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1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월출

김월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건설관리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에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의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웅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김현웅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김현웅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수 시설1부장입니다. 송영한 시설2부장입니다. 이동주 서무과장입니다. 고광석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박광원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변영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 산 건축시설과장입니다. 반재흥 기전과장입니다. 정황호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시정 시책 중에서도 우리 본부 업무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안인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과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업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기술부서 사업지원 또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검토ㆍ보완ㆍ개선하여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현황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2007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금년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호응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김현웅 본부장님 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업시행 구간에 대해서는 위치도를 첨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6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을 2개조로 하고 있는데 1개조에 2명씩입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우리 단속요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7명씩…….
정남

이정남위원

7명씩 2개조로.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검차수를 2,302대를 했어요. 그래서 적발을 35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46대를 해서 적발대수는 25대에요. 그리고 금년에 단속요원 2명을 더 증원했었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아직 충원을 못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금년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 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곧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기능직을 충원했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질의했던 사항, 작년에는 2,302대, 적발 35대, 금년에는 왜 1,146대만 검차하고 적발이 25대밖에 안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있어가지고 숫자적으로 많았고 금년에는 공익요원들이 전역을 해 버리고 현 인원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검차 숫자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량을 소지하는 분들이 법을 더 지켜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캠페인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검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날로 높아져서 위법차량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전역했어요? 과적단속.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공익요원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전체가 전역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체가?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14명 전원 우리 직원으로만 구성되네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분들은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이 일만 전담해서 다 합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른 일은 일절 안 하고?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검차대수가 좀 적네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준법정신도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잘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발대수 비례해가지고 검차대수가 1,146대인데, 금년에. 이것을 2,290대 하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발대수도 50대가 될 거에요. 작년 수준만 하게 되더라도 적발대수는 비율로 봐서 50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단속반을 당초 공익요원 있을 때는 2개조 이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 5월부터 8월까지는 1개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몇 월달부터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5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 후로 현재 14명이 전부 충원이 되어가지고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고 또 적발…….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전역하고 나서 인원 충원이 덜 되어서 1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검차대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비율로 보면, 작년과 올해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게 했을까, 서류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좀더 할까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예. 한 가지 더 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본부장님, 영광선이 개통 언제지요, 준공일이?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영광선은 금년에…….
정남

이정남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작년 12월에 했는데 영광 쪽…….
정남

이정남위원

전라도.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전라도는 금년 하반기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완전 개통했어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완전 개통이 되어서 영광을 한 호남대나 이런 데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시간대가 되었어요, 전에는 아주 힘들었는데. 그런데 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호남대학교 입구에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은, 현재 공사가 서북마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농로 개설하는 것은 민원을 전부 해결했고 광산구, 송산교에서 본덕IㆍC에서 분기하는 쪽, 본덕IㆍC 이전에 별도 진출입로를 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영광선에서는 도저히 도로시설기준 때문에 안 되고 옆에 국지도 49호선에서 기존도로하고, 본량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본덕IㆍC로 돌아가지고 국지도 49호선에서 나와서 기존도로하고 연결된 구간하고 같이 검토해 봤는데 실익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는 추후에 그쪽 민원인하고 같이 논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거기에서 진출입로를 내달라 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개통만 현재 되어 있지 서류상으로 준공검사나 그런 것은 익산청에서 아직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 사업은 작년 연말로 해서 광주광역시 것은 완공이 되었는데 이런 민원들이 1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집이 공사로 인해서 금 갔던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전부 100%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너무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운평에서 본량 가는 데, 그 도로는 본래 옛날 영광선일 때는 진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 도로라고 개설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더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은 많은 혜택도 보고 빨리 가서 좋은데 그 지역에서 진출입을, 개설이 안 된 지역들은 불평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원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가로등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언제 한번 보셔가지고, 전라남도는 밤이 되면 암흑이 됩디다만, 그 도로가. 너무 차별이 되어 있어요. 광주는 들어오게 되면 밝고 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띄엄띄엄 하나씩 떼어서 밝히는 것은 괜찮은데 몇 백m씩 불을 안 켜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행하면서 이것 하자가 발생했나, 이제 새로 난 도로가.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광산구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철원

이철원위원

부실시공 관련해서 면허증 대여하고 품질관리교육, 최저낙찰가, 불공정 하도급,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면허증 대여 실태 조사된 것 있습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철원

이철원위원

여기 관할이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품질관리교육에 대해서, 사실 부실시공이 위험하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 예방의 첫 단계가 교육이잖아요. 시공자에 대한 교육이나 품질관리자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게 나눠서 설계할 때하고 시공할 때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설계할 때는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설계의 적정성이라든가 그것을 보고 또 설계된 것에 대해서, 시에 자체 설계심사단이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더 거릅니다. 그리고 시공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건설행정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본부장님, 품질관리책임자 있지요?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철원

이철원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사규모라든가 그에 따라서 품질관리시험하고, 자체 시험실이 있는 경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없는 곳은 저희한테라든가 시험공공인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문교육자가 있어가지고 품질관리자를 상대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막연하게 교육자한테 공자님 말씀 교육한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하에서 일정한 예산이 뒷받침되어가지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감리자 교육이 있고 현장 자격자 기준, 그것은 산업기술관리공단 주제로 해가지고 합숙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 교육은. 기술자 전반에 대한 것은 있고 우리시에서…….
철원

이철원위원

자체적으로…….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품질관리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한테 저희들이 시험하는, 자기들이 해 놓은 데이터라든가 횟수라든가 시험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하고 또 개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철원

이철원위원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점검 나가서 하는 것이지…….
철원

이철원위원

현장에 점검 나가서 잘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가서 또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시 책임자가 가서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이것이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우리시에는 없고 산업안전관리공단 주관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실시공,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인드가, 정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실시공의 첫 단계가 부실시공의 위험성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 형사처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 선행되었을 때 그 다음 후속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교육 자체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염려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소장 회의라든가 그때 공정이나 품질,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어떠한 보수를 줘가면서 교육은…….
철원

이철원위원

보수를 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서두에 이론이 먼저 뒷받침되잖아요. 막연하게 품질관리하러 현장에 다니고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중요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공사가 시작될 때는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부실시공의 위험성이라든지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현장에서 의뢰한 것만 시험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최저가 낙찰이지요, 공사 낙찰할 때. 대개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업자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되겠지요. 업자라고 해서 부실시공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공사는 낙찰 받아야 하겠고 최저가로 낙찰 받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모든 공사를 최저가 낙찰로 해야 합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최저가 낙찰은 공사 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300억원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
철원

