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권은석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감 사 담 당 관 김은중 혁신복지담당관 정동준 초등 교육 과장 최욱진 중등 교육 과장 허대영 교원 인사 과장 조병준 교육정보화과장 권명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총 무 과 장 조기수 기획 관리 과장 고석용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 시 설 과 장 이정하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감사담당관 김은중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은중 인사) 혁신복지담당관 정동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정동준 인사) 초등교육과장 최욱진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욱진 인사) 중등교육과장 허대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인사) 교원인사과장 조병준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조병준 인사) 교육정보화과장 권명구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권명구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인사) 총무과장 조기수입니다. (총무과장 조기수 인사) 기획관리과장 고석용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고석용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 인사) 시설과장 이정하입니다. (시설과장 이정하 인사) 이어서 2007년도 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2007년도 감사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본청을 비롯하여 17개 지역교육청과 13개 직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7,800여 명의 교직원이 1,134개 학교에서 24만 5,000명의 학생 지도 와 교단 지원에 임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은 총 1조 4,901억 원이며, 산간오지에 소규모학교가 산재되어 있어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나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나 겸임교사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교육지표인「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해「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교육지표 3대 요소를 9개의 활동 덕목으로 구상화한「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을 제반 교육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추진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시 현황은 2007년 11월 1일 현재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는 164개 교 중 95.7%인 157개 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생 수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2만 8,960명 중 96.6%인 22만 1,143명이 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된 예산 현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 시설비 등 총 373억 7,765만 원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급식소 신ㆍ개축 및 급식시설 현대화, 위탁급식 직영 전환에 5개 교 13억1,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하여 직영 운영 급식 학교에 대하여 급식 운영비 지원과 농ㆍ산ㆍ어촌 초등학생에 대하여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급식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급식 관계자, 조리 종사원 위생 교육 및 급식 학교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급식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식자재 공동구매제 운영, 학교급식계약관리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2만 2,433명에게 학교급식비 76억 5,375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학교급식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위탁급식 학교 직영 전환 사업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농ㆍ산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급식 지도 및 급식 위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 수요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교사 수급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사 수급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교원정원 배정기준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교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8학년도 교원 가배정 현황을 보시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4,867명으로 전년에 비해 27명이 증가하여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교감은 177명이고 교사는 6,001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5명과 105명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첫째 겸임교사 확대와 부전공 연수, 강사 임용 등을 통하여 상치교사를 최소화하겠으며, 부전공 자격 소지 교사들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전보가산점제도를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정원 감소에 따른 과원 교사는 2007년, 2008년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요인으로 해소가 예상되며, 교원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타 시도 일방 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하여 5학급 이하 학교에 배치된 교감의 정원을 조정하고, 전문직 경력 교감에 대한 전문직으로의 재전직, 교감 자격 소지자의 전문직 임용을 확대하여 교감 승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정원 배정기준 변화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배정기준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교원정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장애인교육권연대 집회 경과 및 합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장애인교육권연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일 강원도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하면서 교육감 면담 및 정책요구안 20개 항목에 대한 회신을 요청해 옴에 따라 6월 26일 도교육청의 검토안을 연대에 통보하고 연대의 요구에 따라 6월 27일 교육감과의 면담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연대에서 정책요구안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바 이를 수용하여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도교육청과 연대 측이 두 차례 상호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회 인원을 양측 3 내지 4명으로 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제1차 실무협의를 8월 3일 개최하기로 하고 연대에 실무협의회 대표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연대는 전국 인사가 포함된 실무협의회 대표 명단을 보내온바 연대 소속 인사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8월 3일 협의회 개최 당일 전국연대 인사가 협의팀에 포함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실무협의회 개최가 무산되었고, 한편 도교육청은 8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연대와 협의를 통해 상호 실무협의회의 조속한 개최에 의견을 같이 하여 연대 상임대표가 전국연대 소속 인사를 배제한 명단으로 8월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바 연대의 요청에 따라 도교육청은 8월 27일 실무협의회 개최 일정을 통보하여 실무협의회 개최 시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연대는 실무협의회 당일 집회와 협의회를 동시에 하겠다며 협의회 참석을 거부하였고, 도교육청은 집회와 협의회를 병행해서라도 협의회의 참석을 제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장소에 불만을 제기하여 협의회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점거 농성 진행 과정입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연대는 도교육청 현관을 불법 점거하고 천막농성 등을 시작하며 정책요구안 20개 항목을 모두 수용하고 실무협의회 대표를 부교육감으로 할 것과 전국연대 인사의 실무협의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8월 31일 오전 8시 30분 교육감이 출근길에 농성장을 방문, 연대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10시에 교육감과 연대 대표 면담에서 실무협의회 명칭 및 대표 선정 등에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전국연대 인사의 참여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9월 4일 오후 18시 30분 강원도교육위원과 관계 경찰관 배석하에 교육감과 연대 대표 네 명과의 면담이 있었고 여기에서 연대는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실무협의 명칭을 정책협의로 사용하고, 둘째 실무협의회 대표를 부교육감으로 하며, 셋째 농성자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하해 주고, 넷째 전국연대 인사의 협의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협의회 명칭에 대해서 양측이 상호 협의 후 적절한 명칭을 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대표는 1차 초등교육과장, 2차로 교육국장이 협의회 대표로 2~3회 협의하되 문제가 있을 시 부교육감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농성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취하 문제는 농성 해제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전국연대 인사는 협의회 대표가 아닌 배석자로 참여하되 정회 후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으며, 위 네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 정리 후 실무협의회 개최를 위해 먼저 협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에 대해 상호 공감을 하고, 실무협의회가 진행되면 상호 신뢰 차원에서 연대 측에 농성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연대는 도교육청의 기대와는 달리 실무협의회와 농성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농성 해제를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9월 5일 도교육청과 연대는 실무협의회 진행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실무협의회 개최 횟수, 장소, 시간, 배석 인원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협의회 대표, 실무협의회 및 본협의회 방법, 참관인 20명 배석, 협의회 과정의 비디오 녹화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9월 6일 전일에 이어 미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 도중 미합의된 사항 중 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연대 측은 더 이상 회의가 불필요하다며 회의장을 나가 14시 20분경 협의회가 끝났으며, 9월 7일 오후 춘천경찰서 중재로 전일에 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려고 16시 25분 연대 측에 회의장에 들어올 것을 전화로 알렸으나 연대는 대표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17시에 할 것을 요구한바 이를 수용하고 기다렸으나 17시 30분까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아 협의회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9월 11일 도교육청에서 교육권연대에 도교육청의 수정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9월 12일 실무협의회 진행을 위한 사전협의를 개최하여 실무협의회 후 본협의회를 개최할 것과 실무협의 대표는 교육국장으로, 본협의회 대표를 부교육감으로 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참관인 배석과 협의회 녹화 문제 등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9월 13일 연대 농성자 일부가 현관문을 쇠톱으로 절단 후 청사 내로 진입하고 도교육청 쪽 쪽문을 파손하는 등 이 과정에서 경찰 및 교육청 직원의 불법 천막 강제 해산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9월 14일 연대 대표단의 교육감 면담에서 연대는 참관인 및 협의회 녹화 요구를 철회하고 실무협의회 개최에 상호 합의하여 9월 1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대요구 20개 사항 중 7개 사항에 대하여 1차 합의하였으며, 이후 9월 19일 최종적으로 본협의회를 개최하여 20개 요구 사항 모두 합의하고 협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농성이 종료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집회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권연대에 참여한 단체가 다양하여 연대 집행부가 각 단체 대표 및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ㆍ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공문으로 주고받은 사항 및 교육감과의 면담 등을 통해 그간 상호 협의된 것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 학부모들의 순수한 평화적 집회 의도와는 달리 연대 집행부와 일부 단체의 과격한 농성으로 실무협의회 개최가 계속 무산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특히 공공건물의 손괴ㆍ비방ㆍ낙서 등이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도 농성자의 화장실 사용 등 집회와 관련하여 보다 더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청은 장애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대와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도교육청과 연대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총예산 대비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2008년도에 3.5%, 2009년도에 4% 를 확보하고, 2008학년도에 임용시험을 통해 특수교사를 확보하여 무자격 교사를 해소해 나가며,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월 7만 원씩 10개월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휴학 편의를 위해 통학에 소요되는 대중교통비를 학생ㆍ보호자에게 1일 2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내년도에는 보호자에게 1일 4회를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학급 운영비를 기존 학급은 100% 인상하여 연간 300만 원, 신설 학급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급식비 중 순수 식품비를 1,800원으로 300원 인상하며, 특수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규 규격에 맞게 설치 개ㆍ보수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11쪽입니다. 일반 교사 및 관리자 연수 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에 특수교육 강좌를 의무적으로 2~4시간을 편성하도록 하고, 향후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 시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도록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담 인력을 2008년도에 17개 모든 교육청에 배치하고, 운영비로 연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야학에서 장애 성인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취학 업무를 안내하고, 취학 유예 학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강원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1인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사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기관을 지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 수가 2005년도에 302명, 2006년도에 250명, 2007년에 106명으로 감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만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로 중학교의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량서클 적발 건수는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 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유관 기관과 연계한 불량서클 해체 활동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단위 학교에서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을 위한 선도 및 치료 기관을 지원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연수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5시간 이상의 교원연수에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강좌를 의무적으로 편성ㆍ운영하였으며, 교장ㆍ교감ㆍ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당 3~4회의 교사연수를 실시하였고,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3개의 유관 기관을 활용하여 7회에 걸쳐 620명의 교사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말씀드리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운영하여 예방교육, 학생 토론회,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등 상담 전문가 1,370명을 배치하여 상담 활동을 강화하였고, 학교 내외 순찰을 강화하여 배움터 지킴이와 상담 자원봉사자 3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 자율 순찰을 위하여 강원SP를 192개 교에 조직ㆍ운영하였고, 17개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1,285명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고, 인구 증가 지역인 원주 지역에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문제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상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추방대책반과 학교폭력대책 전담반을,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와 지역별 생활지도연합회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생활지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조언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선도 및 치료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기관으로 강원도청소년수련관 등 5개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여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진료를 위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가출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위하여 가출청소년쉼터를 지원하고 있고, 학교 부적응 학생 위탁교육 기관으로 팔렬중학교를, 학업 중단 학생 특별교육기관으로 한림청소년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국 소관으로 먼저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학교 신설 이전 및 직속기관 설립 이전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3년차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였으며,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ㆍ개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의 경우 학교 이전 1건,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ㆍ증축 2건, 부지 매입 