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김재수 제주시교육장 및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감사는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시교육장 및 제주교육박물관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재수 교육장 및 김윤수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김재수!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김윤수!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광주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작성한 항소 서류, 교육청이 작성해서 보낸 항소 서류 1부를 사본해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용 지침서인 학부모용 가이드북 책자 1권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담당관 이상 과장, 교육장님 포함해서 출장신청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제주시교육청하고 제주교육박물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 1부씩 건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수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국화 향 짙은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주시교육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선 학무과장입니다. 전순덕 과학·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장우순 관리과장입니다. 김성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넷째 교육활동 추진실적, 다섯째 중점 추진과제순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쪽부터 3쪽까지의 연혁과 위치, 일반현황은 학년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역점으로써 인성교육의 충실,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활동 전개, 우수인재 육성,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자율적 학교 경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에 로마자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을 감안하여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으며, 로마자 Ⅳ의 교육활동 추진실적과 Ⅴ 중점 추진과제, 주요내용은 본 보고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발췌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려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1. 나눔과 배려 속에 함께 하는 교육 전개입니다. 2007학년도는 우리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출범한지 실질적 첫 학년도로서 도·농산어촌의 복합형 구조의 지역간·문화적·교육적 격차 해소와 화합과 이해 증진을 통한 상호 보완적 역할 도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쪽의 추진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가족들을 위한 분교장 한마당축제와 통합 전후 역사 정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제주시교육 특집호 발간,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제주시교육 방향 정립 강연회, 초·중학생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녀교육용 가이드북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수지역 교육청과의 교류활동을 전개하는 등 통합 후 달라진 교육청의 역할증대와 지역 간, 구성원 간의 유대강화 등 교육적 격차 불식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6쪽의 외국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기초·기본교육을 다지는 것이 외국어교육 활성화의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몰입수업과 외국학교와의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차원 효과와 함께 살아있는 영어교육이 되도록 말하기 능력 위주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관내 88개 모든 학교가 외국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 실적은 7쪽 하단의 표로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타 시도와 차별화된 주요 교육프로젝트 중 하나가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배경 및 방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8개 초·중 자율학교 중 6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특성화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별 특색내용은 표를 참고바랍니다. 추진 성과로는, 특성화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함은 물론 소질과 재능을 고려한 방과 후 교육으로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과는 추진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학실 현대화 사업, 과학교실 운영,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운영으로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의 추진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에는 모두 20억 92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학교는 72.7%인 64개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2010년까지는 전체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국 공모에 의해서 대상 지역이 결정되는 사업으로써, 인구 25만 명 이상 도시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환경 변화를 추구하고, 지원망 구축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1개 지역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1개 지역이 공모에 당선, 선정됨으로써 현재 2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및 학교는 11쪽의 표와 같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받는 사업예산은 모두 16억 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제주시 관내 학교에만 모두 76억여 원이 투입되는 매우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현황은 12쪽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복지 투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희망스타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용담지역의 한천초등학교와 제주서초등학교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의 7. 태풍 ‘나리’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나리’로 인하여 시 관내 88개 학교 중 분교장 3개교를 포함한 38개 학교에서 사상 최대의 교육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긴급 복구노력으로 현재 모두 정상적인 학교 수업과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학교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완전 복구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 복구현황 및 복구 신청내역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보고계신자료는, 당초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였으나 복구현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11월 20일까지의 복구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후의 교육활동 추진실적 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후에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점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1995년 4월 개관하여 13년째 되고 있으며 전시실별로 제주교육의 변천과정 등을 전시하고 체험중심으로 기획전과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체험 학습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조속히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박물관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교육박물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장 손인석입니다. 총무부장 직무대리 김애숙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1994년 6월 23일 제주교육박물관 설치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1995년 4월 29일 개관하였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관장과 기획부, 총무부를 두고 있으며 정·현원은 아래 표와 같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장 자료는 총 2만 6,46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400여 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06년도에는 306일 개관하여 4만 4,171명이 이용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에는 252일 개관하여 3만 9,674명이 이용하였으며 이는 1일 평균 15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9,921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현황은 대지면적 5,373㎡이며 건축면적은 3,709㎡로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인 제주교육 지표 아래 관람객을 위한 특색 있는 전시환경 조성, 향토 교육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창의성을 기르는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학습 운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등 네 가지를 운영 중점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문화를 배우며 삶의 여가를 즐기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정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람객을 위한 특색 있는 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내실 있는 전시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내실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운 교실풍경 기획전을 8월부터 열고 있습니다. 추억 속의 70년대 교실문화의 발자취를 찾아 옛날의 교육환경을 재현하여 과거와 현재의 교실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제14회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증자료 특별전을 매년 2회 열고 있습니다. 소장자료 중 미공개 기증 자료들을 교체 전시하여 관람자들에게 자료의 가치성을 일깨우고, 소장자료 기증 유도 및 기증자에게는 고마움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체험학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사진으로 옛 추억의 향수와 과거의 역사를 인식시키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래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실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박물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 관광객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교육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향토교육 자료 수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과 향토문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보존하여 제주교육의 과거·현재·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자료 수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 자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장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전문약품으로 소독하여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 보관을 하기 위하여 연 2회 전문 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 이용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자료는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의 목록 및 이미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함으로써 향토교육 자료 연구가 및 학생들에게 연구 및 학습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토 학습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토교육 자료 중 제주와 관련된 옛 책들을 조사하여 제주교육에 요긴한 고서를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한글로 역주한 향토 학습 자료를 발간하고 있고, 12월 초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창의성을 기르는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향토문화학교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체험학습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향토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은 558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천자문 서당을 여름·겨울방학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한문서당을 개설하여 기초 한자의 습득은 물론 선인들의 전통적인 학습방법과 예절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화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과 주5일 수업제, 토요휴업일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영상물을 보여줌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3,323명이며, 금년도 마지막으로 이번 주 24일 토요일에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주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클럽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개교에 3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주의 자연유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제주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계자연유산으로써의 위상과 향후 보존대책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연 4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민속유적지, 자연생태계 등의 답사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참여인원은 381명입니다. 교양 한문서당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교양과 사고를 길러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양 한문강좌를 개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벽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윤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요강이 준비됐으면 ‘07학년과 ’08학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시교육청하고 제주교육박물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을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 한 분당 15분 한도 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시교육장 및 제주교육박물관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언론에 의하면 사교육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제주시교육청 관내의 학생들 사교육비는 대충 얼마로 추정하고 계시며, 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개 기관이 동시에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좌석에서 대답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대답하십시오.

