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조례안 그리고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투자본부에 대하여 실시하고 22일은 농정본부, 23일은 농업기술원, 26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충북신용보증재단, 27일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를 그리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과 또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본부장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투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민선4기 출범 이후 1년 4개월여 동안 13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민선4기 도정목표인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시책 개발과 시스템 정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경제투자본부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영동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용식 전략산업팀장입니다. 허경재 통상외교팀장입니다. 정인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구흥회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조직 및 예산이나 경제현황 또 금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고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류기업 유치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매력있는 투자환경 조성은 금년도 목표로 산업단지 6개를 신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유치보조금 목표액이 150억원입니다. 신규 산업단지는 현재 2개소는 지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연말까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내의 산업입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현재 행정절차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 또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산업농공단지 중에 분양실적이 70% 이하거나 미분양 면적이 3만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공장부지매입비 20% 범위 내에서 연리 1%의 저리로 투자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은 30만1,709제곱미터 규모로 금년 7월 31일날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도 그동안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보라든지 또 시·군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분담비율을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에 확정을 또 투자진흥기금 출연금도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20억 해서 3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또 이전기업 등 지원에 관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도 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기업투자 저해요인 및 규제대상 사업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하고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실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구축인데 투자유치위원회는 금년 1월 17일날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투자유치자문단도 3월 7일날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11월 중에는 저희 전략적 투자유치로 해서 분야별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특별교육이라든지 투자유치팀 자체 워크숍, 외국인 투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도내의 균형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제주체간 56개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외투기업 CEO와의 정례적인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 확대입니다. 우선 국내기업을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52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을 해서 외투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분양률이 8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8일에는 서울 하이얏트호텔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투자설명회 개최를 했고 또 충북세일즈시장개척단을 구성 운영해서 137개 업체가 투자상담을 해서 17개 업체의 투자 확정을 짓는 성과를 거두었고 11월말까지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도 역시 AMCHAM회원사의 CEO를 대상으로 지사님 서한을 금년 2월에 발송을 했고 유럽, 일본, 미주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의 결과로 지금까지 4개 업체에 3억5,000만불의 외자유치실적 투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투자유치센터를 금년 1월 24일 서초구 염곡동에 코트라빌딩에 임대를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추진실적 종합평가제를 도입해서 도와 시·군의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열기를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 1월까지 투자유치홍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투자유치 홍보영상물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통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종합지수 발표라든지 충북경제 발간 또 지역경제 주요이슈 분석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또 충북경제포럼 월례회를 8회, 목요경제회의를 9회 또 충북청년경제포럼이 금년 5월 22일날 창립이 된 바가 있고 또 도, 시·군 경제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경제발전협의회 개최를 하고 또 도, 시·군 출연재단 합동연찬회를 두 번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제브리핑을 8회 개최를 했고 또 대전, 충남·북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경제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지난 9월 18일날 창립총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쪽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역물가의 목표가 현재 연중 목표가 3%입니다만 10월 현재 3.2%로 다소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3개 시의 87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6명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매주 지역별, 품목별 물가조사를 공표를 하고 있고 또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조사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주부클럽과 YWCA와 공동으로 하고 있고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모범업소 홍보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이라든지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특허청, 경찰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도 상시 신고센터라든지 또 이동고발센터 또 학생, 노인 등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시·군 순회교육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도 우선 시설개선에는 14개소에 134억원을 투자를 하고 또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원 6개소에 19억원 투자를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인 경영혁신 지원과 상인의식개혁 추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마케팅 개발지원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관광명소화 사업 뭐 상인대학 또 상인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내·외 선진시장을 비교 견학할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매달 재래시장 Love-day를 운영해서 현재 653개 기관단체에 6만8,000명이 참여를 했고 또 32개 도내 시장과 174개 기관, 기업·단체 또 55개 아파트 간의 상호 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촉진 확대 시책을 추진해서 현재 104억원의 재리시장상품권을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미래 고객인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사리손 시장보기 행사라든지, 체험학습마당 또 2007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신뉴딜사업 구체화는 현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행정서포터즈제 추진,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은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베이비시터 인력양성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맞춤형 인턴제 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1억8,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현재 교육을 27명 실시하고 실제 인턴으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내 4개소에 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수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도 저희 도 대회와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조성 운영돼서 금년 4월 3일날 충북테크노파크 청사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지정 운영인데 산자부의 기본계획에 오창단지가 포함이 됐고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2단계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함이 될 경우에는 연간 40억씩 약 4년간 160억원의 전액 국비가 지원돼서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나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U-BIT 융합기술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운영이라든지 차세대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센터 운영,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충북대 IT협동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고 또 일부 도비가 매칭펀드로 지원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가의 연구기관 및 지역특화발전의 거점 육성을 위해서 오창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를 2012년까지 10년간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 6월에 LMO위해성평가센터가 준공됐고 또 금년 5월에는 바이오신약연구센터가 기공식을 갖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역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착실하게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서 제천에 전통의약산업센터 또 단양에 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도 청주산업단지에 생태산업단지화라든지 지역특화발전특구 10개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4개 사업에 125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개 과제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충주에 사과가공진흥산업, 보은에 생물자원활용사업 또 지역혁신센터 (RIC) 운영사업도 현재 7개 대학에 75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명대학교에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가 신규로 선정이 됐고 산학연 협력사업도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영동대를 중심으로 또 산학협력 전문대학은 주성대, 성장동력특성화 대학은 한국폴리텍IV청주대학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13개 대학이 공동 참여를 하고 있고 산학협력실 공동운영이라든지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R&D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서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평가결과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충북대를 중심으로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QOL식품 연구개발 사업도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의료산업센터 운영이라든지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 또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품질인증제 관련해서는 금년도 8월에 상표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토피아펀드를 5개 업체에 55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도 청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을 해서 446건에 특화종합컨설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 확대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상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외교 확대입니다. 기존에 자매·우호결연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미지역을 지사님께서 직접 순방을 하시고 또 중국 흑룡강성에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라든지 중부 자바주에서 소로파단 엑스포에 참가를 하고 자매·우호지역 대표단이 실제 우리 도에 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일본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를 금년 10월에 한 바가 있고 또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나시현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성 높은 신규 교류지역 개척을 위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및 하리아나주와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의 푸옌성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를 국제교류 해외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UCLG 등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경제특별도 충북’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간 수출목표액은 90억불인데 현재 9월말 현재 63억8,000만불로 약 71%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해외마케팅 실적의 목표는 2억2,000만불인데 1억5,000만불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BRICs, CIS 등 신흥시장에 중점 공략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보험이라든지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비 지원 또 코트라를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지사화 사업 또 해외전문박람회 참가비 지원 또 온라인을 통한 해외마케팅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서도 이러한 외국어 통·번역센터 또 해외규격 인증획득 또 중소무역업체 1사1도우미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북수출상품에 대한 종합CD-Directory 제작이라든지 또 수출기업 e-Trade시스템을 신규등록 지원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서북미, 서유럽, 재독 또 한중일 청소년들을 상호 교환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라든지 또 중국 광서청소년대표단의 방문 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대학생 상호 연수 파견도 일본과 중국 양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 홈페이지에 외국인 전용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또 외국인 도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해서 도정의 홍보와 외국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입니다.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One-Stop 민원처리 및 애로 해소를 위해서 e-기업사랑 기업지원정보 시스템을 금년 12월말까지 구축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2월 8일에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현재 198건의 상담을 했고 옴부즈만·자문위원 워크숍 또 간담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시책은 도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회에 걸쳐서 312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36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867억원의 실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우리도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5월 22일날 체결해서 96개 업체에 514억원의 보증지원을 한 바가 있고 그 외 창업보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일반 창업강좌 또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사가 직접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320명을 했고 또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중소기업대상 또 특별상, 향토기업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 24개 과제는 일부 보완·조정을 해서 보완·조정한 3개 과제 또 신규대체 3개 과제로 해서 2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매월 두 번째 수요일날은 二水데이로 지정을 해서 도지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 또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날을 운영하고 있는 6회에 7개 업체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산업·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 지원은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 66개 단지 1,087개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충북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2,4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이라든지 전시·판매장 도청점은 7월에, 공항점은 11월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사평화지대 기반마련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갈등조정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충북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노사행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을 한 바가 있고 또 시·군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해서 협력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정별 정례회의를 한다든지 또 지상토론회 또 칼럼연재라든지 또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워크숍 또 포럼조직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포럼 뉴스레터 발간 배포 등을 하고 있고 또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교육이라든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표창 또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체육대회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중에, 서면으로 보고가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체 품질향상을 위해서 금년 7월에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지역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품질 제고를 위해서 전국 품질경연대회에서 우리 도가 금년에는 종합 2위로 높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투자유치시책 추진 종합평가제라든지 또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 현안으로 되어 있던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가 금년 7월 30일 산자부에서 정식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또 지난 6월에 MOU 체결하려고 했던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의 자매결연은 11월 12일 현지를 방문해서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팀장들로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예,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관리 산하재단에 있는 평가를 연 2회 하고 있죠? 중간평가와 연말평가, 작년도 연말평가서하고 올 7월에 한 중간평가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산하재단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하고 계시는데 도비는 도 지정 공인회계사에서 정산을 해서 산기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공인회계사가 정산한 정산서류 그리고 국비는 산기평에서 위탁 지정기관에서 정산을 하는데 우리 도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자료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평가에서 평가서류 이렇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요구 다 끝나셨나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에서 관리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책수립 추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평가를 중앙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걸 도가 또 거기다 대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이중평가고 저희가 평가를 하더라도 중앙 전문기관의 평가는 도가 더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자체의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도비는 도 지정 공인회계사에서 정산한다고 했는데 정산서류도 없습니까?

