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감사관실 김전호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헌 주무사무관입니다. 지선영 사무관입니다. 정시영 사무관입니다. 김창현 사무관입니다. 나재연 사무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비롯하여 5개 분야에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2억7,1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20개 직속기관·사업소, 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도의 감사행정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도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등 3개의 전략목표와 민선4기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 등 8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 민선4기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대상 23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한 행정 908건에 대하여 시정 등 행정조치와 함께 87억6,9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위법행위 관련공무원 2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2월 중에 그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관련부서에 환류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는 등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각종 수당지급 실태 등 3개의 취약분야를 금년도 기획감사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9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설계변경, 감액 등 52건을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고,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 주요사업 8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42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감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책양정심의 시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의적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38명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감사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감사원 등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 확대, 감사·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감사 개시 전 “사전 회의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부정부패요소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청렴도를 전국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행정감사 시 도민감사관을 직접 참여시키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적극 홍보와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건설, 소방업무 등 6개 중점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지난 10월에는 부패방지 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청렴시책 추진과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자산 조회 등 심사를 강화하였고 심사결과 불성실신고자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보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 취업제한 대상 업체 취업여부 조회, 병역사항 공개 및 공직윤리 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민원처리 실태 감찰과 명절 연휴,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특별점검 등 146건을 적발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대선기간을 전후하여 선심성 행정행위,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민원 및 여론 수집반을 감사개시 전 3일간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사전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감사 시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소식코너를 개설하여 중앙기관의 감사동향과 정보,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게시하였으며 연중 행정감사일정을 일괄 공개하는 등 행정감사 공개제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도에 직접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 이첩민원 등 897건을 처리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공감토록 하였으며 도와 시·군에 민원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여 123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관실과 경제투자본부 합동으로 시·군의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시책 추진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아쉬운 점 6건, 건의사항 9건, 수범사례 24건을 시·군 및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시책추진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 저해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금년도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감사 한 번을 생략해 주는 등 “감사유보제”를 계획대로 실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13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대과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별책)

강태원 위원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사항 처리명부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6년도 반부패대책기획단에서 운영했던 중요 10개 분야에 신규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행결과물이 있으시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적은 인원으로서 52개 기관이라는 방대한 기관을 감사하느라고 수고하신 김전호 감사관님 이하 전 직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도민감사관 위촉 시 부적격 인사가 위촉되지 않도록 자질검증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감사관 위촉 시 자질 검증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면 시·군별 3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신망이 높은 인사로 위촉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민감사관 추천자의 자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였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감사관 위촉시 부적격 인사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도민감사관 위촉할 때에 부적격 인사가 위촉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시·군별로 3배수 인원을 추천 받아 가지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2월 21일. 그래서 연임을 여덟 분 했고 신규로 일곱 분을 위촉했습니다. 임기 2년으로 했는데 그 명단은 보고서에 있고 또 개인적인 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한 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계셔서 세 명씩 3배수로 추천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아까 명단을 자료 요청하려다가 지난 해 명단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그걸 참고하고 있었는데 도민감사관은 대충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업무의 생명이 도덕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격자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도민감사관 자질 검증에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몇 명이면서 누가 지명합니까? 감사위원회는?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감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사님이 지명을 합니다. 감사위원을.

그 중에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도민감사관에는 들어가 계시는데 감사위원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일곱 분 중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 계십니다.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거죠?

