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서부,완산,남부,북안 지역구를 둔 모석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영천시장 권한대행 이재웅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시민들과 언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합리적 도시계획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운용이야 말로 시민의 행정 서비스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이제 우리 영천시도 도시계획 재정비와 국·공유지의 정리 및 매입, 매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본의원은 구)공병대부지를 영천시에서 매입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공병대부지는 영천시 개발의 핵심인데 장래 도시 미래를 보고 영천시가 투자하여 키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중 개발업자들의 논리로 접근하여 미래영천의 발전은 뒤로한 채, 투자에 비해 손실이 많이 날까 겁을 내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하지 못해 수년간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고 그 결과, 시의 균형개발이 무너져 동쪽으로만 인구가 증가하고, 완산동 상권의 침체와 인구증가에 지장을 주었으며 전국 최대의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등, 영천이 발전 불균형화로 인해 침체 도시로 전락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이제라도 수덕 예식장 뒤 완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구)공병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워 낙후 되어가는 완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줄어만 가는 인구를 늘리고 영천 시가지를 균형 발전시킬 때입니다. 물론 영천시 가용예산이 적고 평당 70만원 선의 땅값으로는 아파트 등 특정사업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한번 개발시기를 늦추면 영천은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도시계획과 개발행위는 반듯이 후속초치가 필요하고 영천이 발전되려면 늦은 만큼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이나 도시개발하는데는 많은예산이 수반되므로 사업초기에는 많은 모험과 질책이 따르는 것입니다. 미래의 발전된 영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듯이 산업부지나 택지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공병대 부지를 매입해 영천시가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매입을 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영천시 전역을 세분화하여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할 때입니다. 기존의 틀을 바꾸고 도시전반의 균형을 맞추어 도시계획 우선 순위를 만들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자의 적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의 증가나 영천의 발전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늦지 않습니다. 권역별 개발계획을 예를들어 말하자면 수덕예식장과 영천역간 도로, 작산삼거리와 도동간 도로, 시청뒤편에서 서부동, 즉 교촌동을 지나 화룡동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외지인들에게 영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때입니다. 정부도 이제 정주권사업에서 거점면 중심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영천시도 시가지를 집중투자 정비해야만 인구도 늘고 경제도 활성화 되어 투자자들도 늘어 영천시 전체가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천시는 권역별 도시계획을 세워 새로운 영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를 준비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영천시가 도시계획이 청사진으로 장밋빛 인생같이 많이 그려놓으셨는데 지금은 어느부분을 부분부분 권역별 세분화 시켜서 예측한 가능한 주민들이 믿고 도시계획을 따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재웅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연접 개발행위로 인한 대책과 의지에 대하여 전재봉 지역개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심각한 현실중에 영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으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감소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시민이 힘을 모아 인구의 유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10만4천여명에서 며칠전 10만7천여명으로 증가하였다는 희망찬 소식을 들어 아주 고무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영천이 살기가 좋고 여건이 좋아서 스스로 모여든 인구는 아닐 것이라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영천시 인구 10만을 위협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모두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주민등록만 옮겨서 늘어난 인구가 오래도록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영천에 유입된 인구가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야할 생업현장인 직업과 교육문제, 지역정서, 관광자원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나 옳은 계열회사 공장하나만 유치해도 우리 영천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욕심은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중소기업의 유치에도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 확실하게 우리 영천에 정착하게 될 인구의 유입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중에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겠지만 공장 등의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령중 일부 법령의 저촉 즉, 연접개발 행위에 걸려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공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문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집행부 수장을 비롯한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의 우려가 있어 인구유입을 위해 애쓰시는 작금의 노력과 대비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천이 인구 20만명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시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괘도에 오르기 까지는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출혈은 감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주도에서는 많은 민원과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연접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문제점을 해소키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며, 타 자치단체도 많은 노력과 변화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는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5천에서 3만㎡ 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농림지역의 경우 3만㎡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4항의 규정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북안 어디 농림지역에 2만㎡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때 그 인근에 이미 2만㎡ 규모의 다른 공장이 입주하여 있을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1만㎡가 초과하기 때문에 연접개발 행위에 저촉되어 허가를 받을 수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를 