정산서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실제 평가를 안 하는 거고 각 기관별로 도비든 국비든 매년 이사회를 개최해서 어떤 감사나 회계사가…

이따가 본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산기평에서 평가를 하고, 충분히 평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안 한다 이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한 도비가 올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는 지는 충분히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질의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지금은 자료 요구하시는 시간이니까 있는 자료만 받으시고 미흡한 자료는 다시 추가해서 또 받으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요, 산자부에 보고하고 산기평에 제출한 있는 자료만 일단 제출하시는 걸로 하고요. 없으신 자료는 추후에 다시 또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에 국내기업유치 현황을 시·군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MOU투자협약 체결 시 국내기업 전략산업별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료요구는 없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에 각종 재단 및 출연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하재단에 관한 공동장비 구축이라든가 어떤 C&D 연계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경제투자본부 산하재단에 관한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에 경제투자본부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산하재단 및 대학별 장비목록 현황하고 장비수량 또 사용료 수납액 그 활용도 등에 관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거와 우리 경제투자본부가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한 자료와 현재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지만 과연 이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장비를 구축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아주 산만하게 방치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산하기관에 기관별 장비구입 내역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약 475억원어치를 국비, 도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연계해서 활용해야 될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본부장님 우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 센터 사업을 하면서 1단계 센터사업에 핵심이 주로 센터에 건물 신축하고 장비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건물과 장비구축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 놨을 때 이 장비에 대한 활용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것이 가장 저희들이 고민이고 또 정부에서도 1단계 센터나 건물이 신축이 된 이후부터는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특화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반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센터별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는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실제 구매 절차는 정부계약 구매 어떤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조달요청을 하도록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부나 이 장비도입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정부계약 구매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러한 장비 센터나 각 대학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효용을 높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우리 2단계 지역특화사업에서 핵심분야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장비도입이나 건물 센터를 신축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의 핵심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도 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최대한 구축된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고가의 장비를 놓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장비의 업그레이드나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고민과 어떤 노력 이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부장님 안 되십니다. 이 장비 구축을 하고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지금 지난 1년간 TP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너무 불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충분히 활용하세요.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반도체센터, 전자정보센터, 전통의약산업센터 그리고 임베디드센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들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장비구입 가격도 안 맞고 또 장비목록도 안 맞고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산하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주겠다고 하는 장비목록은 13건인데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의 홈페이지에는 25건 또 도 자료에는 46건 또 그리고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자료가 허다분하다 또 구입가격도 일정치 않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했다, 단양석회석신소재센터에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한 실적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장비를 구입하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자료 어떤 근거로 그런 장비의 구입가격, 목록 하나 맞는 게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컨대는 기종에 따라서 장비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부터 제가 왜 틀리다고 하는지를 일일이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먼저 지적해 보죠. 서원대학교 친환경바이오소재 및 식품센터의 동결건조기 100키로그램 짜리가 1대 가격이 1억7,992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영동대학교 생물지역혁신센터에서 구축한 동결건조기 100키로그램 짜리가 1억9,000만원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군데는 한 대 가격으로 1억7,900만원을 지출을 하고 한 곳은 1억9,000만원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본 제품이 다른 회사 틀린 제품도 아닙니다. 똑같이 일신랩의 100키로그램 짜리 동결건조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 이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영동대학교 100키로그램 동결건조기입니다. 서원대학교도 똑같이 일신랩이라는 회사의 100키로그램 짜리 동결건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동결건조기만, 제가 자료를 다 수집을 못했는데 동결건조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산업센터에서 모델명이 그러니까 SUPRA22K라는 똑같은 모델명의 원심분리기를 보건의료산업센터에서는 432만원에 구입을 하고 서원대학교에서는 2,119만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주성대학에서는 1,48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 회사의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천차만별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맞지 않다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거를 저희가 현재 각 대학별로 동일회사에서 나온 제품으로 가격이 같다 해서 이것까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해서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기관, 센터의 일부 장비에 대한 기종 또 그거에 대한 가격 그것이 대부분의 회계절차에 따라서 구매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경제투자본부에서 같은 회사의 제품이고 동일한 기종에 대해서 가격은 똑같아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아직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첨단기종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본부장님!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건 모르…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건은 똑같은 기종의 똑같은 제품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니 글쎄 특수 사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까지,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특수사양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신랩의 동결건조기는 10키로, 20키로, 30키로, 50키로, 100키로, 200키로, 300키로, 500키로까지 단종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도저히 시간관계 때문에 조사를 다 못해 가지고 대표적인 문제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거는 석회석신소재재단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비목록 즉 도가 그 장비를 얼마에 사주었다고 하는 장비가격하고 또 공동장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공동장비목록 가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하시는 분이 잘못 등록을 했든지 또 아니면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 주신 거니까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목록표인데요.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홈페이지의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총 35개 장비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9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장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충북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에 보면 27개의 장비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도결합질량분석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 자료는 1억1,800만5,000원이고요.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가격을 보면 1,200만원입니다. 또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도 도의 자료는 2,970만원이고 등록된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2,970만원이니까 3,000만원 짜리를 300만원으로 잘못 등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의 구입가격은 2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등록된 가격은 1억2,740만원입니다. 이런 목록들은 소숫점을 잘못 찍었다든가 가격을 잘못 적어서 틀려졌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자료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산하 연구재단의 연구실적 또 이런 장비들의 활용시간, 장비수수료 납입내역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문제된 우리 도산하 연구재단의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 드러내서 새롭게 장비구축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석회석신소재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말씀하시는 테크노파크는 제가 보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구입가격하고 도입가격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구입가격과 도입가격도 맞지 않고 또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 같은 경우는 아예 조달청 가격으로 사지도 않고 장비 납부업체를 직접 단양석회석신소재센터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장비를 삽니다. 뭔 이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잠시 감사정지를 요청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입장을 물어보시고…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1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감사가 정지된 사이에 경제투자본부장님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드렸던 사항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 말씀을 들어보고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에 따라서 장비의 종류와 댓수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센터나 기관은 민자유치로 해서 장비출연을 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매하는 장비가 있고 실제 출연을 통한 장비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잠깐만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우리 재단에 있는 장비자료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 그럴 수 있죠.

민자를 출연해서 장비로 한다 이러면 그렇게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장비 숫자만큼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테크노파크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석회석신소재센터라든가 이쪽의 장비 숫자가 더 많아야죠.

아니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꾸 틀리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장비의 분류 기준이나 장비 숫자를 전수로 모두 갖고 있는 정말 복사기, 팩스까지 다 넣어서 장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요, 그런 장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활용해야 될 중요한 장비목록을…

아, 글쎄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파악을 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모든 기관의 장비가 획일적으로 맞는 자체가 더 이상한 거죠. 그거는… 또 하나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 단독으로 쓰는 장비가 있고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공동장비 네트워크를 한다면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 특수한 기관의 특수대학에 있는 장비까지 공동활용 목록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서원대학교나 어느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장비 구입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논리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국가의 계약회계 법령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모든, 뭐의 기종 하나는 그럼 다 똑같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 야단치시면 저희는 할말 없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느냐는 그 연구기관별로 자율성에 맡기는 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비를 다른, 상호 다른 기관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똑같다는 개념이 위원님께서 볼 때 그 모델명만 같지 실제 사양을 검증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뭘 하나 사도 텔레비전을 사도…

지금 문제 있는 자료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 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투자본부 차원에서 그 모델과 사양과 종류별로 엄밀히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는 개선을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치 모든 대학이나 그 센터에서 장비도입 자체가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비도입 목적과 사양과 이런 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가 우리 산하재단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장비가 제대로 구입이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수수료는 받고 있는지 그런 최소한의 정도는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속 내부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추가적인 어떤 부품을 붙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이 천차만별한 가격으로 우리 출연 산하재단에 구입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문제점 있는 것들을 고쳐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산하재단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조달청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이 된 거에 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보면 지금 당장 올해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자동응결시험기 입찰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 내용에 보면 내용이 뭐냐하면 직접 방문해서 자료제출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동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장비가 정말 싸게 잘 구입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TP에 등록된 가격정보와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등록된 장비가격과 도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격이 틀린데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중식관계로 보충질의는 없으신가 본데 본부장님 민경환 위원님께서 우리가 올 연초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민경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TP산하 장비 구입내역이나 그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아셨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TP나 뭐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기관기관별로 따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다, TP 같은 경우는 27일날 잡혔잖아요 하루를 감사를 해도 부족한데 예년에는 그냥 멘트만 하고 지나가서 안 되겠다 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요. 민경환 위원님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TP 감사할 때 다시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애초에 선서 하셨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추후에 거리낌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자료는 몇 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본부장님.

아마 식사 후에…

그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오후 2시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질의하신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2-17 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장비구축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를 드릴 사항은 장비가 많은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장비 활용을 통한 각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한 각종 연구를 통해서 석회석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한 기술을 이용해서 신성장 제품을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연구논문이 몇 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그동안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국내외 학술지 게재나 학술회발표를 50회 또 기술자료 교재 발간을 5권 또 친환경성 석회도료 조성물 등 지식재산권 3건을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석회석신소재를 특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장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그 장비를 셋업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또 대개 장비를 셋업하고 구입을 하면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어떤 시험 가동기간을 거쳐야만 일반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나 재단에서도 금년 5월에 현재 장비 활용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확충을 해서 실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또 시험기간도 거치고 해서 또 이렇게 해 나가고 또 테크노파크가 주축이 돼서 하여튼 공동활용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장비를 구입해서 2~3개월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아마 시험성적 분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1,066만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매출이 이게 임대수익인가요?