네, 행자위원회 소속.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을 추천하고 또 거기에서 지사님이 임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난해 지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우리 감사라는 것은 피감사기관이 그 감사관을 인정을 할 때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관이 자질이 모자랄 때 피감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상감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 처리 결과를 보면 감사인력이 감소해서 확대방안이 어렵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4월에 임시회 때에 6급 정원 한 명이 늘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정원이 당초에 25명이었는데 인력감축 시 두 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한 명이 증원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시에 아마 한 명이 더 증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미리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위법한 행정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도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20억 이상 하는 걸 갖다가 10억 이상으로 축소를 하고 또 용역 1억 이상 하는 것도 5,000만원으로 내려서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2명이 줄었다가 1명이 또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한 명이 준 상태인데 한 명이 줄었다고 해도 여기 보면 증가되는 예상, 2006년도에 비해서 감사 증가율을 보면 21%를 확대하자면 증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좀, 이게 본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기 전에는 2008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감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저희들이 그 보고서에 적재했듯이 21%가 증가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갖고 저기 하는 것보다도 2008년도에는 요구하시는 공사는 10억원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그런 훈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물론 감사관님으로 오신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한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번하고 건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감사일정이 빡빡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또 시작도 못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적극 확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총 98건을 실시해서 시정 개선이 46%에 해당하는 45건, 감액 18억1,100만원, 2007년도에는 94건을 실시해서 시정 개선이 55%에 해당하는 52건입니다. 감액된 금액이 19억4,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시정개선이나 감액이 줄지를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시정건수라든지 감액 액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관님께 답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각 집행부서에서 설계할 때 자기들이 안전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과대하게 책정하는 수도 있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갖다 교량이면 교량, 도로면 도로, 건축이면 건축 일정한 잣대를 대고서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기에는 참 어려운 실정인데 부당하게 많이 계상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감액시키고 회수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왜 자꾸 발생하는지는 우선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안전성을 우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하고 하는 문제는 예산이 깎일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더러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를 하시고 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점점 시정개선 건수가 줄고 또 감액하는 액수도 줄어가지고 감사하시는 효과가 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일상감사를 꼭 2008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사전에 예산도 절감하고 공무원들의 처벌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상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5월 9일 접수일자로 돼 있는 충북과학대학 기숙사비 횡령사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도립충북과학대학 공무원이 학생들의 기숙사비 4,460만원을 횡령해서 도주한 사건을 우리 감사관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공직자 비리가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충청북도 소속 도립과학대에서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횡령해 가지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충북도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처리 결과는 감사자료 38쪽에 나와있듯이 해당공무원을 파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보도를 접하면 학교 당국의 공공관리에 허점이 있었으며 대학과 도 감사관실의 대응도 신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관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경과의 대응 및 조치결과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령된 4,46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과학대학 기숙사비 횡령 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충북과학대학에서 발생 당시 한 1주일경이 지난 다음에 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하면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감사 즉,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건, 행자부 감사 중인 사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저희들이 수사결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소중지한 데서 변상금이 회수되지는 않았습니까? 횡령금이 회수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회수가 다 됐고요. 그게 또 추징될 겁니다. 사법…,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도소속 기관의 공직기강과 복무감찰을 책임지는 감사관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업무감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실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요. 그게 지금 접수일자가 2007년 5월 9일날 접수가 돼 가지고 처분일자가 7월 4일날 처분됐는데 너무나 학교 당국도 그렇고 도도 너무 나 늑장 행정이 아니냐 그것도 감사관실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그 학교 당국에서는 바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또 저희들은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려서 행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늑장행정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도록 사전 예방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에서 39페이지입니다.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의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2005년도, 2006년도는 3건씩인데 2007년도에는 6건으로 증가돼서 음주운전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신상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의 인원과 음주운전 사고 시 징계기준 등을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감사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선 예방교육은 물론이고 처벌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유감스런 일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하던 사전교육방법 외에 다른 공무원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처리결과를 보게되면 훈계가 많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금년 8월부터 음주운전 측정도에 따라서 훈계, 중징계, 경징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훈계는 기준치 이하 받은 사람을 훈계한 거고. 금년 8월부터는 지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 적발되면 아주 상당한 신분에 중징계 이상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벌로서는 상당히 강화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다 느끼시는 일이겠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범죄입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대선이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반드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부패통제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인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내부 정보제공자를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의 어떤 준비를 금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준비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내부고발자는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해도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 또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안 유지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부방법에 의해서 우리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격려도 하고 칭찬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 같은 것은 제정한다고 하셨기에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이행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작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9월달에 성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곧 2008년부터는 시행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이행이 안 됐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용역을 줬던 한국부패학회 세미나가 사실은 성대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했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의 한 섹션이 이 내부고발자에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결과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사항은 학회의 일정이나 우리 감사관실의 일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사실 이런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 용역을 줬던 것은 이런 좋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우리 도청 감사관실에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방향이 발전되기를 기대했던 의미에서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테 우리 감사관실의 다수 일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참석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향후 만약에 이런 세미나가 된다고 한다면 양 학회나 감사관실에서 미리 사전에 논의해서 공통주제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연구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나왔으면 한다라는 사항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부고발자 등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그 세미나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한 것은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고발자 외에도 다른 안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설명하면 그런 세미나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자로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개선안을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훈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를 하든 아니면 다른 감사훈련 관련 부서의 세미나가 개최되면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감사관실 주업무가 일상업무감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단순한 위법부당한 행위자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의 감사방향이 정책적인 감사나 그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타당성 감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당시 감사관께서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되면 조직개편도 되는 틀 속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감사나 타당성감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정책감사나 어떤 타당성감사를 시도해 본 적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분야의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관련문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관리문제, 공중보건의 근무문제, 기업지원 그런 문제 그리고 각종 수당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감사분야 외에도 저희들이 재산등록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등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까지 추적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아주 전문성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좀더 일상감사보다는 정책감사위주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감사 전문성 역량 제고를 위해서 감사관실의 기구조직을 볼 때 정원이 24명이죠?

예.

이 24명 중에서 1년 미만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감사관실의 감사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전문요원 확보방안 강구대책으로서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 직원을 갖다가 전문성 제고 확보를 위해서 1년 미만자는 되도록이면 감사관실에 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여기 지금 한 것은 경력이 아니라 감사관실에 전입한 지 1년 미만을 적시한 겁니다.

감사관실에 전입…

온지요. 우선 저도 1년이 안 됐고요. 직원 하나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1명이 1년 안 된 사람을…