경우 전혀 해결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넓이 20m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 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면서 진입도로 넓이가 8m이상이고 주 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토지가 아니면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르게 해석하면 집행부에서 확보한 마인드와 의지를 가지고 조례 등으로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일정 넓이 이상의 진입도로를 들어오고자 하는 공장과 합의하여 개설하면 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그 지역의 현실에 따라 각종 개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법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답변하지만 그 공장 업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시장이 지시하는 우리시의 사업이라고 생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면 우리시에는 앞으로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지역개발국장에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접개발행위의 제한으로 불허된 공장 들의 현황은 어떠하며 둘째, 불허된 공장 등의 사유와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셋째, 이 중 우리 시에서 사실상 유치한 공장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현황은 어떠하며, 넷째, 불허된 공장 등의 실질적인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다섯째, 구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살릴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내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는데 그 내용과 향후 방향은 어떠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진정으로 영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인드와 공복으로써 해결 의지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재웅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향상과 시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시의회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것인데 현 우리시의 어려움은 시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의심하며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는 풍토 속에서 인정이 말라가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것은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뜻을 모으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그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전재봉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천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 시민의 뜻을 모아 어려운 가운데 처리장을 만들고 그린환경센터라고 명명하여 시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불식시키고 깨끗한 처리장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혐오시설이던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을때 더욱더 친숙한 시민들의 모임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연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치당시 목적으로는 문화소외 지역인 이곳에 동절기를 제외한 매 주말에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화합과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실태를 보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매주말 공연하기로 한 계획은 수립하지도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몇 번의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열악한 시재정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야외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우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혐오시설인 이곳에 야외공연장, 운동시설, 깨끗한 생활쓰레기 처리장 유지로 행정혁신사례로 경북도에서 우수사례로 수상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관계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관계 직원에게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재봉 지역개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인근 경주시에는 동절기를 제외한 매주말 안압지 야외상설 공연장을 운영하여 경주를 찾는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억5천만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규모나 재정규모로 볼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규모에 맞게 운영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의 대회와 모임을 할 수있도록 개방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지역대학 동아리들의 발표장소로 제공한다든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매주말 공연을 할 수있도록 계획하여 매주 4주에 천만원의 예산만 지원한다면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민들은 문화적 욕구에 메말라 있는데 조양공원 등에서 문화단체가 공연하면 소음신고가 들어오고 공연에 지장을 주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린환경센터에 설치된 야외공연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따르지 않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고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시민화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린환경센터 야외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재봉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을 위한 불철주야의 노고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시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8호 공장입지기군고시 제5조에 의하여 강행규정인 고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재봉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복잡 다양한 분야인 환경분야에 관하여 법률,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의 분리에 따른 집행부 업무추진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관할구역 내에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체가 무수히 많으나 그 중 대단위 주거 밀집 지역과 완충지역 및 도시계획도로를 합한 약 40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 환경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태광주철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태광주철이 입주과정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인·허가 신청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신 및 청솔아파트 2,000여세대 5,600여 주민(실제 말은 못하고 있으나 인근 공장입주자들과 근로자)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며,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보상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 시민, 출향인과 함께 살기 좋은 