자료를 챙기는 사이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두 번째 추진상황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 실시,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이런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수준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만한 실력향상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 생활영어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에 대한 추정액입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할 때는 참여 학생수가 5만 7,239명으로 약 65억 7,000여만 원이 수강료로 되어 있고.

오십 몇 억입니까?

65억 7,0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6월, 그 3개월 후에 저희가 조사 확인한 바로는 참여 학생수가 다소 늘었습니다. 6만 1,806명에 수강료는 71억 3,180여만 원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된 것으로, 5,6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교육비 총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매년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매년 공교육이 성실히 수행된다면, 매년 사교육비가 떨어져야 원칙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매년 증가한다면 공교육이 설 자리가 어디냐.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학생수의 인원은 연인원으로 저희들은 조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과목의 중복이 여럿 있어서 참여 학생수에 단순 인원만으로 증가라는 표현은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마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증가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3,40대 젊은 학부모들 90% 이상이 직업을 함께 갖고 있어서 자녀의 양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부를, 일정부분을 사설학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급적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흡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역할에 대한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교육장님 혼자의 힘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대답을 얻을 수는, 결례됩니다마는 없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부터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둬서 늘 연구하고 뭔가 개발하고 뭔가 달성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부모들의 생활패턴이 바꿔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교육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맞벌이하고 산업구조가 바꿔지고 생활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자녀하고 만나는 시간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수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남진 위원님이 늘 얘기합니다마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요새 자율학교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방과 후 지원금을 더 주기 때문에 방과 후 교습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예산이라도 어떻게 하면 연도별로 만들면서 선생님들이 4시 30분에 퇴근하지 마시고 방과 후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해서 사교육비 줄일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선학교에서나 교육장님이.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단계별로, 30분을 늘리거나 1시간을 더 수업해 줬을 적에 어떤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통계로 잡고 체계 있게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이 부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교육청만이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또 그 검증된 결과의 실력향상 정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행사에만 나열하는 그런 식이 안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객관적이고 단순한 비교는 고사로 나타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우선하는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친다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생활영어가 가능한지 아니한지, 여기에 대한 진단만 해 주십시오.

생활영어는 학생들이 수준차, 전 학생이 생활영어가 가능한가보다는…….

전 학생이, 부진아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51% 정도, 과반수 이상은 이 정도 교육했을 경우에 생활영어가 가능한지.

인증제 결과에서 보면 성취도율에서 한 40% 이상 정도는 간단한 생활영어는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또는 개인 경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 내외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교육감 선거 예비등록을 하신 모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생활영어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한 기억이 있어서 실지 현장에서 이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공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약 안 해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공약을 하고 있는지 이걸 검증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40%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모든 학교가 일관되게 40%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기는…….

전체 학생수가 학교에 관계없이 그래도 공부 중·상위권, 중간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면 이 정도 시스템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생활영어는 가능한지?

생활영어라고 하면 수준과 난이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한 의사소통 정도라면 40%는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좀더 수준을 높인다면 40%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목표로 만족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생활영어라고하면 수준이 문화와 예술이라든지 깊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면서 생활용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간단한 인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수준이 있겠죠.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학생 정도의 생활영어라 하면 대충은 짐작이 가거든요. 큰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아니한 회화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 영어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인데, 우선 40%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까처럼 나열할 때 이 정도면 학생의 50% 정도는 3학년 동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가르칠 경우 생활영어는 가능하다라고 목표를 상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일상생활 의사소통, 단순 의사소통 정도의 생활영어는 40%에서 50%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1년에 네 번 듣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평가의 수준은 상대방의 의사를 듣고 답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객관적 점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오해하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사항은 기위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특정한 분을 두둔하고 지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제인가 부교육감이 교육행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 있죠? 18일인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배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저희들 접수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8일인가 기자회견한 날과 같은 날인데, 시교육장님께서는 모 교육감 후보 예비등록 개소식에 참석하신 적이 있죠?

예.

거기서 건배 제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건배 제의를 하셨다고 하고 선거 구호를 같이 제창하셨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소식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소식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장소에 갔다가 나올 때쯤 개소식이 되어서 난처한 입장에 있다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선관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경고조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받은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참석했더라도 고위공무원으로서 처신이 적절치 못했다는 내용으로 주의성 경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뭘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언론보도가 맞는 말인지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소식에서 1,00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과 교육감 선거의 승리를 다지는 건배 제의 및 선거 구호를 따라 복창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경고를 조치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질의해 주신 강창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도내 온라인 뉴스에 의해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11월 18일, 지난 일요일입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건배 제의 및 선거 구호를 복창하는 등으로 인한 경고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의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해당 선관위에도 이 사실을 통보해서 선관위에서 이미 각 언론사에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내용을 전한 바 있는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 정정돼서 재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계실 교육가족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언급해 주신, 특히 더 죄송한 것은 이성희 부교육감님께서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 그리고 지시한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그것을 위반한 보도내용처럼 나왔기 때문에 정말 몸 둘 바 모를 정도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 저는 18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참석했던 정황에 대해서 선관위에 충분히 해명을 했고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서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까처럼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경고로 그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지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이 아님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교육장님은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사석에 간다하더라도 교육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또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늘 선거철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민심이 혼란되고 분열되고 이러한 것이 지속되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이 시점에, 교육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교육장님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선거 개입해서 다시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일은 사전에 없어야 되겠다. 교육장님이 거기 개소식에 가면 ‘아, 그분은 그분하고 친하니까.’ 즉 줄서기가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 하면. 얘기 안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건배 제의를 하든 구호를 외치든 그것이 아니든 관계없이 거기 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입장으로 예비후보 등록하는 데 인사차 간다면 양쪽을 다 참모 데리고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공공연히 한다든지, 형평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랬으면 몰라도, 선거법에 관계없는 행위를 하면 몰라도 어느 일개 특정인만 다닌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확인서 확실합니까?

지금 피곤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받겠습니다. 우선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용자 현황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황은 금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현재 증가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1일 평균 140여 명인데 금년도 11월 20일 현재는 1일 평균 160여 명으로, 이 자료는 10월 31일로 했습니다.