본 위원은 감사관실의 조직기구가 구성요원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역량제고를 위해서 직원 인사이동을 갖다가 너무나 자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분야 저희들도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분야인데 우선 그러나 전보제한 기간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년 이상은 있어야 되고 또 감사관실로 전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부서랑 협력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저희들이 받고 있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인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행정6급이 하나가 비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지금 아까 조영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범죄행위가 전부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뉴얼이지 그게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은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부 세분화, 전문화 또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해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열악한 형편에서도 12개 시·군에 23개 기관을 금년에도 아마 감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건의한 다면평가를 의식한 관리자의 눈치보기 행태의 감사의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다면평가 반영방법 개선권고를 해서 4개 시·군에 개선조치를 하고 4개 시·군이 개선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개선 권고한 내용과 시·군에서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진 순위 결정할 때 다면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적시한 대로 15～50%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조치한 4개 시·군은 30% 이상인 걸 30% 미만으로 하라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검토중인 시·군이 4개 시·군이 있는데 그래서 다면평가 비율이 다른 시·군은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할 수는 없겠지만 시·군 실정에 맞게 하되 30% 미만으로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것을 시정 조치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비율에 대한 산술적인 평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면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지표로 제도적인 자체를 보완해서 공무원들의 눈치보기 행태를 없애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좀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총무과에서 아마 별도 보고가 있을 거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지 시·군과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이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이 문제점을 아마 상당히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실례를 본 위원이 들면, 제가 지역구가 제천이라서가 아니라 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배수의 공무원을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당 5분씩 소견발표를 합니다. 소견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그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겠지만 50% 반영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좀 자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장 눈치보기나 줄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의미에서 50%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전체 공무원이 어느 누구를 눈치보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그 사람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더 골고루 하자는 뜻에서 50% 반영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면평가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나쁘다기 보다는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서로간에 회피하는 게 많습니다. 업무상에도. 또 자체에서 다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계장이 사무관에게 사무관이 서기관에게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잘하는 거만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실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회람을 돌려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통 이런 게 인사철이 되면 그 담당직원이 결재를 안 하고 자기 서랍에 한 3개월 4개월씩 놔둡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걸 잘못하다 보면 밑에 직원들한테 일만 시키는 상사가 될 거 같아서 상사는 또 밑에 직원 눈치보게 되고 밑에 직원은 윗사람 눈치 보게 되니까 좀 이것도 무언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런 걸 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걸 한번 건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사항은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들은 아주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감사관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 다오 그런 것까지 건의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걸 아마 보완하고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못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히 우리같이 이른바 욕먹는 부서는 다면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의회에 근무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만은 못하지만 욕먹는 부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다면평가를 좀 보완해 다오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이는 회피 부서에는 서로 안 가려 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훌륭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가서 자기가 능력껏 발휘해서 또 승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인사권 자체가 물론 일선 시·군에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만 대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체장급인 부시장·부군수가 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도에서 과감하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일선 시·군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이 되면 일선 시·군에서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꼭 금년만 있는 일이 아니고 12개 시·군에 공히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면 물론 업무상으로 봤을 때 연말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잔여 예산을 빨리 집행하려다 보니까 거의 동절기에 가까워 오면서 멀쩡한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또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기가 곤란하니까 부랴부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갑자기 공사하는 도로 굴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도로 굴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언가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하통신망을 가설한다고 하면 전기통신공사나 또 가스공사나 또 도나 일선 시·군이 같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업무협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금방 포장해 놓고도 누더기공사가 됩니다. 또 뜯어내서 또 가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면도 울퉁불퉁해지고 또 교통사고도 자주 유발할 수 있는 게 되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이 분야를 지금 감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는데 청원군에 일부 들어갔는데 뭐냐하면 연말이 되어서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점용허가를 사전에 득했나 우선 이것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고 이루어지는 공사는 지양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되는 한 이런 공사를 현장이 눈에 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순찰제를 강화해서 직원들을 한바퀴씩 시·군에 돌릴 예정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한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절단하거나 할 때는 아마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활용해서 하는지 그것도 감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금방 포장공사를 해 놓고 또 굴착을 해서 또 뚫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상에 아주 미관도 안 좋지만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되기 때문에 실례로 외국 사례를 보면 대다수 중요한 공사는 심야에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것이 거의 낮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도로굴착 같은 경우도 통신공사나 우리 도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같이 좀 일선 시·군하고 협력이 돼서 이쪽 부분에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전기통신공사는 계획이 있느냐 또한 한전에는 계획이 있느냐 서로 협의가 된다면 한번 도로굴착을 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올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적인 협조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통신공사 따로 한전 따로 일선 시·군 따로 도 따로 막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하고 또 감사를 해 주신다면 일선 시·군도 경각심을 갖고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아까 제가 도로전용허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관련 제규정을 따랐나 이 분야를 먼저 새로운, 아까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책감사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도 판단하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 같은 것은 하여튼 수시로 전수조사는 못하겠지만 가시권에 있는 것은 한번 체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집행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감사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일선 시·군에 전파가 돼서 업무효율을 더 기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에 보시면 출자·출연 보조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북도체육회가 제일 지적 사항이 많아요. 스물두 가지에 시정이 다섯 가지, 주의가 열일곱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독 지금 충북체육회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제일 좀 지적된 사항이 많아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지금 구두로 보고 못 드린다 하는 사항은 이게 또 잘못 와전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출자·출연 보조기관 이런 것도 철저한 감사가 돼서 좀더 우리 도민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출연기관이 될 수 있게끔 출연기관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이 같이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좀더 감사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시대에서 우리 감사관이 기피부서로 된 거 같습니다. 전 같으면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서슬 퍼런 공직자로 서로 선망의 대상이 됐었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 우리 감사부서가 기피부서가 된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선 상·하수도 통신망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던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불용액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전에도 언론에 1년에 7,000번 이상 3개 시에서만 7,000번 이상 보도블록을 뜯었다 닫았다 했답니다. 이런 문제가 불용액이 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아마 감사부서도 지적을 할 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할 테고 이렇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안 되려고 이렇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었다 닫았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착안해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청남대 입구에 진입로를 파헤쳐 가지고 뭐 해서 교통사고 났다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지금 이종호 위원님과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보도블록 공사 자치단체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착안을 하고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금년초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도에 총액 인건비보다 월등하게 많은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가 아니고 자꾸만 큰 정부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에서 하루에 23명씩 증원을 했답니다. 공무원 숫자를. 그런데 우리 도가 1,350억 정도의 총액인건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1,500억 정도의 총액인건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또 채우지 못하면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자꾸 늘려야 한다고 우리 자치행정국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이런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도에 남는 인건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걸 딴 업무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골 같은 데 인구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절약되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절약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절약된 만큼 또 예산을 줄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처리가 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용액처리가 됐으면 그 공무원의 절약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감사부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람들을 야단을 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생각 좀 답변바랍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분야 그 분야는 제가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요. 법적인 규정 내에서 생긴 불용액이라면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제도적인 틀 속에서 엮여지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아마 못하는 것으로 보셔도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잣대로 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인원 한 명 그러면 5급 한 명이면 5,000만원, 9급 한 명 들어오면 1,500만원 예를 들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대신 불용액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분야는 규정에 어긋난 불용액 이런 것만 집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될 것으로…

