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충진
오충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두 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또 오늘 이렇게 먼 거리에 와서 다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형수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무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서귀포시 보건복지여성 분야와 재난안전관리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귀포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충진
오충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소관 국장님으로 하여금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 조성 등 서귀포시의 행정지수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은 사람과 자본이 모일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6대 전략사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의 개선, 교육·의료 수준의 향상에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귀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 투자사업은 제주혁신도시를 지난 9월 12일에 착공했고, 예래동 주거형 휴양단지의 착공,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제2관광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이 금년 말부터 구체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총 23개 사업에 1조 1,41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들 사업이 지역 소득의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4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25개 전 구청 및 14개 시·도청 소재지에 대한 판촉활동, 우리 시와 연관된 122개 기관·단체 판촉활동 등에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을 비롯해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양질의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 행복한 가정, 양성평등문화 확산,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인명·재산 보호 등의 복지안전시책 추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책, 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정책적 고견들은 향후 시정 발전에 길잡이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 보고 전에 저희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병남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현창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병주 여성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각 계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충진
오충진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편의상 각 국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시장님과 부시장은 자리를 이석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과 부시장이 이 자리를 뜨기 전에 특별히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서귀포시 장애인 재활전문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건립은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서귀포시에서 혁신도시 내에 한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문제가 대두되어서 서귀포 농업기술센터가 마땅하다는 결론하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귀포시에서는 근간에 시장님과 국장님 이하 결론을 내린 것이 서귀포시 구 서귀여중 부지에 장애인 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한다고 모든 사업계획이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를, 그리고 구 서귀여중 부지에 건립하게 된 배경을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재활전문센터 건립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서귀포 쪽으로 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혁신도시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확정했던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어느 장소가 좋겠느냐 해서 의논했는데 후보지를 도하고 협의를 해왔고, 그런 가운데 중앙정부하고 도에서가 수지타당성 분석상 수익사업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 요충지가 좋겠다고 해서 시내 요충지로 위치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구두의 협의가 있었고, 또 교통의 요충지라야 환자들이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내 요충지에 새로운 땅을 매입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지로 있는 구 서귀여중 부지를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병원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혹시 거기 노인병원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할 의향도 가지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노인병원으로 전문병원은 아니지만 재활전문센터 자체가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특수치료실, 작업치료실, 보장구 처방실, 이런 것들하고 입원실도 있기 때문에 노인 전문병원이 아니고 재활전문병원이지만 노인 전문병원이나 다름이 없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장애인 재활전문센터가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가고, 또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병원은 별도 지침이 따로 있을 걸로 압니다.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행한다고 하면 서귀여중 자리도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 노인이 정말 어느 시도보다 많은데다가 또 노인들이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서 순수한 장애 재활전문센터가 된다면 이 장소가 과연 적당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또 지금 서귀포시 주민들의 여론 수렴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 쪽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시장님, 해군기지 건설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상안을 제출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44개 사업에 3,500억 원 투자하는. 언론에서 떡고물이다, 장밋빛 환상이다 하면서 떠들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제출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사실은 해군기지가 거론되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은 국가사업으로도 추진하지만 시 나름대로 강정동을 포함한 대천동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해서 지역 숙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용역은 나중에 하고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또 동사무소, 우리 시청 실·과의 담당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상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구상안을 토대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확정해서 전부 올라가서 지금 몇 개 사업은 반영되고 그리고 몇 개의 사업은 전혀 반영 안 하는…….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확정한 다음에 하려면 시간이 늦으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시장님이 지시해서 이 사업을 전부 실·과로 수합한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해보라 해서 지시해서 나온 겁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지시가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해서 이런 구상들에 예산 확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시장님, 주민의견 수렴 구상안 나온 때가 가장 찬반논리에 불을 지필 때였습니다. 그것을 끄기 위해서 시장님은 일회용으로 이 안을 냈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 안이 정말로 강정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강정주민들의 어떤 충만한 욕구 속에서 나온 안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판단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복지분야를 봐도 이것은 별로 큰 실효성이 없는, 해군기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사업은 복지사업으로 충분히, 평상시 사업으로,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전혀 강정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는, 그리고 강정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리고 찬성 측에 더 불을 부추기는 하나의 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답변드릴까요?
혜자
김혜자위원
예.
충진
오충진위원장
김혜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이따가 시장님으로부터 개별적인 답변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은 감사현장에서 왜 안 됩니까?
충진
오충진위원장
우리 소관하고…….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국장님한테 별도로도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경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 해군기지를 한다고 일단 결정한 다음에 도가 만든 계획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려면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복지분야라든지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에 혜택이 골고루 가는 이런 것들, 또 앞으로 미래산업구조에 맞는 그러한 계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우선 시간이 걸리고 또 우선 내년도 예산에 주요한 것은 몇 개씩이라도 따가면서 용역이 나오면 또 2009년 예산에 하는 것이 좋겠다. 2008년도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업비 확보도 안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혜자
김혜자위원
해군기지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진짜 소중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장님의 책임하에서 평상시 일상적인 사업으로라도 가서 예산을 따올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논리가 심각한 속에서 아무 것도 아닌 사업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그만큼 또 책임성 있게 이거에 대한 예산 반영을 시키느냐 했을 때는, 엊그저께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시키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군기지가, 모르겠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거 판단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런 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안 하는 입장이지만, 가타부타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시작하기 전 찬반논리가 뜨거웠던 사안에서 장밋빛 이런 공약 아닌 공약을 시민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성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섣불렀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후에 행정에서 앞으로 개발에 따른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보여주기식의 이런 일회성의 사업보다는 정말 그 사업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객관적인 근거 속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위원님의 말씀이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우리는 행정시 단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2008년 예산 확보하는 것을 놓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예산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책임자로서 예산 확보를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산 확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제주지역의 가장 예민한 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역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그렇게 하면 2009년 예산뿐이 요구를 못 하게 되니까 2008년 예산 요구를 하나씩이라도 더하고 싶은…….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은 해군기지와 관련 없이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해서 올릴 수도 있고…….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강정이나 대천동 중심의 예산을 따기 힘듭니다, 다른 동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인센티브용으로 요청을 해놓아야 예산이 조금 더 올 것 아닙니까? 우선 예산 확보 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으면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복지안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16일 조직 개편으로 복지문화국을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설하였으며, 8대 분야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에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과 6페이지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 분야 예산은 738억 6,2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 관련 인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등 7만 3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호시설 19개소와 이용시설 266개소, 청소년 관련시설 35개소 등…….