그럼 12월 말이면 작년보다 이용자수가 많을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관장님이 결재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같은 글자하고 다른 글자를 찾아 봤어요. 순서도 찾아보고 앞에 업무추진상황도 봤는데, 쪽수도 14쪽입니다. 좀 성의 있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말은 한마디로 자꾸 했던 사업만 반복되어서 별로 놓을 게 없으니까 그 모양이다. 지금 교육박물관이 솔직히 말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 시점으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장님!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매점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태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권한 내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교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교장 입장에서.

학교에 매점이 만들어질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매점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매점주인에게 매정하게 한꺼번에 나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대한 잘못만 없다면, 또 어떤 계약 체결상의 문제만 없다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매점 사용료, 임대료는 대부분 어느 곳에 씁니까?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보면.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대충 어느 곳에.

매점 사용료는 학교 세외수입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복지나 학생복지, 환경 등 공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주동중이 2006년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39만 7,000원을 받았어요. 2007년도 경쟁하니까 3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139만 원밖에 못 받다가 경쟁하니까 355만 원을 받았는데 2.8배가 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여고 매점이 작년 수의계약 할 때 251만 원을 받는데 2007년도 경쟁하니까 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공동의 목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한 가지 제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 매점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공개경쟁 입찰하면 저도 한번 들어가겠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세월이 바뀌면 기부 채납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을 해서 저 같은 서민도 한번 붙게 입장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남보다 더 내면 더 내겠습니다.’ 하는 민원성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앞으로 가급적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임대료, 사용료도 많이 받아서 학생 장학금이라든지 교원 복지에 학교 공동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폐교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횡간분교장이 지금까지 미임대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자하고 횡간도 다녀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알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판포초등학교는 제주시에 생활체육시설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10원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마을에 임대해 준 겁니다. 마을청년회에 무상으로 임대해 줬습니다. 이유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마을 공동의 체육시설, 순수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5월부터 2011년 5년 동안 임대하면서 단지 임대료를 270만 원만 받는 것은 뭡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임대만큼은 임대 규정,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와 임대할 때 임대료를 징수하는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임대하는 것이지, 아까 매점하고 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임대료 산출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공사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2006년도 8월부터 2007년도 7월까지 1년 동안 공사는 4건, 물품은 8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사항을 보고해 달라 해서 서류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전부 공개입찰을 하는데, 왜 하필 교육청만큼은 수의계약 건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서중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했는데 10억 2,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남광교 급식시설 현대화, 다목적 강당 2억 5,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했고, 월랑은 다목적 강당에 6억 9,000만 원인데 수의계약했고, 대부분 이렇게 억 단위를 수의계약 하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쓰라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여기에서 또 수의계약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공개입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전부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 김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과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범위 내에서 답변 듣고 싶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시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이렇게 대표로 한 것만 말씀드리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못하면 총무과장님이라도 여기 담당과장님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공사가 준공이 돼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대에 있고 그 시설물이 수직적 기초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서중 다목적 강당을 당초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붙이려고 했는데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설령 급식소에 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만에 하나 5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월랑초등학교 급식소, 다목적 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등의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목적이 하자 책임구분 곤란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자 책임구분 곤란이라는 것은 관리 감독할 때 철저하게 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공사를 해서 1년 6개월도 안 돼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부칙으로 ‘하자 책임이 있을 때 몇 년까지는’ 이렇게 계약상에 쓰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하자 책임구분 곤란, 하자 책임구분 곤란’ 해서 이것은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경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단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약할 때 이면계약이라든지 다른 계약으로 이것까지 명시를 해서 ‘만일 하자책임이 있을 때는 몇 년도까지, 시설 완공해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시설한 업체 측에서 보수를 하라.’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제 생각에는 10억 2,000만 원이면 8억 원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놀랐습니다. 지난 3년간 336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금 달라져야 되겠고.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제주시교육청에서 물품 한 것을 보면 2학기 교과용 도서를 제주 국정도서에 한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단일품목 거기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생산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독점 판매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교과용 도서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에서 각 시도별로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리점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교총회장 할 때 교육에 관련된 책을 어디서 사라고 하니까 제가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라고 하면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그리고 1학기 검정교과용 도서구매는 현우서점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 다 교과용 도서입니다. 아까 대답이 잘못됐다는 이유가, 1학기 검정교과용 도서하고 2학기 교과용 도서하고 이게 다 국정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교과서도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우리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역점에 보면 “바른 생활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 충실”이라고 해서, 시교육장님!

예.

여기에 보면 교육역점으로 해서 “바른 생활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 충실”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2007년 9월 13일 아라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죠?

예.

그 가해학생이 조천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까?

학생 전학은 학무과장 위임전결 사항이 돼서 전학 간 것에 대한 확인은 과장으로부터 답변…….

제가 이것 질의하고 담당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 전학 보내고, 턱, 염좌, 긴장, 외상, 스트레스, 한라병원에서는 전문적 정신치료 필요, 약물 및 물리치료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담임선생님한테 이 학생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1시쯤에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그래서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재차 강조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 말은 인성교육을 정말 충실히, 제1번으로 놨는데 담임선생님이고 담당교사고, 선생님들한테는 주의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담임선생인 조영옥 선생님하고 학생지도 조순덕 선생님,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만나봤습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10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5분이 지난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문제를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직접 학생이 찾아가서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도록, 여기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너무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인성교육에 충실을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시간이 돼서 지금 한 위원님만 질의를 하고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계속 저의 눈을 마주쳐 가지고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각 기관에 한 개씩만 묻겠습니다. 우선 제주교육박물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청 산하기관은 모두 동일하겠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박물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보니까 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박물관장 김윤수입니다. 성인하고 학생 해서 3,597만 원입니다.

얼마요?

3,597만 원입니다, 학생까지 같이.

그러면 교육하는데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 학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인이 많습니까?

참여하는 것은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이 많습니까. 성인이 많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이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교육박물관이고, 물론 그쪽에는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교육박물관이 시행하는 평생교육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성인들에게도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적합한 건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 산하기관이 평생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예산이 쓰이기도 하는데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에 통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물관 기능 자체가 그전보다는 변화돼서 각종 지역주민 평생교육활동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학생문화원이 센터가 되고 저희 박물관이 학습관으로 지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 산하기관도 열악한 교육 예산만을 투입할 게 아니고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교육에 있는 박물관은 공간만 제공하고 프로그램 예산을, 또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은 자치단체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이나 시청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청이나 시청, 서귀포시청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협력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협력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의 예산이 가뜩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 열악한 재정을 그나마 조금 아끼기 위해서 교육에서 그런 정책은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박물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일반 자치단체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 신설학교, 제가 새집증후군의 측정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서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신설학교의 새집증후군은 측정해 보았는지. 여기에 보니까 “실내공기측정기 등”, 제주시교육청 관내에도 측정기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측정기를 가지고 직원이 직접 측정을 하는 경우하고,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위탁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총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음이나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부유세균 등 여러 가지, 온도·습도까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정은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1년에 모든 학교가 1회 이상은 측정토록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해 주신 신설학교인 월랑초등학교는 개교 직전에, 3월에 개교했습니다마는 2월 27일에 측정한 바 있습니다.