글쎄요, 규정에 어긋난 것은 물론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만들어 줘야지 이걸 가지고 질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이 다시 교체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충북학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북학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도 적고 또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17건씩이나 조치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충북학사 여기는 청주하고 서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여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에 9월 27일날 한 번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렇게 왜 현재까지 한 번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한 것은 시인하고요. 12월에 지금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열린다는 것은 금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한다든지 이런 정도로다가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다가 감사위원회로부터 무슨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문가가 네 분씩 이렇게 추천이 되고 공무원들이 두 명 또 도의원 1인 이렇게 해서 한 일곱 분 정도로다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각 분야별 전문가가 네 분씩이나 위촉이 된다면 자문기구로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진짜 감사에 아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 자체를 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감사하시는 분들의 능력은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에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너무 운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1월 7일부터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몇 번씩 위원회가 열렸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2006년도에도 두 번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여기 감사위원회는 감사방향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그리고 도민감사관 위촉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감사방향 보고드리고 주민감사 청구됐을 때 해결 못하는 사항 이런 것을 자문을 얻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나머지 말씀하시는 혹시 저희들 감사분야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징계양정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할 때마다 한번씩 열리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기능을 보면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이것은 크게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부패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다가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면 아주 유용하게 훌륭한 감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9월 27일날 운영실적을 보면 감사실적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문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자문을 받았습니까? 9월 27일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적 보고는 감사결과를 보고드린 거고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분야 신규시책 내지는 저희들이 보완하는 사항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감사를 해마다 하면 할수록 향상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이번 질의를 드린 거니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문을 잘 받으셔 가지고 감사효과를 좀 극대화,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입니다. 기업관련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실시를 하신다고 했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기업관련 민원지연 등 기업활동 저해행위 중점감사 해서 15건을 감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충 15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감사유보제도 도입에 있어서 최우수 시·군은 감사를 전부 생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우수 시·군은 경제분야 일부만 생략을 하실 계획이고 그러면 2007년도에 최우수 시·군과 일부 우수 시·군을 좀 선정을 하셨는지 이 두세 가지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분야 이 우수부서하고 최우수부서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투자본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경제특별도 건설 지도감사 실시해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수범사례 24건 추진 및 아쉬운 점 6건을 개선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기가 난해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좋은 사례는 뭐고 아쉬운 점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충청북도 체육회에 이렇게 주요 지적사항이 많느냐고 해 주신 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주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이런 체육회라는 것은 우리 일반 도민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내용 중에도 보면 전국체육대회 임원·선수단 단복구입 부적정,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 부적정, 전국체전 도민성금관리 부적정, 스포츠센터 사용수입 징수결정 부적정 그래서 상당히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이런 불편 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특별점검을 1회 하셨다고 했어요. 금년 6월에 하셔서 복무의무소홀 등 22건 적발 주의조치를 하셨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과연 한 번에 그쳐야 될 문제인지 지금 공중보건의의 숫자도 자꾸 줄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신청자가 많이 줍니다. 주는 상태에서 물론 복무실태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면 단위에는 공중보건의가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거의 또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공중보건의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가 자격을 취득하려다 보니까 늦게까지 그걸 하다보니까 거의 만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대 후반 경우도 제가 몇 분을 본 경우도 있고요.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분들이 대다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가서 보건지소를 나가보면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족까지 와서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 데리고 생활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안쓰러운 경우도 제가 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인 감사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복무실태를.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공중보건의를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지원숫자가 줄다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일반 면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공중보건의 신청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줄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주시고 복무감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우리 도내 135개소에135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들의 애로사항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한두 분이 자리를 이석하고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도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오히려 도와드려야지 그 분들을 가서 감독하고 이럴 차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불시에 전국을 집중적으로 한번 실태를 점검한 건데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오히려 가서 도와드리면 도와드리지 감찰활동을 못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물론 잘못된 근무환경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을 좀더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군복무를 치르는 입장에서만 공중보건의를 요구를 했지만 그 분들 가족까지도 와서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면에서 안쓰러운 점을 봤어요. 새로 신축한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관계없지만 과거에 오래된 건물에 가보면 조그마한 쪽방에 가족까지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감이 들 정도로 그걸 본 위원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 근무하는 것은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청주시의회 시간외근무수당 감사거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분야는 감사를 제외시켜다오 이런 결의를 했답니다. 본인들끼리. 그래서 청원군 감사의 경우 감사를 아마 도에서 비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표현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전수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일부 분야는 보고 일부 분야는 못 보는 분야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감사중점 분야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청원군에 올해, 그러니까 청주시 우리도 청원군처럼 비껴가다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감사 거부사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니까 자료는 제출하라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늦게 제출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 실시했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90명 1억4,500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366명에 1억2,100만원만 회수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짜리도 제외시켰고 이번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감사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지금 여러 가지 내부사정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는 수준에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답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덟 명. 366명 중에서 8명이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일부 인용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얼른 이 문서만 보면 감사 잘못 해서 인용한 거 아니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정상을 참작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부의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부라든가 아니면 운전원, 현업부서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기 사정을 들어 가지고 인용을 일부 해 준 거지 감사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해서 1,700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윗분들 뜻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하면 제외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고 366명 최종 남긴 것도 소명 기회를 두 번 이상 받았습니다. 소명을.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느냐 우리만 왜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비공개로 6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처분했는데 그것도 이 자리에서 못 밝히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직급은 서기관이고요. 부이사관이 일부 광역시에는 부이사관도 있습니다.

네.

예우를 우리 도도 지금 지사님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과장과 국장 중간 그러니까 감사관과 공보관을 넣어서 국장 회의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2007년도 7월달 정기인사 시에 말입니다. 감사관실에 행정 6급 1명이 배치가 됐습니까?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하나 배치가 됐습니다.

