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용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한정된 인원과 장비 그리고 극한의 기상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용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 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남용순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남용순 기 술 담 당 관 이희주 강 릉 지 소 장 이규운 태 백 지 소 장 심상진 북 부 지 소 장 박종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입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들을 현지로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를 직접 찾아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힘쓰겠으며 동절기 제설작업을 비롯한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를 잃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주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이희주 인사) 이규운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이규운 인사) 심상진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심상진 인사) 박종범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박종범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역점시책방향, 주요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서부터 7쪽 주요업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관내 지방도로는 총 45개 노선 1,648㎞이며 이 중 본소에서 38%인 628㎞를 담당하고 나머지 강릉지소 312㎞, 태백지소 353㎞, 북부지소 353㎞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는 덤프, 굴삭기, 제설차 등 총 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예산현황은 2007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6억 9,200만 원으로서 품질관리시험수수료, 도로점용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과 재배정 예산을 합하여 1,43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169억 5,3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109억 3,400만 원, 유지 보수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6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예산 1,265억 4,600만 원은 수해복구사업 1,127억 3,800만 원을 비롯한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기본목표 및 역점시책 방향은 기본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중점추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역점시책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도로 유지 관리, 도로 기능 최적상태 유지, 교량터널 유지관리, 안전시설물 보강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해소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과적차량 단속으로 포장도 파손 방지, 건설공사 품질향상, 재해 사전예방 및 완벽한 수해복구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 추진성과로는 도로 기능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7개 사업에 81건,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및 지방도로상 거리표 설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교량ㆍ터널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사고 빈발지역 등에 대하여 3개 사업 20개소, 위험도로 개량사업 20건을 시행하였으며 포장도 파손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과속단속과 홍보로 과속차량이 감소하였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완벽시공에 기여하였으며 재해 예방 및 완벽한 수해복구를 추진하여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신속히 대응,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수해복구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 지방도 도로점용허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등 총 15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의 기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총 7개 사업 81개소에 30억 9,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총 종합진도는 94%로서 위험도로 개량사업 20건, 포장도 보수 8건, 교통안전시설 11건, 교량보수 16건, 터널보수 2건, 지방도 표지석 설치 1건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23건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은 80%의 공정으로 금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소통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위험교량을 연차적으로 개축해 나감으로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2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지난 9월 옥동교를 준공하였습니다. 16쪽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지방도상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총 3개 사업 20개소에 5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2개소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은 지방도상 노후위험교량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 대상교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 교량에, 사업비는 5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강교는 지방도 531호선상에 있는 교량으로서 금년에 추진해서 현재 공정률 90% 이며 도덕교는 지방도 463호선상에 있는 교량이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현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삼일1교는 지방도 391호선상에 있는 교량으로서 금년 8월 착공하여 공정률 50%로 현재 상부 슬래브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단강교와 삼일1교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며 도덕교는 연내 사전 행정협의 및 보상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은 절개지 낙석 및 사면붕괴 위험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를 비롯한 5개 지역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학교 주변에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설치 및 갓길포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개 지구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3.8㎞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2006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도 32개 노선에 171개소로서 복구비는 총 1,12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준공된 사업이 154건, 공사 중인 사업이 17건으로서 유천교를 비롯한 5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방도 424호선 개수리 등 12건은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병목교량 개량사업입니다. 