충진
오충진위원장
국장님, 일일이 전부 하지 말고 기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됐으니까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여성인구는 7만 6,500여 명으로 시 전체 15만 4,010여 명으로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표준형 사업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2개 사업과 자체 개발한 취약계층 방제서비스 등 3개 사업을 포함해서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일 현재 1,794명 목표에 1,747명, 97.3% 로 지금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홍보를 강화하고 또 100%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시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 일상생활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5개 분야에 14개 사업으로 42억 2,9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확대입니다. 여성의 주체적·능동적 사회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의 성공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청결·신뢰·친절·서귀포 만들기 테마로 뉴우먼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우먼 운동은 시민의 의식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 여성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뉴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선해야 할 생활문화 중에 답례품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들이, 뉴우먼 운동은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성들의 교육, 특히 반딧불이학당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역점을 두고 해 나가면서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기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특화사업으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들이 각 특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강한 보육·아동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1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6,380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층아동 보육지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 5개 분야의 36개 사업에 210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 특히 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3만 1,683명으로 시 전체 2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실 확충, 특히 지난 10월 24일에 개관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쉼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족친화적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 달에 개소해서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4개 분야 영역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특히 아이돌보미 양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시보호 시설, 요보호여성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가족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증진 및 돌보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53페이지에서부터 12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일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32페이지 재난안전 관련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운영과 재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21개 지역에 재난 대비 30분 이내 대피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에 의한 자율방재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4만 1,550건을 조사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총 1,160건의 가입실적이 있습니다. 3% 정도인데, 앞으로 11월, 12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독려하고, 대규모 축사, 하우스 농가들을 방문하여 가입을 권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현황입니다.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이고 재산피해는 사유재산·공공재산 해서 314억 2,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비는 확정된 상황입니다. 사유시설은 103억 1,800만 원, 공공시설은 164개소에 214억 7,900만 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선지급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은 복구공사 및 용역을 33건에 34억 2,000만 원을 발주하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조기 지급해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개 지역에 15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운 천지연과 정방폭포 주변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 장마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12개 하천에 9.9㎞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귀천과 중문천을 완료하고 보상협의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운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되 내년도 장마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등 안전점검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과 행락철 안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에 철거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금년도 을지연습과 금년도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교육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충진
오충진위원장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재난안전과에 3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가시천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사업 및 추진현황 하나 하고요, 수방자재 비축현황, 그리고 세 번째 응급복구장비 지정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임숙 국장님한테는 기초노령연금 읍·면·동으로의 신청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죠. 이거 추진실적현황하고, 경로당 장비 보강 추진실적현황, 다음에는 경로당 신·개축 보수비 추진실적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아인 영상전화기 지원에 대해서 추진실적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또 있습니까? 방금 김혜자 위원님과 오종훈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1시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출석 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설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의 경로연금 지급 및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가정 학생 교육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송산동 등 4개 동 경로연금 지급이 누락된 적이 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순효
김순효위원
경로연금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순효
김순효위원
110쪽. 아! 경로연금은 아니죠. 경로연금 말고 아까 말씀했던 학생급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110쪽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송산동 등 4개 동 경로연금이 누락된 적이 있죠? 지급 누락.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경로연금이라든지 송산동만…….
순효
김순효위원
4개 동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로연금이라든지 자녀학비, 이러한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누락을 시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은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누락이 아니고 그것은 착오가 어디에서, 어딘가 갭이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된다면 대상자들이…….
순효
김순효위원
81쪽 보면 200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에 이게 나왔습니다. 국장님 한 번 봐주십시오. “저소득 경로연금 업무추진 소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라든지 저소득층 경로연금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81쪽에 한번 잘 보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누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대상자들의 전출일 경우라든지…….
순효
김순효위원
이렇게 과소지급 있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순효
김순효위원
어쨌든 경로연금 업무가 소홀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들이 전산 자료 정리라든지 업무 추진에서 누락하는 부분에서,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누락된 사유가 전산오류 때문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출이 되어서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가 전출이라면, 주민등록상에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전출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 소홀이라든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
순효
김순효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몇몇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과소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13만 원 이러한 계수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 환급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앉아계시는데,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주셔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아동급여도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의 아동양육비도 지급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상 오류, 전산상의 오류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오류라든지,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거죠. 한 부모 가정 지원 중 국비사업인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 대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혼율이 몇 위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인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높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부모 가정이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부모 가정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나, 물론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순효
김순효위원
110쪽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 자녀학비 입학금에 보면 인원이 얼마나 대폭 감소된 지 알고 계시죠? 한두 명 감소된 것하고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이혼율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높고 그에 따라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순효
김순효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대폭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순효
김순효위원
이 지원금들은 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 국비사업이 잘못하면 불용처리가 될 텐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 지원, 월동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순효
김순효위원
저는 학자금하고 입학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월동준비야 평균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자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숫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순효
김순효위원
110쪽 보시면 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업무보고자료 110쪽입니다. 110쪽에 보면 2006년도 집행하고 2007년도 집행 차액을 질의하는 건데, 2007년도 집행액이…….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1년 기준으로,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인원은…….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액을 보십시오. 2007년도 예산액이 작년도보다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순효
김순효위원
이 숫자가 9월 말로 잡은 겁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충진
오충진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지금 현재치이고 인원이, 대상…….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인원도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대상자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에 대한 업무 소홀이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적인 부분들이, 대상자 선정에 저희들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안 돼야 되겠고, 이 어려운 때에 핵가족현상으로 모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율도 높고 이렇게 할 때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소홀하고, 실태조사는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 이거 갖고 자꾸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가족 해체현상으로 모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율도 높아서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자 발굴이 소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 역점을 두고……. 실태조사는 잘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실태조사도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업무에 소홀하지 않게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나 필요한 돈들입니까? 이런 것을 누락시키거나 더 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도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월동준비는 11월 말부터 시작하니까 이것은 지금 안 나온 거고, 자립정착금도 12월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거 어떻습니까? 직업훈련생계비, 자녀학습비 지원사업을 보면 대상자가 줄었거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집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립정착금 같은 것은…….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은 12월 달에 한다면서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립정착금 같은 것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얘기 안 했죠. 월동준비라든지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른 거, 직업훈련생계비, 자녀학습비?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녀학습비는 정상적으로 계속 증액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것도 증액된 부분을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 양극화와 가족 해체로 인한 모부자가정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따듯한 복지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92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인데요. 중점 관리대상자가 902명입니다. 맞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인 돌보미사업…….