무슨 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복지직에 배치됐죠? 우리 도에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에 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현 실정에서 감사관실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습니까?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그러잖아도 지난번에 한번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시·군마다 하나씩 차출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하고 또 그걸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업무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잖아도 이 사회복지시설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감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희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손을 못 대고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해라, 물론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만 전문가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 좀 전문성을 띠겠죠. 해당 부서에서 하면 인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대로 안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할 용의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도 자활후견기관 문제가 좀 정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슬쩍 비치니까 아니다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직 1명이 배치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여러 시설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결과가 뭐가 좀 나온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은 당연히 할 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손대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찍어 가지고, 2007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2개 시설 시·군마다 하나씩 찍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치는 했습니다. 그 분야를. 그래서 고발이 1건, 행정상조치 19건, 재정상조치 17건에 3,99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리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감사했던 일선 시·군에 감사했던 감사내역과 처리결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 내에, 곧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공보관 이중갑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에 소속한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찬인 주무사무관입니다. 이경호 사무관입니다. 오문석 사무관입니다. 이응규 사무관입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특별도 충북” 선포와 함께 처음으로 투자유치액 13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교육강도 실현과 농업명품도 건설 등 도정 각 분야에서 활기찬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일일이 협의하고 지도 편달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정원 25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과 정기간행물 관리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영상자료관리, 도징소식지 발간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보관실의 소관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12억8,659만원으로 10월말 현재 8억9,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로는 일간신문 17개 사와 지역신문 26개 사로 총 43개의 신문사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TV와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사 8개 사와 1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 뉴시스통신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업무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는 민선4기 도정의 역동적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그 전략목표로는 민선4기 도정의 전방위 홍보, 도민에게 다가가는 맞춤식 홍보, 홍보의 피드백 기능 및 홍보역량강화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를 민선4기 도정의 전방위 홍보로 정하고 도정목표 및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북의 새로운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도정 주요시책의 기획홍보 강화, 충북 이미지의 전국적·국제적 확산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로 정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시책의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도정의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획특집보도, 대담·인터뷰를 활성화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책홍보에도 주력을 해서 일간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시책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전광판을 활용해서 영상홍보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북 이미지를 전국적·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홍보협력을 위해서 도정소식지 지면을 우리 도와 타 시·도가 상호 할애해서 “올 여름 휴가는 충북으로 오세요” 등의 내용을 대전광역시와 그리고 충청남도 등과 교차 홍보하였으며 12개 시·군에도 지역소식 주요시책과 미담 등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전광판으로도 도와 시·군간 상호 홍보를 협조함으로써 57개소에서 경제특별도 선포, 국토 균형발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중점 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한 해외홍보의 강화를 위해서 “Korea Post”라든지 “Korea IT 타임즈” 등 전문잡지에 도정을 홍보하였으며 국제자매열결연지역과 국제자문관들에게도 홍보영상물과 도정소식지 등을 제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정 브리핑 운영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경제브리핑을 매월 1회 도지사 주재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브리핑을 매주 2회 실·국·본부별로 돌아가며 실시하고 정부대전청사 출입 경제부 기자를 대상으로 부지사와 공보관이 수시로 브리핑을 하고 있으며 현안발생 시 실·과·팀장들이 수시로 기자실을 방문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72개 언론사에 대해서 총 1,917건의 자료를 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정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라디오 도정캠페인을 청주CBS와 청주BBS를 활용해서 산불조심이라든지 전염병예방 등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맞춤식 홍보입니다. 도민들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중심의 홍보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홍보와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홍보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홍보를 위해서는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도내 각 방송사의 시사프로에 도민들과 함께 출연하는 한편 신문·잡지와의 대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를 행정·생활정보 등 다양한 편집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총족시켰으며 주부명예기자단을 운영해서 각 지역소식 또 미담사례 등 1,993건의 기사를 제공해서 도정소식지가 보다 생생한 내용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 홍보를 위해서 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새소식, 보도자료와 도정사진, 전자도보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신속하게 게재를 하고 매주 1회 도정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사·관광지 소개 등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각 실·국·본부별로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홍보자료 게재가 5,500여건 그리고 20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등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피드백 기능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 및 홍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도정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공무원들의 홍보마인드를 함양하고 정책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는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홍보의 품질제고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홍보효과 분석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보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 29개의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전자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월별 분석결과를 실·과·팀에 통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왜곡보도 등 오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는 한편 연합뉴스와 뉴시스통신의 실시간 뉴스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전광판은 경제특별도 이미지제고, 관광객 유치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는 인지도, 유용도, 유익성 등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내년도에는 시책중심의 편집을 탈피해서 생활정보, 문화, 레저, 관광 등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잡지형으로 전환해서 구독률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홍보의 품질제고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 경제신문을 전 실·과·팀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도 자치연수원에 홍보전략 및 스피치과정을 개설해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사진도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57년도 이후에 촬영된 도정사진 15만컷에 대해서 디지털작업을 추진해서 도정역사의 영구보존은 물론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끝으로 올해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홍보협력체제 구축으로 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타 시·도와 도정소식지 지면을 상호 할애해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등과 여름휴가 관광안내 등을 협력한바 있으며 12개 시·군과도 지역소식이라든지 주요시책과 미담 등을 교차 홍보를 해 왔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해서도 도와 시·군간 상호 교류하여 홍보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특별도 건설, 관광지, 지역 농특산물 소개 등 도정 홍보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정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쪽을 보면 금년도 광고 및 공고료 홍보예산 지출현황을 살펴볼 때 한마디로 경제특별도 홍보에 아주 올인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효과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도 너무나 경제특별도에 편중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농정본부라든지 균형발전본부, 복지여성국은 홍보대상 광고에 아주 전무하다시피 지금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공보관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36쪽, 37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이 신문사에 광고한 광고내용을 작성해 드린 자료입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지금 경제특별도 관련되는 홍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그런 해이기 때문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역점 추진했습니다마는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골고루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신문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특별도 뿐만 아니라 농업, 관광, 건설 분야까지 안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특별도 건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기타 농정본부라든지, 균형발전본부라든지, 복지여성국 같은 국도 홍보대상으로써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계획적인 홍보가 아니라 즉흥적인 그러한 홍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라는 것은 홍보대상 객체에 따라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내용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정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 도정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옳고 또 각종 라디오라든지 전광판 등 이 홍보매체를 접하는 도민들이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디오라든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는 각종 산업파트에 농업이라든지 건설 또 보건복지 분야의 홍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을 할 테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도 안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실·국별로 연간 홍보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홍보대상별로 어떠한 홍보수단을 사용하여야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고민 좀 하고 연구하여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고 또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6쪽에 광고 및 공고료로 해서 죽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 광고하고 공고하고 그것 개념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게 광고이고 어떤 게 공고인가.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해 오는 제목이 광고 및 공고료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 구체적인 언론사별 내역은 전부 광고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고는 법정사항, 법에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광고는 일반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를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공고한 예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공고는 각 실·과에서 필요해서 법 집행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공고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록이 안 됐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언론하고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하고는 다른 성격이라서요. 당해 법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광고 및 공고료 해 놓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고한 것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죽 광고를 한 게 나오는데 경제특별도 건설 참 그거 많이 했네요. 광고를.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특별도 건설하는 거 다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같은 건 불과 몇 건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도민이 행해야 될 걸 갖다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거의 다 민선4기 대화합 또 경제특별도 건설 이런 것으로만 순전히 광고를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절약도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고 거의 다 이렇게 광고를 편중돼서 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이 민선4기 대화합 같은 것은 솔직하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적이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화합하자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 사람들이 여간해서 화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를 한다고 해도 우리 공보관님이 뜻하는 바대로 이렇게 효과가 안 날 걸로 봅니다. 여기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다음부터 이런 광고보다 우리가 분명히 도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는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홍보 등을 포함한 일반 도정수행에 맞는 홍보는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전광판을 통해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전광판이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촉진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거기에 막대하게 전기료가 들어가고 하는 데 그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너지 절약효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견해차가 좀 나는데 길가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것을 세워놓고 차가 잠깐 지나가고 하면서 과연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숙지를 할까 거기 전기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예산 지출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출내용은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신문 같은 경우에는 개략 단가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이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충남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반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간에 부수에 비례해서 할 수는 없고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들도 불평이 있을 텐데 큰 회사는 적다고 적은 회사가 똑같이 배분을 받으면 큰 회사가 불만을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것은 안 받아봤습니까?