하천폭보다 현저히 좁은 교량을 개량하여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46억 중 금년 25억을 투자하여 지난 5월 우기철을 대비하여 임시가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교대 및 교각 2기를 완료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로서 먼저 설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두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10일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제설장비는 제설차, 그레이더 등 96대와 인력 236명을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기능을 조기에 회복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제설체계 구축으로 상습 교통두절 예상지역에는 장비를 고정 배치하고 강설 시에는 제설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하여 초동단계에는 대기장비를 현지에 투입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상단계에는 집중 제설작업과 더불어 신속한 대처로 교통두절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습염식 제설을 통한 제설방식 개선으로 도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및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파손방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하여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업무로서 대상노선은 지방도 45개 노선 1,648㎞ 중 포장도 1,336㎞를 대상으로 고정검문소 3개소와 이동식 축중기 6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 반 28명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5만 8,512대를 검차하여 95대를 적발, 사법조치하였으며 과적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과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장비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의 지속적 교체 및 보강으로 장비의 현대화로 작업 효율성과 가동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장비는 총 보유장비 63대 중 22대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는 금년에는 2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4대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장비 교체를 통하여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4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도 도로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추진 철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도로 손상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자 시ㆍ군 업무에서 본 사업소로 업무 이관 후 총 593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도로점용허가는 278건을 허가처리하였으며 점용료 부과는 835건에 2억 2,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대부분은 당초 허가자와 실사용자가 상이한 체납자로서 실사용자에 대한 승계유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도로사용료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지방도의 도로현황 및 설계도, 도로구조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도로정보 공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도 45개 노선 중 포장도 1,336㎞에 대하여 65억 2,000만 원을 투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450㎞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노선 44.9㎞에 대하여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으며 공정계획에 따라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구축된 도로 전산화에 대하여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로상 거리표 설치사업입니다. 지방도에 거리표를 설치하여 도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도 45개 노선 1,336㎞에 대하여 5억 3,000만 원을 투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노선 183㎞에 거리표 354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지방도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차선이 퇴색, 마모된 구간에 대하여 적기에 차선도색을 실시함으로서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업무로서 지방도 45개 노선 1,336㎞에 대하여 차량 5대를 투입하여 해빙기인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 노선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으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및 퇴색노선에 대하여는 수시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완벽시공을 유도코자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은 총 6개 분야 66종목으로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4,001개 종목에 대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품질시험 의뢰방법을 시험실에 직접 접수하는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토요일, 휴일에도 현장 검사시험을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청사신축사업 추진으로 먼저 강릉종합청사 신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함께 입주할 강릉종합청사를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2만 7,590㎢ 부지에 총 사업비 89억 6,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규모는 사무실 2동, 숙소 1동, 차고 1동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사무실 2동, 숙소 1동, 차고 1동을 포함한 건축시공을 완료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태백지소 청사신축 추진사업입니다. 태백지소는 현청사가 노후될 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와 접근도로 협소에 따른 장비 진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이 아파트단지 조성 및 초등학교가 인접된 도시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태백시 소도동에 부지면적 1만㎢, 건축규모는 연면적 1,560㎢로 시외곽지로 이전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9억 6,000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부지 평가교환 등 세부계획을 태백시와 협의 중이며 향후 2008년 8월까지 청사신축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2010년 5월까지 신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각 지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북부지소가 타 지소에 비해서 인원이 한 10여 명 적고 도로관리 연장도 타 지소에 비해서 많은데 인원보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개선사항을 보면 토목직 한 명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사조직 부서하고 상당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작년에 도로과장님과 저희들 비롯해서 그나마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단 한 명이라도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괄적으로 다음 기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보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보면 어제도 그런 상황이지만 요즘 밤에 주로 강설이 많이 내리는데 이런 상황만 벌어지면 우선 수로원들이 동원되어서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래도 뿌려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로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수로원들이 이제는 개인이, 우선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동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동하게 되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지원은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급할 때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로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장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물론 전기를 일부 넣는 구간도 있고, 전기선을 당길 수가 없어서 못 하고 이런 구간도 있고 해서 대기소를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들어와서도 잠깐 쉬는 시간이지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금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수로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일을 하지만 간간이 쉴 수 있고 이런 장소가 마련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가 지금 1,111㎞ 포장이 되었죠?