순효
김순효위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입니다. 간단하게 특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서귀포 일터나눔에 위탁해서 노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42명의 생활지도사하고 서비스 관리자 해서 노인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효
김순효위원
42명의 생활지도사가 1인당 몇 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20명의 노인들을…….
순효
김순효위원
주 1회 방문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독거노인 방문사업은 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원스톱 지원센터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한국전력 서귀포 지점에서 무료 집수리 봉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 사업은 생활지도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 분야의 방문보건 서비스사업, 노인 돌보미 서비스사업, 기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이 연계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노인 돌보미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바우처사업들이 분산되어서 서비스가 나감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점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단,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순효
김순효위원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아까처럼 연계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방문 쪽 말고 이것을 지원할 행정당국의 전문인력은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인력이 위탁된 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가복지라든지 제공기관,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우리 행정이라든지 위탁기관이라든지…….
순효
김순효위원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스톱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행정당국이 정례적인 협의를 통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저희가 중심을 잡아서 위탁된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같이 주기적으로…….
순효
김순효위원
주기적으로 하면 개별 서류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 나가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 사업을 실시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예기치 않는 사고나 복지서비스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특수시책이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이나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사업, 홀로 사는 노인 주·부식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것이 왜 없습니까? 86쪽에서부터 87쪽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 제주시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이나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사업, 홀로 사는 노인 주·부식사업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죠, 없기 때문에.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왜 없느냐는 겁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제가 제주시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때 도청 과장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이런 시책들을 잘하지 않고 다르게 하냐고 질의를 하고 쓴 소리도 했는데, 왜 이런 것을 누락시키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을, 자료 제출에 미흡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노인들한테 도시락…….
순효
김순효위원
월동대책비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거 한 부모 가정 아닙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노인 월동대책비…….
순효
김순효위원
주·부식사업도 있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왜 누락을 시키셨습니까? 있다고 해 주셔야죠. 공공구조사업에 지역 간 차별은 없어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만 시행을 안 해서 제가 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누락까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귀포시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어떻게 월동대책비가 국비사업입니까, 아니죠. 월동대책비는 국비사업 아닙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 혼자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국의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올해 신규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분야의 청소년 지원 지역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간단하게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학교 내의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순효
김순효위원
예?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이상 학교의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비적응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또 전문 사회사업기관에 위탁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전문 사회사업기관으로…….
순효
김순효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 동홍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 이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위탁사업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 투입이 되어서…….
순효
김순효위원
동홍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셨다니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청소년 관련 분과가 있을 텐데 이런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이미, 사단법인이라든지 법인에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 위탁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서귀포 지역은 경제가 요즘 어렵죠. 감귤산업도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소년 사업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업무보고 139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있죠.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복구비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도록 정책보험으로 서귀포시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금년부터는 전국적이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내년부터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지난 1년 동안 보험 가입한 실적을 보면 총 4만 1,552건, 가입은 2.79%인 1,161건에 불과하여 극히 저조합니다. 왜 저조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주택인 경우에 전파인 경우는 900만 원을 주고 있고 반파인 경우는 4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2,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받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집을 튼튼하게 짓다보니까 자기 집이 재해에 노출될 것이라고는 주민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집 말고 여기는 비닐하우스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비닐하우스하고 축사가 있는데, 비닐하우스인 경우는 1,000평 정도의 보험금이 220만 원 정도 됩니다. 22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비닐하우스도 비닐이 찢긴 상태면 보험이 안 되고 전도나 찌그러뜨렸을 때만 보험이 지급…….
순효
김순효위원
보험금에 비해서 지원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시나 이런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순효
김순효위원
1년 경과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35건밖에 추가가 안 됐습니다. 홍보는 잘 했을 텐데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순효
김순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보면 동홍동 15%, 높죠. 안덕면 0.9%, 아주 낮습니다. 읍·면·동장이 소극적이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 홍보가 잘 된다고 하시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물론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상관이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많은 상관이 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정책적 추진과 다른 제도상 문제가 없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업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과, 읍·면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좋은 제안입니다. 그 제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태풍 ‘나리’로 인해서 온 도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이런 풍수해보험을 잘 인식해서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했더라면, 이번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혜택들을 많이 못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5쪽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5월에서 6월경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에서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에 따른 자재비로 편성된 국비와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 컨설팅 실비보상금으로 돈이 내려왔죠? 145쪽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자료의 145쪽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진
오충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145쪽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거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니죠?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145쪽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무료점검사업 맞습니다. 이 돈 내려왔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순효
김순효위원
어떤 거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무료점검에 사용하도록 재배정된 겁니다. 여기도 이거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 그쪽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임숙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 받았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시에서는 90%를, 이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추진실적에 따르면 14개 읍·면·동 86가구에 대해서 무료 점검한 결과 2,58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376만 2,000원이 아직 사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용 안 되어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시는 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 독거노인이지만 사업 시행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강상국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재 가구 당 지원사업비가 3만 원입니다. 소방방재청 지원기준단가인데, 앞으로 이 부분 10만 원 정도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담당부서의 근무태만입니다. 이거 국비 아닙니까? 잘못하면 반환될 텐데요. 제주시는 90% 됐는데 서귀포는 이렇게 적게 하고, 국비인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순효
김순효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너무나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환될 예산은 어느 정도 반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실화시키는 겁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이거 한 달 내에 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서귀포시에서 잘 안 되면 서귀포에도 똑같이 주지 말고 제주시로 더 주고 서귀포는 적게 달라 하든가 해서 반환 처리 안 되게, 불용을 안 남기셔야죠. 똑같이 받아오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현실에 맞게끔, 이게 국비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돈들입니까? 잘 아시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다음부터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충진
오충진위원장
시간이 그래서 이따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한 무료점검사업은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중요하지만 소방방재본부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서귀포가 시범지역으로 했는데 이번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동부화재에서 보상이 어느 정도…….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4건에 1,9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택 두 건하고 축사하고 온실하고.