그런 불만은 받은 일이 없고요. 두 곱 이상 높여달라는 요구는 해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광고도 보은신문이든지 옥천신문이든지 이런 지역신문에도 광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꽤 여러 군데가 빠지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천신문이라든가 옥천 우리신문 등 이런 몇 군데 빠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천신문 같은 경우는 정간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발간하고 있는데요. 아직 홍보요구까지는 안 들어있고 옥천은 지금 광고를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언론사가 참 많습니다. 보니까 서른 몇 개죠? 이 언론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또 언론사가 언론의 제 역할을 안 하고 서로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제재는 우리 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그런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언론사가 충남이나 대전보다 우리 충북이 거의 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작정 허가를 요청했을 때 무작정 다 들어줍니까?

지금은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허가 성격의 통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등록돼 있으면 등록돼 있는 대로 전부다 이 광고를 그 사람들이 달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딴 데 형평성 맞추려다 보니까.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도정시책 기획특집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질의하신 박재국 위원님 언론사 광고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2007년도 도정시책 기획보도를 보면 총 98건 중에 복지여성국 소관은 1월 12일, 7월 18일, 10월 11일 이렇게 세 건 밖에 없습니다. 복지여성분야는 도민 전체와 관련된 업무일 뿐만이 아니라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도 복지여성분야 예산이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보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복지여성분야 기획보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보도는 아마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통제하에 배정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의 수요하고 각 사업부서의 수요가 합치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중간 매개역할을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분야가 수요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기획보도가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기획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보관님 말씀대로 공보관실에서 그거를 딱 형평에 맞게 비중을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이런 예산도 18% 되고 복지여성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쪽에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1월 29일 딱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재난관리본부도 2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기획특집 보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데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집보도가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홍보에는 다소 소홀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도민들, 소방본부나 재난관리본부 같은 데는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업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시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도정 홍보가 그 업무 추진체계가 산만하고 통일적이지 못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전광판 홍보도 어떤 것은 공보관실 소관이고 어떤 것은 관광과 소관이고 홍보책자의 경우도 어떤 것은 공보관실 어떤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의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는 사진전문가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수년 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서 훌륭하고 가치 있는 도정 사진자료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인지 이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사진을 새로 찍거나 또 사진을 사와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기이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도정 홍보 전담부서가 우리 공보관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무지 도정 홍보에 관련된 일관된 체계가 없다, 그리고 산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또 예산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또 수 없이 계속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별로 홍보를 추진하다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공보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운영 또 기능분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전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고요. 우선 당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련되는 훈령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의 홍보를 종합조정, 총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위에 분들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훈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정책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내부적인 기구입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인 조정·통제를 해서 중복된다든지 누락된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보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생각에는 2009년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종합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함으로써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를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방향의 개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구체적으로 그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돼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질의를 받고 나서 공보관실에서 중복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파악 아니면 예산이 중복돼서 집행되고 있는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쭉 파악을 해 왔습니다마는 중복된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이 홍보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만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고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는데 책자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 종합책자를 만들고 있고 농산파트에서는 농특산물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만 만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부분 부분이 겹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조정·통제를 통해 가지고 더 면밀하게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이 전년도 공보관님 답변보다는 진일보되고 발전된 답변으로 들립니다. 홍보책자가 지금 저희가 오늘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와 정책기획관실 그 다음에 농산과에서 예산이 어디는 2억, 어디는 4,000, 2억6,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실에서 아마도 이거를 대충은 알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공보관 답변하신 대로 향후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은 약간 상이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무 담당부서가 총괄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그 과가 반드시 공보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총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홍보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관 업무 또한 우리 전문가가 많이 모여있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제대로 관리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대로 된 도정홍보가 이루어지려면 몇 억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에 흐트러져 있는 도정업무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도정홍보관 관리업무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홍보관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안 해봐서 지금 당장 명확한 답변을 올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책 기획하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검토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 입장에서 개진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좀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 사안이 검토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무 담당 정책기획관실하고도 업무조정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공보관실에 질의드리는 게 저 개인의 의향이기보다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향이 아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업무의 중복성에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내년에는 지금 홍보관실 공보관에 대한 문제와 업무의 중복, 예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하는 일반시책하고 실제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는 문제하고는 약간 상이한 행정수요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와서 홍보를 하고 또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 사료관이라든지 기업생산품이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역사자료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통괄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서의 기능도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볼적에는 공보실이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총괄하는 기능을 하는 정책기획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그러한 필요성도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우리 도정방향을 조정할 때 그런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최근 의욕적으로 홍보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많은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본 위원은 공보관실에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지금 답변하셨지만 홍보관 운영 미숙문제는 우리 