1건 등 전체 4건에 22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학교 신설 및 이전 3건, 직속기관 설립 및 이전 2건,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ㆍ개축 17건, 기타 16건 등 전체 38건 109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은 이월된 예산에 대하여는 연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학교 신설 및 이전 학교의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추진 실적을 함께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 2개 교 및 이전 1개 교는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며, 함태 초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은 하천 부지 2필지를 제외하고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2008년 8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인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사업비 집행은 4월에 완료되었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은 11월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ㆍ개축 사업은 1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규모 확대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연내 준공을 불가피한 강현초 급식소 신축은 2008년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춘천 동원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등 기타 17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의 운영이 어려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화로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소규모학교 현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인 60명 이하 학교는 전체 713개 교 중 35.6%인 254개 교이며, 우리 교육청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31.1%인 222개 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통폐합 4개년 계획은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학교 폐지는 학생 수 15명 이하 본교와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분교장 개편은 학생 수 30명 이하의 본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본교 3개 교, 분교장 40개 교를 폐지하고 본교 29개 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통폐합 추진 현황은 지난 '82년부터 금년 9월까지 본교 62개 교 및 분교장 327개 교를 폐지하고 분교장 개편 224개 교 및 통폐합 운영 8개 교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폐지와 분교장 개편 1개 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되는 학교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환경개선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통학지원비로 본교 폐지 10억 원, 분교장 폐지 3억 원, 분교장 개편 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농산어촌 우수 고교 집중 육성,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식비 및 장애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농산어촌의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열악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폐교 관리 실태 및 금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관리의 기본 목적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 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폐교재산의 대부 및 처분 시 위법 부당 행위,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 또는 시정하여 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폐교 활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2년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389개 교로 106개 교는 매각 및 반환ㆍ교환되어 2007년 11월 현재 283개 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관리하는 폐교는 47개 교이며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206개 교로 지역 주민 또는 개인ㆍ단체에 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고, 계약 해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는 30개 교입니다. 20쪽입니다. 폐교재산의 금후 추진 계획은 폐교재산의 재산적 활용 가치 및 주민들의 지역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존 활용하되 교육용 및 주민 복지용 시설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으며, 향후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경우에는 교환ㆍ공개 매각하여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및 교육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 미활용되고 있는 30개 폐교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임대를 추진하고자 하며, 대부료 미납에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채권 보전 조치를 강화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관리를 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중 매각 및 반환ㆍ교환한 폐교는 106개 교로 매각 금액은 141억 7,509만 원이며, 또한 홈페이지 게재 및 지역 주민 활용 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대를 추진하여 2005년 53개 교 1억 5,568만 원, 2006년 32개 교 1억 1,138만 원, 2007년 62개 교 1억 5,417만 원, 총 147개 교 4억 2,123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고,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사용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2005년도 26개 교 36동 1억 9,762만 원, 2006년도 22개 교 43동 2억 9,190만 원, 2007년도 49개 교 82동 4억 1,000만 원 등 총 97개 교 161동 8억 9,955만 원을 지원하여 건물 보수 및 노후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학생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거나 주변 지역에 계속적인 인구 증가로 과대ㆍ과밀화한 기존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의 분리 신설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가 적정한 학교용지의 확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5개 초ㆍ중ㆍ고를 신설하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립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비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2005년 이후 일반회계 부담금이 적기에 전입되지 않아 교육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에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한 위치와 면적을 정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하게 됩니다만 도시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 통학 여건, 면적 등 학교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발전기금 모금 실태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 및 운영 방법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재정의 한계를 해소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조성 목적, 모금 방법, 지출 계획 등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심의ㆍ의결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연도별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학교발전기금 조성액은 2002년도 60억 5,000만 원, 2003년도 80억 7,200만 원, 2004년도 72억 9,800만 원, 2005년 82억 1,400만 원, 2006년 88억 6,900만 원이 접수되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으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하여 특색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77개 교, 중학교 147개 교, 고등학교 111개 교, 특수학교 5개 교, 총 540개 학교에서 88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및 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학교별 교직원ㆍ학부모ㆍ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연명으로 불법 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주관 학교운영위원 연수, 혁신전략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ㆍ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금 모금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금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관련 기관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적법한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발전기금제도에 대한 교직원ㆍ학부모ㆍ학교운영위원 등 학교 구성원의 정확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관리 운영 실태 중 직속기관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와 목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강원도 교육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두며, 교직원 및 교육 전문직의 자질 함양, 학생들의 심신 단련, 평생교육 및 독서 진흥, 효율적인 시설업무 수행 등을 그 목적으로 각 기관별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등 모두 13개 직속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339명이고, 2007년도 예산은 182억 3,6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조직 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연구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육과정부 등 6개 하부 조직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연수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이 설치되어 있고 교수부 등 4개 하부 조직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 및 수련기관으로는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수련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설치되어 있고, 사임당교육원에는 교학과 등 2개 하부 조직에 31명, 강원학생교육원에는 교학과 등 2개 하부 조직에 29명, 강원학생수련원에는 20명,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직원 수련기관으로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 설치되어 있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평생교육정보관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 평생학습과 등 3개 하부 조직에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사업소 기관으로는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기획과 등 3개 하부 조직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과정 운영, 과학탐구 활동,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정보 자료의 제공 및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으며, 교육연수원은 교육과정 편성 및 교직원 연수, 연수의 기획 및 조정, 연수생 학적 및 성적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 및 수련기관인 사임당교육원은 여학생ㆍ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 훈련과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학생교육원은 남학생의 심신 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과 청소년 교육 수련을, 28쪽입니다. 학생수련원은 학생 심신 수련과 영어체험 학습활동을 위한 지원과 수련 과정 홍보 및 자료실 운영, 통일교육수련원은 안보의식ㆍ평화통일 관련 현장체험학습과 특별 수련 활동, 교재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들의 휴식 공간 제공, 교직원의 연수 및 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평생교육기관인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평생교육정보관은 평생교육의 정보 및 평생학습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도서 자료의 수집ㆍ분류ㆍ열람ㆍ대출 및 독서 진흥,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영동지역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직속기관의 시설사업 추진과 영동지역 지역교육청의 기계ㆍ토목 분야 시설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관 신설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구동 426번지에 가칭 강원교육정보원을 2008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칭 강원교육정보원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강화와 교육정보화에 대처할 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된 교육정보 지원 및 e-Learning 학습지원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관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행구동 426번지에 가칭 강원교육정보원을 2008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및 예산 투자 현황은 부지 면적은 3만 3,071㎡이고 건물 면적은 8,427㎡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자료전시실ㆍ강의실ㆍ컴퓨터연수실ㆍ전산실ㆍ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 투자 현황은 특별교부금으로 75억 6,000만 원, 자체예산으로 116억 8,400만 원, 총 192억 4,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조직 구성에 대하여는 원장 및 하부 조직으로 교수학습지원부, 교육정보제작부, 총무부로 조직되며, 전문직 등 35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서비스 실시,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체 운영, 교육정보화 연수 및 연구학교 운영 지도 등 교수학습 지원과 NEIS 및 교무학사업무 관련 시스템 운영, 통합디지털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으며, 강원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던 NEIS 및 교무학사업무시스템과 통합디지털시스템,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던 교수학습 지원 및 사이버가정학습센터와 교육정보학과 연수 관련 장비 및 자료관을 이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관리ㆍ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설치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도교육청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하급 교육행정기관입니다. 강원도내 지역교육청 현황은 춘천교육청 외 16개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별로 교육과 및 지원과 2개 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에 17개 도서관 및 평창교육청에는 이승복기념관을 두고, 공무원 정원은 교육전문직 163명, 일반직 공무원 353명, 기능직 공무원 188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지 총 11만 1,974㎡에 건물 총 3만 6,699㎡의 재산을 보유하고, 2007년도에 총 2,43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주요 기능으로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과학기술ㆍ교육의 진흥, 평생교육 및 그밖의 교육ㆍ학예 진흥,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학생 통학구역 조정,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관할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2008년도 예산운용 방향을 별책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신 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올해 한 해도 결산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1년 동안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른 타 시도 광역단체보다 일을 확고부동하게 잘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는 것 한 가지씩 하고,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것만큼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것만큼은 개선해서 내년 2008년도에는 뭔가 좀더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뭔가 반성이 섞인 그런 것을 각각 한 말씀씩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갑자기 얘기치 않은 중요한 질의를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소규모학교가 많은 그런 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두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와 같이 하고 또 중등에 있어서도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상치교과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겸임교사라든가 순회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와 같은 것은 타 도보다 상당히 발전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역시 재정적인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들의 사기 앙양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와 같은 것은 꼭 재정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교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도 교육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갑자기 어려운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교부금 교부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해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794억 원이 늘었고, 다음에 시ㆍ군 교육경비 보조조례가 화천군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춘천여고 이전에 따른 교부금 171억 원을 확보했고, 애니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108억 원을 교부금의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쉬웠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재정은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잘하셨다는 것이 재원 확보를 더 많이 했다는 부분이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미비하고 산적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더 숙의를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올 한 해도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국적별로 보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찾아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에 대학 이상…….