측정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두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고, 또 당시에 측정할 때는 책걸상 등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말에 한 번 더 측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봤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측정기가 많이 갖추어져 있네요. 여러 가지 측정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석면포집기, 진공펌프, 라돈측정기, 이 정도의 기구가 제주시교육청에 있는데 측정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감에서 김영숙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선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안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측정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만약에 측정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안전대책이 있겠죠?

측정항목이 현재는 총 11개 항목이고 2008년도부터는 석면측정이 추가돼서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 책걸상의 배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걸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런 부분 교체를 한다든가, 또는 석면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사용한 재료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해서 교체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실지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주시교육청은 88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단 1명입니다. 88개교를 매일 나가도 88일이고 공휴일과 기타…….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신설학교가 한두 학교이니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교육장님!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좀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시간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폭력이 현실적으로 대두될 때는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돼서 이들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금년도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그냥 단순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계 1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36건입니까?

131건입니다.

학교폭력을 많이 한 학교의 학생수가 파악되셨습니까?

저는 종합적인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학교별 사안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게 없습니까? 담당선생님들이 그걸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전학이 쉬운 제주형 자율학교로 전학 조치해서 학교의 시범운영에 초래하는 사례도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가급적 전학 조치한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전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해당 학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신문입니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도내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자 처음으로 교육부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시내 A중학교 한 학생은 같은 학교 짱 등 학생 10여 명의 상습적인 집단폭력을 받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근본적인 대응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부모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음에 피멍이 든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호소한 뒤에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짱으로 불리는 가해학생 1명만을 뒤늦게 전학 조치했습니다. 이 학생이 아까 그 학생입니까? 맞습니까?

예.

“피해학생은 교내 학생들의 계속된 집단폭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서 정형외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렇게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한 학부모는 결국 교육부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의 구조요청을 수용해서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지원서비스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해학생은 양해각서 체결한 경호원에게 신변안전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변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고 만족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받고 있으며 실제 학부모를 제가 만났고, 우리 교육청 내에 전문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상담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은 상황을 조치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접한 것은 피해가 난 다음,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린 직후부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한 사건으로 봤습니다. 학교에서 상황파악을 했을 때, 알고 계시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학생들 간에 옷 관계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건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봤고, 그게 결정적인 조치의 미흡함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그런 판단 이후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같은 충격이라도 A학생의 경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도 이 해당 학생의 경우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충격이 다른 애들보다 심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미흡함이 사건을 키웠다고 봐서 그 이후에 그 학부모와 학생과 면담 등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의 KT텔레캅이라든가 원스톱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나름대로 구제책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해 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물론 피해학생도 뭐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내 봉사활동이라든가 다른 전문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치료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고 해당 학생이 조금이라도 다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도교육청 관계에서도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지금 현재 경찰에 고소 중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소사건은 진행 중입니까?

고소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 학생에 대한 고소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중재돼서 혹시 고소를 취하했는지.

예,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중재해서 원만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까지는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학생의 모친과는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정책 제안을 드린다면 학습평가에 관한 부득이한 일부분은 제외하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는 어떤 상장 수여나 순위를 매기는 행위 등은 교육청 당국에서 잘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경쟁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도 필요하지 않은가. 어린 학생들에게는 경쟁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폭력이 커지는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아동보호기관이나 청소년진흥센터 등 연계해서 지속적인 예방교육,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방교육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움터지킴이,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선도단 운영 이런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라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상시적인 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회별로 별도 낱낱이 독립된 운영과 협의회 기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예를 든다면 본 시 관내는 14개 중학교에 1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적응 못한 학생,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안학교는 지역교육청 입장에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해 있거나 문제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이런 문제 학생들 예방적 차원의 지도활동이 10월 말 현재까지 700여 회를 실시하고,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만 해당하지 않고 초등학교까지도 저희들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학교 폭력에 제주시교육청이 앞장서서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는 방과 후 학교가 잘되고 있죠? 제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가 구 북제주교육청 관내까지 포함해서 모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큰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것이 나타났습니까? 숫자적으로 학생이 52% 참여하고 136억 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었다 했는데, 그 136억 원이라는 숫자에 맞게 교육비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아시는 대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교육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과정은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는 한경과 한림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학교군과 그리고 세화지역과 김녕까지를 포함한 또 하나의 학교군을 만들어서 지역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관내, 현재로는 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쪽은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일부학생들은 사설학원에 가는 현실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투입되는 액수만큼 사실은 경감효과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고 지원하고 활동하는 강좌수와 학생의 참여 수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경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제주시는 아닙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에 자료를 한 번 요청해 봤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만족도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받아봤는데 아주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마치고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중적 비용부담의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은 교육청 당국에서 해 보셨습니까? 왜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원으로 가고 있는지?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방과 후 학교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교육활동이 끝나고 학원으로 가는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수강하는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만족하지만 다양한 강좌의 종류라든가 학생수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만족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것은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님의 과잉교육열에 의한 수요도 또한 따르고, 이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육차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잉교육열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불만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는 미흡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표현한다면 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이 없었다면,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현재 사교육의 형태는 다른 쪽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제대로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이 일반 사설학원보다 더욱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또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연구하고 방과 후 수업을 해야지, 그냥 하라 해서 한다든지 하면 효력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와 일반학교 학생의 학력을 비교 검토해 본다든지, 아니면 중학교의 경우는 고입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보고는 제주삼성초등학교의 연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강 과목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몰리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학원으로 가는 수요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말씀드려서 좀 뭣 합니다마는 이런 데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는 중이고, 운영결과가 나타나면 이게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는 방법을 좀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직교사와 초빙강사 별로 구분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학력이나 예술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도 만들어서 교육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시범운영 과정상에 도출된 문제점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한두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좌수의 제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원하는 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그것들은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군을 구성해서 인근지역 학생들이 한꺼번에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선생님이나 학원에서 초빙한 선생님들과 서로 교감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의 경우는,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순기능이 더 많고 만족도 평가의 결과처럼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성공적 정착으로 기대를 합니다. 단 예산지원 문제에 있어서만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린다면 지역의 시설, 또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동원해서라도 학교와 지역 간의 다양한 운영기관, 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연대성을 발휘하면 조금 더 나은 효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A학교는 방과 후 학교의 교실이 부족해서 강좌개설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그 강좌를 개설하려다보니까 학생들이 빨리 그 교실을 비워야만이 강좌가 개설되는, 그래서 방과 후에 남아서 조용히 교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종합해서 교실이 모자라는 학교, 강좌의 종류가 미흡하거나 한 부분을 인근지역과 연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단, 뭐한 것은 시내는 아이들이 인색합니다. 농산어촌은 가능한데 도심지역은 여기서 저만큼 가는 것도, 또 아이들이 다른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보니까 차를 제공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로 몰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청이 차량을 적극 지원한다든지 하는 노력들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 연구학교를 하셨죠?

