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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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10시 09분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직무유기란 단어의 의미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책에 맞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일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직무유기를 하면 각 조직마다 정확한 조사가 선행이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내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엄정하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22조를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어떤 행동에서 나쁜 의미의 협조를 한 것…….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죠? 범죄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하죠.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의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도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고입찰을 하고 개찰을 한 후 응찰자 중 낙찰자를 정하죠?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답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예. 자세한 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직 제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입찰서를 제출하고 그 입찰서 개봉 결과에 따라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교육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공고한 다음에 개찰을 한 후에 응찰자중 낙찰자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맞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간단히 맞으면 맞다고만 해주세요. 낙찰자가 정해지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하고 물품을 납품받을 때는 구매 사양서와 제품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납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확인을 하고 납품을 받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확인하고 납품 받아야죠? 또 계약할 때도 계약 당사자가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때 계약 당사자가 적합하지 않을 때, 또 구매사양서와 제품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공고조건에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입찰서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요.

후진

김후진위원

입찰대상자가 안 될 때는 해지를 한다든지 해야죠? 계약을 안 해야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응찰 서류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응찰을 하니까요.

후진

김후진위원

응찰하기 전에 확인이 되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납품된 품물 교체 등의 조치를 안 했을 때 해당 물품 확인담당자는 자신이 직무를 유기하고 위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양서하고 다른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검수자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후진

김후진위원

책임져야죠? 2006년도 12월 22일 당시 신설학교, 대자중학교, 유덕중학교, 봉선2중, 교구 학생용 책·걸상 구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7년도 1월 3일에 A라는 업체에 5,464만 8천원에 낙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4개 업체가 응찰했고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5,464만 8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A라는 업체와 계약한 후 물품을 납품 받았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서류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서류입니다. 당시 입찰공고와 책·걸상 사양서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출력을 한 것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높낮이 조절형 학생용 책·걸상 사양서 2번 규정의 적용, 높낮이 조절형 책걸상의 적용규정은 KSG2010에 따르면 KS인증 제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KSG 2010은 학생 책·걸상 표준규격입니다. 다시한번 읽어드리면 “KSG2010에 따르면 KS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제가 몇 부 더 복사를 해 왔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됐고 확인을 해보려면 해보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한국표준협회 A업체에 대해서 생산한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A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A업체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B라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실태 파악을 좀 해 보았는데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도 안다? 그러면 전체가 문제가 있구만. 뿐만 아니라 B라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KS인증 제품인지 확인해 본 결과 2006년도 12월 12일에 KS인증을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7년도 7월 18일에 KS인증을 다시 취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 조회한 결과니까 이 부분은 확인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건 없죠? 이것도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네. 그렇다면 B라는 업체가 KS인증을 반납한 2006년도 12월 12일부터 KS인증을 재취득한 2007년 7월 18일까지 생산한 제품은 KS인증 제품입니까,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제품 자체는 KS인증 제품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조달청에 시험성적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KS인증 제품이라고 그렇게 검수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째서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당초 저희가 입찰공고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책·걸상 제조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가 KS인증을 받은 회사인지 아닌지의 관계는 입찰공고 당시에 거기까지는 자격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걸상 제조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가 있고 제품은 KS인증 제품을 납품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서에는 KS인증 제품을 납품토록 되어 있어서 이 회사에서는 우진교구라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주문자 생산에 의해서 KS인증 제품을 납품 받아다가 그것을 학교 현장에다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담당공무원은 이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 KS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조달청에 시험 성적을 의뢰해서 KS인증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락한 A업체에 확인한 것하고는 말씀이 다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A업체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B라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우진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저희들이 공고시에 입찰참가 자격을 KS제조 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면 현재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이의제기라고 보겠지만 그 때 공고당시에는 책·걸상 제조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줬기 때문에 제품의 납품이 KS제품으로 납품이 되면 직접 제조 생산하나 주문 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나 그 관계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직접생산하나 주문생산하나 중국에서 가져오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국내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뭣하러, 계약 질서 교란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한다면 제조업체 중에서도 KS마크를 획득한 업체만을 한다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공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무엇 때문에 KS인증제를 선택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산도 좋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납품 받으나 중국에서 오나 미국에서 오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중국에서 와도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국내산과 국외산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무엇 때문에 KS인증제도를 둡니까? 그리고 사양서에까지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사양서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에서 신설학교납품비리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일들은 3개월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책·걸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신설학교비품구매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책·걸상을 시중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납품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도 이것이 입찰방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제품을 보고 조달구매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에 의해서 저가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두 개 업체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업체는 네 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입찰서류는 네 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응찰은 네 개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것 보면 대부분 내가 업체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두 개 업체에서 대부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두 개 업체에서 조금씩 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 할 겁니다. 안순일 교육감께서 취임하셔서 일성으로 “청렴 으뜸 청렴 광주교육”을 하시면서 원칙과 정도만 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청렴하고 도덕성 높은 광주교육을 위한 깨끗한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이 부분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학교기자재 납품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 비리와 관련된 이후에 산하 기관에 공문으로 시달되어 있는 내용은 비품 기자재 구매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독자적으로 물품의 사양을 결정한다든지 제품을 선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학교기자재 납품에 대해서는 좀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납품된 것은 KS인증 제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테니까 그 점을 아시고 국장님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생산업체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그때는 책임지시겠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이 비품 기자재 구매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불분명한 계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가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문화도시의 추진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보고서에 “청소년 예술의 거리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3년도까지는 각급 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의 거리 공연에 참가할 경우 시 교육청에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로 학교 자체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전에 2003년도까지는 그와 같은 목적경비를 집행했고요. 그 이후에 학교운영비가 표준교육비로 전환되면서 그런 품목들을 학교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예술의 거리를 관람할 때는 일선 학교로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 말씀이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교에서 그 예산을 세워야죠. 학생 예술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할애해서 세울 경우는 지출이 되고요, 학교에서 그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지출이 안 되겠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까지만 하고 2004년도부터는 일선 학교 재량에 맡겼다 이 말씀이시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죠. 말하자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대폭 학교로 이관이 된 사항이죠.