예, 같습니다. 145명에 영어전공이 13명, 기타 언어가 5명, 교육이 11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각 대학이라든지 또 대학에 위탁된, 저희 중등교육과장을 팀으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 이쪽을 돌면서 저희가 대학과 협조 체계를 맺었고 또 현지의 교민을 통해서 또 국제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그리고 현지에 와 있는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과정을 다 밟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합니다.

시험 테스트는 없이 서류전형으로 하고 저희가 간단한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기는 원어민교사 자격 이하의 기준을 가진 미달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일정 학력 이상과 검증을 받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발생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145명을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까지 171명이 저희 강원도에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8명으로 제일 많고, 캐나다가 43명, 다음에 영국과 호주가 11명, 뉴질랜드가 9명, 남아공이 4명, 아일랜드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에서 당초 정한 것은 7개 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쓰는 원어민교사는.

이준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 관련 조례안을 이번에 다시 처리해 달라고 상정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계류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상정한지 모르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고 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쭉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타 시도 교육청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 실적을 적어놓으신 부분, 여기도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주기 식 남북교류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상호 대등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퍼주기입니다, 그냥 한 번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물론 도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도들은 저희 도하고 일차적으로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실제적으로 강원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타 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분단된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인데, 물론 시설 쪽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학예라든지 체육 쪽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시작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것이 보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미 남북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비교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으로 걸었다고 해서 굳이 이행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공약이라고 해서 100%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기관이 주가 되어서 함으로써 어떠한 시작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통일에 대비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학생 교육에 좀더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 사업만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학생과 교직원이고 또 교육 교류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적극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자료를 받고 봤습니다만 감사자료의 제출 내용을 봐서는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간략하게 제출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없고 남북 관련 공약사항에 보면 금강산을 남ㆍ북한 학생들이 공동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금강산 등반대회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남북교류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것으로는 물론 큰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교류협력 사업에서 학교 간 자매결연이라든지 학생 공동 문화행사라든지 학술교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추진되면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서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시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한 준비 없이 조례 제정을 요구하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과 똑같이 했거든요.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도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를 제정해서 남북 협력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구체적인 준비를 다 해 놓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법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당초에는 5억 원을 세웠다가 예비비로 5억 원을 돌려놨지 않습니까?

예.

예산까지 5억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계신데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안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감추고…….

아니, 감춘다기보다도 5억 원이라는 예산까지 세웠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냥 막연히 조례를 제정해 주면 5억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가 되면, 그렇다고 조례가 되어도 당장 급하게 우리가 서둘러서 어떠한 교류를 시작하는 것보다도 타 도의 현황이나 전문적인 것 등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실질적으로 저희 강원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도 5,6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광주ㆍ전남도 한 4,000만 원 줬고, 또 전북도 4억 3,000만 원을 주었는데 결론은 5억 예산을 가지고도 이런 유형으로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자꾸 돈을 주고 주고 하니까 국민들이 나도 죽을 지경인데 왜 자꾸 주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반발하는 내용이 언론에 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특히 우리 학생들도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북한 학생들까지 우리 교육계가 나서서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하게 놔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잘 하고 있으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강원도 특성상 또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 교육에 좀더 앞서가는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좀더 이해 증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와 같은 교류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대로 퍼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는 그런 방향이 아닌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상정을 했으니까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폐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교 임대계약을 할 때 분명히 용도가 있죠, 어떠어떠한 용도에 쓰겠다고?

예.

폐교를 임대할 때 사용 용도가 분명히 나오죠?

예.

그러면 임대계약서상의 사용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릴 것이고요, 삼척 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삼척을 제외하고도 임대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난번 삼척 동덕분교 사건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17개 지역교육청에 긴급히 공문을 실시해서 일제 실태점검 사항을 받았는데 점검한 결과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검 자체가 좀 그런데 제가 가까운 데에서 보니까 대관령분교는 대안학교로 임대 목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종교시설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3년간 임대를 해 줬어요. 그리고 3년간 임대할 때는, 학교가 뭡니까? 지역의 공동체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허탈감, 상실감 이것이 대단히 컸었거든요. 그러면 특정 단체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주는 이유는 뭐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언제 계약하는지 주민들한테 공개도 안 하시고요.

우선 기득권이 있으니까, 뭐 규정상에 제재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임대를 거의 못 받습니까, 이미 한 번 임대를 받으면?

아니, 임대계약자가 특별한 잘못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으면, 그리고 계약 목적대로 이행한다면 지금 특별하게…….

공개경쟁도 있는데 그러면 경쟁은 왜 시킵니까?

그것은 처음 할 때…….

처음이 아니고 중간에 경쟁을 시킨 데가 있어요. 삼양분교 같은 데는 경쟁을 해서 계약해 줬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로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로 한다는 그 말씀은 아마…….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래도 신고 정도는 받을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이지만 아마 학생들 여름학교, 성경학교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것도 대안학교였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쟁하는 데가 있는데 경쟁은 왜 시킵니까? 경쟁을 해서 계약할 때는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데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한테 두 번, 세 번 해 주고 어떤 데는 경쟁을 시켜서 계약자를 바꾸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임대가 끝났을 때 경쟁을…….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면 경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국장님, 뭔가 임대 기준이 있어야죠.

그것은 있습니다. 폐교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다면서 지금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 같은 면 내에 1개 학교는 3년씩 특정 단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 주고, 지역 주민들이 언제 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공개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재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또 그 인근에 있는 폐교는 경쟁을 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람을 바꾸고…….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저희 지역만 봐도 이러니까 강원도에 무수히 많다고 이렇게 저는 유추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재계약에 들어가고 또 교육청에 잘못 보인 사람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경쟁을 붙이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관련 공무원이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에 어긋나면 관계 공무원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럴 때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일을…….

그러면 국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지금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경쟁을 해 가지고 계약한 것도 관련 규정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를 세 번 이상 동일인한테 임대한 것이 26개 학교가 됩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어떤 단체에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수의계약을 해 주고 어떤 데는 경쟁을 붙여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람을 갈아치우고 하니까, 저는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있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니, 경쟁으로 계약된 폐교가 과거에는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해서 멀쩡히 하는 사람을 또 경쟁에 붙여 가지고 갈아치우고, 이러면 이거 신뢰를 할까요, 주민들이? 이것은 단편적인 예를 제가 제시하는 것인데 이러면 우리 교육행정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국장님은 관련 근거와 법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몇 개 있죠?

춘천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또 있던데?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춘천고등학교 하나인데 그것은 개축을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미활용 폐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봐도 철거 대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D급 판정을 안 내렸습니까? 이것은 왜 안 했죠?

폐교에 대해서…….

예, 이것은 강원도 재산 아닙니까?

강원도 재산입니다.

이것은 왜 안전검사를 안 했죠?

미활용하는 재산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미활용 재산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우선 저희가 교육재정이 충분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금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으로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재산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폐교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저희가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은 폐교에 대해서도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면 철거비를 줘서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일부러 받았어요, 제가 일일이 다 가 봐야 되는데 다 가 보지 못하고. 어떤 것은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아주 건물에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등급판정을 떠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전도 검사 정도는 해 놔야죠.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부랑인이나 청소년들이 안에 가서 놀다가 건물이라도 붕괴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용연수가 안 되었더라도 철거하는 것이 수리비보다 더 드는 그런 폐교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관리가 임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를 안 준 폐교가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던 건물이, 교육청 학교 건물이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강원도 교육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연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까 국장님은 예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신다고 했는데 강원도 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드리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쓰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것도 잘 관리를 안 하는 형편인데 다른 사업을 자꾸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그래서 기왕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말입니다, 직원 분이 다니시면서 사진 찍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진을 찍는 분도 아마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차피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08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노후된 폐교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거기에 덩그러니 볼썽사나운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두 번 주민들을 속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 관련 수의계약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은 관련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중요한 핵심을,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보니까, 지금 폐교에 사행성 게임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께서 폐교 활용 방안이라든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그때 점검을 해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교육장들 내일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으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직속기관장들을 올라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계약 문제 등 이런 부분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부분이, 여러분 공직자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감사 업무보고 자료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상 질의ㆍ응답 부분도 만들어 놓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언론상에 도출되는 문제가 뭡니까? 폐교 문제, 특수장애인 학생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폐교와 관련된 사항은 다시 추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이고 또 지역교육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강원도 장애 학생의 학습 권리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교통비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연대에서 왜 이런 농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물론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에 좀더 투자를 많이 원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마 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협의된 내용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 학부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자녀에 대한 아픔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 부분도 일반 학생들은 학교 환경 개선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장애 학생은 소수 인원이라고 관심을 안 갖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 학생 교육시설을 보니까 춘천에 3교, 원주 1교, 강릉 1교, 속초ㆍ양양 1교, 태백 1교. 태백의 1교는 뭡니까?

미래학교…….