이철원위원

3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낙찰을 합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 300억원 이상만…….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이하는 어떻게 낙찰하느냐고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이하는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평균 85%에서 88% 선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추첨식으로 됩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15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그 가격을, 예가를…….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최저가 낙찰의 위험성을 말한 취지였는데, 그렇다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저가 낙찰이다 이 말이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3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대형공사를 의미하거든요. 대형공사에서 부실공사는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300억원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 300억원 이상일 경우만 최저가 낙찰이 규정되어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0억원 이상이면 그야말로 대형공사이고 그 대형공사가 부실로 이어졌을 때는 더 많은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최저가 낙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란 말이지요, 아까 말한 대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정부에서도 최저가 낙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회사 경영상태라든가 기술자 보유라든가 회사 신임도, 그것을 심사하고 입찰해서 최저가 낙찰이 된 회사에 대해서 입찰가격적정성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저가심사. 그러고 나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업자도 그렇고 지금 일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놀리기 싫어서 하는데 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최저가로 들어오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실지 현장에서 업자들은 최저가 낙찰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본의 아니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라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최저가 낙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이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렇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시에서 실태파악이나 적발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통계자료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건설행정과에서…….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철원 위원님께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관리 할 때 현장이 크면 자체 품질시험을 하는데 작은 경우 품질시험을 우리한테 의뢰하지 않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채취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분들이 가져온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샘플 내용하고 현장 채취한 것하고 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나 자재관리 자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이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한달, 두달 하면서 그것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가지고 2008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십시오. 하루라도 해가지고 우리 품질관리 전문위원이나 외부 초청 인사를 해가지고라도 한나절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분석을 해 보시는 차원으로 시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기술적인 총괄은 건설행정과에 기술관리계가 있습니다. 자체적 교육은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제가 건설행정과하고 건설관리본부 쪽하고는, 실무부서가 건설관리본부 쪽이니까 이쪽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으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건설행정 쪽에서 하는 것 자체는 실은 인력도 얼마 안 되고 현장도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본부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어서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중책을 맡으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7월 31일자니까 아직 미천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개월 정도 되셨네요.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다른 분들 질의를 하면 옆에서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서브를 해 주고 하시는데 워낙 잘 하시니까 보조 안 하십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3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 보고 혼자 다 하시라고, 물론 잘하시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보조도 좀 해 주세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부장님이 잘하시니까 직원들이 마음이 놓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우군이라도 있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60페이지 도로포장 유지관리 있지요? 업무보고서에. 사실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매년 수십억원씩 소파보수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가능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로훼손 주원인이 어떤 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주로 포장이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 재료에 따라서 있는데 그에 따른 손상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을 하나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차량이 대형화 되고 또 중량화 되고 또 횟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외부적인 환경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시공할 때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정성 시공, 부실시공이 되는 경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스팔트의 경우는 물하고 상당히 거시기 하고 물의 배제라든가 그런 것하고 또 요즘은 매연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훼손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계절적인 요인으로써 동절기에 얼어가지고, 그 틈새에 물이 들어가서 얼어버리면 터져 버리지 않습니까?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가장 도로파손율이 크다, 그런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물론 계절이나 중량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미는 없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고 우리가 계절을 바꿀 수도 없고 추운 날씨를 안 춥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만, 그 외에 인위적으로 어떤 것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모래도 뿌리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니까 교통의 원활성을 위해서 당연히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염화칼슘을 뿌려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뿌려야 돼요. 그러나 그 뿌리는 것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단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눈 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햇빛이 나서 자연적으로 녹여주는 것이 좋은데 염화칼슘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분상 유해한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자 교량도 과거에는 하천으로 바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냥 놔뒀는데 지금은 교량에도 집수시설을 해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하천에 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맞습니다. 염화칼슘 자체가 염분성이기 때문에 염분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성장 가로수, 가로수가 염분을 빨아들이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로수에도 상당히 장애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흘러서 방금 말한 어느 분야는, 쉽게 말하면 교량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를 시켜서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곳에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고기떼, 생태계 파괴의 원인도 되고. 저는 그 분야는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분야냐 하면 염화칼슘이 교량내 사이에 들어갔을 경우 철과 합쳐지거든요. 철과 합쳐지면 바로 그것이 부식의 원인입니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교량이나 어떤 분야에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야가. 그런 분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개발한 것이 하나 있었나보더라고요. 친환경적인 도로관리지침에 의해서, 건교부에서도 지침이 하나 내려온 것 있는 것 같더군요. 혹시 아세요? 서울시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 알카오? 알카오를 친환경적이면서 환경오염도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도 되었고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건교부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재를 사용해라 해서 2007년 2월 16일자로 보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알고 계시면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구매를 못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염화칼슘과 모래만 준비되어가지고 이미 다 세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적이면서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 도입을 해서 그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저희도 염화칼슘이 해롭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있어서 철근을 부식시키고 타이어나 자동차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우선 가격이 쌉니다. 효과가 좋고요. 빛만 있으면 녹아서 제설하는 데는 효과가 큽니다. 우리시에서도 교량에는 X73이라는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염화칼슘이 ㎏당 245원이고 X73이 ㎏당 1,500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알카오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시켜 보겠습니다. 요즘은 친환경식으로 사람 인식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싸다 하면 X73하고 알카오하고 또 다른 친환경 제품이 자꾸 나오거든요, 개발이 되어서.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검토해 보시고 검토하실 때 이것까지 검토해 보세요. 가격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훨씬 비쌉니다. 단순가격 비교로 염화칼슘이 훨씬 저렴해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도로파손율이나 교량파손율이랄지 환경적인 파괴랄지 이것을 금액으로 따진다면 아마 좀 비싼 것을 쓰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계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순비교를 하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부서나 그런 데 충분히 공감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이런 분야는 환경적이랄지 도로파손율이나 교량파손율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까지 비교해서 검토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40페이지 광역도로 2단계 추진이 있는데요. 2단계 추진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데가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거든요. 사실 익산청에서 화순까지, 광주 남계 앞까지는 설계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 들어오는 길인데, 예산이 600억원이란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해야 하는데. 그러지요, 시비로만 하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걱정되어서, 시행은 언제까지라고 계획되어 있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2012년까지인데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단계는 전국적으로 43개소가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끝난 것이 광주시는 3개 포함해서 4개밖에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39개를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1단계 사업이 빨리 끝났더라면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전국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만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순선에 대해서는 광역도로사업 이전에 건교부에 추진을 하게 해 달라 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광역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장성선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화순선도 한번 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도로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동구에서 용산동이나 2수원지 입구에 벤처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변 환경사업이 활성화 되면 지가가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상가도 덩달아 올라버리면 사업비 증액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일부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반영을 얼마나 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55억원 정도, 우선 절차라도 밟아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50 대 50이니까 시 실정을 이야기해서 받도록, 같이 50 대 50으로. 기존에 투자한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업예측이 가능하셔서 빨리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지가상승요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구가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화순 넘어가는 우측 분야에 동구에서 이미 벤처타운도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 자리도 들어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도 거의 확정되어 있고 벤처타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역으로써 20만평 정도 주공에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 발표되면 그 도로의 토지보상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시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5억원 정도의 예산 세워가지고 어떤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는 대처를 하셨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고 또 시민들도 화순간 도로가 무진장, 토요일, 일요일 한번 봐 보십시오만, 엄청나게 막힙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만약 키워놓고 이 구간만 좁으면 병목현상이 완전히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교통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곳인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물론 지금도 예측을 잘 하시고 계시고 대처하고 계시는데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그러한 순발력 있는 발빠른 대처를 요구합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1단계 용역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서광주에서 본촌동, 농장다리, 백운고가, 이렇게 들어 있고 2단계 사업으로써 농성지하차도, 공항입구, 송정리, 동운고가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백운고가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동운고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훨씬 노후화 되어 있고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단계 용역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오래된 다리며 노후화 된 다리며 보수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것을 먼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용역에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1단계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1단계 용역 세 가지는 전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2단계는 2009년부터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재원이, 요즘 교통범칙금으로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네비게이션이 발달되어가지고 교통범칙금 세원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시공사업비도 상당히 감액이 되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느냐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서도 공사한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간다 하고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실지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오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여간 기회가 되신다면 동운고가를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하셔가지고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여기는 2단계 사업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재로 확장인데요. 이것이 99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한 8년? 몇 m나 되는데,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이 되었어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재원이 순수한 시비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와 반성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원을 시비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주단지까지는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약 170m 되는데 약 2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 이유는 환경단체가 농로로 조성을 해 달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본 사업이 규모 있게 완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주단지까지는 4차선이 되고 그 이후 주차장까지 어떻게 됩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주차장까지도 4차선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가운데 녹도가 있고…….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아니, 그 이후에, 주차장 이후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까지는 4차선으로 되고 주차장 이후부터 저 위에, 아니, 제가 보기에 이주단지까지 주차장이고…….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에는…….
재홍

손재홍위원

금년도 하는 데까지는 완전히 4차선이 그대로 가고 그 이후부터 현재 주차장…….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주차장이 아니라…….
재홍

손재홍위원

금후 시행할 코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882m인데 금회 시행한 구간에서 170m만 더 나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70m만 더 나가서…….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나가서 새로운 주차장이 생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까지만 4차선입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4차선으로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있는 데는 환경단체와 약속한 바와 같이 일부 도로, 일부 농로, 녹도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일부 도로, 일부 농로는 몇 차선으로 올라갑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2차선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차선 그대로 지금 상태로 가고 일부는 녹도로 간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이 사항을 언제 합의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우리…….
재홍