일부 임대수익도 있고 장비사용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장비를 이용한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한 기업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석회석신소재재단은 총 구입장비가 49종 되는데 공동으로 쓰도록 하는 장비가 한 34종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기업체가 활용한 것이 약 280회 정도 그래서 1,915시간 또 재단이 한 3,945회에서 1만300시간 활용을 하고 전체적인 그 수익금은 대략 한 3,100만원 정도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고 활용도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그 기계장치가 25억이 넘습니다. 사실 전체 부채와 자본 총계가 55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기계 장치로 돼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한일시멘트라든지 석회석 관련 업체 대부분이 실험실의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부분이 사실 기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첨단기기 실험기기가 몇 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연구실적이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일반회사나 개인이 특허출연을 했거나 또 기술개발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석이 수백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각 기업에서 관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석회석을 이용한 어떤 기술이나 연구 논문을 보면 불과 몇 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확보를 했다고 해서 여기 세 건을 자료에 이렇게 남겨 두셨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흘러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석회석관련 연구사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각 기업들이 이런 기술이나 연구논문은 자체적으로 노하우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걸 감안해 보면 우리 재단에서는 뭘하고 있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2004년에 출범한 단양석회석신소재재단이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고 활용도가 좀 낮다 또 연계실적이 미흡하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선 그동안은 죽 장비를 구입하고 셋업하는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석회석과 관련된 기업체에 우리가 관련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해서 장비목록을 작성하고 작성이 되면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장비를 선정하고 또 1억원 이상 장비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구입한 11종 중의 6종은 재단 단독활용 장비고 기타 5종은 시험 가동 중에 있어서 우선 아직은 본격적으로 장비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금년 5월에 장비를 담당하는 직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상의 장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목록도 일부 게재를 해 나가고 있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활용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나 석회석재단이나 단양군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활용도도 높이고 연구실적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실적이라든지 장비활용도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미흡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예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장비목록을 여기 자료로다 제출하신 건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한번도 사용실적이 없는 그런 기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설상 있다 하더라도 몇시간 되질 않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실적이 없는 것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실적은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실적을 잡고요. 재단 자체적으로 시험 연구용으로 쓰는 것은 일일이 장비실적을 통계로 잡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실제 기업체나 재단이나 일부 3,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난 걸로 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의 정도가 조금 낮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사용실적을 보면은 16회 35시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 기기가 5회에 564시간이고요. 2회에 3시간, 2회에 걸쳐서 7시간, 1회에 8시간, 1회에 2시간, 1회에 16시간, 2회 6시간, 3회에 걸쳐서 5시간, 3회에 6시간, 2회에 4시간, 2회에 4시간, 2회에 5시간 이런 정도로다 사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사실 재단 측에서 자체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 밖에 나오질 않고 있고 또 외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사용한 실적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비고란에 보시면 재단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비고란에 재단실적…

재단실적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경영하는 회사도 이런 제품을 실험하는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경제특별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기 활용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효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에 서로 힘이 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관리청에서, 관리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논문, 연구논문은 불과 세 건인데요. 사실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 가지로 사용되는 석회석 활용도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연구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더 잘 하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석회석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아직은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양신소재석회석재단을 우리 충청북도가 강원도에 비해서 선점을 해서 그동안 국내·외 학술지 게재나 학술지 발표가 약 50회에 걸쳐서 외국학술지에도 게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특허출원도 3건으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대수준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부평가를 받아 가면서 단양의 석회석신소재사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더 기다려 주시고 활용도를 높인다면 활성화 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또 연구논문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번이 아니라 100번을 학술지에 게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부채 총계를 보면 22억565만8,24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비 기계장치가 25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상당히 또 운영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이 부채가 어디서 온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본부장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시죠?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회석신소재재단에서 실무 총괄책임자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실무자께서 직접 답변할 시에는 앞에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출자를 했으면 부채가 됩니까? 그게? 출자를 했으면 당연히 자산으로 들어와야 되고 자본으로다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위원님 출자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 재단으로 넘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출자가 아니죠. 출자를 했으면 당연히 자본으로 들어와야 될 문제인데 회계기준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도 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의 작성기법이나 기술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현물출자 이런 전제 하에 민간기업도 부담을 하고 국비지원도 받아서 이게 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예산대신 어떤 군의 건물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재단이 됐든 모든 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뭐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자를 했다면 자본으로 들어오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자본금이 5,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의 답변은 다 그냥 들은 걸로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자본금이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2억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또 궁극적인 목표인 연구논문이나 또 장비의 효율적 활용도 안 되어 있고 현재 모든 국비나 도비를 잡아먹는 하마로써 지금 그대로 있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혈세만 자꾸 들어가는 재단기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채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계정리상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석회석신소재재단의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주관하에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좀더 저희가 장비 활용도나 연구실적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단양의 이런 열정,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우리 도나 정부가 꺾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단양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력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 또 이걸 지원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좀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나 산자부나 모두가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회석 순도가 좋은 그런 석회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원의 부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또 그 못지 않게 관련기관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이 자료는 가공된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회계준칙에 의거해서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처리상의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큰일이죠.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릴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지금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데 향후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부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상세 자료로서 서면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단양 신소재에 관한 질의는 마치시는 겁니까? 보충질의는.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자료는 꼭 좀 내 주시고요.

언제까지 필요하신 겁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그러면 내일 농정본부 끝날 때까지 부채 부분에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부채부분에 관한 것은 오늘 저녁때까지는 감사가 계속 진행될 거니까 내일 농정본부 끝나는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양 신소재석회석연구재단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시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석회석연구재단에서 김태균 실장님 오셨다고 하기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김태균 실장님을 답변석에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석회석신소재 연구개발팀장이신 김태균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먼걸음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왕 오셨길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 이렇게 해서 죽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산화티탄 기반다공성박판에서의 광촉매 활동과 극친수성의 상관관계를 학술연구 해 발표를 했더라고요.

김태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연구성과물이 없다는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본 질의에 들어가실 겁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2-11 민선4기 출범이후 MOU 체결현황과 또 기타 투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들어서 투자금액으로 보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도 산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에는 61개 업체에 투자 금액이 13조가 넘는 금액을 유치를 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확하게 현재까지 투자 유치를 한 업체수와 또 MOU를 체결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총 도와 시·군이 함께 MOU를 체결한 업체수는 65개 업체에 MOU 유치금액은 13조258억원입니다.

본 자료를 주신 것은 투자 금액은 맞는데 61개 업체로 이렇게 10월말 기준해서요. 10월 30일 현재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그거 외투기업 4군데에 외자유치 4군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현재 투자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를 둘러싸고 있는 타 자치단체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이라든지 또 경기 강원도 그 투자유치 기업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MOU를 체결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든지 업체수를 가지고 이게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우리 도내에 MOU 체결한 걸 포함해서 따지면 증설이나 이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총 862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MOU를 직접 체결한 것이 그 중에 65개다 그런데 그 65개는 대부분이 도가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인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다른 시·도를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2007년도 체결업체가 약 60개 충남은 3개, 전라북도 10개에서 많게는 7개 한 50개 정도되고 투자유치 금액 면에서는 저희 도를 가히 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저희 도가 워낙 투자 규모가 월등합니다. 대개 많이 한 지역이 한 2조 내외 그 정도고 저희처럼 13조원을 육박한 그런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충남이 정확하게 좀…

충청남도는 외자유치 부분에서는 조금 외자유치 실적은 있는데 실제 금년도에 MOU 체결한 업체는 3개 업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현재 시·도 중에는 1위를 하고…

제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MOU가 3개 업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지금 충청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8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865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862개.