그래서 지금 42% 가량의 장애인 학생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58%가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이 함께 학습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보탬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서너 개 시ㆍ군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천이나 철원 등 인근 시ㆍ군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 어떤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ㆍ군에 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합니다만 학교를 짓는 데는 일정한 학생 수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희가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곳에는 아직까지 학교를 세울 만큼 장애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나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감사자료 123쪽에 보면 지원을 받는 학생이 60명, 보호자가 15명, 토털 75명입니다. 단가적인 면을 볼 때 일반 통학버스의 단가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국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 버스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일반 통학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책 부분이 2008년도에 학생 수도 늘리고 보호자 수도 늘려서 예산을 좀 증액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봅니다만 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여건을 좀더 확충시킬 수 있고, 사실 이 통학버스를 일반 대중교통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몸이 불편합니다,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지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학부모님의 농성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뭐 재원이 풍족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항을 교육 여건 확대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9일 조례를 다룰 때 보충설명을 또 하면서 토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많은데도 자꾸 남북교류 부분에 지원을 더 해 주려고 하고 퍼주기 식의 그런 현상, 여기 언론에 보면 학생 10명 중 1명이 급식비를 못 낸다고 나오잖아요? 사랑이 가야 되고 손길이 가야 될 우리 학생들이 많다 이겁니다. 하여튼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장애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은 타 도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높은 편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다 했던 내용들인데 본의 아니게 왜곡되어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조율에서도 미흡함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나 또 일반인들도 다 폭넓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폐교 관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삼척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하고요, 바로 언론에 보도된 즉시 실태조사를 해서 이상 여부를, 예를 들어서 재임대 여부라든지 계약의 용도별 이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점검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 저희가 파악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폐교에 대한 질의 자체를 우리 존경하는 이준연 동료 위원님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언론에 폐교와 관련되어서 많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할 때 강원도 전체적인 폐교 운영 상황이라든가, 지금 지적에 나오다시피 계약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총괄적으로 점검을 안 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교육청이 어디인지 저희가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연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보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염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고 내 가족, 내 자식이 저런 장애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마음을 꼭 간직하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 철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장애인학습권연대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온 자료에 의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주장인 사항입니다. 올해 특수교육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3.1%, 그런데 내년에는 3.5%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2008년도 본예산에 3.5%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총괄적으로 3.5%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셨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특수교사 중에서 무자격 교사가 많이 있죠?

특수학교를…….

특수교사 중에서 무자격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땄을 뿐이지 특수학교 출신이 아닌…….

이들이 자료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 특수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격 교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무자격 교사라고 보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하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특수학교에는 없고 특수학급…….

학교나 학급 다 같이 통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하지 못한 이유가 공채를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수만큼 합격률이 저조해서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여튼 다 해소를…….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확보된 인원만큼…….

지금 몇 명이 모자랍니까? 무자격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도에 선발할 인원은 초등 10명, 중등 65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무자격 교사는 초등학교가 18명, 중학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몇 명 정도를 채용할 것이고 2009년에는 몇 명 정도를 채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초등 10명, 중등 65명입니다.

자꾸 헛갈리네. 처음에 저한테 초등 10명, 중등 10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그것은 무자격 교사…….

무자격 교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자격 교사에 대한 해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있죠?

예.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병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재택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저희가 순회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일시에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다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학급은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욕구가 충족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것은 대상 학생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이 파악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교사가 17개 교육청을 나눠서 분담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재택ㆍ순회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일관성 있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헛갈리거든요. 지금 자료를 주러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 1명 이상의 전담 요원을 배치하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셨나요?

그것은 계획입니다.

언제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그것도 내년도에…….

그것도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계시겠네요? 아직 계획은 못 하셨습니까?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만 갖고 계시다?

예.

그것도 준비가 되면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업체와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신 것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그것도 약속을 드린 대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갑자기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장애인연대하고 올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내용을 합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합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연대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아직까지 세부 계획을 준비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준비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산업체와 유관 기관과 관련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 하셨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20개 사항에 대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된 사항,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사항, 이런 사항을 전부 저희 위원님들한테 식사 시간 끝나고 오후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아마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2시까지 가능하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해 보겠는데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시고 준비가 안 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산과 관련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3.18%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 원을 확보해서 3.5%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예.

하여튼 그런 내용도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오전에 일괄 질의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교육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의 전문계와 인문계 정책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는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일부 특정 학교에 기 설치된 전문계 학급을 인문계로 전환하려는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학생 수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강릉 지역의 한솔초등학교하고 동명중학교, 그리고 주문진고등학교에 있는 유도 특기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용과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로 교육청에서 공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매각ㆍ임대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를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관리지침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 네 가지만 일괄 질의를 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봤거든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600명부터 3,000명까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교사 수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교사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6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20명까지 교사 수가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생 수가 많게는 3,000명까지 줄었는데 교사 수는 2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초등학교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학생 수는 줄지만 소규모학교의 인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25명이라고 하면 소규모학교는 5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원은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급 수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학급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료를 보면 강원도 교원 수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기에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초등교사는 학급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등교사의 경우에 법정 정원보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 수가 중등은 1,600명부터 시작해서 600명까지 감소되었는데 교사 수는 큰 증감이 없거든요. 비슷한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선생님들은 늘어나니까, 이 정도면 교원 수가 충분하다고 초등은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네요?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소규모학교에는 한 학급에 25명이 있다가 다음 해에는 15명으로 줄지만 그래도 교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고 또 우리 강원교육의 미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생님들이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9년이 걸리더라고요?

예, 초등학교는 29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를 기준으로 나이를 보니까 초등학교 발령을 보통 26살이 받는다고 보면 55세가 되어야 교감으로 승진된다는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승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도나 이런 데에 비하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매년 학교가 신설되어서 학교가 많이 늘어나니까 관리자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학교가 감소되고 학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감으로 승진하신 선생님들이야, 거의 교감하고 교장하고 1 대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까지 하시겠지만 일반 평교사는 앞으로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25년 하시고 나서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물론 승진을 요구하겠지만 교단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교감ㆍ교장을 거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9년, 26년 이렇습니다만 좀 빨리 되는 분들은 그 이하에서도 승진이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한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 구조상 또 강원도의 여건상 그렇지 못함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여튼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강원도만이라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넘은 분들에게 다른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로교사제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더 유능하면서도 승진을 하지 못하신 평교사들이 원로교사가 되어서 소정의 수당 이런 것을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대 방침이 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제가 질의했었는데 보면 10년 이상 된 교원의 연수 실적을 받았는데 총 교원 1만 1,728명 중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수를 하신 분이 이 인원밖에 안 됩니까, 63명?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잘못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장기 연수, 저희가 해외에 나가고 하는 것은 연간 대상 인원이 소수입니다. 2~3명, 어떤 때는 1~2명…….

그런데 외국에 나간 것도 있고 국내의 교원대학이나 계명대학교 가서도 하고 있거든요.

교원대학교 같은 데도 6개월 과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간 많은 사람을 예산이라든지 또 인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실시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자체 예산 수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3개월 이상의 연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연수를 하는 것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3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장기 연수를 연수비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나 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임용 후 학위취득자 현황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이수했거나 과정 중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조해 줍니까?

한 번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진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5% 정도의 선생님들이, 평균 20% 정도의 선생님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시간 없애고 자기 돈으로 자기의 학위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본인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사용자 측,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저는 노동자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돼요, 이렇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승진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는 국장님이 승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승진을 갖다대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이게 승진 때 혜택을 받는다는…….

아니, 순수성을 자꾸 훼손하지 마시고, 저는 순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교원의 자체 연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이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석사나 박사과정 이외에 자율 연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에 한해 저희가 자율 연수비를 지원해 줍니다.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연수를 받는 기간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비를 전액, 그것은 1년에 한해서 100% 자율 연수비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다. 많은 연수도 있고 적은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수 기간은요?

그것은 방학 중이라든지 기타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수를 받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율 연수는 개인이 그것을 선택해서 하고 그 확인증을 내면 저희가 자율 연수비를 연 1회에 한해서 부담해 줍니다.

그러면 1만 1,700명 되는 선생님들이 다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여기 1만 1,700명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된 선생님들의 연수 인원수이고요, 장기 연수는…….

아니, 교사 정원 말입니다. 교사 정원이 1만 2,000명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선생님들한테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연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율 연수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자율 연수를 희망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몇 명이든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이 서 있네요?

예, 지금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명 갑니까? 대충, 몇백 명 갑니까?

몇백 명은 더 될 겁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자율 연수비는 저희가 타 도에 비해서, 타 도는 50%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100%를 지원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사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이 표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강원도내 선생님들이 진짜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엄청나게 노력하는 부분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93쪽, 94쪽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성교육 말씀이신가요?

자원봉사활동하고 93쪽, 94쪽 성교육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국 소관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실시 현황 자료를 내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그렇고 작년에 감사했던 내용을 올해 어떻게 이행하셨는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뒤에 것도 맥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봉사활동 담당 교사에 대해서만 지금 연찬회라든가 직무연수를 통해서 자원봉사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을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키셨고 또 그 교육을 받은 교사들로 하여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 그 내용을 교육시키신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신 거죠? 이 자료 내용을 제가 이해하려면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보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것도 대학에서 보면 하나의 교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그냥 봉사활동으로 쉽게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는 자원봉사라는 과목도 하나의 전문 과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세대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 현재 자기가 실제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상상을 안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원봉사교육만큼은, 물론 제가 직무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직무교육만 받으셨기 때문에 전문가, 이것도 전문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하여금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작년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정 어려우시면, 이것을 전문적인 사람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사초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시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든 어떤 관련 지역의 조직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전혀 안 지켜졌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연수를 전혀 안 시킨 것이 아니고 일부는 연수를 시키고 또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약이 지금 중ㆍ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의 교육체제하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학부모님들이 우선 수긍을 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또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폭넓게 가지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바라시는 만큼 저희가 활동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활동 자체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저하고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교과 과정이라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학년을 이수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점수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고 또 다시 반복해서 자녀를 갖고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지 꼭 학교에는 봉사활동 점수를 따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봉사활동 점수 몇 점 받아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도 이해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교과 과정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짜 1년 중에서 한두 시간, 세 시간만 할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과를 편성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성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직무교육을 받은 선생님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받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는 것하고 진짜 그 부분의 전문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교육하게 하는 것은 그 질적 내용이라든지 나중에 성과도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이런 아이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한 실질적인 순수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학과 과정에 시간을 할애하고, 관련된 예산을 할애하고, 어려우면 제가 지역사회의 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과 편성은 저희들 정규 교과를 할 수는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학교장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분야들이 시간 할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환경 관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저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학년을 대상으로 하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 교육 또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이 있는 것을 제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성을 따지면 다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복지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것도 새로운 단어인지 학교복지라는 말이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학교복지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가 인식하고 국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이것도 제가 볼 때 굉장한 특색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강원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이런 쪽의 사회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제가 이것도 내년에 또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자체로 학생 자원봉사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저희가 의뢰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사업 시기가 12월인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폭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도록,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자원봉사에 대한 자료를 여기 갖고 와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97쪽 조부모 학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조부모 학생에 대해서 우리 도가 처음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1,9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00명이 되었는데 그 통계 자료가 조금…….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4,900여 명 비슷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작년에 주었던 자료는 1,900명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동안 작년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통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5,000여 명의 조부모 학생이 우리 강원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도의 노인 인구가 올해 노인 현황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전국 평균이 9.8%인데 강원도는 13.1%예요. 우리가 14%가 넘으면 고령화시대로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16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ㆍ군이 벌써 14%가 넘어섰어요. 강원도는 벌써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강원도는 굉장히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부모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학비 감면도 해 주시고, 중식 지원도 하고, 기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임교사 및 전문 상담교사 등에 의한 개별 상담활동 강화’ 이렇게만 딱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우리 도가 조부모 학생들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갑자기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아마 이 문맥에서는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는 진학률-조부모 학생들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중학교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은 의무교육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제가 만들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의 조부모 학생들이 당연히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또 여기 보면 중식 지원을 5,000명 중에서 3,400여 명을 하고 있지만 중식 말고 이 학생들이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실적이나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여쭈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5,000여 명의 학생이면 강원도 학생의 몇 %죠?