동식

김동식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보는데 세웠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모든 학교가 세웠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의 문화활동이 특별히 활발한 학교들은 아마 세웠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아마 안 세웠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물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선 학교실습도 실습이지만 예술의 거리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사실 인사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고 남의 자식이고 인사법도 없고 조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데다가 광주시에서 부르짖고 있는 예술의 거리, 호화찬란하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충장로 거리를 다듬고 있거든요. 그런 위치를 현장 실습을 하게끔 우리 학생들한테 유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텐데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차단을 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 2003년 이전에 예술의 거리 사업들이 크게 와닿는 성과가 없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지침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거든요. 차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가고 있죠? 타국으로. 국제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에 참여했던 인원은 1,2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2005년도에 9,850만원이죠? 2006년도 8,775만원, 그런데 2007년도는 인원은 비슷한데 3,800,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매결연을 가는 학교를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 학교가 있고 지원을 안해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는 학교들은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사업을 설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정 부분 이쪽에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과 한·중 수교해서 교류할 때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었죠.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자매결연 간 것을 좋아하고 안 간 것을 굳이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매결연을 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학교 있고 지원을 안 해주는 학교가 있고, 또 지원액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도 2007년도에는 긴축예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학교에서 교류하는 것은 표준교육비 내에서 학교가 일정부분 부담할 부분이 있고 학생들 수익자 부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전체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동식

김동식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 같을 겁니다. 예산은 방만해 지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는 일단 경직성 경비가 아시다시피 70%가 넘어 버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내가 안순일 교육감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순일 교육감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잘 하시는데…….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들어봐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요. 실지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자매결연 지원액도 사정없이 줄어들었어요, 2005년도, 2006년도에 비하면. 안순일 교육감이 언제 부임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작년 12월…….

동식

김동식위원

말로만 번지르르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애들한테도 잘 해주시고 학생들한테도 잘 해주는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소득층 예산도 작년예산보다 10억 늘어났고 사실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뭣을 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결식학생 중식 지원이…….

동식

김동식위원

청소년들이 예술의 거리 가는 것도 억제를 하고 자매결연 가는 것도 예산 지원을 해주는 학교 있고 안 해주는 학교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버리고 요청을 안 했으니까 안 해줬는지는 몰라도 다 버리고, 지원해주는 내역이 적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특정 부분은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만, 최대한 학생중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식

김동식위원

시 교육청에서는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배가 고프고 흉년이 들어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풍족하지는 못하죠.

동식

김동식위원

일선 학교에다가 풍족하게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연료비만 해도 일선 학교에다 조금씩만 나눠주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교사님들, 교장 선생님은 실내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또 추우면 난로불도 쬘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교실에 들어오면 썰렁하게,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시설비, 교구, 이걸 제외해 놓고 보면 20%가 채 못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에게 직접 교육의 혜택이 가고 피부에 와닿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일선학교,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데 예산을 지원합니까? 시 교육청에서.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표준교육비에서 당연히 운동회 하면 운동회 전체 예산 세워서…….