862개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억 뭐 이런 정도 투자되는 것도 다 MOU를 체결하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슨 구멍가게도 다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영동군처럼 일부 협동화단지를 1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대표로 단일으로 MOU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업체는 함께 일괄 MOU체결을 하다 보니까 협동화 단지에 들어오는 업체 수를 배제하기가 어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또 MOU를 배제하는 것은 또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거는 영동군에서도 강력히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그 실적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65개의 기업을 이렇게 주셨는데 보시면 30억도 있고 유치금액이 투자금액이요. 뭐 20억, 30억 이런 소수도 있거든요 몇십억 투자업체도요. 그런데 지금 850개가 넘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했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데이터를 자료를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건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차제에 사실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좀 도에서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핵심은 MOU 체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옥천의 현대알루미늄이 지금 투자 부지선정 중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간지나 각 신문상으로서는 사실 유치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옥천의 현대알루미늄은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고 사전에 원칙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 믿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당초 옥천군하고 현대알루미늄 측에서 서로 부지를 5만원 이하로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쌍방간의 MOU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예정지의 지가가 15만원 이상 되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역시 옥천군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옥천군의 의지가 어떤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더 이상 투자유치 어떤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다면 아마 군하고 저희 도가 판단을 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옥천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명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MOU 체결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알루미늄같은 경우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땅값을 올리고 또 사전에 모든, 기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장부지 하나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서도 수십번의 과정이 필요한데 땅을 매입을 해야 설계도 하는 것인데 땅도 매입을 하기 전에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충남이나 또 경기도 이런 데는 기업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MOU는 상징적인 것, 주력산업이라든지 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 노출을 잘 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완벽하게 됐을 때 발표를 하는 그런 절차와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느 기업의 투자유치 언급이 있다면 바로 MOU 체결을 해서 MOU 체결이 무슨 구속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투자유치 MOU 체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지가 확보된 상태, 확인이 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다 결정됐는데 왜 MOU를 체결하느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알루미늄같은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의 입주는 그래도 이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어떤 개별입지나 대규모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지가 완전히 매입된 그 후에 MOU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알루미늄에 대한 문제가 저희 충청북도 투자유치를 좀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하는 큰 교훈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선3기 외국기업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체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는데 1년 아니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외국기업 MOU 체결 현황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80~90%가 짧은 기간안에 공장을 완료해서 가동에 들어가는 걸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 들어서 기업유치와 관련되어서 MOU 체결 현황을 보면 공장의 완료 시까지 너무 기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공장의 투자를,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SK케미칼(주)같은 경우에는 9년여에 걸쳐서 1,000억을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한국철강주식회사는 15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 현대알루미늄은 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거기도 9개년입니다. 9년에 걸쳐서 투자한다는 거고 보통 짧아야 3~4년이고 4~5년, 5~6년, 7~8년, 10년 이런 정도 10년, 15년 이런 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MOU 체결을 하기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완벽하게 투자가 결정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MOU 체결 후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시에 하이닉스반도체처럼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과 1년 이내에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대개 3년에서 10년 정도 기간 통상 5년 정도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투자규모를 경기도의 파주 LCD단지의 경우도 총 투자기간이 10년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우리 65개 기업의 대부분은 1~2년 이내에 거의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전체 투자기간은 조금 유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 5년에서 많게는 향후에 따라서 5년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저희 65개 MOU 체결한 대부분의 기업 거의 50%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저희한테 답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65개 MOU 체결업체에 대한 투자는 정상적으로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년 내에 자금을, 재원을 투여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약속은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SK케미칼 주식회사 증평산단에 지금 부지 조성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그 회사는 올봄에 보조금도 아마 수령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달에, 얼마입니까? 50억이죠? 지금 올 3월달에 사실 공장 신축을 하겠다고 그 회사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또 그런 전제로다가 만장일치로 해서 보조금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신축은 커녕 부지 조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한 것은 입지보조금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SK케미칼이 대기업이고 실제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밝혔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물론 설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약속과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좀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된 다음에 사후관리 또 사후지원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 도의회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매니저라고 MOU 체결 기업당 도나 시·군의 담당공무원을 처음부터 지정을 해서 계속 모니터 해 나가고 있고 사후지원관리카드도 사진까지 첨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또 매달 투자 MOU 65개 기업에 대한 공장준공, 설립 또 인·허가, 설계 이런 걸 분류해서 발표도 하고 있고 경제브리핑 때도 수시로 발표하고 있긴 있습니다.

SK케미칼 주식회사는 우리 입지보조금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결격사유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MOU를 우리가 실적위주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기업들이 입지 선정서부터 준공 그리고 가동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 허가만 해도 우리가 수십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도에서도 다 그러한 생리를 잘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만 우리가 급급하지 말고 그 내용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가 민선4기 기업유치의 총 실적은 862개 업체가 넘습니다. 800개가 넘습니다만 저희 도가 직접 체결한 MOU 체결업체 수는 65개이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 도는 우리 전략산업 중심으로 또 가급적 첨단업종과 공해유발을 하지 않는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현대알루미늄처럼 MOU 체결을 성급하게 해서 유치가 혹시 무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알루미늄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기간이 바로 적게는 3~4년, 많게는 7~8년, 10년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죠? 7~8년, 10년, 15년씩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액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적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5개 외에 기업을 유치한 것을 보면 상당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각 시·군별 지자체별로 그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차제에 그 유치를 위해서 많은 힘을 쏟으신 분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뭔가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기 MOU 체결업체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 MOU 체결하시고 또 13조258억원의 투자유치를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도 경제투자본부 식구들 모두 많이 하셨는데요. 일을 많이 해서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바라고 있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권광택 동료위원님께서 현대알루미늄 유치가 무산된 것을 심도있게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짚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 옥천군과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무슨 좋은 안이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면 그 좋은 안이 뭔가 그것 좀 한번 밝힐 수 있어요?

아직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도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 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오창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군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지금 전략적인 부지 확보를 통해서 옥천군에게 어떤 저가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을 한다면 일부 그 지역주민들께서 바라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을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현대알루미늄 부분에 상당부분 투자가 사실은 체육시설 부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몇 가지 그런 걸 포함해서 몇 가지 방안을 최종 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현대알루미늄이 아마 거의 무산이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도에서 미리 이 대응책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되풀이 돼서 옥천에 현대알루미늄이 온다, 안 온다 뭐 며칠 전에 또 신문마다 지방지 신문마다 전부다 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이건 무슨 뭐 이 청산 지역이 아주 뭐라고 할까 희롱 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지어 막 분노를 해 가지고 군청을 가서 항의 방문을 하느니 도를 항의 방문하느니 이런 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도에서 잘못하고 옥천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먼젓번 보은으로 간 농산업단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농산업단지가 보은으로 감으로써 한 1~2년 후에 그 위치에 현대알루미늄이 온다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해 놨다가 이번에 또 안 온다 하니까 아주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다 불신임을 해요. 그런 단계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울러서 지금 먼젓번 그 일간지에 보면은 그런 말까지 써있어요. 산업단지를 유치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데 이런 말도 참 조심스럽다 앞으로는 뭐를 한다 그 사람들한테 우선 달래기 위한 이런 거보다는 우리 도에서 좀 나서 가지고 그쪽에 피해를 주고 했으니까 뭐를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참 충청북도에 내가 공장을 유치하고 싶은데 한 10만평이고 20만평이고 어디 부지 좀 적당한 장소를 찾아주십시오, 이런 뭐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아주 확고하게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확고한 것을 좀 심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염려가 되는 게 또 섣불리 다른 대안을 미리 발표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우려돼서 사실은 저희 도나 군에서 전략적으로 조용하면서도 실제 도움이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대외적으로 발표나 이것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유치팀장도 있습니다만 또 서울에 우리 투자유치센터에 8명 직원도 있고 저희 충북이 나름대로 어떤 입지여건이나 또 남부지역에 어떤 인프라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문제라든지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 또 제천, 충주, 단양 이런 지역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장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타 지역보다는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때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찾아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죽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13조원이라는 도정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기업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65개 업체를 유치했다는 것은 참 높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하이닉스반도체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이 자료인데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보고서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 우리 도 투자유치 금액의 약 67%를 하이닉스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하이닉스 투자 금액이 약 한 8조7,650억원 이래서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좀 알고 했으면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죽 묻고 답변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한번 제가 해 볼게요. 본부장님께서 8조7,650억원이라는 그 투자를 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뭐에 얼마 뭐에 얼마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총 투자 금액을 밝히는 것까지는 되는데 기업 내부에 어떤 기업공시라든지 또 이사회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공개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대충 설명드리면 M11 팹공장 신축하는 부분이 큰 것이 있고요. 또 후공정 처리 부분이 있고 또 현재 랜드플래시의 기존 현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 부분이 일부분은 또 경기도하고 또 어떤 그런 관계 등 해서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또 기업의 어떤 투자에 대외적인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걸 굳이 도가 앞장서서 깨트리는 것은 대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너무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금 저희 도나 하이닉스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닌데 자료가 전부다 지금 하이닉스반도체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게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사회의결까지 거친 거고 저희 도하고 투자 MOU 체결 부분은 앞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M11의 실제 1단계 공사비 같은 부분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하이닉스와 저희 도가 투자 MOU 체결한 것은 그것 이상 부분까지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세밀하게 MB라든가 M11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기타 뭐 해 가지고 약 8조7,650억원이 투자가 된다 이런 뭐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이겁니다. 다음에 하이닉스반도체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경영 사항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나 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하이닉스반도체는 주요경영 사항이 있을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된 서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 도에서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이쪽에 너무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해 달라해 가지고 뭐했는데 여기에 공시가 다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보면 경제투자본부에 자료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2월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월25일에 발표된 공시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맞지요? 공사기간이?

당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후공정하고 팹공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후공정의 일부 공정은 벌써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M11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계획은 2008년 3월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에 해 가지고 완공을 봐서 가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고 한 것은 며칠 전 신문에 보면은 반도체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의 짐튤리 부사장이 서울 신라호텔에 와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삼정KPMG 공동주최로 열린 반도체 시장전망 컨퍼런스 2007에서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반도체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2017년에는 세계반도체 업체의 3분의 1이 퇴출된다’ 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참 우리 도가 빨리 하이닉스반도체를 완공 또 가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도체의 경쟁력이 워낙 치열하고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하이닉스 경영진에서도 어쨌든 최고가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아주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경쟁력이 어쨌든 불과 몇 달이라도 앞서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도도 거기에 맞는 전기라든지 LNG라든지 수도 이런 처리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질없이…