손재홍위원

실무자가 아실 것 같아서.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환경단체하고 5월 28일…….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 5월 28일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원래 주민들이 알기로는 저 끄트머리 주차장까지 4차선으로 가되 가운데를 녹도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170m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주차장까지. 그런데 짧아져 버렸군요, 내려와 버렸군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은 712m가 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요. 총 882m를 말하는 거에요. 그 구간에서 주민들은 위까지 해 주는 것을 원했고…….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주차장이 새로 생깁니다. 아래로 내려와 버려요.
재홍

손재홍위원

내려오는 것도 제가 아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현 주차장에 상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상가 입구까지 4차선으로 가는데 가운데는 녹도로만 해 주고 4차선으로 가주라, 이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환경단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밑으로. 2차선으로만 가고, 지금과 같이. 그리고 나머지는 녹도로만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5월 28일 결정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은 제가 아는 방식대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요, 그 이야기를, 환경단체하고 합의했다는 것을. 5월 28일 했다는 것을 저도 처음 듣는데 한 5개월 전에 했군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내용을 소상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주민들하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환경단체하고는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실지 시행관계에서는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추진키로…….
재홍

손재홍위원

청취한 후에 추진키로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예. 아무래도 환경단체하고 우리시 관계는…….
재홍

손재홍위원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군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잠정적으로 환경단체하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실지 시행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 의식을 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그 위에 마을도 있고 그러거든요. 성촌부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고 또 상가도 위에 들어서기 때문에 최소한 상가 앞까지는 해 줘야만 차들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전부 다 내리니까요. 그것을 희망하는데 환경단체하고 약간의 이견은 있었어요. 옛날부터 계속 상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의견은 들었으니까, 5월 28일 합의를 했고. 주민들 의견을 꼭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참고하셔야만 이 사업에 차질이 없지 만약 주민들 의견을 무시해가지고 사업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주민들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분명하게, 아직 주민들 의견청취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의견청취 들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설계 때 반영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손재홍 위원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기 전에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에서든 다른 국에서 하더라도 건설관리본부 쪽에서 인지한 시점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환경 쪽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통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주민설명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 의원들은 모르고 주민들만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내에서도. 이 구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런데, 또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우리 지역내에서, 또 실은 이래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기 지역구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훨씬 편하고 추후 주민설명회 할 때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추후에, 손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자체가 발생될 때는 우리 산건위로 바로 통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것이 계획하고 집행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버리면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할 때 설계과정에서 같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환경단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주민하고도 이야기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 본청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로 쪽이나 건설관리본부 쪽에 해당된 사항이 통보될 때는 우리 위원회에도 통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로 써져 있습니까? 7억 5,500만원이 맞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용역비가 7억 5,500만원으로 업체 낙찰가격이고 당초 예산은 9억원, 환경자원까지 해서 선 예산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설계비가 9억원이란 이야기지요?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아니, 7억 5,500만원, 낙찰가…….
월출

김월출위원장

낙찰가가 7억 5,500만원인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공사비는 현재 설계를 해 봐야…….
월출

김월출위원장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다른 내용 자체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얼마고 사업기간까지 다 써져 있는데 1단계 사용연한이 2010년 12월입니다. 그러면 딱 3년 남았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해가지고 사업까지 시행하는데 과연 그 기간 안에 되겠는가. 전례로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합니다. 사업비 자체는 설계비가 7억 5,500만원이고 공사비까지는 전체 금액을 써야 맞다고 생각하고 저 밑에 가면 추진상황이나 금후 추진계획은 언제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겠다고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공사추진을.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보고했는데 이것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고쳐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에서는 용역까지만 하고 나머지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용역까지만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체 계획은 2019년까지 쭉 해서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만 시행한 것만 표기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끝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용 했는데 2007년도에 주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설계변경이 몇 건 되었거든요. 여기는 체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면 백운주유소간, 회재로간 도로공사 해가지고 공사비가 12.8% 정도 증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 하나하고, 옆에서 부장님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것 말고 이 요구자료 41페이지 그것하고, 42페이지에 광주지방경찰청 진입도로개설공사하고 44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전국체전 관련 주경기장, 이 공사비가 증감사항이 다른 것보다 대폭 심한데 본 위원 알기로 5% 이상의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웅

김현웅건설관리본부장

우리시에 설계변경 승인 맡고 한 것까지 첨부해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12시 05분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재)광주디자인센터

14시 4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에 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흥원 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팀의 서영섭 팀장입니다. 연구개발실의 조장규 팀장입니다. 전시지원팀의 김귀성 팀장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하고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 주요사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보고 55페이지 디자인전시 및 이벤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전시 및 이벤트의 목적이 기업의 디자인개발 의욕고취 및 시민들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탈리아 조명기구라든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유치했습니다. 광주에 LED산업이 많다 보니까 선진국에 이런 조명제품디자인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발을 활발하게 육성을…….
철원

이철원위원

쉽게 말해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디자인산업하고 일반산업을 연결시키고, 그렇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디자인을 상품화 시킨다는 것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리고 일반산업체하고 연결해서 일반산업 상품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어쨌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광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지난 3일에 제2회 디자인비엔날레가 폐막되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디자인센터가 2006년 3월에 개원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작년…….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2006년 3월달, 그때 원장님이 취임해서.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는 2년 간격이니까 2005년도에 했겠지요. 그러면 취임 후에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업무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보고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디자인비엔날레라는 것은 세계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디자인의 최첨단이 집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디자인센터를 의욕적으로 출발하려는 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형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디자인센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디자인으로 인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 우리 개발팀장을 현재 전시담당부장으로 1년 동안 파견근무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센터에서는 이쪽 지역 산업하고 디자인비엔날레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작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2005년도, 원장 취임하기 1년 전에 있었던 디자인비엔날레 보고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의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결과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주로 큰 지적이 지역산업하고 연계가 안 되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지요. 보고서를 통해서든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든 제2회 비엔날레에서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그 문제점이 긍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시의회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번에 신정아 사건 때문에 아직 논의가 덜 되었는데 3회 때부터는 우리 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2회 비엔날레는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2회 비엔날레는 1년 전부터…….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원장님은 참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배제가 되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배제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사로 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인비엔날레는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입장이고 순수비엔날레는 문광위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코드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재단을 감독하는 기관은 시의 어느 부서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시의 도시마케팅.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센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디자인비엔날레 1, 2회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술에 그쳐버리고 그것이 지역산업으로 연결되어서 지역경제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원장님으로서, 2회 비엔날레 준비기간에 업무협조를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재단법인에 강력하게 제가 요청했고…….
철원

이철원위원

요청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던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번에도 지역의 디자인, 남도100선 같은 것은 우리 센터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메인에 합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역할이 소원했는데 앞으로…….
철원

이철원위원

구체적으로 재단 측에 어떻게 접근하셨느냐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재단이사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특히…….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공식적으로는…….
철원

이철원위원

지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 말고 공식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떻게 재단 측에서 협조가 안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항상 행사가 끝나면 종합토론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토론회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방금 열심히 노력했는데 반영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 디자인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철원

