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학 소장님을 비롯한 동물위생연구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축산업을 유지하고 외래 병해충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병학 동물위생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 소장 김병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위생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제주 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제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연구소가 수행해 온 올해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달성하기 위해 동물위생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사항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헌선 방역위생과장입니다. 양동진 관리담당입니다. 문성환 방역관리담당입니다. 김병수 검역담당입니다.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문성업 도축검사담당입니다. 현재 병리진단담당은 공석으로 문성환 방역관리담당이 겸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동물위생연구소 주요기능,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동물위생연구소의 사업 추진전략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가축전염병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구제역, 소 부루세라병, 우 결핵병,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에 대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닭 뉴캣슬병에 대한 청정화 검사 사업을 추진하며, 광우병 검사를 위한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시설 신축과 반입가축 등에 대한 완벽한 검역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제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에 대한 예찰활동과 자율방역 지도로 가축 질병에 대한 초동 방역체계를 강화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이 사육되는 농장에서부터 축산물이 생산·유통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동물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검사를 위한 축산물 정밀분석 장비를 확충하며, 새로운 유해 잔류물질검사 기술 역량을 확대·강화하여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청정 환경 조성으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며, 선진 위생조건에 걸맞은 축산물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에 새롭게 추진한 시책사업 3건과 가축전염병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건,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에 대비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악성·소모성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여 그 결과를 농가 방역 지도에 활용함으로써 제주 축산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내에 지난 10월에 축산물 검사시험실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도축장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6종의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간이 신속 검사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여 유해물질 정성검사 및 미생물 오염도 검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소모성 질환 및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질병 등을 조기에 검색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제공, 가축의 사양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가축 질병의 조기 검색 및 결과를 양축농가에 알려줌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차단방역 시스템 유지에 활용하며, 양축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별 사양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역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젖소 농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도내 58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유사산성 질병인 부루세라병, 네오스포라증, Q열과 만성소모성 질병인 요네병, 유방염에 대한 검사와 개체별 건강검진을 실시, 병원체에 대한 원인분석과 질병 퇴치방안을 컨설팅하여 병의 재발방지와 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4농가에 1,100여 마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요네병 46마리, 네오스포라 232마리, Q열 86마리를 검출하였으며, 치료가 어려운 개체에 대하여는 도태 및 강제 폐기토록 하고, 치료 가능한 축우에 대하여는 질병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농가 실정에 맞는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에도 맞춤형 방역서비스 대상 축종과 검사 대상질병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국제규격의 광우병 검사시설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원과 실험장비 구입 예산 등 총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구소 내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인정하는 생물안전 3등급 이상의 광우병 검사시설 신축 공사를 추진하여 11월 말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 무역통상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이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뼈가 포함된 쇠고기의 수입허용 여부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우병 검사시설을 완비하여 국제 규격의 검사체계를 갖추고 광우병 청정국가 인증을 받기 위한 정기 모니터링 검사를 수행하여 무공해 청정 제주산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국민보건 향상과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 해면상뇌증 광우병 검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 말까지 112마리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광우병 검사시설을 완비한 후 우리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광우병 검사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탄저 등 인수 공통전염병과 필요 시 사스 검사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말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 부루세라병 검사 9,545건, 소 결핵병 검사 1,311마리,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 3,216마리, 닭 추백리 검사 620마리 등 총 1만 4,692마리에 대한 검사 결과 전 두수가 이상이 없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검사와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 강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방역 대응체계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검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혈청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에 대한 예찰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컨설팅에 활용하고,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접종 확인으로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까지 소 백혈병,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캣슬병 등 총 12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2만 3,130마리의 혈청검사를 하여 4,634마리 항체 양성을 검출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를 분석하여 양축농가별로 324건의 검사결과를 알려줘 양축농가에 자율방역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혈청검사를 이용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적기 질병예방 및 방역조치 실시에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청정 제주 축산업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장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과 실험실 검사를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우제류 가축 2,427마리에 대한 구제역 검사를 수행하였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161건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1월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1,50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성 가축전염병 양성 발생시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한 신고, 진단, 긴급방역조치 시행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태세가 완비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가축질병 병성감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병성감정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돼지, 닭 등 905마리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5농가, 소 요네병 16농가, 가금티푸스 2농가, 닭 전염성 F낭병 1농가를 진단하여 총 24농가에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을 통보하였으며, 해당 농가에 대한 방역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성감정을 통해 축종별, 원인별, 계절별 질병발생 원인 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농가에 대한 방역지도와 질병 발생추이를 연구·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신속·정확한 질병진단 및 민원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리 연구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국제수준의 반입가축 검역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국경검역 수준의 완벽한 차단방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입가축 검역계류장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 도에 반입되는 한우와 기타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계류장에서 15일 동안의 검역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음성축에 한해 농가입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입가축 검사 및 농가입식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88마리를 검역하여 음성축임을 확인한 후 14농가에 입식하였고, 부루세라병 시험관 응집반응에서 25배로 나타난 2농가의 송아지 5마리를 반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361마리를 검역하여 음성축으로 확인된 360마리는 7농가에서 입식을 하였고, 부루세라병 시험관 응집반응 25배 반응우 1마리를 원산지로 반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입축우에 대한 일정기간 계류·검역 및 완벽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및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서의 반입금지 조치 등 우리 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공·항만에서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인 공·항만을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입도객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금지 가축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항과 항만에 10명의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소독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에 닭, 사슴, 산양 등 불법 반입가축 6건 1만 3,576마리를 반송조치 하였으며, 올해에도 10월 말 현재 타조와 돼지 등 2건 19마리를 반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차단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가축전염병의 인위적인 전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말,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95종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일반 세균,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균 등 8종의 미생물오염도 검사 및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인조사와 양성축 발생 농장을 추적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규제검사 기간 동안 출하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708건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5농가를 특별 관리하였으며, 미생물오염도검사 2,301건을 실시하여 권장기준치를 초과하는 18건을 적발하였고 식용란에 대한 검사 165건에서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 능력을 배양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검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오·남용되는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유해잔류물질 발생이 줄어들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청정제주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원유 위생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유의 생산·공급과 원유검사 공영화를 통한 유대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유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납유농가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수 검사 월 2회, 체세포수 및 유지방 검사를 월 4회 이상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된 원유를 폐기조치하고, 해당 원유 생산 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원유 위생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납유를 하고 있는 57농가의 원유에 대해 6,013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원유 32M/T를 집유 전에 폐기조치 하였고, 검사 결과 1등급 분포율은 농가 기준으로 세균 수는 94%, 체세포 수는 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유검사를 통해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체세포수 5등급 농가는 유방염 방제사업과 연계한 지도와 세균 수 4등급 농가는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원유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출장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식품 식육이라든지 햄, 소시지, 우유 등 유통 중인 축산물 가공식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거검사 192건, 위탁검사 727건을 수행하여 수거검사에서 3건, 위탁검사에서 1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해당 업체의 허가·감독 기관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부적합 축산가공품은 전부 폐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담당자의 검사기술 강화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검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계절별 성수기 축산물과 문제 축산물에 대한 우선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안전한 원료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생체·해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 및 도축환경 개선과 육류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육류 공급과 공중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도축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1,977마리, 말 571마리, 돼지 30만 9,950마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통해 전체 폐기 소 6마리에 1,248㎏, 돼지 61마리 4,170㎏를 폐기하였고, 부분폐기로는 소 597마리에 3,971㎏, 말 17마리에 106㎏, 돼지 5,317마리에 1만 9,171㎏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검사와 병행한 신속·정확한 위생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와 도축장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검사 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 효율과 위생적인 육류의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2007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만, 혈청검사 분야와 축산물가공품 검사 등 아직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축산물 안전성 확보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5쪽입니다.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예산 14억 3,633…….