충진
오충진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상을 받았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보상을 네 건 처리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뉴우먼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소비생활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뉴우먼운동을 펴고 있는데, 이는 뉴제주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뉴우먼 운동은 뉴제주 운동 일환으로 우선 우리 생활문화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하자 해서 출발해서 소액 재래시장상품권 발행도 요청을 했고 또 발행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상품권, 특히 답례품을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공무원들이 먼저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전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 단위에서, 서귀포뿐만 아니라 도 단위 여성도, 도 단위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소액 재래시장상품권, 뉴우먼·뉴제주 운동이 확산이 된다면 이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막대한…….
문추
방문추위원
뉴제주운동 캠페인이 벌어질 때 서귀포시 여성들은 이미 생활 속의 실천운동으로서 앞서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조사 시 답례품, 아까 말씀했듯이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대체하여 답례품문화 개선까지 이루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이 오일장이라든지 재래상권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일장 아니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내의 재래상권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장이 없는, 예를 들어서 표선이라든지 남원…….
문추
방문추위원
행정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도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도에서 이것을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자료 26페이지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확대 내용을 보니까 서귀포시 뉴우먼 운동 추진에 여성교육예산 등을 포함해서 8,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을 보더라도 좀 빈약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좀 빈약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뉴우먼 운동을 하면서 답례품도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왜 우리가 뉴제주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여성의식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동기부여하기까지의 교육, 세미나, 토론회 과정에서 투여되는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문추
방문추위원
소기를 야제로 정착시켜온 사례라든지 상례 시에 국수 등 간편식단으로 대접하는 문화를 성숙시킨 서귀포시 여성들의 역량을 더욱 북돋아주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뉴우먼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반딧불이학당을 좀 더 활력화시키기 위한 시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반딧불이학당이 사실은 뉴우먼운동을 추진하면서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운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성들의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의 과제를 놓고 우선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반딧불이학당을 12주 동안 교육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1월부터 저희들 사실 계획하고 있는데, 반딧불이학당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뉴제주운동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2단계의 뉴제주운동의 교육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금 현재 소액 재래시장상품권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단체가 요청해서 5월 달에 10억 원 재발행이 됐는데 70% 가까이 서귀포 여성들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70% 정도 판매가 됐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시내권 시장에서만 사용되다가 읍·면 단위 오일시장까지로도 사용권역이 확대됐다고 하셨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앞으로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동네 구멍가게까지 사용을 확산하도록 하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상, 잔치의 통계연보를 자료로 뽑아봤더니 1년에 140억 원이 답례품으로 소모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소액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이 됐는데, 만약에 정말 여성단체라든지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답례품을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으로 활용한다면 140억 원 중에 정말 20%만 활용해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확신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자료 75페이지를 보면 뉴우먼운동 전개를 위한 서귀포시 여성단체 워크숍 예산인 경우에, 그 위에 적시되고 있습니다. 여성대회 개최와 비교가 되는데요, 규모가 다른 행사이기는 하지만 홍보비나 행사용품 구입 등에 있어서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전 여성들이 그때, 700명 정도가 참여되어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워크숍은 여성단체 임원들을 통해서 했지만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전 여성들이 참여해서, 한 700명이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뉴우먼 운동을 이런 행사 때 확산시키고 주지시키고 장려할 수 있도록…….
문추
방문추위원
겸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우먼 운동에 좀 더 큰 힘을 실어 주어서 이 운동이 서귀포시 여성 운동만이 아닌 제주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확실하게 밀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답례품이 사실은 대개 ‘하이타이’라든지 ‘퐁퐁’인데,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저희 여성단체들이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소액 재래시장상품권을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 단위에서 범도민운동화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다면 서귀포 여성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란 나누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건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에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이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만 24일까지 이번 주는 아동 권리 주간이기도 합니다. 아동 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또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제주지역에서도 아동 학대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 보고내용을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1391 아동학대 신고전화 접수 건 가운데 무혐의, 부적절 건을 제외하고 27건에 대한 현상조사가 이루어졌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신고건수가 작년보다 세 배나 넘어섰고 조치는 두 배는 되는 건수인데요, 왜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아동 전문기관이 작년 10월 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는 표출이 안 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성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부분들, 더 많다고 봅니다. 상담건수 중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아동도 있고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 일시보호는 ‘아이오름’에서 그룹홈식으로 해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 나타나지 않는 학대 아동까지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난 번 감사 시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비율인데요, 서귀포시는 참여비율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참여 안 된 동이 있어서 왜 이렇게 참여가 안 되어 있는지. 읍·면은 되어 있는데 유독 동 지역만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7개 읍·면·동에서 한 세 군데가 참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촉할 때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개입해서 읍·면·동에…….