이철원위원

업무계획서 보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 이 지역에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그렇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리고 그 디자인산업을 일반산업하고 연계해서 상품화 시키는 것, 그것이겠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것이라면 기회가 굉장히 좋잖아요.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라성 같은 디자이너들이 모여드는, 그리고 작품도 그야말로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는 그 기회에 우리 지역 디자인산업이 참여하고 또 일반산업체도 참여시켜서 거기서 디자인을 서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쳤느냐 이 말이지요. 생각을 못했어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보고서에도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보고될 정도로, 1회 보고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자인산업을 총괄지휘하시는 원장께서 그 부분을 당연히 반영했어야 한다는 취지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향후 2년 후에 개최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우리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시키려면 접근하려느냐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디자인비엔날레는 다른 순수비엔날레하고 틀려서 국제적인 조직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조직위원장 같은 사람도 세계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위원장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든 산자부든 제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원장님 생각은 저희들도 의욕은 있는데 접근하기가 그렇고 또 접근해서 의사표시를 해도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아시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게 언제 열리지요? 3년 후에 열리나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공개적으로 서울디자인올림픽의 목적은 서울디자인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광주처럼 예술 감상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전시해 놓고 감상하고 시민들, 아까 디자인전시 및 이벤트 여기도 꼭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취지가 디자인개발 의욕고취 및 시민들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있어야지요. 서울디자인올림픽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다고 하면 직접 우리한테 의견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장님하고 업무협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것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이철원 위원님께서 디자인비엔날레를 2회 실시하면서 컨셉 자체에 있어서 1회 지적된 사항은 최소한 고치려고, 또 2회 때는 새롭게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런 면을 본인들은 한다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미미했지 않느냐, 이런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와서 대대적으로 되었는데, 세계디자인수도가 서울로 선정이 되었어요. 물론 서울이 큰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세계디자인수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광주시는 제출서류도 내지도 못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아침에 신문 오면 신문을 들고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는데 1면 톱기사로 떴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주가 3대 핵심산업 중에 하나인 디자인산업이, 그래서 디자인센터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힘에 밀려서 떨어졌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하는 것조차도 몰라가지고 세계디자인수도에 접수도 못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발표가 나면서 이제야 알았다는 이 신문보도를 보고 정말 우리 디자인센터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최초 디자인센터 만들 때부터 참여해서 꾸준히 관여해 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디자인센터에 기회가 되면 한번씩 종종 지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제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저는 뭔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가 지적한 것이지 이것 한다고 해서 내가,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 광주가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디자인수도를 선정하는데 알지도 못해서 접수도 못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선포식이 있었지요, 우리 DJ센터에서? 피터 잭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DJ 대통령하고 같이 디자인…….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디자인평화선언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디자인평화선언을 하는데 그 평화선언을 하시는 피터 잭이라는 분이 수도선정하는 회장이에요. 맞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때 오셔서 그 분하고 얘기만 좀 나눴다 해도 이런 문제를 최소한 감지하지 못했을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내용은 언론사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보도를 냈고요. 그 문제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피터 잭이 전 세계 디자인계의 회장으로 있는데 각 나라의 수도에만 이것을 보냈고 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곳만 한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신청을 못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파악해서 이순임 교수님한테, 그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자료는 주시고요. 만약 각 수도로 국한이 되었다면 저도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을 보고는 사실, 그러면 그때 해명자료라도 내시지 그랬어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해명자료 같은 것은 못 냈는데 아무튼 시에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업무보고 하면서 그 근거자료는 안 드렸습니까? 말로만 그냥 드렸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근거자료는 인터넷 다운 받으면 다 있으니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정회시간 때 그 분야를 다운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면 그 분과가 우리 분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서 다 놀라셨을 거에요. 최소한 우리 원장님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전혀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계속 가슴만 아파했었지요. 와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하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여간 쉬는 시간에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월 예산 보니까 거의 70% 정도가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 받은 거에요. 그러면 디자인센터가 자생을 스스로 해가지고 시비 지원만 받아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에 가능하겠는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손익분기점을 저도 5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현재 구조가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 산자부에서 장비 100억원을 사줄테니까 시에서 경상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뜻한 바대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연간 20억원 정도는 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구조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화장비를 지역의 어떤 수요기업에 맞는 장비하고 또 우리한테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장비 위주로 구축한다면 그 장비에서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수입원이라고 하면 임대수입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워낙 싸다 보니까 한 2억원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든 작든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전문기업이 작년 대비 한 86개가 있었는데 올해 KIDP에서 새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을 받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기업이 43개만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디자인, 그야말로 서비스로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까지 디자인개발을 한다면 그 업체를 죽이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업체 다이렉트로 어떤 수주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목적, 예를 들어서 시나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태생 자체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요구 자료가 첨부 안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민원처리 현황 같은 것 있어요? 인터넷을 따가지고 접수가 되었든 아니면 공식 질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되었든 간에.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답변했던 자료는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만, 통계 낸 것은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다고 하네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없어요? 다른 국에서는 민원처리 현황 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처리한 실적, 추진 중, 처리결과, 이런 것을 보고하거든요. 오늘 자료를 안 가져오셨으면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자료 몇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장비를 9월달에 이십 몇 억원 정도의 공고를 냈었던 적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있다가 질의를 할 것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디자인센터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그렇지 않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외에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네 군데에 대한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쉬시기 전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저도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러세요. 저는 그 정도 하고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고 쉬게요.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초 디자인센터를 만들 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는 몇 년도부터는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내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최초 사업계획서에.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대에 최초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 당장은…….
재홍

손재홍위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가지고 있을 거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취임하기 전에 이 디자인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때 손익분기는 언제 맞추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저도 임원이었기 때문에 본 것이 있는데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좀 쉬었다 하시게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전 시간대에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자격이 수도만 한정되어서 선정자격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아니고, 원장님도 착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조건은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는 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확실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도 기사가 나고 디자인비엔날레 감독이나 이쪽에 문의를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수도 위주로 하고 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각 나라 수도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정정발언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140만 시민들한테 답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 선서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위증했을 때는 고발조치해서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시민 앞에서는 절대 위증이나 거짓이나 허위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뒤에 직원한테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만 되지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답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답변하실 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어서 제가 한마디만 더. 세계수도 이 문제는 아까 질의를 하다 끊어졌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광주 핵심사업 중 하나가, 정말 심혈을 기울인 사업 중에 하나를 신청조차 못했다는 것은 우리 디자인센터원장님은 정말로 책임을 느끼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직을 봤는데 조직표 구성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조직이 22명인데 경영관리팀, 교육홍보팀, 전시지원팀, 연구개발실인데 경영관리팀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5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교육홍보팀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팀장까지 5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시지원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3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연구개발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연구개발실은 4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뒤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틀리면 안 되니까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 5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면 데이터를 받아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서브를 하시든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제가 대신 말씀해도 관계없으신가요?
재홍

손재홍위원

옆에 앉으세요. 앉으셔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좀 알려드리고, 다 모르시면. 그때는 저희들한테 양해를 얻고 말씀하십시오.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경영관리팀에서 2명이 더 빠졌는데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운전기사…….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섭

서영섭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경영관리팀 2명이 빠졌는데 한명은 그렇고 또 한명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연구개발실장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도 TO는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파견 나간 것이고 뭐든 간에. 그러면 연구개발실이 6명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경영관리팀이 6명. 그러면 경영관리팀 6명에서 기획예산, 인사관리, 회계계약 해서 몇 명씩입니까? 기획예산이 몇 명입니까?
영섭

서영섭경영관리팀장

예산 1명.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인사관리는?
영섭

서영섭경영관리팀장

1명.
재홍

손재홍위원

회계계약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머지 세 명은 뭐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업무분장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6명인데 3개 계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이거에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뒤에서 써가지고 주실 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이것이 연장이 돼요. 이 질의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딱 나오는 것이지요.
영섭

서영섭경영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 줘 봐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 인원 6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숫자만 말씀하세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팀장 1명, 기획예산담당 직원 1명, 인사관리 1명, 운전기사 1명, 회계계약 쪽에 1명, 기능직 사원 또 1명이 있습니다, 보조사원, 업무 전반적인 보조. 그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교육팀에서는 교육훈련 몇 명?
흥원

강흥원본부장

교육팀 교육훈련은 1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보출판?
흥원

강흥원본부장

정보출판 1명이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홍보자료?
흥원

강흥원본부장

홍보자료도 1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1명은 어디 갔어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디자인체험관이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체험관 1명, 팀장 1명….
재홍

손재홍위원

이번에 했는데 1명 거기로 갈 것이고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전시지원팀은 1명, 1명, 1명입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1명, 1명, 1명인데 팀장이 이 업무를…….
재홍