소장님, 결산과 예산 집행상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청정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기하는 내실 있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병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중인 가축, 특히 돼지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 있잖아요.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동물위생연구소가 일을 추진하면서 현안 사항이 있었으면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나 동향 보고를 했던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소장님, 한영호 위원님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검사한 실적.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동물위생연구소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 본청으로 건의 내지는 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즉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현업에 종사하면서 도 본청에서 소외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올 한 해 열심히 일해 준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도 아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한 원료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 검사입니다. 축협 도축장에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도축검사 담당하고 7급 공무원, 그리고 금년에 공익수의사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계약직으로 파견되어 온 직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인데, 수의사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까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검사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원은 4명이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2명하고 축협에서 2명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죠? 연구소장님이 현장에 근무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항상 교대로 와서 그날의 업무를 보고 하도록 하고, 아침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작업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출근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 때도 있고, 보고할 때도 있고, 또 작업 끝나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옵니까?

예,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은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소장님이 잘 챙겨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도본청과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처럼 여기 도축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 못해서 소외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축협의 조합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근무 여건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어쩌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부적합이 5,998건인데, 이것을 또 나눴더라고요. 전체가 67건, 부분이 5,931건 해서. 도대체 부분폐기가 어떤 겁니까?

소 전체 폐기 6건은 소를 통째로 폐기처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어떤 것을 했을 때에는 부분폐기를 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에는 전체폐기를 합니까?