문추
방문추위원
위촉 시는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음에는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남제주군 재향군인회 행사와 안보 현장 견학에 1,100만 원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출됐고, 130페이지에 올해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행사와 안보 현장 견학에도 2,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 집행으로 옳고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 부서가 있습니다. 민방위부서에서「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민방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예산은 보훈예산으로 집행해야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방위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관장하고 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은 적정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이 분류가 되어서 분야별로 되면 당당히 보훈예산으로 가야 옳다고 보아지는데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는 민방위 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방문추 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신 예산 관련해서 답변 와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다, 과연 옳은 답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종전의 남제주군에서 계속 지원해 오던 분야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행정을 보면 자꾸 답습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잘하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종전에 해왔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고 혁신하려고도 하지 않고 종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들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층 있게 보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다시 우리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 관련기관에서 집행해야 할 건데 어딘가 모르게 선심성 예산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도「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민방위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훈청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편셩돼야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산을 순수하게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그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겠느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방위부서가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민방위는 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민방위기본법」하고「향토예비군설치법」아까 얘기했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규정을 보고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는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0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주도를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007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및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비, 두 개 합해서 2,000만 원 편성이 되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을 과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 웃긴 얘기입니다. 제주시 행정시만 보더라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모른다고 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가 주도적으로 이런 예산을 잡고 행사를 하자, 그런 것 같아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워낙 많이 걸려서, 예산서 잡아놓고 잘못된 것 전부 뽑아놓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다음에는 양임숙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나라 사회적인 제도 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귀포시를 예를 들면 한 시설장하고 특수관계인들이, 동광 효도마을의 시설장이 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같은 식구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리고 평안전문요양원도 아들이 하고, 경천전문요양원은 남편이, 정해재활원은 처가, 서귀포 시립사랑원은 조카가, 제남보육원은 처가, 천사의 집에는 아들이 근무하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물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 행정에서 한 가족이 이렇게 광범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그런 인과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행정당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느냐? 국장님의 개인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가장 한계를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도적인 부분에서 한계인데,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필요하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누가 해야 될 겁니까? 개선을 해야겠다, 잘못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가서 지도하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그런 어떤 한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원장이 남편이고 총무가 부인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역시도 한계라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필요로 하는 사용자보다는 시설이 오히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서 시설 하나가 전문성 있게 세부적으로 나가는 현실인데도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인·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어발식,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고, 물론 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첫째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서귀포 동 지역의 몇몇 군데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눈여겨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 다음에는 예산 집행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아까도 예산서 뒤지면서 봤습니다마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보면 일반음식점 위생복 보급 민간위탁사업으로 3,78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얼마가 신청됐냐 하면 1,134만 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원액은 3,780만 원입니다. 이거 추경에서 정리된 겁니까? 자료 71쪽을 보십시오. 만약 국장님이 답변이 어렵다면 담당 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도 일원으로 지원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넘어온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담당 공무원이 있으면 기금의 것을 복사본 한 장 주시죠. 지금 제출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복사를 안 해도 좋습니다.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71쪽 자료 보십시오. 위생복을 하나 해 주면서 민간위탁 시킨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원래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민간위탁입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빼서 썼다는 것은 사업 집행방법이 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민간위탁금인데 자료에 잘못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당초 예산은 1,134만 원인데, 이것은 위탁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을 빼서 쓰려니까 민간위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금이 경상보조 됩니까? 두 개 합해 놓으니까 자료가 틀리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맞은 겁니다. 틀린 자료가 맞은 자료에요.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일반기금을 경상보조로 쓸 수 있는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600여만 원,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계수부분이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료 71쪽 맞죠? 페이지수가 자꾸 틀리는 것 같은데, 당초 신청액은 1,134만 원입니다. 3,780만 원이 지원됐고, 2,640여만 원이…….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부담으로…….
종훈
오종훈위원
이거 자부담이에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 수치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죠.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서, 자부담도 여기 포함됩니까? 사업계획서 자부담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업 전체적인…….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난이 여기에 분리되지 않다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합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위생복 보급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자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사업 완료된 거죠? 아, 추진 중이죠?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원본 대조필 찍어서 지금 제출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타이핑하지 말고 원본 대조필 찍어서 사본 제출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김혜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가시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가시천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언제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3월 달에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3월 24일 날 개최했는데, 가시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류조 설치입니다. 마을 목장 땅에 저류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저류조를 설치해 달라. 왜냐하면 거기가 5m 이상의 연못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하면서 전부 깎아내렸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는 저류조를 하면서 재해 위험 예방도 되고 생태 복원도 되고, 그리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저류조 설치를 요구했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작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에 저류조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제시도 있었고. 그런데 왜 지금 저류조 설치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시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갈마교 남측의 한 250m 정도의 하폭만 확장하면 홍수여유고가 충족하다, 그래서 별도의 저류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가시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도 저류조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계획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냥 석벽들만 쌓으면 다 되는 것처럼, 배수로 시설만 하면 하천정비가 다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당했으니까 모든 연못들을, 하천들을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면서 평평하게 다 만들고 이제 와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용수가 모자란 시점에서 그것도 활용하고, 이번 ‘나리’ 피해 때 엄청 재해영향들이 컸었는데 그것도 영향에 대해서 감소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생태 복원,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적인 하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전혀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나큰 것은 하폭을 확장만 하면 그것은 단순히 배수로 시설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수로 기능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하천 정비하는 기준이 하천폭은 월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방지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점검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류지시설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만큼 투입될 예정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1억 원이 추가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21억 원이 추가되는 거죠. 21억 원이 추가되어서 주민들이 21억 원에 따른 혜택을 보고 활용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상 하천 정비를 가지고 농업용수를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천 정비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하천 정비가 모든 것에 역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국장님도 알고 도민도 전부 아는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으로 긁어낸 땅을 가지고 배수로 만들어서 다 실패작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막무가내로 기존의 행태만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깨 주십사.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투입 비용이 얼마간의 추가가 있을지라도 이후에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높인다면 저는 그것이 사업에 역행한다라고 말씀은 드릴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재고해 볼 여지는 없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해서 사업규모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시 이것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혜자
김혜자위원
다시 추가 승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건교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단의 변경을 요청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어떤 거냐 하면 제주시 지역의 신촌 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가지역의 복개를 못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를 하면서 이제는 복개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인가이기 때문에 복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추락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일부주민들이 거기의 일부만 복개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예산 반영 노력이 있어서 그 기간에 복개를 결정한 사례도 작년에 있습니다. 거기에 몇십 억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재해위험지구사업이 기 승인되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진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이 사업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 예산 반영도 시킬 수 있고 변경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서귀포 행정시에서 보여 주십사.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저한테도 그것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서식을 잘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진짜 사업을 검토하시고 예산 반영 추가, 변경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3공구가 진행되고 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세화…….
혜자
김혜자위원
예, 세화1리 쪽에 진행되고 있죠. 거기 바로 옆에 수농골프장 9개 홀 증설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수농골프장…….
혜자
김혜자위원
9개 홀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가시천이 맞물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에 따른 재해영향에 대해서 혹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수농골프장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것은 아마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늦었지만, 왜냐하면 확장은 안 되어서 환경영향평가 준비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천까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국장님 소관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염두해 둬야 하는데,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골프장은 골프장 자체의 저류조를 전부 하는 걸로 계획이…….
혜자
김혜자위원
저류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해영향에 따른 검토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12월 24일 날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 날은 누가 참석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날은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중간보고서가 필수죠? 자료는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것들이 있죠. 자료 복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이후에 나오면서 마을회관 배치여부를 한 부만 남겨놓고 전부 수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 그거 확인하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어느 계장님이라는 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계장님이라는 것은 거론을 안 하겠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조차 보고서, 자료―요약본입니다―요약본조차도 지침을 안 했고, 그것도 주민들한테 전부 배포한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니까 “필요없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공문을 통해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죠? 가시천 개발과 관련해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한테는 항의성 전화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활동 보고도 안 합니까?