제가 다녀온 삼성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연구결과라든지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반화하고 있습니까, 연구 과제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연구학교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도록 적극 교육청에서 권장했습니다. 학교당 연구학교가 끝나면 몇 백만 원씩 줘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예산이, 과거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온라인상에 탑재하고 있고…….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우수사례라든지 좋은 사례는 제주시교육청 관내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더 하실 텐데. 결례를 했습니다. 우선 제주교육박물관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김윤수 관장님 외 열두 분 가족처럼 지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는 관장님께 묻는 게 아니라 손인석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손인석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박물관 운영이 작년에는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작년에 광복61주년 기념 평화교육 자료로 “제주도 일본군 전쟁 유적을 말한다.” 이 책자를 아주 잘 만들어서 과거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박물관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또 다양화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교육 자료로 각 학교마다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금년에 빠졌는지, 이 사업이 이렇게 1년으로 종료될 사업인지 손인석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해에는 각 섬지역까지 이동박물관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실시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 문제, 사실 이동박물관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인적 지원이 부족했다든지 또 예산도 부족했다든지.

예산문제도 있었고 인적자원 문제도 있었고, 다음에 재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동박물관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안 하시겠습니까?

내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를 확실하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런 이유 같지 아니한 이유로 취소한다면 상당히 애석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관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에 이런 것도 넣고, 또 인원이 모자란다면 충분히 도교육청에 진언해서 인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좀더 연장되어서 각 학교 학생들이, 유적지 자료이면서 평화교육 자료로서는 이보다 나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왕 손댄 사업이고 해서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화교육 자료는 작년도에 이동박물관을 해서 10여 개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시했고, 경비라든가 인원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안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체험학습실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전쟁유적에 관한 사진자료들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를 한다면 여기 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직접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요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12월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제주시교육청이 있으니까, 제주시교육청의 버스 한 대를 더 들여놓지 않습니까? 버스가 두 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맞지 않습니까?

예정으로 있습니다.

버스가 두 대가 되어 있으면 그 한 대를 교육박물관에서 빌려서, 10개 학교만 해서 종료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제주시교육청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김재수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김 교육장님은 중등교육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주교육을 보는 안목이 넓으신 분으로, 교육행정능력이 탁월하고 또 발로 뛰는 교육행정을 실천해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조치하는, 또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촉진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든 것은 제주시교육장배 육상대회를 창설한 것이라든지 제1회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로 우수 사례로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마다는 엘리트체육에 정신이 없는데 이처럼 엘리트체육과 형평성을 같이 하는 생활체육 쪽에 눈을 돌렸다는 것은 제주시교육이 가는 데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교육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학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학생이 폭행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을 때 시치미를 뚝 뗍디다. “그렇게 시치미를 떼면 위증죄로 고발하거나 직무유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하니까 그제야 초등팀장이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6학년 학생이 기간제 교사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이렇게 전말을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학무과장님, 제주시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말을 소상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학년수업 중에 한 학생이 수업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방해를 계속하자 교사가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학생이 이를 계속 무시하자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학생이 계속 거부하고 교사에게 나쁜 말까지 하며 완강히 거부하므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자 순간적으로 학생이 교사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뺨을 때렸습니까? 어디를 때렸습니까?

입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즉시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에 직접 도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고 교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이 반성하고 부친도 사과를 했습니다.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절차를 밟아서 강제 전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모 초등학교에 있었던 사건내용입니다. 지난 10월 하순에 있었던 일입니다. 6학년 학생이 급식 중에 다른 학생의 반찬을 뺏어 먹자 이를 전해들은 담임교사가 주의를 줘도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자 체벌을 했습니다.

그 체벌은 어떤 체벌입니까?

손바닥으로 그 학생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학생이 왜 때리느냐고 따지자 재차 체벌을 가했습니다. 그 학생이 분을 참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팔을 휘두르다가 교사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어디 때렸습니까?

얼굴 부위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들이.

조치사항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반성하고 공개사과를 했고 교사도 지도가 지나쳤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학교에서 쌍방 간에 이해가 되고 사과하고 합의가 되면 묻혀 버릴 일인가 이겁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원조의 해다, 이제부터 선생님들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학생체벌을 이제는 못합니다. 체벌이 아니라 수정하겠습니다. 훈육지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두 건, 서귀포시교육청 한 건. 내년에는 이게 어떤 형태로 증가될지, 참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 내에서 합의된다고 해서 묻힐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언론에 공개할 문제도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지도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또 이런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좋지 않은 현상이어서 줄입니다마는, 묻어두기 식 해결책은 아니다 이겁니다. 은밀하게 내면적으로 뭔가 지도가 있어야 된다. 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요즘 학생들이, 아이들이 어린애서부터 식당에 가면 남의 손님 어깨 짚고 돌아다니고 욕하면 부모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세태에서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그런 애들이 자라서 선생님 따귀를 때리는 겁니다. 이것은 합의가 됐다, 화해가 됐다, 서로 이해했다 이렇게 해서 묻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학무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더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대응책을 가져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15분을 다 써버려서, 제 시간이 남는 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상담 전문교사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ADHD라는 약자용어를 알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뜻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취학 전후의 3%에서 10%의 아동들이, 대한민국 아동들에게 이런 증후군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과잉행동을 해서 학습장애를 일으킴은 물론 정서적 불안증세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최고 10%까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걸러내는 검사도구가 ADHD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2008년도에 도입해서 검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학무과장님, 이거 내년 예산에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라도 한 번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 발견을 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전이 안 되게끔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단 몇 개 학교라도, 몇 개 학교 몇몇 학생이라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1학년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책은 학교에서 세우지 못합니다. 보건센터 등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학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이 시도하겠다는 답변 이전에 교육장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3%에서 10% 정도의 ADHD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정하는 과정이 전문가가 부모님을 만나서 하고, 그다음 현재의 문제점과 발달력을 청취한 다음에 아동을 만나서 면담하고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자가 하게 되면…….