강원도 학생이 약 24만 명 됩니다.

그러면 대략 4.5%, 그러면 적은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학교 나름대로는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 청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방비다, 이런 결론을 추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추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조부모들의 관심이 중요하지만 조부모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사람들한테는 불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가정이 어렵고,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기에 따른 질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로 하여금 조부모가 관심을 못 갖는다, 그러면 그 관심을 누가 갖느냐, 제일 가까운 학교가 가져야 되고 선생님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회의 책임이고 학교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라든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질타하고 싶고…….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생활 상태를 일일이 다 파악하는 데는 조금 한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지만, 또 지역교육청에서 파악할 내용, 저희 도교육청에서 파악할 내용이 다소 영역의 범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그와 같은 통계가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지도라든지 이와 같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벌써 일 년 전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달라진 것은 통계치 숫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1년 있다 내년에 또 똑같을 것이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자꾸 질타를 드리는 것은, 인식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고 일 년 동안 또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으면 그것은 관심을 안 갖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더 나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입니다. 도내 학교 도서관 설치 운영 현황을 살펴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 도서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자료에 보니까 학교 도서관 부분에 최근 3년간 45억 원 가량을 투자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서직 교사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학교 도서관에 투자하는데 사서직 교사가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도서 구입하는 데에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서직 교사는 교사정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많이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도서 구입비라든가 학교 도서관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루어지는데 제대로 사서직은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면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교에 사서직을 배치하고 해서 또 사서직이 없는 학교에서 교사연수라든지를 통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많은 학교의 도서관에 사서직을 다 두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반직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교사가 전담하는 데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방학 중에 도서관 18% 가량이 미개방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향후에 사서직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 미개방되는 도서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방학 동안 미개방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는 도서관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언론 보도를 참고하는 것인데 이 기자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언론이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금년도 9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기자 분이 기사를 쓴 것을 저희가 전혀 부정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방학 동안 내내 문을 닫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일부 방학 기간 동안이라도 담당 교사 연수라든지 해서 아마 휴관을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도서관 활성화에 노력을 해서 학교에서 방학 내내 개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보통 제 개인적인 부분은,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신문 스크랩을 제가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도출되었던 사항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학교 도서관 18%가 방학 중에 미개방되고 도내 514곳 도서관 중에 91곳, 또 297개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료를 어디에서 얻었든 간에 얻었으니까 신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하고 상반된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기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방학 전에 교육장협의회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생활지도와 독서 이런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서직 문제라든지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고려되고 해야 하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지, 뭐 의원이 못한 것만 질타하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학원ㆍ교습소 단속 현황을 봐 주십시오. 34쪽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교육청에서 단속한 현황을 보니까 3개 시ㆍ군의 학원이나 교습소의 상황이 대동소이할 텐데 춘천ㆍ원주는 그나마 그래도 70여 건 이상씩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은 1개 정도의 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단속 사항이 이렇게 나오죠?

강릉교육청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뚜렷하게 적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받아주신다면 위반 학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국장님들이 보지 않고 그냥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들이 보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릉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의 지도감독 자체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강릉교육청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 시ㆍ군만 이런 단속 현황을 갖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감독밖에 안한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는 학원단속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게 있습니다. 다 정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답변 자료 낼 때,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것이 궁금하지 않던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강릉교육청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궁금한 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답변을 집계만 해서 올리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 좀 해 가지고…….

하여튼 점검을 좀 해 보세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학원이 잘 지키니까라고 하겠지만 보통 학원 운영이 유사할 텐데 어느 시ㆍ군에서는 70여 건 이상이 올라오고 어디는 한 건이고,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요즘 학원과 관련된 사항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논하는 사항이고, 수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의 최근 3년간 해외 수학여행 사항을 봤는데 수학여행 계획수립은 학교장 임의로 정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 학생회라든지 학부모회 같은 데에서 여행지에 대한 것을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

예, 학교 단위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외 수학여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은 참석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참석을 못 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데에 참석을 못 하는 학생들이 거의 경제력 때문에 못 하는 이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극빈자는 학생 몇 명당 한 명 추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또 운영위원님들이나 독지가들이 대신 여행비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학생들이 다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불참한 학생들은 운동부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유로 해서 불참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불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인 압박도 이루어지고 또 학생 본인은 이런 사항 때문에 위화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아직 수학여행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학교 당국을 파악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중ㆍ고등학교 교원 전출ㆍ입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도 그렇지만 그전에 또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원들 전출ㆍ입 관계가 비율별로 보면 학교별로 상당히 높고 낮음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각 학교별로 이렇게 봐서 50%대, 40%대, 교원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인사규정상 50%나 60% 이렇게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30% 제한선으로 묶는데, 다소 개중에 과목 조정이라든지 학급 감축이라든지 또는 그 학교 만기자나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그 퍼센티지 내에서 30% 이내에 적용이 안 되고 별도로 합니다. 또 타 시도로 전출을 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간혹 그와 같은 것이 몰려있을 때 는 많은 퍼센티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신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높은 곳도 있어요. 이것은 몇 개 학교지만 모 여중학교 같은 경우는 64.3%,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시고,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66.7%, 상당히 높아요. 53% 되는 데가 있고 뭐 44%,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원 수가 적은 데에서 이동하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신학과나 학교들은 이동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봐도 이동하는 게 적은 것 같은데, 특히 도서벽지 같은 학교에, 선생님 숫자도 없는 데에서 이동이 많으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려면 선생님들께서 오래 계셔서, 최소 한 그래도 3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1~2년 안에 떠나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애들을 알아야지만 선생님들이 교육을 그 학생에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기 전에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불합리한데, 제가 벽지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는 어떤 해에는 퍼센티지가 높고 어떤 해에는 거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벽지점수를 따기 위해서 1년 들어와서 만기가 되어서 나갈 때는 그 퍼센티지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만기가 된 선생님과 또 가고자 하는 선생님, 내신에 제한된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높게 67%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 강원교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오지 학생들의 학력과 생활지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인사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벽지점수를 받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한 지역이 벽지점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오셔서 1년만 되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닿으면 그 옆의 학교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어떤 선생님께서 전출ㆍ입 관계로 이동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핸드폰을 지참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시죠?

예,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학생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관련하여 안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학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핸드폰을 하나씩 쥐어줬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학교 내에서도,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규제 조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몰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출 부분도 많고, 상대적으로 핸드폰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집안이 어려워서 못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학교에서 일부 학교는 아주 강력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 좀 완화해 주는 학교도 있는데 어떤 학교든지 핸드폰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참을 하게 되면 일단 담임선생님께서 아침 조회시간에 걷고 종례 끝나고 갈 때 내주는 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선생님들이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해 가지고 수거하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권 침해라고 해서 못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학교에서 각종 연찬회라든지 교사연수를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또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도 학부모 교육 시에 하겠습니다만 가정과 학교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학교만의 지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82% 정도,-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중학교는 49.1%, 초등학교는 7.6%, 이것은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학교별로 보니까 원주 모 초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전원 끄기 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토론회까지 하더라고요. 팽팽하게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이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셔서 학교 내에서만큼은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원과 교습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을 교육청에서 받아 보고 학원연합회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의 보험 가입한 수치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숫자가. 그런데 그것은 제해 놓고 국장님, 학생들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 9월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개정해 놓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지금 강원도 학원 중에 보험 미가입 학원이 몇 개인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저희가 11월 22일까지 가입을 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미가입한 학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지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전원 가입이 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에 대한 조례는 이미 4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는 저희가 아마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띠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은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인데 그때는 아마 연합회, 공제조합인가, 보험이 아닌 그런 쪽으로…….