손재홍위원

팀장이 1명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디하고 합쳐지겠네요. 팀장이 겸직하겠네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디자인비엔날레 업무는 저희들이 비엔날레가 없어서 여기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비엔날레 없어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실 6명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팀장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파견직원까지 하면 2명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쪽에 1명 있고 장비운용 1명, 연구개발에 1명…….
재홍

손재홍위원

또 1명이 없네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리고 1명은 하우징, 공공디자인사업…….
재홍

손재홍위원

하우징은 3명 뽑잖아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하우징 담당이 연구개발 쪽에 있었고 공공디자인 쪽에 직원이 1명 있는데 제가 그것을 빠뜨려서 보고를,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흥원

강흥원본부장

아까 팀장이 2명이라고 했지요? 정책개발 쪽에 하나, 장비운용에 하나, 연구개발 하나, 공공디자인 1명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공공디자인이에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공공디자인은 별도의 사업이 이뤄질 때마다 사람을 하나씩 다 뺍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공공디자인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디자인진흥공사와 공동 3개, 부산, 대구, 광주 3개 지역 RDC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만,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총 22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산편성하고 기타 행정업무를 겸해서 서포팅하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인사관리는 뭐 합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인사관리는 인사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진행하고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회계계약에서도 또 1명 있어가지고 회계계약에서는 자료정돈합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회계는 은행자금지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업무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설법인이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계약업무가 조달청하고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교육홍보팀에서 교육훈련은 어떤 것을 시켜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디자인전문교육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디자인인력양성 측면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디자인전문교육이 여기에서 무슨 전문교육입니까? 본인이 전문가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교육하고 기업CEO들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공직자를 위한 것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세 가지 하고 있는데, 뒷장에 업무보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강의 많이 하셨더군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프로그램 잡아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하고 또 기업체 CEO들 모여가지고 하고 1년에 열 몇 번 했더군요, 뒤에 보니까. 그 교육업무라고 봐요.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디자인 전문이어가지고 전문적으로 무엇을 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 아닌 것 같고 교육을 진행하는 진행자 역할이라고 나는 보지요. 기획해가지고 만들어서 무슨 프로그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훈련프로그램자로 봐지고, 그 다음에 정보출판은 무슨 출판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출판까지는 아직 안 되지만 우리가 정보지나 디자인 관련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한 업체가 디지털 인쇄기가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홍보자료는 무엇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홍보자료는 우리 센터의 브로셔입니다. 우리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출판이기 때문에 홍보자료 만드는 것 이런 일 아닙니까? 업무가 내가 봐서는 거의 비슷하네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정보자료실을 꾸미고 있으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응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전시이벤트, 이벤트 행사 그것 하느라고 1명 있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 대외협력은 특별히 무엇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대관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연구개발실에서 정책개발?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정책개발은 우리가 본연의 사업 외에 국고를 따와야 하는 사항, 그런 국고 유치라든지 앞으로 우리의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장비운용은 운용한다고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이 있군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연구개발은 시각 1명, 제품 1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공익적인, 물병 라벨이라든지 톨게이트라든지 그런 쪽 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봤느냐 하면 아까 김월출 위원님께서 뒤에 예산을 지적하셨어요. 예산이 현재 손익분기를 따지면 시에서 1년이면 14억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수입 받아가지고 뭐하고 하면 제가 얼른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한 16억원 정도가 적자에요, 2007년에. 장비구입 이런 것은 빼야 되니까 놔두고 경상예산 쪽으로 16억원 정도가 적자거든요. 17페이지를 보면 시설대관 및 활용이 있습니다. 1층부터 이벤트홀, 디자인전시장, 2층, 3층 굿디자인전시장, 대회의실, 세미나실 대ㆍ중ㆍ소 다 합치면 689평 정도 나와요. 이것 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총 벌어들인 돈이 2,100만원이에요. 2,100만원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아까 보니까 5급이 제일 낮더군요, 급수로. 5급 연봉이 얼마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연봉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일 밑에 직원 1명이 쓸 수 있는 월급 정도밖에 689평에서 벌 수밖에 없어요, 1년 내내.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홍

손재홍위원

2월달 아닙니까, 2월달. 이것이 1년이나 마찬가지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하루를 따지면 한 시간 쓴다든지 그런 수준입니다, 많이 써봐야 한 2시간.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활용이 무진장 적다는 거에요, 이 활용도가. 말이 689평이지 엄청난 규모입니다, 689평이면요. 이런 큰 평수 활용 자체가 제가 봐서는 거의 미미하다는 이야기에요. 2,100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인건비 하나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투자비, 투자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인원관리, 청소비 이런 것 합쳐보세요, 여기에.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은 단순논리고요. 우리가 작년, 올해 햇수로는 2년 되었는데 우리가 고유의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자체 인프라 하는 데만 투자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단순논리로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쓴다든지 다른 공공기관, 단체가 쓴다든지 할 때 우리가 대관료를 안 받은 예도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와서 쓰라고 하고 정말로 쫓아가서 끌고 와서라도 활용하라고 하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고객이 오지를 않아요. 오지 않는 이유는, 왜 오지를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이것은 디자인하고 틀리다니까요. 여기에서 이벤트홀, 디자인전시장, 굿디자인, 대회의ㆍ소회의실,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안 오느냐 이 말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 많이 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많이 온 것이 2,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 정도 실적이면 상당히 많이 한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시간 쓰다 보니까 내용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대관현황은…….
재홍