동식

김동식위원

얼마나 합니까? 어느 정도나.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교 나름대로 규모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기백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아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운동회 준비가 되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애들 상품비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결론을 짓자면 자매결연 해외 여행비 지원을 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주시고 연차별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조금 줄어든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것에 열중하는지 몰라도 일선 학생들한테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위원님, 그건 저도 공부 겸해서 왜 줄어드나 살펴봤더니 금년도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재정이 열악해져 가지고, 저희가 부채도 많고 그래 가지고, 해외 연수를 교사들도 다 줄어버렸더라고요. 학생 할 것 없이 교직원들도 해외 연수가 금년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재정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은 거의 같아요.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은 거의 같은데 예산은 3배 정도 나버려요. 9,8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2007년은 3,800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산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2007년은 특별한 경우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왜 특별한 경우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2007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교육청 재정이 모라토리움 상황이 왔었거든요.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시설투자비에, 신설학교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사업도 거의 50%도 못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20%, 10%,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송원학교 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원학교가 7개 학교가 광천동에서 송암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시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7개 학교가 떠났고 우리 주민들 뜻은 학교 한 둘이라도 존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뜻을 무시하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송원학원의 이설계획은 6, 7년 전부터 이설계획이 승인돼서 추진되어 왔었고요. 송원학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100세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세대별 학생수를 추정해 보면 약 300여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 300여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기는 어렵고 인근에 있는 효광초등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면 일단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광천동 재개발지구가 지난번에 추진이 되다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당초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올 때 약 5,4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저희들이 학생수를 추정해봤더니 초등학생이 약 1,600명 정도, 중학생이 약 240명 정도를 수용해야겠다 해서 학교 설립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는 학교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1만여 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송원학교 부지 주위에 8,7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또 광천동 파출소 뒷쪽으로 해서 1,500세대, 또 송원학교 부지에 가서 1,046세대, 그렇게 해서 1만여 세대 이상이 들어설 계획이에요. 그런데 5,400이라고 어디서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것은 1,096세대이고요. 광천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효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권역이 있고 송원학원 인근의 재개발 계획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1만여 세대 이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통틀어서는 7천세대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그 동네 출신이라니까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자료는 저희들하고 협의요청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이럴 생각을 갖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광천동 재개발과 동시에 송원학원 부지 내 학생수용을 하기 위해서 학교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의 학교설립 비용에 대해서 재개발이 시행업체하고 송원학원 부지 내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시행업체가 분담해서 그 비용을 부담해달라. 그리고 추가로 송원부지의 공동주택 입주가 재개발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 하면 지연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효광초등학교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학급 증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겠다. 그 비용도 7억원 이상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송원부지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 개발시행자가 7억 몇천 정도는 우선 개보수 비용을 내놓고, 또 전체적으로 그 일대가 개발이 됐을 때 학교설립에 들어가는 비용도 재개발 시행업체하고 공동주택 시행업체가 분할해서 비용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개발업자하고 우리 시 교육청하고 계약 같은 것 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니, 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요청이 올 때 우리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의견만 제시했지 계약 같은 것은 안 했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대로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허가를 득하려고 할 때는 무슨 마음에라도 다 드린다 그랬어,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사업이 안 돼, 분양이 덜 되었어, 그럴 때는 이 사업비를 못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국장님, 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해서 계약을 했어도 이행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법정에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내가 못하면 어쩔 겁니까? 내가 사업이 안 돼서 못하면. 지금 어디 건설업자 500억을 탈세를 했어도 그 분을 형무소에 넣지 말라고 불매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분들이 타당합니까? 저희같은 사람들은 단 100원만 세금 안 내면 비과세증명 안 떼어 줍니다. 어디다 제출 못합니다. 납세완납증명 안 떼어 줍니다. 그런 엄청난 분들은 탈세 몇백 억을 해도, 오늘아침 방송에서 도주할 염려가 있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런 법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또 협의기구에서 “수리하고 학교 지을 때는 좀 내놓으쇼”, “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도 못 내놓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끝낼랍니다. 광천동 효광초등학교는요,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만, 중학생이 사용했던 건물이에요. 그런데다가 노후건물이에요. 그 건물에서 초등학생이 사용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여러분들 손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또 변소도 수세식이 아닙니다.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놓고는 원점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송원학교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송원학교가 기 학교 부지를 주거지로 풀어서 아파트 허가가 났고 아파트 천 몇 세대가 들어와도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기에 학교부지를 아파트로 전부 허가를 득했어요. 그러면 차후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300여명의 학생들을 효광초등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이 오길래 학교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학생이 사용했던 건물에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또 지붕에서 물이 새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때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가보니까 급식 도구가 전부 처마 밑에 있어요. 수저, 밥그릇이 전부 처마 밑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재개발을 떠나서, 재개발이 있어서 학교를 재배치를 못해준다고 하면 우선 급식소라도 하나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이 학교가 재배치 대상학교로 분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투자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은 거 자체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학교에 대해서 현 상태로 계속 끌어가기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판단돼서 내년 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지붕 누수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쪽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송원학원 부지 내 공동주택개발사업자의 부담금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허가 시 반드시 납부토록 해 가지고 이 비용을 같이 투자를 한다면…….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급식소를 개보수하려고, 수세식 하려고 지붕 샌다고 해서 예산이 조금 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급식소 건물은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봐야 위험합니다. 그 건물이 2층 건물인데 2층에는 사람이 못 올라갑니다, 위험해서. 안 쓰고 있어요. 비워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층에 리모델링해서 급식소를 한다면 안전치를 못하거든요. 점검을 한번 더 하십시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손을 대야 할 것이냐…….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에 전문가도 계셔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우선 재개발할 때까지 급식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안전하게, 학교는 그렇더라도 급식소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효광초등학교의 개보수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시 10분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