아닙니다. 그게 학원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보니까 보험을 공제조합에 일률적으로 다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강릉 이런 데는 보험을 자체적으로 들었는지 보험회사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낸 자료 맨 뒤 342페이지에 보면, 도교육청 감사자료에 보면 사설 학원이나 강습소의 원내ㆍ외 사고ㆍ사건이 해당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도 없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342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교육청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학원이나 강습소의 원내ㆍ외 사고 건수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학원의 차량사고 또 학원에서 함께 야외학습을 갔다가 물놀이 사고라든지 그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어느 모 초등학교 학생은 학원에서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보험 미가입자들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그것도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행정처분이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다음에 벌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지금 새로운 조례가 아니고 2004년 4월 7일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과태료도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입 학원으로 인해서 지금 학원 측하고 학생 간에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다투는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아까 제가 초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은 2004년 4월 7일부터 저희가 학원 및 교습소에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에는 행정처분을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정지, 3차는 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강원도학원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학원 및 교습소에서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원하고 교습소에서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학원조례의 의무가입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9월 22일에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후속 조치로 강원도학원조례가 2007년 9월 23일 시행되고,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서 2개월 경과기간을 두어서 2007년 12월 22일까지 강화된 조건의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전화 등을 통해서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경과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가입하지 않는 학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적절한 행정조치 및 다른 벌칙을 강구해서 모든 학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또 위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원의 행정조치가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1만 5,000개 정도, 1만 4,985개 기관에서 현재 보험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학원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 정착을 위해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게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에 강화된 개정조례를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12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그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과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할 뿐만 아니라 또 미가입 학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고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탁상행정입니다. 보고만 받아서 했다고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관할 시ㆍ군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만 보고받아서 여기에 감사자료를 내놓는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물 사고 이런 것도 사실 지역에서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되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그러면 소송비 들죠, 사실 보험도 얼마 혜택도 못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방관만 하고 아무 사고 건수가 없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데에 나중에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은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수급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감사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중등교사 감축 부분이 이루어졌죠?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감축되었어요?

75명입니다.

2008년도에도 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3개년에 걸쳐서 교감 31명, 교사 240여 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전환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상치교사하고 겸임교사가 증가하는 형태가 강원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통폐합 문제 또 새로운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또 학급을 신축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 여러 가지 사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강원도의 인구가 왜 줄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보고 다음에 교육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기업이 제대로 유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비중을 또 상당히 차지하는 것이 교육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원 수급 문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강원도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전공과목 선생님을 학생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강원도는 전공과목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서도 유리하게끔 만들고, 지금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강원도 교육이,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부 다 질이 저하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교원 감축, 전공과목 문제, 그래서 진학률도 옛날 같지 않은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올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새로이 발생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 지역은 거의 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회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셨고, 부교육감님이 두 번에 걸쳐서 교육부에 올라가셔서 직접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여러 차례 담당 국장이나 차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인사과장 회의 때 또 건의도 했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인 것이 아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일 하위인 네 번째, 그러니까 전남, 전북, 경북, 그리고 저희 강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까지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에서 서명을 받아서 전달했고 또 아마 집회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계획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서 교육부에 많은 건의안도 내고 노력을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A라는 시 같은 데에서도 교육 문제 때문에 학생과 부모가 대도시로 가는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내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되고 점점 죽어가는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급 수와 교사가 1인당 몇 명을 교육시키는 그런 비율하고 절충을 해서 새로운 어떠한 방향을 교육부에 강하게 제시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감사자료 282쪽 시ㆍ군별 참여 현황을 보니까 점점 전년도보다 참가하는 현황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고 또 학생들이 호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제는 교육의 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과후학교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쪽의 방과 후 활동과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교과 프로그램 쪽이 상당히 유용하게 실시되고 있고, 그러나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참여율은 저조하고 특기적성개발 쪽에는 또 참여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개선 방향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개선 방향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어떠한 사항이 아니라 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지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도 정선군수님께서 교육감님께 오셔서 정선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횡성군이나 태백 같은 데에서 하는 식으로 중점적으로 외부 강사도 지자체에서 초빙해서 정선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 좀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화천군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먼 거리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와서 외부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다시 버스로 데려다 주는 이런 계획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한층 그런 곳에 신경을 쓰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도내에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단체에서는 극소수로 극빈 학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옥계 라파즈에서 유일하게 옥계중학교나 옥계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지역에 발전기금을 내서 원어민 선생을 초빙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방과 후 교육 부분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교육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제도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치단체장도 만나고, 강원도에 큰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폐교 관리에 관해서,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야 되어서 좀 진부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분교에서 일전에 살인사건이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또 관련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당초에 계약이 만료된 상태를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했고 또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문이 내시되었을 때 처리를 했으면, 거기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살인까지 되는 장소가, 그리고 또 노숙자들을 새롭게 재활시키는 터로 계속해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순수한 면이 완전히 퇴색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리에 대한 허점적인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기간이 12월 7일이 만료일인데 임대를 해 주었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임대 목적에 어긋난다든지 제3자에게 재임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관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만 구성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저희가 감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 회신을 불가하다라고 10월 23일날 통보하셨죠, 재연장 신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11월 12일 발생했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빨리 여기에서 입장 정리를 해 주었으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과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리를 좀 빨리 해 주었으면 그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구성원들까지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무리가 있죠. 충분히 무리는 있는데 그 장소, 공간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서…….

만료가 12월 7일입니다, 금년. 만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연장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2002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임대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문을 통보했고…….

위원님, 이것은 사전에 의견 조율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지 그런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폐교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계속 가면서 학생들의 이탈, 학업 이탈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그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손가정의 증가, 즉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듯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방치되는 상태가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닌가 보고,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 즉 자기의 생활과 또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에 적성이 맞지 않는 이런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현재 강원도내에서 전출률이 전국적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3.94% 정도를 차지하는데, 전국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된 내용이 학교폭력ㆍ왕따 등의 가해학생, 피해학생들 간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전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계시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릉농공고가 전국 10위를 차지했어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도 없을뿐더러 학교 성적이 날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공교육이 자꾸 붕괴되고, 비행청소년이 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직적인 배려와 체계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물론 제가 아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답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폭력 학생에 대한 예방 지도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많은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회가 점점 학생들의 폭력 연령이 저연령화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상담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연수를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으로 따진다면?

초등학교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전국 비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모의고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 들어오는, 2006년도에 들어왔던 아이들보다는 2007년도에 들어온 아이가 실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게 과연 여기에서 주장하는 평준화를 통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인지, 대학에서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만들고 육성하자고 해서 어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학교마다 차지하고 있는 교사 수가 있는데 교사 수 대비 아이들 시간표 배당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의해서 시수를 나눠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빅3 지역하고 접경지역, 그리고 시골 학교들을 분석해 보면 영어 부분은 상당히 처져 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교과 재량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을 하고 오히려 시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실력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 특히 외국어에 있어서는 학력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의 이야기를 빌려서 학력이 매년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강원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온 분포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또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 강원도는 지난해에-올해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전국 평균을 넘어선 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외국어 교육을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강원도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사실 뒤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저거하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원어민교사 배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도 외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 과목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 과학 이런 비중의 선생님들보다도 영어 과목이 오히려 적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ㆍ고등학교를…….

아니, 중학교.

그런데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학급 같은 경우…….

중요도에 따라서…….

아니, 교사 배치가 3학급의 경우에는 다 어느 학교든지, 제일 소규모로 따지면 중학교는 3학급 이하는 없으니까 3학급의 경우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는 한 분씩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을 이유가 없고, 큰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영어가 많을 수도 있고 수학이 많을 수도 있고 다른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외국어 선생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심 학교도 그렇고, 오히려 춘천중학교는 과학이 여섯 분, 영어가 다섯 분, 춘천여중에 과학이 여섯, 영어가 다섯, 그리고 그 밑에 원주여중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강릉여중도 그렇고, 그리고 시골 학교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거나 적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그런 재능 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8페이지에 보면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사항을 봐도 2004년도에는 1,693명씩이나 했는데 오히려 2006년도에는 1,467명으로 꾸준히 줄어서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학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반증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학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끌고 나가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 숫자는 다소 그렇게만은 비교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희망자가 많냐 취업 희망자가 많냐,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 쪽으로 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산업이 더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학력 문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5페이지 스쿨존 지정 설치 및 확장 현황, 담당 과장님 오셨나요?

예.

과장님, 이거 누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에 비봉초등학교하고 양구초등학교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던 것인데 “4차선으로 확장된 곳은 없음.”, 이거 거짓으로 하신 거죠?

이것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다니면서 스쿨존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과정들인데, 거기는 이미 돈을 들여서 확장해 놓은 상태인데 없다고 해 놓으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시점이 어떻게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했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지역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양구 비봉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전봇대를 활용해서 스쿨존 지역이 선명하고, 이쁘고, 효과적으로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벤치마킹이 되어서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학교라는 특성이 형상화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아마 양구교육청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양구를 갈 기회가 있으면 비봉초등학교 부근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구초등학교가 4차선으로 확 넓혀져서 위험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답변을 조금 전에 받아서 제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유인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ㆍ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 정책의 하나로 고등학교 학생의 균형을 위해서 인문계와 전문계의 비율을 지금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75 대 25 정도-대략적으로-아마 어디에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학생 수 비율이 71.7% 대 28.3%, 이것을 적용합니까?

예.

그러면 당초 50 대 50의 정책에서 후퇴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업교육 정책을 포기했다든가 아니면 도교육청의, 이게 지금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의 무슨 다른 발상이 아닌가요?