손재홍위원

뒤에 대관현황 12회, 32회, 35회 다 알아요. 있잖아요. 있지만 지금 금액이 2,100만원이라는 것은, 689평에서 10달 동안 2,100만원 벌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너무 미미하게 벌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점을 우리 원장님이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가지고 내년 우리 감사받을 때는 2억원도 안 됩니다. 2억원 이상 가야 돼요. 10억원 정도라도 여기서 벌어야 돼요. 그래야 인건비 보충이나 하고 무엇을 하지 여기서 벌만한 데가 무엇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는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되니까 그 인프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당장은 안 되지만 한 2012년까지는 한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특화장비가 마무리되면 수익모델로 우리가 한 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다음에 시설임대, 대관 같은 것이 여기는 미미하지만 임대수입이라든지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 오버헤드로 산업디자인 개정 법률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 이번에 통과되면 우리가 수탁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한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 2년밖에 안 되었는데 한 5년만 지나면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서 속기가 되기는 됩니다만, 그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서류화 하셔서, 이미 서류화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내년에 우리가 또 그것을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셨는지 못했는지 저희들 분석 데이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디자인센터 위치선정 자체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저쪽 첨단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전시할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해요. 안 합니다. 여기 시내 쪽도 많은데요, 사람 많은 쪽도. 그래서 애초 입지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디자인센터가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단추인 입지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쪽 안에 들어가서 수익창출 낼 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원장님 저하고 같이 일본 가셨지요? 도쿄 디자인센터나 나고야 디자인센터 다 가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수익모델을 무엇으로 많이 했습니까? 90% 이상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같이 가셨으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주식회사 개념으로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기업들이 들어와서 90% 이상이 전부 임대매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확인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쪽이 그렇게 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구나 부산은 한 중심에 있는데 대구 같으면 680평밖에 안 됩니다, 부지가. 부산은 한 3천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건물 활용도가 썩 좋지 않고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는 흑자가 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직 흑자는 안 나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하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데 중심인데도 흑자가 안 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원장님, 포인트를 정확히 캐치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내가 손익분기점이 언제 되느냐, 최초 사업계획서 달라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가지고 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가지고 왔어요? 나와 있습니까, 언제 되어 있는 것으로?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여기에는 인건비, 관리용역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리 가져와 보세요. (관계 직원, 손재홍 위원에게 자료 전달) 하여간 이것은 이따 보면서, 시간 끌면 안 되니까요. 좌우간 방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디자인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 5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투자비 정도야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투자한 이후 운영은 자체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소한 똔똔이라도, 흑자가 중요하지 않고 최소한 똔똔이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논의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다녀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일본까지 저도 갔어요, 원장님도 가셨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일본 같으면 디자인이 세계에서 최첨단 아닙니까? 그래서 할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려야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선진지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종류인데 어떤 타깃을 두고 연구개발을, 아까 같이 사업적으로 하나 수주 받으면 돼요, 물병 빛나리. 수주 받으면 연구할 수 있어요, 하나, 그 한 종으로 끝나잖아요. 그것 1,500만원인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150만원.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선진지에서도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우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디자인개발실이 있어요. 기아자동차 디자인센터실에 30명 박사가 근무하잖아요, 30명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여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적자나니까. 여기에 정말로 디자인 연구 전문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몇 명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 대기업에 근무하던, 한 20년 이상 했던 친구 2명 되고 다른 전문기업 하던 친구들도 한 서너명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서너명 가지고 대기업에서 또 중소기업에서 무엇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기아에서 자동차 한 모델 마련하려면 디자인센터 30명의 박사들이 1년 내내 해도 그 한 모델을 만들까 못 만들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외주에 수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연구개발해가지고 디자인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컨셉 자체가, 외국에 가셨을 때 같이 느끼는 것이 우리는 연구개발이나, 교육하려고 하니까 교육은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해? 컴퓨터 교육? 컴퓨터 다 창고에 집어넣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나 가서 봤어요. 나고야 디자인센터 가니까 컴퓨터 칠팔십대가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요. 컴퓨터 교육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각양각색이야. 이 사람은 연필디자인 연구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마이크 공부하려고 하고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컴퓨터 교육을. 개념이나 이런 것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는 우리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렇게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보면 우리는 그것 하겠다는 것이 첫 타깃부터 들어가 있어요. 선진지에서 현장을 보고 왔어도 우리는 하겠다는 거에요. 정말 개척정신이 투철해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내가 판단한 거에요. 그런데 하겠다는 컨셉으로 가지고 가고 그때부터 우리가 빗나간 거에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익창출을 했느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가 임대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더라 이거에요. 단 디자인센터에서는 정보제공, 자료제공,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장소, 이런 것으로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맞아요. 우리 디자인비엔날레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맞아요, 우리 컨셉에.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전부 해 주고 서로 자기들끼리 정보 나누는 장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단 교육한 거 뒤에 써놓은 것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세미나 몇 번 해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디자인 교육이. 이것은 그냥 디자인 홍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CEO니 뭐니 한 것 홍보지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교육은 아까 같이 컴퓨터로 해서 디자인 전문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이 교육이라는 거에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디자인산업이라고 하면 수도권은 제품이나 이런 쪽이 충분히 되지만 지역에서는 우선 공무원이든 지역 시민이든 디자인의 문화를 어떻게 확산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초기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 사업비가 있어야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센터보다의 장점은 우리가 한 중심에는 안 되어 있지만, 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넓은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익모델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산자부하고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디자인하고 연계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제2, 제3의 센터 같은 것을 같이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우리 디자인센터가 현재는 본격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나라, 세계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그런 센터를 꾸미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자료실 같으면 디자인 전문서적 1만권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을 일반 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카페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임대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을 나름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임대 뿐만 아니라 한 5억원 정도는 1년에 벌 자신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특화장비 35억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화장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우리 자체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내후년만 되면 충분히 16억원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원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원장님하고 나하고 틀린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틀리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연구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디자인 연구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되물어서 말씀드리면 디자인 연구를 하려면 내가 봐서 박사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아까 기아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기술원 같이 해서 수십명이 있어서 연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것을 들여서 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20명 박사 들여서 한다고 하자. 무엇을 연구하실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
재홍

손재홍위원

디자인이라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책상ㆍ걸상만 해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무엇을 연구하실 거냐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디자인센터 설립목적 자체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해야 돼요.
재홍

손재홍위원

아무리 공공성을 중요시 한다 해도 수익성 창출이 필요한 것인데 수익에서 어떤 타깃이 있으면 연구가 된다지만, 아까 같이 물병 하나 하면 연구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연구 기능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물병 회사 좋은 회사에서는 자기 디자인실이 다 있어요. 전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컨셉이 틀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원장님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팽팽한 거에요, 그것이. 그 컨셉으로 가니까 지금 안 되는 거에요. 연구하겠다는데 무엇을 연구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당연히 하는데 물병은 빛나리라고 우리시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 거에요. 외지에서 우리한테 수주 줘가지고 받아온 것 있습니까? 관에서 받아온 것 하나, 하우징인가 뭔가 산자부에서 따온 것, 그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것 따온 것 뿐이고 정말로 디자인센터가 활성화 되고 뭣하고 하려면 외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한테 연구해 달라고 줘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지금도 그 컨셉이 나하고 원장님하고 항상 틀린데 지금도 그것을 안 굽히고 그리 간다는 거에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기존…….
재홍

손재홍위원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주고 정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 지역의 열악한 업체들, 디자인 혜택을 못 받은 업체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상황에서 그런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에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희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이렇게 되어가지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데요, 한다는 것이.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 개원한지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아까 인사관리를 내가 쭉 물어봤거든요. 애초 한다고 할 때 15명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못 봤는데 최초 디자인센터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15명이면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22명으로 또 올라가 있어요. 원장님, 그 기억 안 나십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때도 1개 본부 해서 4개팀으로 했는데 그때도 한 21명 내지 25명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찾아보면 정확한데 제 기억으로 하는데 한 15명 되는데 방금 여기에서 하는 잡(job)을 물어본 거에요. 여기에서 굳이 기획, 인사, 22명 숫자 가지고 여기서 무슨 인사를 혼자 맡아서 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사를. 1년에 인사를 몇 번 합니까? 22명 가지고.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데 여기 업무를…….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봐서 업무만 쫙 펴놔가지고 사람만 넣어놓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조직도, 우리가 흑자 나오면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자가 나니까 최소한 슬림화 시켜야 합니다.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을 두 가지, 교육하고 경영하고 나눌 필요가 무엇 있어요? 경영ㆍ교육 합쳐가지고 팀장 하나 해도 돼요, 제가 봐서. 그 다음에 전시하고 연구실하고 합쳐가지고 팀장 하나만 놔둬도 돼요. 그런데 쫙쫙 끊어놓으니까 팀장이 다 필요한 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포지션이나 관리비 포지션에서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원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조직관리에요,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인사관리, 기획, 22명 가지고 인사를 뭣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홍보하고 정보출판, 이것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팀을 무엇 하러 4개까지 나눠요. 2개로 줄여서, 슬림화 시켜서 팀장 하나 놔두면 2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라도 최소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원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쭉 늘어놓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요즘 모든 기업들이 긴축정책하면서 옛날에 두 사람이 할 것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맡아가지고.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세이빙이 되어야만 운영 폭 자체가 세이빙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감사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명단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외자입찰공고 냈던 공고문 내용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 이정남 위원님, 제가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고 이정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정남

이정남위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디자인센터에 관심도 많고 전국 최초로 작년 3월 22일 개원했지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잘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아주 중요하지요. 전에는 산업에서 마케팅이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디자인과 마케팅이 같이 가는, 어디에 비중을 더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비중이 높아진 것이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리 디자인센터가 할 일이 많다, 또 기대가 크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한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홈페이지에 여러 사항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센터 소식이나 주요사업, 디자인 정보, 디자인 서비스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과 시민들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자유게시판, 시민의 소리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센터 홈페이지는 열린지 1년 좀 넘었습니다만, 과연 시민들과 또 디자인센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가. 어디를 클릭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 그것 한번 누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시민의 소리, 자유게시판, 칭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센터는,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오픈을 했다가 이번에 통합정보시스템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것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이번달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원장님의 궁색한 변명이신데 우리 시청과 같이 시민이 직접 칭찬도 할 수 있고 쓴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게시판은 안 되어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최근에 구축했는데 커뮤니티 안에 Q&;A가 있습니다, 설문조사까지 해서.
정남