충진
오충진위원장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대신하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 계십니까? 3월 24일 날 세화1리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던 분이요?
충진
오충진위원장
단상 앞에 서서 답변하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주민설명회 때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공무원입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아닙니다, 지역주민.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지역주민 15명 정도.
혜자
김혜자위원
그 자리에 요약본은 가져갔었죠?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예.
혜자
김혜자위원
나머지는 전부 수거했죠?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거 비밀문서입니까, 전부 수거를 하게?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그것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놔두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나중에 드리려고…….
혜자
김혜자위원
완벽하게 안 된 자료든, 그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으면 주민설명회를 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주민설명회를 열어놓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건지?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사실 완벽하다는 얘기는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완벽하지 못 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수거를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가시천 개발만 수거한 겁니까? 다른 데 전부 수거한 겁니까? 아니,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주민들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다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거를 했다면 보강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자료가 미흡했다면 다시 자료를 보강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중간에 저희가 좀 미흡해서 의견 수렴해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2회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언제 했습니까?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그 다음에 마무리되어서…….
혜자
김혜자위원
언제 간담회를 또 했습니까?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했던 정확한 날짜, 그리고 2차 설명회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예.
혜자
김혜자위원
환경단체에서 가시천 개발과 관련해서 공론,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앞으로 가시천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 제시까지 했던 공론이 있죠?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예, 두 번 있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을 전혀 묵살을 시킨 거죠?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묵살은 아니고 의견 수렴은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어떤 것을 수렴한 겁니까?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시천을 그 구간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혜자
김혜자위원
개발하는 것이 저류지 건설을 해야 된다…….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예,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영을 한 겁니까? 지금은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그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것이 전문가가 저류조보다는 예산도 절감하고 홍수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용역업체야 당연히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그런데 용역업체의 의견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타당성 있게 행정기관에서 설득력 있는 안을 내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용역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나머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다 묵살을 하는지. 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예산 관계도 있고…….
혜자
김혜자위원
“예산, 예산”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행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올라가십시오. 예산 반영시켜 주십사 해서, 그러면서 따오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촌도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이 몇 번을 올라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몇 차례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담당
담당서귀포시복구지원
김곤성 사실 실무자들은 예산 5억 원 가지고도 충분히 재해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추가해서 재해 예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집스레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시야를 넓힌다면, 이후에 공사 완료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느냐 했을 때 그 하천 하폭만 넓혀서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됐습니다. 국장님, 이 가시천 개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수해 수방자재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수방자재가 삽하고 PP포대뿐 없는 겁니까? 모래주머니.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0종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곡괭이, 삽, 말목, 우의, 장화, PP포대, PP끈, 모래주머니, 비닐덮개, 이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이 원칙으로 수방자재로 해서 배치하게끔 하는 품목입니까? 정부단위에서 하는 품목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지역별 배치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종전에, 통합이 되기 이전에 시·군별로 배치를 했는데, 읍·면인 경우 우의하고 장화가 없었고, PP끈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모래주머니 그런 것이 없고, 다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일률적이지 않은데, 이것은 그때 당시 구입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이번 태풍 ‘나리’ 때도 1만점을 사용 했습니다. 그 당시 재난 관련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구입하고 어느 부분은 구입을 안 한 것의 차이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읍 단위는 그나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가 수방자재별 배치상황에서 저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준들은 없습니까? 한 지역에 이런 것까지는 갖추어야 된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재고량 파악과 기존의 사용했던 수량을 감안해서…….
혜자
김혜자위원
서귀포시 동에는 전혀 재고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그나마 읍·면에는 재고량이 쌓여 있는데 동 단위에는 당장 하면서 진짜 그때그때 다시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기준들을 수방자재나 아니면 응급장비를 배치하는 기준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동 단위 부족한 수방자재를 보충해서 비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양임숙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10개소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특수보육시설 실시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혜자
김혜자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이 73개소입니다. 73개소에서 865명의 아동들이 특수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서귀포시에 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6개소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6개소입니다. 그런데 먼저 앞장서서 특수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공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포함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공립 보육시설 6개가 읍·면 단위에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 강정의 민간 복지시설을 매입해서 공립화 했습니다마는 특수 보육시설의 특성이 시내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립이 다 읍·면 단위 대정이라든지 표선이라든지 이렇게 외곽지에 있다보니까, 지금 특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서귀포 시내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홍지구 중심지…….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 특수보육은 시도 절절하게 필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특수보육의 유형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다. 시간 연장, 방과 후 통합, 휴일, 장애아 전담, 영·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이런 유형의 특수보육이 있는데, 시의 아동들도 필요합니다마는 어쩌면 농촌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공립 어린이집 다섯 곳이 특수보육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하고 법인에 국장님이 특수보육 해달라,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공립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왜 민간한테 그것을 미루느냐고 했을 때는 국장님이 할 말이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공립 하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특수 보육시설로 하려고 저희들 추진 중에 있는 공립이 그렇게 감안을 하고 또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특수보육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서귀포시에 있는 어린이집 연도별 할당비율을 정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전체 시설수의 66%인 73개소가 특수보육시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아동 수는 865명, 전체 아동 수의 13.5%뿐이 특수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할당제로 높여내지 않으면 요구하는 시간 연장이라든가 장애, 방과 후, 영·유아 전담 이런 특수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가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물론 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도 특수보육 서비스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도별 할당비율을 정해 주십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국장님이 전부 올린 겁니까?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사업이 복지사업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혜자
김혜자위원
공립어린이집 시설 신축사업 하겠다, 강정경로당 재건축사업 하겠다, 희망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하겠다, 강정보육시설 기능 보강하겠다 해서 복지 분야에서는 4가지를 올렸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희망스타트 경우는 서귀포 자체에서 중앙하고 절충하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계속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인근지역에.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해군기지하고의 연결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요청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제가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굳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 사업이 아니라 더 큰 복지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건설되기도 전에, 모르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떡고물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떡고물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립 보육어린이집은 그쪽에 공립 동심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고 법인 세 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크게 신축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데 애로점이 없다는 건데, 이것은 해군기지가 설치되고 해군이 들어왔을 때 국·공립 시설을 하겠다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강정 인근의, 물론 강정에 작년에 공립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혜자
김혜자위원
강정에 있습니다. 동심어린이집 공립화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입해서 한 부분, 작년에…….