지원을 해 나가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다음에 내년 3월달에 가동하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사를 오는 것도 아니고 신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인력충당을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맞춤형 인턴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 도내에서 아주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예, 물론입니다. 사실은 지난 5월경인가 저희가 하이닉스의 인사담당 상무가 직접 내려왔고 저희 도내의 대학 산학협력단장님이라든지 대학의 총학장님,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다 함께 도청 회의실에서 앞으로 하이닉스반도체의 분야별 그러니까 연구관, 연구분야, 오퍼레이터 이렇게 죽 나눠 가지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충원할 거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서 필요한 모든 인력을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100%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이닉스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을 저희 도가 다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고 어느 면에서는 또 기업의 인력채용이나 이런 거를 심하게 훼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가급적 40%까지 확충을 해서 저희 도의 지역인재를 충원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고요. 어쩔 수없이 생산직의 경우에는 우리 충북의 실업, 전문계 고등학교의 출신자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본사 차원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시에 이렇게 확충하기는 어렵고 현재 하이닉스반도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런 1+1+1과 같은 산학 연계의 교육시스템 또 우리 도가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건가 수요는 어떻게 되고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인력의 수급에 불일치는 어느 정도고 만약에 이걸 가급적 우리 도의 출신자들이 하이닉스에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나 유관기관이나 대학이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역시 우리 지역에서 증설되고 신설되는 하이닉스반도체에 우리지역 전문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원이 기술직이라든가 특별한 관리직이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지금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선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근로자 한 7,000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거를 좀 충북에서도 무슨 이쪽 뭐라고 할까 이것도 균형안배 차원에서 남부권, 북부권 해 가지고 인력하는데 전담부서라든가 어디에 이런 거라도 갖추어 놓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행이 가능한 쪽으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의 필요인력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기관인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 도내 대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어떤 축의 또 인력채용의 기준 이런 것을 다른 지역보다 1년이라도 먼저 알고 여기에 대비해 나간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더 어느 면에서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수급과 관련된 기업과 학교와 우리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촉진시켜 나가는 노력이랄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저희가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저희 도내의 전체 지역별로 할당을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성실하고 또 하이닉스반도체 입장에서 볼 때도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아무래도 우리 도의 출신자들을 많이 뽑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마 현재 인사를 담당하는 하이닉스 본사쪽 인사담당하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몇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에너지관련 부분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면서 도시가스 LNG 공급 확대를 위해서 특히 낙후된 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지역에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자부, 가스공사 등을 방문 건의를 하셨고 또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만 설명하셨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좋아졌는지, 결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2016년 이후에 보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라든지 오송 또 생명과학단지의 국책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준공 등 맞물려서 우리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또 많은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도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LNG 천연가스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정부계획을 반영하는 가스공사나 산자부 에너지 파트에서 저희 도의 입장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너무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저희 도나 지역의 국회의원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산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 태도가 많이 변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쨌든 금년말이나 내년초쯤에 정부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 내년도에 시행하든지 후년도에 시행하든지 하여튼 시행시기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낙후지역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낙후된 지역에 빨리 공급시켜줘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대체에너지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전국 지자체 또는 투자사, 개인들이 대체에너지 신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 대체에너지 보급률이 12.6%인데 2011년까지 15%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현재 대체에너지 보급상황을 보면은 2007년도 산자부예산 이행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보급 사업비가 1조14억입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지원내용에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비 사업비가 4,674억인데 충청북도의 2007년도 재생에너지사업 들어온 걸 보면은 21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적게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화석연료 고갈문제 또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해서 정부도 나름대로 현재 2%대에 있는 대체에너지 비율을 당초 5%였다가 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 도가 실제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대부분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LED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태양열급탕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2006년도에도 전국 9위 정도를 했고요. 전체 사업비 따다 한 것 금년도에는 전국 3위 정도를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대체에너지 쪽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실제의 대체에너지의 발전보다는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한 소재, 모듈, 부품, 전지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다행히 저희 충북에는 한국철강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신성ENG와 같은 태양광발전의 부품이나 소재, 모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관련된 건실한 업체가 많이 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특화해서 적극적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용시설 4,674억 중에 일부 우리 도가 21억으로 작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는 주로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시설을 하거나 하는 데에 조금 더 투자가 되었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작은 부분이 있는데 좀더 자세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구흥회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2006년도에는 전국순위 아홉 번째로 예산을 가져오셨다고 했고 2007년도는 세 번째로 가져오셨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는 괴산의 소수력발전소 그로 인해서 3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를 통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전국 열 번째의 정부예산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전 답변에서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충북 도가 유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찌됐든 똑같은 조건에서 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력같은 거 바다가 낀데 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깊은 데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예로, 실례로다가 2006년도에 보은 성암안식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9,900만원을 보조를 해 줬고 자부담이 6,600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자부담을 6,6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이걸 했는가 하고서 걱정이 돼서 제가 사실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자부담한 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준 돈이고 보조금하고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시설을 해 놓고 아주 지금 긴요하게 아주 요긴하게 더운물도 쓰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산자부에서 2007년도에요 서민용 영구주택임대아파트에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태양광 사업을 64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복지에 150억원의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게 확보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원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입니다. 아까 저희 예산확보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충북도가 4,674억원의 확보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이라는 것은 덩치는 큰데 실질적으로 시·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민간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융자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저기고 이것을 파악을 하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정식 요청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2007년도에 얼마를 융자를 해 줬는지 이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정식 요청을 해서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답변을 본부장님 답변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저한테서 설명한 내용을 4,674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시·도별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민간아파트 관계는 그것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대한주택공사가 합작을 해서 서민용 영구임대주택을 하는 것인데 충북에는 청주 성화지구에 1,865가구를 2006년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고요?

예.

그럼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 몇 세대예요?

1,865가구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했는데 그거는 도를 경유해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까?

예, 도를 경유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대한주택공사가 합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겠네요?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태양광시설 및 솔라캐노피 태양광지붕이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이제 태양광이나 태양열 급탕시설과 같은 그런 것은 저희가 산자부 든 에너지관리공단이든 적극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의 입장은 이번에 제5차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연구원하고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에 특화하고 주력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연구가 금년 12월 중순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저희 충청북도의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특화분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되 우선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우리 충북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바로 태양광 쪽에 부품소재 분야다, 또 바이오에너지 쪽에 실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그 두 부분 쪽에는 경쟁력 있게 다른 풍력이나 지력이나 이런 쪽에는 경쟁력이 없는 걸로 연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기왕에 관련된 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유수한 대기업에서도 그러한 대체 에너지 쪽에 많은 투자라든지 물론 관심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투자와 또 클러스터 연결을 하면서 관련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노력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을 좀더 저희가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에 어떤 대체에너지도 국가적인 관점에서 또 세계적인 관점에서 기여도 할 수 있고 우리 도에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시의 경우 2012년 세계 최대 규모의 솔라타운 준공 목표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 경남 밀양시 삼량진에 태양광발전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또한 요전 일간지 보도 내용에 보면 태안군은 내년말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전 시설에 솔라캐노피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고대 제가 말씀드린 시설이죠. 보은에 있는 성암안식원 그 시설에 제가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아주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데 노력해서 그런 다수가 있는 시설에 보급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세요.

감사자료 90페이지 재래시장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개방 이후 대형마트,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재래시장과 국내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시설환경 개선 뭐 그 외 혁신 사업지원 마케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잘 해서 수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사님이나 투자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좀 궁금한 사항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관련 사업비는 인정시장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괴산에 괴산시장은 2006년 10월 2일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사업비가 11억이 들어갔어요. 2006년도에 등록은 돼 있는데 인정시장으로 사업비가 2005년도에 11억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법상으로 인정시장만 지원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괴산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기 전에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아마 그건 조금 사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정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지원된 이유는 이 관련법이 중간 중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5일장이나 정기시장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지원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 현재 법이 제정되면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장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 이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전년도는 관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요. 사실상 우리 지역의 도내에 미등록시장이 아마 인정시장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해 봐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싶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인정시장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인정시장 내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시장이 저희가 3개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감사자료 90쪽을 보면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한다면 엄청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년부터 중기청에서 자부담 비율을 10%로 해서 저희 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리 시설개선을 하거나 한 시장은 자부담 없이 했고 뒤늦게 오히려 군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군 지역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10% 해라 이렇게 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중기청에서는 자부담 10%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최소한 자부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너무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자기 상점을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해야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는 경우는 그거는 오히려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뭐 기회 닿을 때마다 제가 중기청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기청에서는 이걸 굽히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 자부담 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중기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년부터 자부담을 10%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요. 2007년도 사업에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있는 부분하고 자부담이 없는 부분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붙이지 않고요. 아케이드라든지 상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자부담문제가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자료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시·군별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옥천군의 경우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재래시장 사업비로 5,200만원이 갔어요. 그리고 충주시같은 경우는 91억9,800만원이 갔고요.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금년하고 작년까지 사업선정 절차가 틀립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중기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균특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불균형한 부분이 보이는 이유는 옥천같은 경우는 인정시장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여기 이규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옥천쪽의 상인분들하고 일부 공무원들께서 관련법령 숙지를 못해서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금년부터는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지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을 시·군별로 보면 시장 수에 따라서 또 시장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지 청주나 충주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많이 간건 아닌 거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대로라면은 충주시는 인정시장이 6개고 청주시는 12개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청주시는 충주시보다 더블로 받았어야죠. 그리고 옥천은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는지 모르지만 옥천종합상가는 2005년도 5월 17일날 인정시장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옥천상가는 저희들도 중기청하고 해당 상인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중기청에서 저희들도 관련된,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옥천재래시장이라고 아마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일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좀 형평성을 맞춰서 어쨌든 사업비가요, 대개가 다 하드웨어사업비거든요. 하드웨어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주면 못쓸 시장 하나도 없어요. 다 쓰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고려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왕 하시는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각 시·군에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도에서 삼수훼미리데이, 각 시·군에서 러브데이를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 자매결연추진, 상품권 판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일부 시장 간에도 좀 편차가 있고 청주에서 육거리시장을 비롯해서 좀 잘되는 지역은 해외관광객까지 올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현행 법령은 계속 할인매장의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계속 국회 쪽에다가 일부 매장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일부 민원 쪽으로 해서 입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형할인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시장 현대화사업을 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스스로 경영기법을 개선한다든지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공동CI나 브랜드를 개발하든지 물품을 특정물품은 공동구매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재래시장이 좀더 활력을 가져야 우리 일상생활과 친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활성화5개년계획도 세웠고 또 다행히 중기청장님 계십니다만 저희가 국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따와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좀더 많은 시장이 현대화되고 시설이 개선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기청에서 판단한 재래시장의 시·도별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도와 시·군 또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을 한다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대로 사실상 재래시장의 시설이 많이 현대화 되어 가고 있어요. 되어 있고. 그러나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자구노력도 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도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는 물론 2007년도에 전국재래시장 유공단체표창에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또 무학시장은 산자부장관 표창도 받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투자가 많이 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옥천이나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일 있으세요?