1,336㎞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야생동물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망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건 소장님 직접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동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리에 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에도 제가 말씀을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구간 이런 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셔서 일시에 다 못하겠지만 위험구간부터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을 해 나가서 상당히 편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완을 한다면 지금 가끔 절개지가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특히 장마철 같은 때에는 수목도 쓰러지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평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금방 신고를 할 수 없는 곤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절개지가 큰 게 있다든지 그런 건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번호표를 하나 붙여놓으면 몇번 절개지나 이런 곳에 사고가 났다, 금방 신고도 될뿐더러 찾아가기도 쉽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표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걸 좀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거리표 설치하는 것은 사실 낙석이 지면 이 위치가 어느 지점이 된다는 걸 알리고 가시는 분들이 앞으로 갈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낙석부분 지역의 번호를 표찰을 해서 지방도 몇호 노선의 몇번 지역에 낙석이 졌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빨리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실효성 여부도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사업에 반영시켜 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지역 수식판을 연번을 매겨서 노선별로 관리하는 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김연식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27페이지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본소를 중심으로 했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소별로, 아니 지소별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본소에서만 합니다. 본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134㎞를 했습니다.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공히 똑같이 저희들이 균일하게 11.1㎞씩…….

내년도하고 2009년도는 강원도 전역에 균형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 기준은 전 노선, 사업지소별로 분할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우선 교통량이 제일 많고 거리가 긴 노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은 쪽에, 많은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소가 한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도 성격상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418호 해서 저희들 관할 구역이 좀 많아졌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포괄적으로 각 지소에 균형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 관할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관할, 거리 표시는 저희들 본소에서만 실시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면 태백지소 청사신축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황태초등학교 소유자가 강원도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태백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태백시에서 매입을 한 후에…….

지금 있는 청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차액이 공시지가로 7억 정도 나오는데…….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억은 현금으로 태백시로부터 받는 건가요?

감정을 해 봐야 되니까 서로 금액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일단 좀 우선 교환하는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9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보니까 크게 안 나오는데, 한 35만 2,000 나오는데 이게 실제 보면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자체매입 예산으로 사업을 못 합니까, 29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별도의 도비를 하지 말고, 땅을 팔아서 사업을 신축을 못 하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땅을 사기는, 지금 있는 부지를 팔아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까지 짓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하려면 한 8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얼마쯤 되죠? 공시지가 말고 감정가 대충해서 평당 100만 원 정도 되죠?

예,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몇 평입니까, 평수로 따지면?

1,004평입니다. 현재 저희들 부지가 1,004평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됩니까? 100만 원 하면 10억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표 설치가 5억 3,000인데 이걸 이렇게 구간별로 하지 말고 도 전체 다 할 때 하려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서야 됩니까?

이게 전 구간을 전부 하는데 5억 3,000입니다.

5억 3,000 하면 우리 지방도 전 구간을 다 합니까?

예, 금년에는 5,000만 원을 시행했습니다.

거리표를 보게 되면 국도에서 지방도로 진입하는 구간, 그런 구간의 거리표가 있어야지 혼돈이 안 되는데 차를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지방도로 찾아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면 거리표가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 59호 국도에서 대화 쪽으로 나오는 도로 같은 것,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거기로 잘못 가서 대화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처음 오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가 갈라지는 데 그런 지점에는 반드시 거리표를 이정표하고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점용허가가 나는데 주로 도로 점용허가 해 주는 게 어떤 겁니까?

전주, 체신주, 도로 부지 내에 전주 박는 것, 그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집을 짓고 우리 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진입로, 진출입로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광고물은 도로 점용허가 해 준 게 없습니까?

예,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광고물이, 거의 불법광고물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가 시ㆍ군이겠지만 지방도상에 불법광고물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고물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이 없으면 점용허가를 안 해 줍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 발견을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수로원이라고 하나요? 130명이 상근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상근직원입니다.

동절기에 제설 시에는 도로 보수원이 상당히 작업량도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는데 계절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한도 동절기 3개월씩이라든가 이렇게 수로원들을 증설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국도를 보면 동절기에는 구간구간 그 지역 사람들을 3개월씩 수로 원을 더 써서 제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수로원들의 관리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설작업을 할 수도 없는, 장비가 오기 전에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도도 관할구역이 거리가 좀 멉니까? 그러니까 계절별로 인건비 차원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비기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에 한 3개월 이렇게 임시수로원들을 확보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없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구상했던 게 4계절 중에 겨울철이 제일 문제입니다. 수로원들 자체가 물론 연장도 길지만 눈이 오면 우선 신속하게 치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검토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가끔 한두 군데는 저희들이 급하고 이럴 때 지역주민들을 써 보기는 써 봤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수로원을 쓰다 보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도 전체 총 인건비 차원에서는 증설이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2개월, 3개월씩 쓰는 수로원들은 인건비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재료비 기타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 예산에 비해서 주는 편의도를 생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국도에서는 지금 상당히 편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추경예산에라도 그런 걸 계획해서 확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과적차량이 주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화물차입니다.