혜자
김혜자위원
공립 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추측해 보건데, 해군기지가 들어섰을 때 해군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해군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필요할 수 있겠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혜자
김혜자위원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군 기반시설을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거기에 택지 개발을 할 때 어린이집 건설을 의무화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댄 것도,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총대 매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도에서 낸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올린 것이 보육시설사업으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신축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취약한 지역에 이 사업을, 도 아니면 국고 예산을 받아오려고 적극적으로…….
혜자
김혜자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공립 보육어린이시설을 강정동에 지금 동심어린이집이 있는데 또 그 지역에 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할지, 해군기지와 관련 없는 사업이다, 필요하니까 했다고 하는데 언제 공립 보육 어린이집 시설을 짓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지으십시오. 그거 진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희망스타트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희망스타트사업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도 밀집된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했을 때 서귀포시 지역의 밀집된 지역이 강정동이냐, 아니면 다른 동은 없나, 우선 사업을 배정할 때 진짜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 밀집지역이 어디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꼭 무슨 강정마을에만 놓아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했듯이 어느 지역에 놓아야 된다고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대천동 인근지역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것은 국고사업…….
혜자
김혜자위원
예, 100% 국고사업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저희 지역에 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 선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 서귀포 지역에 온다고 해서 막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이런 희망스타트사업에 대해서 해 주면 우리 서귀포 지역 아동들에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집지역의 아동을 위한 대상이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는 서귀포시 국장님이라면 어느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가장 1차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이 하니까 강정으로 주자, 이거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타의 밀집지역인 동홍동이나 서귀동에 대한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거기 주고 보자. 이거 강정동에 갔을 때도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동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 선정은 가장 합리적인 쪽에…….
혜자
김혜자위원
예,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서귀동이나 동홍동이나 밀집지역에 가면 두 배의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에 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이것은 학교와 보건과 시설과 아동, 부모가 전부 4자 공동체 협력기관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했을 때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지로 가야 되는데, 해군기지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어떤 명분도 없는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판단 오류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혜자
김혜자위원
희망스타트사업은 굳이 해군기지 관련이 아니더라도 서귀포지역에 와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예산 따 놓는 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좀 검토를 하시고 예산 반영을 하든지, 올리든지 이런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다시는 이런 하나의 개발사업에 따라서 떡고물 얹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서귀포는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혜자
김혜자위원
2005년도에…….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에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회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상반기·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
혜자
김혜자위원
회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회의를 개최했는지, 작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체에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심의가…….
혜자
김혜자위원
대표협의체는 몇 번 했고 실무협의체는 몇 번 했습니까? 담당자들 자료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4월 12일 날 했고, 또 5월 16일 했고…….
혜자
김혜자위원
몇 번 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섯 번.
혜자
김혜자위원
대표협의체?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협의체 회의와 워크숍과…….
혜자
김혜자위원
그거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홉 번을 했는데 협의체 두 번 했고, 실무협의회 4번 했고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여섯 번 했다는 겁니까? 대표협의체 두 번…….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또 협의체 친선체육대회까지 하면 아홉 번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올해 아홉 번 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서귀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3,000만 원만 지원됐죠.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저 역시 2007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회의 수당 1,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우리가 편성했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상에는 3,000만 원만 지원한 겁니까? 1,000만 원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하라고 우리가 승인까지 해 줬거든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000만 원은 미집행인데, 지원할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3,000만 원은 9월 현재까지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4,000만 원 정확히 반영된 거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감사가 채용됐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어떻게 해서 감사가 채용된 겁니까? 공모채용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는 협의체에서 채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감사 채용할 때 행정기관에서 채용 건이나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온 것은 없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전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담당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입니까? 혹시 감사 채용방법하고 감사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행정기관하고 교류된 것이 없습니까?
창용
현창용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제가 8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채용이 됐고, 감사에 따른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근로조건들이 됐는지 차후에 얘기를 해 주시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까 계속 희망스타트사업이다 공립어린이 보육시설이다, 서귀포지역의 사회복지는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역사회협의체가 가동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1년 단위의 서귀포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 발굴과 예산 편성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이제는 전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국장님, 아까 아홉 번의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왜냐하면 민간과 행정이 같이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서귀포 지역의 사회복지시스템들이 걸러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서귀포 지역사회 복지가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들이, 기틀이 되게 많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아동급식사업인데요, 돈이 없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돈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올해 예산을 계상할 때 작년 예산을 그냥 그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동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는 120일 기준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300일 기준으로 해서 올려야 될 부분과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4개 시설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이런 아동 수가 200명이 더 증가되면서 급식비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사업에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했을 때 68명이 감소됐습니다. 방학 중 급식아동도 68명이 감소했는데요, 68명이 감소되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으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애초 대상자에서 제외된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68명 부분은 조·석식은 대개 조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원 감원은…….
혜자
김혜자위원
담당자가 대답하십시오. 68명을 감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책정부분에서 인원의 감소가…….
혜자
김혜자위원
책정부분이 올해는 1,900명만 하겠다, 기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던 건지, 아니면 작년에 1,968명이었는데 올해는 1,900명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68명이 가이드라인에서 잘린 건지, 아니면 애초 대상자에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받았던 사항인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되는 인원이 빼지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세 끼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아동들이 중복된 부분들을…….
혜자
김혜자위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애초 아동센터 급식지원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2월까지 집행하면 얼마 정도 모자라는 겁니까, 서귀포지역에서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7,900만 원 예산이…….
혜자
김혜자위원
12월까지 집행했을 때 모자라는 금액…….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7,900만 원이…….
혜자
김혜자위원
1억 7,900만 원을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해야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완료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을 꼭 반영을 시키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오면 삭감은 안 시킬 거니까 꼭 반영시키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국장님, 제주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통화해서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보더라도 서귀포는 아동센터 급식사업비가 모자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제주시는 어떻게 융통해서 조용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과 통화해서 요령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배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지원 아까 말씀했는데요, 이중지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중지원을 가르다보면 더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서귀포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도에 가서 얘기할 것이고요…….