영천건설에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뜨거운 애향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항상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받들어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공병대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산동 717번지 일대 (구)공병대 부지는 총면적이 18만3천제곱미터이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2020영천도시기본계획”에 10대구상, 5대전략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군부대 이전시 도심 재활성을 목적으로 한 중심시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완산동 주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수덕예식장 뒤편에 2005년 7월에 완산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약 26만9천9백31㎡, 향후 (구)공병대부지의 개발시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연계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공병대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국방부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조치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국방부에서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년 5월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판결로 국방부가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방부(2군사령부)에서 3차례 매각절차를 밟았으나 유찰된 상황이며, 현재 매각예정가액이 제곱미터당 23만원(평당 76만원)정도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매각이 완료되어 매입자가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신청시 기 수립된 완산지구단위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침체된 우리시 중심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20년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10년 중기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간 우리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계획과 도로, 공원 등의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상세계획을 주로 다루는 계획으로서 법정계획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시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거용지 등 개발용지에 대하여 민간인이 제안할 경우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적 운용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2003년 6월에 착수하여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현재 경상북도에 승인신청하여 유관기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 지역 세분 등 비 도시지역은 내년 하반기 중에 승인 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여건변화 등이 있을 시 수립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수시로 변화는 도시성장에 대비하여 가용토지 확보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석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접개발행위로 인한 대책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는 연접개발행위의 제한으로 불허된 공장 등 현황, 불허된 공장등의 사유와 종업원수, 매출액 등 규모, 이 중 우리시에서 사실상 유치한 현황, 불허된 공장등의 실질적인 구제방법은, 구제방법이 있다면 실행할 용의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에 의하면 30만㎡(9만평)이내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는데 그 내용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접개발규정은 일정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가화가 계속 확산됨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등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최소화 하고자 한 규정으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개발 적용으로 농촌도시인 우리시의 여건상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규정이 난개발등 부작용이 도출된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우리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3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끝에 일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폭이 20m에서 12m로 진입도로 폭은 8m에서 12m로 시도시위원회에서 3번에 걸친 심의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개발행위규모 초과로 공장 2건, 제2종근린생활시설 1건, 축사2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으나, 공장 1건은 개발규모축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축사는 농지법개정시행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되어 허가처리 되었으며 공장1건(대전동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연접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행위규모초과지역에 대하여 인·허가 상담시 사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공장 2건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채신동에 있는 진양공업과 매호에 있는 오성기공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행위허가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허가처리현황과 지구단위 계획수립현황은 제출된 근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목적 및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등 4가지로 분류되며, 산업단지별 지정권자는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 장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도지사 승인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만㎡ 이내의 산업단지조성은 시장·군수가 지역실정 수요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이 금년 10월 4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채신동 일원에 1,668,614㎡(50만평) 규모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지방산업단지가 준공, 분양되어 공장입주가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하여 수요 및 타당성이 있을 경우 30만㎡ 이내의 일반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여 영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순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환경센터 야외공연장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순애의원님께서는 야외공연장 건립건축비, 연중이용현황 투입예산에 비해 낮은 활용도, 사용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과 시설개축에 대한 건의, 낮은 활용도 대책 등을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야외공연장 설립 건축비에 대하여는 야외무대 바닥 설치비 17,600천원, 야외공연장 설치비 21,250천원, 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공사비에 29,705천원으로 총사업비 68,555천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둘째, 연중 이용현황(설립에서 현재까지 평균)은 주요행사로는 뮤즈음악회, 실버건강 대학 현장학습, 여성대학생(여성복지회관)학습, 유치원생 소풍장소, 에어로빅 체조, 