담임교사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3%에서 10%의 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필요 없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시키는 자체부터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1학년에 딱 들어오는 아이들 보면 난잡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그런 대상인 학생들을 진단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 학생들 몇 명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니까 선생님 따귀를 때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앞서 강무중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장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훈육은 할 수 있어도 학생으로 하여금 맞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 지침으로 해서 초등·중등 선생님들에게 합기도, 태권도, 유도를 배우게 할 수 없습니까? 제주서중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서 1,2,3 중 3에 보면 정희직물 대표 오정희, 밑에 납품업체 대표 오정희, 대리인 신상순, 부부라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또 뒤에 합의서에 보게 되면 정희직물 대표 신상순이거든요. 혹시 공동대표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로…….

그것은 아는데,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표는 정희직물 오정희 씨로 되어 있지만 본 납품에 직접 관여한 분은 신상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대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부간이어도 대표가 부인이라면 남편 책임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어느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기프로그램입니다. 남희석 씨가 사회 보고 외국 유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출연진을 보게 되면 한국에 온지 한 달에서부터 1년이 됩니다마는. 한 달 된 사람도 한국어 구사를 그렇게 잘합니다. 한국말이 그렇게 배우기 쉬워서인지 몰라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금년 원어민교사 예산이 27억 원, 작년과 합쳐서 한 40억 원 될 겁니다. 내년이 한 30억 원 될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원어민교사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과외, 또 사설학원 하다보면 1년 사교육비, 공교육비 예산 합치면 한 50억 원 이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교육의 원어민교사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2년 되는 시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에 전부 배치됐습니다마는 앞서 강창식 위원님 질의 사항에 한 4,50% 정도는 생활영어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할 수 있다면 교육장님께서 제주시교육장배 영어 말하기대회라든지 어떤 대회를 치러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말하기대회는 저희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앞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외국에 연수도 보내고 해서, 이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수 학생을 계속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끔 앞으로 이걸 정착시켜나가야겠다. 앞으로 원어민교사 활용도 계속 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시교육청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성산 관광해양고등학교 통학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세버스로 이용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제주시교육청 관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두 군데죠?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운행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대흘초등학교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학버스로 신성여중하고…….

아니,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주시교육청에서 학교로 하여금,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일반 사역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사역직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교장선생님이 관리도 가능하고 음주운전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사역직으로 학교에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교육장의 권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권한만 주어졌지 실제적으로 다른 후속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역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월 한 100만 원 되기는 할 겁니다마는, 왜냐 하면 서귀포시교육청도 자체 버스를 구입해서, 교육장님이 채용을 했습니다, 교육청 내에 해서. 운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를 찾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무중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교육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정된 학생수를 가지고 어떤 체육이나 구기종목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여건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게, 또 골프장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나 육지의 서울 등 대도시 전부 다 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만 없습니다. 제가 7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비교하면서 교육행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미미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 세 명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에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부모님들이 사비를 털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초등에서부터 이런 데, 여건이 좋아도……. 우수한 학생 하나 키우면 웬만한 중소기업 몇 개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장 의지대로, 어떤 예산투쟁을 하더라도 시설할 곳이 있는 곳에는 하고, 또 소규모 학교, 특히 학생들 감소되는 데, 그런 데 하게 되면 학생들 유입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약하지만, 미미하지만 현재 제주여중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그런 시설을,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요청해 와서 그 부분을…….

여기 수반되는 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순회코치도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레슨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내년에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검토한다면 항상 앞에서만 검토하지, 보니까 이행은 안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수학여행 관련해서 제가 지적해서 많이 시정이 되고 시행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더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이윤도 있고 관리비, 간접노무비 등등 여러 가지 다 수반됩니다. 그런데 시설공사에 비하면, 또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의 순공사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입찰을 붙인다 말입니다. 또 입찰 붙이는 것도 낙찰률이 2억 원 미만의 공사에는 87.745%를 적용시키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적용시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수학여행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

그건 아는데, 입찰을 붙이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부형들이 돈을 내서 학교에서 입찰을 붙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율에 맡겨서, 학교운영위라든지 학부모한테 맡겨서 거기서 결정하게 해 버리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그 비용 갖고 좋은 데, 좋은 시설, 좋은 곳으로 빌릴 수 있는데 입찰을 붙인다며 14%라는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학여행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선학교에 지도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하고 제주시교육청 관내, 그때 교육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를 비회기 기간에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지도도 했고, 또 제가 생각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고, 사실 그대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 시설담당을 불러서 미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미팅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감독관이, 자기가 감독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시설파트 부분에 건설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데 교육도 보내고, 또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시설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시설담당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인가 교육 가잖아요.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으면 잘 보고 와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질의한 사항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감독을 하려면 이런 관급 자재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콘크리트 같은 것, 공시체 가장 중요한 부분도 감독관이 사인 안 하고, 업자나 시공 납품업체에서 그대로 만들어서 양생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발을 들여 놓을 때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잡혔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같이 수행했던 분.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하고 강남진 위원님께서 손수 저희들 시설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노동부에서 와서 조사할 수 있고, 또 어떤 품질에, 또 시공 중에 무너졌을 경우 검찰 등등 외부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어떤 서류라든지 모든 게 구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 시공회사 전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철저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큰 현장이 있을 시는 한번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아주 시간 적절히 활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 가족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되시고 딱딱하고, 좀 마음 놓고 들어주십시오. 제 차례가 돼서 얘기하겠습니다. 학무과장님!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도움 되는 말일까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죠. 듣기만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선진 시찰하면서 봤더니 학생들 취학하기 전에, 초·중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을 먼저 시키고 입학생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 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 회의를 열게 해서 입학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안내교육을 시키십시오. 그 프로그램은 학무과장 몫입니다. 저 일선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창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저절로 확인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이 됐나 한번 실적을 받아보십시오. 학무과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있어서 왕자하고 공주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품성이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이거 학부모가 책임입니다.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단간단히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입니다. 봤습니까?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해서 이 내용을 봤더니 구 제주시 학교만 전부 되어 있는데, 왜 옛 북제주 학교는 안 되어 있습니까? 답 안 듣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옛 북제주군민은 제주시민이 아닙니까? 제주시민이죠? 2008년도에는 어떻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라도 확산시켜 놓아야 될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공모입니다. 인구 25만…….