홍보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 체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책임 있는 도정홍보 업무체계를 공보관실 주도로 일원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될 때만이 우리 공보관실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며 모든 새로운 사업도 이 두 가지가 우선될 때만이 그 새로운 사업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문제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에서 실시한 도정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이 보고서에도 64페이지에 조사결과 도정소식지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이런 대안제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64페이지를 간단히 훑어보면 조사결과 도정소식지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40 내지 50%가 낮은 점수를 주어 “많은 개선과 변화가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 유익, 다양성의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 이런 정도로 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소식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지 우리 공보관님께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 동안에 부단히 발전시켜서 나름대로는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면에 또 보완 발전시킬 부분도 상당히 많고 특히 최근 들어서 구독자들 도민들의 성향이 의식이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우리 도 홍보방향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판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입을 하면 그만큼 구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지금 말씀하신 64페이지에 나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파악한 민원인이라든지 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해 본 결과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회람률도 높이고 구독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잡지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단체에서 잡지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잡지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독률도 높아지고 효과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방송이나 신문 이런 홍보매체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만드는 이 도정소식지는 이런 방송이나 신문과는 좀 차별화가 돼 가지고 독자층을 별도로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잡지로다 만드나 신문으로 만드나 보는 분들이 잘 좀 여러 명이 봐 가지고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지금 방금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신문형을 갖다가 잡지형으로 바꾼다 책자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향후개선이나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도정소식지에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우리 도내의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가 없는 것이 아쉬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개선 보완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도에서 우수한 기업을 갖다 소개하는 지면을 신설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전광판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도정홍보 이것 역시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이번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 53쪽에서부터 58쪽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니까 교통량이 많고 해서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자동차만 많이 다니면 전광판 광고효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도내에 있는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도 되지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 광고는 거의 보는 사람이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줘 가지고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5,000만원 줘 가지고 그것까지도 같이 용역을 줘서 효과를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글쎄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자동차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전광판 홍보가 크다 이렇게 해 놓은 보고서를 보고서 참 상당히 답답한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많이 다니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 도정소식지 만들 적에 우수 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광판의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받은 업체하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또 많은 주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홍보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도 없고 그래 가지고 손바닥에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차량 소통량 또 정체 정도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또 물리적인 건물의 상황 또 300명을 추출해 가지고 설문을 받아본 결과 이런 것들이 그것인데요. 거기에 나온 수치를 보면 1주일에 0.5 내지 0.7회 정도 왕래를 하고 그 중에서 0.45 내지 0.7 정도 접촉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일반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각종 채널의 광고도 저희들이 파악할 걸로 0.2에서 0.3% 이렇게 시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돈을 적게 들이는 것에 비해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손에 와 닿듯이 그런 연구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각 시·도 또 민간기업에서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보고서가 5,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결과보고서입니다마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56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위치한 충북도 전광판 광고의 위치 선정은 가장 번잡하며 통행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여 광고효과는 우수함. 이게 도대체 뭐를 갖다가 어디 누구한테 물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가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우수함이라고 써놓은 내용을 보고서 정말 웃음 밖에 나오질 않고 이 말을 듣자고, 물론 다른 것도 몇 가지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말을 듣자고 5,000만원씩 주고서 용역을 했나 하는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내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같은 데도 또 이런 전광판을 갖다가 설치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앉아서 죽 광고 나오는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라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 홍보는 사업비를 2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2억을 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대도시 서울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이 대도시 전광판 홍보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도내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괴산이나 음성 같은 데에서 고추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또 괴산 위원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추를 심어서 생산하는 면적이나 생산량은 괴산이 훨씬 많은데 홍보 자체는 음성군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지하철 같은 데다가 음성 고추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보고서 괴산 보다는 음성 고추가 더 유명해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꼭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괴산 고추 홍보하는 거보다 음성 고추는 홍보를 더 잘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좀 더 효과가 확실히 나는 쪽으로다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지 되지도 않는 대도시의 전광판 홍보만 자꾸 강조하시고 예산 투입해야 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이런 데 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전광판 홍보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연 없다는 말씀은 미약하다는 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항이라든지 또 지하철 이런 데가 홍보효과가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또 효과가 높은 수단으로 등장이 되기 때문에 넓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또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지 면밀히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지금 검증이 되어 가는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 또 지하철 홍보 같은 데는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성화 쪽으로 노력해 주신다니까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까지 듭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부산도 이미 하다가 이미 7월달부터인가 중지했죠?

그렇습니다.

별 효과가 없으니까 중지하신 거 아닙니까? 효과가 거기도 크게 있다면 굳이 중지할 일도 없는 건데 서울에다가는 지금 개수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던 것보다. 부산서 하던 것을 갖다가 하지 않고 서울을 갖다 늘린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용역조사 결과물에도 나왔듯이 이것을 갖다가 거기 다니는 유동인구 숫자만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이게 다니시는 분들한테 무슨 설문을 받았다든지 뭐 해서 직접 물어봤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글쎄요, 300명 정도 응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대충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을 갖다가 맡아서 개발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개발원 나중에 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광판 홍보효과를 다시 공보관님께서 잘 알아보셔 가지고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효과가 없는 것을 갖다가 굳이 자꾸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광판에 대해서 연만흠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에 운영하는 데 그 위치가 감사자료를 보면 서울지역이 6개소 강남구 두 군데, 중구 둘, 서초구, 마포구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현 위치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제가는 못 가보고요. 우리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갔다오고 결과를 보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에 두 군데는 어디이며 중구에 두 군데는 어디인지.