부분폐기라고 하면, 소의 경우 만약에 간에 이상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간 폐기하는 것, 또 다리라든가 골절상을 입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가축이라는 것이 사육을 하다보면 사망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폐기처분하는 것을 부분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폐기는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사스 등 말라서 소모성 질병이 의심스러웠을 때에는 전체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전부 육안검사입니까, 아니면 물질검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 도축장에서 하는 것은 관능검사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해서 관능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질검사는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험소에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 올해 돼지의 경우 거의 50만 두를 도축했는데, 그러면 거의 관능검사밖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고, 다시 샘플링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만약 한영호가 양돈농가라면 한영호가 도축장에 가져가면 거기에서 샘플링 하나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파견해서 하는데 농가들은 샘플 채취하는 것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무작위로 농가별로 채취해서 실험실에 와서 잔류물질검사라든지 항생제 물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하를 대비한 농가에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축장에 간 것을…….

도축장에 간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간 것을 샘플링 조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축장에 돼지에 대해서 10농가가 갔다고 하면 10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10농가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샘플 검사라고 해서 무작위로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가 문제입니다. 오늘 10농가가 1,000마리를 출하한다고 했을 때 그 10농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농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0농가에서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도 들겠고, 문제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 농가에서 출하되는 것을 전부 검사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실험실도 확장해야 합니다. 다만, 금년도 10월 달에 축산물 공판장에 실험실을 지었습니다. 갖고 와서 검사하면 최소한 2,3일의 검사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에 검사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정성 검사, 키트 가지고 검사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날 검사 선생님이 나와서 바로 농가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다른 시도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많이 검사를 하고 있고, 표준치보다…….

예를 들어 1,000두가 나왔다면 1,000두 전체적으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얘기는 농가별로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얘기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1,000두에 대해 샘플링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농가별로 샘플링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전체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인력과 시간적인 것,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가별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뒤에 과장님과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축장에 나온 것에 대해서 농가별 샘플링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문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소장님이 전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하농가 한 농가도 빼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걸려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두에 왜 제가 도축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잘해주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도축장이 축협 아닙니까? 그렇죠? 축협하고 이분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양축농가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후생에도 신경 써주고 관리·감독을 잘해주라고 얘기한 것은,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비위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비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잘해 주라 이겁니다. 잘해 줘야 됩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동물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 금년에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나 실적을 보면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사업목표도 100% 이상 달성된 부분들도 많고, 특히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을 보니까 타 도에는 계속 부루세라를 비롯해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가금티푸스 하나의 질병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방역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동물위생연구소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갔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진국에 가서, 특히나 방역이나 위생분야 같은 것은 배울 것들이 많은데, 사업소 단위에서 한 번도 못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도 시키고 실력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죄송스럽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에 해외출장비 계상이 안 되었던 이유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소장이 진급시켜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배려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외출장이나 해외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축정과에서도 관계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동물위생연구소 직원들에게 배려해서 이런 혜택이라면 혜택이지만, 이게 개인의 발전도 되고 동물위생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해외출장의 기회를 넓혀주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쪽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전국 발생상황과 제주 발생상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가축 전염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1종, 2종 가축전염병에 24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 단위로 중요시하는 그런 질병은 13건 정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13건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2종 이상이 24건 질병이라면 동일 취급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13건이라는 게 임의적인 분류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준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13종이 있고…….

법상으로 24종이라면 24종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해야죠. 이것은 상당히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상으로 2종 이상이 24건이라면 24건을 같이 동일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종 가축전염병이지만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1, 2단계로 구별되어 있는 질병이 13종이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별도 관리하는 2종 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깊게 물어보느냐 하면, 요네병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몇 종입니까?

2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요네병이 5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이 자료에도 없어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OIE(국제수역사무국)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리스트…….

예.

이것은 제도상으로 OIE 규정에 의해서 하든가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입장에서는 국가 간 공평한 입장이기 때문에 OIE 규정에 의한 리스트에 있는 가축전염병을 올리고 있고, 이것은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로 우리나라 가축질병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3종에 대해서?

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질병발생을 전국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2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동제한이라든지 시·군 통보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고 근절 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네병이 몇 건이었죠? 몇 농가였습니까? 아까 15농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뒤에 있는 분 중에서라도 답변하세요. 몇 농가예요? 지금 이 병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뢰된 것만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뢰된 것이 있고 젖소 맞춤형 방역서비스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검사한 데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요네병이 소모성질병으로서 2종 전염병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에 대한 방역대책이 있나요?

요네병은 질병의 특성상 잠복기가 상당히 깁니다. 저희가 젖소 농가의 전 두수에 대해서 채혈 검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것만 도태하더라도, 잠복기만이 2,3년씩 되기 때문에 2,3년 후에 다시 검사하면 한두 마리씩 다시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루세라병이 58년 들어와서 근절시키는 데 한 40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쉬쉬하고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이겁니다. 요네병도 지금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물론 동물위생연구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살처분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도와 협의해서 지금부터 근본대책을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금티푸스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년 만에 발생했나요?