위원장님 말씀 대로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께서 계속 보은이나 옥천쪽 걱정을 많이 하셔서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저희가 직접 옥천군의 현지 출장도 가보고 해서 아마 내년도쯤이면 옥천지역의 재개발로 해서 한 16억, 23억 정도 국비, 도비가 투자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도내 시장간의 균형있는 개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옥천군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거의 많이 해소가 돼서 아마 지역에서 위원님의 어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고마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지역의 한 의원님께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이나 경제 쪽으로 얼마큼 활성화가 이뤄지나 하는 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이영복 위원님이나 이규완 위원님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제교류지역 개척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국제교류를 1986년 7월 1일 미국 아이다호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7개국하고 결연을 맺고 있고 또 8개국에 우호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 나름대로 다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상호방문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또 문화교류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생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고 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방향,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써 이렇게 내주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해외의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교류지역에 관련한 교류는 어떠한 지역의 경제적 또 우리 기업에 이익을 주고 우리 지역의 말하자면 얻는 면이 있는 거에 관점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과 상대나라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서로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우리 도내, 국내에서만 가지고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에 2008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할 경우에 우선 우리가 자매결연 해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초청을 해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의 정부기관이 참가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우리도 그 지역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충북도도 참여하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도 팔고 청풍명월 내고향 장터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상호 경제교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문화예술단이라든지 체육 이런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세계화시대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마인드나 이런 역량을 고취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해외교류를 할 때는 좀더 우리 지역의 경제적 또 다른 문화적, 관광 이런 것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독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광서장족자치구는 정말 중국이 서남아시대에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선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도 좀 더 빠른, 타 지역보다 먼저 광서장족자치구에 진출해서 거대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여튼 교류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경제, 지역 기업의 혜택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라든지 문화, 관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현황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제에 관련된 경제교류 또 투자 라든지 또 물론 관광에 관련돼서도 알리는데 뭐 이렇게 신경을 썼지 실질적인 교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경제에 관련된 투자나 또 수출입 실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류를 하자마자 바로 경제하고 연계시키기는 조금은 국가간 또 지방외교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어렵고요. 좀더 광서장족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2001년, 2002년도부터 서로 방문을 통해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이 내년도에 차이나엑스포박람회에 우리 기업이 본격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당장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은 하여튼 그 소로파단국제박람회라든지 또 멕시코 꼴리마주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하든지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효과를 과연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해당되는지 계량화해서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 지역이나 기업인들이 또 원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서장족이야 뭐 얼마 전에 결연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7개국 연륜을 보면 적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아이오아주는 21년이나 됐고 일본 야마나시현은 15년이나 됐고 중국 흑룡강성은 또 11년이나 됐고 멕시코 꼴리마주는 ’99년에 또 체결했지 않습니까? 뭐 등등 나름대로 묵을 만큼 묵었어요 그렇죠? 10년 이상씩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 교류나 투자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년도 아니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교류라는 것이 꼭 경제적인 이득이 없을 때는 교류를 안 한다는 이렇게 어떤 이중 잣대로 들이대야 뭐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물론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해서 일본 야마나시현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의 상호 파견이라든지 청소년교류라든지 또 체육 관련된 한중일 바둑대회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류는 하지만 실제 야마나시현이 우리 지역을 보고 우리 지역에 오창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은 많은 부분을 또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쪽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체육교류라든지 청소년교류 또 각종 문화교류 중요합니다. 그것도 꼭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류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은 경제이득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교류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하고 지금 인적 교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파견이 돼서 그쪽에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단순히 파견을 해서 왔다갔다 인적 교류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책을 대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진행돼 오는 교류협력에 관련돼서는 잘못된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리를 찾아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본 야마나시현을 예를 들어보면 17명의 우리 공무원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어디 가서 뭐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연수를 교환방문에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어학이라든지 또 간단한 행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싶습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문화, 체육, 관광쪽 교류 또 인적교류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류를 진행해 나가면서 흑룡강성의 경우도 매년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중부자바주 같은 경우에도 소로파단박람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런 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대표단이 참가를 하고 기업이 참가를 하는 걸 통해서 경제교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일본이나 중국에 갖다 온 직원들이 주로 보면 국제통상과를 거의 다 거쳤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본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일본 야마나시현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현지에서 통역도 하고 다 안내도 했습니다만 그 직원이 결국은 귀국을 해서 도에 복귀를 하게 되면 현재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갔다 온 모든 직원을 동시에 국제통상과나 우리 통상외교팀에 근무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경력이나 이력을 보시면 해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거의 국제통상과 통상외교부서에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비교적 규모가 큰 국제행사 때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을 갖다온 그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역요원으로 테이블에 배치를 해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 도에 파견 근무한 일본 직원들이 테이블당 1명씩 앉아 가지고 현지 통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단순히 어학실력을 살려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근본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학에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영어나 일본어 뭐 조금씩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행정연수에 관련돼서 저도 이번에 야마나시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아쉬운 것은 많은 분야별로 1년 동안 가 있는 직원들을 파악을 해서 리포트가 됐든 아니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근본 취지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7명의 보직배정 현황을 보면 결국은 하천관리팀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아주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학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행정연수라고 해서 한번 갔다 옵니다마는 얼마나 나름대로 배우고 또 우리 본 도에 돌아와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지는 의심이 갑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어학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통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참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마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숲을 본다면 좀더 교류협력 차원에서는 또 다른 목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15년씩, 20년씩 막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교류의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한 건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이야 있겠죠. 그러나 일시적인 거보다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는가 또 정보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무역공사라든지 많은 기관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적어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교류를 해야지 단순하게 교류 문화행사라든지 상호방문 이런 거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해 주세요.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나 지방에서 많은 공직자 또 청소년들을 외국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보내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분야에 물론 집중 연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자원을 정말 양성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도내에 어떤 부서에 근무하든 그런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역시 자매결연 지역을 통해서 우리 도가 도정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더불어서 또 다른 외국어 습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다양한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교류와 교류를 통한 지역 내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관점을 결코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추호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학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화 시대에 영어나 일본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못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좀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없이 교류 추진을 한다면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없이 교류를 계속한다면 예산만 풍부하고 뭔가 충분히 밑바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어진 재원 안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리를 찾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환공무원들도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와서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전파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분이 전문성을 살려서 각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그런 분들을 순환보직 배치를 잘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씩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고 교환공무원들을 통해서 활용해야 되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점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에 대한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저녁 퇴근시간 후에 언어별로 자체적으로 외국어 공부도 해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꼭지만 조금만 더 추가해서 좀…

이것에 관한 질의세요?

관련되어서요.

예.

국제교류에 관련되어서… 2-30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국제교류나 또 해외시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관련되어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에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의 통상교류 및 예산투자현황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164페이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박람회는 사업비가 3억6,350만원이 맞죠?

예.

시장개척단은?

4억8,300만원입니다.

밑에 것이 맞습니까?

예.

계가?

예.

국제박람회은 그럼 12억6,840만원이 되겠고요. 시장개척단은 4억8,330만원이 되고 청풍명월내고향장터는 2억5,300만원이 되고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약액을 옆에 죽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상담액입니까? 수출액입니까?

수출계약이 이뤄지도록 약속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제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MOU처럼 이것도 나름대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마치 계약을 하고 수출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일반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관계기관들이 좀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담액 대비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수출액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많은 액수를 수출할 수가 있고요. 실제 조금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 도가 실제 추적관리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실적을 내는 것이 과연 기업 쪽이나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는 것을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가장 앞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원을 투자를 해서 많은 기업인들을 초청을 하고 또 해외로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하고 또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갖다 확인을 안 한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시키겠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 결과 내용을 여기다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허수에 불과하다, 제가 예전에 다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좀 허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계는 소위 충청북도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통상적으로 무역관례라든지 또 실제 기업을 통해서 받은 걸 적는 거지 그렇게 허수를 저희 도가 발표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본부장님이 이거는…

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통계를 위해서 업체로 하여금 무리하게 숫자를 저희가 받는 것이 과연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년에 이뤄진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여기…

저희가 발표한 건 5, 6, 7 3개년에 걸쳐진 통계의 숫자고요. 매년 발표되는 숫자 자체가 무슨 5년에 걸쳐서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액 대비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수출액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충북도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허수라는 개념은 이게 맞는 액수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수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맞지 않다고 단정하시는 기준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죠. 제가 맞다고 한 게 아니고 실제 계약 체결한 것이냐 물으니까 그것은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고 업체와 상담을 통해서 계약하기로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저희 투자 MOU 체결한 걸 다 허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실제 계약을 통해서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통해서 1년이나 2년 많게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이뤄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 수출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실제 이러한 걸 통해서 균특회계, 국비와 도비를 50% 매칭해서 우리 중소기업,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안한 이걸 가지고 도가, 이걸 허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논쟁을 자꾸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상담액 대비 수출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우리가 추후라도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어도 목표를 만들어가고 또 시장개척에 관련된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또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는 본부장님도 인정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우리 경제특별도를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코트라가 선임한 통역원이 작성을 하고 업체대표가 실제 서명한 그 액수는 저희가 볼 때는 그걸 도에다 부풀려서 금액을 제출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10배 또 더 많게는 수십배의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의 통계유지 관리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큰 실익을 주기보다는 그거는 업체로 하여금 또 다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걸 추적해서 1년, 2년 뒤까지 추적해서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시책 자체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신뢰를 하고 기업체를 믿고 하는 노력 또 기업은 자기가 경비를 일부 부담해서 멀리 해외에 나가서 만든 제품을 팔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통계 자체가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저 도가 허수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서 혼란을 끼친다고 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왜곡시키지 마시고요.