풍물놀이 패 공연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용은 14회 3,000여명과 그린환경센터 주변의 체육 시설과 개설된 등산로에 등산을 하는 시민은 일일 5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입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이 아직 부족하여 올해까지는 자생단체들의 공식 행사 등 활용도가 낮았으나 2008년도에는 편의시설의 확충(등산로 추가 개설, 연못 내 생태공원조성, 화장실 증축, 커피 자판기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으며 야외 공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 사용한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과 시설 개축에 대해 건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시설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중 공연 참여자들의 탈의실이 미비하여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대기실 및 탈의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시 수백명이 일시에 이용하는 관계로 화장실이 협소하여 2008년도 생태공원 조성시 화장실을 증축토록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현 시설로 활용도가 낮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는 현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실시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새벽체조교실 운영, 체육기구를(훌라후프, 배트민트 등) 구입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08년도에는 생태공원조성과 등산로를 추가 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ㆍ홍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해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그린환경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시설업체 관리감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 관내 폐기물 처리업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28개소로, 이중 수집운반 업체가 15개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13개소로서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처리업체 13개소 중 12개소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재생골재, 제품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나머지 1개소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로 도남동에 “네비엔”입니다. 폐기물처리업현황은 기 제출한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관내 쓰레기 처리업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쓰레기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6개소로 이중 수집운반업체 1개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5개소로서 내역은 기제출한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태광주철과 관련하여 공장 입주된 경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전 과정의 서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입주된 경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전 과정의 서류는 기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2004년 10월 4일 공장설립(신설) 신청에 따른 협의 한 바 입주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10월 11일 공장설립(신설)승인 하였으며, 2006년 3월 15일 공장설립 완료 신고서가 제출되어 3월 17일 현지확인 후 공장등록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광주철의 폐기물처리업 신청에 관한 서류의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폐기물처리업이 접수 또는 허가된 사실은 없으며,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폐주물사 및 분진을 년간 3,300톤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2006월 3월 22일 폐기물배출자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대풍환경입니다. 화남면 삼창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현황 파악자료와 보상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광주철(주) 주물공장은 2006년 3월 2일 가동하여 같은 해 3월 9일부터 창신,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분진·악취의 환경오염으로 제기된 민원은 첫째,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과 둘째, 인근지역의 차량에 분진 등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원인자를 규명하여 공장측에 오염물질 차단시설을 설치토록 경상북도와 우리시가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와 우리시가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피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및 자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태광주철로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물질 발생원인 파악 및 차단시설 설치 권고를 우선 실시하고, 둘째, 완충녹지에 수벽조성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여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2008년도에 잔여부지에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와 관리·감독권의 분리에 따른 집행부의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는 현행 환경관련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권한이 개별법령 및 업무 위임조례 등으로 중앙정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법과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2종 업체는 경상북도지사로, 3∼5종 업체는 시장 권한사무로 위임되어 있으며 악취 및 소음배출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시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사무로, 그 외 일반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태광주철의 경우 대기 2종 사업장으로 대기, 폐수배출시설은 도지사 권한사무로, 소음과 악취, 폐기물 부분은 시장사무로 이원화 되어 동일업체에 대한 권한 분산으로 민원발생시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며, 인허가사항의 기관간 업무협의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처리기간 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광역단체의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을 일원화 하고 민원발생 우려업종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일원화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 권한을 일원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민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와 기업규제완화 등 다각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에 5대 전략사업 중 중심지 재활용사업에 우리 공병대 이전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2020계획을 보시면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천시가 지금 결국은 우리 영천시가 기본계획이 정부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2000년도에서 2020 계획을 세웠고 그로인해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2002년도부터 2020을 세웠고 우리가 2003년도에 제정해서 2004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2020 책을 만들었는데요. 