이정남위원

거기를 보면 자유게시판이나 칭찬합시다라든가 시민의 소리마냥 시민들이 직접 들어와서, 제가 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 또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의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제목, 내용 해서 제가 올리게 되면 그것을 관리자만 보고, 이것이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가 열려 있지 않다. 시민과 같이 하는 마음이 없다. 왜 이렇게 닫혀 있는가. 디자인 하면 참 아름답고 꽃보다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문제는 실명제 인증 도입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존경하는 원장님, 시청은 그 범주에서 벗어납니까? 시의회는 벗어납니까? 왜 디자인센터만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마이크 누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시를 예로 들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하세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디자인센터는 서울 성남에 디자인진흥원이 있고 3개 지역 센터가 공동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제 인증 도입과 더불어서 보안상 문제가 있고 특히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나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3개 RCD 공동으로 그 부분은 직접 받아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당장은 시행을 못 시켰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적사항은 시민들께서 디자인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친밀할 수 있는 길,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이 닫혀 있다는 거에요. 칭찬할 수 있는 부분, 디자인센터에 뭔가 시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왜 관리자만 볼 수 있게 하고 클릭해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공유를 왜 안 했느냐 이거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추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홈페이지는 너무 닫혀 있다. 왜 그럴까? 뭔가 무섭나? 뭐 겁날 것 있습니까? 쓴 소리 하면 아픕니까? 다 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칭찬도 보약이 되고 쓴 소리도 보약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는, 이것 돈 들어갈 일도 아닙니다. 중ㆍ고등학생들, 웬만한 실력 있는 직원들도 다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런데 너무 오래된, 지금 시대에 안 맞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지적을 합니다. 시정하십시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은 46페이지 보십시오. 광주지역 제조기업센서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발주를 하실 계획이지요? 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0월 22일부터 시작했네요. 12월 22일까지 60일 동안인데, 한국산업협동연구원과.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면접조사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광주디자인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석이조, 삼조가 될 것 같아요. 디자인센터를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광주에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개원해서 이 역시 좀 늦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늦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종합적인 조사인데 사업비가 950만원 잡혀 있어요. 흑자도 없이 어쨌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시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과제 예산이 이 정도 규모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내 느낌으로는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성실히 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구축, 또 디자인을 우리 광주업체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어느 방향인가, 그리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계속 활용하면서 관리를 했을 때 아마 광주가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 좋아서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늦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의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업종별로 분류도 하고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우선 그것부터 우리가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RIS사업을 딸 때도 몇 개 업체 수집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디자인 개발을 원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 조사는 면접조사입니까, 전화조사로 합니까? 어떻게 조사를…….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면접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적다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산업협동연구원이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하고 업체하고 한 1천개 업체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우리 센터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디자인 수요기업 해서 2,984개 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잘 조사하셔서 디자인센터가 안정된 기반 속에서 우뚝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황보고자료 52페이지 보면 디자인경영교육 추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경우도 있고 외부강사 초청을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강사 초청하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불하십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1인당 20만원을 받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20만원을 드리고?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수강자 1인당 20만원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월출

김월출위원장

잠깐만요. 확인을 더 할게요. 이 분들 1인당 20만원을 디자인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러니까 수강자들한테…….
월출

김월출위원장

1년 단위로 받는 거에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 교육에 11주, 10주 참여하는…….
월출

김월출위원장

아, 예. 왜냐하면 대상자가 삼능건설 임직원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 데는 다 무상으로 했고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아니, 강사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강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 저도 가서 무료로 하고 우리 센터에 요청이 오면,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몇 명이 모여 있으니까 언제 와서 해 줄래 하면…….
월출

김월출위원장

강사.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강사는 우리 자체 팀장급이 갔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아니지요. 52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교육한 내용에는 강사나 이런 분들 한 50만원씩 준 것이고…….
월출

김월출위원장

정확히 얼마에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한 50만원씩 줬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온 강사들한테는.
월출

김월출위원장

좋습니다. 요구자료 제일 뒤편에 보면 디자인센터 임직원 외부 출강 현황이 있어요. 원장님은 임직원에 포함 안 된 것으로 표현된 것이지요? 여기 자료를 보시고, 요구자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몇 페이지요?
월출

김월출위원장

37페이지요. 원장님 표시 안 되신 것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여기에는 제가 외부 출강 안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원장님은 출강을 하고 계시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묻겠습니다. 이 분들 주 강의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하루하루…….
월출

김월출위원장

1주일에 한번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요일 며칠며칠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딱 하루 나가는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무슨 요일로 되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금요일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밑에 선임연구원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여기는 사이버 강의를 하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외부 출강 하는 것 자체는, 그것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 자체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여기 두 분은 학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김귀성 팀장은 박사, 아직 논문만 안 쓰고 수료는 한 상태고 김은실 선임연구원은 지금 박사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박사학위를 땄어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디자인개인교육 추진실적에 이 분들은 강의가 안 되어 있고 외부로 출강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옵니까? 본부장님 말고 직원 분한테 보내세요. (본부장,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저한테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와 연결된 것이라서 제가 민원처리대장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려 섞인 이야기로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투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해 살만한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중 하나는 9월 14일 입찰공고된 내용을, 제가 공고문 가지고 오시라니까 그것은 또 안 가지오셨군요. 입찰명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메뉴펙처링 시스템 원셋 해가지고 외자입찰로 해가지고 금액이 US달러로 256만 8,604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똑같이 다시 11월 2일 195만 4,510달러에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차 입찰시 유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1차 공고 때 입찰참여한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입찰공고가 끝나고 적격ㆍ부적격 심사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가 투찰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장비하고 사양하고 투찰금액. 두 번째는 입찰공고내용이 똑같음에 의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비에 대한 스펙 자체가 차이가 없을 것인데 금액 자체는 얼른 추정을 해도 상당부분 떨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256만 8천달러에서 195만 4천달러로 하니까 벌써 갭이 상당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서류 자체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자료 26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여섯 차례 개최가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4월 13일 한 차례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대한, 그리고 운영위원회 한 차례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자료는 원장님이 직원들한테 여쭤 봐가지고 며칠까지 줄 수 있는가 여쭤보십시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직원에게) 회의록 언제까지 돼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는 직원 있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된다고…….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1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한 내용 자체에도 평가자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술점수 얼마, 그 다음에 업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런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데 그런 자료는 외부로 유출을 못하게…….
월출

김월출위원장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 9월달에 공고했던 내용, 그것은 지나간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2007년 3월달에 계약한 광주디자인센터 통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 8억 7,900만원에 대한 평가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분의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현황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장비구축비가 73억 3,000만원인데 장비라는 것은 기계 자체와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대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3억원에 대한 장비구축이 큰 목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장비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대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 자체는 일반 디자인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상당히 비밀스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대별이 되어가지고 기밀스럽게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비밀스러운 것도 있고 누구나 범용할 수 있는 것인데 범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에요, 장비만 좀 힘들지.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보려니가 대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으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디자인센터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영세디자인업자가 구입할 수 없는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디자인센터에 입주한 업체가 한 29개 업체 정도 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기관까지 하면 39개 기관ㆍ기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업체들의 공통된 불만 중에 하나가 디자인센터에 입주를 하면 고가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불만이거든요. 장비 구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필요한 장비를, 물론 프로테이지로 내기는 그렇겠지만 장비 구입 정도가 일반 장비를 쓰고자 하는 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 전체 특화장비하고 기본 장비 하는 것만 한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부족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장비가 부족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필수 디자인 관련된 범용 장비는 작년에 거의 샀고 현재 필수장비, 특화장비 위주로 구축을 하는데 12월말 되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입주기업사들, 그런 데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업자들이 원하는 장비자료 같은 것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받고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느냐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우리가 그쪽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의견수렴해서 최소한 단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장비는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연차별로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비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쇄기가 비쌉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비싼 것은 10억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중간 단계로는 5억원, 3억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흑백은 좀더 싸고.
철원