잠깐, 투자본부장님 너무 단면을 지적하신 걸 가지고 전체로 받아들이셔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권광택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어떤 걸 지적하시나 수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총괄적으로 무엇을 질의하시고 무엇을 당부하시는 건가를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약금액 내용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대로 상담내역을 갖다가, 지금 여기 계약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액이라고 써… 자료를 주신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액은 뭡니까? 수출액입니다. 용어 자체도. 그러나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면밀히 보면 이 금액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더 많은 금액을 수출할 수도 있고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개척에 관련된 그런 사업의 목표를 만들어 가기는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못받아 들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숫자 자체가 총체적으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 통계를 잡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코트라와 협력을 하고 업체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하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았고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허수가 어떤 의도로다 해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있다면 하나라도 가져 오시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좀 더 상담액 대비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그 수출액을 확인해서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목표를 만들어가자,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이를테면 연도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죽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다 정산이 되어서 보고가 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제박람회 관련된 그런 사업비 내용을 보면 2006년 작년도에 보고를 하신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3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올해 주신 자료에 보면 3억6,350만원입니다. 국제박람회, 예를 들면 그래요. 뭐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업비가 착오가, 달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그건 2006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될 수 있으면 2007년도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준시점으로 하고 또 지난 연도의 통계는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일부 통계수치는 연말 기준으로 하는 게 정확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초 박람회 쪽으로 일부 사업비가 배정됐다가 실제 집행이 조금 용도가 달리 집행된 부분도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수치가 그래서 사무감사자료는 그 기준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방금 전에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모든 사업비 정산이 돼서 올라오는 것인데 해마다 달라진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자료로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영역에서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목표를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아주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64쪽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1월 14일하고 15일 라마다호텔하고 충주 수안보에서 하셨죠?

예.

이때도 계약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계약 상담액이 본부장님 불편하시면 우리 허경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통상외교팀장 허경재입니다. 그 상담에는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아직 결과보고 최종 정산결과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아니면 테크노파크하고 어디서 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라마다 호텔하고 수안보하고 두 군데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하겠다고 제가 TP자료에서 봤는데요.

그 사업을 청주시와 무역협회 충북지부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비는 누구에게 집행을 했습니까? 2,000만원.

저희는 무역협회충북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결과보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보니까 해외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자료를 띄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는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국제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단 청풍명월 내고향장터에 들이는 총 예산 대비 지금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들이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앞으로 해외바이어초청을 1년에 한번만 하지 마시고 봄·가을로 초청을 해서 어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어초청 비용이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 지역에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역협회에서 한국에 초청을 해서 서울에서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하고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초청을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이게 도내 기업인들께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가 들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그 초청바이어 명단을 보니까 유럽이나 남미쪽 바이어는 1명도 없습니다. 주로 동남아하고 미주로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 또 충북 도내 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 팔기 위한 노력을 제가 볼 때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을 또 역량있는 유력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관해서 분명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하시면 확보 노력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지적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경제투자본부 자료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기초통계 자료에 보면 중국어로 옥천을 비옥할 옥(沃)자 내천(川)자를 쓰는데 일본어 홈페이지에는 구슬옥(玉)자 샘천(泉)자를 써놨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외국하고 교류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접속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제가 감사장 분위기 좀 풀기 위해서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지사님 나이가 얼마쯤 되실 걸로 나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1000살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꼼꼼하게 외국과 어떤 교류에서 좀더 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통계자료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릴까요? 이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예산 2,000만원 계상은 안 된 거 같거든요. 이거 당초예산에 잡혔었어요? 기억이 안 나서 질의드립니다.

통상외교팀장 허경재입니다. 그 해외마케팅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마케팅사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통계자료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통계도 모순이 많고 또 경제투자본부에서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업무자료에도 통계의 오류가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의미에서 2006년도 7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취업자 수가 도내에 70만6,000명입니다. 그런데 2007년 1월달 업무보고서에 취업자 수를 보면 65만8,000명입니다. 올해 2007년도 7월달 업무보고서 취업자수는 70만9,000명입니다. 또 이번 업무보고 하신 11월 자료에 72만9,000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전년대비 몇 명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올해 7월달 전년대비는 2006년도 7월이겠죠.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또 2007년 1월 보고자료는 65만8,000명인데 현재 72만9,000명이기 때문에 8,000명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이 취업자 통계를 어떤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6개월만에 4만8,000명이 감소했다가 또 6개월만에 5만1,000명이 증가하는 이 통계수치를 누가 내는 건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민의 경제적인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자료를 주셔도 믿지 못할 경우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통계자료만큼은 분명하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변하시겠으면 하시고요.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관련 통계를 직접 작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이나 노동지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때문에도 도와 시·군이 일자리 수를 어떻게 좀 계량화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고민을 하고 시·군하고 회의를 한두 차례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수치나 뭐 각종 경제관련 지표는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건 인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창출 같은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시·군과 도가 맞춰서 통계를 잡을 거냐 이것도 막상 해 보려고 들으니까 대단히 통계 잡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도 이대원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라고 야단쳐도 제가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계사무소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유념을 해서 정말 2만불을 달성하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의 통계가 좀더 지역 단위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좀더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본부장님 이하 우리 경제투자본부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보충질의를 통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R&D라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그렇죠? R&D는 뭐 산업체 학교 또 연구소 등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우리가 장비 구축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C&D를 해야 된다 연계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축하지 않고는 이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오신 팀장님한테 이산화티타늄하고 합성실리카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연구논문이 제대로 된 연구논문이라 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전략산업 중심으로 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쪽으로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중에 태양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내놓은 이 학술지에 발표한 이 연구논문 즉 이산화티타늄은 실질적으로 연료 감흥형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소재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가지고 있는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차세대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가 이제는 연계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들을 결국은 경제투자본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으시면 충청북도내에는 그 일을 할만한 부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경제투자본부 산하의 테크노파크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역량부족이다, 그러면 그 일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 정정순 본부장님 이하 경제투자본부 직원들이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 1년을 제가 지켜봤고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될지 안 드리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 기회 닿으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거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당부드리는 촉구성 발언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저도 좀…

멘트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늘 아주 저희 경제투자본부를 위해서 좋은 지적과 고언을 해 주셔서 늘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다른 테크노파크와 달리 사실은 저희 테크노파크사업단은 독자적인 장비구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TP사업단 만들 때 그래서 TP사업단의 문제가 전국으로 일어났을 때 감사원에서 충북테크노파크 특감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충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에 일체의 장비가 없는 걸 보고서 감사원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이 주력할 일은 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갖고 있는 장비를 네트워킹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누가 할거냐 그거는 우리 공무원의 짧은 머리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TP의 박사, 석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연결하고 네트워킹 하는 일을 우리 TP가 주력해 달라 만약에 그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노력을 철저히 해서 기왕에 구축된 장비나 연구성과물이 우리 도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본부의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면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이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는 우리 도가 추구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직결되는 경제투자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략목표 두 번째인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강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신뉴딜사업 구체화 이행과제와 관련하여 주요 성과지표로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52%에 실적률은 3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7, 98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은 2005년도에는 훈련인원 158명 중 수료인원 121명, 취업 12명, 취업률이 훈련인원 대비 7.6%, 수료인원 대비 약 9.9% 2006년도에는 훈련인원 92명 중 수료인원은 71명, 취업 8명 취업률이 훈련인원 대비 8.7% 수료인원 대비 11.3%입니다. 다음에 금년 9월말 현재 훈련인원 72명 중 수료인원 31명, 훈련 중 30명, 취업 2명, 취업률이 수료인원 대비해서 약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52%를 우리는 성과목표로 계약한 것과 실적에 32.3% 되어 있는데 이 위의 내용, 내가 설명한 내용과 여기 와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이런 차이가 나나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제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인원, 수료인원, 훈련 중 취업 또 중도탈락 이렇게만 현재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훈련인원 대비 훈련 중 취업자수 또 수료인원 대비 훈련 중 취업자수 이것만 현재 비교가 되도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만 보더라도 9월까지 목표인원 70명으로 했는데요. 현재 위탁은 72명이 됐고 중도탈락이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훈련 중인 인원이 30명이고 수료인원이 31명입니다. 이 31명 중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훈련 중 취업한 분이 두 분, 수료 후에 취업된 분이 여덟 분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료인원 대비 취업자 수는 32%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9월말까지 32% 정도 되어 있고요. 또 10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보면 수료인원이 33명인데 취업인원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그 전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은 60%까지 올라가 있고요. 또 현재 훈련 중인 업종이 21명이 있는데요. 21명이 간호조무사 직종입니다. 이분들은 12월말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취업이 잘되는 직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12월까지 훈련이 끝나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 중이거나 아니면 일부 직종만 수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자료를 구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가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를 만들 때 한 눈에 딱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지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저 페이지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고용촉진훈련은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실행을 했죠? 몇 년도부터 오래된 거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가 언뜻 보기에는 2002년도인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 IMF 터지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나서 노동부에서 지역단위 사업에 고용촉진훈련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 이런 사업을 펴나가는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32%뿐이 아닌 훈련을 시켜서 100%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효과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보다 많은 우리 도내 도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갖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그 밑에 98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능경기대회 기능인 양성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예우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이 기능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우리 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2007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도가 몇 등 했어요? 먼젓번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셨죠?