2004년도에 만든 지금 3년밖에 안지났는데 벌써 이 책에 보면 10대구상 5대전략 사업 중에 제일 처음이 중심지 재활성화 전략사업으로 지금 구시장 리모델링은 추진했고 군부대이전 적정활용을 통한 도심지 재활성화를 해야된다고 분명히 지적되어 있고 여기에 이 책을 보면 영천시에도 공병대 이전지 도심과 연계한 시민중심 공간을 개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왜 지금 계획이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완산 지구단위 계획에 공병대 부지가 사실상 주인이 결정되고 나면 현재 우리가 계획해 놓은 수덕예식장 뒤편이 있는 1종 지구단위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발전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 2020 계획에 10대 구상 5대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2020년도 우리 영천시 인구를 목표 인구가 현재 그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18만입니다. 18만 목표 인구를 해서 사업을 계획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항상 세상은 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관리계획에서 보면 저희들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계획이 없고 일반 환지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업자들 중심으로 개발을 하실려는데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우리 영천시가 공병대 부지를 자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느냐는 지구단위 계획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입할 수 없는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영천시가 계획서에 보면 공간 구조적 특성에 보면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로 도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단순한 통과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심부의 비효율적 토지이용이고 그다음에 도심기능이 권역별 특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주 지적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도시에도 구 도심권이 개발이 안되는 것이 고비용이 들어 그렇습니다. 지금 영천시의 완산동 구공병대 부지가 이 부분들을 적합하게 매입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자꾸 업자 방식이 하는데 우리가 직접 투자방식을 할 수 없느냐 또 투자방식을 계획해 보신적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우리 시의 방침이 불가하다고 정해져왔고 현재로는 시가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는 방안은 현재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사실은 전대에 정시장님이 계실때는 불허고 박시장님이 들어와서 택지조성이 23만원만 하면 경북개발공사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영천시가 박진규 시장때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유한회사 대경이 수의계약을 하고 그때당시 23만원 선만 하면 되는데 70만원 선이라서 그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깍아 보려고 하고 토지매각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 있습니다. 조금 유예를 시키고 거치해서 상환하겠다는 중에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영천시가 전혀 여기 매입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문제는 말씀을 못하는지 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토지 매입 비용은 꼭 시의 예산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예를들어 정부나 경상북도에서 연 2%를 지방자치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만큼 가능합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채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수백억 정도의 기채를 낼 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시에서 기채를 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기채수익율이 했으면 기채는 우리가 여기 3억중심으로 잡으면 지금 시중은행하고 지방자치제하고 기채내는 이율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3개월 CD 유통 수익률 플러스 0.5%인데요. 최근 지금현재로 9월부터 해 보면 3개월 CD 유통하면 5.4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냐하면 지금 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권역별로 남북을 시가지를 80년대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을 축으로 영천시가 개발을 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해 놓았는데 지금 공언해 놓고 80년대는 금호강공업지역을 대소 축소하다가 지금 IC가 생겨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도 그렇고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주거에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지금 영천시의 동부동이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지어도 사람마다 동부동가서 살고싶은 대구나 서울권 사람이 100%있다고는 못봅니다. 그래서 주거라는 것은 전체 분포도로 나아주어야 이쪽에서 좋은 사람은 여기서 살고 하는 그런 선택권이 있어야만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재정능력이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 안하신다는 것은 장래를 봐서 아까 이춘우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구늘리기가 조성을 안해놓으면 인구가 늘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단이 이런 조성을 할때 주거지역이 없어서 만들면 공단 조성하고 사람 늘 때되면 벌써 때가 늦습니다. 그때 당시 공장 조성해서 살려면 또한번 주거가 1년이나 2년 걸리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사회 간접자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5년전, 6년전에 2002년에 공병대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동부쪽으로 지금 그때 당시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지적했으면 지금쯤 우리 영천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없었고 불균형 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님이 시간을 맞추라고 했는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의원님 시간을 쓰고 난뒤에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중은행 기채도 좋고, 투자자를 모색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이나 시에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고 꼭 토지 매입을 시의 예산으로 하실 생각하지 말고 토지 매각 대금이라든지 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이자가 얼마 안들면 1년이나 2년 있으면 대기업을 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태로 나가면 또다시 유한회사 대경같은 분들이 계약금만 갖고 5년, 10년 이끌어지면 또한번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전매는 아닙니다만 영천시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매입을 했다가 거기에 투자자가 우리 것을 개발하는데는 수월하지만 남의 땅을 중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만이 이 부분이 안되면 두 번째 질문 도시계획 권역별 사업이 어려워 집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를 얻어서 큰 프로젝트 SOC 사업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면 영천시가 포괄적 사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북을 축으로 해서 공단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지고 동과 서는 주거지역으로써 또 모든 조례나 법령을 주재해서 가축사육 제한도 하시고 건축행위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경기도 쪽에는 건축물 신고를 할때 3D 영상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변여건과 어울어져야 그 건물을 허가해 줍니다. 