가금티푸스가 2004년도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2004년 이전의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방역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3년 전에 가금티푸스가 발생했더라도 방역기관에서는 이게 10년 만에 발생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병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중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역학조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입가축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는데, 부루세라 같은 것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쪽에서 15일간 계류 검사를 하고, 농가에 간 후에 2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걸쳐서 3회 반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두수 다 하나요?

예.

반입가축이 소가 주인데, 암소도 들어오나요?

암소는 거의 안 들어오고 비육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검사를 합니까? 도축장에서 부루세라 검사를 하나요?

도축장에서는 부루세라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소이고 그것도 비육우이면 최종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장에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피를 뺐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반입가축이 여기에 들어오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거기 관리수의사를 지정합니다.

실질적인 관리.

축주가 합니다.

축주가?

예.

그거 엄청 문제인데…… 대정 사람이 여기 와서 관리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금년도 6월 달인가, 지사님이 주민과의 대화 때 그런 것이 건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정이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것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사가 계류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가축전염병이 이완되지 않고 격리된 축사에 한해서 별도 계류장을 지정해 주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여기에 넘쳐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1년에 300몇 두 하는데 새로운 시설에 하면 방역 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 오는데, 예를 들어 관리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시설이 다 있는 건데 소프트웨어만 좀 점검해서 시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롭게 대정에 가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감독의 한계도 있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해서 내린 결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축주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료를 갖다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주겠다…….

그것은 여기 인원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여기 인근의 전담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올 때만 관리할 수 있도록 알선해서…….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이 있는데도…….

방역상 따로 검역장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불편하더라도 여기 와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 주겠다고 해도 축주들이 불안한 모양입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 와 봐야 된다고.

불안한 것이 아니고 뭔가 사연이 있겠죠. 아까 전염병 관계 얘기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흘러버렸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PED(돼지 유행성 설사병)가 하나도 없나요? 금년에 PED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ED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농가들이 저희들에게 가검물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사료회사나 대학 검사기관, 거기에 컨설팅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양돈 같으면 양돈 수의사들이. 그 수의사들을 통해서 사료회사와 같이 맺어있는 육지부 대학이라든지 사료회사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PED가 2004년도에 발생하고 그동안 발생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아니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PED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완전히 근절시켰다면 훈장감이거든요, 담당공무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양돈 농가들 피해가 많은데, 방역기관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것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한 방역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방치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집계가 안 되었다고 해서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죠. 제가 그나마 축산에 좀 관여를 했고 제 귀도 그쪽에 많이 가 있는데,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숨겨지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납니다.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라든지 PED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PRRS는 법정 전염병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PED는 행정기관에서 백신도 전 두수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농가들일 것이다, PED같은 것은 위생적인 사육관리만 해도 발생을…….

농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 농가만 신고를 안 해서 손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2종전염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방역체계를 갖춰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에 수의사가 몇 명 있나요?

13명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몇 사람이에요?

13명 전원이 정규직입니다.

실험실요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임시직은 아무도 없어요?

예.

많이 바뀌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역업무와 축산물 위생업무가 금년에는 정말 별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우리 축산농가만이 아니고 국민 보건과 관계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지 말고 계속 긴장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소장님, 저희들이 오전에는 축산진흥원에 갔다 왔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PED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유행성과 그냥 설사와는 다르겠지만 축산진흥원 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치료용 약제를 엄청나게 많이 구입했거든요. 그것과 이 PED와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입니다. 제가 그 약품구입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두 사육을 하게 되면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품을 쓸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와 보세요. (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 제가 축산진흥원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검사실적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고 있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보충질의 하는데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지금 농가에서 축산진흥원에서 나는 병은 축산진흥원, 축정과, 동물위생연구소가 다 감싸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PED는 더욱 관심을 갖고 농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건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듣고는 ‘참 이상하다,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약품 구입 내용을 보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이 부분으로 봐서는 꼭 발생해서 치료를 했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축산진흥원의 양돈사료는 입찰을 시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싼 사료를 구입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일반 양돈농가와 축산진흥원의 사양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 양돈농가는 비싼 항생물질도 섞이고 백신도 섞인, 그래서 비싼 사료를 할 수 있지만 축산진흥원은 기초적인 사료밖에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생제도 섞어야 되고 영양제도 섞어서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 약품만 가지고 거기에 질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농가가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제가 무턱대고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딱 보니까 일반농가가 얘기하는 것과 약품구입 내역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무턱대고 구입내역을 요구해서 보았겠습니까?

저로서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