충진
오충진위원장
김혜자 위원님, 오래 걸리겠습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지급방식이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릅니다. 제주시는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완료 이후에 정산하는 후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급을 하면 제주시는 참 좋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미리미리 돈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자기네가 급식 지원 준비도 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같이 선지급을 하는 원칙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고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가급적 1시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모범식당 위생복 보급이 민간위탁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본 대조필을 찍어서 가지고 오라. 이것은 뭐냐 하면 접수된 서류는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서귀포시 지원요청서에 보면 업무위탁계약서 1부하고, 이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는 교부신청서 1부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생복 총액이 3,700만 원 어치 되는데, 위생복은 소모성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탁금으로 들어가죠? 예산부서에서 경상보조는 많이 들어가니까 위탁으로 올리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지 않고는 위탁이 안 되죠. 위탁금으로 갈 수가 없죠.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 어떻게 위탁금으로 갑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도에서 배정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배정이…….
종훈
오종훈위원
도에서 배정한 거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도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재정적인 문제가 재정적으로 하다보면 경상보조로 가야 될 건데 민간위탁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됐다고 했었는데 안 됐다고 했죠. 자료에 의한다면 자기자본으로 한다고 했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데 저는 자부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이 됐지만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30%는 기금에서 지원이 됐고 70%는 자부담으로 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은 어떤 데 쓴다는 것을 잘 알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08년도부터는 기금에서 돈 안 나갈 걸로 알면 맞을 겁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알지 못 하는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와서 보지 않고는 저희 위원들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것 해 주시고요. 자료 갖고 계시죠. 63쪽 한 번 보시죠. 아까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63쪽 보고 계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보면 단체명 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죠. 63쪽 전체를 보니까 지원근거가「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종전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한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 지원사업비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원래 사회복지 쪽에서 할 것이 아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보훈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도에 보훈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처가 단체장님들이, 사실 그 부분들은 저희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훈
오종훈위원
실무 쪽에서 맡아서 일하기는 싫죠. 다른 분들이 여기에서 듣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보훈단체는 보훈처로…….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적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에서 관리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본 위원이 종전에 요청한 자료가 한 건 제출이 안 됐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된 거죠. 제주시는 제출이 됐는데 서귀포시 것은 제출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와서 예산서 과목을 보면서 아까 뒤졌던 겁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07년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놓고 사업기간은 ’08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오타로 인정하겠고, 금년도 사업 실적, 집행내역을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업설명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사업실적, 집행내역을 빨리 제출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실적하고 집행, 지금 얼마입니까. 총 2,661만 원이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이거 사업실적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07년도 경로당 장비 구입비 지원 추진실적, 이거 국장님 잘 아시는 거죠? 혹시 자료 요청 받았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본 사업에 맞지 않게끔 사업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경로당에 장비 구입비로 에어컨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는 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은 경로당 장비 구입 품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 60건 지원을 했는데 4건을 제외한 56건이 전부 에어컨입니다, 62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비 구입비는 1,5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인 총 지급액은 1억 1,610만 원인데.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원래,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제 지역에도 2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장비 구입비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160만 원, 160만 원 해서 잘도 맞춰 놓았어요. 그리고 장비 구입비 총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1억 1,610만 원, 잔액이 2억 3,300만 원 남았습니다.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계획, 빠른 시일 내에 연말까지…….
종훈
오종훈위원
이거 혹시 정리추경하면서 예산 다른 데로 다 돌아간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월사업하지 마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 안 되도록 저희들 이 부분 빨리 집행계획이…….
종훈
오종훈위원
2007년도 예산을 하면서 경로당 장비 보강사업비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오히려 더 얹어 놓아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충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이 너무 많이 생기기도 했죠, 필요는 하지만. 기껏해야 160만 원짜리 에어컨만 그냥 쫙 해놓았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원래 요청에 의해서 또 사업비…….
종훈
오종훈위원
요청해서 사업비 쓸 수 없습니다. 참, 얘기하다 봐도. 장비 구입비로 해서 에어컨 설치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일괄적으로 선심성으로 쭉 나열해 놓아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11월 말 다 됐는데 자그마치 2억 3,300만 원 돈이 남아 있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계획된…….
종훈
오종훈위원
계획된 것이 뭐가 있어요?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12월 말 결산이 내일모레 돌아오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비 지원실적 해서 총 예산액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도민이나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하는 것이 예산이 남으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모든 공사를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서귀포시 TV에 많이 나왔대요. 돈 쓸 데가 없어서 예산 확보해 놓은 거 돈 안 쓴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7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결국 1억 4,6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6억여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남아 있는 부분들이 아까 그 부분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저희들 마을단위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출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저는 듣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정말 관심 있게 행정에서 지역의 일을 맡아서 한다면 이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어디서 더 당겨서 쓸 것인가를 궁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사업을 보면 아마도 연초 4월, 5월경 사업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귀포 보니까 돈이 많네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은, 지금 제주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난린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온 것 말고 지방비 부담되는 것 전부 한 20%만 정리할까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무심하게 그냥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고 사업 계획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혹시라도 언론에 지역의 어른들이 우리 경로당 조금 개·보수 해 줬네, 안 해 줬네,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들었는데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지역주민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욕 많이 들 겁니다. 예산이 이거 뭡니까, 지금. 정말 시간이 많아서 계속 실적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마도, 필연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절반 이상 남기는 것 같아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종훈
오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따져도, 국장님도 집행 못 해서 괴로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기는 얘기고요, 앞으로 저희 위원들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아까 경로당 장비 구입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 받으셨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짧게 얘기할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는 보니까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뿐이네요. 서귀포 동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경로당 장비를 구입하면서 에어컨은 읍·면 지역에만 싹 줬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동지역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 단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동 지역은 다 됐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서귀포 동 지역 경로당 에어컨 설치된 실태를 파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리고 에어컨 민자로 보냈다고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자본보조해서, 당초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답답하십니다. 경로당에 민자로 보내면 누가 나머지 차액을 보전할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경로당의 것 민자이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서 받아 보면 재미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미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연말 되면 다시 돌이켜보고, 특히 집행부에서 행정공무원들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짜놓고 예산을 마련해 놓고도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은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법례를 벗어나지 말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한 건이, 필요했던 것을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고, 나머지 대표적으로 찍어서 해보니까, 제가 쪽집게도 아닌데 하필이면 이상한 것만 찍어낸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서귀포시가 복지안전 특수시책을 많이 제시해서 별도의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저소득 월동대책비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특수시책 설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생계비 등 자녀학습비, 자녀학비·입학금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은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자녀학비·입학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더욱 업무에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무료점검사업도 예산 집행이 10%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요구된 자료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