전문계하고 인문계가 50 대 50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답변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한 후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주시고, 결국 실업교육을 천시하는 것은 대학 입시의 경쟁을 부추기는 한편 우리의 실업 역군 배출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대학 관련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학부모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서도 임금 격차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만을 선발하는 그런 기업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지역별로도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문계고를 나와서 취업할 만한 지역적인 향토기업이 부족합니다.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자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진짜 전문계를 보내는 학부모조차도 마음에 들어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학부형이 다는 아니고 일부는 마지못해서, 중학교 때의 학업 성적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육성책을 위해서 특성화라든지 이와 같은 쪽으로 지금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춘천실고 같은 데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서 진학생 수가 많이 늘고 또 거기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연봉으로 취업도 하고 있고 또 서울의 대학에도 진학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례를 들어서 가급적 전문계 고등학교들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사실 취업하고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전문대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저렴하게 하면서 단기간 내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원도내의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가지고, 멀쩡하게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 인문계로 전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강원도교육청을 위원님께서 질타하시기 이전에 그 학교가 어떻게 해서 인문계로 전환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전문계를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교육청에 집회를 온다, 항의를 온다, 심지어는 지역 인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된 과정이 있고, 지금도 속초의 모 고등학교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국회의원님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인문계로 전환하려고 자꾸 합니다만 저희가 몇 년째 지금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단지 교명만 내년에 바꿔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학부모와 동창회 이와 같은 곳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앞장서서 줄여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 학부형들이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환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러면 인문계 학급을 대폭 늘려주는 이유하고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직업관을 가지고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계 고등학교도 대학과 연계해서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편다면 강원도의 교육이 살아남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하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적인 여건에서 본다면 강원도내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는 곳에 유사한 기업이 있어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취업된다면 아마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각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그와 같은 부분이 되도록 많은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춘천실업고등학교, 홍천의 정보과학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지원했던 내역을. 인문계 고등학교는 체육관, 도서관 다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 과목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포중학교 학생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김경채라는 학생, 강릉교육청 관할인데 그 김경채 학생이 중학교 때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강원도 미래인재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서울로 스카우트되어 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가 특히 인구가 굉장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도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문계 고등학교도 굉장히 인원이 감소되고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이런 인재들을, 강원도 인재 학생들을 전부 다 외부에 뺏기고 있습니다. 인재 학생들이 지금 다른 타 도로 전학 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실업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지원도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 지금 대책 방안이 없으면 굉장히 애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된 연도별 학교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위치한 모 실업고등학교입니다. 매년 인문계 학급으로 전환해 주다가 작년에 100% 인문계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제가 잠깐 보니까 학생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은. 물론 그 학교는 과거에도, 말하자면 명성을 떨쳤죠. 그래서 그 학교는 지금 학생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지만 그 학교로 인해서 다른 고등학교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다든가 비교적 명성이 떨어지는 다른 학교는 학생이 미달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컨대 강릉제일고등학교하고 강릉농공고를 비교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제일고등학교가 전문계 고교로 있든 어떻게 있든 강릉 지역의 학생 수급상의 여러 가지 관례로 봐서 강릉농공고는 조금 아마 미달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생긴 것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학 학생 수가 대체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앞으로는 미달되는 학교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가 직업과 대학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주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릉 솔올중학교에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여러 번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 갔습니다. 제가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거기 솔올중학교는 1학년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아기 같은 학생들이, 전문 직종들을 바라는 학생들이, 뭐 변호사라든가 법률가라든지 요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10개 종목을 해서, 또 그 조그만 여학생들이 피부에 관심이 있어서 미용에 대해서 35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학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바라는 과목을 해서, 제가 강의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조그만 학생들이 막 따라오면서 미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는 기관에 가서 견학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계 고등학교를 가지고, 중학교라도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계 고등학교도 현실에 맞도록, 지금 강원도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교육 정책을 편다면 지금의 폴리텍대학, 뭐 춘원ㆍ원주ㆍ강릉ㆍ정선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경쟁률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도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전문과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를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 정보고등학교 학생인데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국가검정이나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는 국가가 행사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연습할 시간,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하려면,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등수라도 가져올 수 있게 하려면 집중적으로 시간을 배려해 준다든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도교육청에서 줘야 되는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학교에서 학부형으로 이렇게 지침서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불가능하다, 시간을 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규 교육은 하더라도 자율학습시간에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도 그게 안 되어서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한테 지침서를 내려 보내서 학생이 그렇게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배려를, 강일고등학교는 그렇게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입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국가검정시험을 본다, 시험 보는 날에도, 요 며칠 전입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국가검정시험을 보는데 결석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인재가 양성되겠습니까? 이런 조례나 지침서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좀 내려가도록 해서 내가 희망하고 또 희망할 수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편성 문제 건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게 필요하면, 벽 만드는 곳이 필요하면 벽 만드는 과, 손 만드는 곳이 필요하면 손 만드는 과로 이론적으로는 쉽게 개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되던 교사라든지 또 개편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이 배출되어서 소요가 얼마나 될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집중 검토되고 해야 과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면서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 편성을 그렇게 임의대로 할 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급적 유사한 과로, 경비가 적게 들면서 시대적 흐름에 많이 요구되는 이와 같은 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 학교는 2005년 이래 10개 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9개 학급을 특성화로 했는데 앞으로도 전문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일부 전문계 고등학교의 통폐합을 통해서라도 지금 부족되는 이와 같은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또 어떻게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기능대회를 간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야간까지도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도 나와서 하고 있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휴일 없이 나와서 지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다는 못 했지만 몇 개 학교를 다니면서 격려도, 저도 휴일에 쉬지 못하고 다니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전체 수업을 전폐시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했다고 해서 그 학생을 우대해서 모셔가는 기업체도 사실 없습니다. 몇 개 종목에 있어서는 인력이 달려서 우대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모든 학교 교육 과정의 편제는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실업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학교장이 그 학교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주어진 교사와 주어진 학생에 맞게 그와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그 많은 특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침을 내려주기에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할 것은,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 그냥 정규 과목을 전체 다 전폐하고 훈련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검정시험을 보러 간다든가 또 전국기능올림픽대회에 가면 대회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3박 4일이든지 4박 5일 이렇게 대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석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는 간혹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담임선생님이 안 된다, 결석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지침이…….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결석으로 하고 이것은 출석으로 해라, 그것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은 있습니다. 학교장이 판단하는데 그 학생이 국가기능검정을 보러 가는데 결석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국가기능검정의 종류가 과연 학교에서 인정을 하는 종류인지 우선 그것을 학교에서 판단해서 인정할 수 없는 곳에 간다니까 아마 그랬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출석이지 그것을 결석 처리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것을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왕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내 고등학교 전체 수급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다 전환해 주는 바람에, 사실 학부모가 그랬든 지역 주민이 그랬든 간에 그런 전환으로 인해서 학생 수급에도 사실 차질이 생기고 부작용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한 사항이지만, 제가 전에 역대 교사위 소속 선배 위원님들의 회의록을 열람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거의 비슷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게 제가 번뜻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고, 2008년도 이후에 강릉시 관내 고교 입시 상황을 예측한 것을 보면 2009년도부터 지원자가 2011년까지 20명, 30명이 감소된다고 도교육청에서 자료가 나왔죠?

예.

그것은 인정하시죠?

학생 수용계획은 아마 2020년인가 몇 년까지 연차적으로 다 수용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별도로 해당 과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이와 같은 것이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는 저희들도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강원도 같은 데가 심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은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도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정말로 미달이 되지 않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기 207페이지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 4년제 입학 실적을 보면 매년 감소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대학에도 이제는 정말 직업과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4년제 대학을 수시입학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학과 연결해서 어려서부터, 사실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계통의 전문성을 가지면 수시입학의 전형에도 얼마든지 입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매년 입학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저희도 강원직업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학생들이 견학을 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도록, 또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관람하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계 고등학교의 입학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고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101~103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래서 급식 운영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가 마지막 연도로 해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많은 예산 소요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사업이 2011년까지면 아직도 4년 이상 남았는데 이것 좀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앞당길 수 없나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예산과 결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2년을 당길 수도 있고 3년을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완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맞는데 우리가 보면 급식사고가 가끔 터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급식시설에 대한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식중독사고라든지 여러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우선투자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급식시설만큼은 이렇게 다년간의 계획을 하지 마시고 조금 당겨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하여튼 학교급식 종합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더 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도 이 정도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다년 계획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다른 시도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가 하절기에 조리실 위생이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냉방기 설치 같은 것은 2008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우선 노력하겠고…….

강원도 교육재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 투자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알고 있고, 진짜 학교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이라든지를 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알지만 다른 시도도 한번 현대화사업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강원도만 이렇게 여건이 어렵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라도, 다른 시도는 벌써 이렇게 해서 다 완료되었는데 강원도 학생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현대화사업 시설만큼은 2011년까지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지금 주문드린 대로 한번 타 시도도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시고 우선투자 순위로 당기셔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건실 현대화 추진 향후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보건실 확보 현황이 초등학교는 84%, 중학교는 92.1%, 고등학교는 97.4%, 특수학교는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죠?

예.

그런데 초등학교 보건실 보유율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학교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는 교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큰 학교가 줄어서 소규모학교가 되었다면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소규모학교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리고 또 일부는 초등학교 쪽에, 시내에 있는 학교도 좀 줄어든 것이 학급이 증가되면서 여유 공간이 없어서 보건실을 하지 못한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는 교실이 많은 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학교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실이 남아서 진짜 폐교도 시키고 또 남한테 임대도 주고 이러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3학급이나 이와 같은 학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와 같은 데에는 진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작은 학교요?

예. 그리고 시내 학교도 공동화 현상으로 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춘천 같은 경우도 남부초등학교처럼 학교는 작은데 학급 수가 늘어나는 곳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보건실을 폐지한 학교도 다소 있습니다.

선뜻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보건실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법정 기기나 이런 확보가, 이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조치를 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집중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03쪽, 최근 3년간 비만학생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별 표본 비만학생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1.2%에서 2007년도에 13.2%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2%밖에 증가를 안 했지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체력 증진 및 비만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9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법률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교육청에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관련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왜 이것에 관심을 가졌느냐면 지금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학생비만과 관련되어서, 학생비만이 여기 자료에 보면 비만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일 확률이 정상 체중 아동에 비해서 11배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단 한 가지 통계만 갖고도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공청회 때 자료를 보면, 이 공청회 누가 갔다 오셨나요? 안 갔다 오셨죠?

글쎄, 저희…….

