 것이 안일어납니다.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계절썰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질의하는데 솔직하게 합시다. 사계절썰매장은 정읍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것 넘어갔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제가 그쪽에 있을때...
정도진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주시라고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제가 있을때...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업무는 제가 사회여성과로 와서 그쪽에 업무를 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썰매장은 그대로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썰매장은 언제부터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께서 예산 말씀을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제가 시설사업소장 할때였습니다.
정도진위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하고 대행은 전혀 다르더라구요. 법적인 책임이 민간위탁은 사후책임이 행정에 없습니다. 민간대행은 사후책임이 잘못되면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민간대행으로 했는지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내용중에서는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어요. 2009년도에 재계약을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저번에 재계약을 할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공모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공모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일 처음에 했을 때에는 다른 곳도 같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는 안오네요. 돈도 많이 주는데 공고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시소유의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다변상을 해야됩니다. 그당시에 민간위탁으로 넘길때 시설점검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당시에 위탁을 할 때 시설점검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잡고 시설비 보수를 해주어야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몇 천만원 들여서 이러한 보수만 하면 다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꼭 민간대행처럼 대행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운영되는 사항 운영비를 주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는 대행이 아니면 위탁이면 최초에 시설물점검하고 점검표에 의해서 그당시에 없었던 것이 하자가 나면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사용하다가 하자가 났는데 왜 시에서 자꾸 줍니까? 제일 처음할 때 1억만 주면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고 2000년도에 했을 것입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1억8천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배가 증가가 되었고 온갓 시설물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민간위탁하고 민간대행하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시설점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구별을 해드릴게요. 수영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고장도 나고 그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소유주한테 책임을 져라 그러면 대행을 시켜야지 왜 위탁을 시킵니까?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하시고 본위원 이야기가 틀리면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이 위탁하고 대행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행정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시설물 점검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은 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고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벗어난 것은 앞으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료는 찾아서 드리는데 저희가 건축비라든가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시설보수 면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
정도진위원
계속 그러면 거기가 공원구역이니까 철거해서 포켓공원을 만드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유일하게 청소년시설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설도 열악한데다가 굳이 고집하면서 민간위탁까지 주어가면서 매년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새로운 시설로 해서 20억에서 30억이면 깨끗하게 지을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던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때도 51억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위탁하고 대행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분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이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애민하게 보시지 마시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행과 위탁이 분명히 다른데 지금 이렇게 가다보면 2009년도에 새로 한번 우리가 시설을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회사 같으면 1천만원에 할수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행은 시에서 시설을 전부 보완해주면서 사람만 데려다가 책임도 시가 지고 대행을 주는 것인데 지금 위탁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위탁은 본인들이 고쳐써야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법을 어길수는 없고 위탁했는데 A에서 보일러를 바꾸었어요. 내구연한 10년 것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10월달에 계약자가 바뀌었어요. A가 하지 않고 B가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전 오래 된 것은 가져가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그래서 웃지못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재계약을 해주실때 어디까지 고칠것인가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전부 고쳐주고 3억가지고 3년 운영을 한다든가 1억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한다든가 정식 공고를 붙여서 공개입찰로 관리자가 정해져야 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3년 동안 우리시가 1억만 줄테니까 당신들이 수익사업을 해보아라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후에도 시간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밝힐 것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위탁자를 만들어주고 돈주어서 고치라고 하면서 시 행사는 전부 공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사하는 것이 시와 관련된 행사 아닌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계약서에 보면 시와 관련된 것은 돈을 못받에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고쳐야 되지만 이것은 나중에 고쳐도 되니까 우선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건축,토목,계약쪽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1천만원 가지면 될 것이다 그분들 말만 믿지 마시고 공무원들 말만 믿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외부인이고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진 것으로 정해놓고 2009년 10월 달에 할 때에는 이것은 3년 동안 고쳐주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이것을 고쳐서 써야 됩니다라고 방을 붙이고 계약서를 주어야만이 3년 동안은 돈달라고 않은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하고 대행하고 내용은 민법을 저도 공부를 해보아야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정도진 위원께서 내용을 잘아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의 견해는 위탁이라는 것은 운영을 그사람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그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대행을 했을때에 시설주가 예를 들어서 정읍시장이 YMCA에 대행을 하라고 했을 때에는 YMCA가 잘못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데 정도진 위원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잘아셨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이문제를 자꾸 어필하냐면 내년 내후년에 또 복지관회관이 똑같은 코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1년이든 3년이든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3년 끝나기 전에는 다시 판단을 해서 시에서 해줄 것은 해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것을 안정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7천, 3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약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입찰 단독이지요. 또 단독된 업체가 많은 부실을 내놓았지요. 새로운 단체에서 와야 되는데 이런 개운치 않는 일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서 책임 한계를 나눌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한번 수탁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1년이든 3년이든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3년 후에 더 올려달라든가 고쳐달라든가 이야기를 할수가 있겠지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부처나 행자부에서 무슨 교육을 빙자해서 공무원 서울로 올라간 일 알고 계시지요. 성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 갔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은 지방자치이니까 업무개선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오라고 하던가 해야지 시군에서 60명씩 교육을 빙자해서 행정자치부에 가면 일은 누가 합니까? 강사 한명이 전주로 오시면 14개 시군이 다 교육을 받는데 수 백 명이 행자부로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리 개선을 내서 교육이 지방에서 할 수 있게 정읍에서 했으면 그다음에는 남원에서 하고 이렇게 건의를 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통상과, 과학산업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