25만 명 내에 전 북제주군도 이제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경쟁에서 저희들이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신 그와 준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화지구와 한경지구로 학교군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22쪽 봐주십시오. 저도 전문직에 있을 때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장학활동, 정말 바쁘실 텐데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봐집니다. 올해 실적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께 골고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만 보니까 생활체육에서 어떤 부서별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을 좀더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현장 확인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것 신경을 써서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봤습니다.

자율적 학교 경영은 어떻습니까?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럼 학교장선생님이 제도 내에서 학교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탄력적 근무제 실패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나 인적자원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지만 대도시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이 다르거든요. 근무시간 복합을 피하기 위해서 탄력적 근무제를 했다고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제주도만큼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탄력적 근무제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과 우리가 나무람을 받지 않는 훌륭한 자세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제도를 환원시킨다면 방과 후 내지는 이 자율적 학교경영이 좀더 잘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는 학교가 되고 존경받는 학교장이나 교사가 돼야 되는데…….

농어촌에서는 이게 지탄의 대상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앞장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금학년도 말부터는 교원 다면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교사는 교단에서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장의 교육지도성을 높임으로써…….

교장선생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제도라야 됩니다. 지금은 해이되고 있어요.

예, 그런 쪽으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은 전부 정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제도를 받아 누리고 있는 교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열심히,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힘을 합칩시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소규모 학교가 있는데, 몇 명을 기준해서 소규모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교육부에서 통폐합 대상 학교가 과거 100명에서 60명으로 내려왔고, 60명 이하 학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여기 65명 학교가 있습니다.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정말 경쟁력이 있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는 걱정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60명 내지 70명대의 학교에 대해서 복식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통합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2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분교의 경우에 통합을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소규모학교에 관해서는 지역정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역정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학부모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면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활동이라면, 또 교육제도나 또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 한계가 있음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힘을 합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 북제주 지역에 이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입니까?

예. 추자지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추자중학교가 54명, 추자교가 95명, 그다음 분교가 48명, 다해서 토털 197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학교로 금년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한 9억여 원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세 개 학교를 초·중 통합학교로 만든다면 15개면 일단 출발할 수 있겠다. 초등 6학년까지 6개, 중학교 1,2,3학년 합치면 교실 9개, 그다음 유치원 하면 11개, 교무실 하면 15개, 곱하기 1억 원씩, 특수지역이니까. 그러면 15억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행정질문이나 또는 예산결산특위가 있을 때 꼭 그 말을 했어요. “추자지역 같은 데는 체육시설, 체육관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체육관이 들어갈 때는 학교와 인접한 곳에 지어 주시오. 그리고 통합학교로 예상하는 지역으로 체육관을 지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 교육과 더불어서 체육관도 활성화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문제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문제는 아까 지역정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자면민들 간에 어떤 관계가 어렵게 됨으로 해서 연평으로 통합학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자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본 결과 과거보다는 생각의 변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적극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도 나갔을 때라도 경쟁력 있고 시설이 잘 된, 교육시설이 잘 갖춰진 여건에서 교육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끝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다 하셨으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고병률 한수풀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관장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모처럼 여기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 이용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차원에서 도서관이 아주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혹시 한수풀도서관에서는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한수풀도서관장 고병률입니다. 한수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수풀도서관에서 평생교육강좌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평생교육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기초 자료를 만들고 다음에 한수풀도서관 교육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35명이 활동하는 책 사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가를 의견수렴하고 한수풀도서관에서 11명으로 구성된 한수풀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라든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안 됐을 때는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수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서관 연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11월 21일 현재 도서관 이용자수는 4만 2,062명입니다. 그중에서 도서대출 이용자수는 2만 9,776명, 도서 대출 권수는 현재 9만 9,173권이 대출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발생 건수라든지 집계를 도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가 되고, 저희들도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제가 학교폭력 실태자료를 제출받으려고 하니까 1년 단위 집계는 12월 말 경에 하기 때문에 집계 낸 게 없다고 자료를 못 받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집계 낸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공개하기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둘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일은 소송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에 대한 교육청 항소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정화구역이라고 하면 사방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금지행위시설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법원까지 가서 교육청이 이 속에 학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허가 줬다가 업자가 소송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법에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졌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제주시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음란·퇴폐·폭력성의 우려라는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다. 그래서 여기 환경정화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상소를 대법원에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안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시내에서 업자들이 PC방을 하려고 하거나 정화구역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줄소송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교육장님! 이 소송문건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차 항소하기 이전의 소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원회에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가’ 판정이 난 경우에 한해서 해당 민원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절차가 저희 교육청에서 ‘불가’ 판정이 나면 불복해서 항소는 도교육청으로 하고 도교육청에 불복이 될 경우에는 1차 제주지방법원, 다음 2차 고등법원, 그다음에 대법원인데, 고등법원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말씀입니다.

그럼 대법원은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들 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해서나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도리를 다한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 부분이 판단이나 판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줄소송에 대한 우려나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 부분의 판단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한 다음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구역 개념이 이제는 무너져버린 것 아닙니까?

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도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주서중 하복 공동구매의 건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잘 처리했다니까 교육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과장님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칭 동인초등학교 부지 확보 현황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다 확보가 됐습니까?

동인초등학교 부지는 한 필지 2,600㎡를 확보 못 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가서 저희들이 매수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내걸어서 그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전화 통화가 전혀 안 되다가 요전에 전화통화를 하니까 세금 일체를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면 매각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제도상 그것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팔 수 있도록 사정하니까 도저히 팔아줄 수 없다 해서 전화를 끊으니까, 일본 거주민이어서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필지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내년도에 와서 똑같은 얘기가 되지 않도록. 부지확보 관계는 매듭지어서 그 땅에 학교를 안 지으면 도서관을 설립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그 예산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2007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고, 금년에 매수 못하면 불용 처리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장님! 옛 북제주교육청 자리 아실 텐데, 그 자리를 제주시교육청에서 활용할 뜻은 없습니까? 어떤 형태로 쓰든지 간에.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습니다. 17억 원의 예산으로 옆에 신축건물을 지을 예정이어서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는 안 써도 가능한 것으로…….