우리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일부 설계사무소나 이런 분들이 최소한 법령으로 들이대서 곤란한 경우가 많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답니다. 다 따라가지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 청통이나 신녕같은 부분도 축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 레져타운을 조성하는 수백억 들여서 해놓은 레져타운을 한다면서 산림욕을 한다는데 돼지돈사가 들어오는 이런 입장의 시가 세분화된 권역별로 세분화된 계획이 없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어느 면에는 못들어온다고 자를 수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더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는 대안이 없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늘 이 부분을 해결해야 영천시가 산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천시는 지금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저희 시의회나 주민들이 그래야만이 앞으로 4년 5년뒤에 살아날 수 있는데 결국 닭잡아야 합니다. 알을 빼야되는 영천시가 닭을 잡아야 되는 시점까지 도달했는데 정말 제가 답답한 것은 책에 예측가능을 아무리 돈들여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영천시민이 이것을 믿고 투자를 해 놓았다가 다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주무국장님이십니다. 공무원으로가 아닌 영천시민으로써 새로운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축과 동서축은 누가 봐도 공감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5년단위로 수정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기와 예정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160만㎡는 포괄적으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데 2010년도까지 80만㎡하고 2020년까지 10년간 80만㎡하고 약 160만㎡정도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한 것이라고는 청통에 죽정온천에 4만4천289㎡를 사용하고 현재 나머지는 포괄적인 면적이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천에는 농공단지와 화산, 고경, 북안 각종 공단이 많이 있지요? 혹시나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창업때의 문제점이나 설문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 농공단지에는 농공단지 경영자들이 월례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저희들이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수시로 참석을 합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합니다. 협의회에 채신공단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영천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 지인들이나 공장업주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유치를 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 분들이 지금 영천에 가게되면 기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영천시에서 물론 저희들 의회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일업종의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천에 와서 타운화하거나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공장 동일업종 모임에 가서 영천공장 허가 낼때부터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시가 안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영천에서 기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영천시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나가서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좋다 영천에 가자는 분위기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앞에서 모석종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시민, 집행부, 공무원, 의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업하나 유치하려고 어떤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법령으로 계속 따지고 기업 창업을 하나 하는데 6개월, 7개월 걸려서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야외공연장 활용실태조사에 의하면 2004년도에도 보면 공연장에 대한 일체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번, 2006년도, 2007년도 한두번 형식적으로 한 행사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 방문자현황에 보면 주로 견학 또 봉사활동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는 문화생활도 시민들의 화합과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표달성에 대해서 소홀한 점을 개선하시고 앞으로 실용성 있는 그런 운영을 부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언하 공단에 있는 태광주철이 2004년도 10월달에 설립신청 했다가 2005년 6월 3월 15일날 공장설립 완료서가 제출되어서 현지 확인후 공장등록 수리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 2006년도 1월 2일경에 우리 소음.진동 배출 시설 및 생활 공사소음 이런 소음진동규제법이 우리 영천시 관할로 넘어왔지요? 그전에는 도에서 다 관할했지요? 그래서 이 신청서도 우리시에 없지요?

예.

이관됨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화된 인허가건 관리감독건은 저희들이 사무위탁받아서 하는 감독권이 저희들이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중에서 행정지도 및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등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미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련법과 도의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인허가건 이런 것이들이 저희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님께도 드리고 그다음에 도에 경상북도 조례에 의한 것은 도의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도의원께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실제 환경오염배출 업소가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권을 주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착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허가권과 감독권이 환경부나 또 아니면 경상북도에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006년도 3월 22일날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광주철에서 연간 배출하려고 한 것이 2006년도 3월 22일인데 연간 배출한다는 양이 폐주물사은 3천122톤인가 모르겠네요. 톤이네요. 그런데 3월 22일부터 배출한 폐주물사가 3천93.48톤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하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면 작년도 같은 공정에 의해서 하면 월평균 300톤 정도인데 그렇게 역으로 계산하면 1월, 2월 3월 20일까지 계산한다 하더라도 800톤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3천120톤을 배출하겠다느 폐주물사가 몇톤이 되느냐하면 3천893톤쯤 되겠지요? 한달에 300톤을 내니까요 800톤되는데 그러면 현재 올해 2007년도는 2008년도 2월에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요?

