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인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한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정연설)(시장 제출)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 확립과 미래투자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도로, 교통, 문화체육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6천 478억원보다 208억원이 증가한 6천 68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 239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천 45억원보다 194억원이 증가한 3.9퍼센트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47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천 433억원보다 0.9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량의 대폭 감소로 재정보전금도 24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자동차세의 과표현실화 등으로 지방세 346억원과 부동산교부세 7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수입 등에서 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증액 내시에 따라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0.5퍼센트인 10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대규모사업의 종료 등으로 20.9퍼센트인 89억원이 감소하여 총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만안청소년수련관과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구)유유 부지 매입 등 대규모 주요사업 추진의 재원마련을 위해 12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80억원,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54억원과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30억원 등 총 137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상하수도 및 도시교통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24억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대비 총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5천 239억원 중 자체수입은 81.8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 288억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가 2천 515억원, 세외수입이 87억원, 지방교부세가 104억원, 재정보전금이 67억원, 지방채가 120억원이며 의존수입은 18.2퍼센트인 951억원으로 국고보조금 615억원, 도비보조금 3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0.5퍼센트인 1천 598억원이며, 사업예산은 63퍼센트인 3천 304억원입니다. 채무상환금 78억원과 예비비 등에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43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20억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46억원, 일반행정에 377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에 28억원, 교육분야는 98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85억원, 평생 직업교육에 13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483억원으로 문화예술에 149억원, 체육부문에 239억원, 문화재에 95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13억원으로 폐기물에 299억원, 환경보호일반에 114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천 363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66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201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68억원, 노인 청소년에 458억원, 노동보훈에 63억원, 사회복지일반에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식품의약에 8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임업 등에 23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무역 및 투자유치 등에 5억원, 산업진흥 고도화 및 에너지에 28억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8억원으로 도로부문에 378억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92억원으로 수자원에 36억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456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는 행정운영경비와 내부거래 등에 1천 67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퍼센트 수준인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보다 10.1퍼센트 증가한 686억원으로 급수수입 등 사업수익 447억원, 도비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 1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225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인건비 및 기타 필수경비에 102억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에 212억원, 급수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98억원, 감가상각비 및 시설충당금 227억원, 자산취득비 4억원, 원리금상환 및 예비비 등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보다 18.2퍼센트 증가한 447억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사업수익 260억원, 공사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 22억원, 순세계잉여금 16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및 기타 필수경비에 62억원, 하수도정비 및 내부공사에 72억원, 슬러지 처리 등 민간위탁사업에 97억원, 감가상각비 및 시설충당금 200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원을 재원으로 부담금으로 16억원과 수급자 의료급여 대부금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6억원으로 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 수입 61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 기타 전입금 5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31억원, 과태료수입 21억원, 도비보조금 10억원 등으로 주차관리사업 위탁금 53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5억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에 65억원,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에 20억원, 기타 운영비 등으로 23억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3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등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사업 특별회계는 총 1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모두 공공예금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도시교통사업회계 도시계획지역 내 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전출하고 예비비 등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6억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세입예산 46억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김근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수곤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