제주시교육청에서 현재로서는 용도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천분교가 임대되었습니까?

예.

금년 임대 계약했습니까? 언제 임대 계약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임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재계약 했습니다.

몇 년 기간 했습니까?

3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장기간 특혜를 줘서 3년씩 합니까?

회천분교장만이 아니고 폐교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서 보통 3년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용으로 쓰고 싶다했을 때는 3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교육상…….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세요. 교육청 당국에서 교육용으로 시급히 필요해서 쓰겠다 할 경우는 3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용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하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통보 기간은 내일이라도 필요하다면 연락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확인하겠습니다. 회천분교를, 지난번 봉개초등학교에서도 저희가 거기 선생님들하고 운동날 얘기가 있었는데 봉개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장 내지는 여기 있는 예체능 선생님들의 동아리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쓰겠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교육청에서는 해약이 된다는 말씀이죠?

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아까 김성수 과장의 답변은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실무자. 지금 계약서 봐서 대답해 주세요.

3년 계약으로, 1월 1일은 이미 계약된 상태로만 저희가 파악됐고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이미 현장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아니까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아까 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면 해약된다고 했으니까.

교육용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목적이 분명할 때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봉개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체험학습장으로 쓰겠다면 그 이상의 목적이 뭐 있겠어요, 교육용으로?

판단기준에 있어서 절실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 업체 측을 교육장님은 두둔하는 겁니까? 교육용이라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학생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 도에 임대해 준 것을 학교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쓰겠다면 그 이상의 교육목적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깐만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당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장님, 아까 김성수 과장님이…….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통보하면 된다고 분명 대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면 교육용이니까, 교육장님 어떤 교육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장 내지는 거기에서 쓰겠다는 것이 교육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교육에 대해서만 해약이 된다는 겁니까?

저 교육장으로 판단할 때는 교육용 이전에 민원인과의 관계를 제가 판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원인 관계 다음에 얘기할 사항이고,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 재산을 가지고 교육목적에 사용하겠다는데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도 동감합니다. 교육장님도 동감하는 겁니다?

문제는 절실함과 꼭 그 위치여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과……

그렇죠. 당연하죠.

민원인과의 관계라든가 계약관계에 대한…….

거기에 무슨 민원인이 관계가 됩니까?

계약할 당시 시설을 우리가 허락했습니다. 시설허락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여부도 저희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간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약속한 계약대로 교육용으로 쓰겠다 통보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돈 받았으니까 보상도 해 줘야죠.

그런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판단은 과장이 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장이 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판단 사항이, 계약서에 들어간 얘기대로 해야지 교육장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교육청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 1차 현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의 역할일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일단 회수하는 거, 임대해 줬던 부분을 회수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교육장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계약서상에 가능한가 안 한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지적정리가 안된 땅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고받았을 겁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락민들이 학교를 기증할 때 동시에 기증해서 길이 있던 것을 길로 놔뒀는데 현재 와서는 그 길이 이전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땅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농로로서 학교땅 밖으로 사람들이 담 쌓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농로로 분할해서 책임지고 지적 정리해서 줘버리든지, 도로로 내놔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땅이니까 도로를 교육청으로 흡수해 놓든지 양단간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민원인을 직접 만났고 현장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농로를 피하면 맹지가 되는 지역의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 또 하나 그 부분에 뭐할 때는 충분히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기부 채납할 때 잘못 분할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허나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땅이 분명 법적으로 제주시교육청 학교 부지니까 그것을 학교부지로 집어넣든지 아예 도로로 처리하든지 해서 어떻든 어느 시기까지 놔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잘 검토해서 매듭을 조속히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 부분을 가려서 통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지며, 결국 재산적 활용가치는 충분히 보장받되, 저희들이 해 주면 또 하나 맹지에 대한 보상단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특혜성 요소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농지가 오히려 회천분교 쪽으로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적 재산활용 가치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장님 보고받았을 겁니다. 하귀초등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모 학부형이 “도교육청에 가도 안 됩니다.”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시교육청에 가도 안 됩니다.” 시교육청에 와서 누구 만났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안됩니다 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제 의원실에 찾아왔는데. 하귀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학군제여서 애월의 중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귀일중학교나 신엄중학교나 애월중학교에 축구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은 축구부로서 중학교에 갈 곳이 없으니까 구 제주시의 축구부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안된다. 단 되는 것은 그 분이 한 얘기가 “전학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학부형은 “6학년, 이번에 졸업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이제 어떻게 전학 옵니까?” 하길래 ‘이상하다. 왜 못 오느냐? 못 오는 근거가 뭐냐?“ 했는데, 못 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 학교군 중학교 입학에 따른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모르고 와서, 그때 여기 담당자 누구였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부르고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불러서 법적으로 아무도 안 되니까,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초·중등교육법」이 무슨 관계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학군조례도 안 됩니다. 조례도 저희들이 지난번 개정했는데 자율학교만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특기사항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것이 2007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요강, 이것을 뽑아서 담당장학사 하고 지원자격이 뭐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니까, 2005년도 체육특기자도 똑같고 2006년도도 똑같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05년도의 제주시라 함은 구 제주시를 지칭한 거고, 이것을 봐서 그대로 담당자가 작년도 입시요강을 했더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주시 지역의 거주자,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전 가족 제주시 거주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이면 애월도 제주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해서 내가 법적인 근거로 해 줬는데, 사실 이 제주시라는 것은 옛날 구 제주시, 2005년도 것을 그대로 복사한 거여서 이번 애들이 특혜를 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담당장학사가 그대로 하다보니까 특혜를 본 격인데. 이것의 체계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마지막에 교육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하십사 해서 그 당시 “구 북제주교육청하고 구 제주시교육청을 통폐합해서 인원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하는 인원 관계가 얘기됐습니다. 그때 건의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숙제로 놔뒀다가, 그래서 어쩌면 제주시교육청의 국, 인원 증설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또는 교육박물관장님께 여기 오신 위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도 좋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장시간에 걸쳐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현재 4과, 14개팀 체제로 된 것이 앞으로 2국 6과 19개팀으로 기구가 대폭 개편됨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시교육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들은 성심을 다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8년도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는 실력을 갖춘 행복한 학생들이 다니는 즐거운 학교,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인성이 풍부한 학생들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는 힘 있고 활기찬 제주시교육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육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육박물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은 저희들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채찍으로 알고 조속히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교육장님 및 김윤수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국제교육정보원과 탐라교육원 및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