이철원위원

거기에 입주한 3분의 1 가량되는 업체들의 공통된 불만이 디자인센터에 인쇄기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남동으로 가서 인쇄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적ㆍ경제적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첫째 불편하고요. 그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입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의견수렴을 했는데 우리가 답변을 못 드릴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답변을,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제가 대신 보충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예.
흥원

강흥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함에 있어서 디지털인쇄기나 옵셋인쇄기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옵셋인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디자인센터가 구축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업체들에 대한 장비를 전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라남도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남동 인쇄업자들이 공동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디자인센터가 옵셋인쇄기나 디지털인쇄기를 놓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나 반발이,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디자인센터가 사익과 더불어서 일을 추진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다른 디자인 장비는 디자인센터만이 갖출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디지털인쇄기나 옵셋인쇄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일반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이의제기가 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나 어쨌든 디자인센터 목적이 디자인센터에 클러스터화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고가여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더불어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개인의 여론이 무서워서 구입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아니, 말씀드렸던…….
철원

이철원위원

남동 일부 인쇄업자들 이익을 위해서 원래 센터 설립 취지에 반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말씀이 되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특정장비 디지털ㆍ옵셉인쇄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나머지 디자인 전문회사로부터…….
철원

이철원위원

인쇄기 효용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체만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인쇄기라는 것은 디자인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슨 디자인이 나오면 인쇄를 해서 봐야지요. 그런 필수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면서 전문으로 하는 인쇄업자 이익을 해할 수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이 희생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장비 구입에서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장비 구입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또 남동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비가 단계적으로 구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5개 장비가 필요한데 한 두어개만 되어 있고 3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하느니 처음부터 아예 남동으로 가버리자. 지금 실태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비 구입할 때는,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장비를 구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혈세를 동원해서 고가로 구입한 장비인만큼 한번 구입할 때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무엇인가부터 면밀히 분석해서 장비를 구입하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구입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업자들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기관하고 실지 연구기관, 또 실지로 그런 업을 하는 사람 해서 5 대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실제 디자인 업자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업자들은 안 되어 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디자인센터에서 장비를 무엇 때문에 구입합니까? 디자인 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실제 종사하지 않는, 탁상에서 이론적으로만 놀고 있는, 이론적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에 의해서 장비가 구입되다 보니까 실제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업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업자들이 위원회로 위촉이 되면 사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어서 배제한 것 같은데 그렇게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될망정 그 위원회 심의할 때는 반드시 업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줘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라는 말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철원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명단 보니까, 혹시 입주업체 대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38개나 되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있어요? 그 분들을 이런 데 참석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김용모라고…….
월출

김월출위원장

기업협회 호남지회장, 그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입주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입주업체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 업무를 하는 회사에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디자인 전문기업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동료 위원인 이철원 위원님께서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안 하고, 장비라는 것은 물론 구입해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구입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활용도입니다. 그냥 구입해가지고 썩혀놓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활용도가 아주 좋은 장비를 예측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활용도 없는 것은 구입을 안 해야 돼요. 이것이 기본원리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주에서는 저쪽에 있는 인쇄타운 이런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뭔지는 몰라도 많이 있다면 우리 광주디자인센터에서는 광주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좋은 것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책이 어떻게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는 결국 우리는 활용도 없는 장비를 가져다 놓고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것 분명히 따질 것이거든요. 이용률, 사용금액 다 따집니다. 장비 구입해서 우리 원장님도 흑자수입을 거기에서 7, 8억원 정도 내겠다, 예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활용도가 없으면 그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필요하다면, 활용도가 많겠다 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디자인센터에서는 이런 기회에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런 방향으로 장비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장비위원회에서 심의 거치는 중요한 포커스는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구입했을 때. 아무리 보물이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꼭 고려하셔서 장비구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2페이지 디자인경영교육 추진실적을 보면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두 번 강의를 하셨네요, 3월 16일하고 12월 2일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은 전부 외부강사지요. 그런데 외부강사를 한 분씩 모시는데 50만원씩 주셨다 이것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전부 기업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기업인들을 교육시키는 컨설팅 기관은 아니거든요, 우리 디자인센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컨설팅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불러가지고, 기업인 불러가지고 교육시켜주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에요, 그것도 우리 돈 들여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인들한테 돈 안 받지요, 이 분들한테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 받았어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 흑자사업이 났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얼마씩 받았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1인당 20만원씩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흑자가 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능건설 150명에 1인당 20만원씩 받았으면 얼마…….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국가디자인산업정책방향 250명, 이것은 20만원씩 받았으면…….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월 16일, 4월 6일, 3월 16일 디자인중요성성공사례 삼능건설 직원에 대한 것은 삼능회사로부터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산업디자인정책,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브랜드팀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요청해서 전문 학생들과 디자인 전문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9월 7일부터 11월 2일 원장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교육이 8차에 걸쳐서 디자인경영자 CEO교육이 있었습니다. 디자인CEO교육에 대한 것은, 아까 기업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디자인 전문기업 뿐만 아니고 디자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CEO들에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디자인센터 홍보도 하고 디자인의 중요성, 마인드 확산교육을 겸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하는데, 다만 2006년도에 이런 비슷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때는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4회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낮아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강사진들은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강사와 또 성공한 기업에 대한 CEO들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강사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만큼이라도, 다는 안 되겠지만 수강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1인당 20만원씩 받고 교육을 실시했고, 강사들한테 한 교육은, 이 분들 모시려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들여야만 광주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센터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됐어요. 알았어요. 여기에 디자인경영교육 추진실적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3월 16일, 4월 6일, 9월 14일 이일규 원장, 그 세 개는 여기 포함이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느 누구도 혼선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는 아니고 나머지는 기다. 이것도 합쳐놓은 자료로 헷갈리게 자료를 주셨고, 그리고 CEO교육이라는 타이틀이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자료를 만드신다면.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CEO교육이라는 것이 없지요? 어디 있습니까? 따로 만들어준 것이 있느냐고요, 우리한테. 그것을 만들어서 일정은 며칠부터 며칠 해가지고 쭉, 지금 몇 개월간 했군요. 9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했지요? 아니, 12월 2일까지. 앞으로도 더 합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마지막 끝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몇 주간 하는 거에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8주.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8주간 하는데 참여인원이 전체 몇 명이었습니까? 아니, 20만원씩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0만원씩 유료로 받으신 실비 수강자는 57명이고 하우징자재혁신사업단 특별위원회 11명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강생이나 무료교육생은 지원 차원에서 하는데 그 인원까지 하면 총 71명이 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57명 곱하기 20만원씩……. (“2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센터 입주업체는 3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센터 입주업체는 30% 할인, 센터 할인 몇 %로나 됩니까? (“30%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30%요? 아니, 인원이 30% 할인이냐고요? 참여인원이. 금액으로 총 얼마입니까? 받은 금액이. (“저희들이 받은 것이 876만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876만원에서 쉽게 말하면 교통비하고 여비 주면 여기서 얼마 수익을 냈습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으로는 1,000만원인데 사업비 떠나서 금전적으로는 제로 베이스입니다.그러나 사업종료 후 나머지 예상되는 사업수입은 약 400만원 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금전적으로 제로베이스다, 지금은? 받는 것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수익창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디자인도 홍보하고 뭣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강사 불러가지고, 경영자협회라든지 삼성에서 하는 연구협회랄지 이런 것 등등이 합니다. 이런 강좌를 쭉 받으면서 하고 아침 조찬 강의도 듣고 하거든요. 우리 디자인센터는 그런 기능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에서 디자인을 시민들한테나 산업들한테 어떻게 해 주고 거기에서 또 수익창출을 내고 이런 분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분야까지 신경을 쓰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신경을 쓰다보면 진짜 앙꼬의 포인트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우리 디자인의. 그러다 보면 방향이 헛방향으로 가 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큰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내가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라면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이런 분야는 디자인센터에서는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강의를 한다든지, 기업에서 원하면. 또 본부장님이 강의를 해 주신다든지 박사 분이 계시니까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얼핏 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경영자 조찬 같은 이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그리고 외주강사 불러가지고, 그런 여력이 있으면 다른 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디자인센터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17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