강남구에는 신사동에 하나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역 앞에 하나 있고 신사동에 있고 삼성동에 있고 양재에 있고 용산구하고 합정동 이런 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곳은 합정동 로터리하고 삼성동 코엑스건물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데 여덟 군데 하던 데는 10월달까지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망향휴게소에 하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도로공사하고 송사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어서 여기는 해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정동 로터리하고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건물 이렇게 두 개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안 하시고 두 군데만 계속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신규로 다시 하실 계획이신지요.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10월말로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끝났고 내년에는…

거기서 운영 집행잔액이 몇 백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두 군데만 당분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도 소요예산을 책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요. 이런 것을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선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 앞에 같은 경우는 물론 집회도 많지만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는 전광판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위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은 많은 다중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장시간을 서서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세 군데에 위치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신다면 좀 차량이 지나갈 때는 잠깐잠깐 스쳐 가지고 볼 수가 없지만 장시간 서서 행사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지루한 시간을 달래면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꼭 하셔야 된다는 계획이 서 계신다면 이런 위치도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가장 효과성이 높은 그런 데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셔야 되겠다면 이왕이면 광고효과를 뛰어나게 해서 제가 왜 이런 실례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보관께서도 제천부시장을 해 보셨습니다마는 제천이 충북에 위치해 있는지 자체를 서울 분이 잘 모르십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팔경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북의 단양이라는 것은 아는데 충북의 제천은 잘 모릅니다. 어느 분을 만나서 물어보면 원주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제천이 충청북도에 속해 있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제천을 설명하다 보면 강원도에 어디 속해 있는 것으로 알지 충북에 속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제천은 뭔가 홍보에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충북의 소속이 아닌 타도 소속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부산도 가보면 단양은 알고 있습니다. 단양은 알고 있지만 제천은 모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도 이 정도로 모를 정도라면, 보은 같은 경우에는 속리산이 있으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옥천, 영동이 충북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괴산이 충북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진천·음성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좀 알려져 있지만 이런 정도로 충북 도내 12개 시·군도 서울에 알려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런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자연환경을 알릴 수 있어서 관광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 특산물도 알릴 수 있게 만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각 지역마다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충북을 알린다고 그러면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거의 도에서 만드는 홍보물 제작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청남대 아니면 속리산 이런 몇 가지 외에는 별로 두드러지게 나가는 홍보영상을 제가 못 봤는데 그것 말고도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봄에는 보은 속리산이 절경이더라 하면 보은 속리산 쪽으로, 또 괴산 화양동이 여름에 더 절경이다 하면 괴산 화양동 쪽으로, 가을에 단양팔경이 더 절경이더라 하면 그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좀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같이 홍보를 한다면 더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암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아마 여기 계신 공보관실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그 분들을 물을 짜면 옳은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선 시·군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면 충분히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하시면 기이 어차피 대도시 전광판 홍보로 해서 우리 도를 알리시겠다고 그러면 그런가하면 또 하나는 기업유치를 하겠다 해서 경제특별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라는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각 시·도별로 경기도나 서울시를 빼놓고는 기업유치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기업유치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알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전광판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물론 가격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교·계량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이 표출하는 내용도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도정홍보만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와 가지고는 제천에 영화축제라든지 음성의 반기문 마라톤대회, 보은의 각종 대추홍보, 사과 이런 것들을 홍보를 겸해서 더 효과가 높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고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 기업유치에서 저희들 지역에는 어떤 조건이 타 지역보다 좋다는 것을 꼭 같이 넣으셔야 그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빼 놓고는 각기 조건을 다 걸고 기업지원조례나 이런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충북으로 기업을 끌고 올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자연경관을 끼워서 어떤 것이 더 좋고 교육문화나 이런 것이 인프라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북으로 오시면 이런 점이 좋다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그 분들이 공감을 갖고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첨언해서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정소식지를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들고 또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신문형보다는 책자형으로 바꾸는 것이 좀더 친근감이 있고 또 돌려봄으로써 보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산은 들더라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관이 너무 관여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책자형으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감사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이종호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마는 천편일률적으로 도정홍보를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려고 하지 않고 더군다나 회람이 안 되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도정홍보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방향 또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무원들 기능만 가지고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제작하는 데도 외부의 힘도 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도 드리고 지도 편달 받아가면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향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외부에 컨설팅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컨설팅을 주다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한 고가의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런 데 참여하실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단체나 여기 관심 있는 분들 몇 분을 초빙하시더라도 그 분들은 정당한 수당을 주시되 그 분들 머리와 관에 있는 공직자 분들의 머리와 같이 맞대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더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원고를 수집하고 판을 짜고 하는 노력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준다고 해도 전적으로 맡길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측면의 부분 부분 이렇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것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선거 시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전문 컨설팅에 맡기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 몇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같이 맞대서 제작을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도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의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빌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의존하다보면 그 분들 쪽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공교롭게 우리 도정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필요성이 너무 배제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믹싱을 잘 하시면 좋은 작품이 나오고 도민들이 보면서 보완해서, 왜냐하면 많은 부수를 전체 150만 도민에게 다 돌릴 수 있는 부수를 만들기는 어렵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돌려보고 보관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홍보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나 이런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게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본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수시로도 간담회나 아니면 서면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입니다. 도정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중·장기 홍보방향 도출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도정홍보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홍보전략 용역전문기관이 아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개발원에서 용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시책화하기 위해서 바로 써먹어야 되겠고 또 우리 도정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가장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도 상대적으로 저렴했고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또 우리 가깝게 있고 하다보니까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용역비가 4,69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뭣하지만 여러 면에서 미비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공포하기에도 어색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정에 홍보 또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도정백서나 또 도정일지 내지는 도지사 홍보 메이커의 자료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보관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본 조사연구용역보고서의 효용 가치가 본 위원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와 이 보고서를 활용해서 2008년도 홍보전략 로드맵을 구성하고 계획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만큼의 성과물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기대치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했다고 생각해서 당초 계획했던 기초자료로 밖에 활용을 못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도 본 위원의 뜻에 공감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성공한 그런 경제특별도 그리고 또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정에 홍보전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감사자료 7쪽입니다. 도정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영상 6건, 경제특별도 23건 등 생동감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을 49건 했습니다. 공보관님 이 중에서 외부발주하지 않고 자체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17페이지에 있는 처리결과에 죽 나오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또 저희들 과에 있는 인력 또 용품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 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행사에 써먹고 하는 자료입니다. 외부용역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공보관의 실력을 믿고 이렇게 외부발주 안 하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해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발주하지 말고 우리 도에 직접 직원들이 머리로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아마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