제가 볼 때는 그쪽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탓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공청회에 저는 갔다 오지 않았고 나중에 자료를 찾았는데, 공청회를 보면 학생의 비만 관리 및 체력 유지는 결국 학교가 주도해야 된다, 학교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 안 의원이 만드신 특별법도 그런 맥으로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퍼센티지로는 뭐 13.2%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실감적으로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비만과 관련된, 제가 아까 통계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성인병, 그다음에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만관리 대책을 내 놓으신 것을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심각성을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인지해서, 인식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준비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동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비만은 우선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의 지나친 자녀 과잉보호에 따른 과다 열량 섭취라든지 소아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시범학교라든지 또 일일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또 보건교육에 있어서 운동의 생활화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물론 법률로 제정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인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회에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법률 통과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리고 법률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그만큼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대책을 갖는다는 것하고 같은 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 법률이 통과되자마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와 별개로 더 다양하게 학생비만을 억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시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2008회계연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법을 예산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기존의 학생 수 기준에서 학교 수하고 학급 수를 반영하고 균형교육비 항목을 신설하여 당초예산에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한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관별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보시면 총 금액이 29억 원 정도 되시는 것을 확인하셨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29억 원인데 제가 춘천시 학교별로 보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판단만 해 주세요.

예.

초등학교를 보면 봉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478명인데 상수도요금이 949만 7,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57명인데 48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학교 인원은 많은데 요금이 덜 나오고, 적은 숫자에서는 많이 나오고.

동일 지역인데 그렇습니까?

춘천.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도요금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 조례를 개정해서, 이 학교에서 쓰는 수도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업용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공문도 보냈고 또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한 도청, 저희 교육청, 시ㆍ군 자치단체, 지역교육청 각 담당자 워크숍에서도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하여튼 모순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학교 예산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시면, 좀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분석을 정확히 하시면 많은 액수를 줄이겠더라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볼 때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셔서 그런 예산들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물을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은 지자체에서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 계획들이 빈번히 나오고 있는데 좀더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이 수도요금 자체도, 지금 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좀 납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 돈들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ㆍ군 자치단체의 수도요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부분이 아이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니까 우연치 않게 학교 수하고 해서 두들겨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천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계획,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지난번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화천군에서 10억 원이 전입되는 조건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화천군에서 10억 원이 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조건부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화천군에서 10억 원이 전입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서면으로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개월 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만 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자꾸 실망스러우냐면 이것도 특교로 해서 내려온 부분을 다시 어렵게 살려드렸고 그다음에 또 화천교육청을 방문했을 때-지금은 그 자리에 안 계시지만-화천교육장께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고, 다음에 화천군에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돈이 사실 큰 액수거든요. 그 돈이야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되겠지만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천군에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화천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또 이 얘기를 다루겠지만 좀더 국장님께서 화천군하고 협의하셔서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저희 원주시에서 열린 원주시청사 준공식 때문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질의 도중에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큰 가슴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에 대해서 좀더 많이 배우고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화천교육청의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있어서 답변도 좀더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내부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가감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좀더 발전적으로 변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가지는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간단한 질의인데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을 것이고 원어민교사들이 농산어촌에 근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하려면 국가별로 나라가 제한되어 있죠?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한 겁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영어권 국가에서, 선진국에 가서 영어교육까지 받고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교육부의 그릇된 인식에 의해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는 교수도 임용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7개 국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영어를 제1 모국어로 하는 국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라에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해당되는 자격을 구비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모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원도 교육이, 종교 관련된 학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주의 진광고등학교의 원어민교사 부분에서 거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단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고, 경력도 충분하고,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제1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필리핀 사람인데 필리핀이라는 국적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거부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과 신부님 말씀 중에 약간의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영어를 제1 모국어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진광고등학교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필리핀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돈으로 일용직으로 그 선생님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또 카톨릭재단에서 쓰라고 보낸 사람조차도 강원도교육청이 과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케케묵은 공문 하나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데도 제대로 수업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구비되었는데도 안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위원님들이 폐교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폐교의 총 재산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는 저희가 환산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환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산을 꼭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적어도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혹시 직원들 중에서 우리 폐교를 현재 공시지가로 했을 때 총 면적과 재산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200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 정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제가 교육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짧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 업무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추진계획입니다. 교육ㆍ공공 목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재산 가치의 증대가 예상되는 폐교재산을 계속 보존ㆍ관리하여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 시설 등 기타 건전한 용도로 우선 활용ㆍ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래 행정수요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제 어론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가 다시 되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분교로 되었다가 다시 본교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향후 교육의 어떤 주변여건이 좋아져서 다시 학교가 설립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리와 상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교된 학교가 다시 살아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저출산으로 시내에 있는 학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택지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도내에 춘천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은 급속한 학생 감소로 향후 교육환경에 대한 예측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사들과 교육공무원들의 감소도 예상되고, 새로운 학교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 학교에 맞게, 그 지역에 택지가 개발되면 그 지역에 다시 학교가 들어 서면 됩니다. 지금 있는 폐교를, 장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나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강원도의 인구는 향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특히 저출산의 여파로 인해서 시골 학교가 폐교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상식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전체를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좀 도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는 말은 너무나 편리하게 말을 갖다 쓰지 않았는가, 저는 첫째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말은 한장수 교육감님이 있는 동안에는 거의 폐교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학교를 지켜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가능한 한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불필요한 재산이라든지 그런 잡종재산은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매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없죠. 어쩌다 하나씩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BTL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많고 지역의 중소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BTL 사업을 한번 우리가 거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BTL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미래에 떠넘기고 거기에다 돈 받아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 BTL 사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팔아서 지금 우리 교육 여건 어려운 것, 교육의 환경이나 교육의 여건이나 교육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개인 재산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일을 버젓이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매각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구나 교육의 현실과 교육시설,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것을 우리가 쓸모없는 재산들을 매각해서 먼저 시설과 환경에 투자하고 부족한 돈을 BTL이나 다른 쪽에서 돈을 빌려와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재산은 하나도 안 팔고 재산을 보존하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BTL 사업을 한다면, 어느 누가 개인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저희가 재산을 전혀 안 파는 게 아니고 저희가 82개 교의 폐교를 팔아서 141억 7,000만 원,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은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후손들한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거꾸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좀더 많이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폐교된 학교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몇 개 학교를 빼놓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먼저 교육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팔면서 자꾸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제가 우리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남춘천초등학교도 83억 원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없고 재산을 팔아서 다른 재산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잠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우리 선생님들은 술을 아주 좋아하시네요? 국장님, 자료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음주운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의 다 음주운전으로 걸리셨는데, 이거 해마다 똑같은 것으로 걸리는데 근절책이 없습니까? 너무 징계가 약해서 그런가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음주운전을 뺀 나머지로 걸린 것은 교직원 노동운동을 하다가 직장이탈이나 뭐 그런 것 같고 그 외에는 거의 90%가 음주운전인데 이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교사 수가 많은 데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연수를 좀더 강화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교사 수가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누이 연수를 해 왔습니다만 아마 저희 지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더 강력한 지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우리 국장님도 평생 교직에 계셨지만 교직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면 벌을 확실하게 주면 됩니다. 지금 음주운전 사고가 1년에 수십 건씩,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100건이 넘는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매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를 시내로 들어온 교직원 같은 경우 외곽으로 보내고, 점수 주지 말고, 그렇게 좀 강하게 공문을 시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줄어들지…….

실질적으로 견책 이상을 받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불문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주량에 따라서…….

그것도 있고, 표창을 받은 것이 경감이 되어서 불문경고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것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모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적어도 교육에, 교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만인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고, 똑같은 일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그러한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논의해서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학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관련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은 변경되어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출신은 채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금년 9월부터이기 때문에 진광고등학교의 선생님은 저희가 알아보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내년에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7개 국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우수해도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제 마음도 많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입니다.

개정된 법률과 조례를 보면 2007년 9월 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홍보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입법 취지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이런 법률을 만들었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법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어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법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간단한 답변인데? 아니, 이것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수강료를 많이 받는다든지 편법으로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지금 법의 취지를 물어봤는데 수강료위원회를 얘기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학원 운영, 교습소 운영에 좀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원 풍토, 사교육 풍토를 만들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취지 맞잖아요?

예.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수강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도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죠? 이것은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억울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대로 억울하고, 이것은 법만 만들었지 현실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느 금액까지 한계를 주고 다음에 담당자가 학원마다 돌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수강료 때문에 학원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강원도 지역교육청에서 단속을 나오는데 그 단속의 기준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 다르고 과목마다 여러 현실과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수강료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그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령 우리 강원도에서도 춘천과 원주와 강릉의 수강료를 비교하게 되면 거의 학원 수강료 자체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국ㆍ영ㆍ수 세 과목 할 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춘천이 제일 싸고 강릉이 제일 비쌉니다. 강릉은 세 과목 하면 30만 원이고 춘천은 15만 원인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는 그 중간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춘천교육청, 원주교육청, 강릉교육청의 지도단속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각 시ㆍ군교육청에 강력하게 시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명령만 내리면 따라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까?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각 지역 군이면 군, 시면 시 비교표를 가지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과 원주와 강릉은 도시 규모나 사람의 소비 형태나 소득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학원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나요? 지역교육청별로 좀더 확실하게 수강료를 조정했으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을 텐데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15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어느 교육청은 좀더 강하게 단속한 것이고 어느 교육청은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수강료조정위원회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학원은 또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과거에 학원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같은 학원도 1 대 1로 레슨을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명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국어ㆍ영어ㆍ수학같이 칠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경우와 1 대 1로 반드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성악이나 바이올린같이 1 대 1로 하는 수업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단속해서 똑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악 한 명에게 1시간을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을 받지 말라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무시한 수강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한 그런 개인레슨의 경우는 거기에 맞게 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존경하는 우리 김동자 위원님도 현재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여러 학원생을 놓고 하는 강의와 한 명에게 1 대 1로 하는 강의를 똑같이 돈을 받으라고 하면 그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강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원들을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저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행정처분을 하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조금 더 학원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교육을 없앨 수 없다면 사교육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그들의 고통도, 그들의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속에서 일을 했을 때 수강료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학원도 강원도교육청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과거 70년대, 80년대의 학원 단속 같은 그 방법이 지금도 일선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좀더 지역교육청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습자들, 일반 학부모들이나 대상자들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가격 속에서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