예.

없는데 반해서 2006년도 건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태광주철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신고내용보다 많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재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도는 주물사 3천93톤이 분진이 55.98톤입니다. 저희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보고는 2월말이 되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가지 자료를 늦게 받아서 검토를 늦게 했는데 문제를 한가지 발견했습니다. 우리 대기1종사업장하고 2종 사업장 구분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양에 따라 구분되지요?

예.

1종은 연간 80톤이상 사업장인데 2종은 20톤에서 80톤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산하는 공식이 있지요? 태광주철이 당초에 우리 시에 원료 사용량 및 생산량 그다음에 원료사업량, 일일 작업시간 월 작업일, 연 작업일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 공식이 있겠습니다만 공식에 의하면 산정방법입니다.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인데 공정배출 계수를 이용하는 경우 해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 일수, 해서 일일 10시간 연 275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속의 용융, 열처리 있고 배출계수, 먼지 톤당 만3천키로인지 잘 모르겠고 탈사시설, 먼지, 배출가스, 일일가동 연간 대수 나오는데 여기는 일일가동 시간을 10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작업량은 작업일수는 하루에 22시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고한 내용은 52.084톤 연간 이렇게 해서 2종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52.084톤 산정기준이 공정배출 계수를 이용해서 나온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10시간이 아니고 22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52.얼마가 아니라 배도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종으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기2종이기 때문에 도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전달을해서 도에 조치를 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도에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것이 우리시에도 공장등록 사업신청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다 봤는데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중에 실제 주민들 피해를 어느 정도 입고 있는지 산출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뚜렷하게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난 11월 7일과 9일 도에서 의뢰해서 교수 전문가팀들이 내려와서 3개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들 곧 오늘내일 중으로 확실한 것이 오지 싶습니다.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 진단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장에 대한 공고를 하고 가팅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같으면 지금당장 공장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뭘 믿고 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할 수없다고만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도 기관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공장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공장 가동을 저희들이 중단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뚜렷한 증거 물증이 없이 할 수 없고 사실상 현재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터놓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북대학교에 한국과학자원 연구원인가 거기에 시료 채취해서 의뢰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아직 못봤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지 한달되었습니다.

지난번 나온 그 결과는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광주철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이 창신아파트에 차량위에 떨어져서 산소와 함께 산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결과가 나와 있지요? 또, 태광주철에서 채취한 시료와 창신아파트 청솔에 있는 차량위에 떨어진 철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추청해 놓은 내용을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고 경상북도 무슨 국장님 방에 가서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먹고 살 사람이 있느냐고요. 또 환경정책과장님은 우리 인정한다 맞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들 지난 11월 7일과 9일 이틀간 진단한 결과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진단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광주철이 대구은행에 상당부분 채무가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특별회계 기금을 대구은행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태광주철을 압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태광주철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고가 바뀌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전하는데 비용이 들면 도에 협조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임시방편밖에 안됩니다. 원천적인 해결방안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 이틀간 진단한 분들이 원천적인 방법을 내 놓으리라고 현재 저희들이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떤 방법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이 나오면 도에하고 그 분들하고 업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당초 질문내용에는 포함안되어 있었습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고시하도록 강행규정된 것입니다. 우리시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것이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고시된 것을 파악해 보았는데 그것이 현재 전국에 규정이 고시된 곳이 자치단체가 7개시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에 걸쳐서 7개시군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경기도와 충청도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는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고시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면요. 그렇지요? 주거지역과 경계선과 그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하고는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축산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꼭 고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