주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중기덤프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장이 새로 생기게 되면 중장기가 많이 다닙니다. 그때에 가서 이동단속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사업장 같은 데, 물론 우리 관내의 사업소는 별로 큰 사업이 없습니다만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두 번 하게 되면 과적을 안 하는데 시멘트공장이 있다든가 석산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차량들이 과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과적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원도의 과적차량이 거의 시멘트 회사 원료 싣고 가는 것하고 시멘트 싣고 가는 것하고 두 번째는 공사현장에서 싣고 가는 장비가 주로 많은데 고정식 단속보다는 이동식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정식 단속장소는 저희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동단속기 6기를 가지고 거의 매일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또 제보가 오면 어느 사업장에서 과적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매일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박명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자율편성예산을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톱다운 예산 말입니다.

예,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부터죠? 작년에 우리 사업소 자율편성예산이 얼마였죠, 2007년도 대비해서? 경상예산 말고 사업예산이요.

35억입니다.

35억이요? 그건 찾아보시고, 그럼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한번 그건 찾아보시고, 올해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 말고 사업예산이 한 60억 정도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60억 정도 되는데 재배정해 준 예산 중에서도 도로의 노후시설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론 들어 가겠지만 사업소라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최일선에서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부서란 말이죠. 그런데 60억이면 본소가 15억, 강릉지소가 27억, 태백지소가 8억, 북부지소가 8억 8,000,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 지금 각 지소별로 지소에서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지방도가 오래 되었으니까-어떤 횡단수로라든가 수해 때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적지않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가 각 지소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민원처리한 사항들 말입니까?

민원처리한 사항 외에 또 본소를 포함해서 소장님들이나 지소에서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부분, 전 노선에 대한 자료파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교통소통대책 위험이라는 게 자동차관리 개선사업, 노후연한 이런 것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배정 예산 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주로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민원사항은 배수처리가 안 된다든가 법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횡배수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을 해 주는 게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지방도가 몇 개 노선입니까?

45개 노선입니다.

국지도 빼고 39개 노선인데 그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법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게 발생되는 민원들의 몇 % 정도나 들어줄 수 있어요?

민원이나 우리가 실제로 우기 때 위험하다 이런 사항들을 하면 예산을, 정해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개량해야 할 데는 많습니다. 많지만 %라고 이야기하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톱다운 예산이 건설방재국 내에서 톱다운 예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받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소 자체예산으로 받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사업소는 따로 받는다는 말이죠?

예.

소장님이 일선에 나와 계셔서 그런가 사업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곳이 우리 건설 쪽에는 사업소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아마 의원님들한테 요구되는 민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업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이런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서 자체사업이 좀 늘어나서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사업소에서 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전신주 도로 점용허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당연히 불법점용한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전신주를 하면서 한전에서 전신주 박을 때 도로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불법전신주를 세운 게 상당히 많았고 지금 파악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지방도에 대한 불법 전주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월 1일, 사업을 인수 받아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점용에 대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방도 전 구간이요?

예, 불법 무허가로 꽂혀 있던 전주가 4만 3,000본 됩니다. 4만 3,600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한전이 2만 7,000본, KT가 한 8,000본, SK가 한 300본, 기타 500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부가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부가금을 다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전신주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부가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불법점용되고 있는 전신주를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불법전신주에 대해서는 1억 1,340만 6,000원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양성화해서 무허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방도에 대한 전신주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에 조사를 마치고 부과를 금년에 했습니다.

부가금액은 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도로가 도로를 위한 도로, 자동차를 위한 도로보다는 주민을 위한 도로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죽음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죽(竹)자는 대나무죽이고 음(陰)자는 그림자 음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마다 끊임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게 이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고쳤는데도 계속 죽어요. 그래서 읍에서도 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전에 과거에는 거기가 2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이 4차선으로 바뀌면서 2차선 때 사람들이 막 건너던 습관이 계속 이어져서 4차선에서도 계속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차는 속도는 빨라지고 4차선이니까 거리도 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청에서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그리고 건널목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었는데 거의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도로를 위한 도로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노인 인구들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많이 죽는다, 사망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하게 사람을 위한 도로, 또 주민을 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서동철 부위원장 권순일 위원 김시성 김연식 박명서 박융길 박호창 장세국 최경순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동헌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남용순 기술담당관 이희주 강릉지소장 이규운 태백지소장 심상진 북부지소장 박종범 ·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기록 이복순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