좀 죄송합니다만 전체 메달이나 점수는 높았는데 순위는 지난해 12위에서 14위로 2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인데 ’96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3위를 했고 2005년도에는 7위, 작년에는 12위, 이번에는 14위로 최하위권으로 11년 만에 3위에서 14위로 떨어졌는데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업인력의 참여가 안 되어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산업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기본점수를 받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산업체의 기능인력들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게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 충북의 유망종목이었던 한복, 양복 또 화훼장식 등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위권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산업체에서 참가를 안하고 또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그럼 과연 한복이나 양복, 화훼장식 등이 왜 부진했느냐 그동안 여성발전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좌도 개설하고 경쟁을 유발했는데 이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이쪽으로 보다는 다른 쪽으로 특화하다 보니까 실제 이쪽 부분의 기능인력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두 가지의 부진요인이 저희 충북의 순위를 떨어트린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은 경상남도 같은 데에는 우리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했거나 다음에 거기에 등수에 들면 도에서부터 대우를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취업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여기 기능대회에 나가는 분들이 거의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한테 취업의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보장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 아니면 학교 다음 있는 후배들이라든가 이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려고 열심히 아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이 무슨 등수를 들었거나 뭐 했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기능경기대회 나가 가지고 입상을 했거나 한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올린 사람들은 우리가 사후관리도 좀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도가 금년도에 기능경기대회의 성적을 향상시켜서 좀더 선수들한테 주는 어떤 포상금이라든지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이나 지도교사에 대한 부분이나 사후 인센티브 차원에서 선진외국시찰이나 다양한 시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 종합순위 자체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해단식 할 때도 정말 너무 사기가 저하되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내년에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도도 비록 도 재정이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금년보다는 좀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 이걸 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셔서 금년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일단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상지도교사한테 주는 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절반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안 되더라도 인접한 대전이나 이 수준까지는 좀 끌어올려 줘야 되겠다 현재 80만원 주는데 대전이 100만원 또 충남, 강원도는 200만원, 2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높여서 정말 산업체 참여도 촉구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성적을 중위권으로 이렇게 한자리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번 열심히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 다음에 기업인 예우 정책도 중요하고 다음에 우리가 기능인들 발굴 다음에 대우도 우리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몇 등 하겠다고 잘하고 오겠다고 하셔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일찍 퇴근하는 날이 시행되는 게 오늘부터인가요? 그러나 제가 산업경제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예산심사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위원님들께 강조한 게 지금은 예산심사하는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 왔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지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니까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러 번 이렇게 당부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다음에 7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쪽에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RIRM 수립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지역혁신5개년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에 4대 전략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이동통신산업 그런데 2단계 발전 로드맵에 의해서 이동통신산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를 하면서 그 전기전자 융합부품 산업으로 다시 선정을 했는데 이 상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전기전자 융합 부품산업이 4대 전략산업인 RIRM에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요.

우선은 그 2단계 RIRM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 산업연구원, 저희 도가 1년여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동통신 부분이 제외된 것은 그동안 우리 도내에 주력사업부였던 LG전자 재생단말기사업본부가 평택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지역의 산학을 기초 기반으로 한 기업을 기반을 한 지역의 특화 전략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외를 했고요. 대신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은 자동차와 관련한 부분은 현대오토멧을 비롯해서 저희 진천·음성지역에 많은 자동차 관련 부품 입주업체가 많고 또 디스플레이도 역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가 좀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적합하다해서 이 부분은 전기전자 융합 부품산업으로 대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IT839전략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예.

IT839전략에 산자부에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성장을 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도내에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이러면 이게 RIRM의 본래 목적과 맞느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신전략 산업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센터도 만들고 본 위원 판단으로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 신 4대 전략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39전략의 주무부처가 정보통신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IT산업발전에 대한 어떤 중기 로드맵을 저희가 정통부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그래서 지금 저희 도 입장에서는 좀 연계해서 함께 할 수가 있지만 산자부와 정통부간에 IT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은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통부와 저희 도가 연구를 해서 특화분야로 3개 분야를 선정한 것이 U-바이오 또 정보 보완 기술분야 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베디드시스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테크노파크에 임베디드센터가 설치가 돼서 지금 다행히 산자부에 평가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통부가 3개 특화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약 700억에서 1,000억원 정도 정통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이쪽에 산자부 쪽에 4대 전략산업과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3대 특화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세대 먹거리산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다른 경쟁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뒤쳐지는 부분이 있다 또 어떤 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쳐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임베디드시스템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분야에서 일본 도요타에 견학 보내시죠? 도요타에 임베디드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인력만 약 1만5,000명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도요타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가서 어떤 분야를 보고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선 도요타 연수는 TPS라고 주로 품질관리 쪽에 하고 있지 아직 임베디드시스템 쪽에는 실제 견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선정하는데 좀더 심도 있게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임베디드시스템이 전산업 분야에 가장 기초적인 분야로 아마 꼭 필요한 성장동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차세대 신성장 전략으로 안 삼고 기존에 있는 전기전자 융합부품 산업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반도체산업 쪽에 반도체 IC 및 장비 쪽에 들어가 있고요. 또 임베디드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도가 다만 이제 추진하는 곳이 업체도 많지 않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이 부분은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점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C 및 장비 쪽에 임베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산업을 보는 관점이 주가 되는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종이 되는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력품목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테크노파크의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앞으로 10년 뒤에 분명히 많은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상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RIRM 전략수립을 하면서 이동통신산업을 제외한 이유가 LG전자가 역외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략산업에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이전받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13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반대로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없느냐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역외로 유출당한 경우가 있느냐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 이렇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는데 이렇게 LG전자가 역외유출 되었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도내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기업들이 정말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투자본부에서 충분히 기업지원 정책들을 관심있게 펼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위원님께서 늘 정확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다행히 임베디드 관련부분은 우리 TP에서도 센터가 우선 구성이 돼서 실제 5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 우리 특화분야에 다행히 그게 특화분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부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점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LG전자의 역외이전 문제는 사실은 LG전자의 GSM단말기사업부가 평택으로 하고 시스템사업부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의 공장이 이전한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LG전자의 GSM단말기본부는 가고 수도권에 있는 시스템사업부가 다시 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일신방적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돼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의 기업은 없어졌지만 그게 화재로 인한 소실 부분이라서 통계에 잡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특화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동향 2007년도 9월 대비해서 나온 건데요. 본부장님, 자료 안 찾으셔도 본부장님 상식 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어음부도율이 있는데요. 어음부도율이 물론 9월의 통계이긴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0.64%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번달에는 원래 어음부도가 12월달에는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달에는 어음부도가 더 많은지 아직 그것 체크 못해 보셨죠?

예, 이번달은 저희들이 조금은 하향,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57 정도…

0.57 정도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도 보면 보통 부도가 나가지고 아들, 딸들이 가장 노릇을 하고 집안이 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업체나 사업가들한테는 부도가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바로 이 부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음부도율을 내년에는 낮추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기업지원을 착실히 잘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자금융자를 쉽게 한다든지 신용보증도 개선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시스템을 강구하고 더 노력하는 그 외에는 사실은 경영과 관련된 또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부도율을 낮추고자 하는 직접적인 도의 대책 세우기는 대단히 어렵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펀드를 만든다든지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1,3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도의 일반회계 세입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우량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의 건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어음부도라든지 부도를 실질적으로 당한 사람과 이렇게 관계, 우리 집행부 계속 봉급을 받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 부도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의로 내는 부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내는 부도는 우리가 충청북도의 또 다른 이름이 경제특별도이기 때문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명제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나와 있고 건설업, 광업은 전월보다 감소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개 추세가 옛날에는 큰 부도를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소액부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하는 길들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소기업의 부도를 막으려는 방안 중에 이게 꼭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방안 중의 하나가 왜 이차보전해 주는 것 있죠.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을 늘려나가서 그거는 작은 돈 가지고도 이차보전사업은 작은 돈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고객, 그러니까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기금 이차보전이라든지 공제기금 이차보전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공제기금 이차보전 문제도 제가 검토를 했었고요. 또 내년 당초예산에 일정부분 계상했다가 워낙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이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도별로 이차보전액 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정부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융자를 해준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차보전 소요나 이 판단이 정확하게 서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부채가 있을 때에 이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재해지역 선포될 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의 특례보증을 지금 저희 도가 처음으로 해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특례보증 시점에서 연체만 없으면 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기업은 부채가 있어도 해줘야 그게 살아나는데 우리 금융권에서의 현실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융자를 못해, 신용보증을 못해 준다 하니까 회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나 어떤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경영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까지를 과연 이걸 해 줄 수가 있느냐,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쪽에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요건을 크게 걸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하는 우리 경제투자본부시라고 믿고 일을 찾아서, 힘드시겠지만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릇도 깨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릇 깨는 게 무서워서 설거지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릇 깨는 걸 좀 줄이고 설거지도 깨끗이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제투자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면서 아까도 제가 설거지도 깨끗이 하고 그릇도 안 깨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계속하긴 했지만 1년간 경제투자본부에서 우수실적이 참 많아요, 그죠?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MOU 체결도 많이 하고 또 재래시장이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또 기능경진대회에서는 비록 14등을 했지만 또 경제품질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는 종합 2위도 해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한 것은 우리 경제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마치기까지 잘 마무리 해서 곧 우리가 14조 투자 유치를 달성하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경제투자본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긴시간이었고 지루한 시간이 됐을 수가 있어도 열의를 갖고 심사숙고 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도민의 뜻이고 도민의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정책 수립과 또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정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